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박병주 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인1·3동, 구의원 우점기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우리 존경하는 박병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러한 조례가 우리 지역에 제정이 되어서 공급을 좀 원활히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삶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1조〕에 보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목적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제1조〕와 〔제6조〕를 서로 따져 보아야 됩니다.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항이 〔제6조〕에서 나옵니다. 지원대상에서, 그렇다면 〔6조〕와 〔1조〕 제가 좀 따져보니까 굉장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인고 하면 〔제19조의3〕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결국 그렇게 되면 〔19조〕 각 호 하나에 해당되어야 만이 우리 조례에서 〔제6조〕에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사업법 〔19조〕 각 호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9조〕에 보면 〔제3항1호〕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죽 해서 밑에 나열이 다섯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항목으로써 공급자가 공급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생활의 삶을 높여주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고, 우리 구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이것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발의하신 박병주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조3항1호〕에 보면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근거인데요. 미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에 고시가 되면 35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의 경우에 35세대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공급하는 업자도 경제성이 안 맞고, 또 지금 공급이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 안 된 곳은 35세대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조3항〕에 〔1호〕를 근거로 삼은 내용입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고시한 것이 35세대 이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조례 〔6조〕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3항1호〕에 따라서 적용을 시킨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조금 생각을 하면 제가 두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상의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노유자시설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우리 조례는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 제일 모법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서 과연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서 단독주택을 정의해 주는 것에 반해서 공동주택 중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유자시설을 포함할 경우에 그것이 가능할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라 하면 다가구주택까지만 포함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점기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공동주택인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이 내용을 포함시킨 내용은 무엇이냐? 왜 그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제외시켜버렸을 경우에 35세대 미만은 사실 한 세대도 35세대에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만 공급업자의 경제성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타 시도에 내용을 보니까 조례 제정한 곳이 124개소가 있더라고요. 124개소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단독주택의 정의를 대구시에도 제가 지금 제출한 내용하고 동일하게 되어져 있고, 타 시에도 다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벤치마킹을 했고, 제 나름대로 유권해석은 그렇게 했습니다. 35세대라는 것을 맞출 필요성이 있는데, 그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립주택과 다세대를 제외한 연후에는 사실은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다. 위원님들 자료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대수가 몇 세대냐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 이 자료가 배포가 되었습니까?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안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성에너지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세대수가 6세대부터 11세대까지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35세대까지 다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드는 것이에요. 줄어들다 보니까 건축법상 연립주택과 다세대는 단독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함시켰고, 또 건축법상 다세대와 다가구를 좀 비교를 해보자 면요. 다른 것은 다 똑같아요. 면적이라든지 다 똑같은데, 층수의 제한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다가구는 3층 이하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세대나 연립은 4층 이하로 봅니다. 층수가 한 개 층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124개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단독주택에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해놓아서 저도 거기에 따른 겁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동주택 중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시켜 놓으면 우리가 당초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조례의 목적에 조금 빗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개인이 한 집을 지어서 그저 세 놓는 정도, 다가구주택까지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면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세대수가 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1층에 2세대, 2층에 2세대, 3층에 2세대, 6세대 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조례 〔제6조〕에 보면 세대수가 10세대 이상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10세대 이상이 되어 있으면 결국 다세대주택 내지 연립주택이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한 우리 주민들보다도 업 하는 입장에서 업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이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1년 집 한 채 짓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두 채도 지을 수도 있고 심지어 다섯 채, 여섯 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한 조례가 될 가능성이,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최초의 이 조례가 지난 10월에 부결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대구에 중구와 수성구에 이 조례를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하고 수성구를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6.7%, 보통 우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원룸이라고 해당될 수 있는 세대가 6.7% 정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성구 같은 경우는 7.2% 지원을 받았습니다. 약 6%에서 7% 정도는 원룸업자가 지원받았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자면 93% 내지 94% 정도의 사람들은 일반 주택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분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 분들이 세대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이라고 안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보니까 앞에 본문과 “…단,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할 시 주민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본문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다만 단서조항을 넣어놓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를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앞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할 수 없을 경우에 단 이럴 때는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100세대 이상일 때는 자체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해놓고 또 할 수 있다.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없을 경우에는 결국 가스공급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주민이 하는 것인데, 왜 뒤에 단서조항을 넣어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점기 위원님 말씀이 그러네요. 앞에 보면 자체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뒤에 내용은 또 부가 설명한 듯한 단서조항이 주민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주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자체예산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되면 집행부 의견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검토의견을 검토 내용을 집행부에서 하든지,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면 각 조문별로, 검토 항목별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또 다른 법과 마찰이 있는 것, 상위법과 하위법 관계 이런 것을 좀 검토내용에서 명시해야 되는데, 발의자께서 설명 다하신 것 그대로 따와서 검토의견에 바로 명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검토내용을 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란의 여지가 생길만한 것을 들춰내 주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하신 그대로 옮긴 것 따름이다. 제가 좀 유감이다. 그래서 5번에 검토내용을 넣으시고, 6번에 종합검토 의견을 새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떤 것을 질의하실 것인지, 우리가 미리 숙지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승화 녹색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옴) 녹색환경과에서 의견 제출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조례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현재 조례가 없습니다. 지금 새로…….

