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1월 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집행부에서 11건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7일 김정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이승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안이 각각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7일 기장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6년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군 의장님과 백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30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입 증감분과 추가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반영 등 예산 정리를 위한 편성이며, 필수․의무적경비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감 편성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 규모는 5339억 4917만 4천원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5291억 8668만 3천원 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14억 9988만 9천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2억 6780만 9천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27억 6769만 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 예산에는 정책사업비에 8억 4958만 1천원, 재무활동비에 8093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6937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산림재해대책비,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지원, 누리과정보육료, 관광수용태세 개선, 한시적 일자리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재해복구, 회의실 전광판 설치, 비상벨 설치, 소규모 어항 내 안전시설물 정비, 홍류천 정비, 구거정비공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안은 1211억 8012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각 회계별 증감분을 반영하여 32억 6260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지역경제 진작,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작년보다 앞당겨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세입․세출의 예산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우․이현만 의원 외 6인)

제안설명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우 의원입니다. 기장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대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일본의 후쿠시마 지진․해일로 인한 대형 원전사고와 최근 인근 경주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지진 등으로 원전 안전사고에 대한 군민의 불안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경북 경주 지진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양산단층은 물론 고리․신고리 원전과 인접한 일광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전문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정부 발표의 불신과 신고리 5․6호기 부지 안전성 평가 재검토 문제, 특히 다수호기 원전밀집지역에 대한 특별한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등 이에 기장군민을 대표하는 기장군의회는 원전안전 등에 대하여 군민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원전 안전 점검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안전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전사고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향후 고리1호기 폐로 처리 대책 등 지역 원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안은 이승우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건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