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용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금용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금산군의회 최명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16년 10월 25일 박병진 의원외 7인으로부터 금산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김종학 의원, 심정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최명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심정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2016년 10월 31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법제처 합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금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금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출연 계획안, 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 처분,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효 문화 홍보관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작은영화관 및 문화다방 건립,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원리 하수처리장 이설 신축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용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박병진 의원님, 전연석 의원님 이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병진 의원님, 전연석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제2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3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김종학 의원입니다.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의 모든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회로 삼고자 출석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2016년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11월 7일은 금산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환경자원과장, 종합민원실장, 환경사업소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 11월 8일은 금산군수 및 주민복지지원실장, 농업정책과장, 자치행정과장, 산림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은 금산군수 및 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약초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다락원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 11월 10일은 금산군수 및 엑스포지원단장, 보건소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질문건수는 188건이고 질문의원은 7명이며, 실·과, 단, 직속기관, 사업소별 질문요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심정수 의원이 발의한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의 건

군민이 행복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박동철 군수님께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한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일반 군민들은 청탁이 없어지고 투명한 사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장은 농민과 노인이 아주 많이 살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이장과 인근 젊은 사람이나 유지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상황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당사자 의견이 매우 중요하고 대신해서 문의하거나 민원을 요청 시 공직자들이 김영란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도 있을 경우가 종종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군민이 민원 수요는 친절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법을 초월해서 까지도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에서 민원을 요청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민원인과 소통이나 설명, 해명이 복지부동으로 이어질까 염려되고 민원해결에 능동적이고 각별한 민원 처리가 요청 되는 바 공직자에 대한 특별 교육 등 특단의 대안을 강구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철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20일 경에 전국에 몰아닥친 대통령 측근 비리로 인한 대한민국이 파국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화가 난 국민이 집회 참석이 무려 20만명에 육박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경황을 보면서 금산군은 거듭 클린 행정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금산군 산지개발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 인허가 자료를 보면 산지개발이 무려 528건. 엄청난 인허가가 나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산지개발이 잘못되면 복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봉착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금산 관문인 충절로 국도 17호 국도변이 백두대간이 잘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너무나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매년 인삼제 행사가 되면 수십만명이 충절로 도로를 이용하는 도로변에 이제는 더 이상 산지개발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산군은 임야가 70%가 넘게 산지로 되어 있는 점. 산지개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지 군수님의 의향을 군정질문 기회에 소상히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군의 화학공장 및 환경 문제입니다. 우리 군의 화학공장은 약 29 공장이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군북 램테크놀러지 공장을 봅시다. 연중에 화학사고로 인한 속절없이 반복되는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이곳 지역사회는 면붕상태입니다. 산자수려한 전원 주택지로 손꼽히던 이곳 군북지역은 지금 2014년 불산 유출 사고 이후 귀농 귀촌은커녕 인삼과 깻잎농사 마저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램테크놀러지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 했다가는 아마도 이 지역이 폐광처럼 몰락할지도 모릅니다.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네 번씩이나 화학 사고를 내 놓고도 피해자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단 한 번도 진정 있는 대책 논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추부면 리켐화확공장도 몇 차례 하천으로 유사한 화학성분 유출 때문에 추부면 지역에 플래카드, 대자보가 걸려 있습니다. 현재 금강유역청에 정밀 검토 요구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금산군도 이제는 화학공장으로 인한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군의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선임건과 대책과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연구소 정관 제8조 규정에 의거 연구소장 선임계획을 수립하였고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연구소장 임명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장을 채용하기 위해 2016년 3월 군수, 의회, 연구소 이사회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7인으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를 모집, 공고 결과 8명이 접수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총 2명의 후보자를 이사장 군수에게 추천하면 소장을 임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할 집행부 연구소에 적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소장 후보자가 추천되는 대도 불구하고 연구소 정관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소장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부군수로 하여금 소장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는 행정절차 무효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박동철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앞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가 8개월 째 임명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의료폐기물 인허가 과정에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원면과 군북면 경계인 일흔이재 정상부에 의료폐기물 인허가 문제입니다. 금산군민이 반대하는 병폐장 사안에 대하여 1년 전에도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수 백 명이 모여 집회를 열은 적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2016년 9월 26일 병폐장 인허가 신청으로 다시금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금산군 이장협의회에서는 비상대책위가 발족되면서 10월 24일 금산군청 앞에서 다시금 500여명이 반대시위를 했고 금산군 이장협의회에서는 11월 10일 군청 회의실에서 군계획위원회가 예정된 시간에 군청 앞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고 있는 점. 11월 4일 비상대책위원회 금산군 이장협의회에서는 군수님을 면담해 병폐장 결사 반대 서명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병폐장 인허가 관철이 되지 않으면 금산군 전체 이장님 255개 부락 전원 사퇴라는 초강경 대응하겠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군수님! 본 의원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 사측에서 군계획위원회 심의 끝나고 행정소송 제기가 되면 군수님 산하에 TF팀 구성을 하실 용의는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산군의 고문법률 변호사로 재직 중인 훌륭한 변호사님이 계십니다만 법률 법인 로펌에 맡기시어 법적 대응할 의지는 갖고 계시는지. 세 번째입니다. 2010년 복수면 목소리 우라늄 개발 법정 대응하면서 우라늄 개발에 따른 1,500년 금산 인삼 이미지 훼손, 추부깻잎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외 7건에 대한 군비 5,0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 병폐장 행정소송, 법정소송의 예산을 집행할 생각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금산만들기와 2017년도 세계인삼엑스포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는 군수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각종 시설물이 많이 건립되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인력,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 302개 정도 종합체육관 귀농귀촌마을, 생태계마을, 면 체육관, 게이트볼장, 운동시설 등이 늘비하게 지금 금산군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 운영할 건지 별도로 운영부서를 만들 건지 아니면 인력센터를 맡길 건지 지금 면마다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젊은 친구들, 체육관에 체육 하는 분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게이트볼장도 그나마 지금 노인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그 세대가 지나가면 관리조차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화생활이 올라가면서 문화적인 생활 기반시설이 운영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답변을 마치고. 또 한 가지는 금산 36회 인삼제가 그간 늘 군민들의 행복과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생활을 수준 있게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쯤이면 금산 군민들에게 운영체제를 돌려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억 이상을 들여 금산군 축제를 해마다 치르는데 면마다 나이 먹은 주민을 동원시키고 또 행정적인 전 직원을 동원시키는 실정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금산군 민간단체계 행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인삼축제는 금산군민이 하나가 되고 인삼으로 찾아오는 관광객과 푸짐한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인삼의 효능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통하여 최대한의 서비스를 던져주는 이런 이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산, 금성, 복수가 지역구인 최명수 의원입니다. 