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년에 설립한 기관입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곽재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곽재원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곽재원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곽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한배수 경영관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연희 정책연구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한정길 산학연지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정영훈 경기바이오센터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문선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광용 클러스터혁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곽재원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곽재원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곽재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곽재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곽재원입니다. 우선 최근 어려운 여건과 맞물려 항상 바쁘신 의정일정 가운데서도 경기도 경제의 발전과 과학기술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 일동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남경순 경제과학기술위원장님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저희 과학기술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기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배수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정책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산학연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영훈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문선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광용 클러스터혁신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기원의 주요업무와 추진현황을 별도 배포해 드린 유인물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 2016년 주요 추진성과 및 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기원은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통해서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2010년 5월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경기도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을 전담하는 도 과학기술 전담기관으로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기능과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우리 과기원은 과학기술 정책연구 및 추진전략 수립, 경기도 과학기술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기원의 핵심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사업기획, 민간의 혁신 수요조사와 기술개발 지원 등 경기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기원에 특화된 바이오분야 연구와 분석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 의료ㆍ제약ㆍ바이오산업 등의 육성과 지원, 바이오 관련 국내외 협력ㆍ교류ㆍ정보 지원의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성공적으로 조성한 광교와 판교테크노밸리를 경기도정에 발맞춰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아감으로써 첨단산업이 집약ㆍ발전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광교ㆍ판교 전담관리 지정에 따라 클러스터 내 기술역량 제고 및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기원의 조직과 인력은 현재 5개 본부 1센터 19개 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무기계약직 4명을 포함한 정규직 정원 104명 대비 현원은 98명입니다. 연구과제 기반으로 운영되는 계약직 32명 등 총 130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과기원은 박사 22명, 석사 65명 등 전체 인력의 약 70%가 석ㆍ박사급으로 구성된 전문조직입니다. 다음은 5쪽 예산, 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과기원의 예산은 2016년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예산 약 507억 원 중 위수탁사업비 362억 원, 경상운영비 약 7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수탁사업비 중 4분의 1가량인 약 100억 원이 국비 및 민간수탁사업으로 이는 경기도 재정확충과 더불어 업무범위를 다양화한 과기원 임직원들의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총예산의 15% 이내로 긴축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광교의 바이오센터와 판교의 3개 공공시설을 수탁 운영하면서 지원시스템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활용장비는 바이오센터 내 182억 원에 달하는 242개 연구장비와 프로토타입, PCB제작 등 R&D 시제품 제작을 위한 14억 원가량의 15개 장비를 보유하고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6년 과기원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기원의 역량과 조직 시너지 확산을 위해 효과적인 경영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도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중앙과 경기도의 미래신성장동력 투자 확대를 위해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실행의 중심에 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과 R&D, 바이오, 네트워크, 클러스터 육성 등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18개 대상기관 중 2위, 지자체 기관 최초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 등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ㆍ기획 및 성과 확산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정에 필요한 과학기술, 미래첨단산업 정책이슈를 연구과제화하여 우수한 연구진의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여 도정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 바이오 종합계획, 한국기계연구원 유치 타당성조사, 경기도 주요 첨단산업 현황분석, 민선6기 후반기 과학기술정책과 방향 등 굵직한 연구성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기원은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평가를 수행하여 경제실 내 52개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기획ㆍ운영ㆍ성과와 함께 경제사업 전반의 환류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사업평가를 도입한 지자체는 경기도가 최초이며 부산, 인천, 서울시 등이 경기도의 평가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R&D 전주기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기원은 설립 당시부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과 투자가 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극복하는 데 목적을 둔 지원시스템이라고 한다면 R&D 투자는 기업의 미래와 잠재적 성장,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매출성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혁신형 지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투자대상 기업을 선별하는 단계부터 R&D 수혜와 성과관리 등 기업 R&D활동 전주기에 대해 전담기관으로서 전문적인 R&D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밀착 서비스, 효과적인 컨설팅, 체계적 성과관리 관점에서 중앙 및 타 지자체 R&D사업 대비 비교우위의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수혜기업 및 기관, 대학의 만족도도 월등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도비 투자액 대비 4.4배를 상회하는 경제적 효과를 이루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업생산 활동 또한 증가해 그동안 3,2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지식재산권 또한 1,179건 등을 출원하여 등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산학연 연계ㆍ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기원은 정책ㆍ기술개발ㆍ바이오의 자체 노력 강화와 병행하여 도내 혁신 주체들인 기업과 대학ㆍ연구소들 간의 협력활동을 적극 선도하고 있으며 주체별로 각각의 역량을 공유하고 시너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개 산업분야, 500개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 중인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와 53개 도내 대학의 산학협력단협의회, 판교에 입주한 100대 기업 협의체인 리더스포럼, 광교 내 입주한 기업과 지원기관의 협력체인 광교지식포럼이 과기원이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의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협의체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기술상담, 컨설팅을 병행하여 찾아오는 서비스가 아닌 찾아가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적은 예산이지만 경기도의 이런 과학기술 혁신 노력들을 도민에 전파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과학교실, 과학강연, 과학멘토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도내 공공기관과 대학의 인적자원, 과기원 연구진의 재능기부 등을 통해 공공재의 사회환원 노력을 강화하도록 기획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도내 바이오ㆍ제약산업 인프라 지원과 R&D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산품과는 달리 바이오ㆍ제약산업은 사업화되기까지 단계마다 인증절차가 필요하는 등 그 단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때문에 기업은 과기원과 같은 지원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력과 단계별 절차적ㆍ기술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과기원 바이오센터는 지난 10년간 원료물질 탐색과 발굴ㆍ검증ㆍ비임상ㆍ임상ㆍ상용화에 이르는 바이오산업의 전주기적 연구개발 역량을 높여서 각 단계에서 직면한 애로기술기업에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ㆍ분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분석지원은 인력과 보유장비 대비 서비스 실적이 임계치에 다다라 있을 정도로 기업수요가 많아, 지난 10년간 무려 26만여 건에 달하는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수준의 극대화에 꼭 필요한 자체 연구역량 강화 노력으로 논문 및 특허 등 지적재산권 273건을 자체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비임상분야 국제적 신뢰를 담보하는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기관인 AAALAC의 국제인증을 획득하여 기업들에게 신뢰도 높은 비임상분야 동물실험을 서비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광교ㆍ판교를 중심으로 한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2015년부터 클러스터혁신본부를 신설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클러스터 활성화 노력에 집중하였습니다. 초기 우려와는 달리 창조 생태계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판교는 현재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클러스터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행한 입주기업 전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는 현재 ICT 등 첨단기술 분야 1,121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상시 근로자는 7만 2,820명, 연매출 70조 원, 신규고용 8,9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원활한 기업활동과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복합ㆍ융합 행정체계가 필요합니다. 과기원은 정책ㆍ기획ㆍ사업운영ㆍ연구개발 등 복합ㆍ융합 운영체계를 갖춘 결정판으로 판교의 창조 생태계 확립에 더욱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경기북부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기원은 북부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민선6기 경기북부 활성화를 핵심 도정 어젠다로 삼은 이후 정책ㆍR&Dㆍ바이오ㆍICT 전 분야에서 북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북부발전 10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30개 사업 발굴 논의에서 제안된 북부 3D프린팅센터 설립을 경기도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왔으며 실제로 올 3월 북부 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를 의정부 용현산업단지에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이용자가 벌써 1,000여 명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주요 성과보고를 마치고 21쪽부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기원은 현재 과학기술 정책연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바이오산업 육성, 클러스터 고도화 등 4개 대분류에 약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38개 세부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3쪽 과학기술 정책연구입니다. 과기원은 경기도 과학기술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연구 및 기획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 한 해 1억 3,000만 원의 연구비를 수탁받아 도정목표의 조기달성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4건과 도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현안대응 6건 등 총 1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표성과로는 경기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전략, 과학기술 정책 수요조사, 경기도 빅데이터 현황과 활성화 방안 등의 연구가 있습니다. 24쪽 경제실 공공기관 대행사업 종합평가입니다. 경제실 공공기관 대행사업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와 사업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종합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 6,000만 원을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였으며 5개 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환류조치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25쪽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에 관한 지역별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조사ㆍ분석, 정책기획을 하는 사업으로서 미래부 국비 2억 원에 도비 2억 3,0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4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R&D사업 조사ㆍ분석, 과학기술통계백서, 중앙정부 R&D 유입현황 등 5건의 조사ㆍ분석과 경기북서부 성장동력 확보방안 연구 등 3건의 정책연구, 도내 31개 시군 과학기술정책 확산 워크숍, 토론회 등 교류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과기원의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평가에서 지역 과학기술 정책을 17개 시도와 적극 공유하고 미래부가 추진하는 지역 과학기술 진흥정책 수립과 과제발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전국 15개 지원단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28쪽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입니다. 과기원은 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혁신과 신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에 최적화된 지역산업 육성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투입예산은 총 75억 5,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32개 과제, 하반기에 40개 과제를 선정하여 각각 28억 2,000만 원, 3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R&D 사업관리 전담인력이 연간 235회에 달하는 현장점검 및 방문컨설팅을 통해 부실과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성공적인 R&D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우수기술에 대한 선정기준을 강화하였고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지표에 추가하는 등 사업개편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성과 홍보를 강화하여 총 275건의 언론보도와 수도권 전철 역사 내 승강장 영상홍보 등을 시행하였고 지난 10월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경기과학기술대전을 성황리에 마치기도 했습니다. 29쪽 대ㆍ중소 동반성장 기술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중견급 이상의 기업이 구매를 전제로 제안한 기술을 도내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즉시 사업화 연계함으로써 상생협력하는 것으로서 수요조사를 통해 총 2개 과제에 대한 대ㆍ중견기업 기술수요처를 발굴완료하여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도내 적합 중소기업 1개 사를 선정완료하였으며 현재 추가로 중소기업이 역제안한 과제 5건에 대하여 선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2억 원의 사업비로 총 2개 과제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수요가 많고 성과가 뛰어난 까닭에 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교부받아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3개 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0쪽 유럽비즈니스센터 기업매칭입니다. 본 사업은 유럽의 기술강소기업과 도내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판로 개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업 DB 구축 및 세미나ㆍ포럼ㆍ해외투자유치 지원 등 총 2억 400만 원의 도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광교비즈니스센터 건물 내에 센터 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6개 에이전시 사가 입주를 완료하여 유럽 유수의 기업과 25만 달러의 투자유치협약, 20만 달러의 수출협약 등 기술네트워크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6월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 7월에는 EU와의 그린에너지 전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1쪽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입니다. 