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최광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5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11월8일 기획조정실장 구본근
최광교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나오셔서 참석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본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획조정 역할 수행과 지방 재정의 건정성 확보,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효과적 심사와 시정정보 선진화 등 시정의 중추관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민들의 조그마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소통 시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심재균 도청이전터개발추진단장입니다. 지형재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최종훈 평가담당관입니다. 김종근 예산담당관입니다. 강한희 세정담당관입니다. 손준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전시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서덕찬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남태완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장님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조성제위원
대구시에서 사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하는데 따르는 건수, 내용, 지원된 금액, 돈도 좀 지원하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미래전략과제, 핵심가치, 대구시는 어떤 미래전략을 지금 현재 발굴해 놓고 있는지 하고,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개최한 내용, 조치 결과, 그 세 건 부탁합시다.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사이버 침해 대응 관련, 지금 대구시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고 정보화 관련해서 대구시의 모든 정보 관련, 그리고 그와 관련된 총괄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그와 관련한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대부분이 정상 추진이고 일부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지가 좀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서 대구시 정부가 지금 물관리과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 사항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공약사항을 한 가지 더, 창조경제특별시 추진 부분에 있어서 창조경제특별시라는 타이틀 자체부터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창조경제특별시를 어떤 형태로, 무엇을 창조경제특별시로 하며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부분이 전혀, 그냥 추상적인 형태로 대한민국 창조경제특별시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정상 추진이 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구체성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창조경제특별도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을 소상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임인환위원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추진 상황 D/B관리카드 및 반기별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자료 신청하십시오.
김재관위원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보안이 필요한 것입니까? 자료 공개가 곤란한 것입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개인 신상 정보 관련해서는 일부 비공개로 열람을 해 놓았습니다.
김재관위원
최대한 보안을 유지할 부분은 유지하고 공개 가능한 부분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더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동희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임인환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요구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 정확하게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먼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규모가 2015년도에는 전체 수납액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것은 데이터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할 때 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요건 상실 시에 과세를 해야 되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 현황을 일괄해서 답변하십시오. 비과세 감면 요건 상실 시에 과세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지적을 해서 하겠다고 내한테 왔던데. 그리고 징수유예, 또 과세누락, 또 과세착오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 받은 것, 덜 받은 것, 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외수입 관련해서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현재 보면 일반회계 2,610억원하고 그리고 특별회계 4,170억원, 전체 총 6,3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30억원 전체 징수액 대비해서 8.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세외수입은 개별법에 의해서 징수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사실 과세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것은 지금 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다행스럽게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관련하면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이 행자부에서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개별법에라도 기본적인 총괄되는 것에 징수와 관련되는 절차는 거기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 차원에서는 세외수입전담팀을 지난 2014년도에 구성하고 또한 구·군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직을 구축하고 또한 지방세 체납징수와 같이 특별징수기간을 상·하반기로 책정해서 세외수입과, 지방세와 달리 각 부서부터 하다 보니까 일괄 체납액 전체를 고지하는 활동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세외수입을 징수한다는 것이 찾기가 일괄 통계가 많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징수실적도 이야기 했는데 과세누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내가 후자에 말한 그런 비과세감면 요건 상실 시 과세현황하고 징수유예 후에 징수실적 이런 것하고 과세누락 후에 하는데 거기에 제가 죽 찾아보면 세외수입에서 과세누락이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보면 상·하반기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그간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바대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각 해당 개별부서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아까 전담팀을 구성한 만큼 철학과 관련된 관련서류를 저희들이 다 공유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부과액을 부과하는 그런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외수입이 일어나는 부분을 그걸 전담팀을 구성한다 해봤자 그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세원을 알아야 되는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해서 과세가 누락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세외수입, 세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자부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경과하고 맞춰서 필요한 우리 시 차원의 준비 상황을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꼭 행자부하고 하지 말고 이런 거는 선도적으로 어떤 우리가 그걸 발굴해서 또 시행할 수 있으면 또 선도 사례가 될 수도 있고. 꼭 위에만 안 한다고 해서 여기서 느적느적 거릴 게 아니고. 아마 그런 거는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아까 비과세 요건 상실 시에 과세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2016년 9월 현재 비과세 감면 실적은 건수로 보면 12만 건 정도의 세액의 지금 1,757억원 정도 감면됐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 이후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전체 저희들이 징수한 실적을 보면 852건의 15억3,500만원을 징수, 새롭게 추징·징수한 걸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한 10% 정도가 새로 비과세 감면 요건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과세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점을 좀 더 아까 했듯이 이거 시스템적으로 한번, 모든 게 시스템적으로 해야지 사람이 일일이 찾아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징수유예 후에 징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징수유예를 해주는 게 있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한번.
조성제위원
예. 과세누락 후에 징수 했는 건수 이런 거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점을 한번 살펴서 세금이 일단 우리가 공평과세가 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고 하면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행정의 어떻게 보면 신뢰성하고도 연결되고 공무원 아나, 이러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방금 제가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최광교위원장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미비한 답변이 있었던 것은 개별로 찾아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북도청 임시사용 대상기관에 대구경북연구원을 포함할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시청별관에 우리가 대구경북연구원을 비롯해서 저는 여러 기관들이 좀 이전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이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임시활용방안 마련 시에 대경연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저희들이 도청을 시청별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경연 이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2015년도에는 별관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고려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는 바대로 도청이 순차적으로 그때 지난 2월달에 이전 이후에 보면 주변지역의 공동화나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경연 이전 시기에 보면 직원 수가 100명 미만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전 효과, 주변상권 활성화 관련된 그 부분 효과와 함께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도청이전터를 바로 시청별관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게 바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시정의 어떤 운영상의 효율성 그거를 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감안해서 당초에 검토하다가 새롭게 조정해서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 방안을 그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 임대료가 연간 얼마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현재 한 3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연간 임대료가 3억원. 지금 전국 시·도의 연구원 중에서 무상임차가 여섯 군데, 독립청사가 다섯 군데, 공기관 임차가 세 군데입니다. 민간건물 임차는 유일하게 대구·경북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도청이전터가 완전하게 개발되기까지 저는 4~5년이 충분히 기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연간 3억원이면 이것도 한 5년이면 15억원 아닙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가 안 된다고 봤을 때는 DTC도 지금 공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왜 활용을 안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연간 3억원씩이나 임대료를 내면서.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우리 담당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대신 답변하십시오.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홍성주입니다. 안 그래도 김혜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지금 도청이전터에 공간을 활용하면 당초에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어떻게 보면 임대료도 절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사실상 대경연 문제는 대구하고 또 경북하고 서로의 어떤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북도에서는 경북도의회에서 주로 이야기 또 많이 나오고 도에서는 경북지역으로 인근에 이전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도청부지로 이전하려고 했는 분야가 사실상 경북도하고 좀 이견이 있어서 지금 의견을 좀 조율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사후에 우리가 도청이전터 활용방안에 있어서 지금은 우리 별관이 대부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여유 공간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한 6월달쯤 되면 경찰청이 이전할 시에 어떤 공간적인 활용 문제도 경북도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경북도하고는 독립청사를 짓는다고 봤을 때는 어떤 장소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만 사실 대구의 인근에 있어서 이게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을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도청이전터에 지금 시청별관에 자리가 없다면 다른 곳이라도, 우리가 임대를 지금 못 내놓고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건물 임차사항을 다시 한 번 다른 것들도 파악을 하셔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정책기획관
예. 2018년도에 임차기간이 끝나는데요. 그때 김혜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여유 공간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쪽에 보시면 매년 대구시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층의 인구 감소나 또는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향후 계획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또 보육서비스 강화 정책을 쓰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우리가 저출산 예산이 지금 얼마였습니까? 2016년도에.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자료를 좀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238억원이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예산도 지금 작년 대비 420만원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지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지금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청년일자리 증가라든가 인구 유출로 인해서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또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60% 가까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청년 유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지난 5월달에 우리 시에서는 청년도시 대구건설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청년상시일자리 1만개 창출과 그리고 또 청년창업 240개사 그 부분을 또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한 청년센터와 관련해서 NGO활동하고 청년실태조사와 기본계획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출산장려정책도 사실은 출산축하금이나 다자녀학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고요. 난임부부 지원이 조금 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의 늘고 있지 않다, 대구시가 1.22명 출산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국공립어린이집도 작년 대비 금년에 한 군데가 증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유입이나 아니면 청년이 우리 대구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그러한 대책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이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양질의 일자리 부분은 2014년도에 8만6,235억원에 지금 발표한 부분입니다. 2015년도에 9만 2,359개, 2016년도에는 5만 9,850개, 총 일자리 창출을 23만 8,440개 일자리를 창출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동북지방 통계청 발표에 의한 2016년 9월 대구지역 고용동향자료를 보면 고용률은 59.7%, 작년 동월 대비해서 0.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는 124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서 1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창출이 됐으면 취업자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 동월에 비해서 제조업 1만 2,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 9,000명, 건설업 8,000명 이 부분은 증가를 했고 전기·운송, 운수·통신, 금융업은 1만 5,000명이 줄었고 농림·어업은 3,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개인공공서비스 분야에는 1,000명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을 했는데 실업자는 4만 6,000명으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부분들을 보면 취약계층과 건설 분야 임시일자리로 건설일용직이나 공공근로 이런 부분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시직, 비정규직 이러한 저질의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거의 늘어난 게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도 그렇고 전년도 대비해서 한 58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1% 증가됐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일자리 이거는 양질뿐만 아니고 거의 질적으로 보면 다 전체 포괄해서 이렇게 사업 예산이고 실제 우리 시에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창조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동부통계지방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부분은 약간 다소 간의 시차가 있는 만큼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고 드린바 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보다 역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노인일자리로 인해가지고 취약계층이나 이래서 일용직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들도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리시지 말고 재취업이 없고 정말 연속성이 가능한 그러한 일자리를 늘려야지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늘렸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일자리가 복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마시고 정말 청년들이 일자리를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가셔야 됩니다. 공기업에 대한 부분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채용을 보면 대구의 청년들을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채용을 안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에서 보면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해서 소송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5년 동안 소송이 71건이 있었는데요. 47건이 66.2%로 승소를 하고 각하나 취하, 패소가 17건에 23.9%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72건의 48.4%가 승소를 했고 또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한 54.1% 정도가 승소를 했습니다. 일부 승소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이걸 전체 합치면 총 220건에 있어서 승소는 50%를 조금 넘고 패소율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건에서 3건은 패소가 됐든지 아니면 각하가 됐든지 취하가 됐든지 이렇게 불필요한 소송을 했다는 부분인데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승소율과 패소율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행정처분단계에서, 정책입안단계에서 충분한 어떤 법률적 검토하고 이런 미흡해서 이렇게 좀 기인해지지 않았냐고 판단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년 전에 저희들이 법률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으로서 2명을 전담소속으로 해서 일단은 사업 사전단계에서 충분하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 시본청뿐만 아니고 또 유관기관, 공사·공단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과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승소율하고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높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우리 시에는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각하나 취하 정도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아예 소송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작은 혈세라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선량한 시민에게 고통이나 불편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행정처분들의 효력을 늦추기 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악의적인 소송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민에게 봉사하는 우리의 공무수행이 불편과 고통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무수행에 있어서 차후에는 소송을 할 때 좀 더 고심해서 신중하게 그러한 부분들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8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폰 중독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청소년수련회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합숙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으시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에 대한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담당과장님 대신 답변하십시오. 발언대에 잠시 나오셔갖고 하십시오.
