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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08

신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붕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의정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의 취지에 맞게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재붕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유재붕 의 정 관 최성철 의 사 관 장시택 수석 전문 위원 이성재 홍 보 담 당 관 고영선 기획행정전문위원 홍남기 사회문화전문위원 전진표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 경제건설전문위원 이병한 교육 전문 위원 우연택

오세봉위원장

유재붕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재붕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유재붕입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철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최성철 인사) 장시택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장시택 인사) 이성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성재 인사) 고영선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고영선 인사) 홍남기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홍남기 인사) 전진표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전진표 인사) 전상호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 인사) 이병한 경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이병한 인사) 우연택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우연택 인사) 존경하는 오세봉 운영위원장님, 최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제9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마무리와 후반기 출범과 함께 사람중심, 인생중심, 생활중심의 의정실현을 모토로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운영 도모,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한 해의 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비전과 목표, 2016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되,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2016년도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7쪽의 주요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우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운영으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도정ㆍ서면질문 등 각종 의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례 제ㆍ개정, 도정현안, 대정부 건의ㆍ결의안 처리, 의원발의 자치입법 지원 등 도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왔으며, 특히 도 산하기관장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 밀착형 생활의정 실천과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전통시장 방문 등 민생체험과 지역현안 해결 현지시찰,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정부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국가재정사업 추진 확정, ITX 요금 인상률 최소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및 의원동정 제공, 케이블TV 방송, 스폿(spot)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도의회 개원 60주년을 맞아 강원의정 60년사 백서 발간에 착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맞춤형 의정활동 추진 등 지원업무 강화를 위하여 역대 도의원 초청,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정 및 자문위원회 설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도의회 위상 제고와 청렴한 의회 조성을 위한 행동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우수공무원 포상, 의장표창 수상자 국내연수, 6급 이하 직원 문화탐방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청사옥상 방수 등 시설보수, 의원연구실 사무기기 및 TV 교체 등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운영 분야입니다. 13쪽의 효율적인 회기 운영 지원입니다. 우선 의정정보 제공의 지속 보완으로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일일 도의회 운영상황과 폐회 중 주요 의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회기별 의회운영 결산과 다음 회기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도정ㆍ서면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제반 의안 및 민원 등의 처리는 조례 제ㆍ개정안 116건, 동의안 34건 등 의안 218건, 도정현안 관련 대정부 촉구 결의 및 건의안 13건, 진정민원 처리 32건을 처리하는 등 각종 의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신속ㆍ정확한 회의록 제작 및 철저한 보존 관리를 위하여 매 회기 종료 후 신속하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영구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속기능력 최고 수준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속기직 직급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속기사의 근무여건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임위별 연찬회를 7회 개최하였으며, 지난해 처음 실시한 상임위별 베스트 실ㆍ국 선정 및 시상은 11월까지 집행기관에 대한 상시평가를 거쳐 상임위별 1개 실ㆍ국을 선정하여 12월 마지막 본회의 전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지난 8월 상임위별 5개 분야, 40명으로 새로 구성된 후반기 의정자문단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현안 해결 대안 모색과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 토론회, 간담회 등을 4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정자문단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 강화를 위하여 의원발의 자치입법 50건 지원과 입법 및 정책자료 1,902건 제공 등 다양한 정책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은 17쪽,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운영입니다.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도 산하기관장 인사의 적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인사청문회는 지난해 8월과 9월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과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나타난 문제 등을 보완하여 청문회가 올바르게 정착ㆍ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도민에 봉사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입니다. 도의회 의원연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정치실천연구회 등 7개 연구회별로 토론ㆍ간담회, 현장견학 등 14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책대안 발굴 및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인문학 아카데미는 지난 6월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생의 쌍두마차-변화와 소통’이라는 주제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국제교류 강화를 통한 도의회 글로벌화를 위하여 올해 1월~2월에 상임위별 국외연수를 모두 실시하였고, 지난 8월과 10월에 일본 도야마현, 나가노현 등과 상호 방문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분야입니다. 먼저 23쪽, 강원도 생활자치실천협의회 구성입니다.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의 최우선 목표인 생활자치의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와 생활자치 추진배경,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연내에 생활자치 실천 협약 및 실천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도민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의정 활동 실천 시책입니다. 찾아가는 민생탐방ㆍ현안해결 의정활동을 위하여 명절 전통시장을 방문하였고 상임위별 현지시찰을 17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조속 추진, ITX 청춘열차 요금인상 반대 등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연말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등 도민에게 봉사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입니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정 홍보활동 전개를 위하여 의장단 인터뷰자료, 언론사 보도자료 및 의원동정 자료 등 도민에게 의정활동 내용을 적극 제공하여 왔으며, 의정활동 인터넷 생방송, 케이블TV, 강원의정 신문 발행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26쪽,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의정홍보입니다. 강원의정 60년사 백서 발간을 위하여 지난 5월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년도 상반기에 내실 있는 성과품을 완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9대 후반기 도의회 홍보를 위해 의회수첩, 리플릿 등을 제작ㆍ배부하였으며 의회 안내책자와 홍보동영상을 연내에 차질 없이 제작하여 도민에게 친근하고 가까운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의정체험 제공으로 함께하는 의회상 실현입니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청소년 도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향후 평가ㆍ분석을 통해 더욱 개선ㆍ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등 도의회 각종 회의 방청과 견학은 올해 대폭 증가하여 1,000여 명이 다녀갔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의정활동 추진 등 지원업무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31쪽,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9월 2일 개최한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식은 역대 도의원님들을 초청하여 도민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개원 6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발자취를 되새기는 행사가 되었으며, 제18회 강원목민봉사대상은 일반행정ㆍ교육ㆍ경찰ㆍ소방ㆍ군 등 5개 부문으로 시상하였고, 내년에는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와 별도로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정선에서 개최된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은 아리랑 공연, 체육행사, 삼척~제천 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결의대회 등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금년도에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에 개선ㆍ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청렴한 의회 조성을 위한 행동기준 마련입니다. 올해 4월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5월에 설치하고, 지난 10월부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구현을 통한 도민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매뉴얼을 요약ㆍ배포하였고, 지난 10월 5일 도의회 체육대회 시 각종 기관단체의 협찬품 사양 모범사례가 언론에 다수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33쪽, 화합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의회 조성입니다. 직원 업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사무처 직원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직무교육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5급 이하 직원 대상 우수공무원 인사가점제, 모범 및 우수공무원 포상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표창 수상자 국내연수, 6급 이하 직원 문화탐방, 우수ㆍ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하여 세미나실에 회의용 의자와 책상을 추가 설치하고 냉난방 실외기 정기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의원연구실 사무기기와 TV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고 도의회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청사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미진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향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봉위원장