도내 산학연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하여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유기적인 협력과 교류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개 도내 주력 산업 분야별 협의체에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합워크숍과 파트너링 포럼을 통해 협의체 간 애로기술을 공유하고 해결하고 있으며 53개 도내 대학 산학협력단협의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세미나 및 CEO교류회 등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9개 주관기관 및 회장단 기업을 정기적으로 현장방문하여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3쪽 기술혁신지원단입니다. 도내 유망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전문인력을 매칭해서 정부사업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도비지원이 없이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2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경기도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를 중심으로 30건의 수요를 발굴한 후 5회의 솔루션 토크를 통해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및 후속조치를 시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시행하고 있는 수요대응형 사업을 스마트원 등 4개 사가 연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34쪽 지능형 로봇 국제공동 연구개발입니다. 도내 대학 등이 해외 대학과 함께 로봇에 관한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도내 로봇 기술기반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총 3개년, 10억 원 예산 계획 중인 이 사업은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차연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개경쟁을 통해 현재 성균관대학교와 UCLA를 공동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이들 기관은 미래 보행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로봇은 판교 제로시티에서 시연,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3월에 양 대학의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별도의 석사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총 4명의 로봇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35쪽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입니다. 앞선 지능형 로봇 국제공동 연구개발과 맞물려 경기도 로봇산업 전반에 관한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사업화, 마케팅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원체계와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5억 원으로 현재 과기원 정책연구본부에서 로봇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달 말 R&D 및 사업화 지원기업을 선정완료하여 제품고도화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화에 2건, 로봇부품의 인증, 성능평가 등에 6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 생활과학교실입니다. 이공계 출신 경력단절 여성을 강사로 활용하여 도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다 쉽게 과학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6,400만 원에 도비 4,0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1억 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도내 10개 시군에 40개 교육장에서 연중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나눔교실이 367회 668명, 과학문화확산을 위한 창의교실에 275회 578명이 각각 수혜를 받고 있으며 올해에는 체험학습 20건과 만들기체험 16건의 신규콘텐츠도 추가로 개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본 사업의 만족도는 91.75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 UCC 제작 및 언론 홍보 등을 강화하여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도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현장체험학습을 과기원으로 오고자 하는 발걸음이 많아지고 있으며 문의 또한 많아졌습니다. 올 한 해에만 현재까지 20여 개 교, 300여 명의 학생들이 저희 과기원을 방문하여 경기도 과학기술의 현장을 견학하고 진로와 직업을 직접 체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과학기술 현장을 체험하여 훗날 훌륭한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홍보하겠습니다. 37쪽 과학멘토사업입니다.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공계 기피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현장밀착형 과학체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공계 진로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억 5,000만 원의 도비를 투입하여 7개 사업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올 한 해 총 254회의 멘토교실 및 현장체험을 운영하였으며 과학기술인이 직접 도내 중ㆍ고등학교를 방문하여 53회에 걸쳐 과학강연을 수행함으로써 과학지식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삶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과학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과학강연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육성분야입니다. 38쪽 의료기기산업 지원입니다. 경기도는 의료기기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첨단의료기기 시제품 개발, 상용화 인증지원 등 R&D 전주기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올 한 해 3억 원의 도비를 투입하여 5개 사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였고 4종의 제품이 개발 중에 있으며 추가로 공정 및 분석법 2건, 디자인 개발 1건, 지재권 출원 2건, 의료기기 1등급 신고 완료 1건 등의 성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GMP, 즉 우수의약품 생산기준 및 의료기기 인허가 3건을 완료하였고 해외CE인증도 2건이 진행 중입니다. CE는 유럽인증마크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 인공진피 개발 기업 등 2개 사를 지원하여 첨단의료기기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입니다. 도내 공동활용 연구장비들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을 확대 지정하고 기업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검색기능을 개선하고 수요조사와 기술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28개 연구장비 공동활용 주관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보제공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들의 장비활용 편의를 증대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6개 영세 소기업 장비활용을 지원하여 5개의 제품개발과 1개의 연구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0쪽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도내 바이오 기업의 소재개발을 지원하고 기술이전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입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4억 3,000만 원에 도비 3억, 자체예산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내 바이오기업의 상용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기술을 구축하고 기업수요에 따른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수준의 고속소재개발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기술을 통해 1,000여 점에 달하는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10종의 유효성분을 도출하였으며 대량검색기술 개발을 통해 비알콜성 지방간 등 2,000여 점의 기능성소재를 검색하였습니다. 추가로 해외진출 1건 기술 및 성과이전 수요 4개 사를 발굴하였습니다. 41쪽 제약 및 바이오 인프라 서비스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구축한 첨단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내 바이오ㆍ제약기업의 R&D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유효 소재를 발굴하고 전문분석 및 시제품을 지원하며 약효검색, 유효성 및 안정성 평가, 기타 첨단기술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바이오센터 대표산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0억 원을 기반으로 장비활용수수료 수입 3억 2,000만 원을 재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한 해에만 243개 기관 2만 8,000건을 지원하였고 11건의 신규 시험법을 구축하는 한편 기술교육, 시생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아모레퍼시픽에 질량분석DB를 기술이전하는 쾌거도 이루었고 이 밖에 유효성평가시스템 지원 4건, 독성시험 4건, 초고속약효검색 7건, 신규검색계 구축 4건, 화합물 은행 1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신규 국비사업 4건을 수탁하여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및 실적은 42쪽부터 4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천연물자원의 바이오소재 개발입니다. 천연물자원을 발굴하여 상용화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도비 8억 원을 투입하여 소재를 발굴하고 선별하여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그 구조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155종의 천연물을 발굴하였으며 활성 스크리닝과 선별을 통해 12개 소재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9건의 특허출원과 5건의 논문, 6건을 학술발표하였습니다. 이 밖에 미백, 염증활성에 관한 각 30건의 유효성 평가 등을 수행하였으며 3,000여 종이 넘는 첨단기술정보를 제공하였고 바이오코리아 전시관 홍보를 통해 8개 사에 무려 230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및 실적은 47쪽부터 4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메르스 치료물질 개발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에 확산되었던 호흡기 질환 감염병 메르스 재발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치료물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9월부터 도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1차연도는 과기원에서 단백질 타깃 2종에 대한 검색계 2건을 개발하였습니다. 항바이러스제 개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 라이브러리 7,600종을 도입 중이며 초고속 약효검색 또한 조기착수하여 타깃당 물질 2만 5,000종 정도로 늘려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인 파스퇴르연구소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 균주의 확보, 분리, 동정에 성공하였고 세포 감염 및 배양기술을 확립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인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는 약학대학 교수진과의 협업을 통해 유효물질 발굴 및 검색계 스크리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1쪽 유용미생물 활용 바이오신소재 개발입니다. 희귀 유용미생물을 자원화하여 식의약, 뷰티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해당 산업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투입하여 1만 6,000여 종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가진 희귀 유용미생물을 확보하였고 우수종 99종을 선발하여 배양조건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항산화, 항염, 미백 스크리닝을 통해 4종의 우수 유용미생물을 발굴하였습니다. 52쪽 접경지역 천연물자원 바이오 제품화입니다. DMZ 내 자생식물의 약효 효능을 평가하고 그 기전을 규명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활성소재를 선정, 제품화하는 사업으로서 총 8억 원의 도비를 투입하여 일차적으로 31종의 DB를 구축하였고 식물 10종의 추출물을 제조, 효능 평가를 하였습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국립DMZ자생식물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향후 더욱 활발한 연구가 전개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53쪽 메디컬융합소재산업 활성화입니다. 복합 의료 소재 기업을 발굴하여 인증, 허가, 기술지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5년간 매년 국비 2억 원을 유치,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경북 소재 기관들과 초광역단위 사업기획을 통해 7월 선정되어 현재 접수기업에 대한 전수 현장실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중으로 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54쪽 항비만후보물질 개발입니다. 비만으로 인해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6조 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우리 바이오센터가 세계 최초로 새로운 단백질 인자인 PRDM4의 활성조절을 통해 백색지방을 갈색지방으로 유도하는 항비만후보물질 개발을 제안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탁한 사업으로 오는 2021년까지 4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과기원 바이오센터가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성균관대학교와 동국제약이 공동연구하는 이 사업은 올 한 해 검색계를 구축하고 유효물질 2종을 개발하였으며 지난 6월 특허출원을 하였고 다음달에는 PRDM4 활성조절 갈색지방화에 대한 논문을 세계 최초로 네이처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 프로파일을 개선하고 세포 및 동물모델의 갈색지방유도 기전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55쪽부터 58쪽까지 판교테크노밸리 운영 및 기업 지원입니다. 과기원은 지난 2011년부터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제도개선 및 안정적 단지관리 및 홍보, 현황조사, 시설운영관리, 기업지원 사업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특별회계 약 187억 원을 투입하여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지분변경 등 분양계약자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R&D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등 3개 건물에 대한 포괄적 운영관리를 대행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용박람회, 찾아가는 비즈니스 컨퍼런스, 입주기업 문화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인문학 강의, 임대보증금 지원 등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 및 기업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59쪽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ICT산업을 경기도가 선도하고자 2014년부터 미래부로부터 지정받아 소프트웨어 인프라, 중소-중견기업 협력R&D,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네트워크, 인력양성 등 5개 단위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올 한 해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판교센터에서는 19개 사가 둥지를 틀고 소프트웨어 융합산업의 핵심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7개 사의 중소-중견 협력 기술개발과제와 10개 사의 사업화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량 있는 기술혁신형 ICT/소프트웨어기업 3개를 발굴하였고 2회에 걸친 투자워킹그룹을 통해 판교 내 CEO 중심의 투자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밖에 글로벌 리더스 포럼도 2회 개최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정보 통합제공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61쪽부터 62쪽까지 광교테크노밸리 활성화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 내 기업-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컨설팅하여 기술사업화를 연계하는 융복합사업과 광교 소재 기업현황 및 수요, 혁신역량을 조사하고 바이오 스타트업캠퍼스 건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3억 원을 투입하여 광교 내 기업기술 가치평가를 7건 수행하였으며 사업화 연계를 위해 기보와 KISTI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8,000만 원의 도비를 투입하여 45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 건립 현안 및 입주 수요, 공간 활용계획, 수익분석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63쪽 판교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입니다. 판교 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수요를 조사하고 이들 기술기반 기업에 대해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2억 원을 수탁하여 현재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판교 내 기술벤처 해외진출 지원기업 14개 사를 선정하여서 미국, 동남아 현지진출을 목표로 투자유치 컨설팅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판교 주력제품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신규사업 기획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5쪽 K-ICT 3D프린팅 경기센터 운영입니다. 가구, 섬유, 패션 등 경기북부 특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기원은 2015년부터 국비를 유치하여 의정부 용현산업단지 입구에 3D프린팅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연간 국비 5억 원에 도비 3억 5,000만 원을 매칭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난 3월 개소한 후 현재까지 223개 기업이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았고 이 중 15개 사가 상용화를 완료하였습니다. 3D모델링, 후가공 전문인력 183명을 양성하여 북부 소재 기업의 활용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북부 소재 특성화고 2개 교와 자유학기제 6개 교의 현장체험교육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64쪽과 66쪽입니다. 판교 국제협력 및 클러스터 이슈페이퍼 발간입니다. 과기원은 판교테크노밸리 벤치마킹 수요의 급증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해외기관 등의 방문대응 및 이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러시아 타타르스탄 대통령, 중미 과기장관 등 44회에 달하는 해외방문에 대응하여 홍보를 강화한 바 있으며 이의 후속으로 러시아 IT Park와의 MOU, 스콜코보 테크노파크 주관 컨퍼런스 참관 등 국제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책, 동향 정보제공 등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자체 예산을 투입해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달 “판교, 4차 산업의 발신지”라는 제목의 제1호가 발간되었고 올해 안에 바이오, 3D프린팅 산업에 관한 보고서를 추가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과기원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9개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20건에 관해서는 처리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별 조치내역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과학기술진흥원)

