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이렇게 논산에서 논산의 소방가족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논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주태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7월 1일 계룡소방서가 개서하면서 충남의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있게 되었습니다. 논산시와 계룡시를 관할하던 논산소방서도 이제 논산시민만을 관할하는 소방서가 되면서 논산시 소방안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논산은 연간 13만 명의 훈련병과 100만 명 이상의 가족 등이 찾아오는 육군훈련소를 비롯해 대둔산, 기호유학, 탑정호가 유명한 지역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1993년 4월 19일에는 논산정신병원에서 3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당하는 커다란 화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논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소방안전 대책을 좀 더 촘촘하고 충실하게 수립하고 철저히 수행하여 단 한 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 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서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태 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충청남도 논산소방서장 권주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주태 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소방서장 권주태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 정광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시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여기며 논산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논산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도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용재 화재대책과장입니다. 조용범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전석봉 소방행정팀장입니다. 백승제 예산장비팀장입니다. 이형익 의용소방팀장입니다. 소변영 화재구조팀장입니다. 김상수 예방교육팀장입니다. 이종호 구급팀장입니다. 최상진 현장대응1팀장입니다. 남궁봉 현장대응3팀장입니다. 이기학 반월119안전센터장입니다. 최백림 강경119안전센터장입니다. 조철호 연무119안전센터장입니다. 나현규 연산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주태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 오늘 소방본부에서 이동우 소방행정과장님이 감사장에 같이 하고 계신데 인사는 하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 일어나셔서 우리 논산소방서 직원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인 사) 서먹서먹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미리 와서 인사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논산소방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꼭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공장이 몇 개인지 위치하고 주소하고 좀 주세요. 그리고 대형화재 취약 대상 19개소 중에 공장이 일곱 군데 있는데 어디어디인가 그 두 가지만 주세요.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기구를 보면 4센터와 2지역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2지역대는 어디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상월면 지역대하고요, 양촌면 지역대하고 2개소…….

양촌이요?

예.

그런데 뒤에 보면 벌곡면으로 나와 있던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지금 신축중입니다.

그러면 한 곳에 더 지역대를 넣으려고 지금, 그러면 청사만 먼저 짓고 있네요, 운영은 않고?

그렇습니다.

상월면하고 연산, 벌곡,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는 하겠네요?

예, 그래서 거점지역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월119안전센터에 지금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반월에 현재 21명 나가 있습니다.

또, 강경은?

강경 18명 나가있습니다.

연무?

19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산은요?

21명입니다.

연산이 인구가 어떻게 되길래 21명씩이나 있습니까?

연산이 면 지역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인원이 119안전센터에 그래도 많이 배치되어 있는 편이네요?

타 서 형편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고요, 논산 와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계룡소방서 떨어지기 전에는 185명으로 운영하다가 30명 이체하면서 현재 15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센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적다 보니까 출동을 나가고 생활민원서비스 나가고 그러면 사무실을 지켜야 할 사람도 없고, 다른 서를 가보면 특히 아까 금산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생활민원서비스 나가가지고 응급사고라든지 화재사고 났을 때 실제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다른 시·군 서에 비해서 센터에는 그래도 많은 인원이 배치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19지역대는 상월하고 양촌에서 운영한다고 했죠?

양촌하고 상월인데 연산센터에서 그 인원이 파견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파견 나가고 있다? 그러면 연산에서 나가 있으면 거기는 2교대 하고 있나요?

예, 지역대는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명씩?

예.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뭐 특별한, 센터 운영하는 데 인원 가지고 그렇게 논산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3교대로 나누다 보면 한 부에 한……. 지금 예를 들어서 연산센터에 2개 지역대에 4명을 내보냈거든요. 예를 들어서 15명인 경우 3교대로 나누면 5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연·병가자가 발생되면 한 부에 어떤 때는 3명, 4명이 근무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연산에서 지역대 두 곳으로 출장을 나가고 있다고요?