5만 4천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동철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지역민을 대신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와주신 언론사 기자님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군정질문의 시간은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걱정하면서 금산군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세 번째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개최됩니다. 그 동안 세 번째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셨지만 엑스포를 잘 치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충청남도에서도 2017년 세계인삼엑스포를 인삼산업발전의 전환점으로 만들고 인삼산업 발전 정책과 연계한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중점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고려인삼의 종주국으로써 국제적 위상 제고와 금산이 국내 인삼산업의 선두적인 역할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처럼 세 번째 개최되는 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해서 도와 함께 금산군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인삼엑스포를 통해서 금산인삼 산업의 발전에 대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예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금산에서 세계인삼엑스포를 두 번을 치렀는데 엑스포에 대한 상징물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결정되고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 세 번의 인삼엑스포를 기념하는 상징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평의 나비축제 황금박쥐가 있습니다. 이 황금박쥐가 나비축제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비축제를 기억하고 축제를 찾아오도록 거의 일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 번의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기념하고 상징할 수 있도록 황금 인삼 모형을 제작해서 나비축제의 황금박쥐처럼 인삼엑스포의 조형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금인삼이라는 명칭을 붙여 보면서 인삼엑스포 홍보와 함께 군민의 뜻을 모아 참여하면서 인삼축제에도 활용하고 세 번의 인삼엑스포를 기념하는 상징물의 탄생을 기대해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방문하신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산국제인삼시장 정승철 조합장님, 금산 수삼센터 장문환 이사장님, 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님 그리고 군북면 외부2리 박권용 이장님, 그리고 군북면 권정희씨가 이렇게 의회를 방청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군수님의 답변 준비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에 대한 부분에서 세 가지 질문한 부분에서는 흡족하게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군수님의 의지가 군민께 뚜렷하다는 부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TF팀 필요하다면 TF팀도 산하에서 하겠다. 두 번째는 변호사도 고문 변호사보다 로펌이 중요하다 치면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겠다. 세 번째는 소요되는 군 예산에 모든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면 군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산인삼 국제인삼약초연구소 선임에 대해서 소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는 연면적 2,960㎟로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194만 6,700만원 20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간 인삼약초연구소인데요. 지금 내년 2017년부터는 도비 50% 15억, 군비 50% 15억 해서 30억 군예산이 2017년도에 처음으로 출연하는데 군수님 지금 헤드가 수장, 헤드가 없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군수님이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지금 두 명의 수장으로 해서 압축으로 해서 소장이 선임이 되었는데 소장에 대한 부분이 조직이나 같은 연구소에 리더십이 발휘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고 잘 운영될 경우에는 소장을 선임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재단법인 국제인삼약초연구소 소장 임명 규정 6조에 보면 연구소장 인사에 연구소장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채용 원칙으로 한다고 군수님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재공고, 선임이 안 되면 최초 공개 모집에 응모자 수가 결원 예정, 직위수의 두 배 미달에 자격이 없을 경우에 임명권자가 소장으로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신 부분은 무엇 때문에 더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7월 19일 날도 TJB인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군수님.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한 30억 이상이 1년에 투입되는 부분이 그 연구소에 물론 부군수님이 지금 소장으로 재임하고 계시나 이 부분도 규정과 규칙을 정관을 법무사를 통해서 또 이 부분을 바꿔가면서 할 그런 부분이 우선 그런 부분도 두 번째 말씀해주시고. 이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이병성 실장님 해마다 200여건씩 이렇게 군정 전반 각 실과, 직속기관의 200건 이상의 질문이 되는데 과연 기획감사실의 정책과에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정말 정책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용의는 갖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냥 메아리로 끝나는 건지. 금번 2016년 군정전반에 군정질문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 내년에는 군수님 이하 실과, 장, 과장님들하고 하루가 되었든 1박 2일이 되었든 워크숍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2014년부터 마을방송 계속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과연 민간자본으로 집행이 되어서 각 부락 이장님들이 업자를 선임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면 2년이라는 유지관리비가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과 모두 부합되는 부분이 실장님 챙겨보시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과연 대책과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법제처 합동 지방 법규 일제정비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느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81건이라는 시행령법, 법이라는 것은 시행령법 규정과 규칙이 있는데 우선 시행령법이 우선이죠?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올해 이번 정례회, 임시회 때 20건 이상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부분별로 자치법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일단 3일이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한꺼번에 할 용의는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고. 세 번째는 아토피치유마을 군북에 30동 이상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 주민과 아토피마을의 주민이 2년에서 3년 정도 오래 계시는 분은 계시는데. 주민과 갈등이 아직도 현장에 나가보면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견해는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전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살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병성 실장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인구늘리기가 2016년도 8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된 후 인구증감에 대하여 실적과 앞으로의 인구늘리기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금산군 인구가 2015년도 5만 4,879명인데 2006년도 인구는 5만 4,618명이에요. 차이가 261명 정도로 납니다. 2011년도에는 약 5만 6,000명이 시작하여 2016년도 1월까지 인구가 5만 4,618명 약 1,382명이 줄어든 이유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1년에 금산 인구 중 60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지요. 그 중 농촌의 고령화로 사망인구 포함 교육의 학군제와 이주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 귀농귀촌, 출산으로 약 300여명이 탄생이 되면 금산인구는 1년에 300명씩 줄고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다른 시군보다 우리 군이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으로는 학자금 지원대책, 출산장려금, 귀농귀촌 지원 대책, 다문화 가정 지원대책, 생활안전기금,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장님께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른 시군보다 우리 금산군이 무엇인가 특별히 차원이 있어야 금산으로 전입을 오든 귀농귀촌을 오든 여러 가지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차등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금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병성 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고 저도 그에 따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아토피마을을 치유마을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의 목적은 전국 최고의 아토피치유메카 조성을 통해서 아토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에대한 치유마을로써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고 지금까지 52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시 아토피 치유마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원 사업인데 농촌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고 도농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사업계획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토피치유마을의 운영이 농촌 관광 등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과 어떻게 연계가 될지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목적이 추진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토피 치유마을의 운영현황과 아토피 치유마을의 운영이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 성과, 그리고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도 연초에 세운 사업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시책으로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면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조기집행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사업들을 일시에 발주하는 관계로 공사가 동시에 시행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 우려와 시장경제 조기에 둔화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조기 사업의 성과보다는 사업을 분산해서 집행하는 것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조기 집행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한 득과 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조기집행의 성과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을 대상으로한 2015년 위임사무평가에 금산군의 성적이 시를 제외한 7개 군 중에 9위를 했습니다. 환경 산림분야에서는 탁월하다는 평가를 얻었고, 일반 행정 등 세 곳은 보통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은 국가나 도의 위임사무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얻은 수행평가의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에 대한 우리군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귀열 의원입니다. 