유재붕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회당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에 주요 의정시책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께서 직접 자리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국장님께서 역시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의정관님, 의사관님, 전문위원님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하 1층에 있는 도서자료실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여기에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 13개 지역 중에서 지금 도서 보유현황이 한 세 번째로 적네요, 그렇죠? 그리고 연간 도서구입 현황을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일단 줄어드는 이유가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사회활동이나 정책자문 이런 쪽의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는데 갈수록 요구하는 책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연도별로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의정활동하실 때 이런 자료, 저런 책자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셨는데 갈수록 요구하는 책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의원분들이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구입이 점점 줄어든다는 말씀이세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그런 요구도 적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우리 사무처나 전문위원실도 2014년 초기에 자료들이 축적되고 연구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직원분들도 도서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아까도 전문성 강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도서 구입비를 증액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가면 필요한 도서를 주문하라는 말씀을 자주 듣는데 그러기 전에 의원들이나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런 책자는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미리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가면서, “도서 구입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러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새로운 도서가 있으면 계속해서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 각종 사회적 이슈라든가 또는 산업별 분야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체크리스트를 목록화해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구입해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책이 있으면 다시 목록화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챙겨서 여러 의원님들의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베스트셀러라는 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신간이 계속 올라오고 많이 팔리는 책들은 미리 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쭤보면 “이제 주문합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그런 것들을 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구입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도서구입 예산으로 따로 정해진 몫이 있나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산은 현재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얼마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1,000만 원.
윤미

박윤미위원

이게 매년 똑같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나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거의 일률적으로 매년 똑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매년 1,000만 원 안에서?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1,000만 원 내외에서.
윤미

박윤미위원

증액은 안 되는군요? 그것 좀 한번 고려해 주세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이번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4년도에는 책을 상당히 많이 구매했지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했고, 2015년도ㆍ2016년도에는 적다 보니까 1,000만 원 내에서 했는데 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신간이 어느 정도 구입됐고, 또 정말 필요한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3쪽, 아니, 33쪽이 아니라 31쪽이네요.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매년 강원도의회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는 행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느꼈던 것은, 이 명칭이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이잖아요, 강원발전 의원. 이번에 정선에서 열렸을 때는 다행히도 정선아리랑 공연을 다함께 관람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전에 인제에서도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한마음 대제전이 열리잖아요. 내년에는 어디서 열리나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데가 철원하고 고성 쪽인데 그것은 좀 더 우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고성이 됐든 철원이 됐든 그 지역에 특화된 공연물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선의 아리랑처럼. 우리 원주 같은 경우는 매지농악이 아주 유명한 공연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마음 대제전 하실 때 식전공연이 됐든 식후공연이 됐든 품격 있는 공연을 선발해서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공연물을 꼭 하나씩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찍 개최지역을 결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향토문화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연습도 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지역의 향토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원일보나 이런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 자리가 사실 국회의원, 도의원, 시ㆍ군의원이 다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특화된 공연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제대로 된 공연물을 하나씩 꼭꼭 집어넣어야지만, 이게 단순히 먹고 즐겁게 운동하는 그게 아니라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일단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1시ㆍ군 1문화 행사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것을 여기서 한 번씩 공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것하고 맥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봉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처장님이나 의정관님, 의사관님을 비롯한, 특히 우리 전문위원님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시고 도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감사자료 11쪽,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저희 강원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이것은 우리 조례로, 강원도의회 운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신영재위원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조례 내용 중에 제7조인가요? 제7조 항목에 특별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제가 특별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이나 절차 면에 대해서는…….