곽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먼저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산현황에 살펴보니까 자체사업 수입이 20억 2,100만 원이더라고요.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 내역하고 위수탁사업하고 건물관리비용 이렇게 있잖아요. 세입예산의 목을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연금부터 시작해서 순세계잉여금까지. 그다음에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예산도 여기 잡혀있는 대로 그대로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계속해서 B등급을 맞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맞고 있는데. B등급을 맞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B등급을 맞은 것에 대해서 소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학멘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과학멘토사업. 과학멘토사업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인데 판교테크노밸리 제도개선안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제도개선 동의 사업자에 대한 변경계약 체결 완료, 부동의 사업자에 대한 계약해제, 위약금 부과,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감사보고를 올해 3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요. 그중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 중에 하나가 연구실 의료폐기물 처리 부적정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구실 의료폐기물 처리 부적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닷새째 예산을 보는데 우리 과기원의 예산현황이 제일 잘된 것 같아요, 위원장님.

네.

다른 데 중기센터라든가 차세대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여기에 보면 임대수입이 굉장히 차이가 지고 관리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기원은 건물수입하고 또 건물수입이 목적수입으로 건물사업관리비로 잘 들어갔어요. 이거 지적을 받으신 건가요, 그전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 보니까 받았더라고. 아주 정리가 잘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산하단체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세입예산 중에 전입금 5억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1억 8,600만 원에 대해서 내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많이 미흡한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 작년에 권익위원회에서 감사 3건 된 거 차후에 지금까지 과정, 내용, 바뀐 부분 또 못 바뀌었으면 못 바뀐 부분까지 현재 상황 그다음에 감사관실에서 일주일 동안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했죠? 행정조치 16건에 대한, 주의 5건, 시정 11건에 대한 내용까지, 현재 건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체감사 했던 거 1월 달부터 2월 달 한 달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5건이에요. 그런데 이 이후에 감사관실하고 감사를 했잖아요. 그 분리돼 있는,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비 수탁 2016년 것에 대한 것도 좀 주세요, 2016년도 것, 2015년 거 말고요. 15년도 건 저한테 자료 다 있으니까 국비 수탁현황에 2016년도 것도 주시고요. 올해 연도 도비사업하고 작년 거 2년 치 도비현황하고 그것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금 현재까지 사업내용, 올해 연도까지 3년 치만 정리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생긴 이래 한 2년 치만 줘도 되겠네요. 작년하고 올해 정도만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정리 좀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건 잠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원래 그 건물이 저희들 공공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에 만들어지면서…….

2013년도에 됐죠?

저희한테 임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 그러면 그쪽 업무이고 저희들 업무가 아니거든요. 건물 전체는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하고 다른 데거든요. 건물을 그들이 와서 쓰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는 임대만 주는 건가요? 그 창조경제센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럼?

네, 자료는 물론 받을 수 있지만, 같이 하는 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윤곽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까지만 주세요.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3쪽에 보면 정책연구하고 현안연구가 있는데 완료된 것들이 있죠? 경기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략이 완료가 됐고 또 경기도 과학기술 주요정책 수요조사가 완료가 됐고 빅데이터 현황과 활성화 방안도 완료가 됐잖아요? 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지금 조사ㆍ분석되고 있는데 경기도 R&D사업 조사ㆍ분석 건하고, 이거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R&D 조사ㆍ분석 보고서 12월에 나옵니까?

네.

그리고 벤처현황, 활성화 방안도 12월에 나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 중간보고된 거 있어요?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에 기술이전한 것들 있잖아요? 기업에 기술이전했다고 지금 보고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후보물질 개발한 것들, 이런 것들을 기해서 기술이전을 한 것은 어디, 어떻게, 어느 기업들이 신청을 했고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했는지 그리고 기술이전이 올해 된 건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에 완료된 것들은 어떤 효과가 지금, 생산성 유발 측면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아마 계측했었을 텐데 좀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후보물질들을 많이 개발하고 계시는데 후보물질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 뭐라 할까요, 그러한 부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책상 위에 좋은 자료를 배포해 주셨는데요. 여기 타이틀만 갖고는 알 수 없어서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 경기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과기원 업무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기관재정 확충 그래 가지고 전년도 대비 3% 증대 또 외부 고객만족도 제고, 직전 3개년 대비 1% 증대 또 과학기술 정책연구지원 강화, 정책기획 2건, 정책반영 1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고용창출, 중앙정부 사업 대비 0.5% 증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단 클러스터 육성 및 활성화 그래 가지고 판교TV 및 북부거점 육성방안 마련 2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홍보에 있어서도 언론보도 현황이 올해 보도자료가 27건을 배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작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언론홍보비를 월별ㆍ언론사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VR 관련 있죠? 가상체험 관련.

네.

창조혁신센터라든지, 판교 쪽이겠죠, 주로. 그것과 관련돼서 행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돼서 한 일들 있잖아요.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에 관리감독하는 위탁기관들 있죠? 용역을 주고 있으면 청소를 비롯해서 경비라든지 이런 회사, 그 회사 현황이라든지 그렇게 주십시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중식 회의 하기 전까지 모든 자료를 주시고요. 신청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원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곽재원 원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으로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리가 여기 위원님들이 안 보이셔서 서셔야 돼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한 위원입니다. 곽재원 원장님,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청문회 하고 과기원 원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벌써 2년이 다 됐습니다. 저하고 갑장이기도 하고 가는 세월이 너무 아쉽습니다. 과기원은 뭐니뭐니 해도 금년 초에 경영활성화 문제 그리고 과기원이 폐지, 합병이 아니었고 이런 큰 존폐의 위기에 서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발표는 되고 정말 힘든 그런 결정을 내린 우리 남경필 지사에 대해서 정말 경기도가 공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첫 번째 메스를 대고 활성화를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도 지금 못 그렸습니다. 더 스텝이 꼬여버렸거든요. 우선 중기센터의 모든 인적ㆍ물적기능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합병을 한다 이게 최종안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지금 부임하면서 1년 동안은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을 거고 그다음 얼마 안 있다가 거의 1년 가까이는 몸담고 있는 과기원이 폐지된다는 이런 경영활성화 구조조정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왔고 이달 16일이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빠르네. 그동안 평생 집필만 하고 계시던 분이었잖아요. 과기원이 왜, 뭐 때문에 폐지대상에 들어갔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폐지대상은 아니다라고 정말 전 직원이 구원운동을 한 거죠. 과기원 구원운동을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한 지붕 두 가족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기센터가 과기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엊그제 행감을 통해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돼 있지 않더라고요. 전혀 돼 있지 않고 또 과기원도 흘러나오는 얘기는 절대 같이할 수 없는 센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곽재원 원장님, 그동안에 보고 또 직원들하고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과기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저의 생각은 이미 여러 요로를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문제는 이미 저는 밝힐 입장은 아니라고 봐요,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만 정책과 전략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도가 선택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전략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가 일단 선택과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되도록이면 이미 선택한 속에서는 최선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운영 조례안으로 보면 이게 합쳐질 수 없는 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 조례가 잘못된 부분은 새로 또 고쳐서 수정해서 하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부분 석ㆍ박사 능력 있는 분들이 합병을 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더 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사이가 되지 않겠냐 염려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통합, 경기경제과학기술원이 정식명칭이잖아요. 약칭으로 얘기하면 과진원, 맞습니까? 과진원의 책임자가 어떤 사람이 와서 정말 기술을 지원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R&D를 지원하고 이런 지원 전체 공공기관에서 하는 내용들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자기 사업하는 정신으로 들여다보면 이거 사업 전부 다 1년 내에 문 닫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건 십수 년 이렇게 계속 굴러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중기센터, 융기원, 과기원, 테크노 이런 부분들의 지원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깥시장은 4차산업으로 급변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에서 기술지원하고 하시는 분들은 보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걸 보고 본 위원은 걱정도 많이 하고 울화통도 치밀고 그렇습니다. 원장님, 2년 동안 경험으로 봤을 때 내부적인 기술지원 이런 것들을, 하도 급변하기 때문에 정말 과기원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도 청문회 때 말씀하셨는데 하나라도 바꾸어 놓은 것 있나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아닌 것은 일몰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사업 쪽으로 기술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답변이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주로 지금 행감을 하는 방향이 중복사업들을 그냥 계속 가지고 간다. 그리고 기술지원을 하는, 이미 지원된 사업을 갖다가 사후관리를 거의 다가 안 합니다. 그리고 발굴도 정말 고민하고 정말 찾아가고 어렵게 발굴, 선택된, 충분한 심사를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다 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자로부터 듣고 듣고 듣고 한 기업들이 기술지원을 받고 또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새롭게 오는 분은 아마 지금까지 걸어온 이 시스템으로는 그냥 간다 하면 합병되는, 통합되는 중기센터, 과진원의 선장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들은 그분이 오시면, 어떤 분이 오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모든 물과 기름 같은 이 분위기를 화학적 결합을 시켜서 정말 한 몸같이 그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과기원의 가장 맨 앞자리에 서는 부분이 바이오 아닙니까,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영훈 센터장님.

네.

본 위원하고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바이오를 산학 이렇게 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기원에서 가장 맨 앞에서 기술개발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성과가 없어요. 제가 내 지역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동국대가 우리 고양시는 이중규제지역이라서, 수정법에. 학교가 설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단과대학, 병원 이렇게 들어와서 4개 과가 들어와서 부지도 다 준비해 놓고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소통도 해 보라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간단하게, 그런 부분에 전혀 성과가 없는데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과기원이 이렇게 앞을 거시적으로 보지 못하고 근시적으로 앉아있으면 폐지안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 사실 지난 10년간 저희들이 쭉 꾸준히 행해 온 일들은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정 센터장님이 어떤 자세로, 바이오의 책임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성과적인 연구를 하고 기술을 했냐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자료를 한번 줘 보실래요? 오셔 가지고 어떤 기술들을 지금 과기원에서 신 바이오기술을 만들었는지.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일단 기술이전한 내용이 있고요. 또 기술이전해서 성과 2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잠시 얘기했던 아모레퍼시픽에 질량분석을 통한 사포닌 계열의 성분분석 이건 자체 연구개발해서 얻어진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상용화 바이오플랫폼사업에서 얻어진 곰보배추를 이용한 항요산 통풍치료제…….

그게 몇 가지입니까?

네?

그렇게 성과를 낸…….

통풍치료제로 해서 CJ랑 7억에 기술이전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10년간 한 30만 건의 중소제약기업의 지원, 첨단인프라장비, 분석장비…….

30만 건.

29만 7,000건 정도 됩니다. 매년 4~5만 건을 지원하면서 수익료를 한 5억, 6억을 저희들이 수익 창출하고 있습니다.

30만 건 주고 5억 받았습니까?

아니요. 매년 5억, 6억씩입니다. 그러니까 50억 이상 받은 거죠.

그걸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금 자료가 다 나가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성과들 내용들은 지금 책자에 다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놀았다, 안 했다 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성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과 한번 줘 보세요.

네.

바이오센터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 목적이 장비도 안 갖고 있는 아주 영세한 경기도 내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지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급의 장비 갖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숫자는 늘어나는데 서비스의 질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바이오에 대한 연구개발력 같은 게 필요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R&D를 시작하게 된 거죠. 원래 여기의 기관은 서비스 지원이었는데 그러다가 R&D까지 가게 돼 갖고 하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연구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연구를 본격적으로 R&D를 하게 된 게 몇 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30만 건에 대해 서비스했다는 건 저는 대단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R&D 결과가 차츰차츰 나오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기센터와 과기원이 화합적 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자구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임입니다. 저는 우리 정책연구본부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기원과 중기센터가 결합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일정기간은, 굉장히 질이 다른 두 기관이 통합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과도기적으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고 인사나 총무 이런 부분은 모르더라도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중인데 우선은 통합 이후에 우리 과기원의 운영 연구전략이 좀 새롭게 수립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연구원이 2010년도에 해서 6년째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연구 운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제 생각에는 지금 경제환경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장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동의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산이 507억인데 그중에 362억이 위수탁사업이에요. 대부분은 수탁받아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위수탁 연구결과물을 모든 기업이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걸 수탁해 준 거기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위수탁사업 중에서 경기도의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예를 들면 76억 정도 주시는 것은 기업에 일대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하신 기업이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정기업만 갖는 거죠?

네.

75억은 그렇고 나머지는?

나머지 미래부에서 가져오는 그러한 사업들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기업에 배분되는 그런 사업들은 그 특정기업이 가져가시고요. 그렇지 않고 공동연구하는 것 같은 경우는…….

몇 %나 돼요? 모든 기업이 연구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액수로 대략. 퍼센티지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507억 중에 362억 대부분이 위수탁인데 그건 특정의 그걸 수탁해 준 데만 연구결과를 사용할 수 있어서 지금 전략목표인 우리 도내의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이게 저는 가능하지 않은 운영형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입장은.

