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조경제본부 소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삼룡 창조경제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삼룡 창조경제본부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삼룡 창조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창조경제본부 본부장 최삼룡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삼룡 창조경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 평소 저희 창조경제본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 및 지원에 대해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국내 및 지역 경제는 중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 소비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 청년 실업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기반조성,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육성, 서민경제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간 우리 창조경제본부 추진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언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고민함으로써 우리 시의 경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기영 서민경제활성화추진단장입니다. 최현주 고용노동과장입니다.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안중곤 투자통상과장입니다. 배춘식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조욱제 스마트시티추진단장입니다. 권성도 기계자동자과장입니다. 김영기 섬유패션과장입니다. 이동건 농산유통과장입니다. 한만수 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입니다. 김태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창조경제본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삼룡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님.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한국섬유개발연구원하고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연구원의 개발연구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개발연구를 한 실적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의, 한국섬유하고 다이텍, 한국패션입니다. 간부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직원 명단을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창조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창조경제본부가 출범한 지가 2014년 말쯤에, 지금 2년쯤 되었는데 이름은 창조지만 우리 대구시민의 모든 먹거리, 모든 경제활동을 창조경제본부에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구시 종합행정에서는 책으로 보면 모든 것을 하니까 백화점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칫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시민들은 자기들대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보고내용 2016년 했는 것과 2017년도에 할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평소에도 고생을 많이 한다.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16일인가 ‘대구시 양질의 청년일자리 1만 개를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T/F팀을 구성했는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지금은 우리 창조본부장님 그 당시에는 다른 국장이지요, 최삼룡 본부장을 부단장, 김태익 경제기획관이 청년일자리팀장을 맡아가지고 양질의 청년일자리 1만 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실적이 좀 나왔습니까?

T/F팀을 통해서 계속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목표로 세운 것이 ‘좋은 청년일자리 1만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T/F팀에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실적이 되고 있고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1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로 올해 연말이 가까워 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달성했는 것은, 항상 이 정책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책이 시작은 용의 머리나 결과는 뱀의 꼬리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숫자가 노출돼도 기존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뭉쳐가지고 자료를 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1만 개 일자리 창출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기업 지원이나 또 저희들 경제 지원활동을 통해서 창출하는, 이래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그 담당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계속 몇 개 몇 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분기 실적까지 6,400명 정도 지금 달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경제가 섬유 일변도에 있다가 구조조정이 미비해서 2000년 초까지 거의 절박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0년 초에 2002, 2003, 2004년 이럴 때 대구 경제를 새로운 길로, 첨단 미래먹거리 쪽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오늘날 상당한 수준의 발전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현재 대구의 경제 위치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전망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대구의 경제 발전 상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이 계속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서 좀,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장 중요했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인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경제 활력을 하는 데 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5년 전부터 해서 저희들 국가산업단지라든지 또 지방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었고 또 중점적으로 섬유산업뿐만 아니고 자동차 부품, 기계금속의 산업 단계를 계속 고도화시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최근 저희들 경제통계를 보면 산업생산이 대구는 다른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 대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그 기반 속에서 점차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워낙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또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안주해서는 향후 미래에 대구 경제를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래의 산업을 현재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또 육성해 나가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기차, 자율형 주행차 관련된 산업을 기업이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물산업, 또 에너지산업, 또 기존에 저희들이 ICT융합산업 이런 것들을 향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10년 전이나 5년 전보다는 대구 경제가 나아진 것은 확실하다. 구체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지금 나아지기 시작하는 단계다. 이래 보고 있다. 본부장님 그지요?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른 시·도가 하는 정책을 비슷하게, 그렇지만 대구시 공무원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성실하게 자기 일을 다 하는 것 정도로 경제를 도약시키기는 어렵다. 다른 시·도가 하는 정도의 성실함 플러스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경제를 상품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상품을 판매하면 늘 고객의 선택을 못 받지만 히트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질문으로 돌아가서 청년일자리도 다른 사람이 다 하는 제도를 해서는 성과를 못 본다. 히트상품을 내놔라. 한 예를 들자면 국제적인 예입니다마는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에 매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의 봉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해외근로자들은 한 150만원 이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수당까지 합치면 200만원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15만원, 20만원, 100불, 150불, 200불짜리가 한국에 오면 2,000불짜리 근로자가 됩니다. 1차 3년 연장 1년 6개월 이러면 한 4년 6개월 벌고 돌아가면 재벌이 돼요. 거기에 올려고 젊은이들이 한국어 공부를 해요. 그 5만 명이 캄보디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그러면 이래 이야기해서 우리가 잘 몰라. 그럼 우리 지금 300만원짜리 월급쟁이가 미국 텍사스나 애틀란타에 가서 300만원 월급쟁이가 먹고 입고 재워주고 3,000만원을 받는 월급쟁이로 변신해서 4년 6개월을 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하고 똑같다. 온 나라가 청년일자리, 다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일자리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광역시도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 했을 때 후발주자로 따라가기 보다는 이제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밖에 없다. 히트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고심을 해야 된다.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보통 상품이나 늘 하는 통계에 의존하지 말고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는데 의욕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새로운 경제상황 같습니다. 성장률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거의 3% 이내, 2%대의 저성장시대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시책을 저희들이 새롭게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도는 그럴싸하게 항상 발표하고 발표 때는 뭔가 효과를 위해서 크게 발표하고 결과는 용두사미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향후는 시작은 적게 해도 결과가 크게 될 그런 정책을 만들고, 펴시고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님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할 때 인재채용 관계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했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예.

거기 보면 우리 대구지역에 있는 핵심도시에 해당되는데, 저번에도 짚었습니다마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생산유발이 3조9,000억원이 되고 부가가치 유발이 한 2조7,000억원 된다. 그럼으로써 고용유발효과가 3만 1,000명으로 예측이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까지 핵심도시의 인재채용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지금 현재 채용 인원의 몇 프로에 해당되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로 이전한 공공기관 12개 중에 공무원 정부기관을 제외하고 9개 공공기관에서 지역 인재를 채용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전체 채용 인원 492명 중에 44명인 8.9% 지역 인재를 채용했었고요. 2015년에 전체 채용 인원 419명 중에 16.5%인 69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179명 중에 30명인 16.8% 정도 수준, 그러니까 현재는 전체 신규채용 중에 한 16~17% 정도의 지역 인재 채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할 때 정부에서 방침이 35% 수준으로 채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6.7%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이런 관계는 우리 주관하고 있는 대구시에서 좀 뭔가 확실하게 이런 데 어드바이스를 해서 많은 인원이 채용되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6.7%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이분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몇 번 했습니까?

저희들 지역 혁신공공기관이 지역 청년들을 채용하기 위한 토론회도 지난 3월달에 개최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장협의회나 또 실무협의회를 저희가 몇 차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차례 협조를,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지역 인재가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도 하고 실무협의회도 거쳤는데 35% 이 관계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이다. 그지요?

예.

왜 제가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혁신도시에 그분들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는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지원에 대해서 이분들의 보답이 적다. 그런 측면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5분자유발언을 할 때 학계하고 공공기관하고 대구시가 이렇게 자주 만나서 대구시가 주관해서 토론회를 한번 가졌다. 또 금번 실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더 뭔가 확실한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저 2016년도에 16.7%밖에 안 되어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정부 방침에도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강점을 두고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35%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지역 인재가 채용되기 위해서 지금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때 지역 인재에게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 따라서 추가로 2점하고 5점 이렇게 추가점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높여서 지역 인재의 비율을 좀 더 상향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런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들이 다 지역 발전과 자기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부서하고 각 공공기관이 서로 1대 1 기관으로 매칭이 되어서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또 추석 때나 설 때는 시장도 같이 가는 활동도 하고 해서 이런 분들이 지역에 뿌리 내려서 자연스럽게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겠다는 마음이 더욱더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다 같은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의 인재들 비율이 전체적으로 봐서 30%까지 다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하기보다는 좀 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30%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이 올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국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용노동과 소관을 추가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복지회관 운영위탁이라고 해서 177페이지 아래 부분에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민주노총 대구본부 및 7개 산별노조의 사무실 입주를 시켰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에 또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성과는 어떻습니까?

