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정치 생초보가 의원 활동 넉 달 만에 구정질의를 했던 재작년이 생각납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학 입시에 매달리듯 준비를 했지만 역부족을 실감하고 자괴감에 눈물까지 비치던 날이었습니다. 자랑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고, 동구를 살핀 기간이 2년 전의 딱 제 자신 만큼인 청장님을 대하면서 만감이 교차하기에 꺼낸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청장님은 오랜 세월 행정부에서 일했고 공익적 삶을 살고자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오신 분이기에 마음 놓고 질문과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대현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과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영원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제게 올해의 충장축제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축제 기간 내내 가을비가 왔지요. 그런데 동구민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5일간의 대형축제를, 그것도 빗속에서 아무런 사건·사고도 없이 해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감동이었습니다. 비 때문에 혹여 제가 사는 지원1동의 거리행진 참여자가 줄어들까봐 단체복을 껴입고 대기했는데 저처럼 걱정하는 주민들이 너무도 많아서 오히려 깃대가 부족하고 제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듯 모두가 위기 앞에 오히려 더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한 것을 느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역시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노련하게, 그러나 튀지 않게 묵묵히 무사고 축제를 진행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2016년 하반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 취임 이후 함께 하는 나눔 동구, 도약하는 희망 동구로 동구청 슬로건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동구의 나눔과 희망에 관한 질과 양을 측정하고 진정한 비전과 실천 미션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는 청장님 이하 집행부에게 질문하는 형식이지만 실은 동구의 생활정치를 책임지는 저에게도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구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행복한 희망 동구를 위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복재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궁금한 것이 너무도 많은데 안타깝게도 애초 재단을 만든 핵심인물들이 없는 상태라 책임 있는 답변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재단은 2013년 10월 처음 조례를 만들었고 14년에 사업 내용을 확장하는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행복재단 제안배경을 보면 그간 복지 및 문화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위탁의 묵은 문제점이 동구 여기저기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이는 동구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므로 차제에 컨트롤 타워로써의 핵심기반 구축을 해서 제대로 혁신해보겠다는 게 제안이유 같았습니다. 제안의도에서 그간의 깊은 고민을 읽을 수가 있었고 충분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의회에서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동구 발전을 위해 전임 청장의 의욕이 있었고, 의회 역시 고민 끝에 승인을 한 고민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실하다는 모 의원의 발언대로 정말 부실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모두 아시다시피 안타깝게 그 후로도 재단의 모양을 갖추고, 제대로 키울 기회조차 없어져 버렸지만요. 2013년 9월, 11월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장애인 복지관 위탁 관련 문제가 발생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으로 급히 장애인복지관 운영법인으로 행복재단을 설립하려는 취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당시 출연금 8,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기본재산, 7,000만원은 운영비라는 졸속 기획 등 재단의 근본인 출연금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의원들 반발이 무척 컸습니다. 시의 승인과정도 복지 분야로 좁히고 다음 연도에 1억을 편성해서 기본재산 늘리기로 한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승인 이후 갑자기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도 사실 의회에서 흔쾌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아도 과정이, 수단이 모호하다면 정의롭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2016년 행복재단 사업 내역서를 분석해보면 재단 활동이 얼마나 왜소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장애주간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5회, 학운초등학교와 충장중학교 장애체험활동 1회 그리고 보장구세척소독서비스에 1,000만원, 장애인 정보화집합교육 사업에 2,000만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골목리폼공작단에 660만원, 지역축제 나눔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 이런 공모사업 4건이 사업의 전부입니다. 민들레카 사업, 초록여행 사업 등 동구장애인복지관의 활약상만 보자면 매우 유명하고 칭찬할 만합니다만, 행복재단의 연중 사업은 장애인복지 사업인지, 마을만들기 사업인지, 충장축제팀 사업인지 여전히 모호합니다. 초기에 광주시 여성재단이나 문화재단이 벌인 사업 수준이 여타 개별 단체에서 할 일을 빼앗는 단체 하나 더 생긴 것 정도밖에 안된다고 비판 받던 것이 생각납니다. 사실 담당 공무원은 딱 한 사람입니다. 재단활동전문가도 아닙니다. 이사들이 일을 나누거나 자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 혼자서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딱할 지경이지요. 청장님! 진정 행복재단의 정체성 뚜렷한 사업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방법, 출연금 방안 등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임기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구는 인구가 점점 더 줄다보니 임기제, 시간선택제공무원,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는 청장 재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신중하게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자격증만 있는 직원이 어찌 인문 분야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채용되었는지 청장은 그 전모를 모르십니까? 혹은 아십니까? 