일단 경기도가 과학 기술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산업에 가는 건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은 공공부문의 R&D 기술개발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따로 기획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동으로 사업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제를 선정하겠죠, 아까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럼 그 결과가 어느 기업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세금으로 운영하는 진흥원의 목표여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

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되면서 새롭게 우리의 운영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한다.” 반대만 하고 있으면 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중기센터에 흡수되기 때문에 그쪽의 판단에 우리 연구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에서 어떤 팀을 꾸려서 새로운 운영전략, 지금 새로운 환경, 4차 산업혁명의 경제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기술들을 필요로 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그에 따른 연구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중기센터랑 어떻게 업무협력을 할 것이냐에 있어서 집중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삼성 갤럭시 8이 AI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과기원이 특화된 연구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이오로 지정을 해도 될까요, 어떤가요?

일단 바이오는 향후의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경기도가 가져가야 될 산업이라고…….

생명ㆍ의료는 4차 산업혁명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다루는 게 지금 바이오센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고요.

그럼 그걸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줄어드니까, 융기원은 자율기능으로 가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상황에서 바이오센터, 바이오, 생명, 의료 이런 부분들에 연구와 예산을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중기센터랑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특히 바이오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 혁신기술을 기업에 줬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창업을 하거나 기존 기업이 활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섬 같아요, 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서 중기센터든 TP든 여러 기업을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이쪽은 이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도 어디로 연결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 산학연이든 바이오센터든 거기에 있는 기업들한테 그걸 연계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능은 중기센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과기원은 연구에 집중하고 그 연구를 받은 기업들은, 기업의 지원은 중기센터에서 하는 거죠. 자금 그다음에 컨설팅, 사업비, 연구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인계해 주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심화연구가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생명ㆍ의료를 다루기 때문에 바로 소비시장에 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여러 실험도 필요하고 보완연구들이 필요한데 보완연구에 대한 우리 사업의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하다 보니까 다시 상용화하려고 보면 2차 연구가 필요하고 3차 연구까지 필요할 거예요, 생명ㆍ의료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런데 산학연도 2단계까지 6년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술 하나 딱 받고 그 기업은 조금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구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기센터랑 어떻게 기능을 잘 활용해서 우리 혁신기술을 기업이 상용화하고 고도화하고 기업으로 지속 유지하느냐의 나머지 부분은 센터에 역할을 주고, 이런 유기적 관계들을 저는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과기원이 하는 일은, 물론 바이오센터는 기업지원과 연구를 직접 같이 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다음 산학연 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우리 도내에 있는 첨단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제4차 산업혁명은 차년도에 저희가 정책연구본부에서는 정책연구를 하려고 지금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우리 도내의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육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중기센터랑 역할분담이 가능해서 오히려 고도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좋다고,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과기원을 운영할 것이냐에 있어서 전략적 포인트 그리고 통합은 확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기능들을 잘 활용할 거냐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일자리나 기업에 추가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노력들을 2차 연구에 쏟으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와 비용을.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지 우리가 공급자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보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건 제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연구를 할 때 굉장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6년 동안 했던 연구결과물 중에서 모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잖아요, 특정기업이 써야 되거나 특허된 것들 빼고. 그럼 그것을 도내 기업들의 기업환경에 맞게 이 연구결과물,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내 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섹터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연구들을 6년 동안 해 놓은 축적된 기술이 있는데 너희가 기업할 때 이걸 써도 된다, 이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교육기능을 강화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제 발언은.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청소년 교육만 하고 있는데 기업한테 4차 산업혁명의 환경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예를 들면 세탁기한테 인공지능 탑재해서 기차표 끊어 줘라라고 하면 끊어 주잖아요. 그렇게 환경이 변할 거라고는 기업들이 생각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환경이 변할 거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혁신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교육시스템을 확보해야 되고 그 관점에서 저는 경제와 정치가 굉장히 많이 변화해야 된다. 이 환경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고 지속가능하려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술만, 1차 연구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도민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에 따른 사업들을 벌여 나가는 게 저는 과기원이 또 변화해야 될 자기 구조조정 혁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과기원에서는 기업이나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R&D 지원에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사업화나 아니면 기업지원 이런 쪽은 중기센터가 갖고 있는 기능을 잘 활용하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심화연구, 지금 특정기업에서는 2차 연구, 3차 연구까지 지원해야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 의료 같은 경우는 한 기업이 하는 순간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중요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를 지원해서 그게 시장으로까지 갈 수 있게 도와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원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우리 의회나 도에 알려서 이 부분들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일정부분은 과도기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데에 착안을 하셔서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추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과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중기센터하고 과기원하고 통폐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경제과학진흥원이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 남지 않은 비전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인력은 사람끼리 합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다만 문제점 하나가 바로 과기원에는 아까 업무보고와 매한가지로 70∼80%가 전부 다 석ㆍ박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중기센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하나의 물과 물이 흡수하는 데는 서로들 겉돌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직 측면도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 측면을 볼 때 과기원은 5본부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중기센터는 4본부거든요. 약 2개 본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시키느냐가 문제입니다. 또 업무적으로 볼 때는 중기센터는 지원업무를 주로 하는 거죠, 한 89%가, 90%가? 또 과기원은 소위 본부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연구 측면이라든가 기술개발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가히 경제과학진흥원으로 출범할 때 진흥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5본부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여기 전문가들이 모이셨어요. 전부 다 이사관 출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빨리 두 기관이 합쳐서 업무적인 조정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저는 믿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차피 지금 통폐합이 됐고 조례상 공포가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성급한 문제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빨리 서둘러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우리 본청하고 같이 삼자가 합쳐서 뭔가는 이뤄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 서로가 기름 위에 물 뜨듯이 흘러갈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직의 흡수라든가 조직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건 조직화가 되니까. 다만 근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질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전부 다 본부장님들이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능히 해결할 수가 있는데 원장님이 진두지휘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이 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처음 본질적으로는 반대했습니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은 가는 겁니다. 가고 그러면 결정한 다음에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 포트폴리오가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술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희는 앞자락을 해 왔어요, 연구개발 쪽의. 중기센터는 뒷자락입니다. 이 기업들이 마케팅을 하고 시장에 나가는 거거든요. 앞자락과 뒷자락이 부서의 문제, 영역의 문제 때문에 그게 갈라져 있어서 못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건데 마침 이번에 통폐합이 되니까 이른바 전주기, 연구개발서부터 상업화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찬스는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산학연본부가 기업 지원을 하고 있었고 저기는 본디 기업 지원하고 있었고 그걸 갖다 붙이고,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정책시각은 여기 정책본부가 있고요. 여기에 바이오는 또 다른 연구소입니다.

연구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자 구성비가 문제입니다. 우리 출자 구성비가 중기센터는 약 95.3%가 출연금을 받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 민간출자예요. 또 이쪽에는 전부 다 출자금이 우리 도 출자금이란 말이죠, 215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봤을 때 돈의 관리 측면에서, 어떤 운영 측면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이의가 있고 거기에서 소위 과기원이 외톨이 될 수가 없지 않나, 돈 측면으로 볼 때. 1,000억과 300하고는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조화를 이루고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도 공직생활 했기 때문에 조직과 조직이 합친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도 과거에 국장도 해 보고 총괄 인사부장도 해 봤습니다마는 절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부장님 다 공무원 출신이니까 그걸 충분히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업무적으로만 우선 오전에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중에, 죄송합니다. 이거 남 위원님 거 했기 때문에. 여기에 바이오연구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연구? 영어로 쓴 건 잘 모르고요. 그건 확실히 모릅니다. 이거 실력이 없어서 그건 모르고 이쪽 보면 바이오연구 특허라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특허라는 건 특허청에서 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허자는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특허를 내는데 여기 참여자가 이렇게 많거든요. 이거 한번 잠깐만 설명을 누가 좀 해 주세요.

1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 30페이지.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는 본인의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센터장 정영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허에 관련된 것은 지금 저희들 특허자 또 참여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잠깐 짧게 해서 요점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 준 시간이.

이것이 과제가 우리 독자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 이름만 들어가고요. 만약에…….

그럼 직원 이름이 들어갔다면 이 특허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 1번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2014년 1번 정용환,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참여자는 여기에 오좌섭, 안은경, 고혜진…….

참여자는?

세 사람은 저희들 직원입니다.

직원인데…….

공동연구를 통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오늘 과기원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잠 오는 것을 잠을 깨가면서 이걸 봤어요. 이게 전부 다 같은 사람들이 수십 개 종류에 참여를 했어요. 예컨대 여기에 고운철 씨나 안은경 씨 이런 분들은 수도 없이 뒤에 전부 다 안은경 씨가 다 나와요.

지금은 1년에 한 10편 정도씩 특허를 내거든요, 약효평가팀은요. 그러니까 10명…….

그러면 이 양반의, 참여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 과기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진흥원하고 상대 기관하고의 퍼센티지, 그런 게 다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 몇 %.

그러면 리베이트 받아요?

만약에 특허 되면 당연히 받죠. 거기에 몇 % 계약돼 있는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죠.

받습니까? 그럼 그 현황 좀 한번 줘 보세요.

보상 받은 거의 현황이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위원님, 직무발명에 관한 게 있습니다, 원칙이요.

저희들 만든…….

연구소 내에서 연구했을 경우에 특허권은 어떻게 되고 나눠 갖는 거…….

원장님, 지금 그렇습니다. 이 바이오 특허라는 것은 여기 감사자료 제출을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이걸 했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실적화된 것 같아요, 이게. 크게 우리 과기원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노출시켜 가면서.

그것은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출연연구기관도 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다각도로 하는데 논문으로 하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허로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실적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대개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논문과 특허였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많이 해 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의문이 많습니다.

의문이 많습니다, 여기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리 위원님들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걸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5부 중에서 바이오센터가 중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기과기원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곳이 센터가, 센터나 중심이나 똑같지만 센터가 바로 중심이, 바이오센터가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도에 따라서 있지만 왜냐하면 여기 31개 시군을, 전체 시군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 많은 정책을 수립하는 본부도 있거든요.

중소기업의 모든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을 연구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할 건 없고 다만 우리 바이오 중에서 농업에 대한 연구는 왜 하나도 안 했습니까? 농업에 대한 걸 왜 안 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실적이 없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 전체로 볼 때는 조금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컨대 우리 대한민국의 종자, 씨앗관리가 지금 다 팔아먹었어요, 외국 사람한테. 다만 우리 농우바이오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사장이 국회의원 하다가 작년에 그렇게 돌아갔어요. 이건 농협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됐다고, 엉망이. 엉망이 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있을 때 거기도 가보고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불과 1㎞도 안 되는데 돈이 몇 억짜리예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가만있어 봐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바이오 관계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런 분야를 연구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센터장 정영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관련돼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인데요.

부족하죠?

사실 지금 경기도 내에 농업기술원이 있고요, 종자기술원이 있고 그쪽에서도 또 이런 농림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저희들이 중복투자, 중복연구가 될 것 그런 우려 때문에라도 그런데 앞으로는 코워크를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연구 쪽에 능력이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워크를 해서 농산물에 관련된 연구도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만 진흥원이라든가 기술원에서 이걸 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뒤로 빠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나라 전체의 종자가, 산업종자, 농업종자 씨앗이 굉장히 전부 다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대한민국의 땅덩어리에서 나오지만 그 종자는 신토불이가 아니에요, 거의 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한번 답변해, 저기 답변 아주 맞다고 그러시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왜 농업을 갖다 소외시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우리가 여기서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한 가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연구를 해서 발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꼭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통폐합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아까 원장님이 R&D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문제까지 결합돼서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통폐합은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런 정신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시간 속에서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항상 뜨거운 감자였던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문제라든지 그런 건 다 해결됐나요?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장 이문선입니다. 현재 먼저 위원님이 심의위원회에서도 참여하셔서 아시겠지만 임대가 심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수행 중에 있고 또 2개 기업이 소송 중에 있고 하나는 소송을 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법적 다툼의 결론이 나오면 나머지들이 같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 들어간 업체 외에는 다 계약을 한 거죠?

