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차순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1-08

회의 전체 보기 60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국과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후 자료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들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보건복지국장 김영애

차순자위원장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평소 보건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차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국 소관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더욱 매진하여 복지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만주 복지정책관입니다. 백윤자 보건건강과장입니다. 권혁준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주국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석중 식품관리과장입니다. 김중하 종합복지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이어 2016년 정책방향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순자위원장, 강신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강신혁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국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업무보고 39쪽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소 지원이 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7개소 현황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45쪽에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 보고에 시설장애인 인권 실태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인권 실태점검현황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20개소 이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자료요청 이상입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다른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감사를 진행하시다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자료 요구를 해주시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2016년도에 정말 잘하셨다는 부분과 너무나 부족했다는 부분을 상반해서 간략히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기관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소속 상임위로서 우리 국장님이 너무 발 빠른 대처를 해주셨다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있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57개 동에 설치 완료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57개 동에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좋았던 점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어쨌든 복지 최일선인 읍·면·동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직접 사례 관리하고 도와드리고 지원해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었던 부분, 또 서류상에 문제되었던 가족관계 부분 이런 것들로 실질적인 지원을 못 받게 됐던 부분은 복지허브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정말 잘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16쪽에 보면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지원 있지요? 어떻게 보면 치매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의식 없이 생각 없이 무엇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치매가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의료로 해서 검사를 받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일단 조기검진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기억학교는 경증치매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케어하는 장소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인되신 분들이 기억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것이 치료보다는 연장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수준이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유지하고, 예.

김규학위원

유지하고.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빨리 예방하고 또 가장 문제되는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고 하는 이게 우리 삶의 행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미리 조기발굴하고 찾아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제도적 장치를 보니까 법인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데요? 그렇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왜 법인만 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아무래도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적인 법인에서 맡으면 공공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데 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반론을 조금 하겠습니다. 꼭 법인이라고 해서 공공의 의미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한다고 보기는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기억학교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봉사에 대한 정신이라든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적합한 그것만 갖추어지면 지역적으로 좀 많이 가까이서 관리,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도 본 위원은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깊이 접근해서 한번 재검토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민간영역에 주간보호센터 형태의, 기억학교 형태의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있어서 다소의 과당경쟁이 우려가 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예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예방에서 올바른,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안정망이 만들어지기를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또 지금 우리 대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희망원 얘기를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희망원이 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 4개 시설 운영 중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해서 TV 방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대구에서 그래도 믿어온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허점이 보이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대구시민에게 불안한 불안정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일단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예전에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노숙인 시설이 대부분 다 이제는 소규모화되고 하는 과정에 서울과 저희 대구만 1,0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생겼던 문제들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대구의 위상이라든지 느끼고 있는 전체적인, 전국에 대구의 사회복지 위상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대안이라든지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우선 첫 번째는 국가인권위와 시의 감사관실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끝나고 나면 저희가 준비했던 후속대책들, 개선방안, 그리고 향후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게 1980년부터 위탁운영되어 왔데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게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36년입니다.

김규학위원

36년을 한 재단이 운영해오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잘해서 그렇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아무래도 지금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도 일단 위탁했는 기관에서의 노하우를 인정하고 또 종사자들의 고용승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되어 왔었고 저희가 1980년도에 위탁을 주면서 근거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기관에 계속 위탁이 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 기관에 위탁되는 거라든지 하는 것은 그곳이 잘하거나 또 그만하게 효과를 내거나 그런 것이 보장됐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감사에 지적된 것들도 많았었는데 그렇게 보면 장기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당연히 어느 정도의 조사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운영하고 있는, 위탁운영을 36년 동안 했는 다른 위탁기관도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 지금 대부분의 위탁기관들이 한 번 위탁을 받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노하우나 또는 직원들의 승계문제, 그리고…

