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에 참석하시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과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이십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이십니다. (인 사)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이십니다. (인 사)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안승남 위원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이십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이십니다. (인 사)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이십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정진선 위원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 유대길 위원입니다. (인 사) 피성주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병민 주무관이십니다. (인 사) 김영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우상원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배기범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수정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은 참관인으로 의정부, 동두천양주, 고양, 구리남양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율곡교육연수원, 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외국어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학생교육학습관, 중앙도서관, 과천도서관, 성남도서관, 녹양도서관, 발안도서관 각 기관장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후에는 북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과장님과 율곡교육연수원 수석부장님이 참석하시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정책대안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즉시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참관인으로 참석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문병선 제2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출석요구된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문병선.

제2부교육감께서 북부청사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부교육감 문병선입니다.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우리 북부청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인 사)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인 사)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인 사)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인 사) 그 외 과장은 각 국의 업무보고 시 해당 국장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먼저 평소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기교육이 추진해 온 업무 운영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점검받고 평가받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북부청사 직원 모두는 본 행정사무감사에 정성과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중심을 학생과 현장에 두고 지나친 경쟁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 개개인의 삶을 위한 교육을 새로운 혁신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북부청사는 2국 11개 부서가 마을교육공동체, 민주시민, 진로, 특성화, 문해, 안전지원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경기교육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꿈의학교 운영, 학교민주주의를 통한 민주시민 역량 함양, 현장맞춤형 진로, 과학, 직업, 외국어교육 지원, 인문교양과 문화예술교육, 평생교육 지원, 재난대비의 체계적인 대응, 체험중심 재난안전 예방 교육 등 정책의 출발점을 학생과 교육현장인 학교로 두고 교육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발전과 지속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헤아리지 못했거나 미흡한 교육 행정으로 교육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각 지역에서 파악하신 도민들의 요구와 의견에 바탕을 둔 고견들은 우리 북부청사 전 직원들이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더 해 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당 국ㆍ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연일 이어지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ㆍ과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운영지원과장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그다음에 안전지원국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지원과 일반현황, 민원봉사실 운영, 전자계약 정착 및 공정성 제고,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몽실학교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총무, 인사, 경리, 몽실학교 운영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고위공무원 1명과 일반직 40명으로 총 41명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보안, 청사관리, 각종 행사기획,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북부청사 사업 계약, 몽실학교 운영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ㆍ친절ㆍ공정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 1,501건 월평균 16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원문정보공개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북부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업무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민원 및 정보공개제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민원처리 행정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전자계약 정착 및 공정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스톱 재무행정서비스 실현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자계약제도 정착을 위하여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발주 전 부서 간, 부서 내 사전 업무소통을 통하여 신속한 계약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북부청사 계약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과 적재적소 인사배치를 통해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승진ㆍ전보ㆍ신규임용 등으로 736명을 인사발령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 교육행정직 73명을 선발하였고 우수공무원 발굴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퇴직공무원 20명 등 총 79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신규공무원과의 순회 간담회를 6개 권역으로 실시하여 업무적응력 향상, 인사고충 및 근무 만족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몽실학교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북부청사를 리모델링하여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생 자치배움터이자 학생 복합문화공간인 몽실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구 북부청사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4월 설계를 시작으로 9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시설이용 학생이 제안한 몽실학교로 시설명을 선정하였으며 9월 20일 몽실학교를 개소하여 현재 목공방, 영셰프실 등 18개 실에서 39개 학생자치 프로젝트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용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시설 운영,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학생중심, 현장중심 지원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꿈의학교 운영,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학부모 학교 참여 운영 및 지원, 교육협동조합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은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으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원격연수 프로그램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 6건을 추진하고 경기꿈의학교 종합평가 토론 및 포럼을 실시하였으며 마중물 꿈의학교 100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마을교육공동체 연수 및 연구 포럼 실시와 홍보 및 기록물 제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꿈의학교 운영은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스스로 기획ㆍ운영하여 꿈 실현과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 148교와 학생이 찾아가는 경기꿈의학교 215교 총 363개의 경기꿈의학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기꿈의학교 운영 사례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 경기꿈의학교 평가 및 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는 교육자원봉사 수요ㆍ공급의 효율적 연계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25개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자원봉사센터를 통해 5,776명의 교육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고 학교 현장에서 2,690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특히 학교행정지원과 초등학생 학습지도를 위한 퇴직공무원 148명을 모집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퇴직공무원 교육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육자원봉사 우수사례 나눔 발표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운영 및 지원은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학부모 네트워크 275개와 사람책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회 컨설팅 실시,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소통 모바일 앱을 구축하였고 현장을 찾아가는 학부모 토크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장을 찾아가는 학부모 토크마당과 사람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교육협동조합 지원은 학교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교육협동조합 설립ㆍ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학생중심의 민주적 교육가치 실현과 교육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 공간조성사업 7교 지원, 학교단위 교육협동조합 9교 운영, 지역단위 및 학교단위 협동조합 7교를 운영 예정 중에 있으며 사회적경제 동아리 45개 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워크숍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사회적경제 교육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유기만 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경기교육의 안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석종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재난안전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안전지원국은 4과 14팀으로 조직되어 일반직 51명, 전문직 10명으로 구성된 총 61명의 정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 및 부서별 예산현황은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자료 65쪽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 수립은 현장중심의 재난ㆍ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체험 위주의 학생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안전부장 신설, 학교별 학교안전계획 수립, 교직원 안전교육이수 의무화 등을 명시하여 학교 및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에 의거 전체 학교에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안전계획 우수사례를 일반화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안전계획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 현장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생안전교육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6쪽입니다. 비상대비 업무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 및 교육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충무3300, 충무6000의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에 배포하여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 5월에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적극적인 연습 참여와 다양한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교육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향후 2017년 충무교육 시행계획 작성 및 민방위 세부 집행계획에 따라 비상사태 발생 시 학생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업무입니다. 자료 67쪽입니다. 학생중심 상담활동 지원사업은 학교ㆍ교육청ㆍ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 안전망인 Wee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진단-상담-치유의 전문적 맞춤형 학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Wee클래스 1,413교, Wee센터 25개소, Wee스쿨 1개 교, 가정형Wee센터 2개소가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 상담인력이 1,031명 배치되어 활동 중입니다. 향후 Wee클래스 운영을 확대하고 또래상담 지도교사 교육의 계속적 실시를 통해 교원상담 역량을 강화하며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전문상담인력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68쪽입니다.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6년 학생보호인력 운영지원으로 1,891교에 75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799개 학교에 고화소 CCTV 설치비 18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고화소 CCTV를 2대 이상 보유하도록 하였으며 학생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통학로 안전점검 및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생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69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ㆍ가해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치유 및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단위학교의 학교폭력예방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학교장 연수,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자치위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 학교폭력 사안처리로 학교폭력 제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70쪽입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의 학생안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 이어 2016년에도 학교현장에 적합한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였고 안전한 경기형 체험학습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여 현재 27개 프로그램을 인증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의 체험학습 안전을 위하여 체험학습지원단을 통한 체험학습 안전컨설팅, 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 퇴직소방관 동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안전한 체험학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71쪽입니다.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사업은 자살 시도, 자해 등 위기 상황에 있는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과 위기사안 발생 학교에 대한 교육활동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관리자 3,491명, 업무담당자 2,750명, 학부모 880명에 대하여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한림대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와 학생정신건강증진과 학생생명살림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기사안 발생 시 심리적 위기 지원으로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생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2016년 9월 1일 위기지원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학생 자살, 자살 시도 발생 교에 지속적인 위기 개입 및 또래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심리적 위기학생의 조속한 학교교육활동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업무입니다. 자료 72쪽입니다. 재난위기대응 및 안전관리는 각종 재난에 대한 학교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상대응체계 마련, 재난비상대책반 편성 등을 통한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과 업무담당자 연수, 재난매뉴얼 보급, 교육자료 제공, 학교안전컨설턴트 양성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재난대비 학교현장 행동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ㆍ대비훈련 등 홍보 및 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7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사업은 교육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안전체험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안전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교육부에서 이동식 학생안전체험차량 구축비를 지원받아 2017년도부터 유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훈련을 통해 학생들이 재난예지 및 유사시 위기 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74쪽입니다. 위기대응능력 신장을 위한 재난예방교육 지원은 안전교육의 내실 있는 현장 정착과 구성원의 위기대응능력 신장을 위한 예방교육 지원사업으로 체험형 안전교육 연구학교 6개 교 운영, 각급학교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비 23억 원 지원, 모두가 함께하는 나ㆍ침ㆍ반 안전교육 실천을 통해 학교안전문화 확산 및 가정연계 안전교육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교육 지원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재난예방교육 지원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75쪽입니다. 노후 건축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사업은 학교 시설물 중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과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분류된 건축물 516개 동을 대상으로 3개년에 걸쳐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을 조기에 적출하고 최적의 보수ㆍ보강으로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258동, 2016년 209동 총 467동에 대하여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하여 정밀안전진단은 2015년 1개 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 2016년도 건축물 보수ㆍ보강으로 72동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 건축물 보수ㆍ보강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76쪽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내진설계 대상 학교시설물 중 법령 제정 전에 건축되었거나 법령 제정 이후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63교 63동에 337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시설물이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 중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77쪽입니다. 소방ㆍ전기분야 안전관리 위탁업체 연계점검사업은 소방ㆍ전기시설 취약학교를 대상으로 위탁업체의 점검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외주용역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모바일 커뮤니티를 활용한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 교육청과 위탁 안전관리자 간의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성하여 취약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계점검의 결과를 수집하고 점검 사례를 학교에 전파하여 유사 상황의 취약시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78쪽입니다. 끝으로 안전취약시설 안전관리 컨설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수련시설, 체육시설, 기숙사, 학생선수 기숙사의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취약시설 개선 도모를 통하여 안전한 학생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전관리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안전점검과 더불어 안전위험요소 관리와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지원국)

좀 천천히 하시라 그래. 들으면서도 숨이 차.

죄송합니다.

