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익명신고 및 비위사건 접수 처리현황이 있는데 수사기관 통보가 16건입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사기관 통보가 16건 있는데 8건은 무혐의로 처리된 사항이고, 신분상 처분 6건 중에서 3건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온 사항입니다. 음주운전 3건 모두 감봉 1월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 그러니까 교통신호를 어겨서 사고를 낸 경우도 처벌을 합니다. 그런 것은 훈계,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폭행으로 9급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하고 밀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한 처분이었고, 그 다음에는 강제추행입니다. 준강제추행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과 민간인간의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올 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부분이 법을 악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도 공무원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익요원하고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사실 상대방에서 보니까 신분을, 상대방 신분을 보고 이런 행태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감사실장님이 잘 가려서 경찰에다가 수사기관에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형사사건 이런 것을 들은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들어 본 결론은 민간인이 잘못해 놓고 민간인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112신고를 하고. 이런 형태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사기관에 우리가 억울하게 공무원이나 다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악용하는 것을 방지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를 통한 구정신뢰도 제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잘 한다고 보고, 구청장 직소대화방이라든지 공직자 부조리, 불친절 신고방 운영에 여러 가지 행태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지금 주민들 불만이 어떤 것인가 하면 주민들이 공무원을 방문했을 때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교육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을 하겠지만 보통 보면 일단 공무원이 죄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든 민원인이 오면 나 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정도만 해 주면 성이 나서 왔더라도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본체만체 한다는 말입니다. 즉 말하면 담당자도 주민이 볼 때 무시하는 경향, 이런 경향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교육을 하면서 항상 인사하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우리 달서구가 ‘웃는 얼굴’이잖아요. 지금은 ‘희망달서’로 바뀌었지만. 그런 것을 해 주려면 공무원들의 인사,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면 성 내서 왔다가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성 나서 와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뭐가 문젭니까?’라고 웃으면서 대하면 성도 풀리고 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간혹 불친절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교육을 잘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14쪽인데 ‘출연기관 경영평가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결과에 보니까 아까 설명은 이렇게 안 들었는데 기관장 평가 A등급, 기관장 평가 B등급, 이것은……

그것이 오타입니다. 기관평가가 A등급입니다.

그렇죠? 기관평가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을 때는 들었는데 다시 책자를 보니까 틀려서. 오타네요?

예. 앞에 ‘장’자가 붙어서 잘못 들어갔습니다.

기관평가가 A등급이고 기관장 평가가 B등급이다? 평가는 잘 나왔네요?

예.

일부러 잘 나오게끔 한 것 아닙니까? 예산 920만 원 들여서.

그런데 이것이 S등급, A등급 이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많이 잘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 S등급이……

1등급이고, A등급이 두 번째, B등급이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겠습니다. 괄호해서 A등급은 2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A등급이라고 하면 1등인 줄 생각하거든요. S등급이 하나 더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님께서 본 위원도 공감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달서구 공직사회가 갑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범죄나 이런 부분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슈퍼 을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공직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일방적인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해 공무원이라고 의심받는 그 공무원의 이야기도 청취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준 강제추행 관련해서 한 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직사회를 하면서 준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업무 시간에는 불가능한 것이고.

업무 시간 외에 단합대회를 갔다 오다가……

단합대회를 누구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까?

직원들끼리. 그런데 이걸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단합대회 같으면 뭐 술이 한 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성이 여성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뭐 잠이 들었거나 이런 상태의 여성 공무원을 뭐 어깨를 주물렀다든지 그렇게……

예,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그런 내용입니까?

예.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일단 호의를 베풀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혹시 사법당국에 재판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당사자가 고소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벌금형을 받았습니까?

예.

100만 원 넘었죠?

예.

이런 부분은 호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술에 명경 상태에서 취한 상태에서 뭐 어깨를 기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처벌받을 사항이었습니다.

의도가 있었습니까?

예.

매뉴얼을 다양하게 해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사례 말고도 비단 호의로 남성 공무원이 여성 공무원한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니 좋은 뜻으로 했지만 전혀 의도는 없었는데 그렇게 세간 사람들이 몰아가면 그렇게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처벌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그것은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피해자 기준으로 봅니다. 똑같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 괜찮고 일단 여성이 기분이 나쁘다, 뭔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관적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3자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과정까지 거치게 되는데 향후에 감사실에서는 이런 조직 내부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혁환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방법에 육교현판 3개소 설치, 동영상 제작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산, 화원, 두류육교에 동영상 제작.

