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섭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구입니다. 제24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2016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개회할 계획입니다. 11월 22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상정하고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일간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월 2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연설 청취의 건 등을 상정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5일간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한 후 12월 8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하고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7일간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월 16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시정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4일간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1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17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보면 10개 읍·면·동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여기서 현장 방문하는 읍·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기술이 안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먼저 협의한 바와 같이 저희가 오포읍만 일정을 잡아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날짜는 언제로...

28일 오후에 갈 일정입니다.

그러면 11월 28일 오전에 10개 읍·면·동 하고...

끝나고 나서 오후에...

오포읍 오후 현장방문을 표기해 주셔야 맞는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황명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행감특위에서 일정안 안 받으신 거예요? 그쪽 받아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하고 간사님이 선정되셨으니까 거기에서 안이 들어온 것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방식으로 행감 해야 될지?

지난번 특위에서 오포하고 처음에...

아니, 발언하시려면 마이크 켜고 하세요. 앉으셔 가지고,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아니 그냥 이동용 마이크 갖다주세요.

의사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행감특위에서 오포하고 광남동을 최초로 정했었는데...

아니 제 질의는, 그건 저도 내용 알고 있고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사일정과 관련되어서 사전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본회의 등등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특위가 2개나 있어요. 예결위가 있고 행정사무감사특위가 있고. 이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특위나 예산결산위원장으로 결정되신 분도 있고 내정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본 정례회 의사일정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남동이 안 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위원장, 간사 협의 하에 다른 읍·면·동은 배제하고 오포읍만 나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간사로 내정되신 황명주 위원께서 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걸 대답 못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 질의예요. 특위를 책임지시는 분들이 이미 결정됐고 내정됐는데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의사일정안을 짜야지 특위 관계되신 분들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문의할 정도로 사전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의예요. 그 내용 저도 알고 있어요.

황명주 행감특위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일정에 10개 읍·면·동만 돼 있고 오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항은 잠시 뒤 운영회의 때 박해광 행감위원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장감사는 별도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는...

그럼요. 알고는 있는데 그 내용...

협의가 늦어져서 그런 겁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주요 관계되신 분이 11월 28일날 오전에 읍·면·동 같이 하고 끝나고 나서 오후에 지정된 읍에 대해서 행감을 방문이든 또는 따로 하든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물어볼 정도로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라는 얘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예결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결위 같은 경우는 5회 추경,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을 먼저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본예산을 처리하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예결위, 우리 아직 예결위 위원장으로 내정되신 분이 계시나요?

아닙니다. 예결위는 오늘 운영회의 때 논의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예결위를 책임지고 운영하실 위원장 및 간사님이 내정되게 먼저 조정해 주셔 가지고 이게 먼저 하는 게 맞는지 마지막에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주셨어야 돼요. 아시지만 마무리 추경 언제 해도 상관없기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본예산이 더 중요하거든요. 본예산이 훨씬 더 중요한 상태인데 마무리 예산 먼저 하고 본예산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들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본예산 잘 보실 수 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정례회 때 회계연도가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12월 말로 돼 가지고 작년 2차 정례회 때도 사실은 추경을 먼저 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의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결위원장하고 협의가 됐는데 금번에는 저희가 의회행정복지 의사일정 협의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겁니다. 2주 전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의 연말 일정을 감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결특위 위원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위원장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도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예결위원장을 내정해 놓고 예결위원장을 통해서 일정을 전달받고 기록하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여하튼 이후에는 그런 것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정질문이 12월 8일이네요?

예.

이 일정대로만 하면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원래 시정질문서 보내줄 수 있는 게 12월 6일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8일날 시정질문을 한다면?

72시간 전이니까 월요일까지입니다.

시정질문 기본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제출해야 될 시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주까지 행감이에요. 행감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시정연설 청취하고 그리고 그 시정연설도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시정연설하고 다시 마지막 추경하고 그리고 나서 또 예결위 정리하고 시정질문하고, 좀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조정 가능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이렇게 짠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본예산을 마지막에 하는 것은 시정연설 청취를 해야 본예산 심사가 수월할 것 같아서 뒤로 뺀 이유도 있고 정리 추경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의결이 되어야 집행부 업무에 빠른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은 4차 본회의가 12월 16일에 있습니다. 12월 16일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마지막 5차 본회의가 12월 21일날 있습니다. 5차 본회의 때 들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 보충질문을 하는 것까지 본회의를 하게 되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 본회의를 한 번 더하면 되지 뭐 어려워요?

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회의 잡을 날짜가 없습니다.

나중에 마이크 끄고 위원님들과 상의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12월 7일날 제3차 예결위 활동 있지 않습니까? 이것 거의 볼 것 없어요. 뭐 아시면서 그래요? 마무리 추경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만드는 추경인데 쟁점이 거의 없을 텐데 이 경우에는 7일날 오전에 예결산 활동하시고 오후 2시에 본회의 열어서 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 있어요. 아니면 아예 바꿔서 12월 2일부터 3회 추경 들어가고 시정연설을 본예산 받을 때 묶어서 하고 중간에 시정질문만 따로 본회의 잡아도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