시현
전시현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 수련회를 했는데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김혜정위원
제가 알기로도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또 일주일 동안 하면서 스마트폰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전시현정보화담당관
예.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독이라는 것이 스마트폰이든 알코올이든 흡연이든 마약이든 이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상담으로는 저는 해결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서 보통 교육을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홍보를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쓰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합숙교육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성과를 거두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격리된 생활공간 속에서 그 자체가 없이 내 몸으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스마트폰이 없어도 내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우리가 부수를 설치해서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낭비하시지 말고 차라리 집중적으로 단 한 명이라도 스마트폰 중독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시현
전시현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몇 명 정도가 현재 이주해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작년 연말에 혁신 공공기관이 이주가 완료함에 따라서 혁신도시 거주인원 한 1만 1,0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김혜정위원
예. 가족이 전체가 다 이주한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 3,200명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대구시 혁신도시에 가족 전체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전체가 이주하면 100만원, 그다음에 또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하면 축하금으로 해서 100만원, 또 출산을 하면 출산축하금으로 해서 30만원, 그 외에도 지방세 취득세라든가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굉장히 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지금까지 나간 것이 작년에 86억5,000만원 올해는 8월까지 해서 15억원 정도가 감면이 됐고요. 재산세는 작년에 10억원, 올해는 지금 현재 8월까지 해서 4억5,000만원 정도가 지방세가 감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경북은 어떤 지원을 하느냐 하면 주거 이주할 때 30만원, 그리고 월 KTX 이용료 왕복 2회분만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지원한 것이 1억2,600만원입니다. 우리는 몇 백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우리가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정주인원 29%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작년 연말에 입주하고 하는데 지금 겨우 한 1년 정도 지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현재 약간 기본적으로 완전 이주된 만큼 현재 공공기관하고 지역 연계하고 있는 장기적인 어떤 발전 방안을 현재 TPS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전체 실질적인 지역의 어떤 파급효과 같은 경우는 좀 제대로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간 저희들이 제반지원시책을 통해서 지방세수의 경우도 보면 전년도 같으면 380억원, 물론 감면이 있지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주에 따라서 380억원이 세수 징수효과가 있었고요. 또한 일자리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기업의 어떤 물품구매도 전년도에 보면 122억원을 구매한 걸로 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TPS 공공기관하고 지역하고의 어떤 장기발전 구상이 확정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지역 파급효과가 더 커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보면 부산은 42% 정착률을 가지고 오고 제주는 33%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인근에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아니면 생활환경에 대한 이러한 조성들이 먼저 되어야지 그러한 것이 되지 않고 이주만을 강요할 수 있는 이러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액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에서 보면 주택을 팔고 주소지를 옮겨도 사실은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 줬던 거를 해소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소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몇 년의 기간을 두어서 몇 년 안에는 취득세라든가 지방세에 대한 이런 감면에 대한 혜택을 철회한다든지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타 지역으로 전보를 가서도 주소지가 그대로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어떤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는 그 정책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어떤 혜택을 줬으면 혜택을 주는 만큼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거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어떤 공공기관으로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기대수치가 있어야지. 무조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만 해주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관리도 안 하고. 이러한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되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도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러한 부분도 좀 더 강화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만이 최선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지속적으로 지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정착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역인재채용 비율도 늘려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공사·공단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의 신입사원 채용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2014년도에 공사·공단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가 399명을 채용을 했는데 우리 대구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57%밖에 안 됩니다. 대구시에 거주 외 자가 43% 172명을 대구시 외의 거주자, 더군다나 고등학교 출신지를 따지면 181명으로 비율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금년도에도 161명을 우리가 채용을 했는데 58명이 대구시 외 거주자입니다. 대구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에도 44%가 외에 있는 거주자고 금년에도 27%가 대구 밖에 있는 출신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구시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높이겠다고 해놓고 대구시에 거주한 자를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율이, 거주자가 높은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다만 데이터 산정과 관련해서 대구 외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경북지역입니다. 경북지역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구·경북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구 외 지역에 경북지역까지 구분하다 보니 데이터를 그렇게 구분하다가 됐고요. 그래서 실제 보면 저희들이 대구·경북에 3년 거주 이상 주민등록상, 그게 바로 지역인재 채용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산정을 대구지역만 이렇게 주민등록지에 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적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도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기관이면 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대구시에서 국가공무원을 채용하고 지방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은 지방출신만을 채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지방의 어떤 한정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대구·경북상생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대구에서 청년일자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대구의 청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만, 특히 보면 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구 인근 경산시 같은 경우는 바로 대구지역 대학생들이 바로 통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채용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지역 간에 다양한 어떤 젊은 우리 지역출신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행정구역만이 관심을 가지고 대구·경북을 좀 넓게 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대학은 물론 인근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대구지역 출신고가 아닌, 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자까지도 제가 전부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약 45%가 대구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학은 다른 데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안 나왔다는 것은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까지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셔서 정말 대구지역에 있는 청년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율을 높여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담당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무 평가결과서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의 평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부다 S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매년 S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시립희망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만족도 중심의 어떤 평가지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간에 2015년도에 보면 S등급을 확대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대구시 차원에서도 평가지표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그래서 현재 우리 시립희망원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지표 재설계를 위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지표와 함께 평가결과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러한 잣대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을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제가 60군데에 평가를 봤는데요. 시청어린이집이 매년 S평가입니다. 그리고 시립희망원이 S평가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잠시 혜정 위원님, 다른 또 위원님 기회를 주셔야 되니까 간략하게 좀 하시고 추후에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용자 만족도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부문에 있어서 4점 만점에 3.9를 줬습니다. 이용자가 만족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높습니까? 이용자 만족도 개선실적이 3점 만점에 2.6을 줬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으면 뭘 합니까? 거기에 있는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표가 물론 잘못됐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표에 대한 부분을 바꾸셔야 되겠지요? 평가지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족도 S평가다, 그동안의 문제점은 지금 드러난 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드러났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지표 보완작업을 지금 병행하고 있고.
김혜정위원
이거 평가지표를 다 바꾸십시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프로그램 가지고 평가하는 이율이 60%를 주면서 이용자 평가는 10.4점, 10.3점 이렇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정말로 잘 관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리고.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좀 뒤에 다음에.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다음 기회에 또 질의하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질의.
동희
이동희위원
예. 저는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아, 제일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에 그렇게 구애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요?
최광교위원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천천히 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천천히 시간을 갖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기획실에 7월달에 오셨어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8월 8일자로 왔습니다.
