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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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북교육 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국정감사 수감, 2017년도 예산편성 등의 업무추진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이 수행한 사업 전반을 점검‧평가하여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더불어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상북도교육청 이전 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경북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점검해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교육감님의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및 간부소개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국‧과장 및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부교육감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기획조정관 윤영태 감사관 정재원 공보관 김창규 정책과장 마숙자 초등과장 황학영 중등과장 김준호 과학직업과장 신정숙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학생생활과장 권혜경 총무과장 구영숙 행정과장 김호묵 학교지원과장 권정숙 재무정보과장 정경희 시설과장 송건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두명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김영우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문태수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장 김희철 화랑교육원장 이동준 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권명훈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이승태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김유태 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장 최명대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박병길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조기정 시‧군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류필수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종모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태덕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창한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동걸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성순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병수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오균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수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금옥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렬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남교희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오영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상호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구룡 청도교육지원처 교육장 나영규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수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헌희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란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춘희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길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경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정우

영석

강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탁월한 경륜과 안목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성과 인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3만여 명의 교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특색사업…

영석

강영석위원장

아니,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위원장이 진행하는 대로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한 사항이나 현안 위주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은 상세하게 설명하고 간략하게 할 것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부교육감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8쪽과 9쪽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 보고(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명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

예,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작년에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12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고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구매지침이 있지요? 구매지침도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상북도의 교육지원청 중에서 학생 수 3500명 미만 교육지원청, 간단할 것 같아요. 몇 개 없을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학생 대비 선생님들 비율이 70% 이상 되는, 분교까지 포함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숫자가 더 많은 학교가 있으면 그것도 해 주시고, 70% 이상 교직원 숫자가 많은 학교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도교육청에 퇴직한 일반 선생님 중에서 우리 도 산하기관에 또는 도교육청 산하기관에 취업된 현황 구체적으로 내주시고요, 또 학생 사망이 48명인데 연도, 지역, 그다음에 학교, 사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진 보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진 보강 설계에 관련해서 발주현황, 특히 계약업체 소재지를 명확히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진공법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와, 그다음에 공법을 선정했으면 공법별로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계된 것을 가지고 발주현황, 특히 업체 소재지를 명확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 수영 관련해서 위탁수영장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항, 구미, 김천, 경산 정도의 수영장 관리 실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우리 경북체육고등학교에는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영장 관리 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3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좀 잘 된 특성화고등학교 같습니다. 우리 실례를 들면 포항에 기계고라든지 구룡포고등학교 이런 데도 보면 특성화고 해서 학생 수가 없고 오히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화고등학교 우리 도내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산장비 관련해서 유지보수 할 때 보면 조달청에서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유지보수 업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서는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은 얘기가 실질적으로 너무 저가로 주어서 업체들이 전부 도산할 위기에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컴퓨터 구입단가 대비 유지보수비를 얼마나 주는지를 교육지원청별로 아니면 학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우레탄 시공업체하고요, 그리고 공사금액하고 시공이 잘못된 점과 자재가 불량인 것 그게 파악이 된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추가로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도중에라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구를 하시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국장이나 교육장 등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담당 과장이나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명품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에 처음 배속이 되어서 업무 전반에 대한 파악이 아직 미숙한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 중에 조금 취지에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중간에 보충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먼저 본청에 32쪽 한번 봅시다. 거기에 2015년도 예산 변경이 229억 정도 되고 2016년도 164억쯤 됩니다. 이렇게 예산 전용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예산 변경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있습니다. 예산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간 또는 세부사업 내에 통계목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각 기관장, 저희들 본청은 부서장입니다. 각 과장이 됩니다. 책임 하에 상호 융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목은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통계목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기관 운영상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많이 변경된 사유가 학교회계전출금이 227건입니다. 이 예산은 그 전에 예산을 확정하고 그 이듬해 3월 1일 자로 학생들이 입학하게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립 간에 학생들이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사업하고 각종 대회 출전경비, 훈련비 이런 것을 학생 수가, 이 학생이 공립으로 갈 것인가 사립으로 갈 것인가가 아직 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아이들이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좀 달라집니다, 지급하는 게. 그래서 사립학교로 전출해 주고 공립은 공립대로 그냥 두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건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행사용품비 중에서도 같은 행사용품비이지만 거기에서 인쇄물을 제작한다든가 약간 차이가 있을 때 돈이 부족할 때 서로 예산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더 꼼꼼하게 해서 이런 예산변경을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32쪽에 13번, 건설비가 본청 시설관리 건설비가 변경된 것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꼼꼼히 한 개 한 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개괄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드렸고, 32쪽 420항목에도 역시 420 밑에 통계목이 있습니다. 통계목이 있다면 420-01, 02, 03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420을 놔두고 420 밑에 있는 하위 통계목을 갖고 위에서 부족한 돈을 빼서, 많은 데서 빼서 부족한 데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본청 시설관리 하는데 그렇게 쓴다는 말인가요, 50억이 넘는 돈을?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포괄적으로 기획조정관 얘기대로 학생이 학교 선택에 따른 예산을 변경해야 될 부분,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 세목에 들어갔던 부분 같으면 아예 함부로 그렇게 편하게 편의위주로 편성해 놓았다가 나중에 가서 편의위주로 변경해서 쓴다,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중요성은 필요 없이 그냥 덩어리로 잡아놓았다가 그냥 쓰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작년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청에?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