형식적인 공모 절차는 거쳤을지 모르나, 동구청 홈페이지에만 올리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 분야 전문가 집단한테도 공모 사항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적절한 인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원도 적은 동구에서 그 귀한 임기제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청장은 어떻게 잘 할 것인지 약속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그 분들 능력은 잘 모르지만 형식적 공모 과정으로 어둠속에서, 윗선의 도움으로 들어온 분들이라면 공무원 조직 안에서 과연 소신껏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이지요. 이제부터라도 자격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투명하게 채용하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투명한 공모 절차와 적극적 인재 발굴 요청에 이어 행복재단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건설, 건축, 교통 관련 사업만이 결코 아닙니다. 지역민의 자발성을 식량으로 해서 경제, 문화, 복지, 마을공동체가 살아 숨 쉬게 해야 하는 매우 복합적이고, 융합적이며 인문학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재생 관련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재생센터와 행복재단을 연결하고 인재를 모아보십시오.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인 마을코디네이터, 마을컨설턴트를 제대로 뽑아서 재단에 모아보십시오. 문화전문가를 뽑아서 재단으로 모아 보십시오. 그들의 독립성과 자율성,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긴 고민과 연구 끝에 드리는 제안입니다. 그들이 담당 공무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게 해주십시오. 관료조직에 물들지 않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할 전문가들인데, 자주 바뀌는 공무원조직 아래서 어떻게 제대로 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자체를 보니까 마을사업, 복지사업, 주민자치 사업 뿐 아니라 이제는 타 시도에서 잘 나가는 문화전문가를 삼고초려해서 모셔와 문화, 복지 사업까지 펼치고 있는데 급여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직원 정원을 그렇게 멋지게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로 인정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줘서 일할 맛나도록 해준다면 결코 급여가 먼저이지 않습니다. 인재를 잘 쓰는 자가 진정한 리더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질문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인간관계망 형성에 중점을 두고 공동체를 복원하여 정주율을 높이려는 사업입니다. 또한 주민의 절실한 요구를 공동체적 방식으로 해결하게 돕는 사업입니다. 그 역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인문 활동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사업 지원의 기본원칙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들어주십시오. 공동의 문제인식과 자발적인 추진의지가 있으면 어느 마을이나 지원이 가능하되, 일회성자금 지원 위주의 공모방식은 지양하고,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식을 추진한다. 마을일꾼 양성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 실행에 이르기까지 사업단계별로 지원하되 서류심사 위주의 사업선정을 지양하고 주민참여도와 현장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돕는다. 단도직입적으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구 마을사업 지원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후반기 사업비 6,000만원 중에서 지정공모가 몇 퍼센트였는지, 그런 결정이 과연 마을만들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대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마을 주민제안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생단체사업입니까? 자치와 통치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 또한 듣고 싶습니다. 하반기 공모사업은 심사 과정 또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심사위원 9인 중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전문가는 세 분입니다. 그 분들 없이 다섯 분 만으로 졸속 심사를 했지요. 그 세 분의 공통된 불만은 도대체 동구는 그동안 심사날짜를 넉넉히 통보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늘 심사날짜를 급하게 의논하시니 날을 잡을 수가 없어서 세 번이나 불참했다고 하시면서, 더 이상 동구 심사위원을 안하겠다며 흥분하신 분도 계셨고, 심사 날을 다시 잡을 줄 알고 기다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분들이 다 참여했다면 공모서류를 보고 뭐라고 했을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계 말고도 도시재생과, 여성아동복지과, 행복재단조차도 주민 관련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서 간 협조를 잘 해서 해소할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각의 공모 기준도 듣고 싶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동구의 마을사업, 주민제안사업 지원의 기본 원칙은 무엇이며,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 발전시킬 대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마을활동가를 키워야 합니다. 문화기획자 중심이 아니라 마을에 뿌리를 둔 분들을 키워야 합니다. 다른 구가 수많은 실패 사례를 딛고 마을들을 잇고 있습니다. 마을들에 흩어진 역사, 자연, 사람, 조직, 공간들을 자원으로 하여 점에서 선, 면, 입체적으로 공동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그리 되려면 우선 점이라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마을주민제안 공모를 적극 권장하여 다양한 점, 즉 씨앗 사례를 많이 발굴해야 합니다. 씨앗을 미리 감별하려고 함부로 재단하고, 주민을 가르치려드는 집행부가 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무장애 마을을 꿈꾸면서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문턱 한 쪽에 이동약자를 돕는 보조물, 배려의 문턱, 권리의 문턱을 실천해보자고 상가 주인들을 설득하며 실천을 돕고 있습니다. 의원 첫 해에 무장애 공공건축물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사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구민들도 서로가 서로를 돕는 무장애 건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고베시의 행복촌이라는 무장애 마을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는 덕분에 장애인들이 관광 관련 시설에 취업까지 하고 있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민간의 무장애 시설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 하반기 임시회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의는 세 건이었지만 어쩌면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청장님의 슬로건인 함께 하는 나눔 동구, 도약하는 희망동구를 향한 질과 양이 보다 깊고, 높고,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