양촌지역대하고…….

양촌지역대하고, 상월하고요?

상월면은 반월대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센터에서 두 곳 커버 않고 한 곳씩 한다고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인원은 한도 끝도 없죠. 10명이 할 데에 20명 있으면 더 좋아질 것이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에는 다른 서보다는 어느 정도 인원은 센터에 적절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3페이지를 보면 화재, 구조, 구급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어요. 출동건수도 그렇고 화재건수도 그렇고 모든 게 올라와 있거든요? 생활안전만 4.7% 내려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유난히 올해가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폭염으로? 그래서 벌집 출동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되어서 증가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서비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생활안전민원은 4.7%가 줄었는데요? 벌집제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조활동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예.

구조건수가 그러니까 벌로 인해서 다치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여기 교통 도로망은 좀 어떻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인가요, 논산이? 전라도를 가는 길목도 되고 그래서 자체 논산시 사고보다는 외지인들 사고가 많다는 그런 말씀이죠? 외지인들이 많이 오니까.

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재는 외지인들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화재건수가 좀 늘어났는데요, 인명피해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산 피해액은 한 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대형 공장화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피해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건수도 좀 늘었어요.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사전예방활동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어쨌든 사고야 안 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방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고건수가 늘었고, 교통사고는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사고를 낸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화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고는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인구도 줄고 하는데, 그만큼 사전예방활동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40%까지 늘어난 걸로 저희가 분석한 게 가물어가지고 쓰레기 소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율이 많이 높아져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활동을 하셔야지. 교육도 좀 주민들한테 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줄여주셔야지. 그게 소방서 역할 아닌가요?

앞으로 명심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교육을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부득이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쪽을 보면 우리가 들어오면서도 봤습니다만, 소방청사 내진보강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네요? 사업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방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논산소방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소방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은 8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행정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소방서에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내진보강사업 하는 것 있습니까, 소방청사?

(집행부석에서) 지금 한꺼번에는 못하고요, 예산 사정상 연차별로 한 3∼4개 서씩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여기만 하고, 지금 다른 데도 하는 데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내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기억을 못하거든요, 논산하고 한 3개 서씩 하고 있거든요, 1년에.

작년에는 서산소방서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방청사가 몇 년 되었습니까?

’97년식이기 때문에 만 20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20년 된 건물에 이렇게 8억씩이나 들여서 내진보강사업한다는 것이 맞을는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0명 중 5명이 부족이고 현원이 155명이네요? 현재 지역 출신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0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86명이 연고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0여 명 중에서 86명이 자기 고향이라 여기에서 근무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주로 소방대원들이 한 번 근무하면 몇 년씩이나 근무를 합니까, 발령을 받아서 가면?