김재관위원
8월 8일. 지금 감사 질문에 답변하는 만큼 업무가 숙지가 안 됐으면 담당부서의 책임자한테 좀 대신해서 답변 요구하셔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기획실 내에 의회협력계가 있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전담팀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의원 자료요구를 하고 이러면 자료가 거기서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의원 자료요구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신선한 이런 자료는 별로 없고 보편적인 이런, 크게 안 물어봐도 아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자료 제출이 되는데 실무담당부서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받아본 자료하고 차이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꼼꼼히 챙기셔갖고 의회협력계라고 하면 의회 측에서 좀 필요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또 2016년도 우리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1.88%가 증액이 됐고 2017년도 내년 예산에 보면 3.9%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수준 같으면 예산이 자연적으로 필요 증액되는 이렇게 물가상승률이나 사업 예산의 어떤 비용 추가분 이런 쪽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대구 인구도 지금 2015년 대비해서 2016년 10월 기준으로 하면 4,000명이 줄었는데 세대 수는 1만 세대가 늘었어요, 대구가 지금. 이렇게 있고 대구가 또 앞으로 장래에 먹고 살아야 될 핵심사업과제들이 지금 많습니다. 통합공항 이전, 취수원 문제, 매천동 이런 등등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문제도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결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대구 미래가 너무 어둡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또 많은 정치적인 경험도 있고 업무의 추진 능력도 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실장님이 시장님 잘 보필하셔갖고 제때제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류정수장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5월에 이귀화 의원님 두류정수장후적지 개발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시장님 답변을 이거는 뭐 단기적인 활용 방안을 병행해서 장기적으로 꼭 뭘 하나 해보겠다고 의지를 표시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해 1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 예산 연구용역비를 넣어서 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4,9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이게 또 의아스러운 게 대구경북연구원이라고 하는 대구와 경북 출연기관 아닙니까? 이런 연구단체에 과제를 주면서도 우리가 비용을 부담을 하고 줍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통상 대경연의 경우는 잘 아시는 바대로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셔가지고 기금출연금하고 그리고 기금출연금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하고 별도로 추가로 대구시 집행부 차원에서 필요한 과제 같은 경우는 수탁과제 형식을 통해서 그런 어떤 과제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좀 집행부 차원에서 바라보면 약간 시기 문제라든지.
김재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비용 부담은, 연구용역을 주면서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 이런 연구를 줍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게 2015년도는 2,45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2,450만원 이월 추경하다가 갑자기 멈춘 이유가 뭡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지난 문체부의 국립문학관 공모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일시중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래서 임시활용방안과 국립문학관 대상 부지하고 이 부분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현재 국립문학관 추진 그게 잠시 보류가 되다 보니까 그게 결정되면 임시활용방안이 또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임시활용방안을 최종 확정 짓고자 잠시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국립문학관 설립 추진이 정부에서 보류되어 있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지금 보류되어가지고 문체부에서 자체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 T/F팀에서 보면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 연말까지 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는 걸로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국립문학관 최종 부지 확정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국립문학관 추진이 중단됨으로써 예산집행을 하다가.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용역을 추진하다가 일시중단을 시켰습니다.
김재관위원
일시중단이 되었다, 실장님 견해는 어때요? 이게 될 것 같아요? 문체부 사업이 국가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상당히 문체부 차원에서는 국립문학관의 어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안 그래도 공모절차상 시·도 간의 과도한 경쟁 때문에 나름대로 슬기로운 해법을 찾고자 그렇게 T/F를 구성해가지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계속 문체부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을 해가지고 좀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구 대형 프로젝트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결정을 못 하고 표류상태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 대구시 미래전략담당관 조직도 개편되어서 돌아가고 있고 하니까 대구시민들이 대구시 행정에 대해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속된 말로 안 되면 언론이라도 잘 활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공감하는 분위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 채무 감축 및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대구시 지금 현재 채무액은 자료에 주신 대로 2016년도 말 195억원입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1조7,000억원 정도.
김재관위원
1조7,000억원 정도네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가 언제 재정위기 주요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작년 7월달에 행자부로부터 재정주의 등급입니다. 재정주의단체 주의등급에 지정된 바 있다가 지난 5월달에 해제가 된 바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때 등급 받을 때 부산, 인천도 같이 받았죠?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부산, 인천은 어때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부산하고 대구시하고는 해제된 바 있고 인천은 현재 계속 주의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것은 주의단체로 등급 받을 때 사전에 이런 것은 몰랐습니까? 이것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에 패널티를 문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 목적은 지자체로 하여금 재정건전성 유지의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지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행자부에서 당초에 2012년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마는 3년 정도 경과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재정위기주의단체 기준에 25%를 넘다 보니까 그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대구시 차원에서는 채무감축 노력을 상당히 많이 전개하다 보니까 지정되자마자 바로 올해 5월달에 해제될 수 있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김재관위원
본 위원도 1년 만에 재정위기주의단체 등급에서 해제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23%의 채무비율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경상남도는 부채 비율이 없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김재관위원
여러 가지로 재원조달에, 제도가 우리 대구하고는 많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장기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부채 비율을 최소한 줄일 수 있고 재정자립도가 좋은 그런 광역단체로 만들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사실 경남도도 좋은 모범 사례일 수는 있겠습니다. 채무가 제로되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데 다만 채무의 성격을 보면 채무가 제로인 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채무라고 하는 성격이 보면 세대 간에 재원부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소비성이 아니고 투자성의 성격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세대 간의 부담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일정 부분은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대구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건전성,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주의등급이 예산 대비 채무 25% 이하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가면서,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이라든지 그리고 신성장 동력 창출에 의한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재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통합공항이전 후적지 K-2 이전비행장이 이런 것도 사업을 잘 하면 대구시의 수익성이 엄청 올라갈 것 아닙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행자부에서, 다음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43개 지자체 지방정부 중에 거의 90%가 넘는 220개 단체 자립도가 50%까지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렇게 힘들게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떤 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의 개념상 보면 사실 예산 규모 분에, 지자체분 예산 규모분에 자체재원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하는 그런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말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체재원,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산 규모에서 비율이 낮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면 국가하고의 지방세 세원분담 부분하고 또.
김재관위원
실장님 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세원을 찾는다든지 같은 세대에서 세금을 더 거둘 수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이 올라가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지방세제 개편이 없이는 지방분권도 사실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행정부나, 지방정부나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로서는 영향이 미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힘들겠지만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인데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자립도를 높여야 되고 채무감축 계획을 좀 추진을 하는 이런 방안은 어떻게 실장님.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현재는 행자부로부터 재정주의위기등급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9월 말에, 상반기 말 현재 보면 22%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의 경우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수요가 불가피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균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실장님 잘 이해를 해서 내년 사업의 기획조정실 업무에 참고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혜정 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사무 성과 평가 결과에서 275페이지 자료에 보면 이런 자료를 내면서 실제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두리뭉실하게 해서 40개 해서 평가대상이 40개인데 그냥 S등급 5개, A등급 23개, B등급 7개 이런 식으로 이것 자료를 내서 되겠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기관별로.
임인환위원
당연히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내야 우리가 보지 이런 자료를 보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317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가 21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창구를 통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다만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도에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예산 편성할 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진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모해서 반영하고자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실제 참 좋은 취지로 도입되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은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주민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문제가 구·군에서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실제로 구·군에서 해야 될 일들을 주민들이 하는 양으로 대신 시켜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올리는 경향이 많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2015년도에 73억원 했고 2016년도에 102억원 했잖아요? 이게 40% 정도가 증가했는데 증가율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2년차입니다. 그래서 2년차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 홍보,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경우에는 금액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임인환위원
지난 10월 25일날 시민원탁회의를 했었잖아요? 저도 갔었는데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해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확대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87%입니다. 그런데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인 내용이 안 좋은데 이것을 확대를 하는 것은 문제다, 본 위원이 보면. 안 그렇습니까? 진짜로 정말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우리가 특히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부분을 일반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실제로 돈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데 그날 참석한 사람들은 하여튼 많이 해야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내용부터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정말로 이게 공공성이 확실한 것이냐, 이런 것도 그 사람들하고 의논한 후에 아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8달에 주민참여예산 총회 했지요? 총회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전체 주민참여예산 위원 수가 96명입니다. 그중에서 6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한 60% 참석한 셈이네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70%.
임인환위원
그런데 그날 총회에 상정된 것이 40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지었잖아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임인환위원
그렇게 해서 내실 있는 심사가 잘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총회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소관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를 두 달 동안에 거쳐서 총회 때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내실 있게 운영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려면 예산위원들도 모여야 되고 전체적인 경비가 좀 들텐데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운영경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인환위원
그렇지요. 예.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드는 경비가.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2억원 정도.