서남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내일 있을 제2국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료 후에 다시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질의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할 건데요.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쭉 자료요구하시죠.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립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입니다. 15년, 16년도 마을교육공동체의 사업계획안 주시고요. 15년, 16년도 꿈의학교 상세자료인데요. 지역명과 학교명, 프로그램명, 단체일 경우에 교장 이름까지 같이 넣어서 단체명, 기간, 예산, 자부담액, 해당 학생 수는 몇 명 교육을 받았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년도에 만들어진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일 경우에는요, 개인 학교와 학년이 들어간 교장명과 인원, 꿈지기가 있다면 꿈지기 명단까지, 예산은 당연히 포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년, 16년도 꿈의학교 선정을 했을 때 선정 기준, 선정 위원 명단, 응모학교 명단 및 최종 선정 평가표와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중물 꿈의학교에 대한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기타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상세자료가 있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라면 예산까지 포함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설치지역과 장소, 센터장, 매칭 봉사활동 내용과 인원, 15년도분 정산을 한 예산과 16년도 상세내용이 들어간 예산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쇼미더스쿨에 참석했었던 참석자 현황을 지역별과 꿈지기가 참석했다면 꿈지기의 명단 그리고 꿈지기들의 직업군을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구성ㆍ운영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상세자료 주시고요. 3개, 오늘 업무보고하신 공통입니다. 협의회나 센터, 지원단, 추진단, 컨설팅단 등 이렇게 모임을 주도하거나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곳이 있다면 명단과 관련한 자료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최근 3년간 감사했으면 감사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분담금 납부현황 및 보상현황, 그다음에 특수학교 사립 포함해서 시설물 안전등급현황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저는 협동조합 운영 실적하고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기학생 위기사안별 최근 3년간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내진보강사업 추진계획, 앞으로 향후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입니다. 학생안전과로 기억하는데요.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계획, 배경, 목적, 대상, 실적, 세부 추진계획, 추진절차, 세부내용,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준, 안심알리미 주요 세부기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심장제세동기,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배치기준과 배치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과 관련인데 경기도교육청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예방과, 학교안전컨설팅 지원인데 학교안전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전문기관하고 위탁해서 어떻게 했는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과,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인데 체험형 재난안전 기자재 구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실 때 아마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따로 하지 마시고요. 이름을 같이 넣어 가지고 하나의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안에 보면 퇴직공무원 교육자원봉사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협동조합 지원에 보면 어울림 공간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관련된 진행과정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운영에 보면 고화소 CCTV 설치비 18억 6,000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세내역, 계획에 관련돼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민원 중에, 민원이나 아니면 파악된 것이 있으시면 학교 주변에 불법주차나 교통사고, 불법주차에 의해서 아니면 교통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관련된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주측정에 관련돼서 제가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대안에 대해서 북부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으시면 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제2북부청사의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현황하고요, 북부청사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취업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안전지원과에는, 안전국에는 지금 북부청사 아니, 경기도 내 전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나눠서. 샌드위치 패널로 들어간 학교 교사동이든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고요, 현황을. 그다음에 혹시 샌드위치 패널 화재사례가 있었는지 그거를 적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과에 북부에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조치건수와 결과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또 안전지원국에서는 단설유치원과 초등교사 부지 내에 유치원 복합시설을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교육2국에서는 도서관과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고요. 소요된, 도서관에 지원된 예산까지 좀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지원국에서는 CCTV가 각 학교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학교 가서 CCTV를 좀 보자 그래 가지고 확인을 해 보면 관리 선임이 안 돼 있고 그 CCTV가 흐려서 볼 수가 없어요. 관리자가 없어요. 유명무실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리자 선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임자를 어떻게 해서 선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상세 내용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번에 석면, 우레탄 5등급 1순위가 보면 예를 들어서 25년부터 40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50년 된 건물은 어떻게 된 겁니까? 또 100년 이상 된 건물, 물론 없겠죠.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그 예산이 소요돼 가지고 수리를 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1순위 5등급 그러니까 50년짜리는 어떻게 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지원국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린벨트 관련해서 각 교내 불법건축물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 임두순 위원님.

남양주 임두순인데요. 여기 북부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근무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거주나 아니면 출퇴근이나 그다음에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뭐 자가용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공동차량도 있을 것이며 그 형태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봉사실 운영에 민원접수 및 제증명 발급처리 현황이 있는데 여기 전체 접수 처리건수가 1,500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1,500건이 어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꿈의학교 전체 현황이요. 그러니까 인적구성 현황 있죠? 꿈의학교 교장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내용, 예산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학생안전체험차량 아까 안전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라고 있는데 7대 표준안이 뭔지. 그다음에 학생안전체험차량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상세 상황 좀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학생안전과,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와 관련해서 현장체험학습 담당교원 안전지도 전문성 연수와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 추진실적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과, 소방안전담당 쪽인데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시각장애인에 해당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현황과 설치기준과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중에서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지급기준 그다음에 지급내역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몽실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박광서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기획단에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 공간조성사업 지원내용하고요. 중복됩니다만 교육협동조합 설립 운영 활성화 지원내용 이 두 가지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는 또 필요시에 말씀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요구하도록 하시겠고요. 자료요구를 받으신 국ㆍ과장님들 제대로 정리하셨는지, 어느 부서가 총괄부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요구된 자료목록을 좀 만드셔서 제출해 주실 때 제출 여부 그리고 또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사, 비슷한 것들은 함께 보완해서 제출하시도록 해 주시고 자료제출은 가급적 오후 행정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도록, 자료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질의시간은 10분이고 혹시 시간 안에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은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국ㆍ과장 명칭을 호명해 주시고 또 답변 역시도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미리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리 위원입니다. 꿈의학교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지금 2015년도 꿈의학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비영리단체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 개인이 선정된 게 있어요. 그거는 왜일까요?

본래 15년도 그렇고 17년도 그렇고 개인은 모두 해당이 되었고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법인도 똑같이 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한 내용에 보면 그전에 받았던 거에는 비영리단체로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는 분명히 개인이라는 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를 매년 다 똑같이 동률로 적용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여기 공동체지원단에서 내려온 사업계획안에 의하면 15년도는 분명히 비영리단체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개인이 갑자기 끼어든 거거든요. 그러면 계획안에 당연히 개인도 된다고 그게 설명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왜 빠졌을까요? 빠진 게 실수인가요, 아니면 원래는 계획에 없었으나 갑자기 포함이 된 건가요?

본래 시작할 때부터 개인은 다 포함되어 있고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 사업계획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조례만 딱 모두 던져 주면 되죠?

사업계획안에도 개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할 때도 거기 개인이 포함되는 거로, 전부 모집공고 할 때 다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다른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도 확인을 했어요. 2015년도는 비영리단체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확인해 봐주시고 좀 이따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꿈의학교에 신청해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사실 예산 대비 많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적죠?

그거는 지역별로 이 꿈의학교를 만들 때 학생 수나 아니면 운영하는 운영프로그램이나 지역적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특별히 몇 명으로 꼭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지 않고 한 클래스를 운영할 때 보통 40명 기준으로 해서 운영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만약에 모집인원의 2분의 1을 운영을 못 했을 때는 그때 가서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한다든지 그러한 안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조금 반납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학생이 많은 곳은 또 어떻게 할 계획이셨습니까?

많은 거는 많은 인원수대로 저희가 처음 공모할 때 그 공모계획서에 의해서 진행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청아동이 원래 거기에서 공모할 때는 예를 들어 50명이었는데 신청학생이 70명, 80명이 됐다면 나머지 그 20명, 30명은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 공모계획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본래 계획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진행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르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는 것이니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도 주지 못하는데 이거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꿈의학교 운영의 기본지침이 1인당 학생들에게 예산의 배분이 어느 정도로 내정되어 있죠?

우리가 학생 1인당 얼마로 내정한 사실은 없고요.

없습니까?

네.

제가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 다니면서 받았던 회의록을 모두 찾아서 제시할까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계획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1인당 얼마 기준이다 하고 기준을 내시한 적은 없고…….

공문으로는 내려 보내지 않았으나 구두상 전달은 있었죠?

구두상 전달사항도 1인당 얼마라고…….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반드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꿈의학교 운영을 보면, 꿈의학교가 물론 열악한 상황인 곳도 있겠죠, 프로그램이 좋은 것에 비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애초 처음에 진행할 때의 계획은 그 학교에, 그러니까 그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그 학교의 자부담도 어느 정도 지출이 있어야지 된다, 부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의 드뭅니다, 자부담이. 그건 왜일까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만 받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본래 자부담이라는 것은 저희가 심사할 때 참고사항으로만 활용을 했지 실제 의무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현재 아닙니다.

그러면 꿈의학교에서는 무얼 제공하는 거죠? 운영하는 것은.

꿈의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한 계획이 학생의 행복을 위해서 제대로 디자인했는지 그런 것을…….

그건 내용이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러니까 그건 내용이고요.

선정하고 있습니다.

꿈의학교는 무얼 제공하는 거냐고요? 그 학교 응모한 기관이나 단체의 개인은, 그러니까 내용은 그거잖아요, 꿈의학교의 내용이. 그 내용을 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은 응모를 받고 심사하고 예산을 주는데 그 개인이나 단체는 무얼 제공하느냐고요.

꿈의학교에서는 마을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꿈의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은 내용 구성 못 하십니까?

네?

교육청은 내용 구성 못 하세요?

아니, 실제 운영하는 것은 꿈의학교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실사 나가보셨습니까?

네, 나가봤습니다.

몇 군데나 나가보셨어요? 전체 꿈의학교가 몇 개죠, 경기도에? 15년도에.

2015년도에는 143개입니다.

16년도는요?

363개입니다.

그중에서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수시로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몇 번 나간 건 모르고 저희 파트별로 직원들이 전체를 지금 관장해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뿐만이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올해 363개 꿈의학교 중에 몇 개나 나가보셨어요?

363개를 거의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나가보셨는데 목표하는 바를 성실히 다 잘 수행하고 있던가요?

현재는 저희가 크게 문제점을 발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100% 만족을 느끼시겠네요?

현재 잘 진행…….