소방경 계급 이상은 5년 이상을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과장하고 서장도 2년 이내로 순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특별한 경우는 인사조치가 안 되는데 승진 시에는 꼭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소가 신주소가 나오고 구주소를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오죠, 지금. 예를 들어서 논산시 무슨 면 ‘무슨 대로’라고 하든지 ‘무슨 길’이라고 해서 번지수로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읍’까지는 잘해놓고 ‘무슨 길’로 해서 다시 또 옛날 번지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고나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할 때에도 문제점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그래서 연고지 근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실정에 밝아야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고요, 한 3∼4개월 전에 소방본부장님 주재 하에 서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선 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도 느낌이 있어서 본부장님한테 정중하게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연고지를 찾아왔는데 승진시험이 있어서 3∼4개월, 5∼6개월 만에 다른 서로 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아마 인사규정을 올 중에 수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은 오래 고이면 썩는다고는 하지만 이 소방업무는 어쨌든 지리에 좀 밝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진짜 골든타임이라는 게 왜있겠습니까? 5분이라는 것은 그 시간에 가서 사람도 구해야 되고 이송도 해야 되고 화재도 빨리 진압이 되어야지 다 모든 게 끝난 뒤에 가면 가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될 수 있으면 연고지에서 근무를 오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논산소방서 관내 의용소방대 별 추진 특수시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성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강사 교수 교육 이수현황 및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을 보면 논산소방서는 2015년에 12명, 2016년에 12명 교육을 이수했고, 2014년에 2,699명, 2015년에 3,504명, 2016년에 4,312명이 이렇게 해서 총 8,317명을 교육시켰어요. 그런데 강사인원이 비슷한 타 지역 다른 소방서의 교육인원 현황을 비교해 보면 논산소방서의 교육인원이 많이 적은데 그런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의용소방대가 화재 시 출동수당 관계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10월 26일 날 토론회를 할 적에 의용소방대에서는 이런 부분을 화재가 났는데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논산소방서장님은 이런 견해를,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불이 났는데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는다? 물론 의용소방대 쪽에도 문제가 있지요. 그분들이 인원을 속여서 올리거나 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시고요, 또 의용소방대가 논산 같은 경우도 645명이 있는데 제 지역도 천안에서 동남구 8개 읍·면인데 의용소방대나 방범대는 다른 단체보다도 도덕성을 요구하고 청렴성을 요구하는데 제 지역에서도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간혹 많아요. 문제가 있는 의용소방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방가족들이 욕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논산 같은 지역도 시골지역 같으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를 가입했다가 그만두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소방서에서 담당주무관이나 팀장들이 정리해야지, 대개 이런 부분이 꽤 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 부분은 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답변이 되는 것만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현장에서 사진 찍는 부분은 논산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소집했을 때, 교육훈련이라든가 센터별 소집 시에는 사진을 증거자료로 해서 출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육인원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제가 여기 부임해서, 1월 4일자로 왔습니다만,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실제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서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하고 평가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실제 하는, 부풀려서 교육인원을 잡는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타 서에 비해서 정확하게 인원수를 측정하다 보니까 적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의소대원들을 저희들이 한 670여 명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원으로서 품행이 단정치 못한 대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의소대장들을 통해서 자체 정화 교육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하시라도 저희들한테 문서로 요구를 해라.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강경의소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작년 5월 29일 날 해산까지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강력하게 의소대는 우리 가족이라고 제가 평상시에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면 가차 없이 해산까지도 하겠다고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장님 말씀대로 소집 시에는 사진촬영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원 파악해서 출동수당을 주는 거로 아는데 화재 시 다른 서에서는 이 부분을 사진 찍으려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대장들이 저한테 건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논산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그냥 화재 났을 때 서로 믿어서 하는 것인지? 서로 간에 믿어서 하는 거지요?

