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감사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의료원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료원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석한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왕태 의정부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현승 파주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문형 이천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용숙 안성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오수명 포천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기관명 경기도의료원 유병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김보라 간사님, 김철인 간사님 그리고 경기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경기도의료원이 추진해 온 사업을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로부터 종합적으로 점검ㆍ평가 받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물론 막중한 책임감을 되새기면서 발전적인 성찰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임직원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의료원 비전 및 전략, 일반현황,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쪽. 먼저 경기도의료원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경기도의료원이라는 미션 아래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맞춤형 주치의가 된다라는 비전을 수립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고객만족 증진,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사회적 가치 증대,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원 및 산하병원의 특성화 전략입니다. 본원은 중요 국가시책 추진 및 산하병원 지원,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공공의료사업 발굴, 의료지원사업 총괄 및 지역거점병원으로 공공의료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하병원별 특성화 전략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제4쪽 경기도의료원 미션ㆍ비전 및 핵심가치 재정립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료원의 미션ㆍ비전은 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 기능 강화,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역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특화 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의료 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에 중장기 전략방향 수립과 연계한 새로운 미션ㆍ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과제를 전 직원과 공유하여 도출하였으며 현재 도출된 14가지 전략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금년 12월 중에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의료원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 직제 및 기구표가 되겠습니다. 본원은 1실 5팀으로 기획조정실 밑에 기획예산팀, 행정지원팀, 재무회계팀, 공공의료팀 및 시설지원팀을 두고 본원 산하에 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0쪽 정ㆍ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총 정원은 2016년 8월 말 기준 1,221명이며 정원 내 현원은 1,159명, 정원 외 현원은 182명입니다. 정원 외 현원은 계약직 근로자로 의료기관 운영상 요구되는 필요인력으로 응급실,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야간당직자 및 조리사, 장례지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원별ㆍ직종별 정ㆍ현원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1쪽 병상, 진료과목 및 의료장비 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총 허가 병상 수 1,003병상으로 이 중 321병상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고 산하병원별 평균 167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19개 진료과에 129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료장비인 MRI와 CT는 산하병원 모두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 경기도의료원의 수입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사업수익, 자본수익, 이월금 수익을 합한 2,029억 4,6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사업비용, 자본지출, 미지급금, 차기이월금을 합한 2,029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6~17쪽 경영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은 메르스로 인한 보조금 199억으로 184억 900만 원의 경상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8월 말 기준 의료수익 및 의료외수익을 합한 경상수익은 919억 6,200만 원이고 의료비용과 의료외비용을 합한 경상비용은 1,002억 7,800만 원으로 83억 1,600만 원의 경상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비현금성인 감가상각비를 제외할 경우에는 23억 5,000만 원의 경상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8쪽 경영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료인원은 전기 월 평균 대비 입원이 4.3%, 외래가 1.8% 증가하였으며 진료수입은 전기 월 평균 대비 입원이 11.6%, 외래가 3.9% 증가하였고, 의료비용은 전기 월 평균 대비 인건비가 7% 증가, 재료비 0.1% 증가, 관리비 2.7%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의 경우는 2014년 대비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환자 및 진료수입이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메르스 사태 종료 이후 기존의 내원환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인과 가족의 간병문제 및 간병비 부담문제를 해결하고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 및 감염예방을 위한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 개선을 도모하고자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현재 321병상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 중에 있고 2016년 8월 말 기준 연인원 3만 4,35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1년간 병상가동률을 감안하여 약 57억여 원의 간병비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간호인력 및 환자수급 추이에 따라 운영 병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24쪽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써 2016년 8월 말 기준 2만 3,822건 총 5억 3,10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발굴을 추진하여 더 많은 의료소외계층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매년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 15년도 5억, 16년도 3억 6,000이 되어 추가 소요되는 자체부담액이 2016년에는 약 4억 3,000만 원이 증가되고 있어 본 사업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수정 후 실적이 마지막 칸에 자료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서, 입원이 2,693명, 외래가 3만 4,573명이 됐습니다. 그걸 수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 완화의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한 편안한 임종과 함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의정부, 파주병원에 21병상의 완화의료 병동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8월 말 기준 연인원 3,54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안성병원과 이천병원은 신축이전 시 확대 운영 예정이며 수원병원과 포천병원은 외래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완화의료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완화의료 사업은 민간기피사업으로써 입원 일당 정액 수가가 적용되어 비용 대비 수익이 낮아 일반병동 운영에 비해서 기회손실비용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 확대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6쪽 가정간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제공 및 가계부담 절감을 위해서 중증환자 등 재가환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 8월 말 기준 1만 873명이 이용하였고 향후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과 가정간호를 연계하여 중증 및 전문적 치료 모형을 개발하고 조기퇴원율 유도 및 병상회전율을 높여 환자에게 재가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업무보고서 자료 수정이 조금 있습니다. 수정 후에 2014년 실적과 수입이 미리 보고된 자료가 잘못되어서 수정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7쪽 재가중증장애인 치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사업으로 일반치과에서 진료를 기피하고 전신마취를 요하는 지적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의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치과진료센터를 확대 개설하여 2016년 8월 말 기준 2,906명의 장애인에게 진료를 실시하였고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중증장애인치과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8쪽 기타 공공의료서비스 수행실적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이동진료팀을 이용한 찾아가는 무료진료사업,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및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위기가정 의료지원 등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1쪽 통합 공동구매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및 진료재료 등 통합구매를 통하여 비용 절감 및 구매과정상의 투명성 확립과 함께 체계적인 물품관리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공동구매 추진 결과 총 계약금액이 157억 6,300만 원으로 경기도 계약심사 금액 175억 1,000만 원 대비 17억 4,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소모품인 위생재료, 린넨류, 장의용품 등에서 많은 절감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약품은 계약심사 대비 일반의약품은 10.5%, 보험기준 수가 대비 단가 총액으로는 45.4%를 절감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최저가 구입으로 인한 약가 절감 보상제도인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1억 8,000만 원도 보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3쪽 도 정책사업 이행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정부 및 경기도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2015년부터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용역근로자 65명에 대해 시중노임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최저임금 대비 시중노임 적용 차액 3억 5,600만 원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 용역직원에 대해서 시중노임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의료원 경영에 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영개선 등 자구 노력을 통해서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7쪽 의료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병원별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원병원 본관동 증축 및 리모델링, 국가격리수준 음압병실 등 치료시설 사업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의정부병원은 장례식장 증축 및 노후시설 교체, 파주병원은 건강검진센터 및 심뇌혈관 클리닉센터 증축 및 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포천병원은 의료시설 및 기숙사 증축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8쪽 민간투자사업 BTL이 되겠습니다. 안성병원 BTL 이전ㆍ신축과 관련해서 2016년 8월 말 기준 공정률 30%로 지상 2~3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2018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천병원 BTL 신ㆍ증축과 관련하여서는 실시협약 협상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9쪽 의료장비 개선이 되겠습니다. 진료의 신속성과 신뢰도 증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보강사업과 기능특성화사업 등 국고지원사업으로 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2016년 구매계획예산 대비 집행률은 8월 말 기준으로 31% 정도이나 납품이 계약완료 중이거나 입찰 계약심사 중인 장비를 포함하면 약 75%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쪽 장례용품 합리적 가격 준수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은 매년 통합 공동구매를 통하여 장례용품 구매계약의 합리화 및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4월 이후에는 장례용품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판매단가를 구입단가의 200% 수준에 맞추어 타 장례식장보다 약 3분의 1 정도 낮은 가격에 장례식장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46쪽 보조금 지원 확대요청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경우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의료수입 평균 621억 8,600만 원 대비 약 7%의 보조금 39억 9,000만 원이 지원되는 상태이며 경기도 내 타 공공기관의 경우 운영비의 대부분이 예산으로 지원되는 형태로 의료원의 보조금 증액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매년 당기순손익 중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저희들이 조금 오류가 있어서. 거기 천원 단위로 돼 있는 그게 천 원이 아니고 백만원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3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참고자료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총 22건 중 15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고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경영개선 방안마련 촉구 및 합리적이고 적법한 인사운영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경기도 공공기관 제도개선 권고사항 중 미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서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비 부당감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전사적 노력에 관련해서는 의료원 조직개편 예정에 따른 감사실 신설 및 의료원 핵심가치 재정립에 따른 전략과제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기도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서 정론보도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경기신문의 조용현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깐, 제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작년 메르스 관련된 짤막한 영상을 한 3분 정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영상 짧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기본적으로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에 2016년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받았습니다.

자료요구하셨는데 못 받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 치과병원 운영현황을 받고 싶은데요. 대략 내원환자 통계 그것 좀 병원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네.

2014년부터, 2013년부터 할까요? 지난 3년간 도 보조금 내역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내용은 지금 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다고 보고요.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각각 10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시간 준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욱 원장님을 비롯한 각 병원 원장님들 그리고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 또 언론인 두 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페이지 4쪽에 최상의 미션, 그러니까 의료원 비전ㆍ미션에 보면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병욱 원장님, 거기서 답변하실 거예요?

유병욱 의료원장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의 개념정리가 돼 있으신지 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공공의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의료제 자체가 공공의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료행위는 다 공공의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대개 우리나라의 정의상으로 따지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공공의료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전체 의료시스템의 거의 90%가 민간의료 중심이 되어 있고 또 민간의료 중에서 우리나라가 영업의료기관이 없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소위 돈이 안 되는, 이익이 좀 나지 않는 그런…….

원장님! 본 위원이 원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지금 도립공공병원을 운영하면서 원장님으로서 도립병원에서 지금까지 어떤 사업들이 공공의료에 속하는지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듣고 싶었는데,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립공공병원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로 들 수 있을까요?

첫째,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원의 존재성을 갖춰야 된다는 게 큰 틀이었고요.

네? 다시 한 번만요.