그거는 13개 업체는 계약을 했고 나머지 15개가 안 했는데 15개 중에서 좀 심한, 아름방송이라든지 엠텍비젼 여기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슨이나 판교벤처밸리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명령 신청하고 재산압류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법적으로?

이미 오늘 아름방송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시 반에 1차변론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는데 마무리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운영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 판교스타트업캠퍼스 같은 경우에 새로 오픈했잖아요. 제일 늦게 했죠, 오픈을?

네.

거기 운영업체가 어디가 선정이 됐나요?

운영업체는 작년도에 저희가 창조혁신센터하고 같이 기간이 끝나면서 입찰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성엠프로 업체와 영암크리너파워 두 업체가 지금 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엠프로는 건축, 전기, 기계 이쪽 부분 또 영암크리너파워에서는 미화원이라든지 경비 이쪽 파트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경기도 업체가 40% 이상을 하도록 중소기업이 참여하도록 입찰해 가지고 경기도 고양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성, 영암은…….

미성과 영암입니다.

경기도 업체가 아닌가요?

미성은 본사는 서울 강서구로 돼 있고요. 영암은 경기도 고양 업체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네. 영암은 대표자도 여성분이 대표자로…….

여성기업인이라서…….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행감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대기업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정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정 입찰조건이 안 맞으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라고 했잖아요. 특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청소용역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성기업이 어떤, 영암이라는 회사가 고양시에 있는 여성기업이라 그러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생각은 드네요. 어찌 됐든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게 우리 현실에 있었는데 그런 구조를 일단 물꼬를 텄으니까 앞으로 이제 재계약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아닙니까?

네.

그럴 때 적어도 청소용역 정도라든지 이런 사회적기업들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어찌 됐든 사회적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참여를 못 하더라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데는 가점을 줘서, 평점 할 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업들이 구성해서 들어오려고 또 노력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천연물소재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보면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는 풀이라든지 이런 게 인체에 유익한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연소재 개발, 그러한 부분이 보통 보면 과학기술원에서는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등등 일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쓰여지는데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대중, 시민들이라든지 바라볼 때 풀이 됐든 어떤 천연소재가 되는 자연소재들이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원욱희 위원님이 농산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농산물 융합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대중들이 아주 어려운 풀을 갖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소재들을 사용하잖아요, 보통 보면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콩, 팥 이런 곡물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천연소재로 접근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나는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뭔가 좀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동의보감에서도 곡물들의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효과들이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러한 부분에서 농촌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소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센터장 정영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최근의 한 예로 들어보면 동아제약 같은 경우가 인진쑥, 쑥은 저희들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인진쑥으로부터 스티렌이라는 그런, 위장장애 있을 때 약으로 개발해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좋은 물질, 좋은 효능 있는 물질을 얻게 되면 그야말로 최고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결과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일단 사업화 측면에서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더라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천연자원을 이용해서 좋은 성분을 저희들이 뽑아내면 그걸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산업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많은 좋은 것들은 좋은 건강음식들이 약으로 바로 되기보다는 그냥 기능성식품, 그냥 건강상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복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외에도 다른 그런 식물이나 천연자원으로부터 좋은 물질을 건져내는 그런 연구를 추진해서 좋은 약으로 또는 좋은 건강성ㆍ기능성식품 또는 좋은 화장품, 주름살 없애거나 미백 이런 쪽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 위원님 말씀대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학이 사실 이제 서양에서도 선호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동의보감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사실 중국 본초강목이 있고 그러지만 이런 동양의학을 갖다가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길은 과학기술과 접목해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어떤 제품을 개발해 내면 굉장히 확장이 돼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이 오늘 제가 회의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의장님께서 오늘 저희 상임위에 식사를, 오찬을 준비한 관계로 지금 점심에는 한 분 위원님만 질의받고 중식 이후에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TV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선 본부장님 사업이시죠? 올해 사업비가 5억이고요. 이게 2015년도 사업비입니까? 자료에 보면 예산 전액을 이월시켰다고 하는데, 2015년도에.

2015년도에…….

본인의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장 이문선입니다. 2015년도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인데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계신 거죠? 보니까 지금 이 선정이 39명이 되어 있네요, 52명이 신청하고.

네, 그렇습니다.

맞죠? 지금 이게 기준날짜 9월 말 현재 39명 선정됐다는 얘기죠?

네, 그 외에 지금 현재는 53명이 신청해서 40명이 확정됐습니다.

40명 확정됐어요?

네.

한 기업체당 2명까지만 해 주고 있고요. 보면 지원한 이유가 판교테크노밸리 내 원거리통근근로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근무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2030 젊은 세대들에게 꿈의 직장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직장들도 어떻게 보면 재무구조도 좋고 월급도 괜찮게 받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괜찮은…….

그러니까 회사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직장에 비해서 괜찮다는 조건이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많지만 일반직장, 예를 들어서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다는 그 자체가 임대료도 비쌀뿐더러 또 여기는 IT산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유기업보다는 한 90% 이상이 임대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로서의 어떤…….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재정규모가 단단한 기업도 있겠지만 중소기업들이 있어서 힘들게 운영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이자로. 만약에 판교가 아닌 다른 공단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면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판교테크노밸리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남시 내로만 출퇴근하는 것을 저희가 뒀다가 최근에는 약간 완화해서 도내에 있는 시군에서 5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약간 완화조치했습니다.

판교TV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2016년도 올해 예산에는 안 잡히고 있는 겁니까?

15년도 예산 지금 이월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추후에는 이 예산을 더 이상 확보할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지금 그 사업비, 지원금이 1,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판교 쪽에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통 한 1,000만 원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신청자가 저조하고 그래서 지원금을 2,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건의해서 도에서 그렇게 확정을 했고요.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아마 내년도에도 좀 더 확대하는 이런 계획은 예산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판교TV에 근무하는 그 자체가 입주업체들이나 근로자에게 좋은 조건이라 보는데 이렇게 임대보증금까지 지원해 주면서 과도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 기업체들에게 너무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지금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건물 3개도 보면 스타트업들이 거의 한 250여 개 이상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소기업 중에서도 열악한 스타트업기업들의 종업원, 임직원들 또 젊은 사람들이, 2030 쪽의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멀리서 출퇴근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차원에서는 지금 출퇴근이 전철이라든지 또 기타 버스 이런 걸로 많이 이용합니다만 도내에 이렇게 이쪽 판교로 올 수 있는 이런 종업원들이라면 가능하면 지원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광교에서 판교로 모든 직종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필요인력들이 이동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너무 많은 과도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물론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직원들에게 임대보증금까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무리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회계가 판교특별회계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경기도 및 의회와의 소통강화를 통한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전략수립” 이래 갖고 요구했는데 보면 답변도 “경기도 내ㆍ외부 관계자들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를 통한 지역 과학기술정책 수요조사를 발간” 이렇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도나 우리 의회 의원들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간의 소통을 통해서 전략을 세운다든지 현안에 대응할 수 있게끔 요구했던 것인데 질문 의도와 다르게 답변을 내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열두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특성에 맞게끔 특화적으로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실정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실정에 맞는 과학기술 발전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요구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과학기술정책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들이 본래 의도했던 목적과는 약간 빗나간 방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위원들이 요구했던 것은 과학기술진흥원 직원들과 수시로 만나서,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완전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이러한 사업은 많은데 어떻게 지역맞춤형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각적으로 연구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는 많은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도라든가, 도 집행부라든가 의회하고의 눈에 띌 만한 소통강화 전략은 못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물론 R&D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소통 부분이라든가 홍보전략 부분에서는 좀 미진한 부분도 저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연구자료에 의하지 않더라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내 지역의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특화산업을 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연구하는 실적보다도 현장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했더라면 더 좋은 지역특화 성장전략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까운 기회를 놓쳤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분명히 업무보고 한두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사업이 있을 겁니다, 지역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 산업 발전을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게끔 전략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다음에 경기북동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이라는 전략을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기북동부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맞죠? 그다음에 경기북동부 지역에 적합한 R&D, 클러스터, 네트워크, 인력양성 등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한 전문화된 기관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거 이연희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또 전문화된 정책집행을 위해 경기북동부 과학기술산업 육성전담기관을 운영하겠다고 피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서술적으로만 나열하셨지 아무것도 해 놓은 게 없어요.

정책연구본부장 이연희입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년도에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그런 문제의식하에 이런 연구과제를 진행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현황분석을 하고 과제를 수행한 이후에 비전과 과제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북동부에 테크노밸리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있었고 지금 홍석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북부에 있는 기업을 전담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정책제안을 했고요. 이 중에 조금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은 검토단계거나 아직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정책제안은 드린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제안을 해서 연구과제의 자료, 그러니까 연구결과로만 나타낼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홍석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분간만 더 쓰겠습니다. 연구과제로만 내놓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도와 도의회가 소통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자들께서, 박사님들께서 연구를 했는데 그게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여기다가? 지금 정책과제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정책과제를 갖다가 북동부지역에 맞게끔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연구하신 결과가 실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연구성적으로만 나타낼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기 전에 경기도 전체 과학기술산업 지도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경기남부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클러스터가 북부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씩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과제에 담겨져 있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거죠.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결국 도와 도의회와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대표자님 포함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최대 현안사안은 결국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의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존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키지 않고 확대 강화할 것인가,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상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통합이 이를테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어떤 고유한 업무나 기능이 위축되거나 축소 또는 폐지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 강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오히려 이 통합이 산업 생태계 전 생애에 걸쳐서 처음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는, 이 사업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산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렇죠? 예산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건데 과연 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의지가 내년도 예산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많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수반돼야 가능한 것인데 본 위원이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신성장기술 관련 예산이랄지 또는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사업 이런 관련 예산들이 올해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진 건 아니고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 절반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사업별로 다시 올해 예산에 버금가게끔 하겠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이 되면서 혹여라도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이 위축되거나 축소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들과 저희 의회 의원들이 합심해서 과학기술 관련 예산이 올해에 견주어서 축소되거나 또는 삭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님 포함해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예산 확보와 관련된 노력이랄까요, 또는 조직의 어떤 현실을 집행부나 또는 의회에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2년 전에 우리 원장님 인사청문회 하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제가 공교롭게도 그 기간 동안 얼마 전까지 다수 야당의 당대표를 했었는데 우리 원장님 포함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대표의원실에 와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거나 협조를 구하거나 그런 걸 제가 경험한 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번 통폐합 과정에서도 보면 통폐합은 결국 정책적 결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과정에서 통폐합의 대상에 들었던 많은 기관들이 다양한 형태의 정무적 노력을 기울였고 그 정무적 노력 중에는 이를테면 야당ㆍ여당 당대표를 비롯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주요한 의원님들을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그런 노력을 제가 가시적으로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고 지금 예산 관련해서도 기왕에 예산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만, 예산이 집행부 차원에서는 확정이 돼서 지금 의회로 넘어왔는데 이 과정에서도 그와 관련된 노력이 부족했다. 아까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지적이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의회하고의 소통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점들이 지적이 됐었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좀 있었는데 본 위원이 경험을 한 바에 의해도 그런 소통노력이 대단히 부족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대단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도 그렇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기테크노파크를 했었고 며칠 전에 융기원을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과학기술 분야를 다루는 이 조직들의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임직원분들의 다수가 과학기술 쪽 분야의 테크노크라트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이를테면 뭐랄까, 행정영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관리영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물론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진흥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러나 결국 경기과학기술진흥원도 하나의 기관이고 예산이 수반돼야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보자면 정무적인 노력들, 행정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우려를 하고 있냐면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하고 지금 통합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아이덴티티가 혹여라도 위축되거나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보여줬던 모습에 비춰보자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이 통합 노력에 임해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아이덴티티를 유지시키고 오히려 확대 강화시켜야 되는데 기존의 과정으로 보자면 좀 염려가 많이 돼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김 위원님께서 두 기관이 합치더라도 예산 확보하고 사업 지속을 위해서 의회하고 기관이 합심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고 고무적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쭉 지적해 주신 소통 미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들 과학기술원은 중기센터하고 좀 달라서,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갔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로서는 사실, 경기중기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 전역에 대해서 중소기업 사업자금을 쭉 살포하는 데이기 때문에 접점이 많죠, 아무래도.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에 비해서는 사업의 꼭지라든가 사업의 범위, 규모, 이런 것들이 작아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합치더라도, 합치기 전부터라도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 잘 말씀 듣고 그대로 저희들이 좀 더 아이덴티티를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인해서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후퇴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포함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통합과정에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아이덴티티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많은 의사소통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경기도 감사보고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1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4페이지를 보게 되면 유독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관들 중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감사 지적사항 건수가 유독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을 포함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과학기술진흥원 운영에 어떤 리더십 발휘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아주 단순한 것부터 해서 예산 및 회계업무처리 업무 부적정성,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관용차량 관리소홀, 이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너무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 여기에 적시돼서 그렇지 상당부분 소명이 되고 클리어가 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다시 정리할게요, 질의하기 전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료를 지금 갖고 온 것이 본 위원이 낸 행정 자료에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갖고 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권익위원회에서 낸 감사 그다음에 자체감사 2015년 2월 달 것 그다음에 3월 달에 있었던 도에서 감사한 내용 이후의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을 써달라고 한 거지, 내가. 있는 그대로 이걸 달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쓰세요, 다시.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 답변을 다 하세요. 16가지 종목과 왜 자체감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적이 안 되고 왜 도 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원 모든 임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결말적으로도 얘기하겠지만 과학기술원이 없어지는 것 분명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들이 없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직원들의 일 또한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의 문제를 모든 위원들께서 다 하셨던 이유는 그만큼 이 통합이 중요하고 이 통합하는 과정에 과기원의 역할과 중기센터의 역할이 다 중요하다. 어떻게 통합하는 데 있어서 서로 불협화음 없이 잘 화합이 되고 그것이 시너지효과에 도민들에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상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본 위원도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과학기술과에서 따로 낸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상의 통합에 대한 과정에 다급하게 일을, 2017년 1월 1일 자로 출범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내용적으로 다급한 부분이 있다.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과기원의 입장도 충분치 않고 중기센터의 입장도 충분치 않고 또한 도의 입장도 충분치 않다. 이 3개가 모여서 하다 보니 어느 한쪽에 휩쓸릴 수도 있다 이런 걱정되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하는 과정에 우리 과기원도 미래부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답을 누가 잘 아나요? 담당 TF팀에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 한 분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원장님보다,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하실래요, 이거?