믿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계 직원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유관기관, 누가 나왔는지 카운트를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인원을 카운트 하시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 나온 행정과장님께서 일부 소방서에서 사진 찍으라고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건 사실상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을 논산 서에서는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인정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서장님이 심폐소생술 훈련이 다른 서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지적에 내실 있게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셨다는 말씀에 한편으로는 공감하면서 제가 볼 때 그러면 다른 서들은 내실 없이 실적만 부풀리기 위해서 훈련 량을 늘려서 보고한 것인가? 이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성현 위원님이 하여튼 심폐소생술이 위기에 처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그리고 양도, 훈련의 양, 성과도 높여서 실시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명심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도내에 16개 소방서가 있는데 제가 도에서 3년 동안 구조구급 분야 참모 역할을 하다가 올 1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 구조구급 분야가, 화재진압은 당연한 거고요, 굉장히 비중 있는 업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 권한으로 구조구급 업무 담당자를 타 서보다 한 명을 증원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믿습니다. 그 방법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 훈련의 양이 줄어드는 것도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심폐소생술을 행사장에서 몇 번 연습을 했는데도 할 때마다 새롭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복훈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태 서장님 감사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셨다고 그러네?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도 하고 각성하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운 직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현황을 받았어요. 왜 이걸 물어봤냐면, 제가 오전에 금산소방서에서 불소 때문에, 불소사건이 네 번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논산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중요한 데가 있어서 그런 데에는 우리 소방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화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유해물질이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그런 것도 예비적으로 훈련해야 되고 유해물질 취급하는 기업한테도 항상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개 뭐든지 사고 났을 때 그 후에 사후처리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첫째는 큰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자꾸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논산소방공무원들이 적은 인력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유해물질에 대한 기업을 홍보와 교육을 강연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어느 소방서를 가도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화재는 일단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유해화학물질은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들여 마셨다고 하면 폐라든가 기관의 모든 게 치명타를 많이 입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장님이나 소방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고생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논산 같은 데도 불소 같은 데를 제가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유해업소는 많이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꼭 사고 나서 그 후에 교육 많이 시켜야 소용없잖아요? 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줬으면,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고 저도 바로 직원들하고 끊임없이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많이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기호흡기 충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방관의 목숨, 건강과 직결되는 공기호흡기를 충전하는데 논산소방서에서는 개인별 공기호흡기(용기) 현황이 보면 공기호흡 충전기 6대 중 3대가 역류방지 수분센서가 부착되어 있으나 1대는 역류방지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2대는 미부착되어 있는 장비로 현재 역류방지 수분센서가 미부착된 충전기 내용연수 경과 여부 등 활용실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했는데 보통 연수가 제가 보니까 10년 됐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연중 도에서 소방안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식은 꽤 됐습니다만,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든다던가 하면 도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현재 6대 가지고 충전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부터 연차적으로 교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류방지 수분센서가 미부착된 원인은 뭐예요? 그것은 서장님 잘 모르시나?

기계제품은 잘 모르겠는데요, 원래 나올 때부터 이런 센서가 부착이 안 되어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교체를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체할 때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00% 다.

도 행정과장님 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건의 좀 하셔서, 이게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충전이 제대로 되어야 화재 시 산소를 짊어지고 가서 현장에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장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도 과장님 오셨으니까 서장님이 강력하게 예산 확보해서, 다른 것은 둘째 치고 장비가 소방관들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건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마 메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해 주실 겁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중요성,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지금 계속 신형으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교체 중에 있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해 드리는 건 아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빨리, 소방공무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원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내가 금산소방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요? 각 어느 시·군을 가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어르신들의 교통사고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경찰 소관으로만 생각하고 경찰서에서 홍보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소방서도 교통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 왜?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게 119구급대가 가지요?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소방서나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교통사고를 덜 나게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충청남도가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우리가 화재 나서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라든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 덧붙여서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을 서장님이 같이 많이 해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소방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담당하시는 분이 그래도 논산시에 의용소방대원들이 6백 몇 십 명이 있지요? 교육할 때 화재진압이라든가 모든 교육도 있지만 그 지역에 교통사고 나는데 이장들한테 대개 다 경찰서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용소방대원들도,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의용소방대원들이 대개 젊잖아요, 그렇지요? 연령 제한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그렇지요? 젊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그런 캠페인을 같이 해 주면 그래도 같은 기관이지만 경찰서에서 봤을 때 우리 논산소방서에서 이런 교통캠페인까지 해 주니까 고맙다고 생각 않겠어요? 그렇지요? 우리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논산소방서의 일이에요. 왜? 제일 먼저 가는 게 우리 119구급대원들이 다 가잖아요. 최우선적으로 가지요?

예, 맞습니다.