모든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을 가치축으로 하는 게 우리 경기도 산하 의료기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일 경기도민이 병을 앓는다면 그의 병을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으로, 적절한 가격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치료 후에 후유장애가 남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가치, 세 가지로는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러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리 경기도 도립병원의 핵심적인 가치를 본 위원한테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공공성 확보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경영효율화라고 생각해요. 늘 우리 행감 때마다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중에 이 두 가지는 늘 들어있을 거예요. 또 하나 이번에 도립 용인정신병원 행감에서 보았듯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독립회계로 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쓰고 있는 부분 때문에 독립회계를 하지 못한다고 했고 그거를 공개할 수,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서류를. 그런 거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에서 보듯이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말한 세 가지를 우리 도립병원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공성 확보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10여 가지 여러 가지 공공의료사업을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B등급 정도의 순위를 받고 있어서, 아직까지 A등급에는 미흡하다. 금년에 작년도 평가한 최우수 공공성을 가장 잘 하는 병원으로 하면 서울의 시립병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중에, 여기까지만 듣고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치 공공성 확보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수행하신 실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게 있고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15년도 사업예산 보고서를 한번 봤거든요,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면 원장님한테,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질의할게요. 여기서 메르스 사태처럼 공공의료서비스를 수행하면 거기에 대한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죠?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여쭐게요. 도비가 지원되는 것도 있고 공공의료를 수행했는데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지원을 못 받아서 손실액이 있어요. 그 차액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들이 소위, 통상 말하는 착한 적자에 대한 포지션인데 2012년도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착한 적자가 약 132억 정도 공익적 비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본 위원이 15년 사업예산 보고서를 보면 18페이지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손실예산 지원요청” 그래서 밑에 보시면 13년도에 61억, 14년도에 62억, 15년도에 101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88페이지에 보면 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13년도에 9억, 14년도에 9억 8,000, 15년도에 10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같은 책자예요. 103페이지에 보면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손실예산 지원요청” 이래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책자에 세 페이지에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13년도에 5억 그다음에 14년도에 5억 5,000, 15년도에 8억 2,000. 그러면 이 자료 중에서 어떤 거가 진실이죠?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15년도 경기도의료원 사업예산안 보고. 이거는 제가 공공의료를 정말 얼마만큼을 수행했으며 거기에 얼마만큼이 지원됐고 정말 공공의료를 수행함으로써 얼마가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적자가 나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이 책자를 찾아봤습니다. 이거 좀 이따 책자를 드릴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공의료 공공성 확보도 결국은 메르스 사태 빼고는 거의,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때도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다 받았어요. 그랬고 또 공공의료서비스 수행하고 이 자료에서 보면 그렇게 사실 이거로 인한 적자는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경영효율화 부분을 보겠습니다. 경영효율화 부분에서도 이 경영효율화를 하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결국 우리가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나, 없나.

그렇지요.

그 지출에 대한 게 인건비, 재료비, 병원관리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나가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의료원 6개 병원 포함해서 14년, 15년, 16년도 이월액을 봤어요. 그랬더니 14년도 현금 이월액이 228억이고, 15년도 현금 이월액이 181억이고, 16년도 현금 이월액이 378억이에요. 맞지요? 지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현금,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효율화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마다 적자였어요,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고.

네.

위원장님, 이 건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여기서 현금 이월을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노후장비보강 그다음에 시설보강비 이런 걸 가지고 이월을 시켰어요.

네.

이월시킨 것까지는 목적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비이기 때문에 이월시켰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예금들을 어떻게 보관했나를 보니까 거의 보통예금에 보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6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378억인데 이 중에 정기예금에 예금을 한 거는 수원병원 21억, 파주병원 22억 6,000 이것만 정기예금에 들어놓고 나머지는 다 보통예금이에요. 그러면 원장님은 만약에 금방 필요하지 않은 집의 예산이 1억 정도가 있다고 하면 이 예금을 어디에 보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위원님 지적대로 정기예금을 하는 게 다만 얼마라도 이자를 확보할 수 있겠지요.

다만 얼마가 아니라 꼭 1년짜리 정기예금이 아니더라도 MMF나 몇 개월만 예금을 해 놔도 보통예금하고는 이자율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옳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예금, 현금관리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매월 단위 정기예금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시인하신 것처럼 지출도 물론 줄여야 돼요.

네.

지출도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는 먼저 뭐라 그럴까.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신 거지요?

네,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영효율화에 신경을 많이 안 쓰신 거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좀 미흡한 점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계속 적자만 나고 있고 도비지원액을 또 보니까,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도비지원액을 보니까 300, 지금 자료를 제가 찾아놨었는데, 지원액이 300 얼마가 넘었어요. 그거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금관리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성적자잖아요, 경기도의료원이. 그러면 적은 예산부터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만약에 시중금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낮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경영에 조금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 고민한 내용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영에 이윤이 날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파악해 보셔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욱 원장님, 20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돼서 영상을 많이 봐서 행감을 치르면서 이거 야단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영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요구를 하고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경영개선계획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에서 세운 건지, 아니면 경기도의료원에서 세운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어디서 세운 건지?

우리 자체적으로 MBO…….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까?

네, 예컨대 만일 수원병원 같으면…….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6개 병원에.

용역비는 안 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다 그냥.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다 세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목표설정과 운영지표, 경기도의료원 핵심운영지표 및 목표치 설정을 쭉 제가 봤어요.

네.

상당히 실현성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봤는데, 목표지표하고 목표를 설정한 결과를 보면 안 맞아요.

네.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세운 것만큼에 대한 걸 전 기대를 갖고 봤는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 예를 보면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 의료수익을 2015년도에는 72% 정도,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을 72.2%에다 맞춰보겠다 그랬는데, 86%. 물론 메르스 사태로다가 해서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보면 67%인데 78%가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원 것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데 다른 병원, 이천, 파주, 포천, 의정부, 안성 모든 게 다 인건비를 연도별 목표 세운 걸 도달을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걸 쭉 봤을 때. 메르스와 관련된 거는 포천하고 수원이라고 그러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도 다 똑같다. 이게 전체적인 걸 봐도 맞춰진 게 없다, 목표를 세워 놓은 게. 그리고 제가 수원 같은 경우에 개선과제 도출을 시켰어요. 중장기적인 목표로 해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 어떻게 강화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 부대수익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검진프로그램을 갖다가 바꿔보겠다. 원가분석을 통해서 부서별로 관리비용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지적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 경영개선계획을 세우시면서 이거에 대한 관리를 어느 분이 하시는 거죠?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느 분이 하는 거냐고요.

결국 원장이 책임을 해야죠.

원장님들이 다 하는 건가요? 병원 원장님이?

네.

징계권한도 있고 다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목표치 설정과 관련돼서 관리한 거에 대해서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켰나요?

각 원장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걸 각 개인의사들에 대한 수익목표에 도달 못하는 거는 이듬해 연봉계약 할 때 조금씩 감안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

제가 대답을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고과평정을 했는지, 아니면 의사들한테 대한 인센티브를 갖다 준 건지, 안 준 건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의사에 대한 거는 연봉제 할 때 약간씩 고려하는데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예컨대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검진항목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평가 외에 그 요소를 감안해서 평가한 거로는 지금 충분하다고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주는 거에 대한 성과급을 갖다가 자료도 제가 다 받았어요.

네.

이거 목표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다 도달이 안 됐어. 그런데도 인센티브는 다 억대 이상씩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인건비 관리를 의사…….

진료성과는…….

물론 규정에 의해서 줬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 목표설정을 했을 때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못할 건 못할 거고, 할 건 할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를 볼 때 목표는 달성을 못하고 성과급에 대한 건 다 주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경영개선 해라, 지금 적자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 이거에 대한 걸 함께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시기만 지나가면 끝이다. 행정감사 끝나면 잊어먹는 거죠. 1년 또 가는 거지. 이거에 대한 징계도 안 주고 여기에 대한 뭐도 없고 예산에 대한 거 모자라면 당연히 줄 것이고 이런 건 잘못된 것 아니냐.

원장은 CEO평가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한 가지 더 예를 더 들게요.

네.

할 수 있는 일을……. 병원별 건강검진 실적현황을 제가 이것도 봤어요.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3만 건을 했어요.

네.

그리고 2015년도에 2만 2,000.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거의…….

메르스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2016년도에 1만 7,000건이에요. 아직 두어 달 남았으니까.

네, 올해는 작년하고 비슷, 14년하고 비슷…….

그래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포천 빼고 의정부 2만 3,000건을 2014년도에 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1만 8,000건을 2015년도에 하고 점점 다 줄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병원별 병원비 체납현황을 봤어요, 결손처분현황을. 아직 결손처분 안 했지만 2018년도까지 기한인 것 같아요. 이것 역시 이걸 받으려고 하는 어떤 체계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또 결국은 결손처분될 것이다. 마이너스돼 있는 건 뻔히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왜 발생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사병원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을 때 결손처리하나요?

아닙니다. 악성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절차에 의해서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수금 점검을 하고 전화로 독촉하고…….

이거 하나만 얘기…….

네,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답변을 제가 받아야 되니까. 2014년도에 5,854만 1,000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2014년도 걸.

네, 2014년도.

네, 퇴원환자에 대한 것.

네.

그리고 외래환자에 대한 거는 지금 8,000만 원 정도, 그러면 1억 3,000만 원을 현재 못 받은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저희들이 절차를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방법의 회수절차를 밟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을 때는 대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에 의해 가지고 그냥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으려고 하는, 적자를 본다 이거야. 적자를 보면서도 1억 3,000 정도 되는데, 많게는 1억 4,00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네.

2014년도 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받으려고 해도 어디 이사 가고 이러면, 병원비 안 준 사람이 거기 살겠냐고, 다른 데 갈 텐데. 적자를 안 내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없다. 진료를 충분히 하고서도 이것 왜 안 받으려고 하냐. 이거는 병원에서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표시가 난다 이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모르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거는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추가질문할 때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접근할 테니까 답변 준비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아시죠?

네, 체납.

체납액에 대한 사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악성체납액인지, 정말 우리 도민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인지, 그럼 공공병원이 그 책임을 또 다하고 일정 부분 있어야 될 텐데, 악성체납액을 우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체납액의 사유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 내용을 어떤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공영애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느라 고생하시는 의료원장님 이하 산하 병원장님, 직원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단 질문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24페이지를 보시면 취약계층지원 사업 있으시죠. 굉장히 좋은 사업이신 것 같아요. 유 원장님, 천천히 하세요.

네, 28페이지?

24페이지, 취약계층지원 사업. 저도 요새 복지관에서 좀 있어 보는데 저희가 모르는 정말 소외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찾아내셔서 지원해 주시는 사업 많이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추천기관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병원의 취약계층 진료비지원 사업의 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 행정하고 의료직하고 외부에서도 참석해서 적절한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누구신가요?

보건소하고 시민단체에서 참석…….

보건소?

네, 수원병원 같으면 장안구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의 보건소 직원인가요, 소장님이?

직원입니다. 소장님은 참석 못하시고.

직원은 한 명이고.

네, 그리고 시민단체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주로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약계층 이외의 사람들의 진료비 감면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도 중요하고요. 그죠?