신영재위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특별위원회,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항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이것은 2006년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 제4항을 봐야 되는데요,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구성일로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제4항을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특히 9대 후반기에 들어서-물론 전반기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간에 반목과 갈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의원님들께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했거나, 또는 의원님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셨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도세에 비해서 특별위원회 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신영재위원

많은 편이죠. 많은 편이고, 또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조례를 말씀드렸지만 기간과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다뤄도 되는 업무와 중복되는 개념의 특별위원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앞으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갈등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소신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일단 저도 특별위원회 설치나 구성ㆍ운영에 관해서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특히나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특별위원회 구성은 예결위를 빼놓고 특정지역이나 특정안건에 대해서 강원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특정지역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드는데, 다만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의 상시성 업무하고 중첩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데요. 이번에 새로 구성된 접경지역발전이라든가 폐광지역촉진이라든가 평창동계올림픽, 윤리, 또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분권특위 같은 경우 하나하나 보면 강원도가 지리적으로 넓다 보니까, 접경지역만 해도 강원도가…….

신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문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이 5개나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재정건전화라든가 남녀평등 이런 부분도 어제 제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좀 더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이라든가 또 기존의 상임위하고의 업무 중첩성, 또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명확히 설정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싶다고 재청하신 의원님들하고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사전에 자제가 되고 또 이해ㆍ설득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만, 조금 미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해와 설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처장님께서 이제까지 그렇게 안 해 오셨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해 오셨어요. 해 오셨는데 분명한 팩트가 없기 때문에, 요지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거나 제도적인 장치에 약간의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 위원회 조례에 이러한 논란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세요. 분명히 가능합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사실은 위원회 조례의 내용만 이해를 하더라도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한, 특별위원회를 따로 운영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많아야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넘지 않죠? 상임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유사한 업무를 두 개, 세 개씩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곧 이것은 뭐냐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는 거죠. 또 그만큼 의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 지원 체계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간에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것은 사무처에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의원님들 간에 이것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상임위하고 중첩되는데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저희가 상임위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로 극히 최소화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명분과 여러 가지 실효적인 것이 무엇인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실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처장님께서 업무하시기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편리하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물어볼 게 많이 있었는데 다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29쪽에 보면 의회와 국회도서관이 자료 제공을 위한 MOU를 2014년도에 체결했어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신영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때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자료를 쉽게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저희가 국회도서관하고 MOU를 체결한 게, 국회도서관의 각종 도서의 장서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자료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아이디나 이런 것이 접속이 잘 안 되면…….

신영재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의원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다른 서비스를 통하다 보면 유료화된 것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저희 의원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하는 방법과 접속요령, 접속방법, 그간의 접속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이것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더 질의드리기 어렵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위원

장석삼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도 했었는데 의회사무처 직원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로서는 첫 사례이다 보니까 여론의 이슈가 상당히 컸던 부분인데 다소 좀 아쉽다면 우리가 부동의한 것에 대한 지사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름 휴가기간에 나오셔 가지고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직제 편제를 보니까 수석전문위원실 입법지원팀에 두 분이 계약직으로 계시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잠깐만요. 업무보고…….

장석삼위원

7페이지 같습니다, 7페이지. 감사자료 7페이지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계약직이 일반임기제입니다.

장석삼위원

이분들은 이번에 신임으로 되신 분 맞으시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금년 4월, 8월에.

장석삼위원

강원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최대 6급입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간 계약직이 있었고 기능직이 있던 것을 2013년도에 직종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같은 경우는 일반임기제로 되었는데, 우리가 5급으로 하려면 기존의 정원을 다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의 조직관리부서하고 정원 이런 쪽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임기제 이분이 있는 데가 입법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도에도 보면 로스쿨 나온 변호사분이 우리 도의회와 같은 6급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장석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로스쿨 나오신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6급에서, 그것도 계약직으로 있기에는 본인의 안위라든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데 그분들이 6급이라는 직급으로 우리 의원들이 내는 의정활동에 대한 참고라든가 입법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처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래서 도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학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회적인 현상을 봤을 때 여기에 들어오신 분이 일할 여건이 되겠느냐고. 앞으로 일하는 양이나 이분들의 안정적인 근무 분위기를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직급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 집행부와-고착화되어 있으니까-같이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석삼위원