사고처리든 사건처리는 경찰서에서 하지만 수습은 다 우리가 하잖아요. 경찰들이 와서 사고 났는데 사람이 트럭에 끼었는데 뺍니까? 우리 소방대원들이 다 빼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이니까 그것도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면 우리 구급대원들도 편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그런 홍보도 하겠지만 이렇게 의용소방대들한테 그런 교육도 같이 더불어서 해 주면 앞으로 어느 시·군에서 교통사고가 덜 나고 우리 119구급대들의 출동률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의용소방대 23개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통사고 줄이기라든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병행해서 교육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아까 금산 서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경량칸막이 및 옥상 출입문 개폐 장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도 말씀하고 맹정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비상구에 엘리베이터라든가 거기에 아까 맹정호 위원님 조금 이따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탈출구 같은 것 그런 것을 엘리베이터 안에 해서 비상구가 어디 있고, 논산시도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고층빌딩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에서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나 관리사무소 같은 데에 한 번 정도 직원들이 이 아파트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구나, 안 되어 있구나 그런 것 좀 파악을 하셔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안전센터가 현재 반월, 강경, 연무, 연산에 있지요?

예.

상월, 노성 지역에는 예전부터 119안전센터의 필요성이 언급됐는데 그것이 도 소방본부의 어떤 계획에 반영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대형사고가 나면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신속히 들어가서 구조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KTX도 마찬가지고. 또 노성에 공단이 조성되잖아요? 그래서 거리로 보면 상월이지만 가치로 보면 노성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논산에서 머냐 가까우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가 과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측면에서 노성지역에, 탄천공단도 있고 비록 우리지역 밖이지만 부여군, 공주시, 논산시 3개 시·군의 접경지역에 어떤 소방의 골든타임 확보와 소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도에 건의를 해 주시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우리 논산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별도로 상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용수 면에서 비상소화장치라는 건 뭐예요? 28개소.

그게 시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거요?

예.

그게 맞아요?

시장지역에 집중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상소화장치를 왜 지적하냐면, 내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재래시장 옆에를 가보니까 완전히 녹슨 쇳덩어리가 그냥 서 있더라고. 내가 자세히 보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비상소화장치. 그런데 빨간 페인트가 벗겨지고 관리를 안 한 지가 언뜻 보니까 십 수 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요 보고내용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소방안전대책’인데 사실 시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소방용수, 물 없는 소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물론 다 물로 끄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 없는 소방은 있을 수 없으니까 비상소화장치 관리에 좀 더 시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내가 알기로는 산간벽지에도 응급 시에 소방수로 쓰기 위해서 관리해 온 어떤 급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황도 마찬가지 통계로 잡아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산간벽지에 몇 개소나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우리 소방관서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한 데는 논산시청 안전과에 요구도 하고 또 안전과로부터 정확한 현황도 받아서 소방서하고 안전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격오지 내지는 산간벽지 지역 소화에 빈틈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비상소화장치 관리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언급했었지만 이런 민방위훈련 날이라든지 논산소방서가 정한 특정한 소방훈련 날에 그런 불특정 지역에서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통해서 그 주변 주민들에게 “아, 저게 그런 시설이었구나, 저기 왜 썩은 쇳덩어리가 서 가지고 주민통행이나 차량 주정차에 방해를 하는지 몰랐는데 저게 저런 시설이었구나!” 하는 그런 교육들은 자연스럽게 불 끄는 행위를 통해서 알게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소화 장치를 설치해 놓고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그것을 틀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은 무심코 “저 쇳덩어리가 왜 저기 서 가지고 훼방만 놓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사용도 시범식 교육을 통해서 주민홍보 및 교육도 하고 관리도 행사를 할 때 시청 소관 부서 공무원도 나오라고 해서 같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훈련도 하지만 관리도 요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면에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사실 아파트 생활을 근 30년 이상 해 왔는데 비상구가 있다는 것을 안 지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냥 불나면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는 줄 알았어. 그렇게 하고 살았어. 나는 제일아파트에 살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 1단지 490여 세대, 2단지 마찬가지고, 그래서 940세대가 살고 있지만 몇 %나 거기에 비상구가 있다는 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맹정호 위원장께서는 서산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 어떻게 한다는 안내판을 붙여놨다고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면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종이에다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든 뭐를 하든 딱 붙여놓으면 이사 들어오고 나가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집에 불나거나 우리 통로에 불나면 저 문 밀치고 들어가서 저기로 해서 아파트를 건너가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교육을 시켜야 할 텐데 그깟 경내 방송으로 해서 무엇을 알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무슨 소방 이런 것은 그런 측면에서 생활 속에 녹아들어가는 소방을 구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이·통장 회의를 할 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다,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아파트마다 다 상조 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을 투자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생활 속에 하는 시민참여, 또 시민들에 대한 인식제고,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에서 복구를 지원해 줬더라고. 화재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보니까 논산에서도 도배·장판시공, 피해복구 봉사활동 이런 것을 했는데 물론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행정절차 내지는 축사에서 화재 났을 때 동물들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지난번 양촌에서 발생한 농약상 화재 같은 특수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이런 매뉴얼 정리한 것을 하나씩 드리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냥 가서 복구해서, 노동봉사도 봉사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당혹해하는 것은 평생 처음 불로 인해서 난리를 겪었는데 속수무책이다 이거야. 어디서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행정절차와 신고절차, 도움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재 난 소각하고 피해물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업체를 불러서 그걸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도 특수화재 피해물이 있을 때는 처리방법이 또 다를 것 아니에요. 일반 쓰레기 처리로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들을 필요하면 우리 도에서도 와 계신데 그걸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정리해서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제시해서 그 피해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피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방관서별로 소방법규를 위반하면 유형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는데 우리 논산서에서는 어느 팀장이 그걸 담당하세요?

