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2017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약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특수시책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입니다. 취약지 농촌 독거노인 공동생활로 경제적 생활비용 절감 및 응급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고독사를 사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제천시 관내 경로당 8개소로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겨울철 독거노인 공동생활에 따른 운영비, 난방비, 비품구입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하여 심사결과 선정된 사업으로 충청북도로부터 2016년 10월 17일 국고보조금 가내시 공문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신백동 194-2번지 신백생활체육공원 부지로 사업규모는 514.3㎡입니다. 1층에는 사무실, 일상생활훈련실, 자원봉사자실 등이며, 2층에는 훈련실과 집단활동실 등이 배치됩니다. 사업비는 14억 6천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및 사회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원거리로 인해 각종 여가활동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읍․면 노인들의 학습 및 문화적 욕구 등에 부응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읍․면 거주 노인분들로 읍․면 주민센터 및 복지회관에서 월 1회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천시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입니다. 노인회관 부속건물 외부창고 등이 낡고 노후하여 방치되고 있어 부속건물을 신축 부족한 강당 및 회의실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의림대로 33길 40 제천시노인회관 내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2층 374㎡입니다. 1층에는 회의실, 창고, 해병전우회사무실, 야외공연장 대기실 등이며, 2층에 강당이 배치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로 노인회관의 부족한 시설 확충 강당,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수화로”입니다. 2016년도 8월 4일 한국수화언어법 시행에 발맞추어 일선 민원담당자의 수화언어 습득으로 농아인의 행정업무 편의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화 초급 및 중급 교육반 강좌 개설, 민원담당 공무원을 우선하여 1기당 20∼25명씩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에 의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영원한 쉼터 휴게실 관리사무소 신축입니다. 영원한 쉼터 관리사무실이 안치실, 분양실과 함께 배치되어 있어 증가하는 화장건수에 비해 휴게실 및 유족대기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유가족, 친지들이 화장진행시간 동안 무료하게 보내고 있어 지역홍보 및 민원해소로 제천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영원한 쉼터 주차장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지상 2층 360㎡ 정도이며, 1층에 휴게실, 매점, 제천시 홍보관, 2층에 관리사무실, 회의실, 서고, 창고 등이 배치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800만 원 정도이며, 영원한 쉼터에 시급한 관리사무실, 휴게실 등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11∼14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권익증진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20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적기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 및 편익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책 지원으로 자생능력 배양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등 생활기반 조성 지원 사업과 장애인행사 지원, 장애청소년 특화교육 등 편익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과 건강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분들의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인 사랑의 집 운영, 노인요양시설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시설 운영지원 및 점검을 통하여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시설 보급입니다. 냉방의 사각지대인 경로당에 냉방기를 보급하여 신체적으로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만족도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로 사업대상은 관내 냉방기 미설치 경로당 151개소에 대하여 보조사업으로 201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내년에는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간은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이며, 대상은 공무원 약 300명이며, 교육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등을 직원교육 시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노인과 장애인 관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와 성원을 구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은 기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기존에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의 인원은 보통 몇 명 정도? 대충 어느 정도.

보통 5∼6명 정도.

공동생활에 말썽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아직은 없고 굉장히 정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노인복지 및 독거노인의 외로움 해소 및 편안하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5쪽 보겠습니다. 제천시효문화교육원 운영 지원에 사무실이 따로 있죠?

예, 주안교회에서 하고 습니다.

주안교회에 임대료를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수강생은 연중 몇 명 정도 수료하십니까?

2016년도 44명이 수강을 해서 31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강사활동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예, 신경쓰셔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시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 강화에서 노인들의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참여인원이라 하면 프로그램 참여를 말씀이신가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관에 행사가 있어서 자주 나가보는데요. 보통 노인회관의 경우에는 100∼15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예, 맞춤형 일자리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시면 나중에 1인당 월 근무를 며칠 정도 하며, 수익은 소득액은 얼마 정도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쪽을 봐주실까요.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 계획이 되어 있네요. 신백체육공원 주위에 현장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발주를 내년도 2월에 하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 신백체육공원도 있고, 장애인체육관도 건립되어서 준공이 되는데 그쪽 도로에 대형차를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 봉을 세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차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 만약 하게 되면 주차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게 되어 있어요. 주차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을 건립하려는 부지에 현재 정자가 있습니다. 모래를 다 제거하고, 사토를 제거하면서 바로 도로가에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주차계획까지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밑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 전체를 과장님이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주차난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를 건립하게 되면 주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준비 좀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그것 좀 관심 갖고 거기에 주차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도 고령화사회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시책에 전력하셔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경로당 운영 및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경로당운영 개보수 지원 현황과 경로당 운영 및 시설관련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주시고요. 경로당별 총원, 급식인원, 쌀 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올여름에 하도 더워서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시설 보급을 이번에 올리셔서 잘 하셨는데요. 냉방시설을 하는 건가요, 냉난방인가요?