꿈의학교 잘 운영되고 있겠네요?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단체들이 어떤 프로그램들로 어떻게 했는지 사례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례를 제가 2015년도에 진행할 때에 안성에 있는 뮤지컬 꿈의학교 같은 경우 거기에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꿈이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실제 지원을 했는데 그 주체가 뭐냐 하면 동아방송예술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개인이요, 개인. 제가 말씀드렸던 우수사례는 단체, 기관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분명히 학교장이 개인이에요. 개인으로 응모한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운영한 학교 중에 우수사례를 간단하게만 얘기해 달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이 운영한 학교 중에서 여러 가지 학교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뮤지컬 같은 경우 단체지만 뮤지컬 중에서도 개인이 운영한 포천의 역사와 뮤지컬 학교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진 꿈의학교도 있었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제목만 말씀하시잖아요. 이따가 자료 오겠죠? 자료로 갈음해서 나중에 추가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의 꿈의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업무보고를 하신 각 부서에 현원과 정원과 관련하였을 때 교육공무직원은 없나요, 직원 중에?

교육공무직원이라 하면 학부모지원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 5명이 있습니다.

학부모지원이요?

네.

그러면 학부모 봉사자예요?

아닙니다.

그럼요?

거기는 비정규 공무직입니다.

아, 공무직원이에요?

네.

무기계약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저기 활동은 같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업무는 같이하고 있는 거죠?

네,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투명인간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교육청에서 급여를 주면서, 업무를 할당하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직원 맞죠?

네, 맞습니다.

왜 누락시키셨습니까?

어디 누락하신 걸 말씀하시죠?

정원 보고에요, 일반현황에서.

일반현황에서 저희가 정원하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정원관계는 우리가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기록을 못 했습니다.

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보신 겁니까? 지금 북부청사에서는 명단에 그렇게 넣지 말자고 합의를 본 내용인가?

그 사항은 일단은 교육공무직 직원에 대한 인원을 기록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육공무직원은 명칭이 다릅니다. 교원과 일반직이 명칭이 다르듯이 교육공무직원은 명칭이 다른 겁니다. 물론 채용된 절차도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분명히 경기교육가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도 지금은 대체적으로 교육청에서만 쓰고 있는 거 아시죠?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정규직이라고 명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음을 사과드렸습니다.

조례 좋아하시죠, 모두 교육청에서? 법과 조례 좋아하시면서 조례에 명시된 게 2014년도인가, 13년도인가 그때 됐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비정규직입니까?

김미리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십시오.

그리고 교육공무직원에 관련한 명단은 3개 부서에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세팅하는 시간을 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기획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 구성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이 하는 일이 저희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처럼 심의ㆍ의결하는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언제 하고 있죠?

1년에 정기회의가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 번 하고 또 학기 시작할 때 두 번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회의가 필요할 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른데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씩 한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과 후에 합니까? 그러니까 6시 이후에 합니까, 아니면 수업이 끝나고 한 3시경에 합니까?

대부분은 일과시간에 진행하는 운영위원이 거의 상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3시 이후에 하죠?

네. 때로는 일과시간 이후에도 진행되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학부모위원 중에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수업 이후에 바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회의수당은 지급하지 않고요.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여비조로 1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 규정이 어디에 있죠?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

몇 조 몇 항입니까?

그게…….

이따 답변 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촉 시에, 교원위원은 빼더라도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재직증명서 받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재직증명서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민간위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혀 관리 안 하고 있죠?

네.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죠?

현황은 우리가 이…….

대략적인 현황만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위원하고 지역위원에 교사하고 공무원 위촉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전체 1만 7,000명 정도에, 교원위원을 제외하고, 학부모ㆍ지역위원에 교사 제외하고 445명이 위촉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93명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지역위원이나.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현재 저희가 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해당 교직원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실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교사 아닙니까? 그런데 일과시간 3시 이후에, 6시 퇴근도 아니고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면 실제 연가나 공가, 출장명부를 하고 해야죠, 해당 소속기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해당기관이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가, 공가, 출장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교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제보가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이걸 거짓으로 학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음 총괄 행정감사까지 전수조사해서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이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장, 자기가 다니고 있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죠?

네, 맞습니다.

그거 받았는지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수당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부 지금 수당을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조례를 위반한 거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 부분도 각 학교별로 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과 중에 회의참석 또 회의수당 여부 이 부분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자녀 학력향상을 위해서 해당학교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김영란법 저촉 여부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유권해석 및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교원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위촉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 보면 회사원이 2,887명, 전문직이 903명, 자영업이 3,854명, 주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농업이 246명, 기타가 1,157명입니다. 이것은 대략적으로 파악된 것이죠?

네.

제가 요구를 해서 각 학교에 전화를 해서 실제 운영위원들한테 재직증명서를 떼게 한 게 아니라 전화상으로 확인한 결과가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알아보냐고 해서 항의전화도 받았다면서요?

조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게 문제인데 보십시오. 전문직, 자영업, 회사원, 농업으로 분류되고 기타로 분류된 직업군에 건축업, 건설업, 농협ㆍ축협 지점장님, 여행업, 문구업, 가구도매업, 강사, 학원, 방과후강사, 사무기기판매업, 사진작가 그다음에 식재료 납품업에 종사하는 분이 지역위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서 해당 직종과 관련해서 당해 학교에서 영리업무는 금지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는 바로 운영위원들을 그만두게끔 하는 그러한…….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죠? 재직증명서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슨 직업을 한다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처음에 저기…….

거의 다 알고 있는데 현황자료를 요구하니까 각각 위원한테 물어봐서 확인할 정도면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깊이 제척을 할 수 있습니까? 실제 사진작가도 전부 다 보면 앨범 만드는 데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해 학교 앨범, 만약에 영리업무 할 때는 저희가 분명히 제척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제척사유가 됩니까? 암암리에 다 되는 것이죠. 왜, 학교운영위에서 심의ㆍ의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초ㆍ중ㆍ고의 학교급식, 다른 기자재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지만 수의계약이 70% 이상입니다. 오히려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런 부분을 컨트롤하고 제재해야 되는데 로비창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규정을 정확히 지키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률을 낮추든지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련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침이 제대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해당부서 행정국이 관리하는데 마을공동체기획단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따로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러한 동종 사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9조에 심의ㆍ의결과 관련해서 심의제척 사항이 돼 있습니다. 본인 외에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이거와 관련됐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학교가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심의제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7조에 나와 있어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는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어떻게 상실할 수 있죠? 재직증명서나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거짓인지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학력이나 경력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회라든지 이런 사항은 또 제3의 어떤 민원사항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만약에 본인들이 학력, 경력을 제시한 것이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거의 다 드러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현장에서는 지금…….

학력 부분은 선출과정에서 예를 들면 허위학력으로 해서 서로 운영위원장 선출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완된 것이지만 실제 재직증명서나 현직과 관련돼서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히 건의를 드리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수의계약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해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다음에 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재직증명서 제출에 대해서 의무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일선학교에 대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네.

지금 관리감독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현황 자체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운영 중인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심의제척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학기 초에 운영위원회 연수라든지 그런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사전교육을 충분히 저희가 실시할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시스템을 안 만들고 교육을 시작하면 공염불에 끝나는 겁니다. 규정을 만들어야 그것을 어겼을 때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완비를 안 하고 교육만 시켜서 됩니까? 그렇게 돼 왔습니까?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도 지침은 하달됐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가. 지침도 지켜지지 않는데, 지금 조례로 만들어진 것도 지켜지지 않는데. 제도적인 미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고교생 취업과 관련해서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출신 공무원 임명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이번에 2016년 신규 임명 때 채용을 했고요. 저희는 교육행정직하고 장애인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공무원 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북부청사에서 고교졸업생 취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북부청사 따로 뽑지 않고요. 남부청사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북부청사의 근무인원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정받은 인원.

아직까지 배정받은 인원은 의정부교육청 쪽에서요, 시설과에 근무하는 직원 하나가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북부청사 관내에 처음 그렇게 와 있던 고교졸업생 취업은 1명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렇죠?

정확한 실태는 다시 파악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겠지요, 그거를 또 파악하시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최근 4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고졸 채용현황을 보면 1.7명, 1.9명 매년 이렇게 약간 수치상으로 미미하게 늘어는 납니다. 늘어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곳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꿈의학교 단장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마을교육공동체단장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도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야자 폐지 또 진로체험, 예비대학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나아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주체에 서 있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고교생, 고등학교만 나와서는 취업률이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남부청사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북부청사에서 남부청사하고 협의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북부청사 각 지역청으로 할당하세요, 할당을. 실질적으로. 이게 교육감님이 추구하시는 교육정책, 이념하고 맞지 않습니까, 방향하고?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만 나와도 얼마든지, 단, 저희가 전문성을 갖고 대학을 나와도 청년실업의 문제도 있어요. 있지만 지금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체계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의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적인 부분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공무원 임용하면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또 남녀 양성평등에 의해서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들은 저희가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법령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북부청사에서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내적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은 안전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경기도에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이 얼마나 되죠?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인지?

지금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개 남부청사의 시설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확인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그러냐면 우리 안전지원국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다 총괄하시고 책임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대부분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총괄적으로 총괄하고 지원하고 그러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안전지원국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는 저희가 위기대응능력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화재가 났을 때 피해가 생명과 직결된 어마어마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사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따 오후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 등 부속건물이 6만 4,123개랍니다. 이 중에 11.8%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있대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11.8%면 경기도도 11.8% 이상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안전지원국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왜 파악하셔야 되냐면 화재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샌드위치 패널을 의정부인가요, 예전에 아파트에서 내벽…….

네, 알고 있습니다.

났었죠? 인명사고 있었고 또 해운대에서 아파트 겉에 외벽이 불이 나서 화재 발생이 돼서 급격하게 번짐으로 인해서 그거 뭐 일반 소방시설로 소방서에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에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냐면 고정식 무슨 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최소한. 이게 2008년 이후에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도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땐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시설물들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지금?

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졌다면 왜 그렇죠, 그건?