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금산군에 각 실과의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2014년에 73건의 위원회 중 47개, 2015년도에는 총 76개 위원회 중 46개의 위원회만 개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서면심의를 포함한 수치라 2015년은 일부 시기가 도래하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2014년도에는 26개의 위원회가 2015년에는 30개의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대부분 위원회 개최에 따른 예산이 실과별로 편성되었다고 볼 때 위원회의 미 개최로 인한 예산이 미집행 되어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각종 위원회의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총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이병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 전반에 대한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공모하여 군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군민, 공무원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군민, 공무원 제안 공모 실적과 군정 전반에 대한 제안 공모로 행정의 능률과 업무 방식, 혁신 및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시책을 발굴하여 공모한 바 있습니다. 공모 결과 예산의 반영한 실적이 있는지. 주민들이 공모제안에 참여한 실적은 어떠한지요. 주민들의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2017년도 주민 참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수 의원님의 개인일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셨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먼저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7분의 의원님들께서 1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부의장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용 외에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88건 정도 군정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과 의정을 함께 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을 항상 느끼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마을방송 유지 관리 대책과 대안이 뭐냐. 그리고 금산군에서 법제처 합동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후에 향후 조례 개정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아토피 치유마을의 주민 갈등 해소 방안과 대안이 있다면 견해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토피와 관련해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도 함께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을방송 유지관리 대책과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2014년부터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55개 마을 중에 62%인 157개 마을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후 시스템 사후 관리는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후에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역시 2년으로 정해서 마을과 시공사가 정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자 기간 이후에 유지비에 대한 이런 부분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우선 먼저 마을 자체적으로 업자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마을과 업체 간의 종합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고 이후에는 저희들도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금산군 법제처 자치법규 합동 정비 이후에 향후 조례개정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군에서도 법제처와 자치법규 자율 정비 지원제도를 통해서 발굴된 조례 정비 과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 정비대상은 조례가 281건이기 때문에 281건으로 대상을 목표로 잡아서 금년과 내년까지 정비기간을 둬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 올립니다. 이 중 금년에 우선 정비 대상 자치법규는 60개를 선정해서 개정안을 마련해서 연내에 검토과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는 기 개정완료 및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를 제외한 정비대상이 189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개정할 것을 173건입니다. 소관부서 자체 개정은 16건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미 해당 실과 의견 수렴은 기 마무리 했습니다. 1월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소관부서 자체 개정 정비대상 조례인 경우에 지속적으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조례가 상반기에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토피 치유마을의 주민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역시 기존 주민하고 다시 이주민들하고 갈등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소방안은 자체적으로 아토피마을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주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수시로 자주 분기별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서로 원주민과 마을 주민과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마을 주민과 이주민이죠, 아토피 주민과 원주민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부대학교에서 함께 멀티케어사업단으로 참여를 하고 함께 화합행사를 함께 하는 부분도 있었고. 미래꿈센터에서 학생들에 대한 장기자랑, 마을 어르신들에 대한 노래자랑도 함께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미래끔센터 개관식을 지난 해 3월 달에 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었고. 원주민들을 농산물을 적극 구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얘기도 하고 있으며 아토피치유마을 청소라든지 풀베기 작업 시에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치유마을 내에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서 원주민이라든지 이주민, 학교가 함께하는 협의회를 개최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사업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첫째 투자 금액과 관련되어서 연도별로 말씀해 주셨고, 성남시와 공동투자를 했는데 총 사업비가 7억인데 왜 3억만 했느냐. 이왕이면 나머지 부분도 5,000만원씩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국도비 매칭 부분이 군비 부담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또한 29동이 현재 있는데 앞으로 40동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금액은 연도별로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지어졌죠. 2011년도에 13억원, 2012년도에 7억 3,700만원, 2013년도 13억 8,100만원, 2014년도에 8억 1,800만원, 2016년도에 10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29동을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 성남시와 공동투자금액이 6억이 되어야 되는데 7억을, 1억을 더 금산군비로 추가로 더 추가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성남시도 군하고 똑같이 투자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계되는 사업과 관계되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 이주할 때 모범적인 주민이 함께하는 부분을 챙겨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국비가 9억, 도비가 3억, 성남시 3억, 군비가 37억 9,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국비 부분이 적은 부분이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많은 부분을 대응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아토피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욕구에 충분한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더욱 더 국도비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역석 의원님께서 인구 늘리기 조례와 관련된 것 그리고 2010년부터 인구통계를 말씀하시면서 많은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가 상당히 되고 학군 문제,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시면서 다양한 인구늘리기 증가 시책을 전개하고 차별화된 시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출산장려금도 다른 시군보다 많은 금액을 확대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다문화와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배려하면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차별화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바로 인구늘리기의 동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그렇습니다. 5만 5,000대에서 금년도까지 지난 10월 달까지 5만 4,618명입니다. 많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요. 이런 해결을 위해서 인구 늘리기 조례도 내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또 의원님들께서 8월 달에 조례까지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가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토피 치유마을에 대한 운영현황과 계획, 우리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둘째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성과, 문제점. 세 번째 위임사무 수행평가 결과 의미, 우리 금산군이 성적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 현황과 계획,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조성은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2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9동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계획에 대해서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과 관련 토론회 결과에 따라서 지난 8월 29일 날 아토피와 관련해서 토론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함께 공유를 해가면서 이 자연치유마을과 관련된 중장기 마스터 플랜도 한번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걱정해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는 금년도 어제까지 총 29가구에 91명이 전입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인구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건강도시 즉 인삼의 메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토피의 메카로도 인정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미지 쇄신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농촌 지역 인구와 관련해서 인구 유입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아토피 자연치유 마을 조성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과 아동수 증가에 따른 농촌 마을에 대한 활력적인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 드린 대로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갈등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화합 행사라든지 주민 역량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마을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조기집행과 관련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국내의 경제에서 원만한 성장,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국의 통화라든지 정책 기조에 대한 전환, 수출이 감소되고 불완전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제 활성화가 필요하고 또 상반기 경기 리스크에 대한 극복, 또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집중되는 집행이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따라가야 되는 실정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금년도 조기집행 목표액이 1,32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105.4%를 집행했는데요. 