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석준 의원 발언
배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22개 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부교육감님의 증인 선서에 이어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와 교육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8일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오석환
배창규위원장
다음은 오석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오석환입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업무를 보고드리고 2016년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컸던 해였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달라질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변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창의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협력하는 데 필요한 공감, 소통, 배려 능력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대구교육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되돌아보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학생들이 미래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행복역량교육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행복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인문교육, 예술활동 및 협력학습을 통해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도록 이끄는 대구행복역량교육은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의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의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 결과에서 대구학생들의 삶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구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큰 성과를 거두어 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혜안과 성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도 교육정책에 잘 반영하여 더욱 행복한 대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행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탁 교육국장입니다. 정희준 행정국장입니다. 심경용 정책기획관입니다. 권기일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정동섭 교육안전담당관입니다. 윤종식 감사관입니다. 박영애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서정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정곤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박영서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안창영 평생체육보건과장입니다. 김형섭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조태환 총무과장입니다. 전종섭 회계과장입니다. 강형구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경훈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양영진 교육시설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탁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영탁입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교육청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고, 또한 평소 대구교육을 세심히 살펴보고 계시는 것을 알기에 오늘 보고는 별도로 놓아드린 주요 업무보고 요약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대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마는 질의순서는 무순으로 하되 1차 질의시간은 15분 내로 정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경우 시간 제한 없이 하겠지만 다음 질의할 동료위원님을 배려하여 질의시간을 조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부교육감님과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부교육감님과 국장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최재훈위원
제가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지원청별 기간제교사 현황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초·중·고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교사 신임기, 성숙기 학교급별, 교육지원청별 교원현황 및 휴직자현황, 이것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 대구교대에서 실시한 미술영재교육 기초필기시험 문제지와 경북대학교에서 실시한 영어영재 선발 영어능력시험 문제지, 이것 두 가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후로 연도별 초등임용시험 합격자 및 발령인원 그리고 임용대기자현황 이것도 2014년부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배재훈위원
저는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3년간 교육행정기관 교원 파견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학교급별 구분하시고요. 당초 소속된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5년간 교육청에 많은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산 투입이 가장 많이 된 사업의 목록을 예산 총액하고 해서요. 1위부터 5위까지만 선정해서 한 5년 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윤석준위원
위원장님. 대구시 내 중·고등학교 각 학교별 학급당 인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수능시험장 내진설계현황 그리고 수능시험 응시학생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지진 대비 교육·훈련실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오후 정책질의 준비 및 오찬을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3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배창규 위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구교육가족 최대의 관심사인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구시 내 48개 시험장에서 다가오는 17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험생을 비롯한 학부모님과 교육가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착실히 준비해 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며, 수험장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해서 노력의 결실을 맺고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5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하였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특별·광역시 교육청 중 1위, 학업중단율과 정서행동 특성검사 관심군 학생비율 전국 최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및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우리 지역 학생들이 전국 최상위권 성적을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면에는 식중독사고와 급식과 관련한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야기하였고, 유해물질이 다량 함량된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안전하지 못한 학교 건물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학교 통·폐합에 대한 미흡한 행정 대처로 업무 추진에 대한 불만과 찬반 측의 의견 대립 및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이 교무실에 침입하여 답안지를 무단 수정하고 교사가 학생생활기록부를 불법 정정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학부모들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감사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환경 조성방안,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시설 설치 및 실생활에 적합한 지진대피교육대책, 효과적인 대입진학 지원방안과 안전한 우레탄시설 재조성대책, 교육공무직원들의 처우 및 사기진작방안 등 지금까지 나타난 대구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현안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수성구 출신 배재훈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국감도 끝났고요. 국감하고 행감 준비하신다고 부교육감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저는 오늘 두 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박물관 관련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릴 질문은 교육박물관 설립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감자료 748쪽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교육역사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보관을 통해 세대 간 교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박물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구교육박물관은 우선 대구교육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대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문화에 대한 연관성 속에서 대구교육을 이해하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특히 인문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교육박물관,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부교육감님이 보시기에 현재 교육청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내왔습니다. 특히,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정부 추계에 의하면 재정여건이 다소 좋아진다는 그런 추계도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저는 교육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국가도 돈이 없고요. 저희 대구시도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학교기본경비예산도 누리과정 때문에 10% 삭감이 돼서 이번 6개월간 저번에 저희 추경을 할 때 확보를 했는 상태인데요. 6개월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모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 재정 추계는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번 2016년도 추경에서 편성된 재원을 통해서 일부 학교기본경비를 포함한 학교운영비를 복원을 하고 2017년도에는 가능한 대로 저희가 학교기본경비를 2014년 정도 수준까지 복원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이 교육박물관을 설립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에다가 하실 생각이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박물관의 의미가 단순한 보존형 박물관이 아니라 박물관이 교육사료를 수집·보존하고 또 대구역사와의 연관성 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학교의 후적지, 그러니까 통·폐합 예정학교의 후적지가 이러한 의미를 담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그러면 저도 이제, 학교에 보면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래서 학교 통·폐합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 후적지 방안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후적지에 통·폐합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 저희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후적지의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일단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분들이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 학부모님들에게 추가적인 설명, 설문조사, 그리고 그 이후의 통·폐합 절차를 저희가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통·폐합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요. 얼마 전에 설계비도 저희가 집행을 했고, 앞으로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본예산에도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후적지가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면 만약에 만에 하나 이 후적지가 장소 변경이라든지 이러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 사업의 추진시기를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시기를 정해 놓고 진행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정한 사업 추진일정,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하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진행할 경우에 단계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비효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같이 챙겨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교육청 입장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유가초 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적지에 이 교육박물관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그 장소는 반대가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 충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또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이게 차근차근 이루어져야만이 뭔가 심의도 하고 또 저희가 토론도 할 수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후적지에다가 특교를 받아내고 이러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압박을 느끼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이제 장소의 선정, 그다음에 대구교육박물관은 그냥 박물관을 건립하고 박물관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박물관의 보존에 필요한 다양한 사료의 수집,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박물관이 종전처럼 보존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활동, 그리고 다양한 교육활동의 산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박물관이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아이디어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한쪽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요. 한쪽으로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재원을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이 교육박물관 관련해서요. 상임위원회 저희 전 위원이요. 10월달에 제주도가 가장 잘된다고 그래서 제주교육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전체 의견은 모르겠지만 제가 의견을 나눈 상당수 위원들이 봤을 때 “제주교육박물관도 실망스럽다.” 이렇습니다. 사실 많은 고생을 하시고 하는데. 그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계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이게 서울, 대전, 충북, 제주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제주가 2015년도 기준으로 5만 명이 옵니다, 5만 명. 그것도 교과과정에 편성해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교육박물관 설립하는 데 예산이 총 얼마쯤 들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저희가 전체 예산을 97억원으로 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97억원인데 제가 봤을 때 좀 더 초과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면 10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제주 같은 경우를 하면 5만 명이고요. 충북은 1,200명이고요. 대전은 3만 명입니다. 서울은 7만 명이고요. 물론 교육청은,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타 도시하고 다르게 정말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이것이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지금 지자체에서 다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걸 지어서 혈세가 줄줄 샌다.”고 이렇게, 기사입니다.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며칠 전에 시장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대구시립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만약에 대구시립박물관을 지으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박물관을 그 옆에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한 말씀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 기존의 박물관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저희도 기존의 박물관을 찾아가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해주셨고요. 지금 우리 박물관의 가장 큰 차이로 시작해야 될 부분은 종전처럼 완성되어 있는 박물관, 그러니까 보존 중심의 박물관이 되었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어가는 박물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장 중심이 뭐냐 하면 일단 사료의 보존, 수집, 연구기능을 근간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구산업, 문화와 역사 속에서 교육이 이해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거의 교과서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저희가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섬유라든지 아니면 서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획전시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연계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체험형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는 그런 역사를, 그리고 교육의 영역을 체험공간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한자리에서 그런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일단 그것만으로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양한 다른 우리 학교에 있는, 다양한 학교박물관들도 규모가 작지만 있습니다. 연계를 시켜나가고, 대구시립박물관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대구박물관도 차별화된 영역에서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배재훈위원
예. 부교육감님 말씀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지금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대구시교육청이 1년에 국가로부터 받는 특교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매년 받는 금액이?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특교 금액이 시책사업.