화재구조팀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것 금산에서 지적하려다 시간관계상 생략했는데, 도에서 제출해준 통계에 보면 2014년도에는 논산이 10건에 552만 원, 2015년도에는 23건에 1,662만 원, 올해는 9월까지 24건에 1,06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옛날에는 이게 말하자면 소방공무원들이 행세를 하는 아주 나쁜 음습한 것이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아직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중요한 소방의 예방활동이 아니냐. 불 나가지고 아닌 말로 몇 천만 원, 몇 억 원씩 홀딱 태워 먹어버리면 뭔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야. 차라리 과태료 한 번 맞고 정신 차리는 게 낫지. 그래서 교통위반도 범칙금 제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범칙금 5만 원, 7만 원, 3만 원 내놓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말하자면 그런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 과태료도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사회가 많이 투명해지고 했으니까 과단성 있게 이걸 좀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해가지고 ‘소방법이 참 엄하고 무섭구나,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을 심어줘야지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서는 안 된다 이거지. 우리 서장님 그런 측면에서 없는 것 후벼 파가지고 과태료 물리라는 게 아니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범칙금을 부여하는 것이 논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하나의 예방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법 집행을 공정하면서도 엄격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심신안정실이라고 있는 모양인데 외상후스트레스 있는 분들이 여기 가서 쉬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쉼터에 가서?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화재현장이라든지 다녀왔을 때 외상후스트레스 환자가 아니라도 일반 소방공무원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좀 있어요?

이용률은 있습니다.

나는 도에서 좀 우리 시·군마다 있는 산림욕장도 있고 도가 계약한 콘도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데에다가 만들어서 와서 쉬고 가게 했으면 좋겠네. 효용성이 더 높게. 3교대, 2교대 하느라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좀 여유가 있어요. 옛날 2교대 체제보다는 3교대 체제를 직원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자녀 장학금을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에 대해서 4,853만 원을 지원해 줬네요? 이건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도비입니다.

100% 도비예요?

예.

소집수당은 1만 4,440명이 수당 지급 받은 대상이고, 한 사람당 시간별로 하다 보니까…….

9월 말까지 누계로.

그렇게 해서 3억 5,493만 원 정도 나왔네요. 그러면 한 사람당 평균 얼마씩 수령해간 거예요?