이 내용에는 없고 밑에 추가 추가해 놓은 건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원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수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정을 해서 여기에 나온 것을 배부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을 제가 제정 조례안에 추가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되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7조2항〕에 보면 이렇게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수정안이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이고, 그 안을 앞에 보면 집행부 의견제출 수정 분을 제가 넣어서 만든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견 낸 것을 여기에 다 반영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만드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것만 수정을 하면 다른 법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지난번에도 상반기 처음에 이 안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때 충분히 거쳤고, 지금 새로이 그때 문제점이 된다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그 시에는 지원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을 실제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50% 지원금액이 50만 원 채 안 되는, 사실 45만 원 정도까지가 올해 최고의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저희가 50% 축소해서 하였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단, 좀 전에 우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조〕는 다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안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요예산 경비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이 연도별로 다른데, 저희 예산은 금년도로 봤을 때 시에 지원자를 제외했을 경우에 약 3,000만 원 정도 연간, 만약 신청이 다되었을 때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조금씩 안 적어지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도 달서구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도시가스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두류동에는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일부 남아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계속 설치가 된다면 매년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이대로 갔을 때는 별문제가 없다. 법적인 그런 문제는 없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이익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문이 안 남으면…, 그쪽에 지금 신청되어 있는 업체가 대구시내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안 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화 녹색환경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제가 또 의견을 낼 것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제가 현재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 장태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7조〕에 보면 〔7조2항〕을 추가 신설한 것이지요. 여기는 저는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내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 내용을 걸려주게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설치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내년 2017년도에 이 계획, 이런 부분들, 수정의견에 들어온 〔7조2항〕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다시 공고를 통해서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241회 임시회 조례에 보면 12개의 조례가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6개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이것은 너무 행정적으로 낭비다. 이런 부분은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5조〕에 매년 설치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서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공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8조〕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은 〔14조〕에 보면 이미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또 넣었다. 이중제재일 수가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또, 수정의견 〔9조〕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승인을 확인하고….”라고 되어 있네요. 원안은, 수정의견은 서류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네요. 〔9조〕는 서류만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제가 낸 안은 무엇이냐 하면 서류도 확인하고 공급 승인도 확인을 하라. 현장도 확인해야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단순히 서류라고만 명시를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낸 안보다는 완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14조〕도 보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대구광역시와 중복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낸 〔14조〕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지원금을 중복 지원 받았을 때” 여기 제가 낸 안은 대구광역시만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특정하지 않아, 대구광역시를 포함해서 다른 데서 지원 받았을 경우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해놓았는데, 왜 〔14조〕는 대구광역시만 특정을 했는데 이것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얘기는 수정의견을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낸 원안으로서도 충분히 다 해소가 되는데, 이 수정의견을 냈다고 하는 것은 검토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승화 녹색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옴) 2013년에 대구시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가 지정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목적과 그리고 지원대상, 지원금과 지금 현재 박병주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 지원내용은 첫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 65세 이상 고령자 특히 독거노인을 우선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려우신 분들 대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병주 의원님 조례는 무슨 성격이지요?

이것을 포함해서 열악한 지역에 사시는 구민들 전체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도 포함해서…….

이 분들이 포함되면 중복 지원은 안 되고?