1,391억원쯤 집행했습니다. 초과 목표를 달성해서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와 관련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3년 연속 조기 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재정인센티브도 지급을 받고 기관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 틀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경기에 대한 회복,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에 대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많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공 건설사업이 상반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건설장비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서 장비 사용료라든지 인건비가 상반기 중에 상승하고 설계가 부실 된다든지 시공이 부실하다든지 감리나 감독이 소홀해서 부실 공사가 우려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입에 대한 감소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공사 감독 공무원으로 해서 철저한 공사 감독이 된다고 하면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차단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자수입과 관련해서는 3년 연속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피해는 커다랗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중앙의 정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재정적인 패널티를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이익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위임사무 수행평가 결과 의미, 우리 금산군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2015년도 실적, 금년도의 도 위임사무에 대한 시군 평가가 있었습니다. 시군에서 7개 시군을 그 중에서 5위를 했습니다. 2015년도보다는 한 단계가 상승되었습니다만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건상 우리 군에 불리한 지표 이런 전제가 있고. 평가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다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금년도 실적을 갖다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진원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하고 내년도에는 실적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제고를 위해서 보고회도 네 차례를 한 바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매주 목요회의 시에는 추진 상황을 부군수 주재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부서별로 성과를 반영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귀열 의원님께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미집행 부분, 미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수당 부분, 운영비를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의견을 황귀열 의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직별로 임무에 근거해서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분야별 부분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계층을 형성하도록 사업을 구조화하여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귀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저희 실에서 편성해서 운영했을 경우에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관련 부서에서 업무 추진 전 부서 간 협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시간적인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 부서와 자율성 제한이라든지 마찰 등이 우려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실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금년도 군민, 공무원 제안 공모 실적과 주민 참여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국민 공무원 제안 접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서 매년 제안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안 공모를 통해서 총 국민 제안이 66건, 공무원 287건 등 35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차 소관부서에서 담당자를 검토한 이후에 2차 채택제안의 시행 여부를 조회를 마쳤습니다. 15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안 공모제도의 주민 참여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제안 제도 공모를 운영해서 제안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안 공모제 이외에도 수시로 국민신문고라든지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 제도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제출된 제안은 담당 부서의 담당자가 성심 성의껏 답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연중 군민과 공무원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앞으로 제안 제도가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임사무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위임사무가 행정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라고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군에서 실적이 어떤 부분에는 행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지향할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서서 말씀 드렸지만 사실상 위임사무도 시군에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고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시군에서도 과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위그룹에 포함이 됐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5위, 6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러한 것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정량적이나 정성적인 평가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딱 짚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충분히 구비 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가 어차피 도에서 평가하고 중앙부처에서 평가해야하는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표에 맞춰서 저희들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시지만 결과가 이러하니까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도 묻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내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질문한 내용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릴게요. 마을방송 부분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마을과 업체가 1년에 유지보수 부분을 체결했을 것이다.

체결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완이 되고 자체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그 내용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현재는 마을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설치가 다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수를 따져보니까 13개 업체에서 8개 기종을 가지고서 마을에 다 설치가 되어있고요. 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들이 일단 기간 동안에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이런 기간 동안에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활동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마을에서 최대한도로 업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가면서 보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모성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쨌거나 시작했으니까 62% 마을 방송이 마무리 되고 전 마을에 대해서 마무리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계상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하고서 행정을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실장님, 서울 전국 어디서 업체가 와서 마을 이장님들하고 마을 협의회장님들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1년 이내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 부분 물론 157개 부락에 마을 방송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예산을 해주지 않으면 물론 발전기금이 있는 마을은 다수 있습니다. 있는데. 취약한 마을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3년이 걸릴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연계적으로 연계성 있게 다 안착이 되면 후에 나름대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에 관한 질문을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지자체가 되었든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산소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환경이요. 모든 부분에 환경이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길성용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립장 주민과의 갈등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에 금성면 이슬공원 쪽에도 있었고, 금성면 음지리 쪽에도 두 군데가 있었지만 우리 군에 5만 5,000명 주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추부면 용지리 쪽에 매립장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갈등의 요지도 우리 금산군의 군민들의 모든 부분에 그 분들의 갈등의 문제를 해소를 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 부분에 매립장이 아니다 보면 주민들의 갈등의 요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원인을 꼭 제공했다는 것보다도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 부분들 보면 이웃집과 옆집과의 갈등 때문에 인사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어디 하루 일년 지속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이런 주민들의 갈등 해소할 방법은 과연 없는 건가요.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쓰레기 매립장 위생매립장 위원들이 2016년 4월을 기해서 4월 25일을 기해서 만료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주민협의체 위원이 선출되지 않는 점. 2019년 6월이면 매립장이 만료가 됨으로 인해서 그 때 되면 위원회도 필요가 없겠죠. 왜 주민협의체 위원이 지연이 되는지. 과장님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신규 오폐수 처리장에 있어서 소요 되는 예산이 약 139억, 140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왜 군비가 70%정도 국도비가 30%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국비가 도비가 많은 부분을 매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비가 투입이 많이 되는지. 아니면 내년도에 2017년에도 추경에 되었든 국비 예산에 소요되는 부분을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크해서 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이 부분을 지금 그 분들하고에 대한 부분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금산군 환경에 최선을 다하시는 길성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김종학 의원님께서 용지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따 질의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수면 유등천 하면 아마 대전에서 내놓은 관문이고 또 장마철에 크나 큰 산입니다. 