네,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 박상범입니다.

팀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 그거는 본부장님께서 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요?

경영관리본부장 한배수입니다.

한배수 본부장님 잘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

네.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과기원은 미래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죠?

네.

중기센터는 어디 산하에 있습니까? 중기청에 있죠?

중소기업청.

네. 중기청에, 줄여서 합시다. 중기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양 기관이 통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인은 어디서 받습니까?

법인의 설립목적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이 2개 부처 이상에 걸쳐서, 2개 이상의 목적이 있으면 각각 해당부처에…….

단순히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양쪽 다 받아야 됩니까?

양쪽 다 받아야 됩니다.

양쪽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무부에다가 질의서를 냈어요. 어떤 질의서를 냈냐면 중복지정 승인에 대한 질의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양쪽 기관 중에 지금 중기센터가 주죠? 중기센터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쪽은 안 받아도 한쪽에서만 받으면 된다라는 가정하에 있는데 그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승인기관에서 관계부처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승인을 협의를 안 거칠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승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승인이야 어쨌든 큰 문제가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과기원의 내년 2017년 국비사업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이 논의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업예산을 국고보조를 받아오고 사업수탁을 받아오는 문제는 승인을 안 받았다고 해서 꼭 안 되는 것 아니고 저희가 노력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잠깐만, 한배수 본부장님 말고 그 옆에 주세요, 정책본부장님.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생각이 틀리냐고, 과기원 생각이 다.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 있어요?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미래부에서 내년 사업별로 열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라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논리를 펴면 안 되는 거죠. 명확하게 미래부에 과기원에서 하든, 도에다 질의해서라도 명확하게 이 승인을 안 받았을 경우에 나중에 차후적인 문제를 사업별로 다 부서별로 문의를 해서 확인해 봤어야죠.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누구의 의견과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돼도 관계없다라고 넘어가시다가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 책임질 수 있는 본부장님 계세요? 제 말씀은 명확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단 한 가지든 열 가지든 명확하게 해서 통합에 대한 문제가 조금의 오차와 문제가 없고 그것이 결국은 과기원에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하려면 이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본 위원이 명확하게 안 짚고 넘어갔으면 이거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도에서 통합승인에 한쪽의 주무관청을 중기청으로 놓는다고 해도 미래부하고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이거는 과기원에서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논의하시고 올해 사업들 전체 부서별로 물어보고 그쪽에도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TF팀에 넘기세요. 가능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음은 원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2010년도에 과기원이 생긴 이후에 R&D사업 위주로 과기원이 맡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경기도에는 경기TP라는 곳도 있고 서울대융합기술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경기도 것이 아니더라도 서울대 연구기관이라 할지라도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세 군데 또 중기센터까지 네 군데가 통합되더라도, 묶어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들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기초적인 것들은 많은 사업들이 중복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니까. 그렇지만 인력과 정책과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똑같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각 기관이 뭉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제 제가 경기TP에 가서도 말씀드렸고 과학기술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도에다도 경제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것을 묶어서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해 가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전적으로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하고 경기TP하고 중기센터하고 사업영역을 계속적으로 분석해 오고 중복여부를 계속 해 왔거든요. 그 결과 사실 TP가 많이 중복돼 있고 저희하고 중기센터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전체 관리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관리수법이 다르지만 전체 시스템을 하나 만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은 분야에 있는데 경기도가 이제는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되겠다. 인력이나 경비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똑같은 사업을 매 중복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모아서 그 기관끼리 모여서 더 많은 부분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빠른 시간 내에 과기원에서도 들어와야 되고 중기센터에서도 들어와야 되고, 통합되면 그러면서 가겠지만 그다음에 경기TP 이런 부분들이 다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융기원 같은 경우에도 과기원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봉합해서 서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 있으면 같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 원장님이 혹시라도 말씀을 해 주시고 여태까지 느끼신 2년간의 문제점이 뭔지를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제가 처음 와 갖고 그런 문제, 일의 중복이 아니고요. 일은 많이 분석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된 것은 없지만 전체적인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 방향성을 위해서는 여기 광교밸리가 있는데 5개 기관이 있어요, 신보까지 합쳐서요. 그 대표들끼리도 무슨 모임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연구 쪽에 있어서는 뭔가 정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정책 하는 데가 어디냐 했을 때 저희가 정책연구본부가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모임을 만들어서 정책연구본부한테 해 주고 전체가 정책연구만큼은 느슷한 협력관계를 갖자 이런 식으로 제안하고 한 바는 있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기술원은 결국은 많은 부분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산하기관에 관련돼 있는,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좀 투자해 주시는 그런 방향도 필요하다, 과기원도. 바깥에 나와 있는 기관들을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경기도 내에 자체적으로 있는 산하기관이나 관련돼 있는 부서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과기원조차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해 가시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2년 동안 준비하시면서 2년 동안 계셨던 동안 느낀 점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나중에 그냥 조용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장, 김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가 틀린 게 와 가지고 자료신청.

홍석우 위원님 자료신청해 주십시오.

홍석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하면서 2016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단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 달라요, 예산범위가. 예산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담당자가 누구시죠? 오셔 가지고 비교해 보시고 자료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잠깐 이리로 오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다시 세팅해 주시고요.

서진웅 위원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이 정책연구 그리고 요구한 자료들, 과학기술연구 이런 것들 짧은 시간에 볼 수는 없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지금 정책연구라든가 주 연구과제를 정해서 연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같이 다시 토론할 수 있는 예산문제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기술이전을 해서 사업화가 되고 이전한 것이 몇 건이고 또 사업화가 돼 가고 있는 성과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기술이전한 자료는 1년에 한두 건씩이기 때문에 왔는데 특허라든가 총 과제연구를, 기술연구를 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것을 연구했던 것이 총 몇 건인가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것 중에 몇 개가 기술이전이 됐고 그걸 좀 보려고 한 건데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여기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뤄졌던 것 같아요, 단기간에. 그렇죠?

네.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연구가 이뤄졌고 그게 아마 논문 발표뿐만이 아니고 특허하고 많이 등록이 되어 있죠? 바이오 쪽…….

바이오센터장 정영훈입니다. 저희들 참고자료에 특허에 관련된 내용이 2014년부터 16년까지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서진웅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에 기술이전은 그전에 특허 나온 것 중에…….

그러니까 총 특허 나온 것이 몇 개고 기술이전이 그중에서 몇 개가, 특허 나왔다고 기업이 다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전 받아 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몇 개가 기술이전이 됐고 또 기술이전된 것 중에 사업화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이뤄졌다 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기술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이 어떤 게 기술이전이 논의 중에 있다, 이런 게 자료…….

네, 그걸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연구과제가 1인당 어떻게 돼요, 1년에? 우리 연구원들.

연구과제 액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과제 수?

아니요, 건수. 과제 수.

1인당 얘기하시면…….

우리 박사님들.

한 2개에서 3개고요. 그다음에 수주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1인당 1억 정도.

1인당 1억 정도를 지금.

1억에서 2억 사이를…….

금액은 1억에서 2억이고…….

1억에서 2억 사이고요. 과제는 2개 내지 3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개에서 3개 정도 과제는, 그러면 이게 과제 하나당 1억에서 2억이라는 얘기죠? 아닌가요, 두세 개 합쳐서?

인당 얘기입니다. 전체를 숫자로 나눴을 때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특허라든가 이렇게 연구된 게 많은데 기술이전은 겨우 1년에 1건 내지는 2건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양적 연구인지 질적 연구인지가 중요하다. 저는 사업화, 그러니까 기술이전이 기업이 관심 없고 앞으로 미래세대가 관심이 없는 것 백날 연구해 봤자, 연구비 들여 가지고 공동연구하고 정책연구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양적 연구보다도 질적 연구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연구과제를 잘 파악해서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수없이 돈은 내려옵니다. 도에서 매칭도 수없이 하고 지원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에 필요한 연구과제가 선정돼서 미래에 필요한 기술이전이 이뤄져서 그게 사업화가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경제도 살리고 국가의 경쟁력도 높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질적 연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 판단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할 때 원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거 외에는 지금 특이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그전에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이 설비, 기계 이러한 연구자재, 이런 우수한 연구자재를 확보해서 환경을 구축해서 제공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목적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경기도가 과학기술연구원을 만들어서 과학과 이런 기술개발에 앞장서서 나가는 이유에, 목적에 맞게 질적 연구가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적 연구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 과기원하고 중기센터하고 합치는 부분은 이미 예견돼 있던 부분이고 또 중기센터의 역할은 창업지원해 주고 또 뭘 합니까? 기술사업화 시켜주고 또 뭡니까? 중소기업 지원정책해 주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관리하고 유통, 그러니까 자금은 신보에서 대주고 여기에는 기술사업화 시켜주고 기업지원해 주고 또 판로지원해 주고 하는 게 중기센터의 역할이고 우리 과기원의 역할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책연구하는 거,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연구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바이오산업, 바이오산업 중요한 역할 많이 하잖아요. 지금 현재 61억, 62억 정도 1년에 연구비가 세출이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분장하는 그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연구사업에 대한 질적 연구를 주문하고 두 번째는 도내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한 예로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이걸 한번 봤어요,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지정공모해서 했던 전략산업 정책들이 있어요. 산업기술 분야, 공공기술 분야. 그건 전략사업 부분으로 갖고 가는 거고 나머지는 기업주도 그러니까 공모, 자유공모를 통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것들을 여기서 연구해서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니까 2014년도까지는 전략산업 이것을 받쳐준 것 같아요. 그런데 2014년 이후에는 경기도에 이 예산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다고 금액이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글로벌 유망과제, 부품소재 이쪽으로 전환을 해서 기업주도 사업으로 사업화지원 사업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 과정에 IICC사업 이것도 전부 다 중단됐죠?