그렇지요. 그래 되면 시…….

그러니까 시 조례로 한다. 말입니까?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박병주 의원 조례는 어떤 저소득층 지원이라기보다는 열악한 세대, 단독주택,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으로는 나와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도심에 이 배관에 가까이 있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아닌 조금 지대가 높다든지, 이 배관이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계시는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려운 분은 아니고 어려운 분은 시에서 이미 조례를 발의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새로이 제정하는 그것의 차이점은 이 분들을 제외한 단독주택,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급설치가 어려운 쪽에 단독주택에 대한, 지금 조례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승화 녹색환경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제안자이신 박병주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안대로 가는 것하고, 지금 거기에서 수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수정안하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승화 녹색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옴)

예, 그러면 안을 수정한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에 지원내용에 〔제2항〕이 포함된 이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만약에 지원대상이 공고를 했는데 지원대상이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하지만, 지원대상이 다수로 만약에 지원을 한 경우에 우선순위 결정이라든지, 선정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항을 넣었고요. 〔제8조〕 보조금 신청은 보조금은 만약에 중복하여 신청할 그런 개연성이 있어 그래서 보조금 신청 조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 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 보조금 지급은 〔제8조〕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 증빙자료에 도시가스 공급승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중복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냥 서류만 확인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14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의 제재는 보조금 종류 및 중복지원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물론 이 분들이 다른 쪽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지로 우리 대구시에 계시는 분들은 현재까지 지원 받은 것으로 봤을 때는 대구시에서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구시 조례를 거기에 명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정안을 내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병주 의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당연히 법은 또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조〕, 〔8조〕, 〔9조〕, 〔14조〕의 수정안은 이미 다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중언, 부언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조례 자체가 깔끔하지가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 낸 수정안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7조〕 같은 경우에는 〔5조〕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물론 〔5조〕에는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지원을 낮은 구간 우선 지원하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없습니다만 분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공고하여 되는데, 공고를 통해서 분명히 다 언급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매년 공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규칙으로도 규정이 가능해요. 한데, 그 조례에 좀 중언, 부언하는 듯한 이런 부분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는 좀 포괄적인 것보다도 명확한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명확한 부분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명확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설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전문위원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앞서 우리 우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법 시행령 상에 정의에 보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따로따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따로 조례를 만들면서 단독주택 외에 지금 현재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포함한다고 정의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법적 검토에서 문제되지는 않는지, 혹시 법적 검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 상에는 단독주택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주택하고 있는데, 이 단독주택의 개념은 시행을 하기 위한 정의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꼭 그것하고는 굳이 결부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전문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받으셨습니까?

전문가한테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제가 볼 때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좀하고 토론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좋은 조례를 제안하신데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노고에 일단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많은 토론 가운데서 명시가 너무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5호〕에 따른 단독주택 세대로….”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기에는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제안자가 답변을 하셨는데, 그 대상이 시 예산으로 기 지원이 되고 있는 여러 열악한 기초생활 수급자 등등해서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까지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세대를 제외한 열악한 세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열악한 세대의 기준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충했으면 싶고요. 제 생각은, 그런데 열악한 세대라고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대구광역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그 세대 대상을 포함하고 거기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열악한 세대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악한 세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려면 형평성에 맞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원성이라든지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봤을 때 그 열악한 세대에 대해서 일단 기준점을 저는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는 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까 미리 설명하실 때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어려운 세대를 포함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안자께서 제안하는 어려운 세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점은 누구, 어디서 어디까지를 저는 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 지금 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대상도 아까 죽 설명하신 여러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 설명하셨거든요. 그 분들은 이미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제외한 더욱더 열악한 세대라고 하면 아까 지리적인 여건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지리적인 여건도 어떠어떠한 환경의 여건, 이런 것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설득력이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 싶어서 조금 더 저는 추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법을 만듦에 있어서 경우에 있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 구 조례지, 구 조례를 지금 제정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제안자님의 생각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담당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타 지역의 조례도 물론 인용하면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이 조례는 달서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타당성을, 저희도 타당한 어떠한 사유를 봐야 거기에 대한 합당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지리적 경제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불분명한 어떤 원칙은, 이것은 지금 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명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자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조금 더 고려해 보겠다. 이러한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분명히 규정은 명확하게 단독주택이라고 명문화 시켜놓았습니다. 단독주택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단독주택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여건, 일단은 분명히 제안자께서 열악한 세대를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이 조례를 제안하셨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에서도 보면 그래서 그 열악한 세대에 대한 어느 누가 봐도 합당한 어떤 선을, 경계를 그어줌으로 해서, 왜냐하면 1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에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치 상해서 지금까지 도시가스를 설치 못한 곳에 지원을 하든 아니면 여러 차원에서 하여튼 이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아니면 또 행복지수도 높이면서 여러 가지 주민한테 혜택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일단 제안자께서 제안한 이 조례가 심의에 통과해서 제정이 되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도 생각하셔서 그 나름에 열악한 세대에 대한 지리적 경제적인 어떤 상한선을 정해서 제정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당연히 예산의 집행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만 제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승화 녹색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 수정의견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가지 봤을 때도 〔7조〕, 〔8조〕, 〔9조〕, 〔14조〕 저는 집행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박병주 제안자께서 제안한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박병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자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감사실 그리고 기획조정실 등 관계 부서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나눈 결과 이런 이런 좀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필요해서 그렇게 넣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조〕지요?