배재훈위원
총 해서 얼마쯤 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다음에 지역 현안사업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배재훈위원
평균적으로 보시면요? 한 5년간.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시책사업의 규모에서 제 기억에 한 260억원 정도.
배재훈위원
260억원 정도.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물론 연차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도 자료를 보니까 50%를 특교로 받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만약에 저희가 특교를 받으면 교육청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교육부에서 특교 금액이 줄어들거나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배재훈위원
부작용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일정한 정도의 범주 내에서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정책 설명을 해서 추가로 받아옵니다만 그 범주 내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그 예산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약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배분을 해서 사업비를 교부하도록 협의를 함으로써 단년도에 예산이 잠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게 후적지에 설립을 하는데요. 제가 가봤는데 이게 초등학교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교육청의 의견은 이게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가 최적지라고 보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완전히 최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학교의 건물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체험, 보존, 그리고 기획관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일자형, 그러니까 11자형의 건물형태에다가 외곽에 있는 공간을 야외박물관으로 이음으로써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건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 자료만 오지 않았는데 최근 교육청의 5년간 예산 집행사업 중에 가장 크게 집행된 사업이 뭐냐, 제가 이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줬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아직도 안 왔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100억원이란 돈은 교육청 예산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것 앞으로 향후 운영비는 얼마로 보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15억원 정도 하던데 인건비 포함해서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현재 운영으로는 한 15억원 내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15억원 정도가 매년 이제 저희 예산을 잡아먹는 거고요. 그게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의 또 하나의 기관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체험 중심의 인문교육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15억원에는 인건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인건비도 결국은 저희 공무원 TO를 잡아먹는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한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운영방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0명에서 15명 사이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우선 운영을 하고 운영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제가 어제 국장님한테 말씀 듣기로는 15명 정도를 해서요. 12명 정도는 공무원이고 3명 정도는 비정규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교육청에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 전체적인 공무원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TO는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12명이 그쪽에 가서 일을 하면 다른 부서에서 직원 부족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구교육박물관을 굉장히 중요한 교육활동의 한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 간의 인력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정하게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래서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교육박물관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100억원이란 돈을 들이고요. 특교도 50억원 받아들이고 또 TO도 문제가 있고, 또 제가 봤을 때 장소도 적절하지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재고하거나 다시 토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자료의 수집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특교 신청도 해놓은 상태고, 후적지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통·폐합과 연계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해나가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오전에 제가 본청 지하입니까? 수장고도 가봤는데요. 제가 듣기로 97억원 안에 이 수장고 설치가 빠져 있던데 만약에 97억원으로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또 향후 수장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진 않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장고가 굉장히 중요한 박물관의 공간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대구교육박물관은 일반 박물관과 같이 국보급의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수장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사라지고자 하는, 사라지기 전의 다양한 의미가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을 공유하고 보존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의 수장고는 지금 현재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물론 조금 더 지나고 난다면 추가적인 수장고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재훈위원
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소장자료가 2만 2,000점입니다. 지금 대구교육청에서는 9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9,500점 정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아직 1만 점이 안 되는데요. 제가 제주박물관을 가보니까 2만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저희 가슴에 와닿고 또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데 대구교육청에서 지금 수집한 자료 중에 제주나 충북, 대전, 서울과 다르게 사료적으로 큰 역사성이 있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실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집을 시작했는데, 이미 9,500점 정도를 준비했는데 그중에 교육적 자료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1896년도 학부에서 발간한 아동용 교과서인 심상소학 2권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교육적으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일제의 황국신민서사 신민화 자료를 그대로 원자료로서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수학교과서인 중등산학, 그리고 다양한 고서, 그다음에 고교과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제가 배분받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4년 12월 정부 노사정위원회는,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제출하면서 상여금과 식대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대구는 정기상여금이 없네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도 상여금은 80만원에서 100만원, 최저기준으로 정했는데 교육감께서는 정부 대책도 반영하지 않았네요.” 답변이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표도 보면 평가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도 대구교육청의 한 식구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이 내용 잘 아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얼마 전에 있은 국감에서 질의받은 겁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교육감님 답변을 보면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등등의 답변을 주셨는데요. 대구교육청의 슬로건이 교육수도 대구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좀 전에 점심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 앞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주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우리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직원들도 우리 교육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정기상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임금체계 그리고 기존의 우리 고용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기상여금 아까 그 부분만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정기상여금이 기존 체계 내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정기상여금 건이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이 없다고 그래서, 그 명목의 정기상여금이 없다고 그래서 상여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즉, 기존 체계 내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이것은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국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때 교육국장님도 같이 계셨지요? 배석하시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랬습니다.
배재훈위원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행감자료 467쪽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자료 보면, 저희 교육공무직원 현황을 보면요. 35개 직종에 6,8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일반직공무원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주로 어떤 겁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노조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 중에서 처우 개선 관련하고 임금, 단협 관련하고 좀 다릅니다. 우선, 처우 개선 관련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요구사항은 정기상여금 연 100만원 요구가 가장 크게 되어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사실은 저는 행감 때 다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 의원실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전문상담사분들, 영전강의 영어전문회화강사 이런 분들, 이런 분들 말씀만 죽 들으면 또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가슴도 아프고요. 제가 그래서 국장님 모시고 말씀도 들어보고 교육청 입장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모두를 이렇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조금 처우가 많이 열악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 전문상담사, 그다음에 상담복지사, 그다음에 우리가 이쪽 별도의 임금체계로 되어 있는 직업의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채용단계에서 별도의 임금체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급, 나급의 교육공무직 임금체계가 달리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상담사의 경우에 기존 최초 초기 임용단계에서는 훨씬 높은 임금수준을 가졌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직종과 비교해서 좀 낮은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다양한 임금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를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지금 6,849명의 우리 교육공무직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말씀 주셨는데요. 그분들 주장은 많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법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처우 개선을 안 해도 법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교육감님의 성향에 따라서 한정된 예산이지만 거기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교통비라든지요. 그다음에 식대비, 여러 가지 명절상여금. 타 지자체는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쪽에서는 지원을 해주고요. 거기도 어쨌든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충북이라고 예산이 더 많고 서울이라고 더 많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예산이 어려울 텐데 교육감님 성향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성향이라기보다는 직종별 임금체계에 따라서 어떻게 그 이후에 변화되는가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육공무직 가급, 나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초기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초기 임금이 설정되었고 그 이후에 처우 개선분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추가적인 수당이 다른 직종과 비교해서 같이 포함시켜드렸느냐 안 드렸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구교육청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성향에 따라서 덜 해드린 게 아니라 그러한 지역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사는 현재의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처우를 개선해서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전국 규모만 봐도 9위 정도 수준은 됩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표는 다 1등이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교육청이 청렴도, 그다음에 학업성취도 다, 그래서 교육수도라는 슬로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오늘 자료에 보시면요. ‘대구행복역량교육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인데요. 여기도 보면 7페이지입니다. 주변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관계회복교육 여기 보시면 ‘교육관계 회복 상담지원 전 학교 Wee클래스, 친친교실 272교’, 두 번째로 ‘전문상담인력 지원 상담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작년에 477명인데 올해는 439명입니다. 결국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는 박물관 짓는 것도 좋고요. 다 좋은데, 이런 분들이 정말 일선에서 아이들한테 상담도 해주고요. 아이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일선에서 전방위적인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의 처우가 몇 년째,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전임 위원들한테도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처우가 이렇게 불만스러운데 아까 주신 자료처럼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관계회복교육,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우선 저희 교육공무직의 역할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교육공무직의 숫자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훨씬 많이 있어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처우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배재훈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질의내용이 더 많은데 지금 일단 생방송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
동구 출신 윤석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영재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먼저 전제를 좀 깔겠습니다. 저도 영재교육에 대한 수월성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지금 현 시국에 우리 대학생들이 시국선언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고 그것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정유라 특혜입학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 잘 아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우리 대구교육청의 영재교육은 지금 교육청 평가에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들어가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이 영재교육의 문제점을 우리 대구시민들이 계속 지적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영재교육을 받는 애들은 누구인가, 또 어떻게 선발하느냐, 여기에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재교육과정하고 영재교육프로그램을 누구한테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이런 학생 선발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재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학생을 발굴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영재교육의 아주 성공적인 기본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영재교육 진흥법에서 영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제가 알기로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가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는 그런 교육의 대상자가 됐을 때 우리가 영재라고 정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아주 교과서에 나오는 모범 답안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게 이제 법률에 나와 있는.