여기 이 곳 저곳에서 여름이면 각종 쓰레기 하천에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가보면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천에 이런 쓰레기가 또 맑은 물이 흘러가야 되는 대도 불구하고 쓰레기로 인하여 엄청난 물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기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산군 상수도가 몇 프로나 되었는지. 동네마다 지하수가 오염되고 금산군이 산이 70%이다 보니까 광산이 많습니다. 광산으로 인하여 비수나 사람이 물을 먹으면 발암물질로 인하여 암이 걸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금산에 청정지역이고 아름다운 금산을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본다면 이렇게 비수나 발암물질 등 오염되는 여러 가지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과장님 대책이 있으면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자원과에서 역할이 우리 금산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길성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군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특성상 농민들이 농사를 애써서 지은 농작물이 야생 동물로부터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피해도 해마다 늘어서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보상액이 농작물 피해 보상액이 예산이 좀 남았는데 2015년에는 예상했던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민들은 농작물 피해를 입어야 구조를 요청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마음은 항상 다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야생동물을 쫓든지 포획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방지단에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피해방지단의 역할이 그분들이 직업이 아니라 본인의 취미생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군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좀 더 이런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농작물 수확기에는 피해신고가 상당히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입은 농작물 피해 현황과 피해방지단의 운영과 성과, 그리고 방지단을 통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과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귀열 의원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금산을 가꾸어 가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전리 이슬공원 아래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매립된 쓰레기 이지만 지속적으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지만 가끔은 처리되지 않은 침출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나오는 침출수를 근본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째 금년도에 유럽 선진국을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을 보면 아파트나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한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군에서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지역에 캔이나 빈병, 플라스틱 등을 쓰레기와 함께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재활용함을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로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캔이나 빈병 등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 폐기물들이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어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인근 등 인구밀접지역에 재활용함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 의식을 고취하고 쓰레기를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재활용함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둘째 환경문제가 국제적 차원에서 시골마을까지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군 공공하수처리 시설 현황설명과 미설치마을에 대한 처리시설 확대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셋째 인구는 줄고 있으나 귀농귀촌 한 가구 가정 등으로 주택 가구는 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군민들로부터 상수도 공급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해소 방안 및 예산 반영 계획은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길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그리고 김종학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여섯 분 의원 14건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께서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매립장 소각설치에 따른 주민들과 행정 간의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들과의 원만한 갈등 해소를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수면 용진 1, 3리 및 추부면 용지리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줄 수 있나 방안이 있나 법적검토를 해보았으나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간접 영향권 300m이내에 가구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과거 위생매립장 조성 시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지만 이번 소각시설은 지원 근거가 없어 행정에서도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매립장 협의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있어 위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과 관련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임기 기간인 2016년 동안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을 위한 방안을 강구코자 협약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사항으로 협약서를 변경, 2018년까지 지급키로 한 주민지원기금을 2014년에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 당시 주민지원협의체 측에서 주민감시요원 인건비와 건강검진비, 쓰레기봉투 및 상수도 요금도 일괄 주민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주민지원기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만료됨에 일부 주민들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감시요원을 운영하고자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주요 임무는 반입 폐기물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입니다.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약서를 변경, 주민지원기금을 주민들에게 모두 지급해 달라고 할 시에는 행정에서 위생매립장 운영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협약서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주민지원기금을 모두 지급한 사항으로 주민감시요원을 운영코자 할 시에는 폐촉법 제25조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주민감시요원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 축산 오폐수 처리장 예산 국도비 확보가 증액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폐기물 관련된 국도비 지원 비율은 국비가 20, 지방비가 80입니다. 다만 이런 축산, 물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반대로 국비가 80프로이고 기타재원이 20프로입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은 국비가 80프로, 도비가 10프로 기금 등에서 군비는 거의 미미하게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130억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최신식 시설을 도입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시설 강화하고자 환경부와 협의하여 199억원의 규모로 재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업자 지원사업과 큰 차이가 나는 사유 및 근거를 가지고 이해시켜달라는 의견에 현재까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자료를 만들고 있어 환경부와 지속적인 업무교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병진 의원님께서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산군 축사 거리제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2015년에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돼지의 경우에 400m에서 1,200m로 대폭 강화하였는데 이 강화된 조치가 법령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있어서 돼지 1,200m를 900m로 완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축종별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축산업계에서는 이보다 완화된 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다수 주민은 더 강화된 안을 제시하여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본 개정안이 그 중 가장 절충된 방안이라 검토하였고 개정 후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폐기 후 폐기물 처리방안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후 태양광 발전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폐기물 발생 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이 시설을 설치한 사업주가 폐기물을 처리토록 지도하겠으며 사업주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축분뇨 처리시설 시설계획 설명과 집중화로 인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금산읍 신대리 54-4번지 일대에 부지를 선정하였고 주변에는 기초가축분뇨처리장과 금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30억원에서 199억원 규모로 환경부와 재원 증액 협의 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65톤, 음식물 15톤, 슬러지 20톤으로 1일 처리용량은 100톤 규모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물 관련 환경 기초수를 집중화하여 관리 및 운영이 용이하고 경제성, 효율성에서 우수한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준공에 맞춰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환경부에 100억원 규모의 공모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시설로 자리매김하며 모든 주민이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고자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연석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수면 유등천 하천 쓰레기 적기 수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년 우리군 하천변 쓰레기 수거에 국비 등을 포함하여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천인부 20명을 고용하여 하천변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처리 해 왔으며 올해는 10월 말로 사업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쓰레기 사업 인부를 고용하되 장마철, 행락철 등 쓰레기 다량 발생 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하천변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 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수돗물을 지방상수도에서 최첨단 막여과 정수시설을 갖춘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였으면 2016년 금산군 상수도 보급률은 77%로 56,417명 대비 43,441명에게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보다 많은 군민이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2020년까지 