동희
이동희위원
2억원 정도 들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김재관위원
예산 73억원하고 100억원 편성하면서 2억원이라는 돈이 드는 것은 실제 많은 돈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 2015년하고 2016년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행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계속 2억원이 들어간다면 곤란한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보면 매년마다 교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위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실제 집행하는 부분의 과정을 이해하시는 부분이 많겠지만 새로 신규로 위촉되시는 분은 예산편성하고 제반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부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안에는 보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아카데미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뿐만 아니고 이런 예산제도를 운영함에 따라서 대구시민들이 대구시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서도 그런 부분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나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돈 100억원 예산 편성하면서 편성 비용을 2억원이나 들인다는 것은 과한 돈이라고 생각 안 듭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심의해서 주어진 2억원에 대해서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향후에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제 2년차를 맞이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올바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하고 하여튼 이게 물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시정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도 이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416페이지에 보면 공기업 예산지원내역이나 위탁비하고 보조금하고 표시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16% 정도가 2015년보다 2016년도가 늘어났어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임인환위원
609억원에서 711억원으로 늘어났었는데 여기에 보면 40% 이상 증가한 것이 두류수영장이 50억원에서 71억원, 올림픽기념생활관이 19억원에서 27억원, 이게 41%, 42%입니다. 그다음에 서재문화체육센터가 14억원에서 22억원, 이것은 57%입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가 16억원에서 24억원으로 이것은 46%고. 그 뒤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대구콘서트하우스관리사무소는 3억원에서 16억원인데 이것은 아마 다른 변수가 생겨서 500%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40% 이상 증가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도 위탁금의 경우는 대행사업비 위탁금입니다. 그래서 위탁금을 수탁 받은 기관에 지급하고 난 다음에 연간 사업기간 동안 운영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면 시에 다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 관련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돈 남으면 더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증액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임인환위원
증액사유가 있겠지요. 있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준 것이 모자라면. 준 것이 모자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고.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그러니까 당초에 위탁금 지급 시 당초 예산액 편성 시에 고려하지 못한 요인이 생긴다면 추경 시에 별도로 요구를 하면 편성안에 반영해서 의회 심의절차를 최종 확정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임인환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결국은 모자라면 나중에 더 주고 더 주었으면 나중에 받아내고 그 말씀입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은 아니고 추가로 당초 예산편성 시에 고려하지 못한 사전변경의 그런 사항이 생겼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임인환위원
하여튼 이렇게 40% 이상 많이 생기는 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환경공단위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공단위탁금도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가 18억원에서 25억원인데 이것도 37%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에 483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서울중앙지법 2016년 나의 7455 구상금 해서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은 도로시설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관리청인 대구시에 책임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임인환위원
여기에 나왔는데 보니까 2심에서 화해권고가 확정된 것 같은데 이게 다시 뒤 페이지 486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배상금 집행내역 해서 화해권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해서 원고 메리츠 화재보험 해서 4,000만원 있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임인환위원
보십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임인환위원
아마 이게 이것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것인 것 같은데 4,000만원을 시에서 배상을 해 주었다, 결국은. 그렇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화해권고안을 수용해서 그만큼 배상을.
임인환위원
시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한 셈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화해권고라고 하는 것이 쌍방 간 주장에 법원에서 조정권고안이다 보니까 서로 쌍방이 일부를 수용해서 조정.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5,700만원을 이 사람이 달라고 했는데 1,700만원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고 4,000만원은 시에서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임인환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돈은 4,000만원 지불했다, 그렇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임인환위원
지불하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잘못해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담당과장님 대신 답변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손준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말씀하신 이 사건은 동대구역 앞 도로가 완만하게 커브길이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거기에 제한속도를 70㎞를 붙여놓았는데 그 도로를 젊은 친구들이 술에 만취되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커브길을 같이 커브를 돌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으로 인해서 반대편에 있던 화물차량을 충돌해서 옆에 있는 조수석에 한 명이 사망하고 운전한 사람은 중상을 입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메리츠화재에서는 이것보다 수 배의 금액을, 한 5억7,000만원 정도를 메리츠화재에서 먼저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10% 정도는 대구시의 도로를 관리하지 못한 거기가 70㎞ 이상 달려서는 되지 않을 도로다, 왜냐하면 커브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70㎞라고 적어 놓은 것이 잘못되었다, 메리츠화재에서. 사실은 거기는 여러 가지 도로 측면 이렇게 굽는 정도를 봤을 때는 50㎞ 정도나 40㎞가 적당한데 70㎞로 해 놓은 것이 대구시의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전체가 5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책임범위가 대구시에 10%만 인정된다고 해서 1심에서 그렇게 났지만 저희가 우리는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그 정도까지 인정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항소해서 항소심에서도 그렇다면 1심에서 인정했던 금액보다 좀 더 낮추어서 항소심에서는 4,000만원 정도에 메리츠화재와 대구시와 조정해서 그 정도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의한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조정 금액보다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은 없었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서 4,000만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타 시·도에도 이런 보통 도로상에 관리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10% 정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뒤에 술에 취해서 운전했다고 안 했습니까?
준수
손준수법무담당관
예.
임인환위원
술 안 취하면 70㎞ 달려도 괜찮은데 술 취하니까 70㎞ 달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준수
손준수법무담당관
그래서 대구시가 책임이 작다는 것이지요. 도로관리상의 책임이 적어서 원래 5억7,000만원을 배상금으로 물어주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4,000만원 정도, 10% 미만인 금액을 도로관리상에 잘못이 있고 그리고 본인의 음주운전의 잘못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다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임인환위원
다 반영이 되어서 4,000만원 물어주었는데 실제로 이 길을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사고가 나면.
준수
손준수법무담당관
예. 그게 사실 가장 큰 원인이 제한속도를 70㎞로 표지판을 만들어놓은 것이 가장 잘못이라고 해서 그 후에 시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동대구역 환승센터 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앞으로 많이 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임인환위원
상황이 달라져서 동대구역 환승역이 생기는 바람에 자연적으로 해결이 다 된 셈이네요?
준수
손준수법무담당관
그 부분에서는 도로과하고 그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표지판은 지금 몇 킬로미터로 해 놓았습니까?
준수
손준수법무담당관
지금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거기가 아마 5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50㎞ 이하?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돈을 만약에, 하여튼 도로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주었으면 도로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도로를 잘못 만든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라고 하든지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것. 그러면 돈만 물어주고 다음에 또 나면 또 물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답변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최광교위원장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해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예.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환경공단 위탁금이라고 있지요? 환경공단 위탁금 중에서 폐기물 처리비 해가지고 밑에서 두 번째 13억원에 대한 예산이 달성 구지 산업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예산이지요? 맞습니까? 환경공단 위탁금 명세서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폐기물처리 13억원.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거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맞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정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준공해서 폐기물 자료가 폐기물양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지금 구지에 있는 산단에 대한 예산이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3억원이 2015년도에도 잡혔고 2016년도에도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7억4,000만원 정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운영비로. 그게 운영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수가 있다 하면 13억원씩 잡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거기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몇 년째. 그러면 중단이 되어서도 어쩔 수 없이 시운전을 해야 될 부분이나 인력에 대한 운영비가 있어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변함없이 7억4,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조절을 안 하고 13억원을 이렇게 계속 하십니까? 매년? 이거 예산을 이렇게 위탁금을 줄 때 이런 거 확인을 안 합니까?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한다, 감소한다,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감소하는 부분보다 증가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것은 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폐기물을 70톤 정도가 되어야지만 이게 운행이 가능한데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맞습니다. 맞고.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은 해마다 똑같습니다, 예산이.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반여건의 변경이 없다면 실제 운용 가능한 예산만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하시고 지금 소각장 부분도 금년에는 성서소각장이 금년 8월 16일날 1호기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2~3호기만 운영을 하면 내년 예산도 이거 반드시 좀 조절이 된 상태로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10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 예산 물론 안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내년도 예산 제출한 예산에는 그렇게 조정해서 반영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러시고 31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 앞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현황, 저희들이 지금 아까 채무가 1조9,597억원이라고 하셨지요? 보고서에 보고하실 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부채는 얼마입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자료를 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2015년도 결산결과로 부채는 약 3조3,800억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자만이 아니고, 현금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 주로 여기서 봤을 때 저희들이 채무 부분만을 본다고 하면 차입선이 주로 은행에서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이자율이 2%에서 3% 이상 대까지 있는데 시 본청이 지금 3% 이상이 139억원, 도시철도공사가 800억원이 3% 이상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은행 금리로 따지면 은행 금리가 1.5% 전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채무에 대한 부분은 1% 정도를 더 주더라도 2%에서 2.5% 정도가 저는 이 많은 금액을 이자를 줄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5%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심지어는 3%를 넘은 금액에 대해서도 약 939억원이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환상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간에 보면 고금리 저희들이 채무를 저금리로 상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초 계약조건에 해지 시에 이렇게 불이익이 생기는 그런 어떤 상품이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재차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의 시금고가 대구은행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자율 관계도 은행에서 가장 많은 차입선이 있다고 봤을 때는 이런 이자율을 조절할 수도 있는 데로 시금고를 한 번쯤 변경해 볼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금고은행은 저희들이 금고는 대구은행하고 저희 금고로 보면 농협에서 이렇게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김혜정위원
금고하고 이자율 관계를 잘 타협을 하셔야 됩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이자율이 자금차입과 관련해서는 금고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제시한 금융기관하고 그렇게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아마 연도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이자율의 차입선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차환을 통해서 저이율로 조정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3% 이상이면 최고 몇 프로까지 있습니까? 그러면.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상세하게 답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감사요구자료 제출한 것은 작년 연말 기준자료입니다. 그때 3% 이상 차입선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3% 이상 넘는 거는 없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최고 높은 게 2.9%.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 자료 만드실 때에.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 자료는 지금 작년 자료 대비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거기에 표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들도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율에 대해서도 0.001%라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서 지출되는 부분들을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김혜정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6년도 재정운영인데요. 여기에 보면 채무가 1조9,597억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님이 해외에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방문을 하게 되면 사실상 MOU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동행하는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보증을 서시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채무 보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흥이나 영동 같은 경우 단체장이 보증을 섰다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래서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우리 기업의 어떤 그러한 부분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물론 하시는 일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시장님 재임기간을 지나서 대구시에 부채로 다가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거는 개인의 채무가 아니고 대구시의 채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울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식사 잘 하고 오셨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임인환위원
489페이지에 대구시의 조례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법제처에서 법령 공포 시에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적기에 정비되었는지도 점검하고 있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법제처에서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대구시의 위임조례 정비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지금 제출 자료는 좀 나왔습니다. 10월 말 현재 바로 지난 달 현재로 보면 대구시 위임조례에 대한 정비대상 위임조례가 총 56건 중에 전체 21건을 정비 완료해가지고 전체 한 40% 가까이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법제처에서 법령 간의 원클릭서비스를 도입한 후에 지자체의 조례개정 건수가 1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난 11월 1일 기준으로 지자체 필수조례 정비현황을 보면 대구의 경우 56건 중에서 19건 정비해서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10위로 하위권에 있는데 낮은 성적의 이유는 무엇이고 정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겁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9월 말에 19건이 맞고 지금 10월 중에 그때 말씀드린 2건을 더 위임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현재로서 보면 21건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법령 제·개정 이후에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면 또 저희들이 의회하고 상의하고 이런 부분이 시차가 좀 나는 부분이 있고 그와 함께 다른 부분이 좀 개별적인 사항입니다만 조례개정을 위해서 사전적인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개정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조례 개정 못 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또 지난 2015년도 12월달에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한테 신청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 경우는 관련조례가 원래 없었고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광역치매센터는 칠곡 경북대학병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임인환위원
그러면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 지원 계속하고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지, 또 왜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조례제정이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관련조례안은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의회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부분이 타 시·도보다 늦은 게 아무래도 우리 시 차원에서 제반절차 이행 관련해서 검토과정이 좀 길었지 않나, 소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임인환위원
검토 그러면 다른 시·도는 검토 안 하고 그냥 하는가? 다 검토하고.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다소 늦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내에 제정 공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치매센터를 해야 되면 조례부터 빨리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만약에 개정이 되면 제때제때 반영을 해야 시민들이 규제완화가 체감을 느낄 수가 있지. 하여튼 법령조례에 관한 조례 지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1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조성제 위원님, 시정조정위원회 했는 거 결과 가져오라고 안 했습니까? 왔어요? 자료? 아, 그거는 조성제 위원님 이따 질문하십시오. 그다음에 81페이지 하고, 81페이지에 보면 대구사회조사결과 분석연구용역 있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임인환위원
그게 보니까 12월 27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이 3,700만원인데 돈도 다 집행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 결과분석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지금 대경연에 12월까지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용역 12월까지 하는데 돈은 벌써 집행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또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78페이지 보면 예산담당관실에 자치부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용역해가지고 이거는 2016년도 3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4,500만원에 계약했는데 집행은 안 했는데. 이거는 3월달에 끝났는데도 아직 집행 안 됐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 건은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작성 저희들이 실수가 있었는데 지출했음에도 제대로 작성.