연간 대원 1인당 17회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상한선으로. 소집이라든가 현장활동을 안 한 사람은 2∼3일에 그치는 대원도 있고 17일을 다 찾아먹는 대원도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남으면 19회, 20회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환산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별도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수령해 가는지.

대별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출동한 데는 많이 타가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편차가 심하게…….

평균적으로.

연간 1인당 50만 원 정도.

50만 원 받으면 의용소방대 자기들 모임 단체 회비로 다 그냥 낸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전체 개인 통장에 일괄 지급하는 것을 센터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엄정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논산 관내에는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개인구좌로 받아가지고 다시 찾아가지고 의소대로 낸다, 이거야.

강제 통장계좌를 일괄 관리하는 데가 2∼3개 대가 있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 대원한테 본인들한테 지급을 하고 통장을 일체 걷어서 일괄 관리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혹여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하거든 회비 형식으로 1만 원이 되었든, 2만 원이 되었든 그렇게 운영하도록 지도를 해서 논산 관내에는 일괄 관리하는 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의소대가 내분에 의해서 해체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1년 5개월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의소대를 구성하면 벌칙기간을 늘려야 되지만 그 사람들을 다시 의소대로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벌칙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봉사를 안 하겠다는 거야, 쉽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소방본부에 대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시기를 물었는데 이것은 내년 초에 정상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방서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소방행정과장도, 도 본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새로 구성하는 거다 이거야. 그다음에 의소대가 없다고 해서 강경에 의소대 활동을 할 상황이 발생 안 되면 좋지만 그와 무관하게 발생을 한다. 구조구난 내지는 화재진압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1만여 명의 강경주민들에 대해 우리가 유보해놓은 거야, 그건 안 된다 이거지. 잘못한 건 그놈들인데 왜 피해를 강경주민이 받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소대를 봐야지, 다른 시각에서 자꾸 의소대를 1만여 강경주민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작년도 5월 29일 날 해산하면서 상당히 전 서장이 우여곡절이 많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결과는 어렵게 해산을 시켜놓고 또 2년도 안 되어서 다시 부활을 시킨다는 것은 타 의용소방대나 도내에 좋은 느낌이 아닐 것 같아서…….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그 사람들로 다시 의소대를 만들 때에는 2년이고 3년이고 벌칙을 줘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을 싹 배제하고 새로, 의소대 경험이 전혀 없는 새로운 인원으로 새롭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벌주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1만여 강경주민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살고 계신데 의용소방대가 있어야 될 존재의 의미가 강경주민 1만여 명 때문에 있는 것이지 의소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판단 기준으로 의소대를 두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놈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끝내고 강경주민을 모시는 것은 의소대로서 또는 소방관서로서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알겠고요, 그 부분은 소방본부 소관이 아니고 소방서장이 발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드리건대 2년 되는 시점에서…….

2년이면 언제야?

내년 5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어허, 하반기라니요?

2년 정도는 좀 지나는 게…….

아니,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인을 교도소에다 넣어놓고는 국민이 생활하는 삶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주민 1만여 명의 안전 화재로부터의 안전, 구조구난으로부터의 안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의소대가 없다고 해서 그 지역에 119안전센터 요원을 증원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동안에 안 나겠지, 과거에도 안 났으니까 앞으로도 안 나겠지” 그렇게 하고서는 자꾸 뒤로 미뤄놓고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이 부분이 그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정원과 현원 보고하면서 의용소방대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한 100여명 부족한데 이게 강경의소대가 해체되면서 의소대 정원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계룡서가 별도로 개서하면서 줄어든 건가요?

계룡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강경대가 인원이 좀 빠져있고.

그러면 강경의소대와 관련해서는 여기 지역의 건설소방위원회 전낙운 위원님하고 우리 서장님이 충분히 상의하셔서 강경의소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조만간에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치연 위원님께서 계룡서가 개서하기 전까지는 논산에서 해가지고 아마 본가에 온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셔서 오늘 질의를 안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논산소방서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논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논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주태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논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