추가된 것이 〔7조〕, 〔8조〕, 〔9조〕, 〔14조〕입니다.

〔6조〕에 따른 지원은…,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답변은 앞에도 약간의 설명은 있었으니까 그러면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지금 박병주 제안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열악한 세대, 주택으로 이렇게 명시했을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지역자체가 지금 시내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 윗부분 고지대라든지 이런 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저희가 〔5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을 할 때 규모나 지원 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그 현장을 저희가 확인한 후에 그 중에서 그래도 열악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꼭 필요하겠다 싶은 그런 곳을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에도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빠졌는데, 고지대에 있어도 고지대의 지리적으로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고지대에 계시는 주택가 중에서도 분명히 형평성에 따라서 고대광실(高臺廣室)이 있을 것이고, 아주 열악한 집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이야깁니다. 지리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도 경제적인 여건, 지리적인 여건이 합당하면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부결정에 있어서 아마 그러한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방금 과장님 답변한대로 그렇게 만약에 적정한 기준점 없이 한다면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갔을 때 어려운 가정이고, 어느 선까지 갔을 때 안 어려운 상황이냐? 지금 우리 주택가에 사시는 분,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 중에서도 영세민 신청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다 자식한테 아니면 어디 은닉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앞으로 아무 것도 없어요. 아파트 사오십 평에 삽니다. 그러면 그 기준점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물론 법에 명시한대로 하겠지요. 그래서 이 선은 분명히 정해져야만 집행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감사실까지도 같이 상의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좀더 고심을 해보셨으면 싶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애매모호한 그러한 답변을 하시게 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방편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화 녹색환경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병주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박병주 의원님께서 조례를 지금 발의하신 내용과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회를, 위원님들의 뜻도 좀 담아서 수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오.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타당한 안이 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도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고민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어차피 우리 박병주 의원님이 열악한 주택과 좋은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수정이 되면 그렇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수정안을 제가 본 연후에 입법 취지와 맞다면 수정안을 충분히…….

그런데 그렇게 단서를 달면 안 됩니다.

서재령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제안을 한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예를 들자면 A로 가고 싶었는데 수정안이 B로 나왔다고 한다면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본 연후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연후에 해야지 그것을…….

막말을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의원님!

예.

그러니까 합의를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말로 자꾸 하면 이것이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서재령 위원님! 수정안이 어떤 안인지도 모르고!

수정안이 어떤지 해보고!

그러니까 그 안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때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그…!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제 얘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수정안을 본 연후에 그것이 저하고…….

우리가 수정했을 때 정회시간에 또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서 우리가 서로 토의해서 풀자는 얘기지, 지금 속기록까지 그렇게 막말 정도…, 내가 생각한대로 다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고 난 이후에 그때서 토의해서 풀자는 이야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까?