에어컨.

에어컨만 하시는 건가요? 우리 의회처럼 이렇게 해서 냉난방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냉난방 기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죠. 같이 하는 거죠?

예.

예, 저는 여기 냉방시설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원연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수확충 목표는 지방세 1197억 8700만 원과 세외수입 196억 7600만 원으로 전체 1394억 6300만 원입니다. 이는 2016년 목표액 대비 11.7%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목표액 1197억 8700만 원으로 2016회계 목표 1084억 1100만 원 대비 11% 증액된 금액으로 부가 세목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정비, 신고․납부 세목의 안내강화, 비과세․감면 자료의 점검 확행, 부진세목에 대한 테마별 과세자료 조사실시, 지역․계층별 효율적인 납부방법 홍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효율적인 체납원인 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로 시정목표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8∼10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입니다. 비과세 감면분 의무사항 위반여부 조사로 부당 감면사례를 일소하고, 부당 감면분 추징으로 탈루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사전검증을 통한 부당 감면사례 일소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홍보입니다.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시행되는 제도로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신고납부 방식 변경입니다. 법인은 2015년부터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며, 개인은 2017년부터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현황은 종합소득분 7168건 2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2017년부터 변경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식의 변경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혼란 최소화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운영하여 징수 책임 담당제 운영 및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방세 정기분 체납자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단계별 징수 담당제를 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제도 추진입니다. 과도한 면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면제세액이 취득세는 200만 원, 재산세 50만 원 이하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납부세제 적요에 따른 과세전환 감면대상자를 파악하여 정기분 부과 이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금고 지방 및 약정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제천시 금고운영 조례에 의거 지정․운영 중인 일반․특별회계 금고의 약정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됩니다. 현재 일반회계 및 기금은 농협은행 제천시지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신한은행 제천지점에서 맡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17년 8월 금고지정 제안공고를 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을 거쳐 2017년 10월 금고지정 및 약정체결을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정 리콜제도 운영입니다. 자진신고․납부착오 및 비과세․감액 원인의 추가 발생 등으로 세금 과오납부 발생 시 과세권자 스스로 되돌려 주는 능동적 행정으로 철골조 축사 실태조사 후 구조수정, 사권제한토지의 최대한 발굴, 사실상 도로 조사, 각종 감액요인 발생 시 조속히 처리하여 납세자 권익 위주의 능동적 행정으로 세정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절세, 선택 아닌 필수! 세정 바우처 운영입니다. 지방세법 인식 부족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민원 증가가 결국 시정전반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는 바 의무이행기간 도래전 사전 신고․납부 안내로 민원인에 대한 절세노하우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징 사전 안내문 및 자진신고․납부 안내문, 취득세액 내용 통보문 등을 발송하여 적법한 부과 및 절세가 동시에 이루어져 모두가 행복한 윈윈세정 행정을 달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7년 제3회 세무공무원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제1회는 청주시, 제2회는 충주시에서 개최했습니다. 3회째 제천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상호간 친목도모․정보교류를 통한 세정담당 공무원의 노고격려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7년 10월 중 제천시 의병광장에서 세무공무원 가족 포함 600명이 참석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충북도 내 세무공무원의 사기증진 및 업무교류로 세정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 홍보계획 수립으로 제천시 특산품 및 2017년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체육대회 행사에는 소요예산이 약 2천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신 것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지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이 가장 많죠?

지금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은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입니다.

자동차세가 올해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동차세만 별도로 파악을 못 했는데.

예, 그럼 전체적인 지방소득세랑.

전체 체납액은 58억 7400만 원입니다.

좀 부담스러우시죠.

예, 지금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30억 원 되고요. 그 외에는 500만 원 이하로 저희가 소액으로 관리되는 것도 많습니다.