잘 아시지만 노사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노조활동이나 이런 것을 같이 지원해 나감으로 해서 노사 상생의 분위기를 같이 끌고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물론 되겠지요. 제가 왜 민주노총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민주노총에서 활동한다고 하면 귀족노조라고 해서 이분들의 반감이 엄청납니다. 이런 분들한테 노조활동하도록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우리 시민들이 알면 엄청난 반발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강행노조라고 해서 사회의 파급효과, 불신을 조장하고 그런 여러 측면으로 보면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분들의 노조비를 집행해서, 받아서 엄청난 많은 기금이 쌓여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노조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게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가 활동을 과격하게 하는 이런 측면을 말씀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노조활동에 건전한 활동을 기여함으로 해서 이 노와 사가 같이 상생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노사상생평화 관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서로 화합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끌고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178페이지에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본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구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진행되는데 조기발주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의 입찰 공고를 10월달에 진행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조기에 집행하지 않고 연말이 되어 가야 이렇게 집행하는 겁니까?

이 입찰공고를 저희들이 10월달에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상반기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늦어진 이유는 노동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직책과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최현주입니다.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증축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사비가 5억원인데 설계하고 그것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건축토록 이렇게 줘놨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차장하고 증축 부분의 검토과정에서 조금 추진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게 답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년 12달이, 지금 현재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전년도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런 거는 조기 발주를 해야지요.

추경에 성립된 예산입니다.

추경 몇 월입니까?

추경이 6월입니다.

6월에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발주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줬다는 말이에요, 타당성이 있어서. 그러면 이용함으로써 이게 이용을 극대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근로자들.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그지요?

예.

그렇게 조기에 이걸 발주를 못 했다. 거기에는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조기에 발주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조속히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최삼룡 창조경제본부장님 이하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1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고 본 위원이 DTC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DTC,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가 지역의 섬유메카로 지역섬유 수출을 위해 바이어들과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섬유박물관을 통해서 대구섬유 전통과 역사를 그리고 기술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개관 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구시의 계획과는 다르게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물관은 또 유물 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섬유수출 거점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DTC 운영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살펴보면 매년 12억원 가량 대구시비로 메꾸어주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이 11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여 밀라노프로젝트 이후에 우리 지역의 섬유산업 분야에 가장 큰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사업마저 실패로 돌아가면 대구 섬유산업에 누가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그지요? DTC 사업의 당초 목적에 맞게 하루라도 빨리 정상궤도에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는 어떤 시책을 갖고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DTC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많은 투자비를 들여서 DTC를 통해서 지역의 섬유패션 산업을 더욱더 중흥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초기단계에서 DTC의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비판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 그걸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TC의 역할에 대해서는 DTC가 당초 설립된 취지가 대구 섬유패션 산업의 마케팅이나 전시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자립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DTC 내에 있는 섬유박물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섬유전시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섬유산업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또 친밀감 이런 것들을 더욱 높여나가서 향후에 이런 대구의 섬유산업이 부가가치를 더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것을 갖다가 이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DTC 같은 경우에 현재 대구섬유산업연합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을 좀 해서 독립적인 재단법인을 만드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추진을 해서 이 DTC가 지역 섬유산업의 마케팅과 전시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좀 마련하고 또 이 DTC가 아까도 운영비가, 매년 저희들이 12억원 정도의 위탁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활성화를 통하려면 자기들이 직접 하는 사업들을 많이 개발하고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비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2016년도에 국비공모사업이 2건에 6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 향후에 조직 정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발굴을 해나가서 이 DTC가 정말 섬유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잘하셨는데 물론 노력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DTC가 지어질 때 사실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이 DTC가 건립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원래 DTC라는 것은 우리 섬유박물관은 섬유와 유사한 곳에, 섬유단지가 지금 염색공단이 주변에 있는데 그 주변으로 DTC가 지어져야 만이 연계 매치가 되는데 이거는 동떨어지게 이시아폴리스가 지어져 있는데, 물론 이시아폴리스 주변에 섬유패션센터도 있지만 그 섬유센터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는 개발 자체가 롯데시네마, 단독주택, 상가가 많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 DTC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12억원이 들어가는 만큼 돈이 투입이 안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꼭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 프렌차이즈특화거리 활성화를 보면 우리 대구시가 쇠퇴된 전통시장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하여 서부 프렌차이즈특화거리가 지난해 5월에 문을 열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부장님, 개장 후에 2개월에 걸쳐서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상가들의 임대료가 5배 정도 뛰고 그동안 없던 보증금도 생겼습니다. 생겼고 이런 사실을 우리 본부장님은 알고 계세요? 예,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해 봤는데 그렇게 신문보도상에 5배 뛰었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 월세가 15만원 정도, 보증금은 300만원 정도로 현재 영업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언급, 보도에 대해서 조치는 취했어요?

저도 한 번 나가보고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이렇게 활성화적인 측면은 당초에 처음 열었을 때는 활성화가 좀 됐습니다.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 상가가 이런 프렌차이즈 치킨업체를 주로 입점시키다 보니까 좀 단조롭고 또 홍보가 처음보다는 점점 약화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또 계절별로 해서 동절기가 되면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해서 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남부 측에 확장구간이 있습니다. 그 확장구간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개장을 하면 같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 잘 알아들었는데 이 프렌차이즈특화거리를, 물론 방금 답변도 하셨는데 16억원을 들여서 시비·구비가 2차적으로 내년 3월까지 확장을 다 하시지요?

예.

하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 답변에도, 방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프렌차이즈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게 장사가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앞으로 점포를 16억원 들여서 더 하더라도 이게 과연 프렌차이즈특화거리로 남을 것인지 안 그러면 걱정이 되는 것이 타 시장에 이러한 프렌차이즈 같은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큰 지장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서부시장의 프렌차이즈거리를 갖다가 체크를 계속 하고 있고 그 결과 단일한 품목으로 해서 하기는 힘들다 하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또 업체 규모를 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종업원을 몇 사람 두고 하는 그런 업체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남측에 저희들이 할 때는 서구청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업종을 다양화해서 음식업종을 1개의 업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신청을 받아서 했고 그리고.

본부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향후에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첫 단계에서는 해줄 필요가 있다는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얻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프렌차이즈특화거리를 만들면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특화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제 지역구 바로 옆에 보면 달서구 용산동에 대구시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 위주로 판매하는 대구기업명품관이라고 있지요?

예.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명품관을 자주 들러봅니다. 보는데 1,400평 규모로 3층 건물을 1·2층은 판매장으로 쓰고 있고 3층은 사무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판매장 명칭 관련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 시민들이 보면 지금 2003년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10년 동안은 드림피아로 사용해 오다가 2013년 말부터는 명칭을 바꾸어서 현재까지 대구기업명품관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예.

건물을 지나가다 보면 판매장 이름이 대구기업명품관으로 표시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고가의 명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오인을 하는 겁니다. ‘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 판매장보다는 전시장 의미가 더 강하다. 그 부분을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그리고 현재는 임시방편인지 몰라도 대형 현수막으로 ‘대구기업 우수제품 판매장’으로 또 옆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예.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역의 제품을 판매하는 장소인 만큼 이에 어울리는 이름을 지금 고민해 봐야 된다. 명품관 이런 것 하기보다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명품이라는 명칭이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표현하기에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 저도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 현재 즉시 이행이 어렵다라면 대구기업명품관 옆에 괄호 해가지고 판매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절충안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도 지역주민들 만나면 정말로 명품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 쉽게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예. 그거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보면 대구시 공동브랜드 쉬메릭 매장이 위치해 있지요?