육교에 저희들이 용산육교하고 화원육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류육교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구정비전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60만 구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를 모토로 해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다니시면서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붙여놓았고, 동영상은 각종 행사 사진이나 이런 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누구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면 볼 수 있도록.

저는 동영상을 육교 현판에 돌아가도록 설치가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요. 좋은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나 관리 문제에서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도 좋지만 이것이 설치가 되었을 때 저는 착각을 해서 설치가 되었을 때 만약에 거기에 차가 이동하는 순간에 동영상이 돌아가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현판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상극 위원님하고 허시영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많은 정책들이 실시가 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지 여기에 외국인들이 무역상으로 오랜 기간을 우리 구정에도 참여를 하면서도 실지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들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90일 이상 우리 국내에 체류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외국인이 상당히 우리 구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없죠? 법적인 문제도 있고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지원이 없는데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이 보면 구정현안업무, 저번에 의회에도 왔다 갔는데……

인턴쉽……

실지로 외국인들이 오랜 기간동안 무역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를 출산하고 교육을 할 때 애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없지만 외국인들이 우리 죽전동만 봐도 ‘알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언어통역이라든지 그리고 자방대 구성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특히 제일 어려운 것이 출산을 해서 아이들 국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고, 또 언어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지금 그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보육원에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해도 전혀 지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몇 년 이상, 정말 여기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면서 우리 구정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정책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법적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걸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외국인들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청취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쉽지는 않습디다. 그리고 외국인 지원위원회에서 한번씩 이런 것도 거론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한 대안이 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도나 이런 데 혹시 이런 유사한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교류체험에 대해서 최상극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국제교류, 학교와 학교 대 이런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은 있습니까?

그 학생들이 오면 우리 구에서 버스하고 병암서원에서 한국전통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강의할 때 강사료라든가 이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으로 나갈 때는요?

나갈 때 경비지원은 아직까지 할 형편이 못 됩니다.

혹시 교육지원팀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에서는 학교경비지원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항목 중에서 외국에 갈 때 뭐 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없지 않겠나.

제가 보니까 죽전중학교도 중국하고 얼마 전에 지난 지난해인가 교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너무 좋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아이들에게 역사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안목을 넓혀주는데 너무 교류가 좋다, 평가가 너무 좋더라, 이런 면에서는 여기서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용산중학교에서 미국에 가서 불의의 사고가 있었죠. 학생이. 이런 점에도 타 그런 데 가서 아이가 사고가 났을 때 그 때 빠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학교와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빠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솔하는 교사에 대한 책임이 가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 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관계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이것을 선정할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여러 학교에서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미 한 번 지원을 받아서 수혜를 본 학교는 제외하고 없는 학교 위주로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보통 4-5개 학교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인 교류관계가 있는 학교에는 다음에 만약에 우리 죽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하고 내년에 또 오면 그러면 강사료하고 버스가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신청 학교가 예를 들어서 연초에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 보면 한 20개 정도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한 학교를 먼저 파악을 해 봅니다. 해 보면 어느 학교는 몇 년도에 지원을 했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정할 때 그런 학교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겠지요. 안 한 학교부터 순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만약에 안 한 학교가 없고 다 한 번씩 했다고 하면 올해 지원해 준 학교부터 할 수는 있습니다.

형편상 그렇지만 한 번 한 데는 더 지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학교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부유층이 집중된 학교가 있을 것이고, 단독세대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이런 세대들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실무진하고 그 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건의사항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23쪽 국회의원과 시의원 간에 현안사업 추진 협조체계 강화로 해서 간담회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내용을 어차피 책자 만들죠?

예, 만듭니다.

