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이귀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중책을 맡게 되어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먼저, 전반기 조재구 위원장님께서 훌륭하게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주셨고 3선의 선배위원이신 김의식 위원님, 재선의 박상태 부의장님 또 이경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맡은바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이며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위원회,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이귀화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평소 원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해 한 해 저희 도시재창조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재창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춘욱 도시재생추진과장입니다. 문희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우상정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장이희 역세권개발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위원
2030도시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단계에 들어와 있다면 2020도시기본계획 중에서 미집행이 이미 결정난 곳이 아마 파악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표하고 대구시내 등록된 정비업체 현황, 그리고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아, 위원 명단은 됐습니다. 여기 있고. 한옥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없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공급 관련해서 공동주택공급 실적 최근 10년간, 임대주택 포함입니다. 대구광역시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수요 예측 및 주택공급계획, 연간 적정수급계획, 도시재생 행정조직 관련해서 또 한 두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서울 및 타 광역시 도시재생전담조직 현황, 조직도 및 구성현황, 직급별 정원 표시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관련 주요사업 목록 및 예산,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 및 현원, 직원 급료 지급현황, 또 서울 및 기타 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 및 인원현황과 기구현황,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 협약 변경관련 추진현황 자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하고 건축물 감정평가결과 및 주요 쟁점사항 협의내역, 그다음에 도시철도 3호선 교각 관련해서 교각디자인 관련사업 검토 및 추진현황, 교각관련 경관위원회 개최내역, 이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위원
2030도시기본계획 해서 시민참여단이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시민참여단이 어떤 포괄적인 의미입니까? 아니면 무슨 전문적인 위원들이 모여서 한 겁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포괄적인 일반 의견을 청취, 시민들의 의견을.
김의식위원
그러면 결국 2030도시기본계획을 시에서 만들어서 그냥 참여단 앞에서 발표하고 거기에서 그냥 그분들 의견을 청취한 그겁니까? 내용이. 아니면.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먼저 의견을 수렴하려고 우리 대구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비전을 청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들을 모은 겁니까? 아니면.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일반인들 시민을.
김의식위원
거기에 대한 명단은 큰 의미는 없다.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게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경주에 지진이 발생해서, 대구도 두 차례나 지진 때문에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전부 아파트 마당에 나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내진설계가 1988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진설계 적용하지 않은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저희들 내진 건축물에 대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좀 강제조항은 지금 현재 있지는 않고요. 단지 신축할 때라든지 증·개축할 시에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를 좀 할인해 주는 그 정도로만 시행되고 있고 국토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 같은 데도 제정이 돼야 되겠고 특히나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형식의 주거형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원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지진하중을 위해서 기존 있는 건물들도 이 기둥에 대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금년 6월까지 다시 한 번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확보현황을 보니까 작년까지는 기준이 27.6%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6월 현재는 28.6%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민간건축물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매체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2층까지도 하는데 필로티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진건축물의 취약점이 뭐냐 하면 필로티 건축물이라든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취약한 게 있는데 현재 신축한 거는 내진설계를 어느 정도, 3층 이상이기 때문에 필로티 건물이라도 원룸이나 이런 거는 내진설계를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015년부터가 3층 이상 500㎡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데, 실은 그 전에 지은 건물들도 대부분이 주차공간 때문에 필로티로 많이 공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진 때문만 아니라 주차할 때 기둥에 잘못 하거나 계속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기존 이미 건축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거는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대책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도록 어떤 안을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내진설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도 중요하지만 지금 관공서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참고적으로 내진보강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2045년까지는 내진보강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자료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개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폐·공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공가가 보니까 1,660동 정도 되는데 특히나 고층건물 중에 오랫동안 공가로 있어가지고 옆에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복현오거리에 위치해 있는 골든프라자라고 아마 우리 대구시내에서 가장 먼저 짓지 않았나, 17년 정도 되는데 이 건물들을 보면서 주민들 지나가면서 전부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공사과정 중에도 지하 6층까지 옆에 있는 빌라에 승용차가 내려갈 정도로 공사과정에서도 위험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여기만 아니고 대구시내에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복현동에 있는 그 건물은 사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대형 건축물로서 방치가 되어가지고 임자를 만났다가도 다시 또 어떤 문제로 해서, 재산권 다툼으로 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건축물 외에도 지금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중단된 게 대형건축물이 4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그래서 각 구에서도 노심초사, 안전이 제일 취약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청에 있을 때만 해도 수시로 나가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최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또 구청 자체에서도 필요하다면 임시 응급대책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새로 개발을 하려고 해도 유치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17년 정도 됐으면 앞으로 몇 년 더 있으면 오히려 부숴야 되지 않나, 철거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보니까 국회에서 법 통과된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 한 번 보시고 우리 대구시에서도 특별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관계구청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금호지구 방음벽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가 3,000세대가 입주해 있고 앞으로 8,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방음벽 예산이 보니까 엄청, 120억원이나 소모해가지고 90% 정도 공사를 해서 주민들 민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아마 시에도 민원인들이 찾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 시작 시점에 했으면 참 해결이 원만하게 더 잘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현재 종료가 다 된 시점에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니까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LH하고, 실제 시공을 LH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현재 중재를 하고 서로 협의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상가에서 조망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실은 시작 시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시작 시점에는 주민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하는 측에서 잘 했어야 되는데 계획이 당초 잘못된 것 같고, 방음벽이 그냥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조망권을 위해서 거기에 보기 좋은 그림을 그리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좀 있다 다시 또.