예,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압니다. 간간히, 다른 도내에도 보면 11월이나 간간히 지방지에 체납에 대해서 독려한다는 신문에 그것을 내더라고요. 체납액이 얼마고, 징수율이 얼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지방신문에 올리니까 이것도 큰 홍보효과가 되더라고요. 체납자가 긴장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신문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천에는 지방지에 한번도 이런 게 올라오지 않아요. 올해는 한 번도 게재가 안 된 것 같은데.

체납차량 일제정리 같은 것은 당초 계획했을 적에 지방지에 올렸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계속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라도 전반기, 후반기라도, 지금 올해가 다 가는 자리에서 체납자들이 그래도 가만히 있는 체감을 못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시를 하는구나 이런 것이라도 느낄 수 있게끔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해서 홍보자료를 제출해서 신문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억 원이면, 우리가 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국비,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자체적인 세외수입을 관리를 잘 해주면 그 만큼 제천시 재정이 원활할 수 있다,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문제라 같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발행하실 때 이것은 제가 한번 받아봐서 그런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고지서가 낱장으로도 오지만 이렇게 뜯어서 내는 것이 재산세입니까?

고지서를 봉함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이것도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인데, 우리 시에서 오는 것은 제가 꼭 뜯다가 여기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뜯겨서.

올해 저희가 재산세 때 너무 종이가 얇은 것으로 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파악돼서 그 다음부터는 두꺼운 종이로 했습니다.

예, 그것을 꼭 서비스를 하셔서 이게 제대로 딱딱 열려야 되는데 이것을 세금을 낼 때 집어넣다 보면 그게 또 걸리고 이래서 세금을 안 내게 되거든요.