예.

이런 부분도, 매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명칭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름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장 공간, 제가 여러 번 둘러봤는데 중소기업제품 입점이 절대로 부족하다. 그거는 우리 본부장님도 느끼고 계시지요?

예.

향후 증축계획이나 기타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지만 저희들 중소기업 지역 제품의 브랜드를 알리고 그다음에 이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에서 판매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이 제품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여기에서 판매가 잘되고 있는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향후에, 쉬메릭도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은 저희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현재 판매장 1층에는 몇 개 정도 매점입니까? 가게입니까? 1층에 몇 개 정도 지금 들어와 있지요?

지금 입점업체가 현재 전체 다 합쳐서 46개 업체인데요. 1층에 쉬메릭 전문관 해서 15개를 포함해서 29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 커피숍하고 골프웨어 아울렛, 목공예, 도자기 해서 15개 업체, 3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현장을 최근에 가본 적이 언제입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서경현입니다. 올 1월에 가봤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커피숍이 있다고 했는데 커피숍 한 번 가보셨습니까?

커피숍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봤습니까? 거기 몇 명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가도 한 대여섯 명 들어갑니다. 고객 접객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감안해가지고 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 증축계획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거기 위치가 특A급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전철역 바로 앞이고 대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왜 그래 허술하게 관리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건물 증축계획이라든지 중소기업중앙회하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기부채납 기간이 2018년 10월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서경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기간이 끝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그 부지가 시 부지니까 매입을 해서 증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하고 중소기업중앙회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쟁점이 되는 부분이 그쪽에서는 공시지가 정도는 매입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는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된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 그리고 명품관 상호 변경 이런 부분은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마치고 창업지원자 특례보증하고 지역 수출기업 애로 해결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지 싶습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패러다임이 ‘반드시 창조대구’라는 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창조대구’가 뭔지, 우리 본부장님, ‘창조대구’가 뭡니까?

‘시민행복’하고 ‘창조대구’가 저희들 슬로건인데요. ‘창조대구’는 주로 경제 쪽에, 우리 창조경제본부가 있듯이 경제 쪽에 저희들 해서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변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창조적인 생각과 아이디어, 이런 것이 플러스돼야 만이 향후에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창조라는 것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필두로 해서 지역에서 다양한 창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창업 지원을 이래 많이 하게 되면 성공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실패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본부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증을 지원하고 사업자금을 대출받아서 재창업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지난 6월에 우리 추경 시에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을 위해서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했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니까 10억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 추경 예산을 저희들 10억원 확보해서 당초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 창업실패자 특례보증을 시행할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금융자문회의도 열고 또 여러 가지 관련기관 간의 회의를 통해서 현재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제도라는 제도를 중앙부처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제도를,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돈 10억원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면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앙의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체하고 있는 채무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재창업자금을 지원해도 그냥 은행 부채로 그 자금이 다 빨려 들어간다든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 연체적인 채무를 조정하는 의무가 지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진공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신보하고 기보는 그 창업자금에 대해서,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저희들이 좀 활용하고자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하고 10월달에 저희들 중기청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를 마쳤고요. 현재는 중진공하고 신보하고 기보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는 대로 연내에 10억원을 재창업에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올해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실적이 부진한 관계로 지역 부품업체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고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사태라든지 코레일 장기간 파업 등으로 인한, 물류로 인한 애로사항과 각종 비용의 증가로 고통받는 지역 기업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뭘 대응을 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기업 애로를 조사해 보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금애로입니다.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또 운영을 할 때 운영자금이 갑자기 필요하거나 이런 자금 문제가 애로에 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중소기업 금융 지원 관련해서 제도를 올해 확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는가 하니까 작년까지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이런 것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원하던 걸 이제는 기업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심사를 해서 대출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접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때까지 금융지원을 하다 보니까 은행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기업의 신용에 따라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지금 현재 저금리의 대출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성자금 자체가 금리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대구시의 운영자금 대출 시에는 최고금리를 넘지 못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대출금리 최고금리를 3.95%로 각 시중 은행에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과 협약을 해서 3.5% 이상은 못 넘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유망한 창업기업에 보증서 발급 같은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보증료를 0.2% 감면하고 또 보증비율도 85%에서 90~100% 하는 등 여러 가지 저희들 자금 지원에 관련된 이런 제도를 올해 확 바꾸어서 기업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가지고 치맥페스티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했는 것 기억나시지요?

예.

지금 교촌, 땅땅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멕시카나, 유명 치킨 프렌차이즈 산업이 대구에서 발생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 치맥페스티벌을 개최해가지고 단기간에 현재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지요?

예. 올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쪽 전문가들로부터도 축제 목표가 뚜렷해가지고 발전 기능성이 아주 높다. 이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제가 5분발언에서 중·장기발전전략 수립하고 축제장 기존 시설물 보완하고 두류수영장,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등도 시설보강을 하라 이런 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행정기관하고 협조도 하라,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담당부서를 변경하는 게 어떻겠나, 제가 5분발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지, 검토가 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은 작년도 10월달에 대경연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치맥페스티벌 발전 방안을, 이 전략을 수립해서 그거에 저희들 참고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물 보안과 보강사업은 일단 치맥축제에 우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그 행사장에서 각 매점들이 카드가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카드가, 인터넷 같은 것이 연결이 잘 안 되어서 인터넷 설비를 우선 좀 보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잘 작동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완을 하고.

본부장님, 카드단말기는 휴대용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인터넷 설비가 잘되어야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연결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을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인터넷 설비 같은 것을 행사장에 보완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발전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기를 끌어다가 발전기를 사용하는데 이 발전기를 사용하니까 소음도 아주 많이 나고 또 장소도 많이 차지해서 원활한 행사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압배전함을 설치하는 것도 우선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년에는 저희들이 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등 이런 중앙부처하고의 협의사항은 이게 관광축제로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관광축제에 대한 지원, 이런 우수 관광축제가 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문체국으로 담당부서를 변경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은 일단 현재 지금 이 축제에 주관 기관인 치맥산업협회가 있습니다. 치맥산업협회가 하고 있는데 처음 당초에 저희들이 이 축제를 시작한 것이 치맥산업의 발전도 동시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이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산업형 관광축제라는 특성 때문에, 치맥산업협회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먼저 이 농산유통과에서 치맥산업협회하고 계속 긴밀한 유대관계와 업무협조가 되기 때문에 좀 하고, 관광축제로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서 이것이 좀 되면 한번 문체국의 관광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계속 치맥산업협회와 농산유통과에서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번에 5분발언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미 타 도시에서도 대구시 치맥축제를 모방하는 축제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기 위한 방안, 상표권 등록이라든지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지요?

저희들도 그걸 염두에 두고 치맥페스티벌을 서비스 상표등록 추진을 했습니다. 치맥하고 페스티벌이라 하는 것은 고유명사, 이게 일반 사람들이 다 쓰는 용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독점적으로 상표등록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청에 파악을 해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고하고요. 로고 디자인, 맥주하고 치킨, 닭을 형상화한 로고 디자인을 저희들이 특허청에 서비스표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 5월 20일날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치맥페스티벌이라는 걸 우리 대구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 로고라든지 이런 서비스표 출원 이것은 우리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스마트 드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무인항공 분야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인항공기 드론 집적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밝혔지요?

예.

이게 올해 언제입니까? 1월 26일이지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드론에 대해서 한 것은 올해지만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이거는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화테크윈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지요?