만들 때 그 지역에 현안이 되는 부분은 우리 구 의원들도 나누어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실지로 구의원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위에서 이거 아느냐고 내려왔을 때는 답을 못 하면 답답하거든요. 사전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국회의원님하고 간담회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자료를 만듭니다. 만들고, 시의원하고 간담회는 총무과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사항들을 우리가 다 파악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상황에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바로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구의원으로서 구에 뭔가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면 각 동네별, 아니면 지역별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지역에 행사하는데 동장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문이 다 내려가는데 그것은 관심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공문 받은 적도 없고 아무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굴 짚지는 않겠지만. 제가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 관변단체라든지 보면 행정사항이라고 하면서 매달 홍보를 하잖아요. 구보에도 행사를 싣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기획실장님이 기회가 된다면 동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구정 홍보하는 행정사항을 발췌하는데 어느 동에 가면 몇 페이지나 됩니다. 어느 동에 가면 한 장 달랑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자기 지역에 맞는, 즉 말하자면 자기 동에 맞는 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뽑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웃동네 행사를 해도 우리 동네는 상관이 없다고 안 합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사를 하면 그 동네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주변 동 주민들도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우리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홍보가 잘못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 갑, 을, 병이 다 계십니다마는 갑 행사를 하면 우리 쪽 아니라고 안 갑니다. 을 행사하면 우리도 우리 쪽이 아니라고 안 가고,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획실이고 총무과고 이런 쪽에서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할 것이냐, 어차피 우리가 1년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행사 할 때 몇 천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동네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를 위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문화를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문화행사인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자기들은 행사만 주관하지 홍보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든 총무과에서 하든 그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같으면 11월 전체 행사를 각 과에서 다 받습니다. 그것이 한 페이지가 20쪽, 30쪽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을 월중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그걸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각 과에 각 동에 전부 시달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11월 한 달 동안 어느 과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세세하게는 안 되어 있어도 개략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보를 통해서 그 달에 중요한 것, 또 지나간 것도 일부 싣지만 앞으로의 어떤 행사, 이런 것을 구보 알림란에 다 싣습니다. 그 외에도 각 과에서 세부적으로 행사를 할 때가 되면 바로 공문으로 이런 행사를 한다고 다 시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보 뒤에 보면 그것이 다 나오는데 그걸 과연 상세히……