이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난 9월 우리 경주 지진 이후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제가 각종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대구의 내진대상건축물의 내진설계 확보현황은 27.6%로 전국 평균 33%보다 낮은데, 또 부산을 제외하고 전국 광역시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맞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좀 낮은 실정은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대구가 특히 내진설계율이 낮은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만 됐으면 내진설계를 했을 텐데 그런 걸 보면 대구시의 현재 건축물의 형태를 판단할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형건축물로 되었으면, 대상만 되었으면 평균이 올라갔을 터인데 상대적으로 소형건축물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즉 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진설계율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대구는 준공 30년 이상 노후건물이 많다는 게 더 큰 문제고, 본 위원이 파악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준공 30년 이상 노후건물 현황에 보면 대구가 10만 6,136동입니다. 인천, 광주, 대전, 죽 나와 있는데 다른 광역시보다 월등히 높고 특히 인구가 300만 명이 넘어가는 인천이 6만 4,000여 동인데 대구가 10만 6,000여 동인 걸 감안해 보면 우리 대구 건축물이 타 시·도에 비해서 크게 노후화되어 있고 또 지진이나 화재 시에도 안전사고에 엄청나게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강화하고 또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보강 인센티브 확대 등도 준비하고 있다는데, 대구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우리 시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여부에 대한 자료 추출을 10월초에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구·군의 건축부서에 자료를 통보하고 또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판의 자료실에 현재 게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적용 건축물에 대한 증축이나 대수선 등 건물 공사 시에는 내진보강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가설건축물하고 이게 공사 중단으로 장기 방치된 건축물 안전관리도 좀 시급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별도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구시내에 가설건축물이 약 3,9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가설건축물이 일반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용이나 경비용, 견본주택 등 임시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안전이나 내진설계 등의 규제로부터 사실은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런 가설건축물이 3년 존치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수년에서 수십 년간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해당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연장 계속 가능합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원래 가설건축물은 짧은 기간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되는 임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존치기간 연장에 대한 건축법상 아무런 제약이 없어 결국 건축법의 개정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오랜 기간 지진과 같은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사 중단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몇 개인지 국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내용 파악되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동구 용계동하고 남구 대명동, 북구 복현동, 달성군, 본 위원이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역 안에 총 4개고, 맞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아까 북구 복현동에 17층짜리 말씀하셨고 이 건물도 부도로 16년간, 이거 부도났다네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
흉물로 남아있고, 이런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시미관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범죄에도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공사 중단사유가 주로 부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보다 문제는 건축물 자체의 안전입니다. 사실 북구 복현동 17층짜리 건물은 구조등급이 B등급이고 대명동 주상복합아파트단지는 C등급, 동구 용계동 공동주택은 D등급, 달성군 논공읍 하리 509 외 5필지는 아직 등급이 안 나와 있는데, 조사 예정이라는데 이건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등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구·군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경기도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방치건축물을 시에서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대구시에서도 공공시설로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력이 재정여건상 좀 어렵다는 것으로 보고 그까지 생각은 못 했습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향후 조치계획을 추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감사자료 29페이지, 아까 김의식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2030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과 우리 2025년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국장님, 올해 2025년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한다고 해놓고 중지를 한 이유가 K-2 이전과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이 중지가 돼서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작년 3월에 용역을 추진을 해서 해왔습니다마는 K-2 이전이 당면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현재 제반 여건의 변화로 해서 현재 용역을 지난 8월달에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이 반드시 수립이 되어야만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지, 기본계획이 끝나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상위계획이 맞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병행해서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K-2 부지의 관리계획도 같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 조율을 한 겁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반드시 반영해야 될 부분과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착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관리계획지역의 용도변경이라든지 그 하나하나를 이번 관리계획 때 적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적용검토를 할 예정이고 해서 본 용역이 착수가 되면 그런 민원부터 큰 단위인 K-2 이전부지까지 해서 용역을 같이 수립을 하고 추진할 때는 또 중간중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해서 계획을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가까운 경산이나 타 도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같이 한 건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비도 좀 절감하고 시기적으로 기본계획과 관련 없는 시급한 지역은 빨리 변경처리해서 지역주민 민원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마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하는 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에서 도심, 부도심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위계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 기본적인 절차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K-2 대구공항 이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기본계획을 8월달에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끝나고 관리계획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기본계획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하세월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라든지 행정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 그래도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반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반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그렇게 관리계획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집행내역 가운데 사월지구 등 지구단위계획정비 타당성조사용역이 2015년도에 완료되었는데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나고 시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개의 지구단위계획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했었는데 안심, 그다음에 사월지구, 산격지구, 그 3개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심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산격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월지구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타당성조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곧 하게 될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리계획이 진행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보고는 안 했지요?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예.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조재구위원
사월지구 바로 옆에 경산 중산지구는 35층까지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사월지구는 사실은 대구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답니다. 연립주택용지라서 개발이 안 된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참 좋은 지적사항을 주셨는데요. 어차피 도시계획이라는 건 도시 균형발전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인근에는 고층화되고 있고 저희는 저층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해서 저희 도시관리계획 수립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균형 있게 검토를 해서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용역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앞산 대덕맨션, 고층입니다. 고층이 있는데 왜 남구 대명동 지하철1호선 주변 제1종 주거지역은 2종이나 3종으로 변경이 안 됩니까? 대덕맨션 자리랑 대명동 1호선 주변이나 여건이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변경해도 경관이나 도시미관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방금 말씀하신 분야도 도시관리계획 때 검토를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꼭 검토하십시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입니다. 제가 상임위에 아직 신고식도 못 했습니다. 지난 19일날 폐회 때 제가 건교에 배정을 받았는데 그 사이 존경하는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 그냥 소속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여기에 제가 처음 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같이 호흡해서 소통하면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 있다가 가신 지 얼마 됐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제가 작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박상태위원
올 12월달 되면 딱 1년 정도 되시네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의회에 있다 집행부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가 계시는데, 제가 오늘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을 죽 보니까 대구의 정말 중요한 분들이 앉아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과정에 여성분이 내가 보니까 몇 분이 안 계세요. 일하는 데 효율적으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국장님이 많이 배려하고 일하고 계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사실적으로는 요즘 여성 직원들을 시 차원에서도 많이 뽑고 있고 또 거기에 걸맞은 예우를 하고 있고, 저희 간부들 스스로도 어떤 여성 직원들을 우선시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근무여건에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움직이면 아무래도 대구의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 불편함을 주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여성분도 많이 안 계시고 특히 주택이고 아파트고 이런 데 관련된 부서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잘 소통해서 대구시민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저희도.