예. 그래서 한화테크윈 연구소가 지금 대구 첨복단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 보니까 달성군 구지 일원에 드론관제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래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게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이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으로 해서 달성군 구지에 대구 무인시험장 시험센터가 있습니다. 설치해서 거기서 지금 현재 무인비행장치 드론에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본부장님 잘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2017년, 내년입니다. 드론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 3,000억원 정도 되지요?

정부 예산요?

예.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드론 연구개발 해가지고 예산이 3,0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언론에서 봤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는 우리나라 안에서 드론 개발경쟁력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드론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발전된 게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이 있고요. 점차적으로 산업용이나 취미용으로도 지금 드론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이 취미용 드론은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선두권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산업용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군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력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한 5위권,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다.

우리 대구가.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예.

지금 중국이 민간 드론시장의 70%를 석권한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너무 많이 기울어졌는데 후발주자로 우리나라가 자리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중국이 한 70%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드론 분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야가 되게 넓습니다. 군사용, 취미용, 산업용, 또 산업용 같은 경우에도 이게 쓰이는 분야가 되게 넓습니다. 재해방재용도 될 수 있고 또 숲을 관리하는데, 또 농사용도 관리하는 데, 넓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드론시장의 향후 수요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70%를 차지하는 것은 아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비추어서 그런데 현재 우리 기술도 중국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제가 잠깐 드론에 대해서 넘어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부산이라든지 경남, 전남, 드론산업 육성하려고 발 벗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대구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드론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드론이 비행물체기 때문에 ICT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구가, 우리 지역이 ICT기술이 지금 발전되어 있고요. 그거 플러스해서 이걸 만드는 기계부품이라든지 금속 뭐 이런 것도 같이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가 있고, 특히 저희들은 소형드론 사업의 방향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드론을 저희들이 할 경우에 산업용으로 지금 많이 활성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품수송이라든지 산림 감시라든지 국토조사라든지 통신, 촬영, 레저 같은 이런 농업 지원 같은 분야에 소형드론을 띄워서 할 수 있는 분야에 우리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지금 이미 대구에는 의료라든지 창조경제, 로봇, 미래자동차, 이래 미래 먹거리라고 주장하면서 사업들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드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저희들이 미래형 산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융합 쪽인 새로운 영역의 사업들입니다. 이것을 빨리 저희들이 같이 따라가야지만 미래에도 저희들이 같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저희들이 전통산업에 안주를 하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발전된 산업을 같이 다 안 따라가고 전통사업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장의 속도가 다릅니다. 발전된 산업들은 더욱 급속히 발전하는데 비해서 전통산업은 천천히, 그것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고부가가치화해 나가는 작업도 필요합니다마는 같이 발전하려면 빨리 발전하는 산업을 같이 파야지만 저희들 미래의 지역경제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드론 분야도 강점이 있는 걸로 봐서 이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소형드론 분야는 저희들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소형드론 개발 지원 산업의 입지로 대구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 구지 일원에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크기는 한 10만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일단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시험구역으로 했고요. 아마 저희들이 드론산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낙동강 부지에 적합한 부지를 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그 상황은 잘 아는데 청소년수련원 옆에 넓은 부지를 10만평으로 저번에 잼버리대회 하고 난 다음에 깨끗이 정비를 했습니다. 깨끗이 정비하고 나서 그것이 친수구역이 되었기 때문에, 친수구역이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레저시설이나 스포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드론이 나중에, 드론은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면 공중에서 날다가 또 밑에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옆이나 다른 부지로 옮겨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드론 시험장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참고로 제가 한 달 전인가 용산동에 학생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중·고등학생들이 자기 발명품을 전시하는 거기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모 고등학교에서 드론을 개발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다니깐, 그것을 언제 본부장님이 시교육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학교를 한번 찾아보고 그 부분에서도, 청소년,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시교육청으로 문의해 보면 드론을 개발했는 학교가 나올 겁니다. 그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민제보를 보면 한국섬유개발연구원하고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섬유 관련 전문위원회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섬유 관련 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국책연구기관으로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관련 업계 등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 지난해 통합이사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통합이사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제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섬유 관련 연구소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구 분야에 혹시 중복이 있는지 또 자립경영에 대한 향후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이 통합이사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자부에 지금 건의를 했고요. 이게 이제 연구소가 산자부장관 허가를 통해서 설립되는 연구소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자원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 산업자원부에서는 대구의 3개 연구소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섬유 관련 연구소를 다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의견조사를 죽 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구소들이 각각 개별의 설립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수렴이 조금 어려운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의 입장은 그래도 우리 시에 있는 3개의 연구소만이라도 좀 통합해서 하자,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연구소의 이사회 때 저희들이 통합 이사회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구소의 원장님들 간담회를 개최해서 향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협의 중에 있고 이 통합 이사회가 꾸려지면 몇 명 정도 이사회가 꾸려집니까?

그것은 각 이사회에 그때마다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공동 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또 세부에 보면 한국섬유연구원 등 대구 지역의 섬유 관련 연구소들은 민간기관으로 감독기관과 산업통상부이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 대한 대구시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가 이들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점, 간부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점, 섬유 관련 기관, 단체, 기업을 지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다. 위치에 있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상당한 위치에서 권력 행사를 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아까 거기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각종 연구개발사업에 저희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린 그 자료에도 보시면 3개의 연구소 자체 연구개발비 중에 51억원 정도 시비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사회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같이 추진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공평하게 연구, 수렴해서 평등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질문을 안 하면 할 위원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 대구 매천농산물시장이 안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제가 9월 임시회 시정질문 때 시장님과 함께 질의·답변한 걸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을 이전하든 확장·재건축을 하든 대구시가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정말 의지가 있는지 안 그러면 대구시가 자꾸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기만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또 내년도 정부의 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10년간 3번 해서 했습니다만 올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들 연말까지 시설현대화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년 3월 정도에 국비 신청 때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신청할 계획입니까?

예. 일단 국비 신청의 제일 관건이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입니다. 저번에도 저희들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장 참여자의 의견이 분분하면 다른 타 시장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국비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신청이 탈락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견을 모으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일도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또 전문성 있는 위원들하고 심의를 하시지요?

예.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1월 2일날 제가 본부장님과 현장에도 다녀오고 시장에 대해서,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정말 시장을 이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10%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는 물론 신청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내년에 한다고 하시니까, 시에서는 확장·재건축을 검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1월 2일날 본부장님도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가셨잖아요?

예.

안 되는 방향 쪽으로만 검토 내용을 보고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정말 현대화시설을 위해서 옮겨야 된다면 지금 농수산물시장 5만 500평이 우리가 좁아서 옮기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지요? 현대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시장이 겨울이나 여름철이 되면 배추, 무를 덮어 놓으면 겨울에는 얼고 여름에는 더워서 녹아내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것 이전을 정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장님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이전을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확장·재건축을 꼭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두 방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두 가지 방향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일단은 그 두 개의 안건 중에 다른 시장 상인들이라든지 도매시장 기능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제일 적합한 대안을 선택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제가 이전이 맞다, 아니면 확장·재건축이 맞다, 이것은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없고 특히 위원님께서 이전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자꾸 접근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도 시장 상인들이 제일 원하고 있는 것이 팔달지구였기 때문에 팔달지구에 대한 상황이 정말 할 수 있느냐를 더 지켜보고자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팔달지구에 대해서는 물론 용역을, 아까 전에 서두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번을 용역 주고도, 팔달동에도 용역을 안 준 것은 아닙니다. 1999년도인가, 1990 몇 년도에 첫 용역을 줄 때 그때도 사실 팔달동에 그림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구시가 용역을 줬는지 1년 반이 넘도록 이렇게 확답을 내지 못하는 것은 정말 행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이전을 위해서 이전 확장·재건축을 하든 올 연말에는 결말을 확실하게 내어서 정말 국비 지원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새 우리 창조본부는 별관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노?

예. 시청별관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근무하시지요?