저희가 종이두께에 따라서 장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두꺼운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서비스를 더 잘해 주셔서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정홍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홍택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업무 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업체 보호 및 계약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지역생산품 우선 반영, 하도급 권고 직불제 추진 등 지역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2억 원 이하 전문은 1억 원, 전기․통신․소방은 8천만 원, 물품․용역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관내 입찰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 사용, 공사 설계시 관급자재 지역생산제품 우선 반영, 입찰공고 및 계약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고, 지역업체 생산제품 조달물품 등록 지원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발굴 매각입니다. 재산의 규모, 형상, 위치상 활용가치가 낮은 일반 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시민 만족도 및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오래된 건물이 존재하는 시유지, 사유지 사이에 시유지 등 시민의 토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토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매입신청재산의 엄격한 심사로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화산동주민센터 신축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입니다. 화산동주민센터는 청사면적 협소로 각종 회의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증축 및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이전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치는 화산동 638번지이며, 부지는 26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5억 원이 소요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8년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성동주민센터 신축 부지매입입니다. 사유는 앞 화산동과 마찬가지로 증축 및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이전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치는 의림동 30-2번지 외 1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932㎡이며, 사업비는 약 3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인성동은 시내중심지역으로서 부지확보가 어려워 기존의 대상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부지를 확보한 후 화산동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내진보강을 통한 안전한 청사 만들기입니다. 시 청사의 내진성능 종합안전진단 결과 내진보강이 요구됨에 따라 지진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내진보강공사를 통해 구조적으로 안전한 청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상은 본관동과 의회동이며 내용은 본관동 8개소, 의회동 7개소 총 15개소의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청사 지하기계실 환경개선입니다. 냉난방시스템을 전기시설로 완전 교체함에 따라 위험성이 상존하는 본관 지하기계실의 불필요한 시설 철거로 안전사고 예방 및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냉동기, 공조기, 열교환기 등 불필요한 설비를 철거하고, 건축 리모델링, 전기, 소방시설 정비 등 기계실 환경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역량 강화입니다. 회계관련 법규 연찬 및 이해 제고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와 일상경비 지출검사 강화로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5월 중에 회계담당자 실무 워크숍을 실시하고, 회계실무교재 제작 배부,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정확한 결산검사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사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 합리성, 효율성 등 지방재정 환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전 재정 관리를 위한 재무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정착하고, 회계기간 종료 후 재무제표 공개로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정책에 부응한 시민중심의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선제적 조기집행으로 국가시책 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e하나로 민원으로 지출서류 감축 및 원데이 지출제도 정착으로 고객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365일 운영입니다. 관급공사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실태 사전점검 및 지도․감독 강화로 건설근로자의 기본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관급공사 체불임금․건설기계임대료 등 발생실태여부에 대한 현장별 실질면담파악 및 현장지도․점검을 정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추석 대비 특별점검대책반을 마련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장 확인을 통한 계약심사 제도 확행입니다. 계약심사시 원가산정, 공법, 설계 적정성 심사를 위한 현장확인과 부실시공 예방으로 시공품질 향상 및 예산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종합 3억 원 이상 전문 2억 원, 용역 7천만 원, 물품 2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은 원가작성 적정성 여부, 공종사용 적정성, 적정단가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10억 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자, 설계자, 공사감독, 지역주민 등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실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계약의 전자계약 추진으로 업체 비용절감 및 편의를 제공하고, 계약사무의 공정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을 지속 추진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계약 전 과정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및 운영 개선으로 개정내용은 현재 위원장이 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관을 위원으로 해서 민간인 중에 민간인 위원으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물품의 전산화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물품 정수의 엄정한 배정 및 책정으로 낭비요인을 차단으로 하고, 수시 재물조사 및 전산화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기재물조사가 없는 관계로 수시재물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로운 공유재산 운영관리입니다. 유지․보존 위주의 재산관리에서 개발․운용 중심의 관리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신규수익 창출 및 가치 극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재산현황은 2366필지이며, 건물은 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수익창출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표본조사 용역 추진에 따른 유휴․무단 점유 누락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5월부터 10월까지, 조사대상은 1566필지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유 토지에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표본조사 용역은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며, 약 800필지에 대해서 용역업체 전문장비를 이용한 유휴 토지 및 무단점유가 우려되는 토지를 집중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15필지 17만㎡를 적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건축물․각종 설비․시설의 보수 정비로 민원인 및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하기 좋은 사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건물관리, 전기설비관리, 기계․위생설비관리, 조경관리, 소방설비관리, 승강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철저한 차량 관리로 원활한 시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의 차량관리 실태 점검, 기초 정비기술 및 안전교육 실시, 철저한 차량관리 및 운행으로 원활한 시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차량관리대수는 180대가 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등 사회단체 대상 회계실무 교육입니다. 사회단체 회계실무자 보조금 신청 및 집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의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에 따른 회계질서 확립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되겠으며, 7월 이전에 실시토록 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업체 편의제공을 위한 계약대금 전자청구 활성화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대금 청구로 신속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약대금의 전자청구 추진으로 도급업체에 청구절차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공유재산 있잖아요. 남부 5개면 쪽에 수몰지역에 보면 옛날에 구도로가, 수몰되고 남은 구도로 그것이 개인들이 쓰는 땅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것을 분할을 받았으면 하는 몇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용도폐지된 땅은 분할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용도폐지가 되어서 넘어온 것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심사한 다음에 분할을 하는데, 그렇게 용도폐지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아직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된 것은 저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건설과에 얘기해서 용도폐지가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이것을 건설과나 담당부서에 용도폐지를 시켜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도폐지를 시키면 바로 회계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예.

전에 하천부지 같은 것은 시에서 관리하던 것이 자산관리로 넘어가 있잖아요.

국유지입니다.