박상태위원
몇 가지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조금 전에 권오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지난 8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3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2030도시계획에 대해서 했는데 8월 18일날 과업이 중지되어 있네요, 그지요? 중지된 내용하고 이거는 존경하는 위원님께 다 들었고 지금 K-2 이전 자체가 만약에 계획이 잡히지 않으면 계속 도시기본계획이 그대로 가야 됩니까? 이 상태로 가야 됩니까? 관리계획, 기본계획 자체가 단계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있다고 하면 하루빨리 이걸 움직여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대구공항과 K-2가 옮기지 않으면 기본계획 자체하고 2030도시기본계획 자체가 결국은 서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개를 하실 겁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구공항하고 K-2 이전은 어느 정도 지역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현재 용역중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게 대구의 기본이 좀 서있어야 되는데 마스터플랜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왜 그러냐 이야기하니까 대구에 8개 구·군이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는 중심상업지역이 막 몰려서 생활권 자체가 아주 대구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곳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자꾸 슬럼화되는 것 같은 이런 과정에 빠른 시일 내에 마스터플랜이 준비돼가지고 뭔가 하나의 구심점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제가 언론이고 한 번 보니까 동대구역세권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아주 많이, 오늘도 나오고 하던데요. 이런 문제가 대구시가 기준이 딱 잡혀가지고 어느 누가 카더라도 딱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8월달에 중지돼가지고 허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다 내주고 이러면 대구의 준비된 기본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대구공항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빨리 정리되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느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빠른 시일 내에 만약에 이것이 전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구공항 이게 장기화된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좀 잡아서 대구의 기본계획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것 제가 보건대 상당히, 제일 중요한 이치인 것 같아요. 몇 개 적어왔습니다마는 보니까 아시다시피 한진고속하고 중앙고속 그쪽에 빌딩이 올라온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이 전부 집중돼서 상가 사러 가고 “거기 가면 부자 된다 카더라.” 온갖 이야기 다 도는데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건지,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조재구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계획을 세워서 좀 기준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대구가 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감사자료 48쪽에 보시면요. 용역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앞에 보니까 총 용역비가 9억5,000만원인데 용역비보다 설계금액이 더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48쪽 한 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 2030도시계획기본 수립용역비가 9억5,000만원인데 설계금액이 용역비보다 더 늘어났어요. 이래도 괜찮습니까?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설계금액은 예정가격을 공시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금액을 예정금액보다 더 크게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이걸 낙찰률이라고 그럽니다. 그 낙찰률에 의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상태위원
그렇습니까? 낙찰률에 의해서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박상태위원
그러면 용역비 기본계획 자체의 금액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게 법상에 보면 낙찰률이라는 게.
박상태위원
수의계약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맞춰서 어떻게 기본을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설계비하고 이렇게 해서 바꿀 수는 있는데 이래도 관계는 없는 겁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이 금액에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49쪽 맨 밑에 보면 동대구환승센터 주변지역 활성화 전략수립 용역 해가지고 1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국토연구원에다가 수의계약을 줬네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박상태위원
수의계약을 해도 됩니까? 민간용역에도 많고 우리 대경연구원도 있는데.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이게 법적근거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통한 용역계약을 하고 있고, 사실적으로는 이게 학술·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연구경험이라든지 전문성 이렇게 해서 주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경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쪽에 줬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상태위원
예.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도 대경연의 용역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크게 보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용역을 준 겁니다.
박상태위원
민간도 있고 한데, 수의계약을 줘도 큰 문제 되는 거는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거는 법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상태위원
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지방계약법상 학술전문기관과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래도 대구시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입찰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안 좋겠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박상태위원
그러다 보면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거기 보고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상의해서 ‘저 업체는 참 괜찮은 것 같고 앞으로 저 업체 함으로 해서 괜찮다’ 싶으면 수의계약도 되지만 공개입찰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한 번 해보십시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뒤에 보니까 많네요.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아서, 대경연에도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니네요 사실. 2억8,5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아, 2억8,000만원이 아니고, 아, 맞네요.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한 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필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총 필지 수가 65개 매수완료가 됐는데, 도로하고 공원하고 유원지하고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매수를 했지만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나다가 보면 거기가 위험지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돈이 없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서 대구시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면 좋은 과정인데, 그렇지만 그쪽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제가 보건대 이게 그냥 놔두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제가 지나가면서 많이 보고 이래서 내가 생각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박상태위원
좀 많지요? 이게 제가 보건대 도로, 공원부지 이런 데는 제가 아직 못 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 자세하게 내놓으라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릴 거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가지고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싹 정리를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이 없는 관계로 이런 이런 시설로 다음에 들어올 것이다’라든지 안 그러면 주차선을 좀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주면 좋겠다, 그 차원입니다. 제가 다니며 보면 많이 있어요. 구 것도 있고 시 것도 있고. 동네별로 가면 공원부지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가면 어떤 거냐 하면 대형화물차들 풀 나있는 데 막 갖다 넣어 놓고 그 옆에는 전부 아파트단지인데 도시경관도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제가 보건대 한꺼번에 다는 돈이 없는 관계로 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한 번 국장님이 어느 곳이 덜 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활용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한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99페이지 하단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한 번 보십시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언제부터 해왔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2014년 9월입니다.