네.

기준은 있나요?

있습니다. 일단 의료급여 1ㆍ2종 환자…….

아니, 그거 말고요. 추천기관의 추천서를 받아서 등록된 자.

네, 그 조사서 내용을 보면 현 가족은 있지만 행방불명이고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환경 이런 게 다 거기에…….

나오나요?

보고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심의위원회의 기준이 조금 모호하고 기준선정도 좀 더 전문가들을 영입하셔 가지고 추진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의료비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그냥 지인 한 명 집어넣으면 그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심의위원회 구성을 좀 더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확히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화의료 호스피스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두 군데 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전에 얘기하실 때 투입되는 필수인력 기준이 높고 많은 프로그램 활동에 비해 수가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지만 저희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은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 비용을 떠나서 우리 공공성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아까 생각을 해 보신다고 그러시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이건 계속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치과진료소가 있으시죠?

네.

지금 새로 신축하시잖아요?

네, 수원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굉장히 규모가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 정도 규모가 왜 치과에 필요할까를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재 저희들이 치과 유니트가 7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를 장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축되면 13개가 되고 그중에 3개가 장애인 전용으로 됩니다. 그래서 보면 한쪽에서 의사가 일단 치료가 끝나고 마무리를 치위생사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새로운 환자가 오면 그 사람이 비워질 때까지는 치료가 진행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증축건물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층에, 2층에 장애인 치과를 비롯한 치과시설이 이전을…….

전체 다 들어가는 거고요?

네, 13개가 됩니다. 지금도 너무 협소하고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보면 상당히 괜찮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증축하시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 치료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안성병원 이전 신축 민간투자사업 BTL사업이 있으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46페이지에 보면 공공성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적정 병상 규모 확보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병원에서 경영을 위해서 병원규모가 작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작습니다.

입원실이 지금 회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인증평가라든지 공사 진행 때문에 정상적으로 입원을 금년에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회전율은 낮습니다. 70 몇%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제 생각은 그래요. 이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적자상황에서 또 규모를 늘려서 저희가 그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또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입원율이 76%인데 지금 그것을 100% 채워서 넘쳐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 적정한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분과 얘기를 해 봤는데 안성병원같이 이런 BTL사업이 들어간, 꼭 필요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번에 들어와서. 안성병원처럼 이런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대학병원들이 사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학병원이 들어와서 더 큰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서 꼭 적자투성이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공공성 의료는 이런 큰 병원 말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규모만 늘리려고 하고 무조건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병원에 맞는 공공성의 사업을 저는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안성병원 지역적인 특성을 보면 4개 군 권역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안성병원 규모가 150병상이 안 되는 규모에서 증축되면 300병상이 되는데 저희들 타당성 조사에서는 300병상 규모로 충분히 지역 공공성을 가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과 효율성도 살릴 수 있고 대학병원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물론 일부가 역할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만…….

규모가 너무 크면, 그쪽 지역을 모든 공공성으로 담당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보면 안성지역에서…….

우리나라가 모든 공공성 병원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꼭 필요했는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대개 병원 경영전문가들은 경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느끼는 최소한도 300병상 규모가 미니멈이다라고 보통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그래서…….

민간병원이 못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지금 보면 안성지역에서 외부 이탈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면 좋아요. 좋은데 이게 빚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BTL로…….

이 빚을 들여서 저희가 그런 공공성까지 확보를 하면서 굳이 민간자본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 이게 좋은 사업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원도 그렇고 자꾸 증축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도 내에서 더 중요한 공공사업을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돈이 많으면, 경기도 재정이 많다면 가능하지만 재정이 없는 데서 자꾸 빚을 내서 더 규모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참고하고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사업을 늘리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을 늘리는 데에서는 우리 공공성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행정이 아닌 정말 저 속에서 안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사업을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도민들도 건강 권리가 있으니까 이익증대사업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도민의 건강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증진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들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작년도에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공공성 확보 방안, 공공성 강화방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야 되는지 또는 축소해야 되는지 그 자료를 저희가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 실정은 이미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함께 마련해 주시면 상임위 차원에서 메르스와 같은 아주 무서운 감염병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공공성이 강화된 병원이 많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봤듯이. 그런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증축이나 신축을 할 때에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방대한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6개 의료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6개 의료원에 만성적인 적자의 책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퇴직급여충당금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 퇴직금입니까?

저희들이 채무 적자폭 중에서 마이너스 요인 중에서 채무액수 중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퇴직급여충당금이고 또 회계상으로는 감가상각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이시죠, 그렇죠?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퇴직연금은.

일반 작은 사업체도 이거 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직연금조차도 실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자라고 하는 건 쉽게 설명하면 돈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질적인 체납액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이 체납을 관리하는 원무과 직원하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보다는 원장님을 믿고 또 원장님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체납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년 되면 체납액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저는 개인사업체가 3년 동안 체납액이 있다. 그런데 3년 동안 체납액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주인 오너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원장님께서 체납액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적자폭이 많은데도 체납액 관리를 이렇게 소홀했다라는 것은 100%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체납액에 대한 부분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있고 또 건수가 있고 그 건건마다의 체납액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의 몇 %까지는 올해는 우리가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이것 또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을 마음이 없는 거죠. 적자폭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없다라는 거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년도 29개 공공기관 청렴도조사 결과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프게 우리 의료원이 몇 위를 했죠?

26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6위를 했죠. 마음 아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 아픈 부분을 왜 이런 공공성을 띠는 의료기관에서 언론상에 얼굴 불거지는 장례용품에 대한, 언론상에 왜 또 나왔을까요?

그 당시 언론에 그렇게 된 것은 어떤 물품 하나가 몇 배를 받고 있다 그렇게 언론에 나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2014년 이후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장례용품 원가의 200%만, 모든 것을 다 원가로 정가로 하는 것으로 바꿔서 지금은 많이 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원장님 원가, 원가절약 또 저렴한, 장의용품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품들이 다 필요한 것은 누구일까요?

경기도민이죠.

도민이라고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장례용품이 필요한 건 유가족이죠?

그렇습니다.

유가족이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렴한 장의용품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저렴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품질에, 대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차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용품을 쓰기를 바라는 걸 묘하게 이용하는 민간회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투명한 겁니다, 투명한 것. 저렴한 장의용품이 아니라 투명한, 투명하다는 것 포함에는 내 가족에 맞게 유가족 각각에 맞게 내가 원하는 장의용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옳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6개 의료원의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의료원, 파주의료원, 안성의료원, 이천의료원은 온라인에 장례견적서조차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언론상에도 몇 번을 했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의료원의 장례용품 언론상에 자꾸 언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 준수 주요 현안사항 1번으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나오니까 일단 가격 준수, 가격 준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2014년부터는 저희들이 굉장히 투명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가격 준수라는 건 기본원가가 나와 있어야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누가? 도민이. 그렇죠? 우리가 가격 준수하고 가격 저렴하다고 하면 기준이 없으면…….

위원님, 우리가 어떤 판매를 할 때 “원가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시중가에서 우리가 적절한 구매절차를 통해서 사기는 했지만 원가에 대해서는 민간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은 저희들이 꼭 이게…….

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시간이 지금 없어서. 우선은 원장님 유가족이 원하는 건, 유가족이 됐을 때는 이 장례용품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의료원만 이런가?’라고 생각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큰 병원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적서를 보고 금액에 대한 투명성이 제로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경기의료원 6개 의료원은 통합을 해서, 포천하고 수원은 다행히 견적서가 있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의료원도, 우리 경기의료원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는 6개 의료원들을 통합해서 온라인에 대한 견적서 자체가 판단기준이 떨어진 유가족들한테 정확하고 명확하고 내가 원하는 장례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반드시 17년도 1월에는 온라인 견적서에 대한 부분이 투명하게 올라와 있기를 바라고 또 17년도에도 또 언론상에 경기도의료원의 여러 가지 장례용품에 대한 물품 두 배 세 배 나쁜 언론이 나오지 않길 본 위원은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료원 적자의 일부를 사실은 장례식장에서 메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 여러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장례식장 물품비 폭리라는 내용이 한 번 있었죠?

네.

그런데 이후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같은 물품 대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공시해 주지 않으면 도민들이 여전히 그런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정확하게 어떤 물품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장례비용이 어느 정도 유가족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가족들은 사실은 갑작스러운 가족들의 사망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제대로 챙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시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혹시나 바가지를 쓰지 않았나라는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경기도의 공공병원에 있어서는 그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니만큼 지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즉각적으로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료원장님, 답변하기 싫으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적자의 원인을 얘기하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내용을 경청하지 않으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견적서 장례 있는 것 확인도 안 하셨죠?

견적서 저희들이 수원병원은 제가…….

온라인으로 있는 것 다른 병원이, 왜냐하면 의료원장이 전체 경기도의 책임자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원하고 포천하고 제사상의 가격이 다릅니다.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진값도 다릅니다. 달라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도민이 봤을 때. 문제는 다른 4개 병원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부터 병원별 경영수지 현황을 3년간 자료를 받았습니다. 요청해서 받았는데 같은 메르스 사태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병원은 의료수지 비율이 좋습니다. 당기순손실도 점차 적어지고 있는 경영상태인데 타 병원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년에 의정부병원의 전 직원이 봉급인상분을 다 반납하고, 그전에 2014년도에 의정부병원 경영이 굉장히 나빠서 월급을 제때 못 주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동참을 해서 경영개선에 호응을 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렴도 26위 했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몇 등급인가요? 26위면 몇 등급입니까?

글쎄, 등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하위 등급이 아니겠습니까?

최하 등급?

네.

제가 또 계약서 맺은 종류는 다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제출 안 하신 계약서 있는 건 아니죠? 저한테 자료제출은 다 해 주셨죠?

네, 위원님 요구하신 건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계약서 맺으시죠?

네, 맺습니다.

이번에 4개의 병원장님들이 16년 5월 1일 자 임기 시작되시면서 다 맺으셨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성과계약서 이거 하나 잡으신 거예요? 맺으신 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 하신 거예요? 5월에. 2016년 5월에 이거 하나 하신 거냐고요, 계약서. 계약서 이거 하나 하셨습니까?

제가 기억을 잘…….

기억을 안 하시면.

작년, 금년에 새로…….

금년 2016년 5월이잖아요. 이거 하나 하셨습니까?

네 병원장님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다 들고 있잖아요. 안성, 이천.

제가 알기로는 성과계약서는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나 맺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료원 원장 채용은 도가 주관하십니까?