김규학위원

그것은 잘했을 때의 얘기 아닙니까, 잘했을 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대부분은 그대로 다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관의 운영이 원활하거나 효과적일 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큰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조사결과에 따라서 위수탁 협약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희망원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이 많은 사건·사고들에 계속 조치요구를 하고 있고 계속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계속 연장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행정에서 그걸 묵인하고 계속 재연장이 지속되었는지 그게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묵인한 것은 아니고 2015년도에 특별감사를 해서 27건 정도를 조치를 했었습니다. 다만, 지도·감독이라는 게 저희 공무원의 어떤 한계도 있고 해서, 지금 그래서 감사를 진행 중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규학위원

진행 중인 건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지도·점검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었는데도, 연도별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연해 오면서 오늘 같은 문제가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에 지도·감독이 더 강화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갔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김규학위원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왜 그렇게 깊이 접근을 못 하셨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지도·점검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한계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학위원

이것도 자체적이 아니라 내부자의 제보로 인해서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사, 또 지도·감독, 다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넋 놓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년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1년 예산이 국·시비 포함해서 한 97억원 정도.

김규학위원

약 100억원이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런 것을 지도·감독이 소홀했는 부분에, 희망원의 문제도 있지만 행위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지도·감독의 부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통감을 하시고. 또 우리 사망사고 있지요? 전체 2년 반 동안에 123명?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맞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123명입니다.

김규학위원

123명의 사망사고에 의문을 가지니까 대다수가 환자이기 때문에, 또 위급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을 하셨던데 맞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은 아니고 저희가 대부분의 환자들이 노숙으로 인해서 만성질환이나 또는 정신과적 다른 질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질환 때문에 병원에서 사망을 하셨다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기도가 막히거나 급체해서 죽는 것도 똑같은 겁니까? 관리 소홀 아닌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123명 중에 118명은 병원에서 사망했고 시설 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5명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생활인 1,100명에 대해서 종사자가 160명 정도 있는데 그런 생활인 관리에 있어서 소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설에서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급체가 되는 거고. 거기 계시는 분들은 환자 아닙니까. 정신적 환자든 중증 환자든 환자들이잖아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대부분은 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케어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케어를 받기 위해서 가있는 분들이 케어를 받지 못하는 그 순간을 타서 빵을 훔쳐 먹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또 밥을 급하게 먹다가 급체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확인 다 하셨습니까? 실제로 밥 먹다 급체했는지 빵 훔쳐 먹다가 돌아가셨는지?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현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요. 어쨌든 희망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희망원의 종사자들이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게 그런 것 아닙니까? “빵 먹다 돌아가셨습니다.”하면 빵 먹다 돌아가신 거잖아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어쨌든 그 현장에서 달리 CCTV에 찍힌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로 남아있는 사실 확인만.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이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사실 확인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사망사건에 대한, 케어를 받으려고 들어갔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이 보호를 못 받고 사망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그게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전문화된 시설이 아닌 노숙인 시설의 취약점이고 복지부에서 지금 생활인 50명당 1명의 종사자가 케어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복지부도 문제점을 인식해서 2018년도부터는 생활인 28명당 1명 정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노숙인 생활시설의 취약한 부분들입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빨리 보완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 다른 기관에서 만약에 케어 소홀로 인해서 사람이 누군가 사망을 했다면 그것은 살인으로 봅니다. 살인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법의 잣대는 관대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 케어를 받기 위해서 시설에 들어와 있고 또 그 케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안정을 찾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망사고 많은 것은 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호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노숙인 시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50명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나름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문제가 아주 커지고 불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직원들이 조금 더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이나 조건들을 조금 더 강화하였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것들이 정말 한 번 더 국장님이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급체하고 사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제대로 해서 후속조치하지 않은 이런 부분도 다음 결과를 또 초래하는 문제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느슨하고 어떻게 이렇게 관대한지 본 위원은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돌아가신 고 강한신 씨 유족의 고백 혹시 보셨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 …

김규학위원

혹시 언론 보신 것 없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혹시 무슨 내용이신지?