조재구위원
2014년도부터 운영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
2016년도 추진실적은 8건인데 2014년도, 2015년도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2015년도 12건이고 금년은 8건입니다.
조재구위원
아니, 그래 2014년, 2015년은 운영 실적이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2014년도는 2건이고 2015년 12건, 금년에는 8건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각종 아파트 관리비리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주민 간 분쟁도 많아서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 2월인가 경향신문 기사에 ‘대구 전문가 자문단에 문의 급증, 대구시 2014년부터 운영 큰 호응’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2016년도 1년간 운영횟수가 총 8건이면 큰 호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어떻게 보면 잘 활용을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앞으로도 좀 이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이 아파트 관리전문가 자문단을 우리 아파트 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좀 홍보를 많이 강화해서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7월 도시재창조국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문제의 제도적, 선제적인 해결을 위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좀 강조를 했는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현황도 조사하고 또 홍보를 강화하라고 당부드린 적이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
기억납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
도시재창조국 건축주택과 담당자가 이후에 현황조사를 잘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받아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를 보면 의무관리대상 단지 780개 중에 관리규약에 의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단지가 99개로 총 12.6%인데 아직 구성 비율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당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귀화위원장
해당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건축과장이 좀 하겠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관리규약에 동 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넣고 아파트입주자 대표자들이나 회의할 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위원회에 상정했을 때에 서로 중재했는 그런 결과에 대한 어떤 구속력이 없어서 현재 현장에 단지별로 위원회 구성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또 홍보를 강화하고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구·군별로 편차가 심한 게 구·군의 관심이 좀 부족한 것도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동구는 40%인데 달서구는 6%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구·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관심이 적은 구에는 그만큼 구성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참 좋은 지적사항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도 구·군과 협의를 통해서 잘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 관심이 없는 일부 구·군의 관심을 높이는 것도 결국은 우리 대구시의 몫입니다. 대구시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고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
도시재창조국에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2016년도에 1억원이 편성되었고 내년에도 1억원이 편성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별로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모한 단지 가운데 사업단지로 심사해서 선정하지는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것은 저희 자체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이럴 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관리규약에 규정하고 있다든지, 또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구하는 횟수가 많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점을 준다든지 또 대구시의 각종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선정 시에 가점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 점도 참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서 적용을 시켜보는 것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심사위원 말씀을 하는데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가 위원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관리 비리 특별감사 현황을 보면 2015년도 지적사항이 428건이고 2016년도에 7월 22일 현재 512건인데 2년치 자료만 가지고 단순 비교에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감사까지 하고 있는데도 좀처럼 관리 비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공동주택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동주택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시민행복은 결국 내 집,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은 앞으로 이점 명심하셔서 내 집에서부터 시민행복이 찾아들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80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적 한 번 봐 주십시오. 수거보상제 실적이 2015년도에 1,926만 건이네요. 2016년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1,338만 건이고 그런데 뒤 페이지 수거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1,926만여 건에 6,1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2016년도에는 현재까지 1,338만여 건에 현재 1억7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상단가가 올라갔습니까? 달서구가 2015년까지 지급을 안 하다가 2016년 2,000여만원을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년에 비해 건수는 줄었습니다. 보상금은 무려 5,000여만원이 넘게 늘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해당 과장님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희찬
문희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문희찬입니다. 주민수거보상금 실적은 전단지하고, 현수막은 제외된 전단지와 여기에 대해 하는데 이것이 지금 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문제로 해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이것은 지금 순수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보상금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행감자료 179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1,408만여 개, 2015년도에 2,181만여 개로 크게 늘어났는데 불법현수막 단속이나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도 사실 별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구·군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데 대구시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희찬
문희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구·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앞으로, 이미 지금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것이 게릴라식으로 주말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군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구·군하고 합동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 불법현수막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한다고 했는데 전단지 주워온다고 돈 주고 불법현수막 떼온다고 돈 주면 이 불법광고물이 절대로 근절이 안 됩니다. 전단지 주워오고 현수막 떼오는 사람한테 돈만 더 주는 정책이지 정작 중요한 건 불법광고물을 만들어서 뿌리고 거리에 거는 사람을 없애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과태료 맞아도 광고효과에 비하면 낼만하니까 계속 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상향을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서 좀 건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도 특히 구·군에서 지금 강력하게 단속을 강화하면서 예산을 수반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마저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보면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게릴라식 홍보라든지 그래서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대구시에서도 자꾸 수거보상제에만 기대지 말고 좀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과태료를 크게 부과한다든지 불법광고 게시 유혹이 생기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께서 아파트 공동체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아파트 관리 열린주민학교 보니까 4회에 연 742명 정도 수강을 했습니다. 아파트 거주 주민 수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교육 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한국능률협회에 지금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훨씬 많지요? 그냥 주택보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을 통장회의 등을 통해서 찾아가는 아파트 열린주민학교를 운영하면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 관련해서 교육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지금처럼 어느 한 장소를 택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대행정 서비스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시행을 해보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파트 감사 청구 건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대표나 이런 부분, 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 주민들은 아파트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에 의문사항이 있지만도 또 내용을 확실하게 몰라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장들을 통해서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감사청구하면 2년간을 하지요? 2년 정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던데.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경애위원