예, 자산관리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5년 이상 그 사람이 관리를 한 것이 확인이 되면 공문이 오더라고요. 땅을 사라고, 그것을 매입을 하라고 공문이 와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용도폐지를 시켜서 자산관리에 넘어오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5년 동안 관리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하라고 공문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사실 공유재산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각을 하고, 분할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는 하는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관리하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래도 무단점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그 부분은 좀 누락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해당 실과로 공문을 내서 전수조사해서 알리고, 불필요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해서 이관하면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단으로 쓰고 있는 분들도 그것을 분할받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을 분할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 사이에 끼인 공유지나 자투리땅 그런 부분을 요구하면 저희가 입찰대상은 입찰을 하고, 매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행정업무용 PC 구입인데요. 모니터 교체한다고 했는데 시비가 2억 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요청이 된 것 같은데 이것 철저하게 잘 파악하셔서 꼭 교체가 필요한가,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신규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를 과장님 한번 더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상정되어서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정보통신과의 신규사업이 예산도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돼서 예산범위도 큽니다. 전산장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가를 한번은 다시 꼭 짚으셔서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성종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 관리와 현황조사를 조직망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공사입니다. 추진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적기준점관리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도록 개정되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지적기준점 관리대상은 4129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기준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시설물 건물번호판 일제조사입니다. 기존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일제조사하여 완벽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도로명주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10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제천시 관내 건물번호판 2만 9600개로 사업비는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 설치한 건물번호판 상태 및 재부착대상 일제조사하여 도로명주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DB 암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사고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으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개인정보DB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구입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친화형 공간정보통합 열람시스템 확대입니다. 공간정보통합 민원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민원인에게 각종 공간정보 지적, 국토이용계획, 도로명 이런 것을 종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 수요가 가장 많은 주민센터 2개소 정도에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등 한 10여개 정보가 열람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백운면 화당1지구 697필지, 123만 2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이 되겠고 국비 90%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설명회,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민원공무원 사기진작과 업무연찬을 통한 민원서비스품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4∼5월 중에 1박 2일 예정으로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40명의 민원담당 공무원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참여, 체험, 탐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민원행정 제도개선 발표회를 병행하여 우수사례는 도나 중앙정부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명품 콘테스트 개최입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확산 유도 및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보급을 위하여 건물번호판 명품 콘테스트를 개최코자 합니다. 내년 9∼10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응모작은 제천시 관내 건물의 자율번호판을 설치한 건물주로 심사는 제천시 디자인협회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작품은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콘테스트를 통하여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민간자율설치 유도로 생활 속에 도로명주소 정책 확산 및 도시미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 설치 관리, 도로명 설정 및 건물번호 부여 지금 도로명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에서는 거의 ‘도로명주소’ 여기에 대한 안내, 홍보, 설치 이게 빠지면 민원지적과의 사업이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는 더 많이 올라왔는데요. 26페이지를 보면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1억 8천만 원을 시비로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여러 가지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도 하고, 안내시설물 설치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가 전혀 안 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된 것을 다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도로명에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신규설치가 많고요. 신규설치가 가격이 좀 비쌉니다. 신규설치에 250개 정도 올해 설치하는데 7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책자 같은 것을 발행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이 있거든요. 안내문 홍보도 하고 읍․면․별로 도로명안내도 하고, 그리고 도로명 책자도 1년에 한 번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 이런 것도 보수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 직능단체 회의 때 가보면 늘 안내를 해주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홍보물도 같이 넣어주고, 그런데 과장님 그것 적극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요식행위 같아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내보내고, 내보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해서 보여준 적도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눈으로 시각으로 보는 것과 이 안내문을 넣어서 가져가게 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별로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담당부서에서 그래도 정착이 되기까지는 각 직능단체에 수고스러워도 순회를 하시면서 알아듣기 쉽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셔야지 이게 더 빨리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해서 예산집행현황을, 또 추진내역을 지금까지, 도로명주소가 실시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업내역, 예산집행현황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개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가만히 계세요. (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정상적인 방법이나 이런 민원 같은 것들은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현재 관내에 11개소 작은 도서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관장님을 포함해서 봉사자들도 있고 한데, 오후에 13시부터 운영하는 데도 있고, 오전에 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에 운영 실태조사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작은 도서관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도서관으로써 저희가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도 하고, 점검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한 번씩 11개소를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미비한 데는 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잘 되는 곳이 문화교실 운영 지원에서 논술, 취미 이런 쪽에 강사들이 나가서 교육을 잘 해요. 그때는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평소에는 자발적인 그 동네, 그 아파트 내에 이런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정말 생활형, 가족들이,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게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혹시나 미비된 곳은 확인하셔서 평소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관장님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순간적으로 여성, 봉양도서관 문화교실 운영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봉양도서관에도 무슨 여성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나 한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여성도서관을 묶어서 가야 될 특별한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제목 타이틀을 여성, 내용이…….

내용은 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을 묶어놨는데 왜 묶지 않다가 이렇게 묶어서 보고하셨습니까?