본 위원도 처장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5급이라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자격이 되시는 분을 6급으로 채용해서 2년이라든가 3년, 어느 정도 적정 기간이 지났다면 직급을 상향해 줘서 다시 채용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의회 스스로의 입법지원실 업무가 좀 더 강화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봤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세 가지의 시정권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 같은 지방의원들, 광역의원들을 연 두 번 정도 홍보를 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저도 또 그렇게 수긍을 했고요. 그런데 한 달 전인가에 국회에서 지방의원 홍보비에 대한 입법이 새로 채택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지방의원으로서 저희가 가장 업무에 시달리는 것 중의 하나가 민원도 민원입니다만 원거리, 지역 민원, 그리고 그 와중에 홍보까지 해야 되는,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방의원 홍보비 책정이 새로 입법이 되었다고 하니 혹시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선출직으로 되신 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데에, 선거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의원님들의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장석삼위원

예, 그게 행자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침이 행자부에서 나온 것인데 아마…….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파악이 되면 일단 한도 내에서 우리가 행자부의 취지대로 살려나가겠지만 사무처장인 제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의 홍보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제약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왕성하게, 우리 도민들, 저 촌구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민들의 여러 가지 홍보인식과 환경이 도시지역보다 약간 불리한 상황이고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금년에 의정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많이 알렸고, 또 옛날에는 우리가 신문에 광고를 낼 때도 나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달라 했는데 이제는 신문광고도 기획 광고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신문에 광고를 내겠다, 이렇게 좀 더 변화된 광고나 홍보 방법을 강구해서 의원님 의정활동이 시골이나 이런 데에 골고루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온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보는 즉시 해서, 좀 더 여유롭게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석삼위원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탤런트가 아니다 보니까,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정활동이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데 우리 도민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처장님이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봉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회사무처장님 이하 의정관님, 의사관님,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 뒷받침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밖에서 혹시 의원님들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주소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디에 기록하고 주소를 줍니까, 아니면 아무나 주는 건지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저희가 주소를 특정하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단체나 이런 데에서 행사초청장을 보내기 위해 의회로 의원님들 주소 같은 것을 문의하는 게 없습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대개 초청장은 도의회로 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인관계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갈지는 모르겠지만 도의회에서는 그렇게 주소를…….

이종주위원

의회에서는 이렇게 주소 나가는 게 없는 건가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이종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상한 우편물을 받은 게 있어서, 주소를 어떻게 알고 보냈냐고 물어봤더니 의회에서 주소를 받았다는 얘기를 해서, 강원도 의원님들 마흔네 분한테 이것을 다 보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우편물을 받으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처를 좀 알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면서 한 가지 곁들이고 싶은 것은 도나 교육청이나 의회사무처나 각종 단체에서 초대장이나 우편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우편물은 개인 사무실로 오는 경우도 있고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의회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한쪽으로 통일해서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글쎄요, 보내는 쪽을 우리가 기속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종주위원

그래서 저는 의회사무처에서 주소를 줄 때 일관되게 집 주소로 줘서 모든 우편물이 집으로 오면 좋겠는데, 교육청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초대장이나 공문이 올 때 보면 어느 것은 사무실로 오고 어느 것은 집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편한 게 뭐냐 하면 꼭 등기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실에-제 개인적인 사무실인데-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등기가 늦게 와서 전화가 와요. 도청이나 이런 데에서 공문이나 초대장이 오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다 지나버린 우편물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서……. 저희가 주소를 적을 때 개인 사무실 주소, 집 주소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주소가 나가서 양쪽으로 오는 건지…….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혹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명함 같은 데에 사무실 주소도 나오고 의회사무처 주소도 나오고, 의원님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명함에 보면 도청 어디 어디 이러니까 사회단체에서 초청장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어디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모든 공식적인 문서나 초청장이나 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일괄해서 의원님 사무실로 배부해 드리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고요, 혹여나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 대한 개인 경조사나 그런 것까지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이종주위원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나 개인들이 우편물을 보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청이나 우리 의회나 교육청에서 오는 우편물이 다 각각 다르게 온다는 얘기죠. 제가 의원이 되면서 주소가 의회사무처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고 보낼 텐데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의회를 보면 다 다르게 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의원님들 말씀을 다시 듣고 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우편물을 될 수 있으면 자택으로 통일해서 보내 주시면, 집에서는 어차피 우편물을 다 볼 수 있는데 어쩔 때 보면 행사라든가 이런 초대장을 다 지나고 나서 보는 경우가 좀 있어서 불편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경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반갑습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중에 우리 사무처장님, 의정관님, 의사관님, 전문위원님들, 전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을 본 위원도 역시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존속되는 것이죠? 의회에 의원이 없으면 의회사무처가 필요 없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김용복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는 같이 공존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부처죠.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현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근무조건이 괜찮은가요, 아니면 열악한가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근무조건을 비교하는 건 통상 의회사무처하고 집행부하고 비교를 해야 좋다, 나쁘다가 나와진다고 보는데요. 의회사무처와 집행부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근무조건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무조건이라 함은 근무환경이라든가 사기문제나 인사 등등을 전반적으로 보는데 인사 부분이나 이런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특정 부서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나쁘지 않나, 제가 여기 와서 그렇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복위원