임인환위원
이거는 예산담당관실의 건은 지출했는데 안 했는 걸로 표시되어 있고.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의 3,700만원 이거는 지출 안 했는데 했는 걸로 했고. 이렇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이게 용역 착수 시에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아마 연말까지 지급사유부분까지 합쳐가지고 3,700만원에 집행한 걸로 했는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 식으로 서류를 내면 됩니까? 집행했는 거는 집행했는 거대로 적고 집행 안 했는 거는 안 했는 대로 적어야 되지. 만약에 선급금으로 2,000만원 줬으면 2,000만원만 집행했는 걸로 나와야 되지 3,000만원 다 집행했는 걸로 나오면 안 되지.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이런 게 여기 앞에 또 하나 있어요. 44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44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도행정시스템 보강 장비 임차료해서 2억7,500만원 있는데 국비가 6,400만원이고 시비가 2억1,100만원인데 그다음에 페이지 한번 보세요. 46페이지 16번에 보면 매나 또 시·도행정시스템 보강 장비 임차료 있는데 이것도 275억원인데 6,400만원이고 이것도 2억2,100만원이라. 이거는 아마 인쇄가 잘못 되었는 건가?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통상 시도행정시스템 보강 장비 임차료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중앙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소요액에 대해서 보면 시·도 분담금을 정해서 저희들이 시·도에 통지를 올립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는 모양인데 시비가 왜 2억1,100만원이고 2억2,100만원이고 1,000만원은.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거입니다. 연도별로 한 1,000만원 차이가 있는데 그게 대구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임인환위원
숫자가 잘못 됐는 것 같은데 자꾸 엉뚱한 소리하노.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숫자가 잘못됐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 가지나 이렇게 숫자가 잘못되는 거를 우리는 이거 보고 하지 행정사무감사 뭐 보고 합니까? 자료 보고 하는데 자료를 똑바로 내놔야 그거를 똑바로 보고 하지. 돈 안 줬는 거도 줬다 하고 안 줬는 것도 줬다 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자료 작성 제출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자료를 하여튼 똑바로 내야 됩니다. 똑바로 내야 되지 그렇게 내면 안 되고. 그다음에 끝으로 한두 가지만 묻고 말겠습니다. 자료요구 했는 거 이게 7대 시의회 시정질문 및 5분발언 관리 현황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내 이래 해올 줄 알았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시정질문하고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 D/B관리 및 단기별 보고하고 이래서 거창하게 잘하는 것처럼 해놔가지고 자료를 보자 하니까 자료 한 장짜리 이거 가져와가지고. 우리 2년 동안 했는 거 자료가 이게 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시정질문 하고 5분자유발언 하고 난 뒤에 그때 할 때 그때뿐이에요. 그리고는 완전히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실제로는 5분자유발언이나 이거를 하고 나면 상황이 계속 진행되도록, 진행되는 거마다 이야기를 해주고 해줘야 됩니다. 나는 그래가 무슨 관리카드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가 싶어서 보자 하니까 이거 한 장 달랑 내놓고.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자료 제출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2회 반기별로 추진상황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임인환위원
책자 말고 실제로 5분자유발언하고 나면 할 때뿐이고 그리고 언제 다시 관리합니까? 관리 옳게 안 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자까지 발행할 정도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진행상황을 계속 체크하면 책자 발간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반기별로 저희들이 진행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괄부서에서, 우리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만큼 과제 소관부서에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책자 발간보다도 실제로 위원들한테 5분자유발언 했는 내용에 대해서 상황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를 전혀 안 한다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관과제 담당과제부서장이 추가로 이렇게 위원님 직접 찾아뵙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보완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거를 실제로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위원들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했는 거를 상황 변화가 되어갈 때마다 어떤 보고를 했고 어떤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했는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해보라니까. 저는 관리카드.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조실 차원에서 분기별로 진행 상황을 소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이제 도청 후적지에다가 시청별관으로 이용을 하면서 이사를 갔잖아요. 가고 난 뒤에 동화빌딩은 지금 비어 있지요? 동화빌딩은 그냥 비어 있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지난번에 관련 병원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계약은 됐는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지난 8월달에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확실해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임인환위원
병원이, 다 비었는데 그러면 왜 계약됐는데 수립 안 하지? 자,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쪽에 갔는 사람들도 갔는 사람들대로 하고 여기에 가고 난 뒤에 실제로 후유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인동 인근에 있는 식당이나 그다음에 또 주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동화빌딩이나 그다음에 우리들병원은 워낙 큰 건물이니까 비율을 그렇게 많이 차지 안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본청하고 워낙 더 가까워가지고 덜 한데 지금 동화빌딩 쪽에 있던 사람들이 가는 바람에 그쪽에서는 식당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빌딩도 빨리 하여튼 되도록 좀 해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도 시청직원들도 이쪽보다도 저쪽에 별관 쪽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그런 걱정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우리 간부부터, 또 직원들부터도 그쪽 부분에 인근 식당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감사받을 준비를 좀 하셨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지금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겠습니다. 느끼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하고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회의가 끝나더라도 추후에 찾아가서 별도로 보고하시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데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무민간위탁하는 건수가 시장님 처음 취임하시고 2014년도 대비 2016년도 올해 약 한 50%쯤 금액도 늘고 건수도 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2014년도 1,000억원 정도 하다가 지금 현재 1,500억원 정도의 사무비용을 지원해 주거든요. 건수도 117건에서 153건으로 2016년도에 늘어났습니다. 대구시 예산은 이만한 증액이 안 됐습니다. 기구가 확장됐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게 특별히 민간 쪽에 있는 게 늘어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문화예술에 보면 민간위탁 수요와 관련해서 공공부문 관련해가지고 충당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조성제위원
꼭 체육시설만도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대구시 예산이 2014년도 대비 2016년도 몇 프로 증액됐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11%.
조성제위원
그런데 이거는 약 50%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 하면 선심성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자고 했는 게 시예산은 11% 늘었는데 이거는 2014년도 대비 2015년도가 약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사유는 새로운 어떤 행정수요에 대응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체결하는데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원래 소관 부서에서 보면 민간위탁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그 결과 토대로.