김규학위원

그분이, 조리실의 보호를 받아야 되실 분이 조리실 가마솥에 빠져서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던 중에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는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관리 소홀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 부분을 케어하고 보호해 달라고 1년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맡긴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케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언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조리실에서 업무 보조하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추가로 사실여부를 말씀드리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내용이고 저희가 1980년대에 위탁 주기 전에 시가 직접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1960년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김규학위원

1982년도입니다. 뭐가 1960년대야.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확인한 건 196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김규학위원

1982년도의 일이고요. 또 거기에, 그 나머지의 폭행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것은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폭행은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 시에서 나름대로 후속조치를 한 게 뭐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2015년, 2016년 보건복지국도 나갔고 감사관실 감사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폭행 관련은 전체 다 조치는 아니지만 일단 문제가 되었던 사람에 대해서 신분상의 징계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규학위원

1974년생 임씨하고 1981년생 김씨하고 1971년생 이씨, 다 조치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다 징계조치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에 케어 받으러 왔는 사람들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것은, 조치는 했지만 폭행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당연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그 기관이 36년째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지요? 그러면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희망원에 보면, 진료 상주 의사가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진료를 받고 있는지도 본 위원은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데.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를 들면 감기가 있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진료만 하고 나머지는 대학병원으로.

김규학위원

병원으로 후송합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후송합니다.

김규학위원

거기에 대구정신병원 있지요? 그것은 어디서 운영했습니까? 같은 기관입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매나 같은 재단에서 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대구의료원이 있는데 대구의료원에서 할 수는 없는 일입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거기가 정신과로 특화된 병원이고 예전부터 그런.

김규학위원

대구의료원에는 정신과 없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어차피 거기에 있는 전문의들이 투입되고 해야 되니까 아마 종사자나 그런 것들 투입에 있어서.

김규학위원

이런 것도, 아니 그렇게 핑계 대고 조건 다 걸면 한 개도 풀릴 일 없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구의료원에 정신과가 있다면 본 위원 생각은 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행정에서 넋 놓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이때까지 공모절차를 거쳤었는데 실은 대구의료원이 공모절차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원도 가능한 방법으로 공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면 재단에서는 운영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던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고 또 ‘사고는 났지만 운영권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운영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일단 문제가 샜겼기 때문에 모든 조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김규학위원

아, 그래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번 사태 조사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희망원 운영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사로 밝혔다. 원장은 희망원은 사업체가 아니며 환자를 지켜야 하는 소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는 이 내용이 참 이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 문제가 되었던 초창기의 입장들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 부분 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사업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참 좋은 말씀하셨고 환자를 지켜야 하는 소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좋은 말씀 중에 참 해서는 안 될 일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 행정이 뭐 하셨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급식비 횡령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혹이 밝혀지고 난 뒤에라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급식비 횡령은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몰랐네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급식비 횡령사건을 밝힐 수 있을 만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없었어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행정이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그냥 돈 필요하면 돈 주고, 그게 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나가면 회계 부분에.

김규학위원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거 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교육이 따르고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저희가 그래서 지도·점검 나가고 필요하면 감사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그만큼 수년을, 36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것들이, 그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급식비 횡령이 3억원 이상씩 나오고 이렇게 일어났는 것은, 결과가 나온 것은 그만큼 지도·감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그 3억원은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 증거자료로 제시한 내용이고 검찰에서.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그래, 자료지만 반환했는 것도 4,400만원이나 되네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그것은 희망원 자체감사를 통해서.

김규학위원

또 그게 끝이 아니라 금품갈취는 왜 일어납니까? 그것도 지도·감독, 우리가 조사권이 없어서 안 됩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인지되었으면 저희가 조치를 했을 텐데.

김규학위원

그래 이 많은 것 중에 인지를 한 개도 못 한 이유가 뭐냐고, 행정이 뭐 하냐 그 말입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해서 27건 지적한 건 중에 환수도 한 2억원 넘게 하였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지적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수도 2억원 넘게 하고 금품갈취, 급식 모든 이런 게 있었는데 또 계속 연장된 이유는 뭡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김규학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제일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나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위수탁이 3년 다시 재위탁되고 난 이후에 문제들이 불거졌고 저희가 지도·점검과 감사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모에 신청기관이 없고 단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재위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도 재위탁기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즉각즉각 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조치가 아닌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4년 임기라고 하면 지금 사고 생기면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조치하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규학위원

그렇지. 국장님은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고 계시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규학위원

또 문서폐기는 갑자기 왜 이루어졌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문서폐기는 언론이나 또는, 저도 기자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때 마침 공교롭게 4개 시설에 대해서 인권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개인신상정보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없앴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전부 다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오해들이 계속 따르는데 거기에 또 하나, 환자 후송하는데 복지사가 아닌 거주인을 그냥 같이 해서 후송하고 하는 이건 절차가 맞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절차 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그 이후에.