예산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조속히 그 내용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지시고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제일 중요한, 외부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무슨 지진이다, 아니면 이런 부분만 갖고 저희가 대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분명히 지진대책 세워져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인데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냥 알면서도 지나가고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건물 내에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미비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실례로 들면 지금 계단 같은 것들이 잘못 설치가 돼서 미끄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 안전사고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외형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안전에 대해서만 우리 안전지원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안전점검의 날이라든지 그런 날에 모든 내용,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안전난간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모두 다 체크해서 그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샌드위치 패널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용 건물에 거의 402개 동이 나타난 걸로 돼 있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개선비에 한 47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하여튼 학교 내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와 더불어서 도내 학교에 안전사고 발생률이 지금 전체적으로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지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2013년, 14년까지는 계속적으로 늘어났다가 2015년, 16년도에는 2만 건 정도에서, 2만 1,000건에서 유지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안전지원국까지 만들어가면서 조직개편하면서 안전에 대한 거를 갖다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이든, 인력이든 이렇게 더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체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2013년도, 10년도서부터 추이를 보게 되면 보통 한 10% 이상씩 안전사고율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안전사고 보상과 관련, 안전공제회 보상 통계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때 보상과 관련돼 있는 내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서 소규모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다 신청하다 보니까 급격히 증가했었는데 2015년도 이후에, 안전지원국 설립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건수가 적고 늘어나지 않았고 거의 비슷한 상태고 또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보상금 지급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형적인 큰 사고가 없었다는 내용이죠, 사망ㆍ사고라든지 장애사고가 별로 없고 소규모 사고들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를 해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과 또 사전 예방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염려에 동참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확연히 나타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안전사고의 유형이 상당히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소규모로 나올 수 있는 사안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형적으로 장애라든지 사망이라든지 큰 사고들은 상당히 많이 준 그런 형태로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인사 좀 하시고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안전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안전지원국이 언제 설립이 됐죠?

201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14, 15, 16년도. 이제 2년이 넘었네요?

네.

지금 지진에 대한 공포가 매우 현실화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한번 보셨어요, 지도 제작하신 거?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 전에 2016년 9월 12일 날 경북 경주에서 강도 5.8의 지진이 일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원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죠?

네.

이제 대한민국도 지진지대에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남양주, 이거는 뭐 알고 계시지 않을 텐데 남양주 오남초교나 송탄제일중ㆍ고등학교 내진설계 보강이 이루어졌는지 혹시 그냥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시겠죠.

네.

내진설계가 안 됐습니다, 거기 우리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 두 학교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지진 위험성이 가장 큰 추가령 단층에 인접해 있습니다, 두 학교가, 우리 경기도에서. 그럼 가장 위험한 두 학교를 먼저 내진보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건 면밀히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이 학교 건축구조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시겠죠?

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혹시 조적 건물이면 굉장히 위험하죠?

네, 위험하죠.

지금 우리 학교가 조적 건물이 많습니까, 콘크리트 벽돌조가 많습니까?

콘크리트 벽돌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콘크리트 벽돌조에 철근을 넣고 그다음에 벽면은 조적으로 쌓습니까, 아니면…….

대개 조적으로 쌓게 되죠.

조적이면 지진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돼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급별 안전등급 매기지 않습니까, 학교를?

네, 안전등급 매깁니다.

A에서 E등급까지 가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등급별로 내진보강 계획하고 있습니까?

등급별로 내진보강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반적인 내용을 판단해서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을 판단하는데 일단 아주 노후건물부터 우선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내진보강했을 때 내구연수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용할 가능성, 앞으로의 사용 가능성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판단해서 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비로 2016년도에 673억을 세웠어요?

네.

17년도에 얼마 예산 설정했는지 아십니까?

17년도는 우리 자체 것만…….

아니, 교육부.

교육부 기준은 전체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한 1,000억 정도예요.

네, 1,000억 정도.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비 327억을 증액해 가지고 이걸 내진보강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도종환ㆍ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1,000억 원 규모의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 법령 개정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법령이 개정돼서, 그러면 아까 그 673억 원에 327억 증액해서 2017년도에 1,000억 편성하고 혹시 이 법령이 개정돼서 1,000억 원 규모의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이 되면 2,000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매년 2,000억 투입한다 해도 우리 총 내진설계하고 내진보강하는 데 소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전체 대한민국. 한 4조 5,000억 정도 듭니다.

네.

그러면 2,000억씩 매년 투자해도 22년이 걸려요.

25년 가까이…….

22.4년이 걸립니다.

네.

그럼 2039년까지 지진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계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작년도, 올해도 238억 가까이를 투자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실 그 정도 투자한 것도 관심을 많이 갖는 사항인데요, 내년도에도 일부 투자를 관심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교육감님께서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천천히 생각을 해 보겠다 이러시는 거죠?

글쎄 계속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이게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재난대피시설 지정돼 있는 거 아시죠?

네, 재난대피시설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40몇 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41개소가 있습니다.

네, 41개소.

여기 내진설계 다 돼 있습니까?

내진설계는 다 안 돼 있고 한 20∼30% 정도만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난대피시설로 지정해 놓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한 걸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방위기본법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거나 그렇게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판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진이나 이런 거는 감안이 안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감안이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그냥 수긍하고 재난대피시설 지정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 보고만 받은 거죠?

네. 그런데 그 지정과정도 도나 이런 데하고 협의한 과정이 없고 학교하고 다이렉트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41곳 중에 내진설계가 된 곳은 10곳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곳도 내진설계가 제대로 지금 현행법령에 맞춰서 됐는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네.

그런데 재난안전 대피시설로 학교시설을 지정할 때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면밀하게 지자체랑 해야죠.

네,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협력을 하고 그쪽에서 만약에 재난대피시설로 학교를 지정한다라고 하면 이후에 아니, “내진보강 하는 그 시설비도 지자체에서 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협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거는 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진보강을 하게 되면 천장을 뜯습니까, 안 뜯습니까?

천장은, 옆에 벽면 쪽에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그럼 누가 잘 압니까, 이거?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이거 내진보강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뜯는 경우도, 강도에 따라서…….

천장 텍스 지금 보강하잖아요, 교체하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장 보강을 다 했는데, 텍스 보강을 했는데 그다음에 또 내진설계하려면 또 다 뜯어야 되죠?

네, 환경개선과 연계해서 시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그래야 예산도 절약이 되고 전반적인 내용이 함께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규모 중장기계획은 내진보강사업이 경기도 한 8,900억 정도 아마 소요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석면 제거사업이 한 7,7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럼 통합한다라면 비용이 좀 많이 절감이 되겠죠?

네, 그거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내용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진보강계획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면 부산은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많고 우리 경기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그럼 우리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누가 담당합니까?

안전지원국에서 담당합니다.

우리 지원국장님이 하시는 거 맞죠?

네.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받은 것 중에 3년간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제출했어요.

우리 자체 교육청 감사는 실시를 안 했고요. 자체…….

왜 안 합니까? 2015년도에 15억인가요?

15억 출연금 지급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여기 현재 제2부감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그거는 교육감님.

그러면 지금 제2부감이 있는 대표이사의 어떤 기관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안 합니까, 자본금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거 왜 안 하십니까? 거기가 힘이 셉니까,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왜 감사를 안 합니까, 자본금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정관상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결산이라든지 예산, 정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오면 우리가 그 내용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결과를 내놓은 게 없잖아요, 지금 제가 달라고 하니까.

감사과에서 정식 감사 시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하냐고요? 어떤 법령근거가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실 겁니까?

네,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부서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도 예산이 집행되고 거기서 보상이 발생되고 이사회가 구성되고 다 했지만 저희가 감사를 안 하면 누가 감사를 합니까, 거기서. 외부기관에서, 감사원에서 합니까? 감사원에서 해요? 안 하잖아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교육청이 감사를 해야죠, 그거를.

네,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연금 지금 하잖아요. 모자라면 또 줘야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작년에 15억을 출연했던 경험이 있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요청한 자료가 본청 쪽에 요청했는데 이따 저녁 때 나온다고 하는데 운영지원과장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잠깐만요. 여쭤보기 전에 안전지원과의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안 왔는데 학생안전체험차량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보실래요? 한 1분 정도.

안전체험차량은 교육부가 전액 지원해 가지고 한 건데요. 공모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올해 5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차량에 체험시설을 하는 그러한 사항인데요.

5억이 차량구입비랑 그다음에 내부시설비까지 전부 다?

시설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거기에 포함 안 됐습니다.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체험차량에?

7대 안전체험과 관련돼서 생활안전, 가스ㆍ전기체험이라든지 교통안전, 그다음에 신변안전, 직업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 소화기체험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료 아까 요청했는데 과장님한테 주고 왜 나한테는 안 주고…….

이건 예상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교육부 공모사업인데 5억을 받아서 안에다가 안전체험시설을 해 가지고 이동식으로 학교 같은 데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다?

대개 유아기 아이들만 해당될 겁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 1ㆍ2학년, 유치원 학생들.

그러니까 유ㆍ초 단계?

네, 유ㆍ초 단계.

이거 세부자료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조직 현황을 보면 제1부교육감 그다음에 제2부교육감 해서 남부청사, 북부청사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열악한 북부 교육현실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이 편제로는, 물론 제2부교육감 밑으로 운영지원과, 교육2국, 안전지원국이 북부만을 위해서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전체겠죠, 여기도. 경기도 전체인데 그래도 북부 교육현실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는 북부청사와 남부청사 조직기능이 유사하게 조직되어 있었는데 새로 조직개편하면서…….

그러니까 조직의 특성이 비슷했었는데 이걸 한쪽으로 해서 과별로, 기능별로 나눠버린 거야.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기능별로 분리되어 있고요. 전에는 북부청사 나름대로 어떤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2부교육감 밑에 이 북부청에 있는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두 가지를 받았는데 민원현황이랑 북부청사 직원 통근 형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조직도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물론 이게 경기도 전체를 두고 기능별로 나눈 조직도지만 열악한 북부 교육현실을 위해서는 조금 황당한 얘기겠지만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이 북부로 오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이 북부로 온다고 하면 모든 게 다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민원접수 내용 질의 좀 할게요. 민원내용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어떤 거죠? 주로 국민신문고 민원현황이 586건인데 그중에서 1위가 어떤 내용이죠?