존경하는 박대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린 의회를 이끌면서 구정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금년 제13회 충장축제가 대성황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10만 구민 여러분과 박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46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희망동구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등산국립공원 지정과 KTX개통 그리고 아시아문화의 산실이자 허브가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되어 동구는 문화예술관광의 중심도시로 가는 커다란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주변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그리고 이번 달 개장을 앞두고 있는 남광주 밤기차야시장을 비롯해서 문화재 야행사업 선정 등 문화관광도시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산수동, 동명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사업, 재개발사업의 선택과 집중의 행정적 지원, 특히 6번이나 유찰되며 표류하던 내남도시개발사업 사업자가 선정되는 등 용산, 선교 도시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인 다목적체육관을 착공했고 지원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등 현안사업들도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등 국·시비 확보로 적극 해결하고 있고, 복지브랜드 더 드림 동구를 내걸고 동구만의 복지방향성을 제시하고, 나눔과 배려가 있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주민소통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도 함께하는 나눔동구, 도약하는 희망동구 실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 의원님께서 첫째, 동구 행복재단 운영이 부진한 이유 그리고 향후 사업발전 및 출연금 확보방안, 둘째,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셋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행복재단 운영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 사업발전 및 출연금 확보방안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재단운영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 사업발전 및 출연금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 행복재단은 2013년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같은 해 11월 14일 광주광역시 허가를 받아 동구행복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재단의 설립 배경을 보면 일부 위탁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보완하는 측면과 복지, 문화, 체육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전문운영기관인 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직 및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단이사회는 이사장인 구청장과 13명의 이사 그리고 사무처에 1명의 공무원이 파견돼서 근무 중에 있고, 2013년 11월 29일부터 동구장애인복지관을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1일 평균 250여명의 동구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고, 이들에게 상담사례, 일자리, 문화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인재활을 위한 치료,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결과, 동구장애인복지관이 광주시 어느 장애인복지관보다 프로그램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고, 날로 이용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동구행복재단 운영 부진사유와 앞으로의 사업방향 및 출연금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재단의 목적사업은 당초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에 한해서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만, 구 복지수요차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방향성에 맞는 문화예술ㆍ체육관련 위탁사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취지로 목적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ㆍ체육관련 시설의 위탁운영 한계 등으로 현재는 복지사업인 동구 장애인복지관만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단설립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안정화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인적, 물적 기반이 조성돼야 함에도 열악한 구 재정여건과 프로그램 발굴 등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미 배치 등의 운영의 미비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재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복지, 문화, 체육 분야 시설의 위탁운영 등 목적에 맞는 사업의 재검토와 조직체계를 정비해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하고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해서 안정적 서비스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단설립 초기의 안정화를 위해서 매년 1억원씩 지원하는 출연금은 현재 3억 5,000여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위탁시설에 확대 운영 등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재단이 위탁운영을 중점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관련경비가 위탁과 함께 지원이 별도로 되기 때문에 재단의 고유기금 규모의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행복재단이 동구의 복지문화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송입니다. 전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임기제와 시간선택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둘째,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질문하시면서 도시재생전문가, 마을만들기 전문가, 문화전문가를 채용하여 행복재단에 모아 총괄 운영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며, 채용절차를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응시자격 요건 등 채용계획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와 서류심사, 면접심사, 신원조회 후 채용하고, 응시자격 기준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담당업무 및 해당직급에 맞는 필요한 자격증 또는 실무경력 요건을 정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 13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3명 등 총 26명으로 필요한 자격증 및 실무경력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선발되었으며,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로 