윤석준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대구교육에 영재교육의 문제점이 뭐냐? 재능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개발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이 아니고 사교육을 먼저 받은 선행학습이 잘된 애들을 영재로 받는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영재교육이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재교육에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사교육의 영향이냐, 아니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발굴이냐의 문제고, 그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선발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한 제대로 된, 말 그대로 잠재력을 가진 영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만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준위원
예. 인정을 하고, 지금 우리 대구시민들이나 많은 학부형들이 영재교육 때문에 사교육을 유발하고, 또 그래서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그리고 지역 간 교육격차, 여러 가지 우려가 발생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러면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선발과정이 좀 애매모호하고, 어떤 기준이 될지 모르지만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잠재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마땅히 잠재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준위원
마땅히 잠재력이 돼야 되는 게 맞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대학교 영어영재교육원의 2016학년도 입학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수강생이 38명입니다. 63%인 24명이 해외 체류경험이 있는 학생입니다. 그것도 영어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물론 무슨 해외근무를 가신 부모님을 따라 갔다 온 학생도 있고 어학연수도 있고 대략 짐작하다시피 그 정도의 숫자가 반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권에 체류한 학생들을 영어 지필고사를 치고 영어영재로 선발한다면 이게 과연 잠재력이 있게 뽑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선행학습 내지는 선행경험의 효과냐, 아니면 정말로 숨어 있는 잠재력을 찾아내서 영재교육의 효과를 높이느냐의 문제가 가장 첨예한 문제들인데 중간 중첩선상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늘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영어영재와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행학습, 특히나 사교육이 아닌 체류에 따른 선행경험은 잠재력을 능가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준위원
예. 별도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다르게 관리를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영재로 판정해서 영재원에서 관리를 한다, 이것 국가의 세금으로. 저는 이게 특혜고 맞지 않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좋습니다. 또 그 가운데 가장 더 중요한 문제가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뭐 거주지로 꼭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 38명 중에 24명 학생이 다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 수성구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이게 수성구에 거주하는데 영재원에 들어갔다고 불만이 아니고 공교롭게도 이 영어영재원의 숫자만큼은, 24명이 다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제가 영어영재교육원에 관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챙기시는 것들을 세심하게 못 챙겼습니다. 이번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챙겨나가면서 영어영재에 대한 재정의, 그러면 외국에 다녀온 아이들 중에서도 영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특별관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선행학습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별도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이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챙겨가지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준위원
부교육감님,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체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영재 부분에도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만 38명 중에 해외체류자가 24명이고 이것은 그냥, 그리고 또 어학연수 갔다 온 애들이 거의, 해외체류자나 어학연수자가 공히 반반 정도 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래서 이것은 언어에 대한 선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수학·과학. 과학영재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경대 영재원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학생 125명 중에 65%인 99명이 수성구 학생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지금 선행학습의 영향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영재교육의 선발과정에 과다하게 대표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다만, 이제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의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과학영재의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전히 저희가 영재교육 관련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사교육의 영향 내지는 선행학습 영향을 덜 받는 방식으로의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해나가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부교육감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잠재력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이제 현실로 돌아가 보면 수성구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 때부터 영재교육원에 진입하기 위해서 영재반이라든지 이런 사교육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지금 이 경제적 격차로 인해서 지금 말 그대로 공정한 교육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고, 또 현 시국에 우리 대학생들이 시국선언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나온 이유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불공정하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셨으면서 우리 교육당국에서 과연 이때까지 뭘 했느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이 문제를 지금 인식하고 저희 영재교육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진흥위원회 차원에서 문제를 지난번에 다양한 쟁점들을 토론하다 보니까 지금 사교육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이제 남아 있는 한 해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좀 심층 있게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교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균형 선발의 확대, 그다음에 그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또 좀 더 한 발 나아간 방식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부교육감님, 기대를 하겠는데요. 이때까지 계속 지적되어 왔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재교육만큼은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고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선발과정에 대한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적용범위도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합니다만 특히 우리 과학영재교육원, 특히 수학·과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열되어 있고 또 사교육을 부추기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최종적인 목표가 결과적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의 영재원에, 과학영재원입니다. 수학·과학. 특히, 수학·과학 같은 경우에도 영재고 내지 특목고를 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런 쪽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선행학습의 선상에 걸려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잠재력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혹 이런 과정을 좀 더 과다한 쪽으로, 다른 쪽으로 너무 나갔을 경우에 정말로 미래의 잠재력을 중간에서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부교육감님, 정말 중요한 잠재력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좀 잠재력을 가지고 뽑아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정말 형편없는 숫자입니다. 특히나 경대 과학영재교육원에 특히 수학·과학에는 서구는 1명도 없어요. 그러면 서구에 사는 우리 학생들은 전혀 잠재력이 없는 학생들입니까? 그 선발기준이 선행이 충족된 애들을 지필시험을 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부교육감님이 교육부에 계시고 핵심 부서에도 계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게 지적이 됐는데 1년 동안 부교육감님이 영재교육에 대한 거라든지 공정한 교육기회 부여라든지 교육격차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하셨지 고민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죄송합니다. 일단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대구교대를 중심으로 한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요.
윤석준위원
경대 영재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미래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영역이라서 일단은 정책논의를 통해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물론 미래부도 마찬가지로 사교육 영향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정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정책 목표는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더 섬세하게 우리 지역 내에서의 균형까지 고려한 선발이 이루어지느냐까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이게 지금 대구시민들, 특히 비수성구에 있는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은 경제적 격차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상대적인 허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헌법에도 다 나와 있다시피 헌법 제11조1항에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회적 신분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 제31조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영재교육에 대해서 매년 지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공정하지 못한 기회를 부여해서,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사교육이나 선행을 받은 특정 지역의 아이들이 점령하거나 점유해서 우리 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잠재력을 개발시킬 아이들의 그런 기회를 박탈한다는 거지요. 인정하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일부분 또 나타나는데.
윤석준위원
우려가 제기되는 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뭐. 숫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이게 지금 엄청나게 앞으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요지가 있다. 우리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정 구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 알겠지만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이 영재교육원에 들어가는 자체 진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영재교육원에 진입을 많이 함으로 해갖고, 지금 특목고 내지는 영재고 이런 데는 1차 면접 때는 안 보지요? 2차에 심층면접이 있지요? 거기서 봅니까? 안 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아무래도 그런 영역이.
