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감사관 백맹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용현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인교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기헌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일 자로 청탁문화개선팀이 신설되어 감사관실 기구는 4담당관 21팀으로 늘어났으며 인력은 정원 112명에 현원 111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억 2,518만 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비전은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달성과 적극행정 선도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사전컨설팅감사 안착 및 적극행정 문화 구현, 청렴경기 달성으로 도민 신뢰도 제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2016년도 업무추진 주요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 안착 및 적극행정 문화 구현 분야입니다. 9쪽입니다.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감사시스템 안착 및 확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사전컨설팅감사는 2016년 10월 20일 현재 467건을 접수해서 453건을 완료하였으며 투자유발 1조 9,961억 원, 일자리창출 2만 475명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현재 행정자치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시도에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면피용 등의 목적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고 있어 반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책임행정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전컨설팅감사제도의 이론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술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컨설팅감사 구현으로 감사문화 혁신입니다. 2016년 컨설팅 종합감사 대상은 7개 시군, 6개 공공기관 및 4개 직속기관, 사업소 등 총 17개 기관으로서 10월 말 현재 6개 시군, 6개 공공기관, 1개 사업소 등 1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친절한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내용을 수감대상 전 직원에게 안내하고 감사진행에 대한 어떠한 불만사항이라도 익명으로 감사 책임자에게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친절하고 찾아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예방과 대안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광명시와 용인시 공무원노조로부터 감사 편지까지 받게 되는 등 경기도 감사문화의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욱더 친절하면서도 문제해결 및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적발위주보다 실질적 컨설팅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취약분야 특정감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8월 말 특정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흥 정왕1교 등 175개소에 대한 시설물 긴급보수ㆍ보강 및 통행제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총 162건 4,544개소에 대해 적의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현장위주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후 감사 확대여부를 판단하여 2017년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경기도 감사관실이 지속적으로 안전 취약분야를 점검ㆍ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정누수 차단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정감사입니다. 세입분야 데이터를 이용한 탈루ㆍ누락세원을 발굴한 결과 935억 1,700만 원의 탈루ㆍ누락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회계분야에 대한 점검은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서 재정누수를 막고 회계부정이 없는 깨끗한 경기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적극행정 감사를 위한 감사공무원 역량강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청렴경기 달성으로 도민신뢰도 제고 분야입니다. 먼저 17쪽 전국 최고의 청렴경기 실현입니다. 도의 발전은 청렴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해피콜 기능 강화, 민원부서 순회 토론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등 각종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청렴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사전예방적 부패방지 및 적극행정 서비스 안착과 관련하여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직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을 병행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신상필벌 원칙 확립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소극행정 처리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결 등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 19쪽 청탁금지법 시대를 선도하는 청렴환경 구축입니다.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월 초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하는 동시에 도ㆍ시군 직원, 공공기관, 언론사 등 총 40개 기관 7,25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 고충 해소에 초점을 두는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고충민원 해소 및 해결능력향상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고충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고충민원 적극 해결을 유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평가지표별 관리계획 실행을 통해 권익위 주관 고충민원 평가 최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옴부즈만 운영을 통한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공직자 재산 및 취업제한 심사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취업 대상자 심사를 할 때는 친절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실수 또는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되 엄중한 심사로 실효성 있는 제도 및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25쪽 원가산정 전문능력 제고로 예산절감입니다. 현장확인 중심의 심사와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 운영으로 예산절감과 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공무원 전문성 제고와 심사실익이 없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를 위하여 계약심사 만족도 조사와 사전협의제 운영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군 자체재원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지속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22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처리결과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를 달성하고 적극행정을 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진행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시간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담당 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통 신청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선택을 합니다. 이걸 행정심판을 넣을까, 아니면 사전컨설팅을……. 아니, 행정심판은 저쪽에 있으니까. 민원으로 넣을까 아니면 사전컨설팅을, 이렇게 하다가 양쪽에 다 소송 넣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먼저 해결이 되면 취하도 되고 또는 공무원하고 하다가 신청해 놓고 해결되면 취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전문 용역기관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투자유발 효과가 얼마냐 아니면 고용유발 효과가 얼마냐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을 짓겠다는 작은 사전컨설팅 이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 데이터로 나와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그런 것들만 다 취합을 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창출이라는 기준 자체가 그런 거 하는 분들에게 알아보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고용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취업을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일자리창출 효과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어차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한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안 해 줬으면 아마 되지 않을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 뭐 계속 고민을 하다가 되니 안 되니 법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해 줬음으로써 진행이 되어서 해결된 경우를 다 카운트한 겁니다.

폐기물처리 업체 그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고요. 안 되면 제가 자세한 것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처벌이 되고 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있고요. 옴부즈맨이 있고 그다음에 소송 가는 게 있는데요. 그 각각의 사후구제방안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이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위원회제도입니다.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독임제는 혼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의 누구 사람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사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독임제라고 그럽니다.

합의제가 아무래도, 그것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독임제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빠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판단하게 되면 독임 그 개인에 따라서 일이 잘될 수도 있고 잘 안될 수도 있고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제는 의사결정이 좀 느립니다. 느린 반면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기도 업무에 대해서만 옴부즈맨을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