희수

김희수위원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지금 그 자료가 없다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불용액 처리된 게 얼마인지 모르고 계시면 곤란한 부분이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죄송합니다.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시작에 좀 제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본 위원이 2010년도 예결위 할 때 보면 1000억 정도가 불용처리 돼요, 교육청 예산이. 그 후에 600억, 7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새로 준비된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인지 심히 시작부터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이후에 새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들어도 답변하시는 게 명확하지 못하고, 위원장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담당 과장이나 실무자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김희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감사가 금방 시작이 되었으니까 다시 정회를 해서 정리하기에는 조금 감사 진행상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이 건은 다음으로 넘기고 다른 건을 질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가장 근본적인 전체예산 불용액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그랬던 부분이고, 질의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보면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전체 65개 위원회가 있는데 1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8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3개는 폐지가 되었고 통합이 하나가 되고, 14개는 1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물론 일선 교육지원청에 내려가도 똑같은 상황들인데, 65개 위원회 중에 14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이게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물론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안 여는 위원회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더라도 나머지는 이것 위원들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 그래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미개최 위원회 현황이 사안이 미발생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죽 하면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가능하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이것은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

희수

김희수위원

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제…

희수

김희수위원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내용을 보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물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고가 없어서 안 했다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을 것 같고, 기술자문위원회도 그렇고, 경상북도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이 기술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 학교 짓고 건설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15번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98쪽에 보면 경상북도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술자문위원회는 교육청을 짓는다거나 안 그러면 학교 강당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지진이 났을 때 피해를 대비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기술자문을 받기 위해 만든 위원회 아닌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교육청은 언제 지었는가요? 여기 입주 언제 했는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입주를 올해 초에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큰 대 역사를 하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하면 이 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 기술자문위원회는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본청은 2014년도에 설계가 되어 있어서…