즉 말해서, 연말이나 중반 내의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조금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본 위원이 근 한 3년간을 해 보면서 그런 느낌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처와 의장단들이 협의를 해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공히 똑같은 처우로 개선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의 사기진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김용복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 부분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김용복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김용복위원

노조와 사무처와의 관계는 원만하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노조하고도 정식적인 네트워크를,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한 번씩 모이고, 또 노조에서 활동하는 데에 의회사무처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연탄배달 봉사 같은 경우도 노조지부 주관인데 저와 직원들 다 같이 나가서 연탄봉사를 했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서로 협조를 해서 노조와 사무처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잘 화합이 됐을 때 우리 강원도의회가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무적인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꼭 본 위원의 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다루어 볼게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이 44명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갑과 을의 형태가 아니라 같이 공존하는 입장에서 판단해 봤을 때, 저희들이 지방 행사를 가게 되면 강원도 차원의 행사가 있어요. 18개 시ㆍ군에 다 있는데 행사를 가서 보면, 시ㆍ군 행사는 군내에서 행사를 하고 있지만 강원도 차원의 행사는 가끔씩 보면 저도 가서 ‘이거 어디에 앉아야 되는가, 앞에 앉아야 되나 저기 앉아야 되나’, 도 행사 때는 행사장에 꼭 직원분들이 가서 정말 자리 한 자리라도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의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처장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일단 의회사무처장인 저 또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고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의 전문위원하고 두 국장하고 해서 이제는 전문위원실별로 소관 실ㆍ국에서 각종 국 단위 행사나 과 단위 행사를 도가 주체가 되어 할 때 지역구 도의원님들이 가시고 심지어는 우리 의장단에서도 가시니까, 의장단이나 의원들이 많이 가시는 경우 우리 사무처 국장이나 과장들이 직접 가서 챙기겠습니다만 조그맣고 규모가 작고 하는 부분은 전문위원이나 누가 가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실ㆍ국의 국ㆍ과장들을 모아서, 제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 도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지역구 도의원이 간다고 하면 적어도 자리는 하나 만들어 놓아야지, 뒤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시게끔 하면 되냐.”, 그건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김용복위원

그런 부분을 처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셔야 해요. 사실 의원들 이 배지가 뭡니까? 이게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직원분들 여기에 강원도의회 배지 달았잖아요. 이게 다 내가 의회에 근무한다, 내가 도의회에 있다, 이것 한 5,000원, 500원 하나요? 비싸지도 않은 건데, 본 위원은 꼭 행사 때마다 이것을 달고 갑니다. 왜? 혹시나 하고. 또 저를 증명할 수 있는 배지니까 달고 가는데도 어떨 때는 좀 갑갑할 때가, 본 위원뿐 아니라 전체적인 44명의 의원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무처에서, 갑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공존하면서 챙겨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매스컴에 나가면 어쩌나 싶어 걱정이 되는데, 보면 강원도청의 공무원들이 해외에 벤치마킹이나 연수를 갈 때는 매스컴을 안 맞아요. 절대 안 맞는데, 우리 도의회도 해외연수 가는 것 예산 세웠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갑니다.

김용복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는데, 이상하게 의원들이 어디를 간다고 하면, 출발할 때 그게 걸리면 되는데-걸린다는 용어도 좀 이상합니다만-떠나고 나면 국내에서 전화가 와요. 여보, TV에 나왔다, 뭐 나왔다, 의원들이 놀러 갔다, 뭐 한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우리 위원회에서도 갔다 왔습니다만-가서 논다는 개념보다 그 지역의 재래시장 이런 데 가서 눈으로 보고 우리나라 강원도 재래시장과의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도 얻어서 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왜 이런가, 의장단이나 의회사무처에서 매스컴들과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갈 때마다 걱정이 돼요. 어떨 때 보면 속으로 ‘아휴, 난 가고 싶지도 않다.’ 이런 생각까지 든단 말이죠. 처장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일단 의원님들이 해외에 연수 나가실 때마다 건건이 관광성이냐 외유성이냐 해서 자꾸 언론에 계속 비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외국에 벤치마킹이라든가, 보고 와서 비교를 해 보고 좀 더 발전된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요새 추세이고 트렌드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 제가 정정당당하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내용에 있어서 관광성이나 외유성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그런 데는 삭제를 하고 현지에 가서 관계관을 불러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또 현지에서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바꿔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가신다면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김용복위원

처장님, 시간 다 됐어요. 도 집행부의 분들이 가면 신문에도 안 나요. 좋은 평가를 받는데 우리 의원들이 갔다 오면 꼭 문제가 발생되니까, 하여튼 소통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오세봉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위원

사무처장님, 의정관님, 의사관님, 그리고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 마흔네 명의 의원들이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덕분에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처장님, 일단 우리 의회 방문자가 늘고 있네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유정선위원

의회 방문이 2014, 2015, 2016 이렇게 해마다 늘고 있는데 방문하시고 나면 가실 때 손에 하나씩 선물 주시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선물 하나씩 드립니다.