도지사님이 임용하십니다.

네?

지사님이 임용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그럼 보건복지부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도에서.

아니, 그러니까 도의 보건복지국에서 하냐고요.

네, 복지국 건강증진과에서…….

아니, 원장님 임용…….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그러니까 이 의뢰를 하면 하시잖아.

네, 우리가 하는데 성과계약서는 저랑은 하는 게 아닌 거로…….

그러면 전혀 관여 안 하신다? 아니,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확인.

네, 저하고…….

자, 그러면 의료원 전체에서는 관계를 안 한다. 보건복지국에서 한다, 책임은.

아닙니다. 제가 6개 의료원 의료원장으로서 전체 총괄책임은 있죠. 있는데 성과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아니, 이렇게 나오니까. 경기도의료원 해서 나오잖아요. 임용후보자 추천계획. 이게 경기도의료원으로 찍히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하지. 4개의 의료원에 대한 임용후보자 추천계획안이 있잖아요. 이게 의료원으로 찍히잖아요, 지금.

채용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한 내용은…….

이 채용절차를 밟고 계시면 2015년도에 맺은 성과계약서에 의하면…….

저하고 지사님하고 맺은 것 말씀입니까?

네, 거기에 의하면 경영목표 별표1 해 가지고 맨 뒤에 뭐가 있냐면 자율목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그게 비중이 2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6위가 몇 등급입니까?” 하니까 원장님 답변은 최하 등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 네 곳의 원장님들이 했을 때 전의 계약서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한 분이라도 새로운 분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 다 연임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한 비중, 경영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잖아요.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그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평가하신 자료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26위 나왔다 했는데, 이게 최하 등급인데.

경영목표가 전체 성과목표 중에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CEO평가를 받고 거기에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 15% 적자감소, 재무건전성도 달성지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연임가능 사유가 “CEO 경영평가 결과 상위평가를 받은 경우 및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아, 질의를 하는데 딴 데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의료원 이름으로 공고가 나가고 그러면 여기서 추천위원회가 존재를 해서 절차를 밟는다 하시고 마지막 사인이야 도지사가 하겠으나 도지사가 이걸 어떻게 다 압니까? 중간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아야 내일 보건복지국 최종 행감 때 제가 짚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신 것은 했다고만 말씀하시면 돼요. 임용추천후보인사위원회가 열리면 평가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썼던 지표결과서 제출을 요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연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논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것이 지표가 됐는지를 본 위원은 확인을 하겠다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것 외에는, 각기 성과계약서 이것 외에는 도지사가 뭘 맺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없다는 거죠, 원장님?

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단체장은 원장과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이것은 원장을 임명할 때 2016년 5월 이때 맺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원장이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 지금 증인 출석하신 각 병원의 원장님들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성과계약 맺으신 것 있으십니까? 맺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됐습니다. 내일 보건복지국 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법에서는 분명히 지방의료원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 꼼꼼히 따져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가장 기본인 법을, 법률을 인지 안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알고 있으되 편의상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방만한 운영이라고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 주시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보통 성과와 관련한 성과연봉을 체결하거나 기타 등등은 외부평가기관에서 주로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평가…….

그 평가기관이 우리 경기도는 어딥니까?

운영평가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기관에서 하고…….

예를 들어 경기연구원이나 등등…….

또 하나는 보건복지국에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경기연구원.

나라에서 공공평가, 운영평가와 공공사업평가 두 가지로 저희들이 평가를 외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잘 분류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경영평가와 성과지수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알고자 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입니다. 이 의료원은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이게 참 머리가 아주 복잡해지는데 일단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의료원 원장님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만 한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 원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원장님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추천과정을 살펴보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고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7년도 파주병원에 재공고를 한 건 알고 계신가요, 원장님?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2007년도에 파주병원에서 후보를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2월 21일 날. 그런데 경기도에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순위로 추천되신 분이 건강이 안 좋으니 다시 재공고를 해서 후보들을 다시 추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순위로 추천되신 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1순위로 추천되신 분을 도지사가 임명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추천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서 2월 23일 날 재공고를 해서 어떻게 됐냐면 제3의 인물이 1순위, 2순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고할 때 1순위로 올라오신 분이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3의 인물이 원장님이 되신 다음부터 2007년부터 지금까지 9년째 재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순위, 2순위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을 원장으로 하고 싶어서 트집 잡아 가지고 재공고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2010년도 안성병원 추천과정도 황당해요. 2010년도에 안성병원에 두 분이 추천이 됐어요, 1순위, 2순위. 그런데 이 2순위분은 불참을 하셨어요, 면접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후보가 1명이었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불참한 사람을 추천할 때 2순위에 올리고 “불참”이라고 표시하고 도지사한테 2명을 올린 거예요. 도지사한테 2명 후보를 올리는 건 둘 중에 적임자를 고르란 얘기인데 1명은 불참했기 때문에 이미 자격이 없는 사람을 후보로 올렸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2배수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재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재공고를 하지 않고 그냥 전임 원장님을 임명했어요. 앞에 거는 재공고를 안 해도 되는데 재공고를 해서 제3의 인물을 원장으로 임명하고 뒤에 거는 2배수 추천이 아닌데도 2배수 추천인 것처럼 해서 전임 원장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의정부병원에 2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때도 똑같이 1명이 불참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재공고했어요. 뭡니까, 이게? 어느 때는 재공고하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재공고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특정후보를 원장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원칙 없이 후보 추천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그렇게 한 것은, 절차가 혼선스럽게 한 것은 뭔가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죠?

네.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왜 굳이 제가 얘기를 하냐면 그 이후에 원장추천과 관련돼서도 제가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게 많아요. 2010년도에 안성병원 후보자 중에 한 분이 왜 불참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소설을 쓰면 이렇습니다. 그 안성병원 후보자 한 분이 전임 안성병원 진료과장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병원으로 옮겼죠. 2명이 신청하지 않으면 이게 재공고되고 무산되니까 그분한테 부탁한 거예요, 신청 좀 하라고.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의료원장 될 이유도 없고 부탁해서 신청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면접에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왜 이 소설을 쓰냐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경쟁률이 2010년도 이후에 1.2 대 1밖에 안 돼요, 저희 원장 공모를 하면. 그런데 다행히 1.2 대 1을 유지하는 이유는 2012년부터 의사가 아닌 분들이 18.7%, 26.6%, 27.7%. 그나마 이렇게 신청을 해 주니까, 응시를 하니까 이게 1.2%가 되는 거지 비의료인, 의사가 아닌 사람들을 빼고 나면 경쟁률이 1 대 1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2명 추천하는데 2명 신청서 내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명조차도 누구냐면 전임 원장하고 현재 진료과장들이 대부분 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내는 게 거의 없어요. 2008년도에 보면 진료과장하고 원장이 신청하는 게 42.8%, 2010년도에는 58.3%, 2012년도에 43.7%, 2014년도에 60%, 2016년도에 55.5%가 원장하고 진료과장이 공모하면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3명도 아니고 달랑 2명만 신청하는 곳이 여덟 곳이나 돼요. 결국 이건 뭐냐면 원장하고 진료과장 1명이 원장 할 생각도 없는데 2명 머릿수 채우려고 냈다라고밖에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전임 원장들이 2008년도에 50% 새로 취임해요. 2010년도에는 전임 원장이 100% 다 취임했어요. 2012년도에 60%, 2014년도에 80%, 2016년도에도 100%,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전임 원장이 취임하는 게 78%예요. 안 바뀌어요. 한 번 원장 되면 의료원은 그냥 주구장창 갑니다. 평균 근속연수가 몇 년인지 아세요, 원장들? 7년이에요. 9년, 8년 뭐 수두룩해요. 한 번 의료원 원장되면 계속 본인이 나가기 싫을 때까지 있는 겁니까, 원장님?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의료원을 운영할 수 있는 원장을 뽑고 그 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새로운 걸 기대할 수 있어요? 계속 문제 있다라고 지적 받지만 그 문제 있는 원장들이 8년, 9년 계속 있는 거예요. 공모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원장님?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공모에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고 매번 똑같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진료과장, 원장, 원서 낸 두 사람 중에 그냥 1순위, 2순위 올라가고 전임 원장 또 임명하고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안 한 사람 이유는 합당하게 알 수는 없으나 최근에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면서 원장자리가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의료원장, 전국 의료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조금 근무여건이 난이도가 좀 쉬워서 그쪽으로만 가고 아무래도 이쪽에 오는 게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급여문제예요. 너무 현실감이 없어요. 여기 공고 낼 때 연봉이라고 쓰는 게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세전입니다.

세전이죠?

네.

2007년도에 공고 낼 때 연봉 9,000에서 1억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6년에 공고 낼 때 뭐라고 냈어요, 연봉? 1억에서 1억 2,000이에요. 2007년도나 2016년도나…….

똑같습니다.

원장 연봉이 똑같아요. 지금 전문의자격증 따고 바로 일선에 나오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있죠?

과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아, 과에 있어서도 차이 있지. 아주 낮게 책정을 해도 사실은 이만큼 받아요, 바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를 그 사람한테 요구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보수를 주고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의사급여를 맞춰주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면 저는, 물론 우리 원장님 중에서 비의료인들도 있어요, 경영전문가. 저는 획기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사한테 원장을 맡기는 게 과연 맞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의료원의 원장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젊은 의사들이. 이런 겁니다. 급여는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 정말 공공성을 찾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 경기도의료원은 공공성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공공성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공모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문제는 저는 심사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심사위원을 거론해서 좀 안 좋긴 하지만 2007년, 2008년, 2012년, 2014년도에 계속적으로 한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격이 뭐냐면 들어오신 자격이 전국주부교실 고문, 경기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 문인협회 경기도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4년 동안 여러 번 있었던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이게 맞을까 과연. 2014년도에는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회장,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장, 정보기술부사장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심사위원 7명 중에 4명이 의료분야의 비전문가가 들어왔어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의료원 원장 심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사기준도 얼마나 황당하냐면 2007년도 서류심사 30점, 주관적 평가 70점. 2008년부터는 면접 100점이에요. 어떤 부분을 심사하겠다는 기준도 없어요. 2016년도에 와서야 분야별 배점기준을 마련했는데 심사위원은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해 오니 원장들이 가뜩이나 없으니까 ‘없는데 이 사람들 그냥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시간관계상 일단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은 일전에 연찬회 다녀온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자료요구 및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6개 각 의료원의 원장님들은 의료원의 의료 질 서비스 이런 부분 외에도 CEO를 같이 겸임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의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경영활성화를 또 추구해야 되기 때문이죠, 공공성 확보 외에도. 현재 이 원장 선임과정에 있어서 불투명성은 저희가 한번 지적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적절한 심사원이 구성되어 있지 못한, 심사원 구성에 있어서의 부적절함 함께 지적드립니다. 심사원을 구성할 때 상임위와 함께 의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건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투명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의료전문가와 의료계에서 행정적인 역할이라도 했었던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좀 더 경기도의료원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심사위원회 선정부터입니다. 시작부터 불투명하고, 시작부터 의문에 쌓여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셔도 그것이 밖에서 볼 때는 불투명하고 캄캄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기간이 2년이죠? 어떻습니까?