실질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2년 전의 것, 부분들에 있어서 동대표로 들어가 보니까 그전에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청구를 하고 있는데 감사실에는 그런 부분들은 하기가 곤란하다고 이러더라고요. 이 2년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2년이라는 것이.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것은 조례나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감사실 자체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실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이 초창기 아파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대표 되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초창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기간 지나서 동대표로 다시 주민들이 들어가서는 실은 시간 지나면 동대표 하실 분이 없어요. 초창기에는 서로 하려고 투표하는 상황들인데 뭐 10년 이상 되고 나면 동대표할 분들이 없어서 부탁을 해서 동대표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거 것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감사실하고 그 지침들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우리 도심재생 관련해서 방천시장 쪽이나 염매시장, 약전골목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시 중심 지역에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에 따라서 상권이 확대되면서 문제되는 것이 비싼 임대료나 권리금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 나가고 약전골목 같은 경우는 새로운 카페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데 이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주로 관광 문화 쪽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것이 명소가 되면, 만들어지면 그 지역이 개발·발전으로 해서 또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하면 요즘 카페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고 해서 기존 주민들이 사실은 생활에 폐해라든지 아니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건물이 상업용도로 바뀌는 추세,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폐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광부서인 문체국 부서에서 앞으로는 어떤 그런 관광 지역을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는 기존 주변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이라면 주거 가옥도 있을 테고 기존 상가도 있을 테고 해서 그것까지도 변화가 있기보다는 어떤 현재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한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까지도 생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서울시에서는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상생협약 이런 등의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개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경애위원
우리 대구시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관련부서하고 나중에 또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40쪽 보면 중·원경 아트경관사업이 있는데요. 3호선 주변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하고 이런 부분들에 그림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은 낮에만 볼 수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야간과 관련해서 그림 그려서 밤에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방법을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는 야간조명을 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있고 불빛으로 해서 주민들의 시각적인 눈부심이라든지, 또 유지·관리를 하는 데 따른 어떤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호선이 야간경관을 통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궁전맨션이나 이런 데 보면 아파트 벽면이라가지고 사생활침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적을 것 같고 이것이 야간에 이런 그림들이 보였을 때 지나가면서, 3호선 탔을 경우에 외지에서 오는 분이나 대구에 있는 분들도 이 야간경관을 보기 위해서도 또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니까 경관사업하면서 그런 부분들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김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식사 많이 드셨습니까?
김의식위원
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주최하시는 분은 위원장이겠지요,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위원장이고. 현재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2007년까지는 국토계획법시행령 제111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는다고 되어 있지만 2008년도부터는 이것이 좀 바뀌었지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안 바뀌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그냥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대로 하고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이 법령을 바꾼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바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여러 가지 차원도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주도보다도 민간주도로도 좀 비춰질 수도 있고, 또 다각적인 어떤 의견이 나온다든지, 그런 차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겠지요. 가장 큰 것이 아마 지자체의 입김을 좀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바뀐 법령대로 좀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 명단을 보면 전문성을 고려한 그런 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렇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감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지금 우리 대구시민들의 유일한 통로는 시의원 세 분밖에 없는 것 같고, 시민단체 한 분이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앞으로는 대시민 접촉이 많은 사람, 현실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시민단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더 들어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의식위원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한 번, 지금 현재까지는 교수나 전문가 위주로 또 물론 언론인도 있고 의원님 세 분 계십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까지도 지금 의견을 묻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시민단체로서는 흥사단에서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오전에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기본계획에서 대구공항이전 문제로 인해 도시계획이 지금 중지된 문제, 지금 대구공항이전 문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의식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금 어느 선까지 와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전후보지 확정은 곧 결정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김의식위원
이전후보지가 결정나면 그다음에 그 후적지에 대한 개발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야지 2030도시계획이 입안이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정국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이 쉽게 잘 되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확답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부지 확정 정도는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김의식위원
우리가 남부권신공항도 그렇습니다. 발표하기 전까지도 축제분위기였어요. 다 대구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지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도 이로 인한 도시계획이 미루어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이 후적지 개발과 이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30계획과.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너무 장기화로 갈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적절하게 늦지 않게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하여튼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는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또 아파트나 짓고 그냥 산업단지나 만들고 유통단지 일부 만들고 그렇게 또 쪼개지는 겁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게까지보다는 저희들 사실은 장기적으로 우리 핵심거점 정도, 영남권 중심도시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의 수립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의식위원
그것은 지금 평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공항까지 합치면 한 205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205만 평.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권중심도시가 아니고 글로벌 시대에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어떤 모양, 그런 후적지 개발, 누구든지, ‘대구에 가면 그게 있더라, 이 큰 도시에 그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큰 입안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안 있나, 이번 기회에.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어쨌든 공항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계획이 늦지 않게 하고 또 공항이 나가게 되면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권의 중추적인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김의식위원
영남권이 아니고 세계 속에.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세계 속에.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큰 입안을 좀 해보십시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틀 속에 갇힌 어떤 계획이나 입안보다 이제는 뭔가 좀 획기적이고 도발적인 그런 발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몰제, 2020년 6월 지금 다 돼 가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 중에서 2015년에 도시공원개발특례지침이 마련되었고 특례개발, 도시공원개발에 있어서 5만 ㎡ 이상은 특례개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지금 5만 ㎡ 이상 되는 것이 대구에 몇 군데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31개소가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31개소가 있지요. 여기 이제 우리가 민간기업이나 민간인이 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지요. 30% 정도의 부지면적을 조성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관심을 가지거나 참여하려는 업체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사실은 주 업무가 공원녹지과 업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대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수성구가 주관이 되고 또 민간에서 어떤 계획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어쨌든 우리 도시국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이나 예산확보 등은 지금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도시재창조국이 주관부서입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 걸 볼 때 지금 예산투입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질 없이 잘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지금 현재 사실은 이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도로는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은 공원과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계획을 저희들이 같이 모아서 예산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의식위원
그 수립계획이 도시관리계획입니까? 결정고시가 언제까지 나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일몰제 시작은 2020년 7월부터 시행이.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10차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2018년도까지 해야 되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때까지 그 시기에 맞춰서 할 게 아니고 장기미집행되는 모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중에 일몰제 시점이 되어서 주민들의 원성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제가 계속 할까요? 뉴타운사업 있지요. 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사업.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지금 신암지구하고 또 평리지구가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두 군데가 다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은 두 군데입니다.