예.

요새 다니기에 어떻습니까?

시청보다는 약간 북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이 약간 불편한 것은 있는데 근무환경은 더 좋아서 직원들이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의회 오시는 데는 불편하시겠다.

셔틀버스도 탈만 합니다. 한 20분마다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날씨가 좋아서 괜찮은데 앞으로 엄동설한 되면 후회 많이 될 건데.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신천 개발계획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고 저번에 저희들이 하나의 안으로 해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지금 거의 마무리 하려는 단계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대충 내용은 어떤 식입니까?

그것은 제가.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책임지는 분이 누구지요? 창조프로젝트.

그러면 제가 아는 상황까지만 답변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창조프로젝트 단장.

서면.

예.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천개발프로젝트의 기본 내용은 신천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런 생태, 역사, 문화, 관광의 복합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이 낙동강에 물을 유지용수로 활용해서 유량을 늘리는 방법을 지금 제일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 자체를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또 신천이 대구를 전부 관통하는 27km가 되기 때문에 그 곳곳에 역사·문화를 잘 활용해서 문화 이런 역사공간을 구축하는 사업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수변공간들 환경개선하는 이런 사업들, 또 스마트신천이라고 해서 신천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해서 총 21개 사업 정도로 지금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투자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투자비가 저번에 저희들 공청회할 때 한 2,400억원 정도로 해서 했는데 또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제성이 좀 부족하거나 부적합한 사업들을 추렸고요. 그래서 투자비는 1,700억원 정도 지금 현재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1,700억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어디에서 조달하지요?

1,700억원 중에 국비가, 신천이 수변공간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들이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0% 이상 정도 끌어오고요. 그다음에 구비하고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신천종합개발을 시민이 아주 편리하고 친수공간으로 마음에 들게 완성시키려고 하면 엄청나게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다음에 그에 대한 장기계획 1단계, 2단계, 단계계획 이런 게 죽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뭉뚱그려 가지고 한꺼번에.

일단 이번에 수립한 것은 신천개발의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해서 저희들이 이 21개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좀 추렸고, 이것을 이제 9년 동안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추진하면 사업비나 추진과정 자체가 졸속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21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의견도 계속 모아가면서 좀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계획이 제일 먼저 발상이 되는 것은 수질문제 때문에 발상된 걸로 생각되는데 수질을 개선하려고 하니까 할 때 좀 옳게 하자. 이런 뜻으로 계획이 커졌는 것 맞습니까?

하천이라는 게 물이 없으면 효과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물을 늘려서 많이 흘려보내서 시민들이 수변공간으로서 그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물을 흘리는 사업에서도 시작됐고, 그리고 신천이라는 게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도시 중간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성도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차원들의 의견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신천이 너무 시민들과 단절되어 있고 재해 위주로, 방재 위주로 너무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지적을 이번에 기본계획에 다 반영을 했던 거고요.

신천이 놓여진 환경과 하천의 모양으로 볼 때 개발하기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저희들도 거기 신천이 보니까 상류하고 하류에 격차가 심해서 물이 빨리 흘러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량을 많이, 지금 100만 톤에서 200만 톤으로 배로 늘리더라도 이런 유량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둔치 활용을 중심으로 신천을 이용해 왔는데 그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하천의 본래 기능으로 물 흐름을 중시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주차장으로 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없애고 공원화적인 성격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과연 깊이 있게 연구가 됐는지는 잘, 지금 대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현재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수천억원 투자해가지고 시민이 보기에 ‘역시 이번 계획은 잘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한 1년 정도 해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신천의 생태라든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해서 훨씬 더 나은 계획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역의 한계인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주요 선진국의 개발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열악한 하천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다음에 아주 도심을 흐르는 좋은 강을 얼마나 그대로 놔뒀는지를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예.

용역은 대강 정해져 있으면 시간 맞추어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내는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창조적인, 우리 창조프로젝트팀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신천에 유입되는 물들이 팔조령에서 내려올 것이고 그다음에 각북에서 내려올 것이고, 그다음에 고산골에서도 내려오는데 유입되는 물을 잘 활용하든지 아니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에 대한 다른 계획도 있습니까?

일단 아마 계획하는 과정에서 유량이나 이런 것들의 분석을 다 마치고 그 기반 하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연구가 안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연구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산골은 대구시민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앞산의 산책로인데 평일이나 주말에 가면 수십만 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대부분 비가 오기 때문에 건조한 고산골에 물이 흐른다고요, 여름에는. 그러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500%, 1,000% 높아요. 그런데 여름만 지나면 그 고산골이 말라집니다. 그럴 때 이런 신천프로젝트를 할 때 그 수량 자체도 신천과 같이 지류를 확보해서 4대강 할 때 금호강 개발하듯이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싶은데 아마 지난번 연구 쪽에서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고산골까지는 아직 유량 그거는 뭐, 그거는 장기계획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될 일은 아니고 앞으로는 신천이 우리 대구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없는 것을 새로 만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야 그 신천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저도 모르고 우리 본부장님도 모르고 대강 수십조원, 수백조원 들지요?

예.

신천 같은 물이 흐르는 공원과 같은 곳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데 이번에 대강 1,700억원을 들여가지고 한다면 그 주변을 샅샅이 연구해서 이번에 만들면 수십 년 간은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확실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고산골 같은 경우에도 이 물길 연결하는 곳도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산길 같은 경우에 생태형 수로 조성하는 방법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이번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고 그거는 장기계획으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일단 그것도 다 검토는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천종합개발을 할 때는 용역의 결과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나왔으면 무산시키고 다시 용역을 주고 다시 용역을 주는 한이 있어도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에 쫓겨가지고 또 해놓고 나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저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어떤 경우든지 보면 우리 인간이 천재가 아닌 다음에 완벽하게는 못 하겠지만 용역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준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변경해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도 그 용역 한 결과를 보고 고민을, 우리 시에서 여러 군데 다시 자문을 구하고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해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1년 동안에 여러 전문가들, 시민들 아카데미 해서 의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천개발기본계획은 10년 간에 걸친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향후에 단계별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기본계획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은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가면서 계속 의견을 받아서 더 좋은 대안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세계적인 프로젝트, 건축물 계획은 대단한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시민의 의견이나 여론조사나 용역이나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아시잖아요, 본부장님. 전 세계 내노라는 곳은 모두가 한 사람의 준 천재에게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많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느냐 안 그러면 또 평범한 결과를 도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무슨 계획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대강 생각해도 후자 쪽으로 가 있으리라 이래 생각하는데 한번 깊게 재고를 해가지고 창조경제본부의 전 직원이 모여가지고 숙고를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발 빼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63페이지 스타기업하고 강소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타기업은 실제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그런 전략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거는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지금 현재 몇 개 지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Pre-스타기업, 그다음에 스타기업, 그다음에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클래스 300 해서 일관된 그 사다리 성장지원체제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4개의 유형에 다 지정된 업체가, 지정은 200개 업체고요. 그런데 그게 중복된 지정업체를 빼면 한 182개 업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 체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차게 성장을 시키도록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스타기업 관계는 좀 더 진취적으로 알찬 그러한 관리계획은 어떤 걸로 보완되어 있습니까?

스타기업은 지금 현재 기업지원 시책이 지원기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수출 지원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금융은 금융 지원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또 기술개발 R&D는 또 연구원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각 지원기관 간에 분리되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오던 것을 이거를 정말 기업이 원하는 통합된 형태로 지원을 해나가자, 수요를 지금 하고 있는 수요하는 형태로 맞추어 나가자 하는 것이 이게 하나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것이 성장하기 위해서 원할 때 R&D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출지원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저희들 지원기관의 전문가가 붙어서 상담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맞추어내서 각 지원기관이 지금 20개 정도 같이 참여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서 성장을 시켜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방향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스타기업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해본 결과 좀 문제되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대폭, 올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기업에 일몰제를 해서 스타기업에 한 번 지정됐다고 계속해서 스타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이런 의지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만이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정도면 답이 충분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선정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51페이지에 전통시장 경영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전통시장 자문 및 점포 지도사업으로 해서 선진경영기법 지도, 상인의식 개선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같으면 실질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재래시장이다. 그지요?