산하 원장님이 2년이고 저는 3년입니다.

3년이고요. 올 2016년 4월에 일체의 원장님들께서 재선임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들께서 그 어떤 분들보다 더 좋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객관적인 평가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그런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인 것이지요. 그래야 계신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좀 더 당당하게 나는 이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재선임된 사람이라는 또 자부심을 가지실 것 아닙니까? 일을 하시면서도요. 그리고 원장님들의 임금수준에 대해서 적절한 임금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도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적어도 경기도의료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임금수준은 돼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차후에 각각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보충질의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숫자,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경기도의료원 존재의 이유가 뭐죠?

경기도민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급이라든지 이들에게 보다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병원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 여섯 가지 그런 사업들, 공공성을 담보하는 그런 여섯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의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외래환자 중에 수급자 비율이 13%예요. 차상위가 1.8%예요. 그리고 일반인이 85%입니다. 그리고 입원환자를 보면 수급자가 26%예요. 차상위가 3.1%, 일반인이 70.1%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가 과연 공공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민간병원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 데이터가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민간병원에는, 물론 병원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보통 1~2%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전체 일반인 비율이 85% 되는 이 수준에서 우리가 병원 경영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 자본잠식률이 몇 %인가요?

4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9% 아닌가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경기도의료원 자본잠식률이 59%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매년 연도별 도출연금 보조금이죠. 나왔나요? (경기도의료원장, 자료확인 중)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보조금수익이 도보조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료원장, 정희시 위원에게 자료전달)

지난번에 한 번 보고는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2015년 현재 누적적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한 6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지금 현재 670…….

아마 2015년 말로는 한 600억, 590억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70억입니까?

네.

의료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나요?

저희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 지적은 마땅하고 당연한 말씀이신데 그중에 누적적자의 상당 부분이 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급여충당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해 그 해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미래의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금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거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 그게 한 400억 정도가 되니까 전체…….

알겠습니다. 지금 의사분들 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준표를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 책정하는지?

그 해 그 해 과에 따라서 또 의사에 따라서 그 성과에 대한 퍼센티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사기업을 예를 들기는 뭐합니다마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별로 먼저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 회사가 적자면 성과급이 아예 없어요. 회사가 들어가고 그 회사에 또 부서별로 들어갑니다. 부서가 들어가고 그 부서에 하부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각 개인을 평가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성과표 기준이 뭔지 그냥 개별로 하는 건지…….

이렇습니다. 의사들 성과급이라는 것은 보수성입니다. 기본급에다가 자기가 한 달에 얼마씩 의료수익을 올렸냐에 따라서 몇 %, 그중에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료에 대해서 하는 거고 우리 기관 전체에 대한 기관성과급은 의사들은 지급하지 않고 그 전해에 아까 말씀드린 운영평가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기관성과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으면 저희들 기관…….

저는 이 평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사 평균 성과급이 최고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퍼센티지는…….

금액요.

이천병원에 조금 특출하게 많이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연간 진료수익을 한 38억 본인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에 대한 보상액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서 늘 좀 지적이 되고 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경영적인 숫자, 매출에 대한 이익 이런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38억에 대한 의료 매출에 대해서 5억의 성과급을 준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경영수지상으로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이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체납액들이 있습니다. 퇴원환자, 외래환자에 대한 체납액 이런 부분이 미진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으로 제가 갈음을 하도록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누적적자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는 병원장님들께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의정부병원장님 좀 나오시겠어요.

의정부병원장 김왕태입니다.

병원장님 의사가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공이 뭐죠?

경영학 전공했습니다.

그럼 전문 경영인이신데 의료법인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누적적자 또 현재의 적자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라든지 생각이 있으신지?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병원의 경우에도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수가가 원가의 70% 미만으로 보전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비급여로 사실은 충당하고 있고 그 밖에 적자요인을 부대사업으로 충당하는 것이 한국의 의료현실입니다. 저희 공공의료기관은 그나마 비급여가 없고 또 부대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건강한 적자로 표현됐고 2013년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이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지적됐고 또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받아서 전체 의료원 적자의 60%가 건강한 적자다. 이것은 재정적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된다라고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나머지 일반 적자의 40%가, 저희가 40% 일반적자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2015년~2019년 중장기 사업계획 작성한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작성주체가 누구인가요?

본부에서 제가…….

본부에서 했습니까?

네.

외부컨설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인력으로 만든…….

우리 자체로 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원장님께서 착한 적자가 132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의료원 전체로?

네.

지금 현재 2014년도에 280억 적자를 봤고요. 2015년에 310억의 적자를 봤습니다. 착한 적자와 지금 현재 적자의 차이가 150억에서 180억이죠.

네.

아까 영상을 통해서,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한 3분만 더 주십시오. 영상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료인이라는 사명으로 이겨내야 했습니다.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의료인이라는 사명감 또 저희들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복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그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런 사명감을 일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자부분, 150억~180억이라는 착한 적자를 제외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우리가 해결해 나갈까 이것도 당연히 해결해 나가고 고민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런 자료를 혹시 보셨나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서울의료원은 제가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오래 몸담았기 때문에 대개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 계약서도 있고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중장기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체를 우리 현재 절박한 미래를 개선하고 담보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웃 서울의료원이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가를 벤치마킹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또 병원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저는 테스크포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또 사업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경영합리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 일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당히 공감하고 필요하다면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럼 테스크포스 만드는 건가요?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앞서서 보건복지 상임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재무현황 해서 보조금 지원 확대 요청해서 있죠?

네.

여기에서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의 어려움에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미적립에 따른 누적 부채 증가요인이 작용해서 그래서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경상이익이 발생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또 애로사항에서 보면 공공성과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적정 병상 규모 확대가 필요해서 수원, 의정부, 포천. 그다음에 파주 신축 완료 및 현 이천, 안성병원 신축 및 신ㆍ증축 추진해서 18년 이후에 완공 예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기손익은 경영이익으로 전환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출신이기 때문에요. 항상 제가 원장으로 있을 때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때 제일 걱정됐던 것이 뭐냐 하면 퇴직금이었어요. 직원들 퇴직금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리 생각도 해 보고 저리 생각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도 여기 계신 원장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페이지 보니까 여기에서도 경기도의료원 외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해 가지고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를 근로개선을 해서 처우개선하라 해서 그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해 가지고 2011년 11월 28일 날 이게 발표가 됐네요. 그러면서 이것에 따라서 추가로 이분들에 대한 비용이죠. 노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증액을 시켜준 거지 않습니까?

네, 생활임금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향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적자도 많이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퇴직금이다 여러 가지 그런 경영상황이 악화되어서 병원을 증축해야만이 경쟁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은 또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취약계층인데요. 여기 24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진료지원사업이 도에서 출연했는데 2014, 15년, 16년을 보니까 2016년에는 확 줄었어요.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이거는?

도에서 예산지원이, 예산상 어려운 문제로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경영상의 악화도 자꾸 걱정되고 그래서 이것 돈 더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또 나중에 위원들한테 혼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질책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한다거나 아니면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한 이유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줄어야 됩니까?

저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확보해야 된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소신 있게 그것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힘든데 취약계층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보세요. 그리고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의료지원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 했는데 7,636명에서, 2015년 실적이 7,636명이에요. 2016년 8월 말 실적은 1,376명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예산상 요구가 부담이 과도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확대 못 하는 면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이런 혜택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이를 줄였다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 요구들은 있어서 지원을 못하면 그분들이 다른 지원되는 데로 찾아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숙인 진료도 마찬가지네요?

네. 노숙인 진료도 저희들이…….

반이나 줄었죠, 그렇죠? 2015년도에 2,145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1,050명으로 줄었고요.

저희들이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예컨대 수원역 노숙인 진료를 매주 가다가 한 달에 두 번으로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참 큰일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힘든데,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취약계층들이 더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아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든지 이것은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위원님 나중에…….

요청을 하셔야죠, 그런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서 좋은 말씀들 다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 내가 힘든데 남을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좀 힘들어도 남을 좀 더 보살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의료원이나 이런 곳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시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니까 인건비는, 인원은 좀 더 늘었더라고요. 인원이 좀 더 늘었던데요? 병원에 있는 직원 수가 좀 더 늘었…….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때문에 간호사 인력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늘린 거죠?

정부에서 주장하는 각 병상당 간호사 수를 환자당 1 대 10, 간호조무사는 몇 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증원됐습니다.

정부에서는 규제를 저렇게 강화시키고 이거 따라서 하라 그러니까 경영상의 악화는 돼 죽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데서 볼륨을 줄이는 거잖습니까?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서 줄일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저 같아도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게 점점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공성을 주장하고 공공성에 대해서 좀 더 확대시켜야 되는 게 의료원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이 수반된, 예산이 수반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하자. 소위 가성비랄지 투자 대비 효과가 적은 것은 좀 줄이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핵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집중을 하자 이런 쪽으로, 무한정 인력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콘셉트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6페이지 맨 밑의 줄에 보면 공공성과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쭉쭉쭉 이렇게 말씀을 써 놓으셨는데요. 이와 같이 병상의 수도 늘고 적정 수가 늘어나면 충분히 이거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다는 거잖습니까?

네.

그리고 경영에서도 이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좀 더 취약계층을 많이 확대시켜서 그렇게 해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죠?

줄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힘들어도.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조는 꼭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존재성도 거기에 있는 이유니까요.

제가 이것은 꼭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급여 진료나 부대사업 등을 행하지 않고 적정치료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공공성 확보와 또 경영효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경기도의료원의 어려운 점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제안과 요구사항은 또 잘 함께 검토하고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와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시작 전에 보여주셨던 경기도의료원, 특히 수원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메르스 사태 때, 비상사태 때 수고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메르스 사태 때는 아무런 준비 없이 메르스라는 국가적 재난을 저희가 경험을 해 봤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대처는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감염병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인데요. “인프라 확충에 무게를 두면서 메르스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19개 과제에 281억 원을 투입하겠다. 감염병관리 인프라 확충하겠다. 감염관리 조직인력 보강하겠다. 시스템 구축하겠다. 감염환경 개선하겠다.”라는 등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의료원장님은 잘 알고 계시나요?