김의식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로 봐서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일이 계속 많이 지연이 되었던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있지요. 1구역.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 경우에는 지난번에 조합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생겼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앞으로도 이것이 일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두 지역 다 그렇지요? 지금. 평리지구나 신암지구나.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이제 추진단계에 접어들면 또 그러한 불협화음이라든가 비리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대구시는 관리·감독이나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할 생각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우선적으로는 사실은 저희들이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갈등, 분쟁 이런 것들을 좀 예방차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아카데미를 2011년부터 연중 한 2~3회 6주간 정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어떻게 잘 예방차원에서 살짝 도움은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닌 것 같고. 현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와의 여러 가지 갈등요인 중에 하나가 조합원 분담비에 대한 어떤 그런 관련에 우리 조합원들께서 제일 민감하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서 개략적이나마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지금 국토연구원과 함께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 그것을 운영을 한 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것이 클린업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등 몇 곳에서는 지금 시행 중에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것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시행을 하셔서 오해의 불씨를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조합사업 있지요. 주택조합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몇 군데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조합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의식위원
조합주택이지요. 예.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한 30군데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30군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34군데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그것이 지금 현재 작년까지 34군데로 되었다가 일반전향을 했는 데가 있고 사업 포기했는 데가 있어서 현재는 30군데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중에는 아직까지 시공사가 안 정해진 곳도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지역주택조합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언론보도에도 충분히 나왔었고 또 나중에 모든 부담이, 실질적인 피해를 조합원들이 입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잘 되는 곳은 우리가 또 적극 도와야 되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지금 크게 잘 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구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정비업체들 있지요? 정비업체. 정비업체들이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이라든가 정비업체들이 보면 여러 가지로 시행사 포함해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단속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굉장히 활성화된 것처럼 해서 잘 아시다시피 조합원들의 피해상황도 예상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해온 이력은 이제까지는 사실은 조합원 가입할 때의 주의점이라든지 유의점이라든지 피해상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도 하고 언론사나 여러 가지로 나가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부터의 계획은 뭐냐 하면 이 30군데 정도가 어느 정도 지역주택조합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보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위주, 추진 관계에 대해서 홍보와 지도를 할 계획인데 잘 된 구역은 사업성의 단축이라든지 각종 심의가 잘 진행되게끔 도와주는 측면과 함께 또 진행이 잘 안 되는 구역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구역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현재 구의 도시국장을 반장으로 한 T/F팀이 있습니다. 지도단속반을, 지금도 현장을 지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좀 더 강화되는 지도를 하고 또 잘 된 사례라든지 또 피해사례라든지 이런 걸 수집해서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해나갈 참입니다. 해서 최대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진행이 잘 되게끔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정비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위주로 모든 게 나가고 있고 그렇게 대형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자체도 이게 재건축·재개발하면 지가가 상승해서 재산권이 올라간다, 이런 인식이 앞서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배제되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주택공급률이 얼마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현재 한 103.8% 정도 됩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103.8%. 앞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들이 만일에 이루어졌을 때 인구수는 한 1.5배로 봐야 되겠지요? 봤을 때 대구시내의 인구는 줄고 있는데 자꾸 집은 하늘로 솟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계속돼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대구시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쪽으로만 치중해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이제는 구도심의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탈바꿈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의 도시재창조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사실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염원하는 거는 뭐냐 하면 고층화시키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김의식위원
원하는 건 맞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러다 보니까 잘 된 데도 있지만 잘 추진이 안 되고 그것으로 해서 슬럼화가 되고 생활에 피해가 되는 지역도 있고 해서 일몰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소규모 구획을 해서 정비사업을 원하는 곳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저층을 좀 어느 정도는 구획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잘 안 되는 지역에 한해서. 어차피 이거를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추진하는 바는 정말로 의식 자체가 고층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오래된 슬럼화된 지역에서는 일단 우선 저층화로 가는, 예를 들어 도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우선 주민 편의가 되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의식위원
저층화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미 주택공급률이 이 정도 와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생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에서 좀 정비가 덜 된 곳, 조금 전에, 뭐라 그러지요? 슬럼화. 슬럼화된 곳은 슬럼화된 대로의 모습, 이런 것들도 관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입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아파트를 짓지 마라, 저층으로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슬럼화.」하는 이 있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저층 얼마나 많습니까? 1인가구가 지금 대구에 얼마예요?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24.4% 정도 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1인가구가 현재.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아닙니다. 이건 증가율이고, 현재, 죄송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해서 한 520만 가구로 해서 한 27.2% 정도가 대구에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520만 가구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김의식위원