민간영역의 장점을 행정에 적극 활용하여, 조직의 생산성 증대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 규정에 의거, 1년 이내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소관 부서에서 현안사업 발생시 모집공고 후 소정의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와 신원조회를 거쳐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응시자격 기준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으나, 채용 시 담당업무에 필요한 실무경력과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추후 채용 공고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에 홍보토록 하여 보다 더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시재생전문가와 마을만들기 전문가, 문화전문가를 채용하여 행복재단에 모아서 총괄 운영하자는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동구 행복재단 조례 및 정관상의 사업목적 범위는 복지와 문화예술, 체육에 한정되어 있고, 복지사업인 장애인복지관만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므로, 추후 위탁사업 등을 확대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지자체의 우수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필요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원칙과 공모기준 및 마을사업을 유지, 발전시킬 대안, 둘째, 하반기 지정공모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고민여부, 셋째,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주민제안사업인지, 자생단체사업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기본원칙과 공모기준 및 마을사업을 유지, 발전시킬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우리 구의 전통과 특성을 살리고,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 의제 해결 및 구성원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생활 자치를 실현하는 사업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기준은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역량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요구에 기반을 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활동, 마을공동체 확산을 위한 역점사업 및 공동체 모델 발굴 지원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사업은 주민의 참여와 사업 혜택이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지원 대상선정 단계에서 부터 사업대상지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공동체 구성원 결성도를 평가, 컨설팅 실시로 사업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기간 중에 중간점검 실시로 마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사업을 유지, 발전시킬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면, 현재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의 문제는 일부사업의 경우 활동주체가 기존 마을주민 위주가 아닌 활동기획자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구정 전체의 여건 및 기존사업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성과 효과성, 계속성이 높지 않은 일회성 행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생단체 등 기존에 형성되어 있거나, 아파트공동체 등 형성이 쉬운 주민공동체를 적극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인 마을 의제 해결과 구성원 간 유대감 형성 등의 목적을 보다 손쉽게 달성할 계획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마을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마을활동가 역할의 증대와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노력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가 펼치고 있는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과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반기 마을공동체 지정공모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가 마을의 현안 문제점을 인식하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지역을 운영하도록 하고자 우리 구의 현안문제인 불법쓰레기 해결 및 자원재활용 분야로 각 동 사회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지정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하반기 지정공모 사업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주민자치의 형태로 신청된 사업계획서 심의 결과, 총 예산액의 48%의 예산 지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추후 효과를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 우리 구 현실에 맞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마을주민 제안사업인지, 자생단체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마을에 기존에 형성된 자생단체회원 또한 마을주민입니다. 따라서 기존 자생단체에서 주민의 참여를 늘려가는 방식은 또 하나의 효율적인 주민참여 활성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의 사업 실시 여부 또한 주민자치조직이 마을 내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여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웃과 행정이 참여하여 이웃을 돕는 민ㆍ관 협력을 통한 또 하나의 마을공동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주가 아니라 자생적인 많은 단체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독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중복 신청과 관련, 마을사업 부서 간 협업시스템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지원과를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부서의 심의과정에서 재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관련 사업 공모를 동시에 추진하거나, 통합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추가 답변을 주로 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들이 제 속에 그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행복재단 문제입니다. 자꾸 우리가 재단이라는 애초에 지었던 것을 상정해 놓고 하려니까, 제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재단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스케치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조례하고 관련지어 보면 인구 10만 정도의 구에서 출연한 재단이 복지, 문화, 예술, 체육을 전방위적으로 위탁사업 하는 사례가 혹시 전국적으로 있나요?