아니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2016년도 진행하고 있어요?

있지만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럼 여기에 바이오연구만 하지 왜 이것저것 다 이렇게 심어놨다가, 생태계가 바뀌면 여기는 정말로 바이오든 정책과제든 연구기능으로 완전히 돌리고, 왜 이게 테크노에서 할 일 또 여기서 할 일 중복되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나머지 기업에서 요구하는, 물론 분야가 틀립니다, R&D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없는 구조가 됐지 않았을까.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학연지원본부 한정길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2010년, 11년 이 당시에는 도 재정이 좋아서 연구개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IICC 같은 전략산업 부분에 대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도가 14개 분야를 정해놓고 여기에 응모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재정이 안 좋다 보니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원금액이. 사이즈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저희가 기업의 니즈에 맞는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게 좋지 않으냐, 톱다운 방식보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급한 대로 기업 니즈에 맞춰서 지원해 주다 보니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들 그쪽에 더 많이 치우쳐 있던 건 사실입니다. 전략산업 분야도 키워야겠습니다.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톱다운에서 전환이 됐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것도 제대로 하셔야죠. 그렇게 했으면 그것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경기도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원역량이 약화되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술개발사업을 하려면 31개 시군에 그런 기술개발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또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기업주도 형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이것도 제가 테크노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똑같은, 수원이라든가 가까운 데, 과기원하고 가까운 데는 성남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여기는 그나마 그 니즈가 많이 간파가 되나 봐요, 자주 접촉하니까. 그런데 과기원하고 동선을 딱 그려서 여기를 벗어난 지역은 지원이 없어요,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 과기원의 사업화 예산 총에 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유율이 13%예요. 성남이 15% 가까이 되고. 그런데 이게 오산, 김포 또 군포는 그렇다 하고 좀 사업이, 이런 기업이 많은 광주, 오산 이런 데 쭉 해서 한 7, 8개 시군은 1∼2%도 안 돼요. 어떤 데는 0. 몇 %예요. 그게 무슨 기업이 필요한 니즈를 여기서 해결해 줍니까? 그건 아예 하지 말아야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기업이 필요한 니즈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게 필요한 것도 현장기술애로사업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R&D사업 아닙니까, R&D. 그런데 난 이것도 좀 잘못돼 있다, 계획이. 여기서 가까운 데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네요? 저만 빼고요. 위원장석에서 질의한다는 게 조금 예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본질의 마지막 질의자로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곽재원 원장님, 취임하신 지 이제 만 2년이 지났죠?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다음 주면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딱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저를 포함해서 전반기 상임위 위원님들이랑 인사청문회 하던 게 저도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당시 인사청문회의 회의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봤더니 당시 우리 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준비하셨던 포부가 있네요. 잠깐 제가 읽어드리자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저의 세 가지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요약하자면, 첫 번째 경기도의 싱크탱크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싱크탱크입니다. 세 번째, 세계가 주목하는 싱크탱크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아울러서 보니까 “경기도에는 지금 현재 망원경적 시각과 현미경적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글로벌화만 쫒으면 허망하겠지만 또한 디테일만 강조하면 옹졸해진다.”라고 하시면서 “경기도가 세계와 경쟁을 하고 국가를 견인하고 지역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줄로 꿰뚫는 키워드가 과학기술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2년간의 소회가 남다르실 텐데 아쉽게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을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통합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지난 2년 동안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원장님 자평을 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어느 부분이 제일 발전을 했다고 보십니까?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로벌화 지향하면서 한국 경제를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싱크탱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판교와 광교, 물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판교와 광교를 상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판교는 경기도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등식을 그 2년 사이에 저희들은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우리 곽재원 원장님께서 그동안 쌓아 오신 삶의 지혜와 여러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하셔 가지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높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위원으로서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중의 한 가지가 저는 이번 경기경제과학진흥원으로의 통합에 따른 과기원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과 진로 모색하는 토론회를 얼마나 개최했는지, 공적으로나 혹은 사적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직원들과 통합 진행경과에 따른 소통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으로는 대외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내부에서 TF를 만들어서 꾸준히 운영해 왔고 또 중간중간에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전히 저희들 논의로서 국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이미 많은 걸 결정했고 우리가 많은 걸 어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돌이켜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리 책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사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통합되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의 직원들과 원장님들의 목소리가 도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남고요. 거기에는 또 우리 원장님도 아쉬움에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뼈아프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유임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최근에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다보스포럼에서의 기조 발제를 중심으로 해서 4차산업이 갑자기 또 화두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원장님께서 보시면 2년 전에 저랑 인사청문회 하면서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표현은 안 했지만 저하고 청문회 내용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새롭게 일어나면서 기존의 과학기술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산업영역이 도래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충분히 저도 그거에 동의를 했던 거였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셨던 원장님께서 과학기술진흥원이 실제로 그런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에 충분하게 어떤 역량들을 발휘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엄청난 비전을 제시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하고 있지만 5년 전에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3차 산업혁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5년 사이에 산업혁명이 한 번 더 일어났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이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이 하나의 언어라는 거죠. 그 언어 속에 우리가 너무 함몰되지 말고 그러면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했을 때 각 나라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걸었을 때 자기 강점이 뭐냐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마침 경기도 여기는 IT하고 BT를 다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그린 게 경기도 과학기술지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김포부터 시작해서 평택까지 이어지는 ICT벨트하고 성남부터 시작해서 판교, 광교를 지나서 향남으로 내려가는 BT벨트, 이 ICT, BT가 어우러지는 그 한복판에 판교, 광교가 있고 경기과학진흥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 이 그림을 그려넣고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지금 판교를 크게 부각시켰고. 지금은 아까 들어오시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바이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금부터는 광교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를 키우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우리가 앞서서 그런 대담한 비전을 제시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장님 입장에는 많은 공감을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저는 다만 좀 여러 지점에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BT라 하면 사실은 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에서 그동안 향유해 오던, 영유해 오던 분야였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확대 강화를 해야 되고 그 중요성을 더욱더 제대로 도에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아까 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DMZ 내에서의 약용작물과 관련된 기초연구조사를 시작으로 한 기본적인 데이터망 구축 이런 것들도 하나의 새롭게 조망을 해야 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든가 혹은 테크노파크 등과 해 가지고 중복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들에서의 고유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고 하는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진흥원이 중소기업의 R&D분야를 지원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와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점에서 실제로 미래부와 기타 산업부 혹은 기타 농림부 등을 비롯한 중앙부처에서의 R&D사업을 그동안 많이 따오셨는데 이게 통합된 이후에, 아까 박근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통합된 이후에 중앙정부의 R&D 위수탁사업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나 상급기관이 중기청으로 바뀌게 되면 그 위상의 역할이 굉장히 또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비책들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나요?

지금 사실 이게 저희들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제일 처음에 합쳐졌을 때 우리 직원들의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연구의 안정성이 제일 먼저 중요하겠지만 역시 그 뒤에 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100억 가까이를 갖다가 저희들이 국비수탁을 받아왔거든요. 그 대부분이 미래부를 통해서 많이 왔는데 이것이 주무관청이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중복지정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한번, 도도 물론 하겠지만. 그러면 중복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했을 경우에 과연 미래부가 중복지정 인정해 주면서 옛날처럼 자기 밑에 있었던 기관으로서 그만큼 애정을 갖고 풀리 서포트(fully support) 해 주겠느냐 그것도 하나의 퀘스천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불안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워낙 많은 사업을 해 왔고 미래부로서도 놓칠 수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쉽게 풀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장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을 하기는 하셨지만 실제로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범 이후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원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분들은 남아서 그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통합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마는 충분히 또 임직원님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해 줄 거라고 저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행감을 끝내지 이게 안 주면 우리 감사 중지하고 늦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침에 업무보고한 것 봐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5페이지에 예산현황을 보면 5억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1억 8,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5억의 사유를 보니까 이게 전입금라 그랬는데 무슨 전입금을 얘기한 겁니까, 이게? 그런데 자료 보니까 여기에 뭐냐면 일반회계로 전입받아서 활용하겠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전입금을. 그러면 이게 건물관리비 같으면 제가 아침에 보고할 때 참 잘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일반회계로 편입, 편성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사업비니까 건물관리비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임의대로 넣어준 것 같아요. 아무리 이사회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좀 잘 생각하셔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11억 8,600만 원이라면 총예산의 20%예요. 그러면 20% 예산을 세워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본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든가 또 집행을 좀 업무를 지연시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건 순수한, 쓰다가 아껴서 쓴 나머지를 갖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20%가 남는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이 중에,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이 중에 분명코 사업하다 남은 돈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용어로 하면 사고이월이라든가 또 착공만 하고 관둔 게 있을 겁니다. 이것을 그런 란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봤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전입금 5억 원은 바이오센터의 임대료하고 관리비수입 일부가 있는데 이거를 일반회계로 돌린 이유는 매년 경상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의 허락을 받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비를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의 허락을 받고 도에서 이걸 쓰라고,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다고 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잉여금은 전체 세입예산의 2%입니다. 2%인데 그것은 사업비 잉여금 해 갖고 우리가 전입금도 있지만 중요한 게 아껴 쓴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경상운영비 갖고 1차 추경, 2차 추경 하게 되면 추경에 의존하다 보니까 너무 아껴 쓴 측면이 있던 겁니다.

거기서 다음에 또 감사 질의할 게 자료 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억 8,6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절차상의 문제, 예산성립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조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하고 그 후에 업무보고서상에 맨 끝에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앞에는 우리가 50억을 예산을 갖고 운영하겠다. 이사회 의결한 기준이다 이렇게 하고…….

500억입니다.

22페이지는 우리가 39억밖에 안 되거든요, 390억. 그런데 여기 차이가 지금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에 의하면 앞에는 이사회 결정을 받았다, 뒤에는 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100억 차이가 나요. 빨리 답변해 주세요. 이거 위원장님이 빨리빨리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 순수 사업예산이거든요. 500억 가운데서 건물관리사업비 58억하고…….

아니죠. 예산은 앞뒤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앞부분은 2016년 3월 29일 이사회 의결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 이 뒤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거예요, 100억이라는 돈은. 그래서 왜 받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예산총칙에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그러면 이사회 뜻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사회 구성된 것은 예산, 인사 등등을 의결, 결정하는 기구인데 100억이라는 돈을 원장님이 그냥 임의사용한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정 힘들다면 이게 서면 이사회 의결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행정기관 같으면 소위 얘기하는 성립전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부장님들 다 행정공무원이지만 그것도 지금 의회에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의회 의결을 맡으라고 하는 판국인데 100억이라는 돈을 여기서 그냥 임의로 사용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건물관리사업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회에 예산 세부내역을 갖다가 500억으로 하고 전체 세입예산을 갖다가 300억으로 했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이사회에서 500억을 예산 결정해 놓고 그중에서 300억이 사업예산으로 갔거든요. 저는 그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지 않죠. 세입과 세출이라는 것은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든 간에 100억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보다 적게 책정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정한 거며 앞에는 누가 책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에 의하면 임대료수입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누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이 500억이고 500억 가운데서 일부 관리사업이라든지 경상운영비를 빼고 저희들이 연구개발하는 게 300억입니다.