윤석준위원
인터뷰나 여러 가지로 자기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다 보지 않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가 세금으로 우리 특정 아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누차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영재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서 같이 만들고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정말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저희들 영재교육 대상자가 선발이 아니라 발굴이라는 것, 잠재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교사관찰추천제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사관찰추천제, 저도 잘 도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당성이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도 좀 제기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교사관찰추천제는 학교에서 추전하기 이전에 교사가 특정 아이에 대한 특정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추천하는, 자료로 삼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는 항목이 제한되어 있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과연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신뢰도와 타당하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지금 개선해가지고 GED라는 영재교육DB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DB에서 다양한 방식의 항목요소들을 확대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GED를 도입해서 우선 다양한 항목들, 관찰항목을 늘리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관찰기간도 저희가 늘리려고 그럽니다. 늘려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자료를 중심으로 학교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일단 2017년도의 경우에는 중학교의 경우에 선발과정에서 도입을 했고요. 초등학교는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2018년 신입생 때 도입을 하겠습니다.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부교육감님,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 교사관찰추천제의 신뢰도나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고 앞으로 그걸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잘 지켜지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꼭 이것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영재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좀 촘촘하게 자주 위원회를 하면서 챙기기로, 일단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석준위원
부교육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영재교육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공정한 교육기회를 부여해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자는 게 가장 큰 슬로건의 목표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어떤 정책도 추진해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 일환으로 이 영재교육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시키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어쨌거나, 영재교육의 수월성 교육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대구시민들이,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형들이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게 안 되면 이 영재교육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거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믿어보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이번에 지금 영재교육원은 선발하고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어떤 기준으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GED를 중심으로 한 방식으로 교사관찰추천제도 지금 확대하고 있고, 아까 대구교대의 경우에는 지역선발제를 좀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기본적인 그 기회 균등,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가 영재교육에, 비단 영재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이 국가의 백년지대계인데 정말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대구의 학생들은 차별받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정한 교육기회를 공교육을 통해서 제공받아야 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정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특히, 학생들은 더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대구학생이 거리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흙수저, 금수저, 헬조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슬픈 현상인데 이런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특혜라고 느껴질 정도의 특정 섹터에 있는, 또 특정 학교의, 부교육감님, 자료를 잘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보면 특정 지역의 특정 초·중학교가 거의 영재원을, 수성구에서 거의 섭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공교육의 틀 안에서 공정하게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선발기준부터 꼼꼼히 잘 촘촘하게 한번 챙겨보시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또 각 지역별로도 잠재력이 많은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수성구에만 잠재력이 많은 초등학생, 중학생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꼭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이것만큼은 대구교육이 꼭 이루어 내야 되고 또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제 시간이 다 되어갖고 다음 하고 또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최재훈위원
달성군 출신 최재훈 시의원입니다. 제 질의를 하기 전에 앞서 우리 윤석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구 영재교육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 부설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가 경북대, 대구교대 두 군데 맞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대학교가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06년 본예산에 2개 학교가 예산 지원이 된 것으로 볼 때 한 10년 가까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저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 2개였고, 이제 거기가 초등하고 중등을 대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고정돼야 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왜 이 2개 학교에 대해서, 이 두 대학이, 제가 학교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영재교육의 운영실태를 봤을 때 앞서 우리 윤석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경대 영어영재교육원 재학생의 출신 및 거주지를 저도 자료를 봤는데 특정 중학교, 아까 특정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특정 지역 중에서도 특정 학교 출신이 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38명 중에 수성구의 특정 2~3개 학교가 경대 영어영재교육원에 다 지금 입학을 해서 재학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왜 이렇게 특정 학교 애들을 경대에서 영어영재로 뽑아서 교육시키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윤석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유를 하나 또 살펴보니까 이 대학 부설 영어영재교육원에 입학을 한 학생들 그리고 경북대학교나 대구교대 영재교육원이 운영하는 구조를 보니까 학생들의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부교육감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비 같은 경우에 과학·수학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0~130만원 정도 자부담이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1인당 330만원이 자부담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이유를 보니까 아까 미래부 말씀하셨는데 과학·수학영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가, 자부담이 한 100만원 정도로 내려와 있고, 그런데 그 외에 정보나 영어영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330만원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 외국에서 살아왔던 학생들이 영어영재로 뽑혀가지고 이 교육을 받는 것도 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겠지만 이렇게 과중한 자부담을 할 경우에 “과연 대구에서 그래도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과학이라든지 영재라고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애들이 과연 이 비용을 부담해서 이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들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 지금 영어 이 단위가 33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33만원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 범주 내에서.
최재훈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33만원은 월 33만원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닙니다.
최재훈위원
1년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프로그램별로.
최재훈위원
프로그램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아무튼 간에 이런 자부담을 가지고 할 경우에 영어영재교육 자체를 대부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대학 부설에서 운영을 하는 거면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영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안겨줄 경우에 과연 얼마만큼 부모들이 여기에 입학을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특정 학교 출신들을 이렇게 뽑는 시스템, 그리고 여기 대구외국어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수료생의 고등학교 진학현황을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경북대학교에서는 자기 부설학교 출신, 재학한 학생에 대한 진학현황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경북대학교 영어영재라고 뽑아서 관리를 했으면 그에 합당한, 이 학생들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어떤 학교로 진학해서 어떤 대학교를 가서 어떤 직업을 찾는지에 대해 추적하는 그런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애들이, 우리 학교 출신 영어영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부분을 더 채워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이런 최소한의 진학관리조차도 안 되는 이 학교에 왜 10년간 대구교육청에서는 돈을 주어가면서 위탁을 맡기시는지, 부교육감님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아까 말씀드린 초등과 중등을 나누어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체계였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과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영재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거기에 대한 지원체계 아니면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그 기관의 다양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훈위원
그래서 제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아까 윤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경북대학교에서 선발하는지. 영어능력시험 문제지를 간략하게 조금 샘플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온 답변이 “선발시험은 외부에 노출되었을 경우 사교육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어 한 번도 노출한 적이 없으며, 이 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제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조차도 자기들이, 이 경대 영재교육원을 나오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목고라든지 이런 데 진출하는 데, 진학하는 데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조차도 스스로 사교육시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나 달서구나 이런 데 이 영재 선발에 합격하기 위해서 사교육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경대 측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발 자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발시스템을 갖춘 이 두 학교에다가 굳이 10년간 계속 이렇게 유지할 필요는 없다. 내년부터라도 당장, 올해 지금 예산이 또 편성된 것 같은데 당장 이 부분은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상세한 내용은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재훈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탁입니다. 영재 관련해서 예산 계획을, 영재교육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생각됩니다.
최재훈위원
아니, 그 심의위원회를, 10년 동안 똑같은 학교에 줄만큼 그 심의위원회의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거는.
최재훈위원
절차가 어떤 건지.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경북대학교가 지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전입니다. 1998년도부터 그때 영재교육원을 만들기도 전에 아마 경대에서 과학창의재단 쪽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해 오다가 영재교육법이 통과되자마자 아마 경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재훈위원
아니, 지금까지 운영된 것 말고 그러니까 올해의 관리실태를 봤을 때, 그리고 아직 경북대학교에서 자기 학교 출신 영재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을 때는 경북대학교에서 계속 이것을 맡든지 안 맡든지 상관없이 별개로 이거에 대한 책임이나 어떤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제가 생각되고, 그거는 교육청에서 어떤 장치를 마련하든 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당장 내년에 또 이 영재교육은 받을 거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이거에 대해 분명히 꼭 학교 측에 이 내용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이 내용을 꼭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발과정에서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공개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달성군 출신인데 달성군에 농어촌교육진흥지역 학교 근무경력으로 우리 교사분들한테 가산점이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그게 상한점이 1.7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46점입니까? 1년간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점.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1.46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이게 왜 1.7에서 1.46으로 하향됐지요? 교육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것은 각 지역별로 특구 지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전에 1.7 하니까 달성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달성군에 너무 혜택을 많이 준다.” 이래서 다른 지역에 근무한 것도 같이 넣어서 1.7을 유지하자, 이래서 1.46으로 낮아졌습니다.
최재훈위원
“달성군에 혜택을 너무 많이 준다. 그래서 1.7에서 1.46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닙니다. 다른 특구 몇몇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맨 1.70 똑같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그래서 달성군이 가산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과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3월 1일자 신규교사 교원인사현황을 혹시 국장님이 보셨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최재훈위원
올해 초등학교 신규교사 총 114명, 그러니까 신규랑 타 시·도 전입자,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전입자 다 해서 아무튼 초등학교 신규교사 중에서 달성으로 배정받은 인원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제 기억으로는 37명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3월 1일자 신규교사 교원인사현황에 보면 35명입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이 35명이 전체 신규교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7%입니다. 국장님,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체 신규교사 중에서 57%에 해당하는 35명이 달성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자기 선택이 아니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최재훈위원
선택이 아니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일부 선택한 사람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아마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타 시·도 전입자 그리고 신규교사 다 합쳐서 50%가 달성으로 강제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달성에 교사들 스스로 지원해가지고 올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올해 아마 존경하는 우리 최재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재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달성에.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달성군에 신규학교.
최재훈위원
신규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달성으로 지원하지 않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교사들이 TO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달성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학교가 새로 배정된 것도 있겠지마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신설이 많이 된.
최재훈위원
신설이 많이 된 것도 있겠지마는 그만큼 달성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메리트,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신규교사라든지 타 지역에서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강제배정한다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이제 가산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 유동적입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니까 가산점 같은 경우에.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서.