조성제위원
물론 동의 다 받고 절차 통과시키고 하겠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데 이게 시예산은 10% 정도 늘어났는데 이거는 50%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10% 늘어났는데 20% 되고 하면 앞으로 계속 복지부분이 늘어나고 민간수요 어떤 그런 게 늘어나고, 이해가 가는데 시예산은 10% 남짓하게 늘어났는데 이거는 50% 가량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시의 예산 균형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지금 나가면 어떤 생산성에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복지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의 일부 눈높이로 봤을 때는 낭비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직접사항, 꼭 동일한 어떤 행정수요가 있다면 그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만, 그와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추진사유가 보면 아무래도 전문성과 비용적인 효율성을 감안해가지고 소관 부서별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조성제위원
물론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어떤 그런 수요를 개발했는 거는 모르지만 2013년도, 2014년도 이럴 때는 별로 많이 안 늘어났거든요. 2015년도, 2016년도 이럴 때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사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밸런스를 한번 맞춰서, 왜냐하면 꼭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해줘야 되겠지만 시예산은 10% 늘어났는데 이게 50%가량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일반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전임시장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과제를 발굴 안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 거꾸로 이야기 하면 우리 시장님이 이런 쪽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둔다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시설 운영자 수탁자의 어떤 전문성과 그리고 또 전체 운영상의 어떤 효율성 그런 거를 감안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그런 수요뿐만 아니고 민하고 관의 어떤 협력,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추세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추세라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앞에 있어 왔듯이 민간수요 새롭게 위탁수요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필요성을.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요즘 사실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전부 다 사업 안 되는 사람은 관공서에 얼렁거리더라고요. 할 거 없는가 싶어가지고.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데서 오만 말이 생겨나서 바로 가야 할 길이 또 삐뚤게 가고 지금 우리 국정하고 한 가지입니다. 관에 기웃거린다고 이런 게 자꾸 늘어나니까. 그걸 줄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꼭 불요불급한 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를 좀 잘 조정해서 그렇게 하시고.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미래전략과제를 한번 봤는데 제가 쭉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주력산업 잘 표현했습니다. 지역의 어떤 산업문제 한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미래전략과제 발굴 같은 경우 현재 어떤 사업을 큰 과제를 어떻게 할지 구상 단계입니다.
조성제위원
구상인데 그 밑에 소프트웨어 쪽은, 이거는 하드웨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하려고 하면 밑에 소프트웨어 쪽은 어떤 산업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그 산업이 싹이 트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구상절차대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대경연하고 공동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있고 구상이 무르익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쳐서 중기재정계획과 함께 반영하고 나중에 보면 투자심사도 거치고 그래서 정부의 국비 확보하는 일련의 절차를 다 거치도록.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그게 그래 돼야 실행 가능한 것이 되지 그냥 미래전략은 꿈처럼 이렇게 해놔 놓고. 사실 돈이 들어가야 투자가 되고 산업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참고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아까 보니까 물 산업하고 전기자동차 이런 게 있는데 아이템은 잘 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밑에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쪽으로 와서 그런 쪽에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계획이 생겨가지고 그 산업이 마중물이 되어 큰 거 되지. 큰 것만 가져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상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미리 이렇게 내년도 대선을 대비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대선 공약의 단기과제, 그래서 이쪽으로 미래를 위한 대형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조성제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미래형자동차 이런 거는 각 시·도에서 다 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대구는 지리적 이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여기만의 것을 한번 발굴해 보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발굴해야 되겠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신성장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후속사업입니다. 지정해서 차기정부에서 진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만한 과제가 뭐가 있는지 지금 현재 계속 실무적으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자료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2015년도 78건, 2016년도에 42건의 회의를 했는데 전부다 원안가결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조정위원회라고 하면 조정도 하고 수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원안가결되었는데 이게 형식적, 또 요식행위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이소. 다 원안가결되었어요. 올라올 때는 조정을 해보고 토론도 해보자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작년 2015년도에 78건이 전부다 원안가결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이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보면 서면회의록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와 함께 사전에도 사실상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 안건 같은 경우는 사전에 관련부서 간에 실무적으로 사전에 조율되어가지고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안건이 작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원안가결되어 통과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쪽에서 그 논리에 대응할 수 없는, 쉽게 말하자면 그런 분들이 와서 조정을 하는지, 어떻게 해서 전부 다 100% 원안가결하는 거는 남이 보면 좀 안 그렇겠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때 어떤 다른 안도 좀 발전적인 안이라든지 경비 절감할 수 있는 안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점 앞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시정에 좀 발전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아까 그 지방세 체납자료 요청 건에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로 1억원 이상 체납자 14명 32억원 현황에 보니까 부동산 취득세 부분이 많은데 부동산 취득세라고 하는 거는 권리행사를 하기 전에 납부하는 게 취득세 아닙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 대신해가지고 대위등기 경우에 이렇게 발생되는 건수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신규 건축물 취득을 할 때 취득세를 내야 건축물 등기가.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이게 절차상 취득세를.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법인인 관계로 대신해가지고 취득세 대위등기를 하다가, 채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공 전에.
김재관위원
아니, 정확하게 우리 위원장님, 답변을.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시도록 하십시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세정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희
강한희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재관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취득을 하기 전에 세금을 납부를 해야 취득의 권리행사가 되는 그런 절차가 아닙니까?
한희
강한희세정담당관
정상적인 취득일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 전에 지금 취득세·등록세가 합해졌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해야지만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은 부동산 취득 전에, 건물 준공 전에 대위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김재관위원
취득세 납부 전이라도 변경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한희
강한희세정담당관
준공 전에 대위등기 들어가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그런 체납이 될 수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고위체납자 14명 중에 체납발생이 언제쯤 일어난 일들입니까?
한희
강한희세정담당관
이게 5년간 과세 확보가 되기 때문에 2011년 정도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징수여건은 충분히 갖추어진 일들이지요? 가능하지요? 받을 수 있는 돈들이지요?
한희
강한희세정담당관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다 받았고요. 받을 수 없는 돈도 꽤 많은 것으로.
김재관위원
아니, 32억원 하는 이것은?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중에 현재 7명에 대해서 10억원은 징수했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보면 14억원 정도 추가 징수 가능한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김재관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담당 부서에서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는 감이 있어서.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최광교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자리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체납액이 529억원이고 고액체납이 32억원이고 이런 반면에 지방세 과오납이 90억원씩이나 발생되는데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과오납 크게 발생되는 사유를 보면 일단 지방세 부과하고 난 다음에 불복청구가 있습니다. 이의제기해서 불복청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권리구제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오납금 90억원 중에 불복청구에 따라서 그게 취소금액이 8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과오납 판정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통합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납세자 권리구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행정내부절차로는 지방세 이의심판절차와 함께 행정소송까지 가는 두 가지 절차가 병행해서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9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오납으로 시에서 인정된 금액입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대구시민들한테 불편을 이렇게 끼쳐서 됩니까? 건수가 1,700건이나 발생되는데.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께 약간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사실상 과오납금은 불가피한 사유로 생긴 금액이고 행정기관이 착오로 이루어지는 것은 연간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도 크지만 앞으로 이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0.7%밖에 안 되지만 이 부분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시 행정절차의 잘못으로 생긴 것은 6,600만원.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6,600만원 정도.
김재관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과오납 판정된 것은 1,700건 수가 행정의 착오도 아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부과했는데 관련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게 청구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환급해 준 것까지도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큰데 실제 행정기관 착오 같은 경우에는 0.7%밖에 안 됩니다. 6,600만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1,700건 중에 90억원이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납부 절차를 잘못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김재관위원
받아서는 안 될 돈을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잘못 받았다는 돈 아닙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6,600만원은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반환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반환되겠지만 기간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주는 것입니까? 이런 일로 민원 발생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서울에는 38세금기동대라고 장기체납자들을 관리하는 제도가 있던데 우리 시에서는 세금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 징수 관련해서 전담팀을 본청에 한 개 팀을 해서 구성하고 있고 또 구·군 별로 각각 1개 팀 해서 전체 55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체납현황에 보면 대구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4억원인데 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조3,000억원 정도 되고 또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인천시를 보면 4,4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여건에 체납세가 더 든다고 하면 향후의 여건 변화를 봐가면서 신설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대구시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체납액 관련 징수율이 57%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는 고무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게 57%라는데 결손처분액도 포함됩니까? 징수율 57%에.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체납징수율에서는 그게 제외되고 체납액 중에서 징수한 금액 비율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손처분은 제외됩니다.
김재관위원
결손은 포함 안 됩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김재관위원
결손처분 현황은 자료를 별도로 볼 수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나중에 좀 주시고. 이런 행정업무의 착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대구가 안 되도록 세금부과 할 때는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까?
임인환위원
예.