예.

재래시장인데 영세한 업종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런 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무슨 사건화됐을 때 자문변호사라든지 세법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자문을 원하는 그런 입장인데 재래시장 중에 자문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자문변호사요?

예. 자문변호사.

자문변호사가 시장에 별도로 배치는 되어 있지 않고요.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문변호사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관계는 평소에 자문변호사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들도 자기들 수입이 연간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할 것이고 또 전통시장에도 이분들이 항상 지정되어 있으면 궁금할 때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사건 터지면 그야말로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통시장이 몇 군데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 전통시장 전체 숫자요?

예. 전체 숫자가.

144개 정도 됩니다.

144군데의 전통시장에 자문변호사들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기관에서,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관계도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다. 또 나아가서는 자문세무사 내지 회계사 이런 분들도 144군데에 대해서 지정해 줌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분기로 하든지 월로 하든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거기에 상담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해야 되겠지요. 이분들이 필요한 대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해줘야 될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각각 개별 시장마다 자문변호사나 세무사나 이런 분을 지원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룹별로 하든지 아니면 몇 분을 정해서 시장에서 그분들한테 신청을 해서 하는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전통시장에 이분들의 애환을 좀 위로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울러서 199페이지 한국업사이클센터 여기에는 보니까 섬유패션과 또 첨단산업과 소관이다. 그지요?

예.

소관인데 여기 보면 우리 시가 국·시비를 포함해서 한 96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6월달에 평리동에 와서 대구가정법원 자리에 리모델링해가지고 한국업사이클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했는데 이 센터의 목적이 보면 생활 주변에 버려져 있는 폐자원, 또 디자인을 접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업사이클산업이 자원순환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업사이클링 제품 생산은 기업들도 현재 창업 초기단계에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지요?

예.

첫 단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업사이클센터가 6월달에 문을 열었는데 한국업사이클센터가 많이 발전하게끔 어떤 지원책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저희들 6월달에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업사이클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이게 처음, 최초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들 신규사업을 새로 발굴하는 작업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비사업 관련해서도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업사이클 관련한 소재, 상품, 브랜드 개발을 여기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업사이클센터에는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잘 지원하고 또 이 업사이클센터의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해서 할 건지 이런 방법들을 계속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성과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처음이라서 현재 지역의 섬유 관련된 재직물들이 남아 있는, 버려지는 물품들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리사이클하는 그런 걸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디자인센터를 통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큰 성과는 없다. 그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기업 입주공간에 일부 입주를 했고요. 입주를 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교육이나 창업지원 쪽하고 이런 쪽에 그런 성과는 있습니다.

예. 초기단계니까 어련히 그러리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데도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원리를 접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국·시비를 투입해서 그만큼 이득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지난 6월달에 여기 개관식 행사를 좀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지요?

예.

거창하게 했는데 그때 참석하셨습니까? 못 했습니까?

저는 그때 안 했습니다.

참석하셨는, 우리 주무 과장님 하셨습니까?

아, 오늘 섬유과장님이 산자부 기술R&D 관련해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 나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본부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행사에 버금가는 그런 규모로 행사를 하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국업사이클센터가 대구시 주관으로 해서 최초니까 전국에서 손님이 오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걸맞은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개관식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세부 산출내역을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개관 퍼포먼스로 해서 버튼터치로 해가지고 분위기 띄우는 그 비용이 얼마냐 하면 220만원입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커터식 합니까? 그런 걸로 하면 비용이 그렇게 안 들거든요. 그런 입장이고, 또 공연 타 퍼포먼스로 해가지고 이게 북치고, 잠시 공식행사 하기 전에 이 비용이 한 335만원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자를 한 80만원 주고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또 도우미, 거기 인사하러 오는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 단상으로 안내하는 도우미도 네 사람이 했는데 12만원 줬어요. 저는 이런 걸 보고 그래도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재정 관계를 좀 알뜰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제행사 같으면 좋다 이겁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거는 우리 총괄하시는 본부장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 이런 관계의 취지를 설명하셔서 뭔가 검소하게 치루는 것도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지요.

예. 저도 그렇게 그 내역을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마 처음 전국에서 하다 보니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관심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경비를 다소 지출한 것이 보입니다. 향후에 저희들 센터 개관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면 검소하고 효과적인 개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경북디자인센터에 공사용역 기계장비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1페이지에 대구시 공동브랜드 쉬메릭 브랜드 리뉴얼용역이다. 이래서 서울 업체에 조달로 맡겼던데 이게 한 5,000만원 미만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지요? 제가 왜 서울 업체를 지적하느냐 하면 대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입장인데 5,000만원 정도 되지만 타 지역에 역외로 이런 걸 발주할 필요성이 있느냐, 대구 업체들도 이런 것은 많이 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문드려 봅니다. 거기에 한번 답을 해주시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디자인센터에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추측하건데 브랜드 리뉴얼 디자인 같은 용역은 특성에 따라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를 고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디자인 분야의 부문은 전문 그쪽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적합한 업체를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제한된 자격이 있는 업체 중에 선정을 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관계를 보니까 제한경쟁으로 했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적정성 평가를 해서 업체를 정했는 입장이거든요. 입장인데 가능하면 대구 업체가 선발되도록, 채택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 이 센터에, 1페이지에 있습니다. 1페이지에 청소, 경비, 주차시설 관리의 용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보면 용역 쪽에는 5억원 이상 되면 전국입찰로 돌리고 5억원 미만은 지역입찰로 돌리는 그런 편인데 범창기업을 대구시에서 업체로 정했는데 지역제한으로 해서 했는지 전국으로 했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물론 그쪽에 18일날 디자인센터에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합니다. 그때 상세히 물어보면 되는데 왜 본부장님한테 이런 걸 질문하느냐 하면 본부장님께 소관되어 있는 부서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전국으로 푸는 것보다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배당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해 주시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 아시고 제반 부서에 대구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제한을 하는 것도 맞다. 그래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도 나중에 법적인 계약방법 측면에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가 공식적으로 시정부에 정책을 묻고 또 질책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1번 행정사무감사거든요. 하여튼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이 자리에서 무엇이든 기탄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을 세우더라도 시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흘리신 그런 질문을 하고 그동안에 또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을 빠트린 것이 없는지 잘 생각하셨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수성의료지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는 알파시티라고 하는데요. 2015년에 차세대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트를 만든다고 수성의료지구를 확장하려고 하다가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항은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확대하려고 했으며 왜 또 중간에 무산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당초 계획보다 이 수성의료지구를 확대하는 제안이 있어서 계속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경자청에 업무를 그때 확대보다는 정비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그래서 경자청에서는 이미 추진된 상황에서 더 플러스해서 하다가는 기존에 있는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확대는 취소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차세대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지구를 확대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로 취소했는지 그것도 불명확하고 왜, 또 누가 사업지구를 확대하려고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명확하거든요. 이런 중요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대변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수성의료지구가 제 구역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요?

경자청의 업무는 또 저희들이 자치단체인 대구시가 조합원으로서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저희들이 참여도 하고 더욱더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과정 속에서 경자청에서 의회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자청이 국가기관입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이라고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입니다.