최재훈위원
교육감 지정 교육특구 근무경력 그리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근무경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최재훈위원
이 두 가지를 하면 충분히 시내에서 벽지에 오지 않고도, 달성지역에 오지 않고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최재훈위원
이런 와중에 그러면 달성을 다 회피하고 그럼 결국에는 거기에서 밀려난 또는 강제배정 받는 교사들만 달성에 온다면 달성교육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달성교육청에 지원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는 2017년 3월 1일부터 달성군 지역에 교사도 전에는 초빙이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초빙하도록 허용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가산점 조정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가산점 조정도 검토하셔야 되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최재훈위원
아까 제가 기간제교원 채용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달성에 있는 학교가 대구 전체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파견현황을 보니까 기간제교사 119명 중에 30명이 달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또 교육행정기관의 파견교사 현황을 보니까 총 98명 중에 25명이 달성 출신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정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기간제교사 파견하고 그리고 기간제교사가 여기 임용되고, 또 여기서 파견되는 교사가 있고, 그러니까 달성에 계속 있으면서 달성교육 그리고 지역까지 다 이해도가 높으신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달성에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 간에, 가산점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쓰시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 가산점 변경과정은 저도 작년에 오면서 계속 챙겨봤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간제교원의 과다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 문제를 1년 동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현장에 가서 들었을 때 두 가지 다른 점을 봤습니다. 하나는 초기에 그쪽에 발령받았을 때, 달성군 지역에 갔을 때 처음에는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봤을 때는 적정 규모에다가 아이들 품성이나 이런 교육여건에 있어서는 더 좋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하나 봤고요. 또 하나는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초임교사들이 그쪽으로 발령받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경력 관리에 있어서 우선은 그쪽 지역에 가서 가산점을 받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쪽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름대로의 경력 관리에 있어서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달성지역으로 발령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다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해나가면서 조정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결국 이 가산점이라는 게 큰 유인책이 될 수 있으니까 다시 이걸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꼭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여러 가지, 하여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학생들을 진취적이고 개방적이고 따뜻한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느라 애쓰시는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정 학생 지원방안하고 또 요즘 걱정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010년도,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1.2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우리나라는 2015년도 인구성장률이 0.5%입니다. 이것도 세계성장률 1.1%의 반 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출산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2030년도하고 2035년도에 가면 세계인구성장률은 0.7%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감소는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걱정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학생들 수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5년 후에 우리 대구학생들은 3만 6,000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학교당 학생들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1,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학교로 보면 36개 학교가 없어지게 된다는 수치입니다. 부교육감님,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출산은 아마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결혼을 회피하는 그런 증상이고, 또 하나는 결혼했을 경우에도 출산을 기피하는 건데 결혼을 회피하는 것은 우선 독신가족이 오히려 삶에 있어서 편하다는 그런 인식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회·문화적인 영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은 결혼을 한 가정이,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저희가 조사를 하나 봤습니다. 2015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한 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20대의 52%, 30대의 37%가 양육비를 포함한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요인 중의 한 개고, 특히 아마 그중에서 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큰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비 중에서도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우리 학부모들한테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우리 공교육에서도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이런 부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현재 우리 교육재정 형편상으로는 전 학생들에게 공교육비를 지원하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나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마련하면 이것들도 아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청에서 세 자녀 이상 되는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해서 공교육비 지원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셨는지, 또는 마련해 보셨다면 그 지원내역이라든지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참 저출산 문제가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학교 교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고민했던 내용이 가능하면 첫째 자녀부터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셋째 이상의 자녀일 경우에만 지원을 하더라도 효과가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게 시그널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본 게 고교학비가 지금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지금 현재 1만 8,900명의 다자녀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58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급식비가 5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게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약 36억원 정도, 현장체험비나 고교학습비가 각각 8억원, 5억원 정도 해서 이러한 주요 학부모 부담경비를 산정할 때 한 15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을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하기에는 재원 규모가 만만치 않거니와 그다음에 이게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대책을 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연결되었을 때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 이러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그리고 대구시하고도 이러한 자료에 대해 같이 공유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 들으면 우리 공교육에 들어가는 급식비가 한 50억원 정도 되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또 교과서비도 한 50억원, 또 고교 학비도 한 50억원 정도.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또 방과후 자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수강권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수업료, 또 현장체험학습비 이렇게 해서 한 157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를 들어서 157억원을 투입해서 저출산 문제를 우리 대구에서 앞장설 수 있다면 아마 대구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수도로서의 역할도 다할 것이고 또 국가 정책에도 상당히 발맞추어 앞장서나가는 그런 교육청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지역사회나 또는 우리 시정부하고도 협상이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부교육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도 협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출산 장려정책은 우리 대구시의 재원부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부하고는 한번 협상을 하셨는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교육 차원에서 들여다봤을 때 이 영역이 효과적이라고 봐서 협상의 개념보다는 같이 상의를 좀 드렸습니다. 대구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쪽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문제의식은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재정규모가 157억원 정도의 연간 재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 단기간 내에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로 문제만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저출산 문제는 비단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정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인구 증가정책은 우리 국가경쟁력뿐만 아니고 대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정 학생 공교육비 지원 등 우리 국가 발전과 교육 발전에 필요한 좋은 정책들을 입안해서 국가 정책도 발맞추어 나가는 그런 교육청이 되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어서 우리 학교뿐만 아니고 지금 전 국민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지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0쪽에 보면 학교와 또 학교기관에 대한 내진설계 현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서 최근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여진도 계속 발생하고 또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명이 되고,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9월 12일날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해양수련원이 그 인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 해양수련원이나 수성도서관 또는 다사고등학교 등에서 지진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현재 지금 피해복구 시설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때 지진이 바로 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날 바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했더니 해양수련원에서는 건물 벽면에 균열이 일곱 군데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수성도서관은 열람실 창틀 위쪽에 모서리 부분의 천장텍스가 떨어지는 그런 피해가 있었고요. 다사고는 후관 내부의 계단 벽면에 균열이 한 10군데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조체의 변화나 이런 것을 가져오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련원하고 수성도서관은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사고는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원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다행히 그렇게 많은 피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마 이곳에 있었던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상당히 놀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양수련원이나 수련시설이나 아니면 공공도서관이나 학교 기숙사 등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오래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아마 그쪽에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련시설이나 도서관, 기숙사 등 건물 내진설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다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진현황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련시설의 경우에 내진설계 대상이 8개 동이 됩니다. 그중에 지금 5개 동, 63%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숙사는 41개 동이 대상인데 그중에 78%에 해당하는 32개 동이 내진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수련시설은 13%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도서관도 최근에 지은 도서관입니까? 78% 같으면 상당히 높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기숙사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기숙사.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기숙사가 지금 78%고, 수련시설은 제가 알기론 3층 이상, 1,000㎡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인데 8개 동 중에서 5개 동인 63%가 지금 수련시설은 내진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수련시설이나 도서관, 기숙사 등에 비상용품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비상용품은 지금 기관 단위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용품이 기관 단위로 일부 있는 것만으로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각 숙소라든가 이런 곳에 비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기준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그걸 비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유감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기관에, 학교나 이런 데 지금 조명장치나 기관 단위로는 가지고 있는데 그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모자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지금 우리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게 단위별로 다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걸로 보면 1990년대 중반에 내진설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가 본격적으로 된 것은 2000년도 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009년부터 의무화가 되어서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하는 이 있음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의무적으로 내진설계가 적용되는 시점이 2009년도 7월부터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 표에 한번 보시면 우리 학교나 교육행정기관 내진 적용대상 건물이 지금 몇 프로 됩니까? 이게 31%밖에 안 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31%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상당히 미진한 그런 내진설계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지금 우선 31%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내진설계 이외의 다른 건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 기억에 의한다면 한 2,3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건 단계별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그것 재정 확보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학교의 내진설계 의무화 전하고 또 내진설계 의무화한 다음하고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물론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몇 프로,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전 동에 대해서.