보급률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전연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오염물질 발생 지하수나 또한 수량부족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자체사업을 통해서 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3단계 사업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노력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명수 의원님께서 한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현황과 피해 방지단 운영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146건 27,000㎡이었으나 2016년 10월 말 기준 140건에 28,000㎡의 피해가 접수되어 농작물 피해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피해방지단 30명을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고라니, 맷돼지 등 1,530두 2016년 10월 현재 1,480두의 개체수를 조절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하셔 연간 500만원의 실탄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라니 포획시 마리당 3만원씩 총 3,000만원을 포획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도 있었듯이 피해방지단의 회원들이 대부분 별도의 생업활동과 출동 수당, 일비, 식비 등 활동에 따른 실질적인 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자원봉사성격의 운영으로 전담포획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침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유해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취약지역에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작물 피해 신고 시 즉시 출동 체계 구축 등 피해방지단 운영을 내실화하여 농작물 피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귀열 의원님께서 한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전리 이슬공원자리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의 근본적인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전매립장 침출수는 과거에 묻었던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되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 2017년에서 201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공모하여 침출수 관련 사업비 22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17년도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통하여 위생매립장에서 금산읍 하수관로까지의 관로공사 시 양전매립장의 침출수도 함께 처리 토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왕수 의원님께서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캔이나 빈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들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데 아파트 등 재활용 할 수 있는 생활 폐기물들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데 아파트 등 많이 버려지는 곳에 재활용함 설치 등 적극적인 대안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아파트 등에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재활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식 향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캔, 빈병, 폐지 등은 분리 배출이 잘 되고 있어 원활히 수거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 재활용품 가격의 폭락으로 업체 측의 수지가 맞지 않아 아파트, 주택 등에서 잘 분리 배출하여도 원활히 수거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요건 등 외부 요인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재활용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루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추부면 용지리 432-2번지 일대에 40억원을 들여 설치 예정이며 완공 시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 영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와 주민 홍보를 병행하여 생활폐기물 자원 재활용률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과 미설치 마을에 대한 처리시설 확대 계획 및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하수처리장 2개소, 소규모 처리시설 37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하수도 보급률은 75.2%입니다. 현재 금산하수처리장을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도시 팽창 등으로 하수처리장 용량을 1일 10,000㎥에서 14,000㎥으로 4,000㎥을 증설하기 위하여 약 1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산읍 계진리, 음지2리, 추부면 서대리, 성당2리, 군북면 호티리 등에 약 1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도 보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80%까지 달성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님비현상으로 공공처리시설 부지 선정 등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 등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군민들로부터 상수도 공급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해소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금산군 상수도 보급률은 2016년 77%로 56,417명 중 43,441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25% 증가했으며 배수지 5개소, 가압장 30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현재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의 39% 수준으로 요금의 현실화율이 낮고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약 60%를 군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군민의 상수도 공급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진 쓰레기 매립장 운영비를 2014년도에 전체 그냥 한꺼번에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원래는 나눠서 지급을 해야 하나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눠서 받기 싫다.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합심으로 한꺼번에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 실무자들이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한꺼번에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해서 지금에 와서 그분들한테 집회를 열게 해주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 되었잖아요. 그죠? 이제 왜냐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하면 운영이 그대로 되었을 것 아니에요? 2019년까지. 그죠? 그런데 그 때 한꺼번에 운영비를 전부 다 주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옆의 매립장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이 물고 늘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 정확하게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또한 감시요원을 운영해야 되면 감시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안 주고 미리 다 줬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요구를 해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다 지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한꺼번에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생각이에요. 제 이야기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우리 금산 군민들이 용진 쓰레기 매립장이 잘못되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갈 수 있도록 주변과 주민과 행정이 다 함께 노력해서 가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 지금 지적 하는 게 맞죠?

예.

지금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도까지고 그 후에 소각장으로 대체한다는 거죠. 그죠? 맞죠?

그 현재 협약서 상에는 2019년 6월까지 매립하게 되어 있고요. 소각시설에서는 별도로 협약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집회기간 중에 대표들하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것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문화나 복지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문화적인 거나 복지시설 이런 것을 주민이 쓰게끔 해주겠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소각장에 3km이내는 행정에서 조금도 도와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발생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복지 쪽이나 문화 쪽이나 이런 것은 만들 수 있나요?

그것은 적극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2019년도 6월까지 끝나고 소각장으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금산군민들이 안전하게 쓰레기를 버려도 될 판인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잠깐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현재 위생매립장 준설공사는 완공이 되었고요. 소각시설 설치작업은 지금 토목작업에 있습니다. 토목작업 70% 정도 되었거든요? 그리고 기계는 발주해서 기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현재 주민 내에 내부적인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합의된 의견이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의된 의견이 나오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주민 문화복지 시설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대간한 일이겠지만 어려운 일이겠지만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우리 금산군민이 큰 문제를 숙원사업인 쓰레기 매립장을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사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포획단에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다녀보면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다급한 목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포획단이 성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포획단 분들하고 시간을 가져서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인 가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원만이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0여분 되니까 그 중에 서로 마음을 합하면 한, 두 분은 조금 시간이 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운영 방안을 바꾸는 방안.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재정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방안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실제로 이 분들을 보니까 어떤 의무감보다는 지원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 중 일부는 내가 왜 하느냐? 연락이 가도 나 좀 멀리 나와 있습니다. 바쁩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부 주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으니 와 달라 하니까 나 바빠서 못 간다. 이게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부 그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야생동물을 퇴치해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빛이 바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포획단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500만원 정도 되죠? 실탄비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탄비 500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라니 한 마리 잡는데 얼마씩 보상해 줍니까?

3만원이요.