전체적으로 제가 다 인지는 지금 안 하지만…….

못하지만.

병원하고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략 이 종합계획 발표 이후에 우리 경기도의료원은 이러한 감염병과 관련된 준비를 2016년도 한 해에 어떻게 해 왔으며 계획 대비 이러한 부분 좀 미진하다 이런 부분을 원장님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메르스 당시에 음압시설이 충분치 못해서 대응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음압병실이 12병실 19개 병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4개 병실 93병상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병원이 감염병 중심병원으로 지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의료진을 보강하라 이래서 감염내과 전문의를 금년 봄에 저희들이 뽑아서 수원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전체 6개 의료원을 다니면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고요. 수원병원 같으면 지난번 대량으로 왔을 때는 병원 전체를 비울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 생겼을 때는 병원을 비우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외래진찰실 위에다가 국가지정 기준에 맞게 2개의 병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드나 소프트웨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전문의를 올봄에 채용하셨다는데…….

네, 뽑았습니다. 수원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시는 의사신가요?

감염내과 전문의고 수원병원…….

아, 그러면 내과에 소속된 의사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감염내과 전문의고 수원병원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016년 내로 35병상이 구축완료 가능…….

34병실.

이 계획상으로는 35병상인데.

네, 34병실.

올해 안에 35병상이 다 설치 가능합니까?

네, 준비 다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오픈할 수 있습니다, 2월에는.

이 부분 병상은 가능하시고. 이천과 안성병원은 어떻게 설계변경 됐나요?

지금 다 설계변경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종합감사도 있습니다만 보면 우리 경기도감염병대응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네, 있습니다.

경기의료원들과 회의협력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몇 번 정도 올해는 기억상으로 있으신가요?

그 당시 연정부지사님 계실 때 한 번 회의한 걸로, 제가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

네.

올해에 들어서는 지카바이러스 확진자도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었습니까?

지카바이러스 관련돼서는 지금 감염대책본부에서 계속 자료만 오고 있고 그에 대한 회의는 따로, 그 당시 겸해서 했지 그 이후에는 다시 한 적은 없습니다.

메르스 이후의 대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경기의료원의 활동상황을 쭉 제가 기사검색을 통해서 봤는데 지카바이러스 당시에는 오히려 수원시청의 노력이 눈에 돋보이더라고요. 수원시에서…….

네, 수원시에서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의료원과 경기도의 노력은 메르스 사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닥 그렇게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 없어서 직접 여쭤보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한 번도 의뢰된 환자가, 의뢰된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만 아는 정도의 수준이고 경기도 감본대책본부에서 자료 오는 정도의 수준만 알고 있지 저희들한테 협조 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보면 그렇게 많은 의료진들이 고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영상 속에서도 감동적이던데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아, 심리회복. 힐링캠프를 지금 계속해서 완료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어떤 형태로 몇 번 정도…….

직원들이 힐링캠프라 해서 직원들도 따로 가는 게 있고 그 당시 가족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가족캠프를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보면 그중에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일본, 해외연수도 시켰고요. 또 예컨대 경기도 산하 의료기관 중에서 의사, 직원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국내에 벤치마킹 겸 힐링캠프를 2박 3일씩 했고 또 가족캠프는 주로 강릉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쨌든 기본적인 심리회복 관련된 조치는 충분히 되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충분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정신적인 트라우마들을 입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신과적인 지원을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특별히 두드러진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 더. 감염병 예방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 의료원은 이런 감염병 예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원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들은 저희들 감염내과 전문의하고 감염 담당 간호사가 같이 저쪽에, 금년 감본대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소통만 하는 거지 저희들 병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계획수립 정도만 하지 거기의 모든 걸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원장님과의 질문을 통해서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관련된 확충은…….

ERP시스템은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노력은 하고 계신 듯하고 감염병대응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민관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는 기억상으로는 한 번 정도밖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참여한 전체 회의는 한 번 열린 걸로 알고 있고 감염내과 전문의가 참석하는 회의는 거의 여러 번 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력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활동하지 않으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 그러한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짚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료원 의사분들의 퇴사현황 자료를 봐 봤는데요. 수원병원은 18명의 의사진이 정원이고 의정부병원은 17명인데 2014년도에 수원병원에서 열 분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셨고요. 2015년도에는 열세 분이 그만두셨고 2016년도에는 그래도 현재까지는 세 분 정도시고.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섯 분, 2015년도 여섯 분. 이 정도면 의사분들의 퇴사현황,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네, 좀 높은 편입니다. 10명 이상 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대개 처우 관련돼서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사들의 수급관계는 의료환경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과는 조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서 그럴 때 되면 아시다시피 대학병원이나 여건이 좋은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고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의사들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고 하나는 그러다 보면 처우가, 소위 월급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냥 가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어쨌든 의사들의 이직률이 높고 그리고 또 의료원을 지망하는 우수의료인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도민의 신뢰도도 당연히 함께 저하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데…….

지금 현재 현 상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에 의사 파견 및 인건비 지원과 관련된 국비 약 55억 정도의 사업들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예컨대 수원병원도 지금 공보의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나라에서 월급의 반을 부담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세대학에서 수원병원에 한 사람 파견 나와 있고.

그래요, 현황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각 6개 병원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 있어요?

의정부에도 2명이 있는 걸로. 앞으로 이게 확대되면 의료원 경영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학교수 파견이기 때문에 조금 신뢰도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곳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방의료원에 파견되는 의사의 질 자체가 오히려 더 대학병원 측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쪽으로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경기도의료원에 파견되는 의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실력과 자질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기본은 다 갖추신 분들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국립병원이라고 치면 공공병원, 우리 경기도의료원과 서울대 분당병원이 국립대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립대병원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도…….

분당 국립대병원과 우리 경기도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과의 업무협약, 운영형태…….

돼 있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교류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감염병 전문치료기관은 수원병원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만일 거기서 중환환자하고, 환자가 중해지면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협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말고 보라매병원은 서울시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는 국립이 아닙니다. 시립병원이죠.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의,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책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료원과 그러한, 그래도 세금이 일정 정도 상당 부분이 들어간 그런 국립대병원 같은 곳들이 실질적인 파트너 관계를 맺어서 의료 관련 협조라든지 등을 하는 게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큰 신뢰도를 주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러한 노력들이 느껴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금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예컨대 서울대병원하고 연대하면 그거는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울대병원하고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과의 MOU를 맺어서 아까 말씀이 거기서 파견요원도 받고 또 필요하다면 전공의까지 협약을 맺어서 파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없이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인 치과와 관련돼서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두 곳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 아동ㆍ청소년 행복치아지원 사업이 올해도 계속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은 거의, 그게 원래 행복치아사업이 삼성전자의 지원금으로 했는데 그게 그냥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지원이…….

언제 끝났죠?

금년 6월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6월 말에 종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받으려고 삼성 쪽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나름대로 전체 삼성그룹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K스포츠재단에, 미르재단에 많이 주던데.

아마 저희들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을 민간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하다가 중지가 되었을 때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우리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로써는 전혀 없나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사업이라는 게 새로 시작하기는 쉬워도 중단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래서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그거는 안 되고 나름대로 안 되면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 돈을 가지고라도 행복치아사업 이후의 일을 좀 계속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행감 이후에라도 자료를 한번, 이 모델이 어떻게 보면 관심 사안이어서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들에게 민간기업과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지원을 해 줘서 저소득 우리 아동ㆍ청소년들의, 솔직히 비싸잖아요. 치과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네,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져 왔고 이 제도의 수혜를 받은 아이들의 수는 몇 명 정도라는 기본적인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지원금은 얼마였다라는 것까지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네.

최근에 9월 12일 규모 5.8의 강지진이 경주에서 일어났고, 발생했고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수원 및 오산에서도 경주 지진여파가 감지된 바도 있고요. 그래서 9월 30일경에 복지부에서 의료기관 병원 내진설계 실태파악 및 내진설계 기준마련을 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요. 우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보면 건물 건축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수원병원이 93년, 의정부병원은 77년, 파주병원은 그래도 최근이어서 2011년, 이천과 안성병원은 BTL 신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포천병원 같은 경우 86년에 건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또 증개축 실시도 함께 했었고요. 우리가 여기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또 지진발생 시에 여진이든 지진이든 간에 의료지원, 재난 대비한 의료지원 매뉴얼은 갖추고 계신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주병원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요, 가장 최근에 신축한. 그 외에는 내진설계가 미충족되어 있는데 다행히 내년도 예산이 되어서 내진성능평가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기존 건물도 보완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내진…….

국고지원 보강사업입니다.

보강사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네, 신청해서…….

얼마를 신청해서 얼마가 반영된 것이죠?

내진성능평가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 2억 5,900만 원 17년 본예산에 넣을 예정입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 평가를 거쳐서 그거에 대한 또 공사비가 필요할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진과 관련한 준비는 하고 계시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지난번 수원병원이 2주기 인증평가를 받으면서 재난에 대비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중에 다행히 수원병원에는 지진에 대비한 나름대로 매뉴얼이 마련돼 있어서 그걸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6개 병원 다 확산을 시켜서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수원의료원은 지진대비 재난매뉴얼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매뉴얼 자체는 빨리 보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미리 보급해 주시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간에 10분씩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요. 또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본질의의 순서와 같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재정지원금을 보니까 15년도 것으로 기준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335억을 재정지원금으로 지원을 받으셨어요. 맞으세요?

그거는 기능보강사업, 건물 짓고 기계 사고 하는 그런 거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네, 본부하고 6개 병원이 다 합쳐서 이 정도를 재정지원금으로 받으신 거예요.

네.

여기에 취약계층 진료비 그거 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에는? 네, 포함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부채관계를 질의하셨을 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퇴직급여충당금하고 감가상각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으시죠?

아니, 경영에 우리가 표를 작성할 때 손실에 대한 게 주로 감가상각비가 포함돼서.

손실 부분이?

네, 손실 부분이 그렇고. 전체 총 부채에 대한 내용은 아까 670억 정도 되는 중에서…….