길영
최길영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내진설계 이후에는 당연히 전체 건물을 다,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00% 다 되어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전체 합했을 때 31.5%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는 18%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 내에 있는 건물 중에서 대다수가 다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또 30년 이상 된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C·D등급은 바로 이렇게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그런 건물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건물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C·D등급이 14개 동이 있고요. 그중에서 D등급인 3개 동은 금년 말까지 철거가 완료됩니다. 그 나머지 C등급이 11개가 있는데 11개 동은 지금 현재 관리체계에 의하면 4년 주기로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강대책을 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기를 지금 우선은 지키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C·D등급이 한 14개 동 이상 이렇게 있는 걸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14개 동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건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아마 지진 피해는 오래된 건물일수록 피해가 크지 않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길영
최길영위원
내진설계, 내진보강도 오래된 건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우선 노후연도, 그다음에 기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모습, 그런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지반상태나 건물 층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내진설계의 필요성을 정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학생들이 상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책이 가장 어려운 게 초등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초등학생들 그리고 학급수가 많은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안전점검을 모든 건물에 다 잘 조치를 하고 우선순위를 면밀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물에는 신속하게 내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전체 내진설계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한 2,300억원 정도 되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돈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서 할 계획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까지의 계획에 의하면 매우 미미하게, 한 5년 계산해서 200억원 정도밖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지진을 계기로 해서 아마 국가 차원에서 도입이 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특별교부금 중에서 1,000억원 규모의 재해대책비가 있습니다. 그 재해대책비가 재해대책에 대한 보수로만 사용됐었는데 그것을 예방 측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 부분은 지진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된다고 그러면 좀 더 빨리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어차피 이 막대한 돈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교육부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히 노력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다음은 지진대피훈련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지진대비 교육·훈련실적입니다. 우리 10월 19일날 403차 민방위훈련 기억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기억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0월 19일날 했던 대피훈련.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 훈련이 있고 나서 언론에서 대피훈련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어떤 평가가 났는지 알고 계세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평가가 부분적으로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저희가 사실 그때 지진 평가도 했습니다만 그전에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체험 중심의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기숙사, 야간에 있는 기숙사, 자율학습.
길영
최길영위원
예. 그것 일어난 이후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민방위훈련이 있기 전에 이렇게 많은 훈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 19일날 이 훈련 때 형식적으로 그쳤다는 것이지요. 이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서 특히 교사들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하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 또 대피할 때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위에서 떨어지는 위험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책이나 아니면.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가방.
길영
최길영위원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고 나온 학생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나와서 그냥 책으로 이렇게 빛 가리개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형식적인 이런 훈련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진이 나버린다면 엄청난 피해가 돌아올 수 있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대피훈련은 우리 학생들에게 또는 우리 교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한 말씀해 주시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참 위기의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니까 내재화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기숙사, 그다음에 야간자율학습하는 곳, 그다음에 특수학교 이쪽에 는 실제로 교육감님을 포함한 저희 간부들이 가서 학생들하고 방에서 대피하는 훈련까지 같이 했습니다. 매우 진지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매뉴얼들을 다 보강을 했는데 대피통로를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을 모셔서 그런 것들을 보강할 수 있는 논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좀 더 앞으로도 하고 계기교육이나 아니면 학교 자체훈련도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형식적인 훈련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지진안전체험시설을 갖춘 안전체험차량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작하고 있는지, 또 시설에는 어디에 하는지,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안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70억원의 재원을 받아가지고, 종합안전체험관으로 받았었는데 저희는 지금 3개, 초등학교는 팔공산,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옆의 안전체험관, 그리고 중학교는 낙동강, 이 세 지역의 수련시설하고 연계시키는 안전체험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107억원, 우리 자체 재원까지 투입해서 체험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바로 며칠 전에 9월달에 지원했던 소규모 안전체험관에 15억원의 재정 지원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유·초·중까지 가능했고 고등학교가 사실 빠져있었는데 그거 우리 해양수련원에 15억원을 투입해서 모험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그쪽 지역을 활용한 안전체험관을 지금 구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학교별로 거점형의 소규모 체험을 할 수 있는 그것도 2개 학교를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2억원을 지원받았는데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이 초등학교 고학년 부분이 좀 빠지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체험 위주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5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안전체험버스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체험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부교육감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노력하시는 데는 고맙고요. 안전체험차량이라든지 안전체험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연령층이라든지 또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분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을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가 지진이 나면, 가정이나 학교에서 지진 등으로 인해가지고 정전이 됐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정전이 됐을 적에 갑자기 어두워졌잖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출구라든지 아니면 대피하기 위해서 성냥을 켜고 초에 불을 붙인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매우 위험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옳은 행동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닙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가스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이런 행동은 안 해야 되는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안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가 지진이 발생되면 가스 유출 등 때문에 성냥이나 이런 것은 사용이 안 되도록 하고 있고 손전등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학교에 이런 비상용 손전등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 부분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수련시설이나 이쪽에 안 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상당히 늦었다고 보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적어도 손전등은 학교마다 몇 개씩 있어야 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학교에는 있는데 교실로 배치가 안 됐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헬멧이라든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리는 호루라기라든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비상용품은 반드시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종의 비상배낭과 같은 그런 방식이 필요할 텐데요. 그거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지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일본이 생명배낭으로, 이렇게 비상배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을 보면 며칠 동안 견딜 수 있는 비상용품들이 다 비치되어 있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우리는 이런 비상배낭, 생명배낭 하나라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안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마는 기준을 정하고 마련하는 일들이 가정, 학교, 수련기관 이렇게 해서 단위별로 누구나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경주에 그렇게 강한 지진이 나기 이전에라도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지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학교에서 예를 들어 지진이 나면 1차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책상 밑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책상 밑이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키도 크고 덩치도 큰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덩치가 큰 학생들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우선 지난번에 실제로 기숙사하고 교실에 저희도 들어가서, 저도 밑으로 들어가서 체험훈련을 해봤는데 그런 아이들이 소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일단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교실 내에서도 안전한 지역이 어디냐?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보여지는 지역이 우리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기둥 옆에 있는, 기둥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그쪽 옆으로 모퉁이로 이동을 하고 스스로 가방이나 이런 것 가지고 대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동하는 방식, 이런 몇 가지들을 저희가 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문제들도 매뉴얼화 해서 그렇게 덩치 큰 아이들도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수능시험날이 언제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11월 17일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1월 17일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48개 학교에서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만약에 수능 치는 날 백에 하나라도 지진이 안 일어나야 되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지요? 만약에 하나 지진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진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적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수능 대비해서 그날 대피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사실 지금 교육부가 나머지 수능대책은 다 수립했는데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오늘 지진발생행동요령을 보내와서 저희가 여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전 단계에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지금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1단계로 미진일 경우에 바로 1차 대피, 대피하고 난 다음에 경미한 경우에는 다시 원복해가지고 다시 시험을 치는 방식, 그다음에 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밖으로 대피하고, 대피했을 경우에는 예비 수험장을 마련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일단 준비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마 이런 문제도 지금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제 오늘 내려왔다고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지침을 잘 검토해서 아마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서 학생들이 불안하면 그날 시험 다 망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시험을 다음 날에 본다든지 아니면 딴 조치가 있어야 되지, 여진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계속 시험을 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했는 자료에 보면 48개 학교 중에서 내진설계가 됐는 게 12개 학교뿐입니다. 25% 같으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특수학교가 한 군데 있는데 이 특수학교는 어딥니까? 보건학교입니까? 특수학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보건학교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보건학교입니까? 