제 얘기는 수정안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수정안을 본 연후에…….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때 토의를 하자는 얘깁니다. 토의를 해서 안 될 때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조례의 제명과 또 〔2조〕 정의에서 단독주택이란 정의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언, 부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어떤 조례든, 어떤 법이든 명확한 게 좋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7조〕 같은 경우에는 〔5조〕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 〔8조〕 같은 경우도 〔1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9조〕는 제 같은 경우는 현장 확인까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서류로만 통과를 하겠다는 것을, 제가 낸 안을 완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었고요. 〔14조〕 같은 경우는 대구광역시로 특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여러 단체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개인 생각을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더 박병주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14조〕 지금 현재 제안자 조례안 내용에 공감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아까 한번 질의하고 싶었는데 〔14조4항〕에 “도시가스공급 지원금을 중복 지원받았을 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수정제안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대구광역시와 중복 지원 받았을 때”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집행부 제안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가스 공급 지원금을 중복지원 받았을 때 물론 조례는 간단명료한 것도 좋겠지만 정확한 대상과 정확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고심이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시현 위원님!

. 제가 질의를 했으면 답변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아니오.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낸 안에는 대구광역시를 포함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와 여러 다른 단체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 것은, 수정안은…….

아니고 단독 주택을 지금 표현하셨잖아요. 지금 제안자께서는.

아! 〔제14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예, 〔제14조4항〕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14조4항〕에서는…….

항목 말고 〔4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14조4항〕에는 도시가스 공급 지원금을 중복 지원받았을 때는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맞지요?

예.

그런데 수정안은 대구광역시라고 특정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낸 안에는 대구광역시를 포함해서…….

대구광역시하고 중복지원 받았을 때를 여기는 명시했거든요.

예.

그것이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낸 안에는 대구광역시를 포함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만약에 받았다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 설명이, 내용은 같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좀 명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다르지요.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수정안은 대구광역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받으면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단체 어디를 그러면…….

다른 단체는 지금 현재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단체가 지원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특정화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서 도시가스가 설치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싶은 세대가 있어야 하지, 도시가스 설치는 한 번만 하지 두 번, 세 번하지 않기 때문에…….

기 지원 받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냥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기 지원받은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신규로 신청하는…….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지원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이 대상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기지도 않은 어떤 사유에 대해서까지도 저는 고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저는 박병주 의원님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 조례를 하시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조례가 심각성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전반기에도 또 이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과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시간 반 동안 경청하면서 질의 답변하는데, 이 자리에 계속 배석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이유가 이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자님께서는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석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제안자석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자께서 지금 제안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이라 함은 달서구에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그러한 사유까지 나왔잖아요. 그것을 조금 줄여서 표현하자면 영세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러한 호칭이 하나 붙으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에 대해서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상세설명을 한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지적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제안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하신지는 이해가 되지만 과연 그것이 아까 우리가 제명에 대해서 단독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만들었는데, 용어설명에서 단독주택에서 결국은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영세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별도의 개념을 또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원안으로 되돌아가서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정의와 영세단독주택에 대한 정의는 사실 없어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이해는 제가 가요. 무슨 말씀인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는 가는데 과연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안자께서 〔6조〕에 지원대상에 설명은 있습니다만 1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 기타 등등 설명은 있습니다만 1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지, 설명에서 대구광역시에서 기 지원되는 것은 제외되고 열악한 세대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한 설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준점이 없다. 그래서 우선에 앞 표면에 영세주택이라고도 표기해 놓으면 그래도 일반 단독주택은 제외대상이 되는 것이 일단은 제목에서 되면서, 그다음에 상세설명에서 더 구체적인 상세설명이 들어가고 한다면 약간의 이해력을 돕는데나 아니면 예산 집행하는데도 분명히 기준점을 정하는데도 도움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요.

이상입니다.

조례안과 수정의견, 집행부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제안자이신 박병주 의원님의 그 취지는 조례상에 중복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명시하는 것이 어떠냐? 이 두 가지가 아마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논의가 있었으니까 정회를 해서 전체적인 수정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됩니까? 보류한다고 하고 해야지, 질의 답변을 선포해야 되지!

토론 종결 선포하면 끝나는 것 아니가? 다시 발의하소! (장내소란) 종결되었는데 무엇을 한단 말이고!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라는 그 명시를 넣으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토론도 재상정하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사회를 오래 안 봐서 모르겠다만……. 황주임! 지금 재상정해야 안 되나? 종결했으면 재상정이 가능하나? 속기를 할 수 있나?

종결 선포했는데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회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