최광교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방금 조성제 위원님 이야기하신 시정조정위원회 이게 실제로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가 원안가결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120개가 다 되었는데 이게 시정조정위원회가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요 없으면 조례로 해서 없앨까 싶어서. 120건,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원안가결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없어요. 이 자료에는 120개가 다 원안가결이라. 이 자료 말고. 전부 원안가결이에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상으로 아마 수정가결된 것이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실제 굉장히 큰 건이 많거든요. 체육회관 건립 이런 것은 돈이 수백억원씩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한 개도 그것 없이 다 원안가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냥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무슨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로 실·국 간에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기본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하면 사전에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안건이 작성이 됩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다 된 것을 뭐 하러 합니까? 바쁜 사람들이 다 뭐 하는데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 뭐 하러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조례를 없애서 이거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다 바쁘신 분들인데 뭐 하러 이중으로 합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내실 있는 운영 방안 관련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120개 원안가결하는데 돈으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가결한 것이. 수조원이라.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도 그것 없이 이렇게 다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감사관실하고 도시철도본부 조직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소속 기관하고 산하기관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복무, 진정, 민원처리, 최근에 들어서는 아파트 감사까지 다 하는데 실제 조직은 정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관실은.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지금 감사관실은 직제상으로 보면 행정부시장 산하 담당관으로 해서 직위는 부이사관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은 3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아파트도 감사를 해 달라고는 하는데 다 하기가 상당히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당히 벅찬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올해부터 청탁금지법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여론에 시립희망원, 오페라하우스, 엑스코 이런 데 사건이 터졌다고 하면 이것도 다 감사관실에서 정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 실제로 감사관실은 부서를 갈라서 인원도 좀 더 증원시키고 3급 한 사람 밑에 4급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두 개 부서를 갈라서 정리를 하든지.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감사관실 기능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개편의 여지, 필요성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관실 기구 성격상 보면 지금 저희들이 실·국 운영은 밑에 과를 단다면 그게 실·국이 됩니다. 실·국이 되면 행자부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령상에 보면 대구시의 경우에는 13개 실·국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밑에 과 신설보다는 어떻게 보면 새로 신규되는 기능을 운영 가능할지 내부 기능조정이 기존에 있는 기능 중에서 타 실·국에서 수행가능한 부서, 조정 부분이 있는지 그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검토가 필요하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얘기하면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조직하고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현재 본청 밑에 산하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고요. 본부장 직급이 3급으로 실·국장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현재 3개 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3호선 공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런데 3호선 개통도 끝났고 또 1호선 연장구간도 공사가 끝이 났고 지금은 1호선 하양연장 구간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다른 것으로 본다면 그때 있던 인원들이 그대로 있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정리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항추진본부가 생겼을 때 정원 조정을 통해서 기존의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활용해서 지난번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지금 하양 연장사업을 하고 있고 새로 신규 수요를 보면 혁신도시 연장선하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엑스코 신설도 전체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그에 이어서 순차적으로 2개 사업을 예타를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규모의 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조직개편 시에 그 부분을 적절히 감안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것을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 전에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국비 예산 확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8년 연속 3조원 확보를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이런 강조는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집행부에서.
동희
이동희위원
이미 3조5,000억원 이상의 시대를 지나고 있고 이것은 마치 시민들한테 대구시가 3조원 예산을 연속 8년간 확보를 한 것이 대단한 실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는 쓰시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점 증액사업을 보면 대구시가 2017년도에 국비를 요구한 사항이 3,171억원이 중점증액사업을 요구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반영한 금액은 932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대구시가 무려 3,000억원 이상을 중점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된 것은 겨우 932억원밖에 중앙정부에서 반영을 안 해 주었어요. 또 그 내용을 보면 대구시가 주력사업으로 추정하는 부분이 국비 확보가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한 대구시가 중점으로 했던 사업, 혁신도시사령지원센터, 또 경북도청이전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지역 간 총론 구축 사업, 이런 기타 등등, 지금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어요. 문제는 대구시가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와 방향, 또 예산 분배의 흐름, 이런 부분이 전혀 파악이 안 되었다, 또 중·장기적으로 전략 자체가 없었다, 인적네트워크도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모두에 앞서서 8년 연속으로 3조원 확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잘못 전달될 여지, 이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재정도 어렵지만 국가의 재정여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보면 특히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동희
이동희위원
죄송하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할 게 양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원 8년 이상 연속해서 확보라는 문구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동희
이동희위원
타 시·도와의 국비 확보 경쟁에서도 결코 우위에 점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조원 8년 연속이라는 아주 메달을 딴 것처럼 하는 이런 홍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맥락이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그 관련해서 짧게.
동희
이동희위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특히 복지 분야 수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전체 정부가 최초로 4,500조 예산입니다. 그중에서도 복지 분야가 130조원 상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신규사업을 새롭게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재부에서 편성 관련한 지침을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 요구 시부터 10%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을 인정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 맥락 하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중점증액사업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국회 심의단계다 보니까 의장님한테 국회심의에서, 그러니까 증액을 시켜야 되는 주요 사업이라고 해서 정리되었는데.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보면 3조원 이상 정부안에 담겼습니다. 담긴 것은 맞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기재부가 아니고 해당부처부터 예산 편성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들어서 보면 신규사업의 경우 사실 참 반영하기 힘든 우리 시뿐만 전국 시·도가 공히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속하는 사업은 정부안에 충분히 담겼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심의하는 단계에서 30개 사업 중에 보면 신규사업 중심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 반영 금액이 932억원밖에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동희
이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애초에 예산에 반영되지 못할 부분들을 무리하게 중앙정부에 요구한 부분도 있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억원 요구에 980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산 확보 노력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예산 확보 노력이 실패를 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희
이동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다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실패가 아니고 대구시 집행부 차원의 전략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실례로 오늘 현재 보면 국회 심의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문위하고 여가위 상임위 심의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상임위가 끝나고. 그리고 또 예결위 조정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임위 별로 보면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추가 증액된 금액이 1,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실장님, 신규사업이 거의 예산 확보를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적정한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 예산 확보를 중앙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하나도 못 해 놓고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꼭지라도 달려 있으면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지도 하나 못 달았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장난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과정에서 물론 국회에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에서부터 반영이 안 된 것을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국회에서는 각 지역마다 다 국회의원들이 자기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만 예산을 다 주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를 꼭지라도 달아놓았더라면 지금 실장님 하시는 답변을 이해합니다마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형태의 지금 국비 예산 확보 노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 연속 3조원 이상 예산 확보라고 시민들에게는 대단한 실적을 지금 남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홍보다,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부꼭지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이전터 개발사업 용역이 지금 500억원 확보를 요구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정부 입장은 기재부하고 문체부에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잘 아시는 바대로 문화부 주관으로 용역, 활용 방안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활용 방안이 마치고 나오고 난 다음에 2018년도부터 예산을 담고자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러나 대구시 입장에서는 도청이전터 개발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맥락에서 내년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감정용역비와 함께 최소 부지매입분을 위한 금액 한 204억원 정도는 국회에서는 반영시키고자 전력을 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실장님, 도청이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8년도에 경상북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이전된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지요? 지금 현재 몇 년 지났습니까? 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을 대구시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8년을 무엇을 했느냐?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대구시가. 지금 현재 국유재산 특례제안법 개정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지금 입법 발의되어서 기재부에 접수되어서 오늘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난번에 발의되었다가 자동폐지되었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왜.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때는 19대에서 20대 국회에 새로운 총선으로 해서.
동희
이동희위원
대구시의 노력은 내가 봐서는 그냥 뒷짐 지고 있은 것밖에 안 됩니다. 뒷짐 지고 있는 것밖에.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그만큼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발의로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대구시와 죄송하지만 전남도청 이전지 예산 확보를 비교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문화의 전당 조성비용으로 전남도청 이전터에 무려 예산 8,000억원 투입되어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개발 비용 500억원 요구했는데도 전액 삭감 당했어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예산 확보 노력을 어떤 총력을 기울였다는 답변을 하실 것인지 시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실 것인지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동희
이동희위원
구구절절 변명밖에 없습니다, 구구절절. 구구절절 변명밖에 없어요. 500억원 확보를 하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결과는 한 푼도 확보를 못 했어요. 단 1원도 안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구시의 예산 확보 노력의 현주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으로 대구가 열정적으로 하겠다고 구상했던 사업 예산은 정부 예산 반영에서 단 꼭지도 하나 못 달고 전부 다 하나도 없이 실패를 하고, 거의 실패입니다. 한두 개는 있네요, 보니까. 펼치겠다는 사업을 하나도 못 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규로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정 전반의 여건과 관련해서 국가 스스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정책 목표와 예산 분배의 흐름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었다, 중·장기적인 중앙정부의 전략을 대구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 동의하십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대구시의 재정여건하고 국가의 재정여건하고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동희
이동희위원
같은 맥락을, 자꾸 같은 말씀을 되풀이 하시는데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국비 확보 노력이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최종 심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력 경주하셔서 대구시가 정말 해보겠다고 준비했던 신규사업 부분의 예산 꼭지를 달도록 하십시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동희
이동희위원
그리고 도청이전터 개발과 관련한 예산도 반드시 확보해서 대구시 행정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오늘도 안 그래도 경제부시장님 출장 가 계시고 금주 중에는 행정부시장, 다음주 중에는 시장님이 가고 광주를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해서.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안 하는 광역시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구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시·도도 다 그렇게 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터에 시 정부의 반 이상이 나가 있지요? 별관입니까? 별청입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시청별관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별관입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그쪽 조직은 누가 총괄하고 있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애시당초 이전 전에 의회에 보고드린 바대로 경제부시장 분야.