부채 부분은……

퇴직급여충당금이 금년 8월 기준으로 한 444억 정도 되니까 그중에 상당 부분이 퇴직급여충당금이다 그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15년도 것 부채 총계를 내보니까 818억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퇴직급여충당금이 6개 병원별로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미지급금.

네, 그건 본부 거고요. 그다음에 6개 병원에는 매입채무가 있는데 이거는 의약품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채무가 되는 거죠?

위생재료 사서 아직 돈을 미처 못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병원마다 기타가 많아요. 의정부병원 같은 데는 44억 정도가 되고, 이 기타는 주로 어떤 게 해당하는 거예요?

잠깐, 위원님 허락하시면 우리 기조실장이 대신 답변해도…….

네.

그럼 기조실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조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미숙입니다. 나머지의 기타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공사비라든지 자체공사나 이런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공사를 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이월금하고도 또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공사를 했으면…….

미지급금하고 이월금은, 이월금은 현금이 발생을 해서 못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결산서 12월 기준으로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이월금으로 대부분 기능보강사업비나 아니면 시설개선사업비 또 장비 새로 구입하는 그런 것들이 이월금으로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여기 기타에 해당하는 게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 이런 게 포함됐다면 이건 굳이 이월금으로 넘길 필요가 없는 돈 아니었나 하고 질의한 거예요.

그거하고는 계정이 약간 틀립니다.

다른 거예요?

네, 본부에서 갖고 있거나 이런 거는 국도비사업으로 포함된 사업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본부에 갖고 있거나 경기도가 지급하거나 이런 돈이고요.

아니죠. 아까 이월금에 해당하는 거는 각 병원 것도 들어있었거든요.

네, 의정부병원에 44억이 잡혀있는 거는 각 병원에서 자비로 하는 공사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지급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자비로 하는 공사도 있어요?

워낙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공사하거나 보강하는 비용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대부분 시설이 오래됐거나 뭔가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도에서 재정을 다 지원해 주는 거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네, 일부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채권ㆍ채무 형성을 하면서 의정부 경영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본부의 경상보조비라든지 이런 거를 차입해서 주는 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금에서 이월시킬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재무구조상 차입을 했던 금액을 대체하는 그런 걸로 해서 기타 금액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납득이 다 가지는 않는데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체재원으로 지금까지 다하면 너무 많으니까요, 15년도, 16년도에 혹시 병원별로나 본부에서 자체의 예산으로 공사한 게 있으면 그 내역을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공공병원에서 공공의료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사실 도나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의료를 수행함으로써 들어간 사업비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100억이 넘는다고, 지원받지 못한 차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갔었고 그거를 정확하게 15년도, 16년도 거를, 14년도 것까지 세세한 목록까지 그것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쉽게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거를 주셔야 정말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것 때문에 적자 폭이 크다 그러면 그건 진짜 착한 적자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예산심의 때 그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먼저 투명하게 우리한테 그것을 보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제 원장님이요.

네.

본 위원이 오전 본질의 때 세 가지 핵심가치 중에 공공성 확보, 경영효율화, 세 번째 투명성을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셨습니다.

투명성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에 보면 세탁실 및 저수조 리모델링 수원병원에 관한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공사를 어디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셨죠? 아니면 이거를 공개입찰을 하신 건지.

네, 나라장터에 공개입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에, 보통 기계설비 공사를 맡길 때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 사업체에 이거를, 그러니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해야 되는 건가요?

기계시설을 할 때에는 기계시설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맡기고 있습니다.

건축기계공사 하신 게 있는데 이거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입찰자격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한테 이거를…….

세탁실하고 저수조 말씀이십니까?

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 분리가 됐어요. 이게 한 업체에 준 건 아니시더라고요, 1억 8,900이. 그래서 지금 건축기계공사를 질의하는 거예요.

네, 전문건설 관련 시설물유지관리법에 의해서 관리업을 하는 전문건설 관련 업체에 준 것으로…….

그러면 시설물 유지관리업 하는 분한테 이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세탁실이나 저수조라는 게 특별한 의료기계하고는 관련 없는…….

건축기계공사인데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를 가진 분한테 주는 게 맞나요?

허락하시면 그 시설담당자가 대신 답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시설지원팀장이 도청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대신 대리가…….

아, 기계인데도요?

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본질의 때 공공의료의 개념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희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TF팀을 구성하자고 했고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가치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공공성 확보, 경영효율화, 그리고 투명성 확보. 그러면 이 세 가지 개념에 확실하게 맞춰서 앞으로도 투명하게 병원을, 의료원을 운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다가 부족된 부분은 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참고해서 예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효율화 부분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본질의 때 질의한 내용 참고하셔서 정말 어디에서 줄일 수 있으며 어디에서 더, 이월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좀 더 수익이 많지는 않아도 얼마라도 남길 수 없는 부분이 없나 그 틈틈을 찾으셔서 적자 폭을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원장님들 또 유병욱 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 잘 명심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문경희 위원장, 김철인 간사와 사회교대)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영만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 아까 다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선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2017년까지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실천에 옮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유병욱 원장님은 계획 세운 대로 실천에 옮길 계획은 있으신 건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이었다고요?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고 또 해도 초과 달성하면 더 좋겠지만 미흡할지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계획 하나하나를 잘 분석해서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면 과감히 중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있는 것만 잠깐 얘기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 이익률이 각 병원마다 다 달라요. 물론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은. 그런데 현실성에 맞지 않게 수원병원은 29.8%, 적은 데는 13.4% 너무 들쑥날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분석이 된 건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료비를 봤어요. 재료비가 병원이면 어느 정도 몇 % 이렇게 차이는 날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이게 어느 재료비가 24.4%나 차지를 하고 18.4% 이게 막 들쑥날쑥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1년 치 평균일 텐데, 이게 또 몇 년 치 평균을 내어서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안 맞는다. 납득하기가 어렵다. 물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관리비를 제가 봤어요, 관리비를.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42.1%짜리가 있고 18.4%. 이게 관리비가 어떻게 이렇게 퍼센트가 많이 차이날 수가 있느냐, 관리비가? 수익률 대비해서.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병원별로다가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맞지가 않는다. 관리비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건데. 이천 같은 경우에는 32%,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42%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29.8% 이렇게 거의 한 십몇%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수치가 설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수정이 필요하고 진짜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지만 관리가 되지 않겠냐.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윤을 내서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취약계층 진료도 하고 의료급여환자들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맞춰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위원들도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걸. 그런데 너무 관리에 허점이 많이 보이니까 이런 지적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유병욱 원장님의 생각을 다시 세우겠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대외적으로 의문점이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같이 산정해서 틀린 여부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하고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같으면 아예 과감히 없애고 오히려 달성하기 가능한 그런 항목을 만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실성 있게 만들도록 보완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다가 맞추시라는 거죠. 이게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시면 결국은 지적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사 급료부분에 대한 것만 잠깐 봤는데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물론 능력이 있고 거기에 경험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의료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의 포인트는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훌륭하신 분들은 급료를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데 여기 의료원의 분포를 이렇게 보면 성과급 같은 경우에 응급의사분들하고의 관계를 보면 2,200부터 1,200까지 분포가 되어 있어요.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어떻게 더블 이상이 차이가 나느냐? 물론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정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분포를 보면 정형외과 같은 경우도 1,400부터 시작해서 2,400까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보기에 납득이 어려운 것이 그러면 이렇게 적은 급료를 받고 계신 분이 능력이 떨어진다라면 거기에 도민들이 그만큼 의료서비스를 잘 못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훌륭하신 분 있는 데는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한 것도 우리 원장님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인건비 줄이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잘 안 맞지 않느냐, 봤을 때.

그래서 금년도에 각 병원별로 성과급에 대한 분포도를…….

병원별로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마련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 연봉 계약할 때 각 원장님들이 참고하도록 현재 나눠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병원 같은 경우에 훌륭하신 분들, 경험 많으신 분들 할 수도 있지만 공공의료다 보니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경기의료원 2015년도 보조금 받은 110억과 관련돼서 남은 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건정책과장 와 계신데 남은 36억에 대한 걸 적자보전으로 쓰지 않고 국가격리병실 수준병상으로 증설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에 충실하고 국가재난 시 격리병상을 운영할 병동 시설공사로 진행한다 그랬어요, 저한테 자료를 준 건. 그래서 자료를 저한테 그렇게 줬어요. 그러면 그 36억에 대한 병동 신설공사를 진행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은 제가 녹취록에 남겨야 되니까 이게 그렇게 쓰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메르스 지원금으로…….

36억 남은 돈을 자료로 저한테 주실 때…….

남은 그중에서 일부를 병실 확보, 안에 병실 침대라든지 병실 비품 마련 이런 등등의 그쪽으로 쓸 예정으로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병동 시설공사로 쓴다고 그랬어요. 새로 짓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허락하시면 우리 기조실장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리병실 지정으로 저희가 지금 새롭게 경기도에서 10억만 주고 나머지는 그 비용으로 하려고요. 병실을 새로 증축하면서 일반병실이랑은 전혀 틀린 개념으로 짓는 거거든요. 외부인 출입이 전혀 통제가 되고 그다음에 나가고 들어오는 구간들이 별개로 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설비나 시설비까지 확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출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36억 중에서 필요한 병동 시설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경상운영비로 그렇게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한테 자료 제출할 때 제대로 내셔야지 이게 36억이라는 돈은 계산 수치상 엄청난 돈인데 이걸 병동 시설공사로 진행한다고 하고 관리운영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저희가 기술했던 내용 중에 그러면서 병동이 운영이 안 되어서 46병상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이 공사로 인해서. 그래서 나머지는 그 밑에 저희가 자료 제출한 대로 병동 운영 중지에 따른 경상보조비에 보탤 거고요. 나머지는 그 밑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시설 설비공사 때문에 장례식장도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쓴다고 서류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의료원장님을 뵙고 굉장히 똑똑하시고 열심이시고 계획을 잘 세우시고 거기에 실천하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가지 오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의심이 가는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24페이지에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업무보고에서. 그래서 지원대상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의왕시 성나자로마을 주민, 다문화가정, 새터민을 포함하여 저소득계층 중 하위 20% 해당자. 그다음에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추천기관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병원의 취약계층진료비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자. 그런데 이 세 번째에 등록된 자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맞나요?

세 번…….

추천기관의 추천서를 받아서 병원의 취약계층진료비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된 자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맞나요?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그 대상자를 추천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대상은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상 말고 그 외의 기관에서 그 대상자를 제외하고…….