유정선위원

어떠한 선물을 주고 계십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티스푼이라든가, 노인층이나 학생들에 맞게끔 계층별로 선물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유정선위원

다양하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거의 티스푼하고 샴푸ㆍ린스 이 두 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올 경우에는 학생들에 맞춰서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처장님, 혹시 그것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아까 제가 계층별로라고 얘기했지만 어린이나 학생은 어린이용 수첩ㆍ볼펜도 있고 또 티스푼 세트도 있고 만보기 이런 것, 또 해외에서 오시고 앞으로 도의회와의 관계 설정에 긴요하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넥타이 이렇게 계층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 이런 것보다도 단순히 방문하는 방청객이나 의원들이 초대해서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 학생들이 있고 할 때는 제대로 된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낫지 다 떨어졌다고 해서 세제 세트를 주거나…….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 문제는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처장님, 서면질문하면 10일 이내에 자료 제출하게 되어 있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유정선위원

의원들이 도정질문하면서 교육감이나 도지사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료가 와야 되죠? 그것도 며칠 이내에 와야 되는 게 있습니까?
시택

장시택의사관

자료가 있으면 바로 드리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도정질문 전에 자료가 도정질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바로 서면질문화해서 바로 받고…….

유정선위원

받고 나서 도정질문할 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래도 미진하면 또 도정질문 들어가서 바로 받고…….

유정선위원

미진하니까 그 자리에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 법령에…….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법령에 저촉됐을 때 제재 이런 건 없고요.

유정선위원

그러면 서면질문 했는데 10일 이내에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계속 저희가 독촉하고 계속 요구하고…….

유정선위원

올 때까지, 1년이면 1년 내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택

장시택의사관

단순 자료는 저희가 가급적 빨리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정질문에 대한…….

유정선위원

질문 시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도정질문할 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기한이 있을 경우 그 기한 내에 안 해 주면 우리 사무처에서라도 이것을 해 달라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시택

장시택의사관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을 포함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도정질문은 익월 말까지 1차적으로 처리계획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처리결과 이런 것을 통보해 주고요,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 6개월마다 그 사안이 완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10월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11월입니다. 교육감한테 “자료 부탁드립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한 게 몇 건 됩니다. 그건 속기록에 다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료에 대해서 준다, 안 준다는 얘기도 전혀 없고, 교육청은 지금 도정질문 때만 자료 제출해서 그 시기만 넘기면 된다 하는 식인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을 꼼꼼히 의사관실에서 챙겨서 그것을 해 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시택

장시택의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희 마흔네 명의 의원들에게 속하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38일의 대장정으로 행감이나 당초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춘천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지만 타 의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와서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의원들은 선출직입니다. 홍천이면 홍천, 삼척이면 삼척,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여기 춘천에 있다 보면 모르거든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것에 대해서 각 시ㆍ군 의회사무처나 그 지역에 중요한 현안사안이 있거나 하면 그 지역 의원들한테 서포트해 줄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38일 동안 다들 나오셔 가지고 여기서 사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이번에 상임위별로 의사일정을 관리했는데 되도록이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일찍 끝내서 지역의 일을 보시게 하고, 또 통상 그렇게 해 왔지만 월요일도 오후에 일정이 들어가게끔 하고…….

유정선위원

아니, 처장님.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러니까 일정 관리를 해서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 현지활동이 있으면 전달을 하면서,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나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수시로 연락을 해서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와 있습니다. 춘천에 의원님들이 다 와 있는데, 일단 양양을 말씀드릴게요. 양양 낙산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여기에 있는 의원은 불이 난 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나 알지, 그 지역 시ㆍ군의원들은 바로바로 알지언정 도의원은 연락이 하나 두 개 세 개 거치다 보면 늦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아니, 도의원은 뭐냐, 시ㆍ군의원은 이러는데.” 하는 그런 형평성도 있고 하니까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사건이 있고 하면 의원님들께 신속하게 문자로 보내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그런 세심한 면도 처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회도서관, 본 위원도 지금 국회도서관을 본 위원의 아이디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뿐입니다. MOU를 체결했으면 더 업그레이드된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유정선위원

일례로 국회도서관에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것, 집안이나 타 장소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지금 의회에서 그 아이디 가지고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선위원

카피할 수 있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유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봉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선거법 때문인지, 도의회 의장상이 있지 않습니까? 표창. 그게 상패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선거법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선거법 때문에, 선출직에 대해서는 다 표창만 주고 상품이 없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도의장은 도지사를 나갈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역사람들 중에는 사실 의장상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지사상하고. 그런데 우리 지역의 의원들도 사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한 상을, 김연동이라는 이름으로 줄 수는 없지만 도의장상을 주고 싶은데 그게 사실상 값어치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폭넓게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활동하기 쉬울 것 같은데.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님에 대한 여러 표창수여 대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우리 의정관님께서…….
성철