대구시 중심으로 볼 때 2015년 기준 25.5% 정도가 1인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가구예요.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럼으로 인해 빌라나 원·투룸이 5만 가구입니다. 5만 가구. 저층은 그만하면 됐지요. 거기서 또 무슨 저층이 나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생사업을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도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지금 자꾸, 물론 재건축도 한계는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대구시가 템포를 좀 늦출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참고 부탁드리고, 뉴스테이 사업은 내당동 한 군데뿐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현재는 뉴스테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는 내당동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대구시가 뉴스테이 사업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하는 거지요, 그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게 제대로 좀, 대구시가 그런 예산을 제대로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층간소음 문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제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대구시가 너무 층간소음 문제를 여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구시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주거복지팀 팀장 외에 4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층간소음 문제는 한 분이 주거복지하고 겸해서.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지금 보면 민원발생률이 2015년도에 1건, 2016년도에 현재 8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입니까? 거기에는 지금 2015년도에 212건, 2016년 9월말 현재 137건이 접수돼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통계치가 환경부 산하에서 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김의식위원
그게 이렇습니다. 국장님. 결과적으로 우리 대구시민들이, 물론 민원을 접수하는 시민들도 그저 백에 하나, 천에 한 명이면서도 대구시민들이 대구시에 이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 부족입니다. 홍보 부족. 이제는 대구시가 중앙정부를 믿지 말고, 중앙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층간소음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살인까지 일어나고 이런 판인데.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대구시가 직접 관여를 해야 됩니다. 조직을 조금 더 늘리고 또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그냥 따라가는 형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공단이라는 곳은 아마 국영기업이지요, 그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국영기업에 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는데 정작 주관하고 있는 우리 대구시에서는 2015년도에 1건이 뭡니까? 어쨌든 간에 층간소음에 대한 실태를 다시 한 번 더 파악하시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서 중앙정부보다 대구시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나가는 모습을,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촉구해도 되겠습니까? 촉구드려도 되겠어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경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교각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지요? 교각은 계속 그대로 콘크리트 기둥으로 남겨두실 생각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그 분야에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철도공사나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현재 교각녹화를 하고 그런 다양한 경관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래도 경관개선의 주무부서인 도시재창조국에서 경관도 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녹화사업도 좋고 아니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벽화를 그려도 좋고 아니면 다른 광고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일부 좋은 광고는 좀 넣어도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이끌어나가야 되지, 계속 저 상태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교각 경관개선에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같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간판개선사업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이게 지금 구·군에서 업자를 선정하는가보지요? 간판디자인 개선사업.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시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있으면 한 번 보십시오.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이렇게 죽 있는데 재미있게도 중복되는 기업들이 각 구별로 서너 개씩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건 있는 것 같으면 1개 업체에서 4개 정도를 하고, 간판개선사업 업체가 이렇게 없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이건 간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제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한 번 보세요. 남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2011~2016년까지 한 10개 되는데 4개나 한 기업에서 하고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하여튼 이런 것, 이거 대구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김의식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개선도 시에서 구·군에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역세권개발추진단장님 계시지요?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역세권개발 추진을 맡고 계신다, 그지요?
「예.」하는 이 있음
이희
장이희역세권개발추진단장
역세권개발추진단장 장이희입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어디 역세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희
장이희역세권개발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은 동대구역세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경부선 고속전철 고속화에 따른 도시광장, 동대구역 광장과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현재 하고 계시고, 서대구역사는 지금.
이희
장이희역세권개발추진단장
서부역사는 고속철도 따로 있습니다. 교통국에 따로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교통국에 별도로 있고?
이희
장이희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참 머리 아픕니다. 그지요? 똑같은 역세권 개발을 가지고 어느 부서는 교통국에 있고.
이희
장이희역세권개발추진단장
저희들은 원래는 경부고속전철 고속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추진단입니다.
김의식위원
만들어놓은 추진단 같으면 추진단에서 새로 같이 하면 되지, 그걸 역으로 이런 식으로, 답답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희
장이희역세권개발추진단장
예.
김의식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대구시가 지금 도시계획이 상당히 실패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서구를 보더라도 30년 전의 서구는 상당히 대구에서 탑이었습니다.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바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도시계획 실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는 외곽지 개발에 너무 치중해서 지금 보면 외곽지에서 아파트를 세우다 보니까 바람길을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이게 들쑥날쑥입니다. 도시의 지형은 산봉우리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들쑥날쑥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재정비는 안 되더라도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부터는 앞으로 30년이 아닌 백년대계를 보시고 그런 도시계획을 계속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점심식사 많이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식사했습니다. 많이 드셨습니까?