전국적인 사례까지는 미처 조사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없더라고요. 없어요. 특히, 구 단위에서 재단운영이 너무 힘든가 봐요. 주로 최소 출연금이 50억 내지 100억인데, 운영이 안 된다고 맨날 힘들어하는 식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 정치인이 함부로 단정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아! 이거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한테 있습니다. 동구는, 동구의 혁신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겠다. 그런데 ‘어렵겠구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복재단에 대한 어떤 대안제시입니다. 애매모호한 명칭 때문에 자꾸 복지재단으로 추측합니다. 제가 알기로 행복재단을 통해서 문화적인 것, 예술적인 것, 체육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프로포잘을 정부 안행부나 국토부에 내보려고 해도 거기서 안 된데요. 왜 안 되냐면 행복재단을 그들은 복지재단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자. 그걸 정식으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지 뿐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을 아우르겠다면 명실공히 동구의 미래비전을 담을 만한 큰 그릇입니다. 그것에 걸맞은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그런 네이밍이 필요합니다. 그런 명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문화공유센터, 동구문화창의센터 이런 명칭으로 선명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복지재단이고, 장애인 위탁사업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른 발상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려고 하니까... 주변에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최근에 제가 꽂혀있는 것은 공유거든요. 문화공유, 도시공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재단이라는 말도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문화공유센터? 동구문화창의센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 안에 동구아카데미, 찾아가는 인문학교실, 여성대학 이런 것을 그 안에서 그것에 대한 1년 전체의 밑그림을 그린다면 통일성도 있고, 그 나름 부분의 독립성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중요한 게 우리는 통일성이 좀 약하거든요. 그리고 지역보장협의체 사무국도 그 안에 넣고, 사무국장 혼자 있습니다. 저도 사회단체를 이끌고 있지만, 실무자 하나 놔둘 때 일 효율성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짧게 하고 두 사람 일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업무 효율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 분들이 그 단체에서 인적 구성원이 되게 하면 어떨까? 이것은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답변 안에서 위탁사업을 확대할 때라는 전제조건을 다셨는데, 사실 시도 이건 반대입니다. 다양한 위탁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위탁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활력 넘치는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 마을사업, 문화, 복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실무자로 구성을 해 본다는 거죠. 이건 한 단어로 말하면 혁신입니다. 동구를 새롭게 건설해 보자는 겁니다. 청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기존의 동구에 걸리적거렸던 그런 것을 서로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꼈으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이번에 새롭게 해서 좀 더 제자리를 잡고 싶다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구 문화발전에 아까 마중물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저도 그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즉, 문화공유의 허브 이런 역할을 해 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구의 나눔과 희망을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면 어떨까? 그러고 나니,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재생센터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정말 활용을 잘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한입으로 두 말 하는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재생센터 단체를 만들어서 협력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 둘은 다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재생센터라는 공간이 만들어 지는 것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다양한 인적 구성, 그 안에서의 다양성, 통일성 이런 것들이 잘 되게 재구성 해 보자.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자. 저는 그걸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형태를 좀 더 구체화 시켜 보자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질문입니다. 이제 애초 계획대로 가겠다면 재단이 지금 현재 하나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조금씩 키워갈 생각이라는 후자 쪽이라면, 위탁시설에 직원 인사권은 청장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한 시설장에게 있습니까?