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내용 행사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소식지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통상적으로 나오니까 보는 것이고 이건 일반 주민이 보라는 말입니다. 보고 그 다음에 행사를 하면 그래도 한 동네의 관변단체가 최소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그 사람 입에서 구전홍보가 또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행정사항을 월 회의를 할 때 그 부분 내용을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지역에 어느 동에 무슨 행사가 있구나,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11월 확대간부회의 할 때 그 때는 동장님, 부서장님 다 모이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꼭 보라고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혼장려팀에 대해서 허시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15개 프로그램 중에서 만남의 장소를 많이 가지게 되는지, 그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으면 제가 제안을 합니다. 여성이 많은 직장이 있고 남성이 많은 직장이 있는데 그러면 기관장들끼리 우리는 남성이 많으니까 혹시 우리 구청에는 여성이 많고 119에는 남성이 많고 경찰서에도 남성이 많고, 또 학교에는 여선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기관장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무조건 만남이 많아야 결혼승낙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만남의 장소가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더 결혼장려팀까지 생기고 연구를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 15개 프로그램에 없으면 직종에 따라서 여성이 많은 직종이 있고 남성이 많은 직종이 있으니까 같이 서로 의논해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장 마련을 위해서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2층 대강당에서 토크쇼 하듯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건 알고는 있는데 혹시 기관별로 홍보가 되어서 많이 결혼장려팀을 선전을 많이 해서 같이 더 여러 단체도 와서 그런 기회가 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T/F단장 정창식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T/F단장 정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장님, 그리고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T/F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T/F단은 지난 7월 13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T/F단 조직을 신설한 목적은 구정연구에 좀더 독립적으로 임하라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근현 주무관입니다. 행정6급입니다. (인사) 이민호 주무관입니다. 역시 행정6급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T/F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식 미래전략T/F단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에 이 T/F단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 조직가지고, 물론 인원이 많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지로 직제를 하나 만들려면 그 부분에 필수적인 그런 인원은 배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려가 되고 했지만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공무원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한계성 때문에 한 세 분 정도로 해서 하나의 테스크포스단을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장님! 우리가 계획도 수립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힘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T/F단장 정창식 사실 저도 T/F단이 정식 조직으로 신설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직 자체가 우리 구가 공무원 정원수가 수도권이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저도 지난번에 정책개발팀장도 했고 기획팀장도 했고, 구정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신 것 같고, 우리 직원들도 역량이 있는 직원입니다. 비록 세 명이지만 조금 직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장이라는 것이 각종 보고회도 참석해야 되고 이런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부서단위니까 회계, 서무, 주무 업무도 병행해야 됩니다. 사실 인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요즘은 그렇지만 각종 정보가 인터넷 상으로 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명이 각종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좀 더 조금만 여건이 된다면 타 시도라든지 비교견학, 이런 여건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워낙 정보가 공유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창식 단장님을 비롯해서 두 부의 팀장님은 제가 의원 활동 6년 하면서 지켜봤지만 각 부서에서 제일 촉망받고 유능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거짓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확인했고, 또 여러 분들로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유능하신 만큼 유능한 부서에서 유능함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T/F단이 제일 유능함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계실 때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여하튼 우리 미래 달서구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정책과제나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하셔서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없어서 건축과 한 귀퉁이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업무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여하튼 그 고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한 가지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그 마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 어차피 달서발전기본계획은 연구 용역 의뢰 중이고, 성과물은 어차피 내년 3월 정도에 나올 것 같고 하니까 워낙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하나, 금호강변 가족공동화사업안 등 세 건인데 금호강변이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만 짚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호강변 같은 경우는 가칭 금호대교가 건설 중인 그 쪽 강가부터 해서 강창교까지 1km남짓 되는 그 공간인데 이 공간이 하천법상 달성습지 인접지역으로 인해서 다사세천지구하고는 달리 이 호산지구는 복원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천에 우안, 그러니까 다사세천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나루터도 하나 새로 만들었고 거기에 스포츠 관련해서 생활체육시설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또 사이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거기에 굉장히 콘트라스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쪽 지역은 복원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전혀 활용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대강부터 지천 관련해서 하천 관련 용역사업 국토부에 아직 예산이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국회인데 한 10억이 조금 넘는 연구용역비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 복원지역을 친수지구로 전환을 시키고 거기에 또 이런 가족공원화사업도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가족공원화사업도 하천법상 규제를 전부 푸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T/F단장 정창식 저희들은 그런 규제, 그런 것도 고려를 했고, 그렇지만 현재 법상 어느 정도 실행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강창교에서 가칭 금호대교, 와룡대교라고도 합니다만 이 부분 까지가 약1.1km 정도 됩니다. 연장이. 그리고 여기 둔치 폭이 30m에서 넓게는 60m 정도 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보면 반대편에 달성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둔치폭도 넓습니다. 개발효과도 있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개발효과도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시피 한데 저희들이 가족단위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실지로 일부에서는 다목적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폭 자체가 30m에서 6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목적 잔디광장, 이렇게 하면 가족피크닉 공간으로서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드론 사업 같은, 드론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일부는 거기 보면 야생화 단지가 있습니다. 야생화 단지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큽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전지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어느 정도 규모도 줄이고, 진짜 잔디를 평면으로 조성을 하면 다목적 가족피크닉공간이 안 되겠나, 그리고 강창이란 옛 지명을 살려서 거기 강에 순수한 물이 흐르는, 그래서 강폭을 저희들이 재 봤습니다. 대충 재보니까 110m정도 됩니다. 그러면 옛날 강창, 곡물을 수송하는, 이런 것을 보면 한 110m 같으면 사실상 이 공간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바를 연결해서 안전성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가미를 해 봤고, 또 예를 들어서 동촌유원지에 있는 오리 배라든지 투명카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들 T/F단에서 고민을 하면서 요즘 보면 조명을 빛을 이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강물을 이용하는 조명시설, 이런 것도 고민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다시 주민들을 위해서 돌려주는 그런 아주 좋은 여가선용공간을 전환을 시켜보겠다는 그 의지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구 쪽에 동촌유원지에 있는 물놀이장, 이재만 청장이 처음 애초에는 거기가 원래 복원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천법에 대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무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터 12억 정도 세워놓고 보니까 이것이 친수시설을 할 수 없는 복원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을 찾아가고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그런 절차까지 일순간에 이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저희도 강력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비가 오면 금호강 상류 쪽은 범람하기 때문에 그 물놀이장이 계속 오니가 쌓여버려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하류 쪽이기 때문에 유격이 굉장히 크고 범람할 위험은 없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하고 이태까지. 그래서 이런 가족단위라고 하면 얕은 40cm정도 수심에 물놀이장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고, 예전하고는 실지로 수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2급수를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냄새도 나지도 않고, 물론 거기 달성군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공폭포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하면 어느 정도 포말이 생김으로 해서 냄새가 날지 안 날지 그건 저는 안 보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가족단위의 피크닉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가족공원으로 이 안은 굉장히 제가 잘 마련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등 세 건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두 건 정도는 간략하게 답변을 듣는 걸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T/F단장 정창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희망달서 만들기 사업안으로 나름대로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정비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서구 내에는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가칭 ‘우리 달서구를 분양합니다.’ 단순하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런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클린주간, 클린캠페인,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해 봤고, 세 번째는 우리 호산중학교 부지가 사실 허시영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옛날에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 달서 갑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여기에 한국가스안전체험관을 유치하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호산중학교 부지가 한 삼천구백여 평이 됩니다. 그리고 가스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한 3분의 2정도 2,400평 정도 부지를 활용해서 체험관을 유치하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만 개발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 3분의 1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병행해서 개발을 해 달라, 아울러 가스안전체험관이 들어오면 한 2개 층 정도 증축을 해서 도서관이나 문화교육시설을 넣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과정이다, 그죠?