그런데 조합이면 조합원의 거의 반이 대구시, 그 나머지 반이 경상북도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직원들이 100여 명 되는데, 109명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반 정도가 대구시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경자청에서 하는 일 중에서 대구시 권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대구시의회하고 협력하고 소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지역구 의원, 그리고 소관 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도 모르게 진행했다가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그러다가 의원도 모르게 다시 취소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알게 된 것은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보고 알았어요.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확대 반대’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질문을 받고 당황해가지고 경자청에 전화를 한 적도 있는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모르게 일을 진행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경자청 조합회의에 저도 참여를 합니다만 조합회의에 제가 가서 위원장님 말씀을 전달하고 충분히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경북과 대구, 대구와 경북의 조합이라면 당연히 대구도 주인의식을 갖고 경자청에 대해서 관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의 주인은 대구시예요. 그 직원의 절반이 대구고 한데 그거를 대구시와 관련 없는 조합이라고 해서 나몰라라 해서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직원이 경자청으로 발령나버리면 대구하고 발 끓어버리고 보고도 않고 소통도 않고 이래 해서는 대구시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경차정은 대구·경북경자청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런 데 관여를 해야 되고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시 투자통상과와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경자청의 투자유치본부와 우리 대구시의 투자통상과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는 경자청의 업무가 경자청 관련 법률과 그다음에 대구시의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경자청에 일관된 업무를 다 위임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역의 개발업무 그다음에 투자유치 그리고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업무 그것이 통합적으로 처리되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저희들이 투지유치 업무를 각각 하고 있습니다만 경자청은 그 구역에 주로 외국인 투자유치나 이런 쪽에, 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고요. 저희들하고 서로 업무나 정보 교류나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해가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과에 통합하는 것은 조금 더 전체 법률 체제나 저희들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업무를 대구시 투자통상과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구·경북경자청에 사업이 종료된 지구가 많고 또 지구 자체가 해제된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출범할 당시의 대구·경북경자청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투자유치 부분을 다시 빼서 대구시 투자통상과와 통합 일원화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라는 것이 투자유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원스톱기업지원과의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만이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스톱기업지원과와 투자통상과 그리고 경자청의 투자유치본부 이것을 한 과로 통합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투자유치의 경우에도 국내 투자유치, 국외 투자유치 이렇게 나눈다면 4개과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완료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의 사업권은 테크노폴리스가 있는데 거의 완료했고요. 그리고 또 수성의료지구도 내년도에 개발이 완료되기 때문에 여건의 변화가 있는 것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기구의 축소나 인력조정 같은 것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경자청 시스템과 또 중앙부처하고 저희들 시가 같이 협의해서 이거는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청의 조직을 보면 지금 정원이 116명에서 10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직무분석을 해서 과연 이러한 직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석을 한 후에 인원을 조정하고 조직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졸속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의뢰하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지금 사정에 맞는 조직으로 변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대구시의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대구시의 일자리 정책은 현 시장님이 3355로 이야기하면서 대기업 3개, 300개 중기업, 50개 중견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대기업 1~2개 정도는 유치했어야 되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대기업은 전혀 없거든요. 기껏 대기업이라고 해봐야 현대커민스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산단에 유치해 놨는데 이게 여건 변화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해가지고 그게 현대중공업 로봇산업본부가 그쪽으로 오면서 이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국가산단으로 사실상 하나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 대기업 기업유치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 외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큰 기업들이 산업적인 연간 효과를 보면 지역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는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과 이런 것들을 지금 유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성과는 꽤 지금 있는 걸로, 위원장님께서 기대하시는 아주 큰 대기업은 저희들이 여건상 어려웠습니다마는 지역에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중견기업들 유치 성과를 저희들이 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 시장님 출범할 때만 해도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어요. 그렇지만 현황은 진짜 비참하다 할 정도고 그런데 첨복단지에도 우리가 지정될 당시에는 좋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중기업 정도만 들어와 있고 블록버스터급이라는 연간 매출 1조원 이상 되는 데는 전혀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그래도 삼성바이오시밀러 같은 큰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비록 실패는 했지만, 앞으로 신약산업 이게 첨단산업으로 뜬다고 보고 삼성그룹에서도 이제 3세대에서 바이오신약 쪽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고 있는데요. 대구시에도 어차피 우리가 첨복을 유치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제약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 하나 정도는 유치를 해야지 이게 첨복단지로서 체면이 서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첨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밀라노프로젝트와 관련해가지고 이사아폴리스를 조성했는데 지금 이시아폴리스에 가면 그것은 그냥 아파트단지일 뿐입니다. 결국 첨복단지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유수한 제약업체 하나 정도는 유치해서 신약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대구시로 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예.

뭐 뾰족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 유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로서는 저희들 최대한 기대하시는 대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 노력은 계속 해나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향후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중견기업도 놓치지 않고 계속 같이 유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구시가 참 욕심은 많아요. 좋은 것은 다 하려고 하거든요. 첨단산업, 미래산업 이래가지고 미래산업추진본부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 있겠지만 창조경제본부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로봇산업도 하려고 하고 드론도 하려고 하고 IOT도 하려고 하고 물산업도 하려고 하고 자율형 전기차도 하려고 하고 의료도 하려고 하고 인공지능도 하려고 하고 뭐 할 게 많습니다. 저도 이래 생각해 봐도 이 중에 뭐 할까 이래 생각하니까 참 포기하고 싶은 게 없어요. 다 괜찮은 산업이고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대구시가. 예산도 없고 한데, 또 대구시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민간에서 이렇게 호응을 해줘야 되고 투자를 해줘야 만이 이게 되는 건데 대구시가 예산 투자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대구시가 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대구시가 안 하더라도 민간에서는 이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미래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구시가 투자를 안 해도 민간에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손 놓는다고 해서 그 산업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대구시는 정책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누구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은 예산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는 계속 고심을 하고 있고요. 일단 미래산업 분야는 현재 저희들이 좁게 가서는 실패할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미래산업은 현재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넓게 해서 향후에 점점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정말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고 더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발굴이 되면 좀 더 집중과 선택을 해나가는 방향이 맞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기단계에 있는 미래산업을 미리부터 이렇게 범위를 좁게 가져가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래산업 이것도 좋고 한데 유럽을 보면 전통적인 산업도 부가가치가 아주 높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섬유공업이 강한데 섬유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ZARA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압니다.

ZARA의 회장이 오르테가라고 스페인 사람이에요. 빌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제1위의 부호로 올라섰습니다. ZARA가 뭐 하는 업체입니까? 의류업체잖아요?

예.

그리고 유니클로라고 아세요?

예.