위탁기관마다, 또 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위탁할 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장은 아니죠. 시설장은 재단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재단이 시설장 인사권을 갖게 될 것이고, 시설장이 일할 수 있는 직원 인사권이 있는 건데요. 과연 그렇게 재단 안에, 법인 안에 다양한 위탁시설을 두었을 때, 시설장의 인사권 독립뿐 아니라, 제가 고민하는 것은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지켜 줘야 하는데 저는 여기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지점이! 사실 만약에 후자로 우리 동구에서 재단이라는 법인 안에 위탁을 맡겨라 했을 때라도, 아니면 지금 현재라도 정말로... 인사권이 현재는 시설장에게 있습니다만, 그 인사권을 정확히 지켜 주실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을 건강한 문화라고 보는데요. 이걸 청장님한테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중간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원 의원님께서 제가 6개월 동안 구청장을 하면서 느꼈던 고민들에 키포인트를 오늘 많이 지적을 해 주십니다. 전영원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6개월 동안 와서 느꼈던 여러 고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는 그리고 사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민접촉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의 경우는 모든 대민접촉 서비스가 다 위탁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쓰레기 수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인은 동구노인복지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은 청소년수련관, 산수동 체육센터, 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등 저번에 세어보니까, 유사한 것까지 계산하면 아마 20개 정도인데요. 대부분의 대민서비스가 다 위탁 계약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탁을 받은 업체가 제대로 서비스를 못하면, 제 아무리 구청장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위탁업체가 제대로 서비스를 못하면 위탁계약 해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제로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신들이 위탁을 받아서 제대로 서비스 못하기 때문에 해지해야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아마 소송을 하게 되면, 명확한 케이스가 발견이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위탁계약 해지 못합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세, 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불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위탁을 하고 있는 이사장을 그 자리에 오시라고 해서 함께 듣도록 했습니다. 몇 가지를 바로 수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주장하셨던 것은 위탁업체의 불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 이렇게 불친절하니, 더 이상 위탁 못 하겠소.’ 하고 해지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구청장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시설장 인사권이나 직원 인사권을 독립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답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그런 기조 하에서 집행부에서는 뭘 검토 하고 있냐면, 앞으로 위탁계약 기간이 끝나고 새롭게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의 인사권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정말 불친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포함을 시켜야겠다. 그런 조건으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두루뭉실한 위탁계약서 하에서 해서는 앞으로는 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 인사권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광주미화를 비롯해서 몇 몇 위탁기관의 경우에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탁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직원을 우리가 인수인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이 그 위탁을 한 상황에서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미화에 미화원이 비면 광주미화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나중에 인수인계 받아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뽑는 과정에 우리는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그분들이 친인척을 비롯해서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떤 직원을 내일 위탁기간 끝나는데 오늘 뽑아 놓고 갔을 때, 우리는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불공정계약이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성을 갖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함께 구성한다든가 이런 적절한 법적 조치를 계약서에 포함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법에 규정된, 법에 보장된 그런 인사권은 그 기관에 독립이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에 못지않게 좋은 사람을 뽑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페널티 또한 함께 규정이 되어야겠다. 적어도 어느 직원을 잘 못 뽑았다던가, 또는 불공정하게 직원을 뽑다가 발견이 되었을 때, 위탁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든가. 이런 강한 페널티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재단의 명칭 변경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재단명칭 변경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행복재단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전체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재단이 되었건, 새로운 명칭을 갖는 어떤 기구가 되었건, 왜 재단에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 구청 내에 조직이 아니고, 왜 재단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미 포괄적인 미래전략을 새로운 시각에서 앞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미래전략실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런 저런 이유로 인선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 외부기관이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별도로 중복해서 해야 할 경우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기능 자체는 우리 구청 내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행복재단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류상으로는 어떤 문구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 할 수 없는 위탁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에 직영을 했는데, 직영을 하게 되니까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분들의 보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운영경비가 증대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행복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징검다리역할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단의 기금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단자체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 문화서비스하고 별도의 또 다른 제2의 구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이유가 분명치 않다면, 이 재단은 사실상 당초 계획대로 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피해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기 위해서 재단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으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적극 살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청장님 말씀 중에 앞에 신상발언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으니, 시간을 늘려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꼭 재단, 법인이 아니어도 기존에 동구에 속한 많은 위탁단체하고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직원선정 문제에 있어서 무조건 시설장에게 넘기지 않는 그런 조건을 미리 달면 되는 거지, 그것이 꼭 법인이나, 재단에서 이것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만들기 관련 질문입니다. 이건 사실 자치행정국장님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청장님하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국인데 마을만들기계가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는 아까 농담 삼아 이야기 했지만, 어디서 의붓자식 하나 데려온 기분으로 집중이 잘 안 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자주 이런 의논을 해 주시길 바랐는데, 아직은 이 파트에 대해서 집중이 안 되어 계신 것 같아서, 여기서 질문해봤자 답이 모호할 것 같아서 청장님께 직접 하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이냐? 자생단체사업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제 양에 안 찼던 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제안사업과 자생단체사업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결과가 다릅니다. 성과가 주민 전체에게 가지 않습니다. 자생단체에게만 가요. 이렇게 되면 자생단체사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생단체가 했지만 그 결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그 지역민들이 ‘이게 저 단체의 사업이야!’라는 느낌보다도 우리 모두의 공동체에게 도움이 된 사업이었다면서 같이 엮어지고, 자꾸 만나지고 그 다음 사업으로 발전시켜진다면 그것은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이해 되셨죠?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였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셔서 답답했습니다. 어쨌거나 성과가 단체에게만 가는가? 쉽게 말하면 주민들은 수단화되고 단체에게만 성과가 간다면 주민들은 동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주민제안사업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답은 결과라는 쪽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 마을의 공동체가 활성화 되는 기간이 얼마 정도나 걸릴 것이라고 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빠르게 되진 않죠. 빠르게 됐더라면 진작 되었겠죠.