김규학위원

이런 것도 다 그냥 임기기간 동안 채워가지고 결과에 대해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김규학위원

국장님은 늘상 관대하신 데는 관대하고 관대 안 하신 데는 안 관대하고 편파적인 행정을 이끌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제 개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저희가 국에서 그런 편파적인 업무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님.

김규학위원

이렇게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나름의 행정조치를 우리 위원들한테 특별히 보고한 조치도 하나 없이 사건·사고가 터졌다는 후문을 통해서 위원들은 상임위에서 듣고 있는 것이고 이런 절차와 대처방안으로는 굉장히 사고 대처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문제, 지금 그만한 방송 방영을 통해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은 그냥 뒤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듣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국장님, 앞으로 행정시스템이라든지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보고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런 부족함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검찰 조사와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치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하고 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이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서류 작성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첫째,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종 행사 시에 김영란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하단체하고 사회복지사, 또 사회복지법인 워크숍 등 각종 행사가 많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이재화위원

거기에 VIP 선물, 기념품 및 음식물 제공 등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대처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 보건복지분야 행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다수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내빈에게 별도의 선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행사에서는 참석자 전원에게 저가의 동일한 기념품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고 사전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법령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산하단체 행사에서 보조금 및 자체경비로 진행되고 혹시 또 일부 찬조를 받아서 하는 행사도 있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산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책임도 있으니 혹시나 모를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찬조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기부문화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신문에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도 하고 있는데 혹시 대처 방안과 모금 활성화 방안이 있는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는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전월, 예를 들어 10월달 모금실적을 전년 대비 하니까 한 50% 정도 줄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부에 대한 위축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기부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야 돼요. 기업에서도 해도 되지 싶은데 또 혹시나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7개소로 나와있는데 여기 명단이 없어요, 감사자료에. 그 명단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명단 들어오는 거, 그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관련 자료에 확인을 해보면 재활시설 종사자가 135명이고 부족인원이 4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인원이 한 37%나 되는데 장애복지법에 근거한 기준에 이렇게 못 미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족인력, 재활교사 부분은 법령에는 거기에 대한 규정들이 있고 복지부 지침상에는 시·도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추가로 그렇게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은 예산부분 때문에 추가배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화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직업재활시설 말고도 수많은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중앙에서 법으로 지정해 주었다면 많은 설득과 노력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담당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시설들에서 대부분 인건비나 운영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로 보강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복지국은 김영란법 적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관련하여 최소한 복지부에서 정한 법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리고 대구시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MBC뉴스에도 이 부분이 나왔던데 행정감사자료 25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2018년이 되면 대구는 65세 이상이 14%인 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대구시 전체인구는 감소추세이고 어르신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대구시는 2015년도 기준 합계출산율이 17개 시·도 중 14위고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는 출산율이 최저수준이라고 심각하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저출산 현황 및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아이를 낳지 않는 데는 양육에 대한 부담, 그리고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또 요새 젊은이들의 사고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원인들, 사회적 환경들이 작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출산축하금이 2007년부터, 출산장려금은 2008년부터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 후 출산율 상승폭이 어느 정도인지, 실적에 만족하는지, 또 시의 자체적인 출산장려정책은 뭐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솔직히 고백을 하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그래도 만족한다고 생각되는데 2012년에 1.22명으로 계속 줄어들다가 2015년에 1.22명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래도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이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출산장려정책은 어쨌든 요즘 난임부부도 많고 고위험 산모도 많아서 그런 분들에 대한 임신, 출산의 지원 강화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회적 분위기가 우대를 해주고 저희가 할 수 있다면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올해 출산대책 정책사업은 총 예산이 225억6,400만원입니다, 그지요? 그중에 57%에 해당하는 129억원 이상이 출산축하금하고 출산장려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 투입에 비해 출산율 상승의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한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다른 대책, 또 향후계획, 아까 조금 전에 대답했는 것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말씀하신 둘째아, 셋째아 출산축하금과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혼남녀들이 모여서 미팅을 통해서 결혼들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함께해서 그런 홍보와 인식 개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또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지요? 언론보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주차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는 달리 요새 가면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세워요. 임산부전용으로 해놔도. 거기에 대한 대구시의 배려 대책은 없을까요? 임산부에 대한 배려 대책.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말씀하신 그런 주차구역, 예전부터 운영하던 것.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인 규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좀 더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제고에 대한 출산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외국이나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그리고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를 만들어 주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노숙인시설과 맥락이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요즘 요양시설의 노인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많이 뉴스에 나오고 하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요양시설은 현재 258개소이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당시 26개소에 비하면 7년 만에 10배 이상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2016년 3월 28일 대구일보 보도내용에 따르면 관내에 요양시설의 무분별한 허가로 사설요양원의 난립과 함께 과당경쟁으로 인한 노인학대 등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보도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개선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민간시설은 정부지원이 어렵고 또 후원금이 열악하여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 법인시설은 입소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보도자료가 맞는지, 또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시설들이 난립되어 과당경쟁이 된 것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나 인권침해 사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법상 시설이나 인력만 갖추면 누구나 개소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구·군에 신고만 하면 되는 시설이라서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은 어쨌든 비영리법인들이 공공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그런 법인을 개설해 주기 때문에 법인들이 조금 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희가 법인에 지원을 좀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민간시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민간시설의 종사자나 관리자분들을 다 모시고 교육이나 또 인권교육을 특별히,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강화된 대책으로 이분들이 시설 운영하는 데 도움도 되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요양보호사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서비스 질도 개선되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이재화위원