특별하게 묶은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5개 강좌인데 따로 따로 분리해서 보고드리는 것보다는 같이 묶어서 보고드려도 될 것 같아서 묶었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긍정적인 이해가 되지만, 저는 제천의 도서관도 운영이 잘 되고, 관장님 제천만큼 도서관 운영과 책을 읽는 문화를 잘 만들어 가는 데도 드뭅니다. 중소도시에서. 그런데 여성도서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요즘에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약점이 없지 않아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 고인의 뜻에 따른, 기증자의 숭고한 뜻이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배워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차별화해서 특수화시켜서 자꾸 오픈을 시켜나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사회로 환원시키는 이런 좋은 뜻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차원의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관장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도서관이 항상 그것의 숨은 내역을 될 수 있으면 오픈을 시켜나가면서 잘 관리되고 운영이 되면 어쨌든 책 읽는 문화로, 좋은 뜻으로 잘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유념을 부탁드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이 조금 미숙해서 보건소까지 다 하고나서 점심을 할까 했는데,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잠깐 의견을 모아서 우리 공무원분들 어떠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조금 더 해도. (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2016년 주요업무성과와 7쪽의 2017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6월 27일에 개소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비만, 운동, 영양, 절주, 구강, 만성질환 사업 등 주민이 원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보건진료소 보안 및 안전강화입니다.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여자 혼자 근무하고 있어서 보건진료소에 보안용 CCTV 설치와 보안시스템 정기점검 실시 등 보안시설 및 안전수칙 강화로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보건소 한눈에 알아보기 제작 홍보입니다. 진료 및 감염병 예방, 건강생활실천 및 행태 개선,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쉽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배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네 번째, 임산부 케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천시 예비맘이나 임산부에게 산전․산후 건강관리, 모유수유 클리닉, 풍진항체 검사 등 임산부 케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아이 출산 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섯 번째, 스마트 자가 혈당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기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당뇨 고위험군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혈당 측정기를 무료대여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가 혈당관리와 모니터링 교육 등을 실시하여 당뇨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섯 번째, 100세로 건강코스 개발입니다. 하소동 약수터 등산로와 하소천길 등에 운동정보게시판을 설치하여 건강상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하고 경로당과 지역자생조직 등을 대상으로 단체 걷기교실을 운영하여 운동실천 확산으로 시민건강생활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릴레이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수요자를 대상으로 2017년에는 우선 3개 정도 동아리를 운영하고, 동아리별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기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중보건의사 효율적 관리에서부터 40쪽, 내 몸을 바꾸는 건강밥상 365일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7년도에도 시기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첫 번째,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2017년도 제11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입니다. 올해 9월 29일∼30일 울산에서 전국총회가 있었습니다. 2017년 개최지 결정에 대한 투표결과 93%의 지지를 얻어 제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중에 전국 84개 건강도시와 준회원 10개 기관 대다수가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건강도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장래에 제천시 건강도시 만들기에 접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체험 한마당입니다. 2017년 4월 7일 보건의날 주간 중에 보건복지센터 광장에서 각종 보건기념일에 대한 집중홍보와 건강생활실천 관심 제고를 위하여 체험부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병원약국 지도단속 현황도 같이…….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도 지금?

예, 저희 과.

예, 지금 금연율이 많이 내려갔다고는 해요.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제천시는 어떤지.

저희가 목표 작년에 42.6% 6개월 성공률이고요. 2016년도에는 45%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효과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12월까지 마지막으로 수료가 되어야 금연율 전체적인 통계가 나와서 지금 현재는 많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럼 금연클리닉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는 제천시에서 내년에 처음 하겠다는 건가요?

보건의 날 행사가 4월 7일인데요. 그 주간 중에 한번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사실 보건 관련한 기념일이 각각 있어요. 정신건강의 날, 금연의 날, 구강보건의 날 이런 내용들이 1년에 걸쳐서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한번 집중홍보를 하고 그 기념의 날에는 간단하게 캠페인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신송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송희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이 장기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약국 폐기의약품 처리를 위한 야간 민원 처리반 운영입니다. 관내 약국 대부분이 1인 운영으로 주간 마약류 등 폐기의약품 폐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보건소 내 야간 민원 처리반을 운영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 민원처리 결과 문자 알리미 서비스 실시입니다.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의료 신체검사, 식품 민원 등에 대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7쪽,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운영입니다. 기존 모범음식점 중 희망업소와 신규 음식점에 대해서 청결, 친절 등을 기준으로 위생등급을 평가해서 공개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8쪽, 먹거리 명소 약선 음식거리 조성입니다. 약선 음식거리 조성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약선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거리 상징물 등의 설치와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을 육성하고, 먹거리 명소화, 한방음식의 브랜드화 등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9쪽, 새내기 위생영업자 제작․배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준수사항, 법적 참고사항 등의 내용을 팸플릿 형태로 제작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소장님이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직접 안 하셔도 되실 텐데도, 그 내공이 엿보이시고 보건소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표출되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자료만 요청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약국 지도단속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그것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의 미래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가기 위한 많은 고뇌와 노력 속에 마련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최적의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회기를 통해 논의된 부분들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