3만원이죠? 지금 그분들이 고라니는 그 이상으로 충분히 잡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고라니 개체 수는 상당히 들었다고 포획단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맷돼지는 보상을 안 하죠?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획단한테 총기 문제도 낮에 총을 가져오면 밤에 반납해야하고 밤에 가져오면 낮에 반납해야 하고. 실제 농작물 피해를 입어서 다급한 상황인데 마음은 있어도 그런 조건이 제한되니까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작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요구 할 때 포획단이 적극적으로 가지고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대해서 총기의 반납 문제도 조율이 필요치 않나 생각 드는데. 이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총기관련 되어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많이 쓸 때 탄력적으로 덜 쓸 때는 강화하고 좀 많이 사용할 때는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관계부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보시고요. 실제 포획단도 일부 시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합니다.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인명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늘 상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정작 농민들이 필요할 때는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참고 좀 해줘보시고. 이 수렵 지구는 우리 금산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협의가 가능하다면 이게 꼭 농작물 피해를 입는 적기에만 잡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포획단이 어떤 수렵할 수 있는 기회에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하셔서 일시에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신고가 많이 접수되니까 이걸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주민협의체 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임기가 몇 년이죠?

2년입니다.

폐촉법에 주민과 행정이 협의 할 때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죠?

예.

과장님께서는 주민과 큰 문제가 없고 깨끗한 이미지의 환경매립장이 개설되고 해서 감시나 주민지원사업비 97억 9,000만원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꼭 필요하냐? 없어도 된다는 과장님의 주장을 하시는데. 협의체 위원을 꼭 선임해야만 되고 그에 대한 선임을 협의체 위원회에서 선출해 올라오면 본회의장에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수당 지급이나 폐촉법 25조의 수당지급이나 모든 부분은 나와 있다고 하지만 협의체 위원 하죠! 해야 되잖아요. 물론 주민들의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소각장 부분도 일단 시공이 되어서 착공이 되어서 들어 갔는데 협의체 위원들하고의 행정하고의 협의할 때 협의체 위원을 위촉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공백을 두고 선임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저는 뭐 다른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지원협의체의 임무가 다 종료되었다. 더 이상 새로운 임무가 없다. 그런 판단 하에 구성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큰 임무가 하나는 주민지원기금을 배분하는 문제, 또 하나는 위생매립장을 원활하게 운영, 관리, 감시하는 역할인데요. 두 부분의 역할이 거의 종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분들이 주민감시 무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법에 감시요원이 있으면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미리 다 포함해서 그것까지 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감시위원회가 본인이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체제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우리가 주민지원협의체라든가 주민감시요원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2019년 6월까지는 매립을 하고 그 이후에 소각장이 준공이 되면 소각을 하셔야 하잖아요?

예.

그런 협의체 위원이 물론 감시나 주민지원사업비가 다 배분이 되어서 주민협의체가 없어도 괜찮다는 주민의 뜻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전번에도 문제가 되었을 때 상황실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면 물론 그 분들이 분리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분쟁의 여지가 있을 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 팀장님하고 해서 주민이 원하고 또 물론 협의체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크게 해도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충분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는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시행 3년째인 도로명 주소 관련하여 행정에서 주민편의를 해소 위하여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이 신도로명 주소를 모르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체국에서 편지를 부칠 때도 애로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까지도 신 주소를 모르고 있습니다. 동네 이장들이나 행정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책자 등으로 금산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줘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소를 모르니까 우편번호도 모릅니다. 지금은 우편번호를 안 쓰면 90원을 더 물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또 우리가 생활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다. 그러면 하루 빨리 이런 것을 행정에서 홍보 내지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께서 여기에 중요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들 민원 업무에 고생하시는 장주순 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 내용이 약간은 중복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시군구의 지번 주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작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우편번호와 함께 도로명 주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옛 주소가 더 편리하다고 느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중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 주소의 이용이 처음 주소를 찾아가는 분들은 그것이 쉽게 찾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획된 도시에서 도로명 주소는 찾아가기 쉽지만 우리 시골처럼 옛길,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로명에 따른 주소는 이용자로 하여금 불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보다는 그 나름대로 장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새로운 정착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현재 신주소를 이용하는 현황은 어떤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새로운 주소와 함께 우리 집집마다 우편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우편함이 깔끔하고 보기도 좋습니다. 실제는 또 주소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보기에는 좋은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편물이 A4용지의 크기의 우편물이 많습니다. 이 우편물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꼽아놓으면 밖으로 노출되다보니까 실제 빨리 빼지 않으면 비가 오거나 하면 우편물이 비에 젖어서 실제 우편함으로써의 활용가치가 낮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는 없겠지만 혹시 앞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우편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편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의향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입니다. 구군민의 민원 해결에 수고하시는 장주순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최일선에서 민원인들을 상대하며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일부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실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은 금산군청의 관문으로써 각종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데 있어 전 직원들은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더 친절도가 요구되는 부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또한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불편사항 등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 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서비스를 민원의 서비스를 해주시는 장주순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연석 의원님이나 최명수 의원님이 복합적으로 질문한 내용인데요. 도로명 주소가 벌써 시작한지 2~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책자도 보급하고 제작해서 약 8,000부 정도 세대별로 나온 것 같은데. 아직도 도로명 현 주소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이 대책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에서 토지 조상 땅 찾기의 자료를 보면 2014년도 제공 필수가 917건 정도 2015년도 정도에 1,248건, 2016년도 10월에 1,211건 정도가 조상 땅 찾기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종합민원실장 및 담당 직원 분들이 군의 조상땅 찾기 운영에 대한 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관심도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군정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그리고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이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하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께서 도로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도로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3년째인 도로명주소 관련해 행정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상반기 도로명판 77개, 기초번호판 248개 등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였고, 하반기 보행자용 도로명판 97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길 찾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설·추석맞이 홍보, 인삼축제 시 부스운영 홍보, 군청 외 12곳의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홍보영상, 여성단체 대상으로 홍보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2016년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운영 계획에 따라 서포터즈 3명을 모집하여 각종 여성단체 및 인삼축제 행사 등 자발적인 참여로 현재까지 7회의 활동을 통해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였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물번호판과 우편번호의 지번 표기를 동시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새 주소의 정착 상황과 홍보상황 그리고 문제점과 새 주소와 설치되어 있는 우편함의 크기가 작은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정착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말 기준 도로명주소 이용률은 전국 80.61%, 충청남도 82.81%, 금산군 84.03%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명주소 홍보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절 맞이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관공서, 대중교통회사, 택배업체 10곳 및 전자상거래업체 15곳을 직접 방문하여 재래시장 및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요거리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금산수삼센터를 포함한 관내 특산물 판매장 및 마트를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삼축제 기간 홍보물을 이용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주민세·재산세 고지서 등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네 번째로 대국민 생활 접점 홍보를 추진했고 현재도 추진 중입니다. 