똑같이 노인들을 돌보는데 법인과 민간의 급여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민간시설에서도 종사자 수당 지원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나 국장님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증액이 되어야 되고 실은 법인시설에 대한 종사자 수당도 저희가 조금씩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민간과 법인의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산을 민간에 더 주는 것은 아마 곤란할 것 같고 저희가 법인 쪽을 좀 더 조정을 해나가면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요양기관 자체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이번에 영남일보 2016년 4월 18일날 기사가 났는데 도입시기는 언제쯤이고, 지금 준비상황은 어느 정도이고,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내용 및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그때 논의만 1차로 되었고 일단 연차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있는 인센티브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재화위원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다시 그것 해보시기 바라고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이재화위원

노인 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는 보건복지부의 노인 관련 상담 2,411건 중에 학대상담이 2,263건으로 93%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노인 학대상담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며 예방책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일단 아마 노인인권전담기관 두 군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덕분에 그런 신고건수가 많았는 것 같고 그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그분들을 어쨌든 학대받고 있는 장소에서 격리시켜서 일단 인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최근에는 치매, 또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노인요양시설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지요? 노인 학대 등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군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건 어떨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매년 점검을 나가 고 있고 거기에 인권침해에 대한 지도·감독을 조금 더 강화시키도록 구·군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희망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희망원이 몇 년 전부터, 제가 초선 때부터 희망원 직원들의 내부고발이 의원들한테도 참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걸 보내줘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그게 없었어요. 결국은 이게 누적이 되어서 지금 터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있으면 얼마 전에도 어디 하나 내부고발 이러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다 보내왔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보고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큰 문제가 터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보건복지국의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 31쪽에 보면 시민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국장님.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구지역의 차별 없는 의료진료 서비스를 위해서 동구지역에 제2의료원 설립을 제안을 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은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검토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그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계획이 수립된 게 없고 동구 신서혁신도시 쪽으로 300베드 정도의 병원이 일단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공공 분야의 어떤 의료 때문에 저희 국 소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구의료원하고도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보건에 관해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연계된 사업이니 만큼, 2018년도에 우리가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을 대비해서 미리 실무국인 보건복지국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만약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대해서 미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께서 출산율 제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라고 해서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출산하고 난 이후에는 그다음에는 낳은 부모가 알아서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육아라든지 그 이후에 모든 인프라가 사실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데 그냥 출산만 자꾸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권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지난번에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응급실 관련해서 사고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국장님 직책 맡으시고 나서 여러 과장님들과 직원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결과 그 이후에는 응급실 관련 사고를 크게 우리가 언론에서 들은 기억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에 아주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들이 야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 대학병원이 아닌 지역 내에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일단 지역 응급의료기관급 이상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소아의 특성상 그냥 일반 과에서는 진료를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4개소 정도 있는데 특별히 동산병원이 소아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14개는 각 구·군별로 되어 있는 아동전문병원을 포함한 개수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야간과 휴일에는 응급의료기관급 이상 응급실을 방문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야간·공휴일 진료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그런 병원들은 진료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야간에 응급실 방문 시에.