동희
이동희위원
어떻게 보면 시장이 두 사람 같아요. 별관 쪽에는 경제부시장이 시장이고 이쪽은 권 시장이 시장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쪽에 관리를 다 한다면서.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이전 시에 보고드린 바대로 경제파트 중심으로.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니까 경제파트 중심으로 경제부시장이 총괄하고 있고 관리 아닙니까? 부서 칸막이에 대해서 안 그래도 심각한 대구시의 부서 칸막이 문제, 부서이기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별관, 별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본청과 완전히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듯한 그런 조짐들이 많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본 위원이 도청이전터에 별관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문제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소를 하지 않고 이전을 했지요? 기본적으로 별청이 되었을 때는 조직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별관의 개념은 도보로서 이동이 가능할 때 별관의 개념입니다. 이미 차량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별관의 개념이 아니고 별청의 개념이 되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와의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 파악은 하고 도청이전지에 부서를 옮기는 그런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전에 계획도 없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벌써 경상북도가 이전하고 로드맵에 의해서 도청이 옮긴다는 계획이 다 서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었고 또 반의 공무원이 도청 후적지에 이전하는데 있어서도 사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정말 무계획에 의한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 문제점, 또 조직의 비효율성이나 그에 따른 기회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나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이 이전을 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시의 행정의 비효율성이 더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서 심히 염려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시청과 별관의 이동거리가 13분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총 이동거리는 30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서 내려와서 차 기다리고 타고 와서 가고 왕복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의 손실을 따진다면 상상을 초월한 정도의 비용손실이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었어요. 공무원들을 일당으로 계산해서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여기에 얼마만한 손실을 가져오겠습니까? 또 셔틀버스 운행,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5인승 3대를 2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운행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은 과연 산정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시청별관을 도청 자리에 이전할 때 우리 대구시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하면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조직들을 한 데 모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고 비용에 있어서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 자료를 내고 했었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반대 현상이 실제 있잖아요? 지금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략적인 추산으로도 5년간만 별관을 쓴다면 100억원 정도의 시민 세금이 더 추가로 투입이 됩니다. 또 업무의 비효율성이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잘못된 결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번복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부터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안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시 정부가 각별히 유념하셔서 본 위원이 우려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의장님 말씀하신 기본취지에 저도 공감하고 다만, 시청별관 이전에 따라서 저희들 비교할 거는 동아빌딩하고 호수빌딩 각각 나누어져 있던 그런 어떠한 부분과 관련하여 효율성하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또한 주변하고 활성화 효과 이런 부분들이.
동희
이동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별관의 개념일 때는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그러한 사무공간은 한 울타리에 있는 별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는 비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언제든지 서로와 소통이 가능하고 업무의 회의가 가능하고 도보 5분 이내의 거리에서는 별청의 개념이 아니고 별관의 개념이기 때문에 업무의 비효율성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는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별청 개념일 때는 업무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만 하더라도 당장 지금 별청에 있는 직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자면 본 위원은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4~5시간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날짜를 바꿔서 만약에 급한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은 다 간과하고 있어요. 또 민원인들로 봤을 때도 별관의 개념일 때는 어느 한 사업부서에서 볼일을 보고 다른 사업부서 업무와 연관일 때는 5분 이내에 다 이동이 가능해서 업무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 부서에서 오려면 몇 시간을 민원인이 기다려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대구시가 쉽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관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즉흥적이고 지극히 비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잘 판단하셔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보시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구미시하고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8회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는 약간 중단상태에 있고요.
동희
이동희위원
자, 취수원 이전 문제만 하더라도 페놀사건 이후에 2009년도부터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근 지금 7년간 대구시가 한 건 전혀 없어요. 언론보도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 한 건도 이와 관련해서 회의 한 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대구시가 뭔가 계속해서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언론보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중재역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대구와 구미, 본 위원도 구미시장을 직접 만나서 협조요청도 하고 당부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그런 답변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취수원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적극 설득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어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의장님 그 부분은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동희
이동희위원
그걸 손 놓고 있었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간에 국토부 차원에서, 이게 바로 국토부에서 용역결과 나온 것도 바로 VIP 관심사항과 연계해서 연두 주요 핵심과제로서 추진된 사항이고 그리고 또한 이와 함께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기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맥락 하에서 국조실장을 단장으로 한 T/F에다가 조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역국회의원하고 협조해서 국회의 심의단계에서도 바로 제시될 수 있도록 그간에 저희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올해 6월달에 처음 국무조정실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네요. 그렇지요? 올 6월달에 보냈어요. 올 6월달에 대구시에서 국무조정실에 보냈고 또 지역국회의원들과 협력 강화를 위한 T/F 추진 협조 요청도 올 7월달에 했어요. 이런 게 지금 현실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한 일.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국회 차원에서 한노위에 관련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니까 2009년부터 문제된 사항을 대구시가 대응을 이렇게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와 시민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괴리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대구시가 하는 정책이나 대구시가 추진하는 형태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취수원 이전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일이고 시급을 요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페놀사태 이후에 1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대구시가 시민들로부터 무엇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지금까지 뭘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시가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올해 6월달에 처음 국무조정실에 요구를 한 게 처음이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 답변이 과연 옳은 답변이냐, 시민들한테 옳은 답변을 하고 있느냐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 정부가 좀 이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모든 정책에 있어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리고 사이버 침해 대응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가 될 소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과 구축 운영 사항을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가 대구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서는 우리 본청뿐만 아니고 산하기관단체, 그리고 소방, 보건, 경찰, 교통, 여러 분야에서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대구시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소방은 소방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각종 소방과 관련된 모든 대책은. 그렇지요? 또 교통과 관련해서는 교통관제센터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대구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와 관련한 거는 실제로 행정과 관련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각자가 별도로 모든 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한 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쪽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대구시가 어떤 대응을 하시겠는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사이버 침해 대응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 본청의 총괄기능 관련해가지고 의장님 질문을 주셨는데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질문 취지에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동감합니다. 그간에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 보안관제를 본청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대응기관 확대와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2018년까지 시 본청뿐만 아니고 공사·공단, 그리고 또 주요 공공기관, 또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연계기관까지도 확대해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이버 침해 관련해서 최근에 기술을, 그러니까 AI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침해센터 대응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신규로 도입해서 사이버 침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구체적인 방안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자료로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대응 방안들을 만드시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도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문제입니다마는 자치구·군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지금 2010년 이후에 6년간의 각 구·군에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를 보면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군 평균 재정자립도가 일부 구·군에는 10% 이상이 떨어졌고 자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구·군이 과연 준자치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자치구가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방자치제도상의 갖는 어떤 특성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유형에 따라서 특히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립도하고 자주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실예로 기본적으로 지방세와 관련해서 자주세 대표적인 세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재산세하고 두 개 세목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립도, 자주도가 낮은데 다만, 이렇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서 시와 군하고 구가 수행하는 기능의 차이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이.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그런 기초구조의 내용보다 재정자주도와 자립도를 좀 더 향상을 시켜서 구·군 자치가 어느 정도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 방안을 우리 시 정부 차원에서 제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이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법률상에 따라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어제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보면 시하고 구·군하고 지방분권협의회가 전체 분권협력회의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이런 부분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 시·도에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서 이런 법률상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에서도 지원 역할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물론 제도적으로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틀에서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이 부분을 지금 실장님한테 묻고 시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법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질문한 질문과는 전혀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자주도와 자립도를 높여서 구·군 자치가 어느 정도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걸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도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과 연계해서 하는데 일단 우리 시 차원에서는 전년도에 이어서 구에 대한 교부금, 교부율을 22.64%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상향 조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도의 경우 일부 이렇게 상향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노력으로만 볼 경우 대구시도 재정이 어렵고 구·군도 해가지고 같이 했을 경우에는 본질적인 문제의 해소의 어떤 욕구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나가고 장기적이지만 계속 중앙정부 상대로 건의활동을 통해서 보다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시 정부의 불균형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우리 대구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들을 찾으셔가지고 우리 시 정부가 구·군의 재정자주도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인구의 유출입니다. 그지요?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 대구시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겠는가 걱정을 할 정도로 인구 유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하고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구시가 가지고 있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공약사항으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해서 2014년도에 8만 6,235개, 2015년도에 9만 2,359개, 2016년도 6월까지 5만 9,850개 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구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가 유출이 되겠습니까? 2014년도에 좋은 일자리 1만 8,638개를 달성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6월 현재 상용 일자리가 2만 2,805개가 생겼고 임시 일자리가 3만 7,000개가 생겼다고 보고를 하는데 매년, 올해만 해도 젊은이들이 1만 명 가까이가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연 이 보고를 곧이곧대로 믿는 시민이 몇 사람이 있겠느냐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도 이 보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본근
구본근기획조정실장
해당부서, 저희도 자료를 아직 구체적으로 받지 못해서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그간의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은 다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일반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하고 체감도에서 차이가 좀 난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아니고요. 시 정부의 통계는 통계대로 따로, 시민들의 체감은 따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따로. 행정의 불신 이거는 이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체감 자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온도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대구시의 정책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자료를. 구체적이고 또 내용을 즉시 해서 올 6월달까지 5만 9,850개의 일자리를 만드셨는데 일자리의 종류별, 또 내용별로, 또 급여일 수준 부분까지도 종합해서 별도로 데이터를 한번 만드셔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정부가 정말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먼저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며칠 남지 않은 국비 확보 기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대한으로 활용하셔서 대구가 내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그 외에 취수원 이전 문제, 또 도청 후적지 개발뿐만 아니고 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문제, 또 사이버 테러 관련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률 제고, 도청이전터 개발 조속한 추진,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추진,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조례개정 철저, 채무 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고액체납자 징수 철저 및 과오납 최소화, 청년예산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사·공단의 지역 인재 채용률 제고, 소송 수행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시정질문·5분발언에 대한 관리 철저, 민간위탁예산의 과도한 증가 억제, 내실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감사관실, 도시철도건설본부 조직개편, 시청별관 이전에 따른 문제 해소 방안 마련, 중앙정부에 부합하는 신규 국비사업 확보, 취수원 이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등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