자료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586건 중에 138건이 전문상담교사 처우개선 및 증원 요청 건의 등. 전문상담교사 임용인사 이 내용이 23.5%로 국민신문고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 민원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당해 부서로 배부하는 기능만 갖고 있는데요.

단순히 민원만 접수해서 토스하는 부분만 하고 계신다.

민원전문상담교사가 지금 비정규직으로 학교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교육공무직으로, 무기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다음에 2위를 보면 70건이 방과후학교 운영 계약 지연으로 인한 진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놔두고. 북부청사 직원 통근형태 내용을 보니까 북부청에 총원이 294명이에요. 294명인데 통근버스 이용하는 인원이 54명이고 관사입주가 17명 그다음에 자가 및 대중교통 이용이 215명, 기타가 여덟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통근버스 운영현황을 보니까 54명에 3대 해 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나 아니면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내용을 발견한 건 뭐냐 하면 현재 관사에 입주하려는 희망자가 13분이 더 있는데 관사가 부족해서 못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좀 전에 자료 확인차 질의할 때. 관사가 17채인데 많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걸 예산 신청하셔야죠.

그래서 재무담당관 쪽하고 협의된 내용이…….

17채가 어떤 형태로 있는 거죠? 원룸 형태로 돼 있는 건가요?

24평형 아파트가 두 채이고요…….

작은 내용이지만, 작은 내용은 아니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주로 북부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열악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청 총무과에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는 봐야 되지만 한 가지 이거랑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해 보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입사를 해서 북부지역에 발령해서 근무하잖아요. 대부분 몇 년 지나면 아무래도 조건이 좋은, 승진이 잘되는 남부지역으로 전출 가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북부지역은 학교나 학급 수에 따라 급수 정원보다 낮은 직원이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6급 직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정원보다 현원으로 충원된 게 84.7% 정도…….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부족한 거죠, 6급이?

전체적으로 숫자는 그런데 충원율로는 84.7%만 충원됐습니다.

84.7% 정도. 그럼 한 16%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16%, 15.4% 이 정도. 이런 현실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부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특히 남부지역에 비해 북부지역에 하위직 직원이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속도가 연수가 있는 직원보다 떨어지겠죠. 그런 행정처리 미숙이나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6급 정원 자리에 하위직이 배치되니까 특히 학교 행정실장에 6급이 배치돼야 되는데 6급이 배치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도 있고. 이런 직급 대비 업무과다, 승진기회 축소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청을 상대로 경기북부지역 행정직 공무원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을 본청 상대로 따져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현실에서 북부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북부 쪽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북부 쪽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대신에 그만큼 어려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남부지역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승진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문제는 자료 받는 대로 다시 파악해 가지고 본청을 상대로 문제제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제기하는 선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부천 출신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학생자살 증가 원인하고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학생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생명이죠. 생명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무엇보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요인 특히 원인별로 보면 자살을 하거나 또 아동학대 등 여러 가지 위기사항들이 학교에서 발생하게 될 텐데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발생됐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의식을 먼저 가진 것은 학생에 대한 자살예방도 중요하고 대책도 필요한데 우선 저한테 얘기한 부분보다는 이게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마치 자살의 원인이나 모든 것이 사유에서도 그렇게 밝혀져 있지만 가정불화나 성적비관 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마치 그 아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만 취급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생활이 상당부분 아이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는데 마치 학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가정형편과 가정불화나 개인의 성적비관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물론 학생이 자살하는 원인이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대개 가정불화라든지 성적비관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종합적인 상황판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Wee클래스라든지 Wee스쿨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또래끼리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특히 자존감이 형성되고 옆에 있는 아이와 소통이 잘된다고 그러면,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자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자기가 홀로 선다는 생각, 외로운 그러한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학교에서도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상담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대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서 다행스럽고요.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학교의 여러 가지 또래문화나 여러 가지 관계들 특히 왕따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부분 이런 원인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마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그런 문화는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위기관리를 할 때도 학교에서 충분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같이 고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제에서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관리자의 교육도 필요하고 또 담당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테고 소위 고위험군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위기관리가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기본적으로 될 텐데요. 제가 살펴본 걸로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배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올해까지 관련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었어요, 안전지원국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어느 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자살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거의,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살예방과 관련되어 일반적인 사업들이 별로 없고 단지 정신행동특성검사, 이건 체육건강과에 잡혀있는 예산 가지고 특성검사나 시행을 하고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들이거든요.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없었습니다.

매년 보면 최근 3년을 봐도 2013년도에 24명, 14년도에 26명, 15년도에 24명, 올해도 20명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정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통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위험군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치료위탁을 하고 있나요?

치료위탁은 단위학교에서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내용이 아주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도 고민하면서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중에서 정말 우선 관심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지금 보게 되면 2016년도에 1만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 정신과 치료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본인 스스로가 정신적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기록에 남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가 차원에서 뭔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생각이 중요한데 정신과를 가는 것이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어진 사회풍토가 우선 개선돼야 되거든요. 감기 때문에 병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문화가 돼야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교육이나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교육청이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제가 자료로 보니까 고양하고 수원 정도에 한 10명씩 치료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ㆍ고등학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 초등학생도 자살이 두 건이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범위를 초등학생까지 넓혀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려면 아까 자료에 보니까 위기지원센터를 본청에 두고 있네요?

네, 9월 1일 날 특별하게 새로 만든 조직이라기보다 기존에 있는 조직에다 보강해서 별도로 위기지원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 한 분이 임용돼서 특히 관심을 더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이것이 지원청에도 확대돼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 일선업무는 지원청에서 하게 될 테니까 그것이 본청에 생긴 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원청에도 생길 수 있도록 각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원인 자체가 일반적으로 자살자들만 그동안 관리했잖아요. 그런데 고위험군을 관리하려면 올해 보니까 자살시도자만 해도 68명인데 많은 수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은 이런 통계들이 없어서 아마 이런 관리들이 잘 안 됐던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동안 통계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자살 시도자뿐만 아니고 고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이 자살로 실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을 각별하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을 생각하기에 따라서 개별적인 문제로 취급해 버리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특히 학교 환경영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들이 작용해서 자살로 간다고 하는 이해를 같이해 주시고 가정불화나 성적비관, 이성의 문제 이런 것으로만 국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또래문화에서 왕따 되는 것으로부터 자살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돈 들어가는 예산과 관련해서도 물론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계시지만 저는 우리 운영지원과에다가 여쭙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북부에 있는 직원들이 출장복명을 하고 나갔다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적인 볼일을 보면서도 출장을 달고 나갔다 왔다라는 얘기가 왕왕 들리고 있어요, 제보에 의하면. 그런데 이 제보는 북부청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본청 감사실로 들어갑니까?

지금 사적인 용무를 출장 달고 갔다고 제보 받은 거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모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거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 거고요. 민원인들이 자꾸…….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신뢰도가 자꾸 추락하는 원인도 그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교권 침탈도, 지금 교권이 굉장히 추락을 해 가지고 아쉬운 나머지 이런 걸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귀에는 들어오는데 이 정보가 새기 때문에 그러는지 담당공무원한테는 주문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교육청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다시 한 번 그런 복무관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

주의 환기도 중요하지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도점검 차원이라도 해서 파악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사적인 볼 일에 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공적인 행사에 간다 하고, 행사장 간다 그래놓고 참석도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사적인 볼 일 보고 이런 예가 왕왕 있고요. 심지어는 잠깐 와서 서명만 해 놓고 참석했다고 한 5분 얼굴 잠깐 보이고 화장실 간 것처럼 얘기도 없이 가서 볼 수도 없고. 인사말을 해야 될 과장님들은, 인사말 좀 시켜드릴까 했더니 인사도 시키지 못하고 잠수 타 버리고. 이거 안 되죠.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파악을 좀 해 주세요. 지도 계몽 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남철 국장님이 말씀도 아주 잘해 주시고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는 CCTV와 관련해서 고화소로 해서 100%가 지금 각 학교마다 지원이 됐어요, 기이.

네, 고화소 CCTV 2대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올해 전체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가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도 계몽 차원에서 나가서 파악을 해 보셨나요?

학교현장의 실태는 많이 들어보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현상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또 희한하게 말씀을…….

가본 데도 있고요. 옆에 가까운 학교 이렇게도 들어보고 교장선생님한테도 얘기를 들어보고 또 직접 가본 학교도 있고요.

그거는 궁극적인 말씀인 거고요. 자료를 받아놓으신 건 그럼 있습니까?

CCTV 현황 자료에 관제시스템이라든지 그런 현황을 받아놓은 거는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관제시스템 장비가 어디어디 주로 가 있어야 적정하다고 보여지시나요?

대개 현재는 당직실과 교무실 그다음에 행정실에 대부분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죠.

일단 사람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요. 관제를 할 수 있는 장소에 일단 모니터가 있어야 상시적으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지. 사람이 없는 곳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어렵지만 자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당직실은 뭐고 숙직실은 뭐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네.

왜 그거에 대해서 일맥상통하지 않고 당직실, 숙직실 또 무슨 이를테면 서버실, BTL사무실, 심지어는 이런 데까지 가서 설치가 돼……. 그리고 당직실에 관리할 수 있는 영상 관제소가 하나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숙직실에. 숙직실은 야간에 나오잖아요, 아저씨가.

야간에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무실에다 설치를 해야 되고 당직실에도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동시에 관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현재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지를 못해요, 안타깝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 받으면서, 원미란 팀장님 아시죠?

네.

제가 말씀을 좋게 드렸어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되셨죠. 원 팀장님은 근 2년 되셨고요.

네.

자료가 이런데 무슨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공문만 하달하고서 자료 받아온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장선생님의 조언도 받아왔다, 이거는 구실에 불과한 겁니다. 교육지원청에다가 “이러한 자료를 확보해 둬라. 당직실에 있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죠. 위원들이 나와서 행정감사다 해서 자료 보니까 숙직실은 뭐며 당직실은 뭐며 서버실은 뭐며. 서버실에 놔둬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관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서버실은.