보건학교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특수학생들은 피하는 데 상당히 좀 힘도 들고 이래서 위험하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사전에 이것을 파악해서 딴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발 빠른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나름대로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하여간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교육부에서 온 이것을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진행하는 부분 준비를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내진설계 건물이 잘 되어 있는 학교가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진설계가 있는 데로 바꿔도 혼란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지진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경주에서 5.8이라는 큰 지진이 발생하고 또 여진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3~4도나 되는 진도가 있는 지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보면 정말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미비된 내진 보강은 조속히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또 우리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훈련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진이 났을 적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지방정부 대구시하고도 협력을 잘해서 안전하게 잘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다음 질문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15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생방송한다고.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451쪽 노후 냉·난방기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노후 냉·난방기 현황을 보면, 지금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9년이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20.3%, 7,712실이 교체시기를 넘긴 노후 시설이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14년을 초과한 냉·난방기 중에,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가 3,051실이거든요. 그런데 왜 고등학교에 이렇게 노후 냉·난방기가 집중되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초기에 설치할 때 이제 학교에서 체류를 오래 해있고 수능을 대비해서 학교 체류시간이 많은 고등학교가 집중적으로 됐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가 지금 3,051실로 노후 냉·난방기가 가장 많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먼저 설치되고, 2008년부터 초·중학교에 설치가 진행됐었는데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전부터 진행이 돼서 일단 먼저 집중이 됐고 또 노후 난방기의 숫자도 더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교체시기도 보면 14년, 그러니까 2002년도 이전에 3,051실인데 이 주기로 따지면 지금 계획상으로 몇 년이 돼야지 교체가 가능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9년이 내구연한입니다만 11년 기준으로 대체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다른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사립 비율이 50대 50 정도 되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사립에 공립보다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저희 노후 냉·난방기나 환경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에서 최근 재원에서는 실제로 수요가 얼마냐에 대해서 지원기준을 세웠지 공·사립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럼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지금 3,051실 중 공립, 사립을 구분해가지고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냉·난방기는 초등학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학교에 있을 시간이 가장 많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고등학교 위주의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포괄적, 그러니까 연차 수로 계상할 부분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연한 수하고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먼저 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11년 정도 계산한 게 9년에서 추가 한 2년 더 해가지고 11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처럼 학교 체류시간이 길어서 많이 쓴다고 그러면 기준을 좀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공립·사립은,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선택권이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사립에 배정받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여건이나 환경여건 자체가 아주 열악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환경개선사업비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학교운영기본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편차가 있으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차이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 저희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학교운영경비를 또 줄였지 않습니까? 10% 정도 줄였는 부분.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2015년, 2016년이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2년 동안인데 예산 사정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학교고 교육청이고, 학교는 학생을 위한 공간입니다. 제일 우선적인 게 학업을 받기 위한 공간은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가정에도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생활비를 줄인다. 그러면 제일 먼저 줄이는 부분이 문화하고 복지 쪽을 줄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도 중요하지만 학교기본경비, 그러니까 운영경비 자체를 삭감시킨다 하는 것은 생활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한기나 많이 더워질 때 냉·난방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더위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맞는 것이고, 또 저녁에 갑자기 고장이 났을 경우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한다든가 교체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고장 날 확률이 가장 많은 부분을 제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운영기본경비도 2013년도에 우리가 보통 봉급도, 일반적으로 공무원 봉급도 연 3% 정도 상향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좀 있으면 전기세나 이런 부분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기본경비는 삭감 쪽이 아니고, 아니면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계속 그 말씀 주셨고 저희도 이번 2017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는 그 부분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배재훈 위원입니다. 오늘 생방송 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또 18일날 저희 행감이 한 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도 제가 오전에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사실 방송할 때는 이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교육공무직 관련해가지고 그분들이 제 방에 많이 찾아오시고 나서 교육청의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국장님과 말씀 나누고 자료 요구도 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3주 있다가 자료를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행감 시작하기 얼마 전에 받았는데 제가 사실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어떤 비교가 있느냐, 차이가 있느냐, 그런 것 디테일하게 좀 요구를 했는데 물론 나중에 그것 수고를 하셔서 다 주셨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그러면 그 정도 자료면, 지금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규학 선배의원, 조홍철 의원이 계실 때도 계속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인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아직 교육청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이 협상태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저는 이틀 하면 당연히 올 줄 알았습니다. 왜? 이 문제는 매년 일어나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지금 예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년, 그 내년에 또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체협상도 되지 않았는데 11일날 또 파업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늦게 주셔가지고 제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아직 미비됐다 하는 것은 그 협상의 태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아마 우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다 분석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자료 중에서 타 교육청하고 비교하는 자료들은 저희가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여건을 비교하는 자료가 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도 공유를 안 하고 또 예산상으로 나타나 있는 자료로서 통계자료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행정 통계자료를 요구할 때 대부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다른 기관에다가 협력을 요청해야지 비로소 얻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잘 정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이번에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이 자료 협조 요청한다고 굉장히 고생하셨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제가 어쨌든 이것 요구를 하니까 3주 정도 걸려서 이렇게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이게 몇 년째 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단 한 번도, 이런 3주 정도, 한 달 정도의 고생만 하면 만들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분들은 이미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체협상이나 이런 협상하실 때 그런 자료를 누차 말씀드리는 것 같던데 아직 미비됐다는 게 저는 조금, 부교육감님 답변을 들어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뭐 교육수도 자꾸 말씀하시는, 다른 지표는 다 1등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한 중간쯤 하신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요구도 한번 적극적으로, 다 수용은 못 하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 이 정도만 해도 일보 전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부교육감님, 저희 행감자료 517페이지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짧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2016년 대비 2021년 학생 수가 한 3만 6,000명 줄어든다고 이렇게 예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에, 도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달성 농촌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구도심 이런 데는 그게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여기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번에 유가초 통·폐합을 보면서 이게 통·폐합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향후 교육청에서도 몇 개 학교 지역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통·폐합이 비단 짧은 2~3년 내의 이야기는 아니고 계속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이 통·폐합되는 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과연 우리 통·폐합돼서 없어질 학교, 없어질지도 모르는 학교에 과연 교육청에서 시설비나 이런 데 투자를 하겠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감사자료 보니까 최근 3년간 통·폐합 학교 시설 개선에 한 8억1,400만원 정도를 쓰셨던데 이게 거의 다 안전교육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이었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이런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만약에 통·폐합될 학교 또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비용을 또는 시설 투자를 소홀히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저희가 계획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우선, 학교 폐지가 되는 단계까지 적정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데 그중에서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 투자는 먼저 합니다. 그건 당연히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재정 투자는 동일하게 하고요. 다만, 이게 주로 관계되는 부분들이 투자적 성격의 투자 아니겠습니까?
최재훈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투자적 성격의 예산은 투자했을 경우에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되게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을 할 때 후적지로서 뭘 사용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을 해서 그 후적지로 사용하는 것이 명확하고 그 이후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하면서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주로 교육시설로 활용을 하겠다. 교육부지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계획, 방안은 잡지 않고 있고 후적지 활용은 반드시 교육시설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학교가 빠져나감으로 인한 그런 공동화현상을 분명히 단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통·폐합 학교, 여러 가지 또 교육박물관이라든지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통·폐합되는 학교의 후적지 활용방안 계획이 수립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통·폐합되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한다고 하셨나요? 어떻게 되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이제 후적지를 아직, 그러니까 저희가 알려진 바에 의한 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본방향으로 보면 우선 교육 관련 기관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교육 관련 기관에는 지금 하고 있는 교육박물관도 포함이 되고 대안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민간위탁형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우리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로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상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시설이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재훈위원
지금 저희 지역의 유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된다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것은 아마 내부적으로 상의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시설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상의드리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앞으로 통·폐합이 얼마만큼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2년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 후적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분명히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아직까지 저희 교육위원회에는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저희가.