최성철의정관

사실 의장상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상패로 나가면 저희도 좋은데, 큰 단위 행사는 상패가 몇 개 나가고요, 다른 것은 다 그것으로 나갑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예산 부분에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의정 공통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나가게 되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처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정질문하고 5분 자유발언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사후관리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사후관리가 지금 여기에 표기된 대로 되고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를 들어서 도정질문 중에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집행부 쪽에서 답변하는 것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종결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느 것은 단기간에 해결이 돼서 완료된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아서 계속 추진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평우위원

처장님, 대충 됐고요. 사안에 따라서 관리도 되고 중간 중간 점검해 가는 것이지 모든 사안을 다 할 수 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부지사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사이드로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안이 중간에 도정질문한 의원한테도 직접적으로 그러한 부서로부터 전달이 되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사무처에서 감사책자에 이런 것을 명기했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잘 되고 있다면 좋겠지만 미진한 게 있다면 한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챙기겠습니다.

남평우위원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질의한 의원이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약간 좀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특위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위 활동 때문에 운영위원님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시고 또 전체 의원님들도 갈등의 소지에 놓여 있고, 첫 번째로 질의하신 신영재 위원님도 중요성 때문에 말씀을 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사안이 간단치 않고 굉장히 어렵다. 사무처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에 일조를 해 주셔야지, 사무처에서 해결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미비된 것, 조례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운영위원들까지도 서로 간에 어려워하는 것은 피해야 되겠다, 아울러서 연구회도 7개이고 지금 특위도 7개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특위는 상한선이 10명씩으로 구성되잖아요? 연구회는 15명 이렇게까지도, 거기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의원님들을 보면 연구회가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셔서 열심히 활동하는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부 특위에 굉장히 매달리고 집중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처가 연구회 활동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되도록 의원님들에게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 특위에 전부 매달리고 연구회는 등한시 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향후에 새로운 특위가 구성되는 부분에 또 갈등이 재현될 것이고, 이 부분도 그렇게 간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처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시려면 하시고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일단 특위는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상임위 활동하고 여러 가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한적으로, 또 아까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무처에서도 준비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자료도 드리고 운영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보니까 연구회 활동에 많게는 4번~5번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년에 2번~3번 가신 분도 있습니다. 권장이 돼서 많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남평우위원

실질적으로 특위가 10명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한 다섯 분만 참여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연구회에 열두세 분 내지 열다섯 분이 간다면 어디가 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특위에 전부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를 사무처에서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또 거기에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비용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측면의 부족한 부분에 의해 아무래도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거기를 등한시 한다면 이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원님들 의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의정관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도의원 됐을 때 의정관과 의사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고. 의정관의 업무에 도의회의 위상 강화에서부터 의정활동, 도의원님들의 의전까지 여러 가지가 명시되었는데 지금 의전이라는 것을 거론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쉽지 않아요. 의전이라고 하면 구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을 가진, 권위의식에 사로 잡힌, 이렇게 되는데 의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각 지역에서 무시당하거나 홀대를 받게 되면 존재감이 상실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면 도 행사 시 도의원님들의 의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뤄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의정관 업무가 그것을 하는 거니까. 시ㆍ군에서 의정활동 시 사실 약간 기분이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표현할 수가 없느냐 하면 구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것처럼 “의전해서 나를 부각해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시ㆍ군에서 상식 이하로 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통적으로 도의원들한테 일어난다면 이것은 반드시 의회사무처에서 관심을 갖고 도 집행부와 교감을 가져서 이러한 부분에 개선이 되어야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권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하고는 별개다, 의정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왜 권위의식입니까, 그렇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도민들한테 도움을 주거나 자기 지역구 주민들하고 교감을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권위의식과는 별개인데, 제가 볼 때는 도 집행부가 잘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건설적으로 다뤄 볼 필요성이 있다. 과거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나를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 이하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의원님들 의전 문제, 도의회 위상강화 문제, 이게 다 같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도 이것을 한번 재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의전만 볼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활동을 하시고 할 때 지역의 현안과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역 시ㆍ군의 예산부서 담당 관계관이 올 때 집행부만 부르지 말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문제를 같이 공유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고 하셔서 그런 문제를 같이 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 저희가 집행부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의 예산계장이 도의원도 찾아뵈어서 문제를 같이 풀고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더욱더 확대하고, 이런 문제 외에도 여러 문제를 찾아봐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남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봉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한 번씩 본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도정질문이나 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케이블 TV에 방영이 되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김용복위원

케이블 TV 이런 데 방영이 됩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녹화로 방영되고, 인터넷에서는 바로 생중계됩니다.

김용복위원

인터넷은 바로 되는데 계약된 케이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케이블은 녹화로 방영됩니다.