절대 불가능하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자료를 미리 받아서 교육지원청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들 많이 해 주세요.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더더욱 긴축을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돈 안 들어가는 거는 돈만 들여서 2개씩 100% 고화질 화소로다 해 준다 해 놓고 확인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오는데요? 당직실 한 군데 있고, 어디 가면 서버실에 한 군데 있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고요, 또 하나는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불법건축물이 되겠죠. 이거 파악을 해서 교육1국이 됐든 2국하고, 또 아니면 행정국하고도 부서 간 업무협조를 좀 하세요.

부서 간 업무가 필요합니다.

그래 갖고 공문으로다 해서 주고받으세요. 근거 좀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문제가 커요, 제가 보니까.

오랫동안 많은 부분을 해소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린벨트 내의 불법건축물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더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빨리 시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말이죠, 이게 지진으로부터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가능한 한 빨리 철거할 거는 철거해 버리고 양성화될 거는 양성화시켜서 제대로 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그동안에 상당히 강화돼 있어서 국토부까지…….

시간이 없어서 큰일 났네.

그런 내용들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에 대상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진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특히나 초등 쪽에, 물론 담당교사가 있고 합니다마는 만전을 기하는 데는 우리 본청에서 나서야지. 우리 본청의 벽이 너무 높아요. 돈 달라는 거 “돈이 없어” 그러고 안 내려주면서, 못 내려주는 거지 안 내려주는 거는 아니고요. 이러면서 교육지원청에다 대고는 그거 어디서 알아서 해 보라 그러고,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일선 학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 분명히 있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해요. 왜? 특별예산으로 돈이 다 내려가니까, 예산이. 이런 부분들 조율들 다 가지져서 진짜 예산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기도의회 의원 안승남입니다. 저는 항상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북부청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오게 돼서 3개 과에 대한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운영을 지금하고 있는데요. 추진내용에 보니까 교육감에게 바란다 그래 가지고 접수처리 건수가 7건이 있는데 교육감에게 바란다는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실명은 빼고 내용 자체를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교육감님께 어떤 내용들을 바라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보고 싶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관계의 서신이 아니라 분명히 교육 발전을 위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접수한 내용일 테니까요. 이 내용은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확인해 봐서요, 개인정보나 특별한 사항이 없다 그러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나 그런 거는 빼 주시고요. 설마 여기 민원접수하는 데다가 개인적인 스토리를 넣겠어요? 보면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들이 있을 테니까 그 내용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안전국장님께 제출을 먼저 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 업무보고를 받고 또 우리 경기도의 안전 관련 부분을 챙기고 할 때 우리 안전을 책임지는 국장님께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경기도에 스쿨존 관련해서 아마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고 챙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쿨존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보호구역을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반경 300m까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반경 500m까지도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300m는 또 뭐고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를 붙여 가지고 500m까지 지정 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기준 때문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00m인 경우에는 돌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부속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방해를 받는 그런 시설들이 많을 경우에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쿨존이 지정되면 시속 한 30㎞로 속도 제한되고 미끄럼방지 도로 설치가 되고 주정차금지 등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정에 아주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경기도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까지 한 100건 이내였는데 2014년 이후에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약간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국장님께 간단한 지도 2개를 보여드렸어요.

네.

우리 지금 경기도 전체에 대한, 제가 자료를 다 찾지 못했지만 일단 제가 주로 걸어 다녔던 구리시의 두 군데 초등학교를 사례로 보여드렸는데 제일 먼저 지금 이 자료 보이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도림초등학교라고 쓴 거. 사실 육교는 제가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기 전에 그쪽에 육교 만들어 가지고 운동장으로 바로 연결되게끔 제안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은 큰길 건너편뿐만 아니라 학교 방향, 그러니까 구리시청, 구리아트홀 이쪽 방향으로도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아이들이 지금 등하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 정문에서부터 세무서 삼거리까지 이 지도를 찍어 보니까 여기가 394m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도 지금 스쿨존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양초등학교 사례를 말씀드리면 부양초등학교도 여기 지금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정문에서부터 쭉 길 따라 가다 보면 성경아파트까지 거리가 430m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보면 4번, 5번, 6번 이쪽은 스쿨존이 설치돼 있지만 바로 이 길 건너편에 7번부터 9번 지나는 데까지는 스쿨존 지정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상세히 아실 텐데 스쿨존을 지정할 때 교육청 혼자서 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500m 안까지는 스쿨존 지정이 가능한데 스쿨존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 지역교육청에서는, 경찰청에서는, 구리시청에서는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지정은 일단 학교 내에서 필요성을 느껴야 될 거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필요성 있는 내용을 1차적으로 상세히 조사해야 될 거로 판단을 하고 그 내용을 최소한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그러한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해서 그 내용을 경찰청과 시청에 요구해서 하는 것이 1차적인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시청에서는 보호구역지정이라든지 경찰청에서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투자해서 이행돼야만이 제대로 된 스쿨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더라도 지역사회인 경찰서하고 시청에 이런 것을 요구할 때 사실은 조금 뭐랄까요,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접근해서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한 거를 말씀드리면 우선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신설학교 설립을 할 적에는 보건위원회에서 모든 내용, 교통관계 그다음에 공기질 문제, 소음 문제 모든 환경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그 내용에 시정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조건을 걸어서 학교설립계획을 설립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 방법이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도 모든 것을 한 번 정도는 걸렀으면 좋겠다. 이런 절차를 한 번 걸러서 충분하게 지역의 보건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거를 갖다가 객관성 있게 바라보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자료라든지 모든 내용을 만들어서 요청하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이거를 단편적으로 스쿨존만 가지고 볼 것도 아니고 거기 주변에 관련돼 있는 유해업소라든지 모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건위원회라든지 특별히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거르는 장치를 한 번 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쿨존과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하게 되면 학교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접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조치들을 취할 때 더 용이할 것 같아요.

용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제가 제시했던 부양초등학교하고 도림초등학교는 스쿨존을 500m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아까 얘기하신 부분들이 잘 절차적으로 진행된다면 가능할까요?

그건 제가 그 현장에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판단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교통의 원활성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통학로 스쿨존 지정이 도내 1,213개 초교 주변도로와 주 통학로에 100% 모두 설치됐다라는 자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흉내는 냈지만…….

네, 부분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돼 있지 완벽하게…….

완벽하지 못하다는…….

500m까지 풀로 잡아놓은 데는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도림초등학교하고 부양초등학교 제가 사례를 들었는데 사례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경우도 사립 포함해 가지고 도내 1,071곳 절반인 552곳에만 지정이 되어 있고 영유아가 주로 다니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3,950여 개 그러니까 공립ㆍ민간 포함해 가지고 한 523곳 13%만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스쿨존 설치와 관련된 법률상 100명 미만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경우 스쿨존 지정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지금 돼 있기는 하지만 아주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주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학교는 사례로 그다음 그 외의 경기도 전체는 실사조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 또 우리 유치원, 유ㆍ영아들의 길도 안전하게끔 챙겨봐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한번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학생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안타깝게 피해를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교육청의 힘만으로써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경찰청과 시청에 수없이 많이 학교 내에서 개별적으로 요청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그 내용에 대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법령 준수라든지 기관 주변에 있는 위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물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힘들겠지만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준비 그다음에 학교 내의 교육가족 구성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밀착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특별히 저는 지난번 안전사회건설특위에서 인창초등학교 밖에 새로운 교문과 길을 안전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제가 교육지원청 행정감사를 다니면서 여쭤본 것이 예전에 학교지킴이,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학생보호인력.

인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전체 학교에…….

초ㆍ중학교에 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시기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유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그냥 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분이 교대해서 하는 데도 있고 학부모님들이 교대를 해서 여러 명이 임용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게 운영되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감장에서 교육장님 몇 분에게 여쭤봤더니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파악하고 계신데 정확히, 아마 이 부분의 중요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파악이 잘된 걸로 제가 교육지원청 감사 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애매한 게 뭐냐 하면요. 예전에는 시간제근로자 쪽으로 해서 금액을 정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돼서 자원봉사로 바꿨잖아요? 지금 자원봉사자죠?

네, 자원봉사 형태로…….

그럼 자원봉사,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헷갈렸습니다. 이게 바뀌어 가지고 자원봉사로 됐으면 자원봉사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전지원국에서 또 계속하시니까 어느 게 맞는지.

학교폭력과 예방과 안전에 관련돼서 지킴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업무내용 성격상 안전지원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제가 이거를 교육장님께 여쭤 봤어요. “역할,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안전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대개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것을 명확히 짚고 갈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지 못 하고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의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거를 잘 정리해서 이왕 하는 거 운영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400만 원이 학교별로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쓰이는 거죠, 400만 원은?

400만 원이 그분들의 교통비,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지급이 1일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일 1만 원.

그렇죠. 대부분 시군 조례에 다 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만 원의 기준에서 나가는 게 400만 원인 것 같아요. 뒤에 자료 보시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 한 분 계신 데도 있고 두 분이 계신 데도 있고 또 어버이 짬뽕해 가지고 다 섞어서 막 하시는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매일매일 교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급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1일 1만 원으로 다 합니까?

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명이 하는 데는 어떻게 하죠?

2명이 1일 2만 원입니다, 1일 2만 원. 그래서 1만 원씩 1만 원씩 둘,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하시는 데는 1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2만 원 줘요?

2만 원입니다.

둘이 하는 데는? 4만 원이 되네?

아니요, 둘이 하는 데는 나눠서. 시간을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씩 줍니까?

네.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자원봉사의 실비는 1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정확히, 제가 지금 이상이란 선이 1만 원까지다, 1만 원이 넘어야 된다 이런 거는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은 거의 1일 1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2만 원이 되면, 이런 문제 이런 것 정리가 명확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여러 담당자나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학생안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지금 봉사를 하시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정립을 하셔서 좀 내려서 이분들은 목적이 뭐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실제 그분들이 활동하실 때 과연 그 목적을 갖고 아, 내가 하루 3시간을 나오든 2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시킨 적이 있나요? 그분들 따로 “당신네들은 이런 일을 목적으로 한 겁니다.”라고 교육을 시킨 적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분이 봉사하시는 분인지, 외부침입자인지 모르잖아요. 모자 하나 써서…….