그런데 아까 저 팀장님께서 그런 분이 안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허락하시면 우리 공공팀장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공공의료팀장 이현철입니다. 아까 여쭤보신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저희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본 사업에서는 대상의 기준 외에는 범주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진료비가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병원 내에 감면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별도로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범위 내에 있는, 그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후에 저희가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내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천이 왜 필요한가요?

추천위원회에서는 처음에 등록하는 거랑 나중에 퇴록했을 때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그 대상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그것을 꼭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서 나온 내용과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외의 사람이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글씨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아까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외의 사람들을 심의해서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여기에서 대상자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업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심의를 거쳐 등록된 자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위에 부분들 중에는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렇지 않나요?

원래는 심의를 받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순서가 맞기는 한데요. 그런데 대상자 환자가…….

지금 이 지원대상을 누가 결정하신 건가요, 이 내용을?

기관에서 저희가 지침을 다 배부하고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 지원대상의 범위를 취약계층진료비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밖에 사람을 받기 위해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팀장님은 다르게 얘기하고 원장님도 다르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취약계층을…….

그러니까 취약계층 대상자들이 기관에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아까 말한 하위 20%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밖에 외의 추천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지침서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연한 건데.

그래서 심의위원회 자체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항상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사후에, 등록된 사람들이 정확히…….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의 범위를 결정, 이 내용을 만드신 분이 경기도의료원에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건 틀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외에도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발굴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취약계층진료비사업심의위원회의 취지하고 맞는 것은 새로 발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 얘기처럼 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원회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드리면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은 아까 그 대상자에 한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맞다 하면 그대로 하는 거고 그 외의 그 계층에 속하지 않지만 형편이 아주 나빠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동사무소에서 조사나 사회복지사가 오면…….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은 우리 감면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진료비감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감면을 해 주는 제도가…….

그것은 바로 감면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또 계정이 달라서 저희들이 헷갈리게 설명을 드린 것…….

헷갈리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봄으로써 저는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니네요.

감면위원회에서 또 별도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57페이지를 보시면요, 요구자료 757페이지. 근무자 직군별 연령 분포도나 근무 연수 현황.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원장님. 근무자 직군별 연령 분포도 및 근무 연수 현황이요. 그다음에 931페이지 보면 병원별 수입 대비 인건비의 비율 및 진료인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입 대비 진료인원에서 포천병원은 2016년 말 8월에 85.9%로 높아요, 인건비 비율이. 인건비의 비율 및 진료인원에서. 그럼 제가 봤을 때 경기도의료원의 인력이 적정성에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관련되어서 인력이 증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보면 각 병원별로 진료환자 인원 대비 인력의 분포에 대해서는 6개 병원도 분포가 조금 다릅니다. 안성병원이나 이천병원은 상당히 타이트하고 또 그 외 병원은 그게 비율이 좀 다르게 많은 듯한 이런 게 있어서 분명한 우리 기준은 없습니다, 민간병원하고 비교표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해서 인력의 증원이 일어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가 적정인력이 적정 환자 수를 본다는 위원님, 질문요지가 아마 그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검토를 해 가면서, 소위 인원배치가 잘못됐으면 인원배치를 재배치를 하고 만일 인력이 많으면…….

과잉이 됐을 경우.

자연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줄여야 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적정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늘 지적받고 있습니다만 병원에 따라서는 조금 거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이 적자경영인데 이런 적정성을 잘 맞추셔 가지고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적성과급과 고정성과급이 있잖아요. 그 차이는 뭔가요?

사실 월급을 주는 방법인데요. 소위 의사들에 대한 것을 월급을 줄 때 일정 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과에 따라서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무조건 당신은 환자 보는 숫자대로만 실적급으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의사획득이 어려울 때는 고정성과급하고 기본급을 좀 뭉쳐서 기본으로 어느 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고정성과급으로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그걸 아예 기본급으로…….

나중에 퇴직이…….

퇴직금을 줄이시기 위해서요?

네.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88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병원별 불용처리된 의약품 내역입니다. 지금 불용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반품이 안 되셔서 나오는 금액이죠?

대개 보면 약품을 사용할 때 자동포장기에 넣으려고 하면 포장을 뜯지 않습니까?

아, 그 불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넣었는데 만일 시효가, 이미 뜯어버렸는데 포장을 뜯었을 때 이미 시효가 도달한 그런 것은 어차피 버릴 수…….

요새 반품되는데요.

그것도 반품이 됩니까?

네, 저희 낱알반품 다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전문가시니까 옳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저희들이 한번 다시는 알아보겠습니다만 포장단위로만 반품되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금액을 이 정도 많이 쓰면 반품해 주실 거예요.

한번 다시 확인해서…….

저희 요새는 낱알반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2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걸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인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록 포장을 뜯었을지라도 낱알반품이 되는 것인지는 한번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님 질의 전에 각 원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시고 각 병원별 원장님께서 답변준비만 하고 계실 텐데요. 이따가 추가질의 마치고 의료원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소감 또는 애로사항 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병원에서의 의견, 제안 등이 있으신 원장님은, 아니, 있으시건 아니건. 전체적으로 원장님께 말씀을 다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의 애로사항, 제안사항 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단한 내용의 말씀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병원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라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원장님은 잠깐 쉬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의료원이 적자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은 핵심인물 같아요, 의료원에서. 중요 직책인 것 같은데 우선 의료원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업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도의료원의 현안문제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경영 개선에 대한, 혁신에 대한 문제에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을 어떤 면으로 작지만 어떻게 보전을 할까에 대한 실무에 대해서 6개 병원이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스템, 아까 식사 전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도 수원과 또 한 의료원 두 군데는 우선 장례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가 온라인에 오픈되어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온라인에 오픈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온라인의 통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합 전에 적자 폭이라고 하는 건 기획조정실장님이라고 하면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17년도에 6개 의료원의 적자 폭이 얼마나 주는지를 본 위원은 다음 행정감사 때 꼭 지켜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적자라고 하는 부분 중에 도비 100% 모든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 의료원 중에 무료이동 진료사업 운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무료이동 진료사업은 경기도가 전체 사업비를 대고요. 무의촌이라든지 취약계층이나 노인 상대, 노인 의료복지를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와 수원에 운영본부를 두고요. 양쪽에 북부와 남부를 대신해서 천안함이라든지 특수사항이나 천재지변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요?

네, 천재지변은 예전에 천안함 사건이 났다든지 아니면 물이라든지 아니면 물난리가 났다든지 자연재해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으로, 7억 3,000이죠? 14년도 7억 3,000, 15년도 7억 5,500 또 16년도도 똑같은 7억 3,000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이 정도의 사업을 지원하는 건…….

제가 그건 특수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평상시에는 의료취약지역을 찾아가서 의료취약지역에서 진료 혜택을 못 받거나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동이 힘든 분들을 위한 진료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북쪽에 보면 통일촌이라든지 의료진료기ㆍ의료진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곳을 가서 정기적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치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 이동이 불편해서 받을 수 없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해서 치료해 주는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일단 이 사항에 무료이동 진료사업 운영 있죠?

네.

세부사항까지 자료제출을 14, 15, 16년 현재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무료이동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6개 의료원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진료안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진료안내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보면 건강검진,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검진 또 하나의 사업으로 장례식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가슴 아프게도 두 가지의 부분만 우리가 주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아까 자료를 제가 다시 요청했던 부분 중에서도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뭐냐면 무료이동 진료라고 하는 건 아까도 취약계층을 얼마만큼의, 7억 3,000이라는 예산을 해마다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정말, 아까 지미연 위원님하고 잠시 얘기한 게 “아, 1인 원장을 가서 외래진료 또 입원진료 이런 것들을 정말 한 번 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궁금하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검진을 보면 직장인 가입자 중에 비사무직은 1회 이상의 진료를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지시설 안에 있는 종사자들을 보면 굉장히 현장이 열악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근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일요일도 어쩔 때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동진료 또, 지금 현재 저는 이 이야기를 왜 질의를 하냐면 제가 출신인 화성시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진료할 시기, 1년에 1회 진료를 못하면 벌금을 물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의 장이 동네 아무 병원이나 우선은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날과 시간을 정해서 차를 타고 한 번에 가서 쫙 진료를 받고 와요. 그것도 예약이 돼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저는 아까 의료원장님한테 얘기 안 하고 기조실장님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찾아서, 이게 지금 그냥 지원도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자를 면할까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무료이동 진료에 이 많은 도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찾고 계세요?

찾고 있고요. 그거는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한 문제는 무료이동진료팀이 진료를 하는 거랑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출장검진을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검진은 직장인들이 이동하기 힘든 곳을 찾아 하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했다가 폐지를 했던 이유는 그게 수익성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출장검진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 출장인력을 또 내야 되다 보면 사실은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을 했다가도 취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정말 그렇게 열악한 지역에 사회복지사나 몇 명 안 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다시 검토사항으로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재사업을 계획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의료원의 적자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사업들을 찾아야 되는 게 17년도에 본 의료원들이 심도 있게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제시해 준 그런 TF팀을 만들어서 같은 사업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잠시 나와주세요.

네,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아까 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 중에,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적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퇴직금에 관련된 또 건물에 대한 경상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 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법적근거로 받을 수 있게 마련됐다고 우선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퇴직금의 적립도 경산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아까 적자 폭에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계정상 퇴직급여적립금이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우리 계정상 포함되지만 실제 우리 부채내용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한 핵심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퇴직급여충당금 400억이 넘는 걸 하루아침에 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없고 법적인 거로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장부터 이게 법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기존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마 단계적으로 이게 확대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로써 지금 생각은 우선 전체의 퇴직급여충당금은 못하더라도 일단 신규직원은 들어오면 그 직원에 대한 것만이라도 우선 적립해 나가는 게 경영상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안성병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성병원 김용숙입니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하시기 어떠세요?

안성이 제일 늦게 통합 간병간호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달 남짓 됐는데 병상 이용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간호사 채용공고를 수시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합격자가 안 나오다가 8월에 가서야 합격자가 나와서 9월부터 시행하나 했더니만 그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간호사 구하기가 힘드시나요?

힘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신규간호사들이 많이 오는데 신규간호사들이 도립병원에, 특히 급여가 월 25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 적으니까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접수해 놨다가도 그 사이에 딴 데 합격이 되면 그쪽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참 확보가 어려운데 최근에 와서 조금 그래도 한두 명은 오는 것 같고 공시를 해도 전혀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제가 게시판 봤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중장기 발전계획서 이거 원장님이 작성하셨죠? 이거 기억 안 나세요? 2015~2019 안성병원 중장기 발전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