아닙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만 있으면 한달 안에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나면 이미 그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아파트의 부녀회를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체로 인정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말했다시피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지시형공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서 당시 5분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청장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 급하다. 본인의 근면성, 통찰력 저는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런데 저는 마을사업을 속도로 보지 않습니다. 방향으로 봅니다. 속도를 내려다가는 서로 지칩니다. 마을은 느린 곳입니다. 천천히 갔으면 합니다. 너무 급하게 가면 결국에는 소수활동가만 남게 되는데, 그 또한 지칩니다. 왜 지시형공모 사업에 저렇게 많은 돈을, 6,000만원 사업비에서 거의 50%가 그쪽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왜 구의 현안문제를 불법쓰레기로 단정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불법쓰레기 말고도 우리 구의 현안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와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한테도 단계별로 우선 깨끗한 동구를 만들어 놓고 하자. 그래서 쓰레기문제를 제 1번, 말하자면 중점 관리로 삼았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쓰레기문제를 했던 것이고, 제가 와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2014년, 2015년 했던 것을 실태점검을 해 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15개 참여공동체가 있었는데, 그중에 순수마을공동체로 새로운 형태인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가 3군데 있었고, 아파트공동체 8개, 주민자치위원회 4개, 이렇게 15군데가 참여했었는데 사업이 완료된 후에 당시 15개 중에서 공동체 자체가 해산이 된 게, 마을공동체 3개 중에서 1개, 아파트 공동체 8개 중에서 1개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에 23개의 참여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 13개가 참여해서 이 중에 3개 공동체가 해산이 됐습니다. 사업 끝나자마자 없어졌다는 겁니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3군데 참여했다가 1개 없어졌고, 반면에 아파트공동체나 기관사회단체는 각각 2개, 5개가 참여했는데 점검 결과, 여전히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전문가들이 오셔서 주도를 한 마을공동체가 지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배제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분으로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을 하고 이런 기능들은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직접 주민들을 한 10여명 모아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그 공모 자체 하나, 하나를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구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방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단을 만들고 벽화를 그리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특정지역, ‘아! 여기는 단독주택이 역사성이 있는 그런 마을이어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 단독주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 때,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겠는가, 그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무엇보다도 하나의 방향성으로... 우리 동구라고 하는 전체도 하나의 마을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맞춰서 일부 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지정공모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정공모하고 기존방식의 개별공모하고 향후, 집행 결과 점검을 해서 어떤 게 더 의미가 있는지,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발적 참여와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를 들여다보는 청장의 안타까움에서 오는 마음 급한 통치의 방식입니다. 자치의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국 산하에 있지만, 자치의 방식이 아닙니다. 50% 가까이 드는 돈을 거기에 했을 때, 그전에 예를 들어서 몇 %의 지속가능하지 않는 단기적인 사업들이 눈에 띌 겁니다. 왜 저라고 눈에 안 띄겠습니까? 눈에 띌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50%라는 돈을 들여서 위에서 아래로 쌓아 버렸습니다. 그 안에 자발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게 더 문제가 되겠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걸 집어넣느라고 순수주민제안사업이 몇 개가 버려졌는지 아십니까?