학교에서 대개 모자나 이런 걸 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표시가 되어 있어야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한테 교육이 돼야, 저분은 우리 학교에 외부침입을 막는다든가 안전을 위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인지시켜 줘야 학생들이 뭔 일 있을 때 “선생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움도 요청할 수 있고 ‘저분이 왜 학교를 들어오지?’, ‘아, 저분이 우리 학교에 봉사하시는 분이구나.’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냥 평상복 입고 왔다 갔다, 저분이 왜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이왕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크게 이분의 역할, 어떤 중요성이 어떻게 느껴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 외부침입자라든가 또는 어떻게 보면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그만 화재가 어디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데에서 난다든가, 어떤 사고에 의한 이런 거를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왕 그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신다면 조금 신경을 써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또 교육적인 차원도 좀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충분하게 전달이 돼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주시니까, 위원들이 순서가 되면 빨리빨리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주면 제가 언제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료가 준비가 됐으면 바로바로 주셔야지 이렇게…….

지금 모았다가 저쪽에서 한꺼번에 다 모아서 주시니까, 점심시간에 자료가 준비된 걸 알고 있는데 안 주셔서 제가 요청해서 지금 받았거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안 주셨으면 바로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면 바로바로 주십시오. 보지 못하고 어떻게 행감을 하겠습니까?

그럼 안혜영 위원님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바로 진행할까요?

제가 볼 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조재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일단 자료 하나 먼저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법정부담금 납부실태 타 시도 자료를 2014년, 15년. 서울시하고 인천 수도권 정도만 좀 주세요.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립학교.

그거는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 소관이어서요.

행정국 소관인가요?

네.

그러면 특성화고도 교육2국이죠?

교육2국, 내일.

그러면 하나를 먼저 질문드릴게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기 학교폭력은…….

네, 제가 담당입니다.

안전국이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가 거의 두 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2013년도에 초등학교 255건이던 게 2015년에는 639건으로 늘었고 고등학교는 793건에서 1,401건으로 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관리를 좀 소홀하셨나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늘어요. 2014년도에도 늘고 2015년도에 더 늘고. 3년 동안 계속 늘어온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인식이 변화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학교폭력의 기준점이 낮아진 걸 얘기하나요?

언어폭력이라든지 사이버폭력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학교폭력이라고 인식을 안 했던 것도 언어폭력이라든지 사이버폭력이라든지 또 왕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그걸 폭력으로 인식을 해서 집계가 늘었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 이건 질문하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모 중학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발표회 같은 게 있어서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뒤쪽에 빡빡머리를 깎은 친구들이 15명 정도가 쫙 있더라고요? 이것을 만약에 보셨으면 우리 안전지원국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지 한번 여쭙니다. 머리를 동일하게 이렇게 15명 정도가 빡빡이로 깎고 뒤에 앉아있더라고요. 쫙. 이것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학교에서도 구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그거를…….

대상 학생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이런 거는 위로 보고를 안 하죠. 그렇죠? 학교에서. 괜히 보고하면 불필요하니까.

생활지도 차원에서 이제 대개…….

국장님이라면 아니면 과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여쭙는 거예요.

일단 그 학생의 의도가 어떤 의도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트러블메이커들이에요. 근데 의도는 누가 봐도 자기들끼리의 단합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량스러워요. 그런데 이놈들은 바보들이 아니니까 그냥 열심히 한번 해 보려고, 좀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교에서도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과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쪽을, 안전 쪽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저보다 전문가이시니까 그냥 해결책이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은 그 학생들이 조직을 구성을 해서 행동하는가 이게 우선일 것 같아요. 조직을 구성을 해서 위압적으로 다른 학생들한테 위압을 가하는 그러한 조직인가 아닌가 부분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집단화되는 경향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고 일차적으로 그런 내용은 대개 담임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 선생님들끼리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 이상 더 필요한 경우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협의회 거기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최소한 논의를 하면 그 학생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내가 봤을 때 여자선생님이 “이리 좀 가라.” 이렇게 움직여도 들은 체도 대꾸도 안 하고, 그 아이들이 그래요. 여자선생님을 그냥 우습게 아는 거죠. 인정도 않고 아무튼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저걸 어떻게…….

기본적으로…….

저걸 데려다가 또 기압을 주면 폭력이니 어쩌고 이렇게 얘기될 거고.

제가 보기에는 분기별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어요, 학교는.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한 번 정도 논의를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논의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도 충분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전파가 돼야 다음 제2의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안 되지 그걸 묵인해서 그대로 놔두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학교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잘 모르고 교장선생님하고는 얘기했는데 교장선생님은 “저걸 옛날 같아야 데려다가 두드려 패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웃고 어떻게 할까 고민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추후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는 저도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1차적으로 아마 상담을 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는지 생각이 될 거예요.

상담은 다 한 거예요.

상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러면…….

다 했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누가 봐도 아닌 거를 말하니까 그걸 “거짓말 마, 이놈아.” 하면서 또 기압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치위원회가 꼭 처벌하기 위한 자치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예방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는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될 거라고, 아무튼 저도 후속대책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저도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 안전지원국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학교폭력은 학교가 생기면서부터 있었죠. 저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저희 고등학교가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늘 있어 왔어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아무튼 이 폭력이, 학교폭력 때문에 전학을 보내고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도 이렇게 크게 불거지지 않았고 그냥 선생님의 어떤 완력이나 이런 것들로 덮였고 조정되어졌는데 이젠 그게 아예 안 되니까 굉장히 큰 사회문제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한번 여쭙는 겁니다, 국장님께. “학교폭력실태조사로 인한 향후 감소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조사결과를 기초로 학교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범적 정책사업 추진 마련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이 시범적 정책 추진 마련이라는 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현재 어깨동무학교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개발돼 있는 어울림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서로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친구 맺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서로의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사항들인데 학교폭력이 일대일의 폭력인 경우보다는 사실 집단 돼 있는 폭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계도하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피해자나, 가해자인 경우에도 보면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집단화되는 경우는. 그런데 집단화됐을 때가 오히려 더 피해자한테는 상당한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성폭력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폭력과 관련돼서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인식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숫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계속적으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문제로도 제기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늘 학교의 폭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학폭위에서 처벌을 받았다, 어디로 간다더라, 또 가면 누가 온다더라. 아무튼 전학을 보내고 전학을 받는 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이를 보냈는데 또 다른 문제의 아이가 오는 그런 형태가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가능한 한 전학이나 퇴학을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숫자를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많지는 않은 거 저도 압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들인데 계속적으로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지도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특별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저런 방법들로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막고 하는 것이 다 중요한데 이 한마디만, 30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시작은 학교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관계에서의 균형이 깨진 거라고 저는 봐요. 통제불능이 되는 이유는 처음엔 감당하는데 통제불능이 돼 버린 거죠. 수업시간에 다 자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너 자라, 니네 떠들 거면.” 그러다 보면 선생님의 방향과 아이들의 방향이 따로 가는 것이고 따로 가면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막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간다고 전 봐요. 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대응교육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보면 막 엄청 우는 아이도 전문가가 투입되면 금방 바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전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선생님들이 전원 전문가가 돼야 돼요, 상담전문가가.

네, 맞습니다.

그거를 저는 좀 해 봤으면 하는, 시범적 정책사업에 포함시키라는 걸 권고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말씀이 있으십니다만 전 교직원이 상담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요. 그래야 초기에 다 잡히죠.

계속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수를 합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미처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우선 간헐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CCTV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면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내용을 보면 고화소 CCTV 설치 보유교 비율 100%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학교에 100% 다 설치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올해 200만 화소 미만의 없는 학교에는 2대 이상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라고 하는 건 지금 불과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거의 다 설치가 됐겠네요?

네, 거의 다 됐다고 보면, 실제 한 학교들이 완성을 한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거의 그 학교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병설유치원이 대부분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에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병설유치원의 CCTV 현황을 제가 파악을 했으면 그 안에 이 시설들도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같이 포함이 되는데 병설유치원은 유아교육과에서 판단한 거는 병설유치원 교실 내에만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교실 내가 아니라 유치원의 근처 학교까지 파악을 한 걸로…….

같이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유치원 내라고 제목을 써서 주셨는데 100만 화소 미만의 시설을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운동장, 주차장 이런 데를 설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병설유치원의 그 수치가 학교까지 포함을 시킨 거겠죠?

포함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사립ㆍ공립유치원이 2,000개가 넘어요, 경기도에. 그렇죠?

그거는 유아교육과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자료를 해서 주실 때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도 수치가 많이 달라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대상이 같다고 하면 수치가 뭐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6년도 이후에 설치, 3월 1일 이후 설치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100만 화소 미만으로 설치를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죠, 문제가 있죠. 제가 지원교육청을 보면서 CCTV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답변을 하시는데 현장도 다 가서 보시고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CCTV를 고화질로 바꿀 때 200만 화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100만 화소 미만, 100만 화소 이상으로 해서 자료 주셨어요. 지금 설치를 하면 보통 200만 화소로 설치를 하는 거죠?

200만 화소로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올해 예산을 이렇게 주셨을 때 대부분 다 200만 화소를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지원교육청의 현황을 제가 받아 보니까 130만 화소를 설치한 것들도 꽤 되던데요. 130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하고는 아주 현저하게 다르죠?

네, 다르죠.

그런데 지금 130만 화소를 얘기하시는 지원교육청이 많았고요. 그리고 하물며 100만 화소 미만으로 설치를 한 지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15대였어요, 올해.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전혀 다르죠?

우리가 지원할 적에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해서…….

그 지원규정, CCTV에 관련된 예산을 내려 보낼 때는 유치원은 100만 화소 미만으로 설치하라고는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우리가…….

그 설치하라고 지침 내린 규정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 내려가면 예산이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보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원한 그 CCTV는 제가 생각할 적에 200만 화소 이상으로 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아교육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주시고요. 속기록 보시면 아실 텐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규정이랑 현재 그렇게 설치돼 있는지를 파악하세요.