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소아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달서구 쪽에 야간·공휴일에 늦게까지 하는 그 병원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달서구 쪽에 치우쳐 있어서 다른 쪽에도 설치가 필요하나 일단 병원 여건상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 설치를 하는 병원에 따로 지원이 됩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대구시에 8개 구·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동을 위해서, 특히 아이들이 보면 야간에 고열이 나거나 병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간에 아동들이 응급실을 찾는데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제안했듯이 청소년들이 사실 진료를 받는 것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청소년이 어디가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다 그랬을 때 대부분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상식으로 어떤 병원을 가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먼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실 아동병원에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어떤 진료병원을 선택해서 가기에는 부모님의 의학적 상식에 근거해서 가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의료원에 청소년전담진료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을 제안했는데 검토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청소년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도 필요하지만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그 친구들이 아프면 상담할 수 있는 데는 119밖에 없습니다. 병원을 알아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의료원뿐만 아니고 지역적으로 몇 군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병원의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받아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오늘 언론에 보니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의료협약 MOU 체결이 있다는 것을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봤는데 그런 것이 있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기에 연관해서 청소년 전문진료센터가 만약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건복지국에서 환경 조성이 된다면 그런 체결이라도 하셔서, 특히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의료서비스가 아주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런 청소년쉼터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케어해 주는 센터에서라도 진료소가 어디 한 군데 정해져 있으면 거기서 상담을 한다든지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협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까? 국장님.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담뱃값이 많이 인상이 되어서 사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담뱃값 인상을 통해서 금연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더 속이 상해서 여러 가지 정국도 어수선하고 한데 담뱃값까지 비싸니까 오히려 담배를 더 피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 대구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이 총 몇 군데입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조례로 지정한 것은 1,100여 군데 됩니다.

배지숙위원

그것은 8개 구·군에서 지정한 걸 다 포함한 거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시에서 지정한 것은 도심공원과, 도심공원 몇 군데입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두 군데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셔서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도심공원은 계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올해 단속건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워낙 홍보가 되어서 많은 건수는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4건 정도.

배지숙위원

올해 통틀어서 4건?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납부합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납부합니다.

배지숙위원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거나 금연을 유도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지 단속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은 아니지요. 과태료 납부를 하기 위한 단속을 해서도 안 되며 비흡연자 시민들에게 담배연기로부터 우리가 건강을 지켜주자는 취지를 잘 살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심의 주요한 장소라든지 그런 곳에는 흡연실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에도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국장님.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지금 대구시에서 혹시 흡연실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일단 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흡연시설이 34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시에서 설치한 겁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시설에서 설치한 겁니다.

배지숙위원

시설에서 설치한 것이지요, 그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위험하고 안 좋은 것이지 흡연을 하는 분이 꼭 범죄자처럼 이렇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도심에서도 보면 골목 뒤에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흡연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나오는 담배꽁초 이런 쓰레기 부분이 거리를 어지럽히게 되고, 동대구역에 가보면 항상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옆 광장에?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거기 보면 흡연실이 있습니다.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것도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서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아닙니다.