하반기 선정탈락 5개가 있었습니다. 5개 마을공동체가 있었는데, 차라리 하나 하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공무원의 결론입니다. 현장출신가의 고민도 아니고, 그런 것을 잘 아는 현장활동가 혹은 중간조직에서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견과 다릅니다. 저는 그 5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따로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그 후유증을 걱정하는 겁니다. 50%라는 돈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 동구만의 돈도 아닙니다. 시가 70% 보낸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정공모로 해서 지시형으로 해 버렸을 때, 나중에 그만큼의 어떤 자발성의 참여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저는 주민제안사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 발전 시킬만한 대안이 쉽지 않겠다. 그동안도 동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점도 부족한, 제가 아까 점이 많아 저야 한다고 했죠! 그 많아야 한다는 점에는 실패 사례도 많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고, 그동안 별로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기본원칙은 계속 지켜지지 않고, 발전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마을만들기에 한에는 동구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정책수요자들이 자기들의 필요요구를 조직할 권리가 강화될 기회도 가져보지 않은 채, 정책공급자가 먼저 막 정책을 펴줍니다. 이런 것을 선의라고 합니다. 선의에 의한 온정주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꿔 말하면 권위주의입니다. 동구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그 권위주의가 여전히 횡행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냐면 민주주의가 실체를 갖기 어렵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마을운동의 최종 골인지점이 마을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번 마을만들기 사업결과를 보면 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청장님이 치열한 자기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동안에 국무총리실에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도 했죠. 그런데 마을에 있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결과적으로 행복재단의 사업방향성을 바꾸자는 제안을 한 것 같고, 정말 절실한 게 뭔지 집행부나 의회가 머리 맞대고 고민하길 원합니다. 고민해 오고 있죠. 정말 이걸 잘 해 내면 동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어딘가 모르게 막혀있는 동구를 뚫을 수 도 있고, 저는 그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청장님! 그동안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했고 이것이 청장님한테는 그동안에는 굉장히 좋은 커리어가 되었을지 모르나, 이게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독이 되냐면 국무총리실이 데스크라면 동구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모두 늘 뭐라고 하죠?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안을 들여다보고, 이제는 마을까지... 동구가 데스크라면 마을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미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강조합니다. 통치하지 말아주십시오. 통치하는 느낌! 너무 높은데 있어서 너무 많은 걸 아셔서, 동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기본이겠지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 급한 마음에 결과적으로 통치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50% 가까운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은 통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께, 청장님께 꼭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저도 청장님과 비슷한 기질이 있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일은 막 하고 싶고, 그러나 항상 성찰할 때 마다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뛰어난 개인보다 공동체가 더 지혜롭다. 청장님 자리 앉으셔도 되는데요.

저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십시오.

구정과 부족한 저를 염려해 주시는 전영원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지정공모사업은 깨끗한 마을만들기를 저희만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서구에서도 주민주도의 깨끗한 마을만들기 사업 분야로 지정공모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정공모를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분야를 지정해줬을 다름이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결정하시도록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저희는 다만 주제만 줬습니다. 바로 지정공모라는 것이 시 지침에도 주제를 줘서 지정해서 공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나온 지침에 전혀 어긋남이 없고, 타구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어서 임기가 2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급하게 행정을 한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음 선거를 의식하고 행정을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은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정치적 평가를 나중에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구조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행사하고,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100%. 책임도 100%지고, 권한도 100% 행사하는 그런 자치단체장으로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다소 과거의 시스템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이 허용하는 그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전영원 의원님께서 걱정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충분히 참고하고 그런 염려가 줄어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어떤 상상이 들었냐면 제가 엄마라서 아이가 기어 다니다가, 벽을 짚고 서다가, 걸음마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빠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동구의 마을만들기가 좀 늦은 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발육이 조금 늦다고 해서 나중에 달리기에서 꼴등하지 않아요. 일정하게 큰 다음에는 그렇죠? 그 말은 처음에 빨리 간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일등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과 같아요. 동구에 대한, 동구민에 대한 애정이랄지, 믿음이랄지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를 계속 마을로 내려가 주시길, 마음이 마을에서부터 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과거 그 시대에 민중운동이라고 했죠? 농민운동을 했습니다. 농민들을 어떤 운동조직화 한다는 것은 도시에서만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어린나이에 정말 쉽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이가 발육이 늦는 것처럼 여성농민들도 처음부터 이해를 빨리 하고, 하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하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중에는 누가 끝까지 농민운동가가 될지, 마을운동가가 될지, 그건 정말 처음과 너무 다른 결과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격려하고, 같이 공부하고 저는 그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게 청장님과 대화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라가 난리입니다. 국민들한테 눈, 귀, 입이 없고, 뇌가 없고, 가슴이 없을 줄 알았던 그 자들이 당하고 있죠. 우리는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검소하고 아주 부지런한 청장님 덕에 우리 동구민의 삶이 좀 더 행복해 지길 오늘도 진심으로 빕니다. 그리고 구정질의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오늘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