최재훈위원
두루뭉술하게 맨날 그냥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유가초가 통·폐합되고 나서 당장 지금도 그 부지가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 중간에 그 진행기간 때문에, 그건 상세하게 다시 가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명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재훈위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저번에 시정질의 때 대답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에 이 후적지가, 학교부지가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시고 해서 반드시 이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주요 업무보고 요약자료집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업방안들을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부교육감님, 보고 계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13쪽 보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가 이제는 4차 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 1차는 우리 증기기관차 개발될 무렵을 1차 산업의 혁명기로 보고, 2차 때는 우리 전기화학이 발전되는 그 시점을 2차 산업혁명, 3차 때는 우리 정보통신이 이루어진 그 시점을 3차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1차에서 3차 혁명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는 1·2·3차까지 왔던 시기보다도 더 단축될 것으로 보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4차 혁명의 요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정보화와 바이오, 정보화와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혁명시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제 제조업하고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해서 작업경쟁력을 높이고 하는 이런 산업들이 차세대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우리 13페이지에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지향사업 중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공립초 초등영어 체험교실, 의사소통 중심 영어동아리 지원, 영어토크콘서트 개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4차 혁명산업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의 핵심내용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꼭 필요한 핵심 영역이라고 할 때 의사소통능력, 그다음에 협력능력, 창의적 능력,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능력,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텐데 이 사업들은 그걸 중심으로 저희가 우선 교육정책에 반영을 한 것들이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그 사업들로 가야 되는데 영어체험, 영어동아리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는 외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고 이것보다는 제일 밑 부분에 있는 국제이해교육 중점학교라든지 앞으로 산업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이런 사업 쪽으로 더 해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급속도로 빨리 변화가 올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떤 쪽으로 적용해야 될 것인지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세부 사업이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개념이 나와서 이제 어젠다가 된 게 사실은 금년에 있었던 월드이코노믹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겪었던 알파고의 충격이 이어지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한테 와 있기 때문에 우리교육청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정책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정책을 이것 중심으로 저희가 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비교과활동 쪽에 연계를 시켜가지고 특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진로진학교육입니다. 그쪽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큰 꼭지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압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1개라도 제대로 파급효과가 있을 정도로 좀 압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업 통합·조정하는 작업을 지금 정책연구도 진행을 하고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반드시 이거는 조금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걸 받아봤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역시나, 대구시 내의 우리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보니까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고 수성구 내에서도 편차가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특히, 중학교도 수성구에 보면 수성중학교가 가장 저조하고 20.8명.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중학교도 또 지역별로 동도, 대륜, 경신, 정화, 이런 쪽에는 거의 37명에 육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동도중학교는 작년에 환경전학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마 학급당 인원을 조정하겠다고 교육감님이 직접 이야기도 하셨는데 관철되지 않았고, 이거는 극소수의 민원에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력이 졌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학급당 인원수가 이렇게 차이 나면 문제점이 뭡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 과밀학급에 해당하는 거대 학급의 교육력이 떨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특정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게 선호해서 몰려 있는 것이 주로일 거고요. 그다음에 선호하는 것이 거주지하고 영향을 미치고, 그게 중·고등학교의 배치하고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보면 일단은 그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몰려 있는 문제라서 교육력에 미치고 또 조금 시기를 지나서 보면 이게 가속화가 되면 아마 지금 과밀학급이 있는 곳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감소폭이 줄어들 거고, 그렇지 않은 쪽은 감소폭이 커져서 지역 간의, 학교 간의 편차가 더 심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중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고등학교를 또 보시면 고등학교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수성구에서는 경북고, 대륜고, 오성고, 정화여고, 혜화여고가 36명이 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수성구 내에서도 수성고라든지 이런 데는 차이가 나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이건 결과적으로 무슨 현상이냐 하면 이쪽 중학교부터 연계돼서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는 단성학교를 원하고, 정화여고, 혜화여고가 37명 가까이 되도록 되어 있고. 수성구 주민들은 고등학교 진학은 단성학교로 가고, 여고는 여고. 그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남고는 남고, 이렇게 쏠림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지역별로 학급당 인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지원경비가 학급당 그리고 학생 수에 플러스 돼서 나가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여기서부터 지금 또 차별 아닌 차별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이 학급당 학생 수의 큰 편차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줄어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최근에 좀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변화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결국은 우리 고등학교 입학배정을 할 때 40%에서 50%로 10%를 광역배정으로 배정 확대를 했음에도 실제로 전입하여 들어오는 아이들의 숫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선호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 나타났고요. 그것은 아마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상황을 분석해 봤을 때 결국 대학입학전형의 변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분석을 해보니까 2016학년도의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68명을 분석해 보니까 그중에 표준편차점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15점 이상을 극복해가지고 진학한 아이들의 숫자가 29명이였는데 수성구 소재 학교가 3명밖에 안 되고요. 비수성구 학생이 26명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이제는 수성구 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이 이러한 입학전형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그것은 단순 수치고, 수성구에 제가 언급했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보다 정시로 많이 들어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윤석준위원
이게 이제 제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역전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윤석준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학급당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학교운영지원경비부터 차이가 나게 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학교운영경비가 차이가 나게 되면 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 운영해야 될 게 차이가 나는 차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지역 내에서도 그 핵심 지역 말고는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교육청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역량 강화사업을 예산 들여서 죽 해왔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실효가 한 개도 없잖아요.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일반계고등학교 역량 강화한다고 예산도 많이 투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치가 없다. 특히, 고등학교에 있는 학부형들이라든지 학생들은 뭐가 중요하느냐? 학교분위기를 따집니다, 학교분위기. 그렇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시라든지 여러 가지 대입전형이 다양화되어 있는데 또 대구교육이 더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앵커 그 애들을 흩트려놔 줘야 되잖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겠고, 앞으로 각 지원청에 이런 질의가 계속 나갈 건데 부교육감님, 앞으로 이 해결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우선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분위기에 대한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분위기에 대한 인식이란 결국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입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할 거고요. 크게 작용하는데 지금 비중이 넓어지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 수시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고 그러면, 우선 선호하는 쪽이 줄어들면 그게 하나의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교육청에서 배정방식을 좀 고민을 하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숫자를 거기서 배치를 못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나가는 학생 수가 많아져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조절학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보면 학교 간 특정 학교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과밀학교가 지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유리하다고 보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리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방향을 좀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좀 더 드릴 말씀은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손대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동기 교육감이 민선 2기 3년차로 들어왔는데 학교 배정문제라든지 학교 재배치문제 올해 손 못 대면 못 댑니다, 올해 손 못 대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특정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도 다 고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어떠한 반발이 있더라도 인위적으로라도 개입을 해야 됩니다. 학급당 수를 맞춰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차이가 심각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화시켜나가는 노력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좀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이거는 어떤 불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될 문제지 템포를 늦추면 과연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민원에 항상 지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또 다른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성구의 모 학교는 36명이고 일반 학교는 학급이 23명인데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한 반의 학생 인원은 얼마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이상형으로 가기에는 OECD 기준은 아마 24명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24명 내외가 될 건데 지금으로 보면 우리는 그거를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교육재정을 줄이지 않고 여건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OECD에서 기준 하는 점수치까지 못 가 있는 상황이라 학급당 학생 수를 얼마로 정해 놓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급편차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십 몇 명씩 차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큽니다.
배창규위원장
일반 수성구 모 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4명은 아니더라도 한 30명이든지 공시를 해가지고, 선호하는 학교에는 30명이니까 중학교에서 할 거는, 우리가 먼저 오픈을 시켜주면 이사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부모님들이 좀 조정을 하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36명은 좀 과하고 시교육청에서 우리는 과밀학급이나 실질적으로 학생들 교육환경여건을 위해서 30명이다, 이렇게 공시를 해가지고 좀 학군 조정도 하고 학교 재배치도 하고 영 안 되면 기숙사 운영제도도 좀 병행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모 학교하고 이런 편차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너무 업무도 과중하고 또 학생들한테 아까도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리하지가 않는데 불리한 조건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유념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배창규위원장
잠깐. 예. 죄송합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영
최길영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학부모들이 수성구 학교를 선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인식상으로는 수성구에 왔을 경우에 대학입시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종전의 입시방식에 의했을 때 더 유리한 방식으로 학교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등, 고등 학부모들이 수성학군을 이렇게 선호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지원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원이라든지 선생님 배치는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오히려 과밀로 본다고 그러면 사실 여건상으로는 불리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원한다는 것인데 제가 볼 적에는 우선은 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수성구로 갈 수 있고, 북구에 있는 사람이 동구로 갈 수 있고, 동구에서 수성구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그냥 수성구 학군에 가면 자기들 자식이 상급학교에 가는 데 좋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심리 때문에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은 선생님들의 어떤 생각이나 선생님들의 의지, 사명감이 상당히 수성구에 있을 때하고 타 구에 있을 때하고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선생님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사명감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 똑같이, 어느 학교 지역에 있는 학생이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 자식 같이 사랑하고 내 손자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아끼면서 교육시키잖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것들이 다 학부모들한테 좀 알려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정말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기숙사 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나가더라도 통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입시에 있어서 여기가 유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찾아낸 데이터에 입각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요인은 물론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 변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립학교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수단이 있는지를 충분히 찾아서 설명드리고 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학부모교육을 각 지역마다 많이 실시하고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아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학부모교육 때 이런 문제는 필히 교육과정에 넣어가지고, 학부모들이 어느 지역을 많이 선호하는 이런 문제들은 홍보를 통해서 좀 해소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고등학교에 사립학교보다는 공립이 많은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사명감은 다 똑같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또 선생님들도 어느 지역에 가 있더라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사명감을 좀 높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에 또다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못 하신 질의는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획된 감사일정에 의거 내일은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