아니, 여기 관리비가 585억이에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58억입니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585억이에요, 관리비가.

아니, 58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 원장님이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이사회 의결을 맡는 기구라면 맡아야 됩니다. 맡지 않고 그냥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다. 이게 바로 우리 공공단체의 산하기관에 대한 단점이에요, 예산집행 기준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38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여비규정, 여비.

원욱희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지금 7분째 하고 계십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37명이 예산은 3,480만 원인데 지출은 7,600만 원을 했어요. 그다음에 2015년도 매한가지입니다. 66명이 외국에 갔다 왔는데 예산에 성립된 부분, 이사회 결정된 예산은 3,480만 원인데 1억 3,100만 원이 지출됐어요. 또 2016년도에 금년도에도 역시 16명이 갔다 왔는데 예산은 2,480만 원밖에 없는데 4,0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예산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국외출장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럼 일반회계에 지금 이렇게 3,400, 2,400 예산안 선 건 뭐고 또 각 항목별로 사업비에서 다 지출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밖에서 받아오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 사업비 내에 연구개발…….

아니, 받아온 돈이라 할지라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별도로 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업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글쎄, 사업비에 편성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예산절차상의 승인 외, 사용상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어떤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쓰라고 하는 규정이.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프로젝트 계약을 할 때 국외출장비, 사업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쓰라고 한 돈이 예산에 성립된 것 아니겠어요? 성립된 거 아니에요?

사업비로 들어가 있죠, 그 안에.

아니, 예산에 성립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그걸 빼서 예산으로다가, 별도 예산항목으로 써야지 그냥 예산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출한다면 그럼 나머지 예산 선 것은 어디다 사용해요? 전부 다 그렇게 다 사업비로 가는 거지, 사업을 제쳐놓고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넘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감사 질의할 때 우리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자산업은 미래식량 수급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중요한 사항으로 꼭 같이 토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부장님들, 진짜 우리 식량산업은 미래산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바이오 부분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부분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미래산업으로 봤을 때 우리 식량수급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안보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우리 박사님들이 또 실무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조만간에 위원님을 찾아뵙고 종자산업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언론보도 자료에 67건 세부목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산학연지원본부를 비롯해서 각 본부에서 사업성과를 홍보하고 또 도민에게 공모사업 등등 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신 걸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정책연구본부에서는 단 1건의 보도자료밖에 배포가 안 됐어요. 살펴보면 어차피 모든 연구성적은 보도자료라든지 논문으로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홍보에 치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연구본부장 이연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정책연구비에 따로 홍보비는 없으나 말씀하신 대로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차년도에는 언론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언론보도를 통해서 과기원의 위상이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내가 안 해도 누가 알아주겠지,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 PR 시대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론홍보는 저희가 세 가지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 중심으로 가라. 기업에 도움 되는 홍보,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과학기술이 빨리 다가갈 수 있는 홍보를 하라는 거 하고 세 번째는 기관이 얼마큼 국제적인가,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가 그런 세 가지 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과기원이 앞으로 통폐합된다 하더라고 과기원의 위상이 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홍보에 치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홍보예산을 봤더니 작년은 2015년도에 4,700만 원에 불과했는데 2016년도 9월 말까지 9,600만 원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2배 이상 더 쓰여지고 있거든요. 언론홍보비에서 작년에 2015년도 비해서 2016년도에는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건 아닌지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렇게 홍보를 2배 이상 할 정도로 언론홍보비가 많이 나갔는데.

경영관리본부장 한배수입니다. 작년까지는 운영비에서 주로 홍보를 집행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대행사업비에 홍보비를 포함시켜서 교부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운영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행사업비를 갖다가 홍보비로 쓰게끔…….

운영비에 있는 것 이외에 별도로 대행사업비에다 홍보비를 포함시켜서 교부를 해 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홍보비가 적게 잡히고 또 골고루 크게 비중이 안 잡힌 것 같아서 좀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홍보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유의해 주시기 바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보니까 2015년도에도 B등급, 2016년도 올해도 B등급 받으셨고 2014년도에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락한 까닭을 요구했더니 전년 대비 개선실적을 포함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기존에 우수한 등급을 받았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기술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년도 성적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전년도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전년도 성적을 기준해서 그것보다 떨어져서 B등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너무 자포자기하는 그런 것 같아요. 기관 A등급을 받았으면 계속 A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 실적을 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또 연구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 거라 봅니다. 조금 더 잘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잘하는 게요. 그래서 어차피 통폐합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능은 갖고 갈 것 아니겠습니까? 기능을 갖고 간다는 측면에서는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께서 전년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정책개발이라든지 연구실적이라든지 계속 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어요. 전년도 기준에만 맞추려고 그럴 게 아니고 어차피 여러분들 하실 역할은 도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데 기존에 있는 서비스만 가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D프린팅 북부 특화센터가 개설돼서 지금 북부 쪽의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향후 3D프린팅 북부 특화센터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클러스터본부장 정광용입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3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제작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교육, 일반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 이후에 233건의 시제품 제작을 했고요. 상용화지원 15건, 전문인력 183명 그리고 3D모델링 지원 13건 등, 또한 지역사회기여 특성화고등학생을 위해서 동두천, 고양, 의정부, 남양주 다양하게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요인을 좀 제가 자랑을 건방스럽게 한다고 그러면 기업 위주의 장비를 잘 샀다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우수인력 2명이 있지만 모델링하고 교육하고 컨설팅을 다 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체감형으로 기업에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관리가 아니고 지원 형태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강화되어 있고 또 일자리 같은 경우는 목적지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기업들하고 채용하고 알바 형태 등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력단절 여성을 받는 데에서는 가점을 주면서 가고 있고요, 제가 좀…….

설명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제한 때문에 짧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고 지금은 용현산업단지 위주가 조금 되지만 양주, 포천, 동두천 다 다녀봤습니다, 공단을 김포까지. 그래서 그런 데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기센터의 벤처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벤처센터들이 3D프린팅센터를 다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의정부뿐 아니라 북부 전역을 커버하는 센터로, 거점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이 북부 쪽에 준 유일한 혜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경기도 북부 3D프린팅 특화센터라 볼 수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아이들이 지금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유학기제에 학생들이 3D프린팅 특화센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교육청을 통한 업무를 같이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북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실험ㆍ실습하는 데 충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실습하게 되면 재료라든지 아니면 기계가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과기원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테크노밸리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초과 임대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2016년도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조사했는데 지금 15개 사업자가 임대비율을 초과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건 아름방송이 오늘 재판에 임하게 됩니까?

네, 오늘 1심 변론…….

1심이에요?

네.

그럼 이게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

그럼 그때까지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까, 그렇게?

어차피 지금 법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건 법적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판교테크노밸리 초과 임대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막 받았는데요.

자료가 안 됐습니까?

지금 막 받았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자료 받아서 지금 막 보고 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제가 바이오센터 사업화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질의가 양적 연구보다 질적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둬야 된다. 왜, 이것은 우리 연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011년부터 작년까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에서 논문을 발표한 게 한 138건 정도 되고 특허 등록한 게, 출원해서 등록한 게 87건 정도 되는데 기술이전한 것은 10건 정도 돼요. 더군다나 2015년, 16년, 12년도부터 아마 상당히 중소기업이 더, 우리나라가 수출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자리를 설 수 있는 부분이 더 줄어들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소득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양극화가 더 악화되는 어떤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중소기업이 강소기업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작년에 기술이전된 것 재작년에 보니까 한 두세 건, 합쳐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화로 이뤄지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연구라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예전에도,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연구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연구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연구가 너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연구해서 그게 현장에서 응용되고 현장에서 그 연구를 가지고 어떻게 다시 더 발전적인 교수, 학습방법이 창출되는 것인데 그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연구들이 너무 많다.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연구를 이렇게 했고 이런 연구주제를 땄고 그래서 과제를 선정했고 이것을 사업을 땄고 유치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연구비 그러니까 기관 유지하는 도덕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구기관은 그 연구를 통해서 뭔가 다른 쪽에 발전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그 기관의 유지나 그 기관의 어떤 뭐랄까요. 그냥 목적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기관의 존재목적으로만, 구성원들의 존재목적으로만 하는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기술개발연구는 기업이 그 연구를 통해서 사업화시켜서 뭔가 생산성이 유발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고 했다면 그 연구과제가 과연 잘 선정된 거고 그 연구가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냐? 이건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학연구원, 저는 어차피 지금 통합이 되는데 더 이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과학기술, 이 로봇산업 관련해서 지금 지능형 로봇 연구개발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 여기 도에서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15억 그리고 올해 예산이 5억인가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 앞서간 시대에 이 부분에 기술력을 확보할지 저는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이 부분에 기업이 대부분 테스트베드 포함해서 많은 생태계 조성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봇연구는 꽤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두 가지의 트랙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봇의 특화연구고 하나는 로봇의 일반연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화연구는 지금 성균관대학교하고 UCLA하고 해서 하는, 데니스 홍이 와서 하는, 제로시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 응용할 수 있는, 거기에 맞춤형 로봇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건 도비에서 나가는 거고. 또 하나는 도에서 로봇에 관련된 여러 기업들과 부품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들 산업계 전반을 갖다가 키워주는 그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스텝으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삼면이 바다로 쌓여있지만 남북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대치해 있는 상황에 외딴섬처럼 방치되어 있는 국지적인 환경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해양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미래세대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임원님들 그리고 연구원에 계시는 박사님, 석사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홍석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언론홍보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과연 연구원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중요한 공모를 하고 기업공모를 하고 또 과기원의 기술연구사업을 홍보하는 게 그렇게 홍보해서 이게 맞나? 방향이 언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언론광고가, 홍보가 그쪽에다 하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과연 그 신문에 우리 경기도 내에 많은 기업인들 관련 생명과학, 바이오산업 관련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 신문을 얼마나 볼까? 모독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신문 보는 분 많이 있겠죠. 하되 좀 더 중점적으로 넣어야 될 신문은 홍보를 좀 그쪽에다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언론계 출신이지만 여기 경기도에서 배포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으로 가기가 굉장히, 중앙채널이 막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업 지원이 많기 때문에 기업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것 갖고 홍보하기가 어렵거든요. 지원한 결과로서 어떠한 혜택이 돌아올 것인가,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매체선정부터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다 전파력을 높이고 가독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모두 다 마쳤는데요. 저는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는 가장 과기원과 중기센터의 통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역할과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위축되지 말고 과학이 앞으로 우리의 살 길이다. 미래의 먹거리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학분야도 그렇지만 농업에 대한 연구도 좀 해 달라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중복사업에 대한 것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경기도테크노, 중기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중복사업이 많다. 그런 것을 분류를 해서 어떻게 중복사업을 적게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것은 예산에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만큼 절감될 수 있느냐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하여튼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간에는 또 테크노밸리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편파적으로 지원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의도 해 주셨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속기록에도 있겠지만 저희가 14일 날 총괄해서 감사를 할 겁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숙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하고 오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부장님 두 분이 의견이 다른 점에 있어서 아직 두 분이 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을 여기다가 부합시킨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잘 모색해서 과기원하고 중기지원센터가 통합되더라도 과학이 살아야지 이 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전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김길섭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질의의 내용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강소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첫 번째, 수출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심, 두 번째, 환경과 여건이 돼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두 가지 전략을 짜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에 대한 성과는?”이라는 그런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서면질의니까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곽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