김용복위원

녹화해서 방영이 되면, 만약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다, 아니면 농수위 회의 방영이 며칠에 된다면 그것을 관련 부서, 즉 농수위면 농수위 전문위원실에 통보를 해서 “며칠에 방영이 되니까 시청해 주십시오.”라든가 이렇게 위원들한테 문자라도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것은 먼저도 도정질문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날 10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3시에 케이블 TV에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각 전문위원실이나 의원님들한테 전부 문자를 보내서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도의회에서 하는 일을 시ㆍ군에 있는 지역구 주민들은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보면 알지언정 그렇지 않으면 못 보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면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한테-의원 기를 살려달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문자로 “며칠에 나오니까 보기 싫어도 봐라.”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보고 도의원도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기존에 통보를 했는데 이게 아마 강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도를 좀 세게 해서 직원들이라든지 계층을 넓혀서…….

김용복위원

사전에 전화상 문자를 보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렇게 처장님이 작은 것부터 챙겨주시면 나중에 큰일 할 때 편하거든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봉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동 위원님.
연동

김연동위원

김연동입니다.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면서요. 제가 문뜩 생각난 건데 사실 강원도에서 18개 시ㆍ군에 내려가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 사업들이 사실상 시장ㆍ군수님의 치적으로 비쳐지는 게 많아요. 그것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도의원들이 상임위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어떤 사업이 오면 시장이나, 군이면 군수죠. 그럼 내려온 사업비의 치적이 다 시장ㆍ군수에게 돌아가거든요. 우리 도 의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임위별로 다 지역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사무처에 얘기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ㆍ국에 말씀하셔 가지고 강원도에서 시ㆍ군에 내려가는 것을 도의원들한테 충분히 사업들을 설명하고 그 사업에 도의원들도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시ㆍ군으로 내려가면 지역주민들은 도의회의 역할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것을 굳이 저희가 가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무처에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앞으로 실ㆍ국에서 18개 시ㆍ군에 내려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다 떠나서 도의원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면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지역주민들한테 적극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요즈음 보니까 국회의원님들은 교부세 얼마 얼마 했다고 언론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말 예산이나 예결특위 다 끝나면 저희가 언론에 의원님들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의 노고한 활동에 대해서 지역구민들, 선거구민들도 알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어떤 사업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도의원들도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와 군, 그리고 도의원들의 역할을 같이 지역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지, 지역에 내려오는 그 사업을 시에서만 했다고 치적이 거기로 되어 버리면 우리 도에서 내려주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원들은, 그런 것을 잘 좀 해서 우리 도 의원들이 일하는 데 수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견문을 넓히고 사고를 넓히기 위해서는 많이 보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국회연수원인가요? 국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라든가 그런 교육 있잖아요? 2박 3일 정도 되는 것.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메일로도 각종 연수과정에 대한 메일들이 많이 쏟아져 오는데 사실 그걸 다 저희가 검증할 수도 없고, 또 회기와 겹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1년에 전반기, 하반기 한 두 번 정도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가시면 좋을 만한 교육들을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회기도 있고 또 각 지역행사도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그런 좋은 양질의 연수가 있으면-1박 2일 정도-의원님들한테 알려드려서 가시고 싶은 의원님들은 가실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봉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2016년도 첫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발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공부도 해 오셨고.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의회사무처에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다 보니까 중간에 도의회 차원의 국제교류 확대 추진을 요구했어요. 보니까 몽골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몽골하고의 국제교류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몽골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앞으로 동북아권, 환동해권 지방정부 회의나 이런 계기가 많으니까 강원도하고 몽골 튜브도 하고 이쪽으로 해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까지는 국제교류가 거의 한일, 한중, 한러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한러도 8대 때 들어서 정식 체결돼서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 동카자흐스탄이나 이런 곳도, 그러니까 구 러시아연방 쪽이죠. 어차피 의원들의 국제교류를 늘리려면 대상국이 상당히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국제교류 대상국들을, 몽골하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특히 6ㆍ25 때 참전을 해줘서 형제국이라고 생각하는 터키 같은 곳도 사실 멀지만 저희들이 분단 도이기 때문에-현재 저희가 분단 도 아닙니까?-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하고 국제교류를 추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오세봉위원장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과 뒤에 계신 전문위원님들, 처장님과 함께 정말 하반기 의회 시작되면서 여러 인사청문회, 또 하반기에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좌관이 없다 보니까 정책자료집이라든가 각종 현안자료집 준비하느라고 여름휴가 때 고생을 많이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대단히 수고하셨고, 하여간 자료를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제가 의원님들께 대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한 90% 정도는 만족감을 표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은 수석전문위원과 뒤에 계신 전문위원님들이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력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 오는 11월 28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의정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심껏 수감에 임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오세봉 부위원장 최성현 위원 김연동 김용복 남평우 박윤미 신영재 유정선 이종주 장석삼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성재 의정담당 박종성 피감사기관참석자 · 의 회 사 무 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정관 최성철 의사관 장시택 홍보담당관 고영선 기획행정전문위원 홍남기 사회문화전문위원 전진표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 경제건설전문위원 이병한 교육전문위원 우연택 기록 김묘정 서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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