조재구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한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잠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도시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도시정비사업은 현재 총 225개 구역에 현재까지 준공이 33개소, 현재 착공한 게 8개소, 시행인가가 23개소, 조합설립단계가 42개 등 157개소에서 정비가 순차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대구시에서는 전체 225개 구역에서 준공이 된 33개를 제외하면 190여 개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데 그중 절반 정도는 미추진이거나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어 거의 10년 정도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이 방금 도심재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정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쇠퇴하고 낙후된 기존 시가지를 정비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도시정책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구시 행정, 지금 도시재창조국은 도시정비사업이 주민 주도로 지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뒷짐만 지고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이 사실 역사가 십수 년이 흘러도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좀 지지부진한 데는 상당한 시일을 끌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뒷짐을 지기보다는 행정에서 정비지역의 사업을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 조합원들의 갈등 문제, 또 분담금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합원들의 합의가 우선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을 뻔한 것 아니냐’ 하는 거는 대단히 그 지적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서울이나 인천, 부산 등에서는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게 기대한 만큼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구역은 일몰제 방식을 적용해서 과감하게 해제를 한다든지 직권해제의 규정을 도입해서 골치 아프게 추진되지 않는 것은 해제를 해서 다른 사업방식을 좀 도입하고 있는데, 공공지원제도 도입과 추진사업비 산정 및 사업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행정이 매우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권영진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안 되는 행정을 되는 행정으로 하겠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랬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은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주민 간, 특히 주민과 조합정비업체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남의 일인 양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듯한 업무처리와 대응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민원이 제기된 남구 대명동 골안골의 경우에도 시유지 도로의 공공용지에 대해 대구시가 동의를 해준다면 사업이 사실 추진될 수도 있었을 텐데 구청에 가니까 시로 가라고 하고 시에서는 또 구청에서 안 해주는 걸 해주기가 부담스러워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공무원이, 해당 직원이 다치라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해줘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걸 서로 미루고 도로과로 미루고 이러는데 너무 안일하다고, 탁상행정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는 십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용지에 대한 동의율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본 취지가 잘 진행되기 위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동의를 함으로써 잘 진행되는 건 좋습니다마는 동의율이라는 거는 조합원들께서 다수가 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라는 뜻에서 동의율을 산정한다는 데 기본 개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해서 저희 관에서 미리 동의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실질적인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진행상의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안 보이는 모습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답변 더 해보이소. 적은 거.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실제 해당부서에서 국공유지는 좀 제외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재구위원
그 건은 조합원들 자기들 간에 조합 창립을 다시 해서 조합 총회를 다시 해서 승인됐어요. 됐는데 그런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담당직원들이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해 보면 알잖아요? 공공용지를 85% 동의를 받았으면 거기에 동의가 공공용지, 시도나 구도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도로는 나중에 흡수되어야 될 건데 그것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건 판단해 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해가지고, 제 말은 되는 행정을 나가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해서 답변을 받았지만 앞으로 좀 지지부진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는 당부의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말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과 조재구 위원님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지금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변화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타 지역보다 선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직 확대개편이 필요한데 여기에 따른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위원장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한 25명 정도 되고 부산 같은 경우 64명, 인천이 51명이나 되고 서울은 무려 205명이나 도시재생 관련 조직이 이루어져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업무를 맡아서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재 도시재생과 도시정비를 분리해 달라고 조직개편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장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는 위탁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중앙정부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과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타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는 센터장 1명에 2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을 금년도 예산은 5억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억원 정도로 해서 3개팀, 1개팀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센터가 원활하게 추진되게 되면, 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장
우리가 앞으로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앞으로 재단 설립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간략하게 제가 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성서홈플러스 현재 역세권 개발 진행상황 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감정이 거의 결과가 완료된 상황이고 업체와 저희들 요율 문제, 또 기간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별도로 또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항간에 들으니까 3% 이야기가 지역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지요? 하고 있지 않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은 5%로 보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우리가 강력하게,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요청을 했고 확실히 좀 대구시 재정을 위해서라도 적극성을 갖고 협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오늘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도로는 도로과에서, 공원은 공원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무부서인 도시재창조국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걸 다 통합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게 지금 도로과에서도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용역이 내년 1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용역 주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업지시서의 방향에 따라서 용역결과도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주무부서인 도시재창조국에서는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4년밖에 남지 않았고 많은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래서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사실적으로는 가이드라인,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시민들이 40~50년 이상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어떤 식으로 대구시의 장래 발전방향과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해제할지, 또 우리가 구입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들 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사전에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잠깐 묻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홍보관들이 대부분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경애위원
홍보관이 있습니까?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홍보관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거 건축허가 내가지고 합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홍보관은 기본적으로 모델하우스 개념인데 다 허가를 받습니다.
이경애위원
허가 받아서 합니까? 그런데 허가 안 받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들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하면 보통 저도 신탁사가 굉장히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광고하거나 할 때 신탁사를 어느 신탁사로 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던데 알아보니까 신탁사는 단순히 그냥 의뢰하면 비용 받고 관리만 해주는 수준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광고 보면서 ‘믿을 만한 신탁사라서 여기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는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안전 보완대책과 장기 방치 부도 건축물 관리방안 마련 촉구를 하셨고, 조재구 위원님께서는 내진설계 미반영 건축물, 특히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 또한 2030도시기본계획수립이 늦어지는 데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늦어지는 문제점 지적과 불법건축물 단속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상태 위원님께서는 용역 계약 시 가급적 경쟁입찰로 수의계약을 지양해 줄 것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 및 관리방안 마련을 질의하셨고, 김의식 위원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기한 이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도시정비사업을 재건축·재개발로만 추진하지 말고 도시재생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유형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창조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창조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