금산군청 입구 전광판 및 종합민원실 내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을 활용한 홍보가 그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로 제2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들이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홍보하였고 현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3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시설물정비, 방문, SNS 활용을 통해 도로명주소 홍보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900부를 제작하고 관공서 및 배달업체에 배부하여 도로명주소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단체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교육 및 홍보를 추진했고 현재도 추진 중입니다. 금산여성문화제 때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재향군인여성회 등 7개 단체의 월례회의 시 직접 방문을 하여 도로명주소를 교육 및 홍보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명주소 정착 및 홍보에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에 있어서 문제점은 세대 간 도로명주소 이용에 대한 수용력의 차이로 인해 도로명주소 정착이 실질적으로 보다 빠르게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노령층은 기존 주소에 대해 인지 및 사용을 해오고 있어서 새로운 주소체계를 습득하여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있어서 문제점은 도로명주소 시행 3년차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존재하여 홍보 효과가 100%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사용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편함 크기 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도로명주소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 별표에 의하면 표준형 건물번호판에는 용도에 따라 관공서용, 대형, 우편함, 일반형 건물번호판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우편함 또는 일반형 건물번호판의 경우에는 수요자가 필요에 따라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편함의 크기를 현재보다 좀 더 크게 할 필요성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크기가 큰 우편함이 필요한 주민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민원실 근무 중 민원인 폭력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원인 폭력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로는 민원인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각 팀장 6명이 요일별로 민원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도우미를 통해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민원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안내 및 민원상담실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CTV 녹화를 하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적은 안내판을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고, 만일 전화로 언어폭력을 행사할 시에는 “지금부터 녹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민원실 공무원이 방문민원인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민원인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시책으로 민원도우미 운영,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친절교육, 금산갤러리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도우미운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도우미는 팀장 6명이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당번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실 내를 다니면서 민원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증명 발급 안내, 각부서 안내뿐만 아니라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원도우미를 통한 민원업무 처리 현황은 제증명 발급안내 1,166건, 기관 안내 563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해결 49건, 기타 군정 홍보 33건으로 총 1,800여건으로 앞으로도 민원만족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매주 수요일 아침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의 경우 관련 실·과 실무책임자들이 합동심의를 하여 단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친절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민원인뿐만 아니라 전화민원인에게도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 아침에 친절교육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한 달에 한번 각 실과, 읍면에서 친절교육을 자체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친절교육 외부 강사로부터 1회 전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서예, 작품전시 등 6회 1,188점을 전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시책 발굴 등 군민친화 민원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도로명주소 홍보용 책자, 안내지도 등 제작 배부한 것에 있어서 홍보 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활용이 많은 관공서 및 택배업체 등에 900부를 제작·배부하였고, 안내지도에는 작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5자리 새 우편번호를 표시하였습니다. 안내지도 제작·배부를 통해 도로명주소 이용률이 15년 12월 기준 83.2%에서 16년 9월 기준 84.03%로 증가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리 경계와 행정리 경계를 함께 표시해줌으로써 도로명주소 편의성 제공과 동시에 도로명주소 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각 읍·면사무소에 안내지도를 비치하여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5자리 새 우편번호 기재로 인해 주민들에게는 새 우편번호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배달 업체에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물 배달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학 의원님께서 우리 군에서 내 토지, 조상 땅 찾기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관심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상 땅 찾기는 본인 및 상속자 등에게 조상의 재산 유무를 확인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426명의 신청을 받아 1,248필지의 토지를 확인해주었고, 올해 10월말 기준 453명의 신청을 받았으며 1,211필지의 300㎡의 토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매년 주민들의 조상 땅 찾기에 적극 도움을 주고자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 할수록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순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우리 금산군만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일부에서는 도로명 주소 시행이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아까 질문한 것처럼 계획된 도시 내에서는 아주 활용성이 높은데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로 구조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느 학자는 아마 이 도로명 주소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한 세대는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하튼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후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편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할 때 시행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건물번호판을 시안을 마련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는 두 분 의원님이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먼저 최일선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그동안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분뇨처리, 하수처리시설, 침출수 처리 등 각종 기계 시설들이 365일 풀가동 되고 있습니다. 하루만 정지 되어도 민원인들로부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분뇨나 하수 특정상 각종 악취가 심하게 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쓰레기와 달리 하수에는 가스가 대량 발생하고 있어 기계, 시설물은 쉽게 녹이 슬고 마모가 되어 침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소홀히 다뤄도 기계 수명이 단축되어 시설물 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 뻔합니다. 효율적인 기계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항상 사각지대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정규만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중에서 지난해와 다르게 개선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규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시설 기계는 다른 시설보다 수명이 낮은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시설의 기기는 하수처리 중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서 다른 시설보다 기계 수명이 많이 단축되는 실정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유지 관리 지침서에 따라 매일 2회 이상 기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기계가 완전히 고장돼서 작동 불능이 되었을 때 수리비용이 많이 발생되므로 사전 점검을 통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유지 관리 지침서의 매뉴얼에 따라서 신속히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설비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수리내역 및 수리 날짜, 수리비 등을 기록하고 자료화 하고 있으며 수리 빈도가 높은 기계일수록 점검 시 더 세밀히 살펴보고 그 원인을 파악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중에 지난해와 다르게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비용과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난해와 다르게 개선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기계 및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철저히 정비함으로써 비용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난방은 꼭 필요한 탈수실과 침사실, 호포실에 영하 10도 이하가 되는 경우에 한에서 등유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 배관 등에 열선을 설치하고 마을 하수처리시설의 배관 등에는 보온덮개로 덮어서 시설 및 배관이 어는 것을 방지하면서 난방 비용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