네, 결과보고서 받는 대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시고. 그리고 100만 화소에 대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00만 화소 미만을 16년도에 왜 설치했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설치를 하다 보면 기둥이 있죠, 카메라가 있습니다. 기둥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기둥을 재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요? 파악이 안 되셨죠?

네, 그것까지는 파악 안 됐습니다.

또 하나 200만 화소, 130만 화소, 100만 화소 미만을 설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와 연계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가 100만 화소 이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파악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제대로 돼서 200만 화소로 전체 학교가 다 설치됐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현장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이 문제는 지금 CCTV 이 하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저는 이런 현안들이 아주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원교육청을 다니면서 파악한 행정감사 결과 그런 느낌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부서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실제 지원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예산이 반영됐는지,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보셔야죠. 돈만 내려주고 끝이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을 할 적에는 주출입구를 지원하도록, 최소한도 2개 이상은 교문이라든지 주출입구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교문과 주출입구가 변경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CCTV가 담벼락에 있어요. 그런 현안들이 변화가 되면 변화 추이에 맞게끔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규정을, 현장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 상태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니까 현장에서는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산 더 달라 그러면 위에서 예산 안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반영시켜야 된다는 걸 길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각 부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산 편성하셔야죠. 그런 이중, 삼중으로 예산 낭비되는 거 이번에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봐주시고요. 그리고 CCTV나 이런, 아까 제가 스쿨존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쿨존에 대한 교통 현안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1년에 두 번씩 우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불법주정차, 학교 주변에 스쿨버스나 아니면 학원버스 이런 것들은 항상 있는 문제고요. 대형버스들이 학교 주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고등학생들도 고등학교 앞의 그 대형버스 사이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학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위험천만한 사례들이 많고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안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자체와 경찰서하고 협조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신호체계가 아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전혀 현재의 학교 현황과 진출입로, 신호등, 횡단보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유턴을 하거나 불법으로 학교로 진입하고 그때마다 학생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현황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학교에서 민원을 받으시면 제가 볼 때는 제일 빨리 현안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교육자원봉사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교육자원봉사센터에 예산집행이 되고 있죠?

네.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추진내용에 퇴직공무원 교육자원봉사 운영이라고 아주 크게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자는 아직 많이 적은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원교육청에 다니면서 자료들을 받아 보니까 어떤 교육지원청에는 이 퇴직공무원이 매칭사업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원 확보는 되어 있는데 활동하는 것이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경자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경자협, 경기도자원봉사협의회 이 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저도 많이 참여를 해 봤었는데 이 경자협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교원 교육자원봉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같이 지금 협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력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 자원봉사에 활동한 사항은 없고요. 여기 활동실적에는 지금 공무원연금공단 거기에 퇴직공무원하고 현재 활동하고…….

지금 경자협 같은 경우가 불과 얼마, 거기는 지금 2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조직체계가 아주 잘되어 있고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대부분,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100명씩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교육청하고 관계를 맺어서 관리감독 받고 싶지 않겠죠. 저는 지금 그쪽의 얘기를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잘되고 있는 사업에 연계해서, 이 경자협 말고도 아마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협조관계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왕따 당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 성과 위주로만 추진해서 진짜 사업 아닌 사업만 하게 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그런 대안들을 만드시고 협조체계 만드셔서 정책방향 잡으시고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잠깐 PPT 사용하신다 그랬죠?

네. (PPT 준비 중)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스쿨존 교통사고 및 등하굣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간단하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5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보면요, 2011년부터 2015년도의 발생건수는 2013년까지 줄다가 다시 2014년, 2015년도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매년 사망ㆍ사고가 나고 있고요. 2013년도 빼고는 매년 사망ㆍ사고가 나고 있고요.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안산, 고양, 용인, 군포, 의왕 등에서는 많은 사고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스쿨존 어린이 사고현황을 보면요, 스쿨존이 지정돼 있는 현황이 한 1만 5,799개 중에서 발생건수가 523개, 사망자 수는 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이건 우리 경기도의 남부ㆍ북부 지방경찰청 작성 자료를 보면 남부청에서 534건, 북부청에서 146건 등 680건이며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850명이 부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버스 사고도 상당히 많아서 221건이 발생했고 5명이 사망하고 336명이 부상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5월 경기도에서 도내 971개 교 초등학교의 등하굣길 안전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학교 주변을 보면 공사 관련, 차량 관련,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 말했던 차량 관련, 도로기반 관련, 주변업소 관련을 보면 공사는 어찌 됐든 진행 중인 것들이 완료되면 끝나는 건데 차량 관련도 보면 아직도 진행 중인 게 더 많고 도로기반 관련도 더 진행 중인 게 많고 주변업소 관련도 진행 중인 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보면 성남, 화성, 오산, 용인, 부천 등도 학생들의 통학구간 요소에 많은 위험요소가 있으며 또한 공사 관련된 거는 어차피 공사가 완료되면 끝나기 때문에 완료 부분이 많은데 그 외 부분들은 진행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사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공사 관련 그 네 가지 관련으로 해서 공사 저기를 적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사고는 사고고요, 그래서 두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옐로우카펫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안전지원국장님?

네, 들어본 바 있습니다.

옐로카펫은 노란색 알루미늄 스티커와 동작감지 태양광 램프를 이용해서 횡단보도 진입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통안전장치입니다. 지금 이게 보이는 것이 옐로카펫입니다. 또한 노란발자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발자국 들어봤습니다.

노란발자국도 2016년 3월부터 시작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프로젝트에 나온 것으로써 이렇게 노란발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횡단보도 앞에 학생들이 대기할 수 있는 발자국 표시를 해 놓은 것인데요. 이것은 비용이 약 10만 원 정도 들어서 스쿨존 만드는 비용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역교육청에서 경찰청과 함께 시행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옐로카펫하고 노란발자국 이 사업은 확대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옐로카펫이나 노란발자국 등으로 해서 보완장치를 확충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차도에서 놀지 않기, 특히 요새 학생들 주로 걸으면서 스마트폰 하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네.

또한 학교 증개축 공사나 인근 아파트 공사에 대한 감독도 감독하는 데 감독인력을 배치하든 아니면 녹색어머니회를 배치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공사들을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우리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들을 홍보 및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평촌지역만 해도 학원 주위에, 학교 주위에 버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또 학원 갈 때라든가 이럴 때는 많은 버스들이 와서 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 상황을 고려한 학군 조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구역별로 학군 조정을 하다 보면 도로를 건너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로 상황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지 행정구역만 꼭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렇게 결론하고 제언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통학로 안전점검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학교 밖의 일이기 때문에 한계도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해결하는 데 한계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염려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또 그렇고. 그리고 사고 나는 그러한 형태도 보면 안산이나 이런 데는 유독 사고 유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주변에 통학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통학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짚어주셨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과 협의하고 운영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미온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자정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행정기관에서 협조하고 그 내용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때 결국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결론으로 제언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더욱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 경기도에 유치원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신가요?

전체 4,000몇 개 기관이기 때문에 그중에 2,000여 개 기관이…….

네, 2,000여 개 됩니다.

네, 2,000여 개가 됩니다.

유치원은 원래 벽지라든가 카펫, 커튼은 방염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네. 방염을 사용하도록…….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안전지원국에서 자료 받은 거 보면 우리 2,200여 개의 유치원 중에서 물론 재도배라든가 재커튼, 그러니까 다시 하는 시공이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한 507개 유치원이 비방염벽지로 설치되어 있는 건 아시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종이벽지는 2㎜ 미만은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지만 비닐벽지 아니고도 실크벽지나 비닐벽지를 사용한 곳도 한 74군데나 돼요.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엄격한 위반 아닙니까?

네,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라든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특별하게 하신 거 있나요?

아직까지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행정조치나 이런 부분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방염벽지, 커튼, 카펫은 방염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히 벽지 같은 거는 물론 재도배하면서 하시더라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안 할 수가 있었죠? 자료를 안 갖고 계신다든가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507개 유치원이 비방염벽지로 설치되어 있고 그중에 또 비닐벽지나 실크벽지를 사용한 곳도 74군데나 되는 걸 갖고 있으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았나요?

바로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안전에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안전인데 이건.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탓하시나요, 이게.

한 교실당 보통 한 7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제가 산출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건 꼭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거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이 최고니까 이 부분 문제는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 보니까, 샌드위치 패널 사용 건물을 보니까 소방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이거 어떻게 돼 있어, 화재방지 설치 유무가 있더라고요. 의무인가요, 아니면 의무가 아닌가요, 이거는?

소방시설은 모든 건물에 설치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유치원 3개 동도 전부 미설치돼 있어요. 화재방지시설 설치 유무에 미설치. 그다음에 특수학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실 보지를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특수학교도 12개 중에 10개가 미설치돼 있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들이 안전인데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국장님?

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염벽지라든가 이런 어떠한 화재방지시설 설치 이런 것들은 빨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는 47억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같이 공유하고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학교가 총 몇 개죠?

초ㆍ중ㆍ고 합쳐서 2,300여 개 됩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이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협동조합이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실질적으로 16개 정도라면 무늬만 정책적으로 화려하지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렇게 내놓기는 부끄럽다고 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 교복문제라든가 이런 걸 조승현 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 일선에서 먼저 함께하는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청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우리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맡기는 것도 좋지만 길을 가르쳐 주는 것도 하나의 교육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틀을 마련했다고 하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꼭 고민하셔서 해야 됩니다. 2,300개 학교에서 16개를 한다? 저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한번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지원국장님.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안산에서 어떻든 회복지원단장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세월호가 있고 나서 안산에 안전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센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세월호 이후에 안전센터에 대한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양평에 안전체험시설을 말씀하시는 걸로…….

전체적으로, 안산에도 그렇고…….

안산은 지금 회복지원단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거기도 잘 진행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땅 문제, 도시계획관계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양평의 체험시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가 봉착돼서 도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풀어야 할 난제가 조금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고민이 있으셔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총괄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예산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서울시를 놓고 사이드에 있는 경기도의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