T/F단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3,920평 되는 호산중학교 부지가 실지로 이태까지 10년 정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지로 중학교 부지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부지잖아요.

T/F단장 정창식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는 전에 녹색타운 하우스 사업이나 그것은 연립주택이 아니고 그냥 단독주택이더라고요. 그 사업이나 또는 맞춤형 행복주택, 452세대로 해서 15층을 짓는 다고 하는데 실제 15층을 지어서는 학교가 볕에 가려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고, 그래서 만약에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300억 규모의 이런 가스안전체험관 시설이 들어오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복지, 문화시설이 같이 확충된다면 저는 주민들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F단에서 정말 잘 구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곽대훈 국회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공조를 잘 하셔서 거기에 멋진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T/F단장 정창식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과 최상극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T/F단장님, 앞으로 두 분의 팀장님과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많은 신경이 쓰이겠습니다. 본 위원은 방금 금호강변 가족공원화 사업 등 세 건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 이런 발전적인 전략을 세우려면 그 안들을 우리 집행부 안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주민들이라든지 시의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안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서 쪽에는 좋은 발전계획들이 있는데 앞으로 월배권이라든지 지금 저는 제 지역 것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30년까지만 이 기본계획 수립 안에 우리 지역에 무열학사 인근에 부분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T/F단장 정창식 달서발전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계획은 사실상 단위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달서구의 비전, 좀 더 실현은 안 되지만 꿈은 크게 잡아놓고, 물론 100%의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비전을 크게 잡아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매진해 나가야 우리 달서구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실현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1, 2차 달서발전기본계획을 볼 때는 지금에 와서 보면 어느 정도 한 50%정도 우리 계획에 실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앞으로 2030계획도 좀 더 크게 비전을 잡고 거기에 실행 가능한 우리 계획을 담으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열학사 주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현재 보건소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징병검사장, 그리고 무열학사, 군인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묶여 있습니다. 사실은. 국방부 땅인데. 그런데 징병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국방부하고 대구시하고 부지교환이 되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묶으면 7천3백여 평이 됩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실지로 이것이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주택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일부 민간업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고층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제안도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고층아파트가 들어가면 기존 주택단지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침해를 받을 우려가 많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언제까지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가능하다면 이 세 개를 묶어서 13세대가 소통하는 커뮤니티공원으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구시에 옛날에 우리가 대구 서남부권 여성회관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정책개발팀장 할 때 정식 공문으로 제안을 한 사항이고 이런 부분도 포함되고, 또 대구시 전체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서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에 있고. 이런 부분도 포괄하는 우리 주민들의 복합문화커뮤니티를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장 세부적으로 무엇무엇을 하겠다, 장기계획에 이렇게는 못 합니다. 방향,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방향을 넣고 나중에 대구시에 장·단기 시책 할 때 해당 실무부서에서 건의를 하고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시·구의원님들이 힘을 보태가지고 이걸 우리 구에 적극 유치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지가 작은 부지가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 편의를 위해 친환경적이고 주민들 가족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발전계획에 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인근 지대가 정말 주민들 친화, 이런 힐링 공간으로 근린공원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중장기 계획에 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어떤 안이 계획 중이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받았는데 행복마을, 그 명칭을 죽전길 옆으로 보건소 옆으로 그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큰 틀에서 이번 계획에 같이 수립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T/F단장 정창식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전략T/F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무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