배지숙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하고 동대구역하고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요? 담뱃값 인상에 대한 세수 증액분을 시에서 받는 것 아시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지난해도 많이 받고 올해도 아마 많이 받은 걸로 아는데 그중에 최소한의 금액이지만 일부라도 떼어서 흡연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흡연실에 대한 요청들은 계속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또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든 기본적인 그게 국민건강증진이고 결국은 담배연기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정책하고 맞지 않고, 저희가 흡연실 설치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 상태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배지숙위원

아니, 국가 시책하고 맞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흡연실을 설치하라는 것이 흡연을 권장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냥 뒷골목 그다음에 건물 구석진 곳에서 흡연을 하시거든요. 그 흡연 연기로인해서 비흡연자들이 공기를 통해서 다 마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 데서나 그렇게 숨어서 담배를 태우시다 보니까 당연히 꽁초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쾌적하면서도 건강한 상태의 흡연실을 설치해 줌으로 해서 그런 두 가지의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어쨌든 국가 금연정책은 흡연실 설치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조인데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도 그런 건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국가 금연과 관련해서 연초에 회의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정말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 답변을 들으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지요? 비싼 돈을 내고 생명을 단축하면서까지 흡연을 하는데 법에 보장된 흡연실 설치는 못 해준다, 알아서 금연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금연정책이 여러 가지 성공적인 요인도 많이 있지만 흡연을 하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권리도 존중을 해주는 것이 행정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과 우리 공무원들은, 아까 배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을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좀 전에 김규학 위원님께서 희망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희망원을 포함한 장애인시설에 인권침해가 희망원뿐만이 아니라 청구재활원, 성보재활원 등 장애인시설에서도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것이 적발이 되었지요? 국장님.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적발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었으나 결과를 보게 되면 그렇게 강력한 행정조치는 있지 않지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지적하신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결과 성보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51건 정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성보재활원은 51건 시정조치를 하셨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청구재활원은 어떤 처분을 하셨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청구재활원은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에 들어가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지숙위원

아, 그러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성보재활원 같으면 법인 대표이사 사퇴권고를 해서 사퇴했고 시설장 교체, 그리고 사무국장하고 중간관리자들에 대한 징계를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아, 징계를 할 수 있고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고?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행된 보조금은 환수를 할 수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재정상 조치도 같이 병행합니다.

배지숙위원

재정상 조치도 같이 병행하실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인권침해가 일어났던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비를 감액한다라든지 아니면 관련자들의 기본적인 임금을 삭감한다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배지숙위원

그런데 이 정도의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져야지 좀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지, 좀 전에 말씀하신 50가지 이상의 시정조치를 권유는 했으나 시정은 되었다고 하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대로 있고, 그지요? 그 시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제일 강력하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것이 제일 강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때까지는 재정적인 지원을 환수조치라는 그런 방법으로 했었는데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다면 여기 이 시설에 대해서 폐쇄를 한다거나 아까는 이사장이 그만두고 시설장이 그만둔다는데 인적자원이 그만두더라도 그 법인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법인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법인 허가 취소는 결정적인, 지금 저희가 성보재활원이나 청암 같은 경우에는 법인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또 그 안에 있는 장애인들을 시설을 폐쇄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은 어쨌든 지금은 거주시설이 본인들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런 것을 들여서 장시간이 걸립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말씀하는 걸 아마 재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권유린이라든지 비리가 지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너무 온정적인 솜방망이 처벌에만 시정조치라든지 권고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조금 전 국장님의 답변에서 들은 것처럼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폐쇄한다라든지 아니면 법인 자체를 허가를 취소한다라든지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재정적인 운영에 있어서 패널티를 주는 그런 실효성 있는 행정정책을 하실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국장님.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금년에 다수의 사건들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담아보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소외받지 않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도 필요하면서 그렇지만 복지라는 이름으로 비리를 저지르거나 정말 힘없고 불쌍한 분들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좋지 않은 시설이라든지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인 처벌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애

김영애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하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대다수 많음을 알아주십시오.

배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신혁위원장대리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