유니클로도 일본의 의류업체인데 그 빅10 안에 아마 들 겁니다. 의류업이 사양산업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올린 하나 가지고 수백 년을 만들어 내잖아요. 바이올린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억원씩 받고 그런 산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산업이라고 해서 항상 부가가치가 높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면서 인간의 일자리는 전부 다 기계나 로봇이 대신하게 된다면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의류 패션이나 영화, 게임, 스포츠, 예능 이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 대구시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뷰티 뭐 이런 쪽. 하여튼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대구의 돌파구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는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에 강점이 있는 산업을 계속적으로 미래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 분야도 아까 말씀하신 이런 고기능성, 신소재, 산업용 관련 섬유 분야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R&D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나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것도 현재 산업에서 미래 산업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들, 이런 분야들도 계속 저희들이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트릴 수 없는 게 관광업인데 사람 소득이 자꾸 높아지면 관광업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관광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먹을거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구시가 내놓을 수 있는 먹거리, 이런 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지역을 방문한다, 여행을 한다 하면 그 지역에서 꼭 먹어야 될 것,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 간단한 아이스크림이라도 예를 들면 로마에 가면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된다라면 거기에 100~200m 줄서 있어요, 그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을 개발하는 데 앞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하여튼 창조경제 하겠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창조경제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허라든지 M&A 알선 이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혈혈단신으로 창업을 해서 아이디어를 냈다 이러면 이것을 사업화할 수 있는 데 대해서 대구시가 적극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낼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고 특허를 내서 사업화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특허를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결해 주고 하는 M&A 알선,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구의 대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해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되겠다 싶은 것은 자기가 직접 사업하는 것은 진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기업체,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에 팔 수 있게끔 M&A를 알선하는 것 이게 돼야 만이 스타트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창조경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만일 그런 스타트업 업체가 팔아서 1,000억원을 벌었다. 이게 소문 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지요? 이게 자기가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서,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업화해서 성공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판로도 힘들고 만들어 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뒷받침 안 해주면 창조경제는 어렵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구시가 하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창조경제센터나 이런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일부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이런 특허들을 기업과 연결시키는 기술사업화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대경기술지주회사 같은 데 참여를 해서 연결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내부의 사업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기업하고 그다음에 새로 발명되는 기술들을 연결시키는 이런 사업들, 특히 섬유 같은 경우에는 삼성하고 CPS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삼성하고 또 지역의 기업들이 서로 연계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 일부는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캐피탈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벤처캐피탈은 투자, 그냥 돈만 대주는 것이고 M&A는 그것하고 다르거든요. 그것은 특허권을 넘기는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알선하는 게 중요한 것은 발명자에게도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해요. 발명자는 ‘아, 이거 기발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1,000억원을 벌 수가 있는데’ 하면 200억원에 팔려고 하니까 나머지 800억원이 아까운 거야. 그거 아까워가지고 자기가 직접 사업 하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사업화도 못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게 M&A 해가지고 능력 있는 업체로 넘긴다면 그 넘겨받은 업체도 살고 아이디어를 낸 업체도 살고 윈윈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쉬메릭과 관련해서 이 공동브랜드인데 공동이 잘 안 됩니다, 될 것 같지만. 브랜드는 하나의 소유물이거든요. 사적인 소유가 맞아요. 그런데 공동브랜드를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그 브랜드가 될 일이 없지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이론적으로 보면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브랜드도 소유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공동으로 하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동으로 해서 공동소유주가 계속 존속되는 것 같으면 그래도 될 수도 있어요. 공동소유로 가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잠시 이래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이게 공동브랜드 쉬메릭은 항상 품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살 수 있겠습니까? 돈만 넣지. 이 쉬메릭 브랜드에 대구시가 쏟아 부은 예산을 다 계산을 해봐요.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그 효과는, 성과는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결과는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서부시장 특화거리, 그러니까 프렌차이즈특화거리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 50억원 가량 투자를 했는데 결과는 임대료, 보증금만 오르고 손님은 횡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결과적으로 보면 상가 주인이 덕본 거예요. 예산 5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상가만 좋게 한 꼴이 됐다니까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관제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하는데 조력해 줄 필요는 있겠지만 대구시가 안 되는 시장에 들어가서 이 시장을 만들도록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서부 프렌차이즈특화거리 조성할 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돈만 들어가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 참고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천프로젝트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좋은 계획입니다. 인간은 하천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해 왔거든요. 대구가 사실은 좋은 하천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 금호강도 흐르고 낙동강도 흐르고 신천도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신천이 대구의 중심을 거의 관통한다고 보는데, 저는 신천을 중심으로 대구시가 재편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신천프로젝트는 아주 좋은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좀 더 대구 정신을 담는다면 신천 둑을 사재를 털어서 쌓은 이서공 이런 분을 기리는 동상이라든지 이런 조형물도 연구·검토해서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구가 낳은 인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가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우스개 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대구의 특산물이 뭐냐 묻더라고요. 대통령이더라고요, 대통령. 대구의 특산물은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는 대구에 인재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에요. 조선 인재 반절이 영남이라고 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대구가 낳은 인재들을 우리가 현창을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대구가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대구를 거쳐 가는 수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그것을 현창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현창을 하면 결국 그게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만 하면 뭐 합니까? 뭔가 만져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신천이 아주 좋은 장소라고 봐요. 왜냐하면 터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서공 동상이라든지 아니면 달성공원을 만든 서침이라든지 많습니다. 박정희, 김수환 추기경, 이상화 시인, 이이 선생, 이상화, 뭐 끝도 없이 많잖아 그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동상을 신천을 따라 만들어 놓는 것도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대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신천프로젝트가 아직 완벽하게 설계가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제안도 해봅니다. 그리고 신천프로젝트의 기본은 저는 친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인공물을 줄이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그런 게 우선이 되어야 되고 가끔 신천이 기니까 그 요소요소에 사람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구가 낳은 인재들의 동상이라든가 조형물 이런 게 필요하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관련해가지고 이거 국가적으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여기에 대응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아주 간략하게 대답을 좀 해주시죠.

예.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도 서문시장을 비롯해서 8개인가, 11개 정도의 시장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 이 상품 티켓을 저희들이 해서 일정한 상품 이상을 사면 부가로 해서 상품을 주는 이런 티켓도 저희들이 발부를 했었고 그리고 또 세일, 각 날짜마다 품목별로 세일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별로 이제 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시민한테 홍보를 해서 대구시에서도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로봇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봇산업진흥원 예산이 48% 감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로봇산업이 아주 성장산업인 건 맞고 대구가 기계산업에 강점이 있고 로봇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이 고루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산업이 대구에 아주 맞는 그런 미래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48% 깎이고 2단계 사업계획도 없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 로봇산업이 되겠습니까? 대구가 로봇산업진흥원을 유치했으면 그에 걸맞게 콘텐츠를 만들어가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계획 있습니까?

일단 로봇산업클러스터 사업은 지금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추진하던 계획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산업클러스터 안에는 로봇혁신센터하고 팩토리 등 해서 입주기업도 지금 38개사가 입주되었고 또 각종 장비나 기술사업화 사업 그다음에 창업 지원,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반을 쌓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진한 걸로 지적을 받았던 로봇인증 사업 이런 것들도 지금 분야를 좀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장비가 구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장비 구축의 활용도 계속 넓혀 나가는 이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창업보육을 통해서 로봇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속사업이 이 로봇산업클러스터의 하나의 사업인데 해서 저희들 로봇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향후에 후속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중앙정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어렵게 유치한 건데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대구가 로봇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가지고 청년고용이, 청년실업이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년일자리에도 사실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청년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구시는 청년수당을 지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청년수당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 정책사안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복지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서 사전 협의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추진하다가 보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서울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보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성남은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서로 그게, 원래 이게 복지사업으로 해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등이 생겨서 지금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수당 문제는 복지사업이 아니고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취업하기까지 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후에, 미래에 세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한 일종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노인에게 투자하는 예산을 생각한다면 청년수당 해봐야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는,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 취업을 한다면 제외되기 때문에 취업 못 한 사람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고 그것을 영원히 주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준다고 하면 예산도 크게 필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도 좀 전향적인 자세로 연구·검토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대가 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의 입장도 아직은 성숙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의 입장도 어떤 분들은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그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청년수당의 문제는 아마 사회적인 공감대가 곧 형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권이 바뀐다든가 하면 또 이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해가지고 검토해 봐야 바로 빠르게 따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도시농업이 앞으로 참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자투리땅에 농사를 짓는 것, 이것은 어떤 생산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서 퇴직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각종 마을부녀회가 많이 있습니다. 부녀회와 노인회를 활용한다면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화단, 베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자텃밭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조금 지원해 준다면 삶의 질이 엄청 향상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소출이 있다는 것보다도 농사를 짓게 되면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 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대구시의 노력이 아주 미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데 대해서 홍보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농업은 이런 하나의 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도시 시민들의 정서적인 측면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시농업 농장이라든지 그리고 옥상텃밭, 또 도시텃밭 이런 제도를 지금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고 잘 아시지만 도시농업박람회를 지금 계속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들, 수확체험이라든지 농업투어 같은 것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 정서에 더욱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삼룡 창조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