희수

김희수위원

설계가 2014년에 되었더라도 그러면 그 이후에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설계되었던 부분을 가져와서 이게 잘 되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변경할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청을 더 효율적으로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우선 자문에 대한 검토를 받을 필요성이 없어서 열지를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 얼마 전에 경주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렇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학교에 금이 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럴 때 기술자문위원회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자, 2이상의 지진이 난다든지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내진보강을 하고 있고, 학교마다 내진설계를 새로 짓는 학교는 그래 하지만 이미 지어진 학교에 대해서는 내진작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내진이 아니라 면진를 한다 그래요. 지진 자체를 피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건물이 땅과 떠서 지진하고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법을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빔이라든지 철골을 가지고 엑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뒤틀림을 방지하는 내진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완벽한 것인지, 그 이외에 아니면 기둥을 보강해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기술심의위원회는 한번 열었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지진이 나든 학교가 무너지든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전혀 열지 않았다면 그런 위원회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각 위원회별 혹시 소요된 예산이 있다면 집행된 예산이라든지 계획된 예산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168쪽 봅시다.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실적이 현재 79.8%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에 9번에 천연잔디운동장 및 숲 동산이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학교 중심 ‘자율재능학교’ 지정 운영, 또 28번에 농산어촌 명품고, 29번에 경북 대학진학 정보, 또 37에 학부모와 함께 하는… 등등, 그다음에 46번도 마찬가지이고 이행률이 37%에서 5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약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민선 3기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은 감님이 2014년 7월부터 재임을 하셔서 2018년 6월까지의 공약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74.1%이고 57.1%이지만 향후에 남은 기간 동안에 100%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임기가 교육감의 임기나 우리 도의원의 임기나 같이 남았어요. 그것 모르는 사항이 아닌데 이 공약사항을 어떤 외부적인 여건이라든지 내부적인 여건상 일찍 진행을 못하고 좀 늦은 시간에 공약을 추진해서 완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런데 37번에 ‘학부모와 함께 하는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의 날 운영’ 이런 것은, 이걸 공약을 걸고 이 공약이 지금 40%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이 공약을 뭐하려고 걸어요, 이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169쪽에 37번에 보면 학부모와 함께 하는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의 날 운영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가 어려워서 40.6%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었느냐고? 그냥 공약을 위한 공약, 그저 이름 좋게 이렇게 걸어 놓은 그런 공약사항이 아닌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진도를 더 빨리 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공약들이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키기 어려운 부분 같으면 지금 정책관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168쪽에 11번 기초‧기본학력 정착 책임제 시행은 100%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청 212쪽에 보면 아직 도내에 읽기, 쓰기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기초‧기본학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읽고 쓰기가 가장 기본이 아닌가요? 가장 기본적인 셈법하고? 여기에 2015년도에 이렇게 부진학생이 초등학교 145명, 중학교 13명, 그다음 2016년도에는 157명의 읽기 부진학생이 나옵니다. 쓰기 부진학생이 2015년도에 200명, 2016년도에 92명 나온다고. 가장 기본적인 읽고 쓰기가 다 완벽하게 안 된 시점에 어떻게 기초‧기본학력 정착 책임제가 100% 되었다고 이렇게 공약을 표시할 수 있는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공약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 안에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 중에서 계산이 이행률이 나오는 것을 몇 개의 대표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행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전부 다 100%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위원장님, 조정관이 답변하는데 부교육감 이 답변을, 부교육감은 이 자리에 뭐하려고 오셨는가요?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은 부교육감님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그러면 특별히 증인 누구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으면 지목을 해서 답변을 요구하셔도 되겠고요, 또 집행기관에서도 답변을 할 때 서로 분담을 해서 능동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이라든지 시설 같으면 담당 국장이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교육 전반에 대한,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교육감이 답변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한 걸 그러면 교육감이 이 자리에 안 오셨으면 그러면 부교육감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백분율로 해서 소수점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100%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기본학력 정착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백분율로 해서 지금 적어도 256명의 학생이 쓰고 읽지를 못 한다 이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심각한 부분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지, 옛날처럼 못 배워서, 학교를 가지 못해서, 또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아니면 주변 환경이 열악해서 읽고 쓰기를 못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같이 이렇게 온 천지에 매스미디어부터 해서 전부가 그렇게 된 시점에서 네 살, 다섯 살부터 읽고 쓰기를 다 깨우치는 시점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읽기, 쓰기를 다 못한다는 부분을, 이런 학생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초‧기본학력 정착을 100% 했다는 것은 참 허수다. 그다음에 어차피 그렇더라도 이 읽기, 쓰기에 대해서 2015년에 초등학교 쓰기 부진학생 200명이 2016년에 92명으로 향상되었으면 읽기도 145명에서 향상되어야 할 것인데 157명으로 더 늘어난 이유는? 쓰지는 못하더라도 웬만하면 다 읽잖아요. 읽는 것도 못하는 학생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교육감 공약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기초학력 정착 책임제가 100%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가 있는데?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김희수 위원님께서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초‧기본학력 정착 책임제에 대해서 이행을 100%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방금 읽기, 쓰기, 말하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 적응하지 못한 학생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꼭 100%로, 이 부분은 소수점을 따져 가지고 100%로 이렇게 표시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실 게 오늘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질의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제한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마는 1인당 한 20분 이내로 질의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보충질의하시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것 마치고 다른 위원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읽고 쓰기 부진학생에 대해서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원근각지에서 멀리서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호되게 질책도 하셨는데 우리 직속기관장님, 그리고 교육장님들 자장가로 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졸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이따가 CCTV 한번 돌려보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직속기관장님, 교육장님들은 안 졸고 계세요. 계속 경청하고 계십니다. 이게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2년마다 하다 보니까 대상 아닌 교육장님들 거의 뭐, 기도를 하시는지 조시는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계획이 수립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십시오. 일선 교육지원청에 업무보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내로 분명히 할 겁니다, 행감 대상 기관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김동구 행정지원국장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왜 하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의회에서 집행부의 사무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조언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현일

조현일위원

실태를 파악하고 저희들 의회활동이나 입법활동에 반영한다, 맞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시정‧개선 촉구도 하고. 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있죠? 행정사무감사 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우리 교육장님들 와 계시니까 제가 여쭈어 볼게요. 6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진도 추진 중, 담당자가 윤영태 기획조정관님이시네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상반기에 다 하셨어요, 교육장님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상반기에 지역교육청… 사실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력관이 시‧군에 나가서…

현일

조현일위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예산 입안을 11월 달에 시‧군별로 하고 있는데, 벌써 예산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자체 주무과장, 또 기관장 같이 해서 시‧군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현일

조현일위원

됐고요.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선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교육장님들 중에서 올해 교육행정협의회 하셨던 교육청 계셔요? 몇 군데 계십니까? 거의 없죠? (손드는 이 있음) 한 군데, 두 군데… 자, 3분의 1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11월 초순에 예산이 다 입안되어서, 작년에 본 위원이 교육행정협의회를 시‧군 지자체 예산 입안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추진 중, 상반기 중에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기획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월 중순도 있을 것이고 11월 말도 있을 것이고 12월말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작년에 호되게 질책을 했는데…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아니, 금년에는 교육장님이 내용을 잘… 교육장님이 참석하신 데도 있을 것이고 안 하신 데도 있을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행정협의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아…

현일

조현일위원

손드신 교육장님이 일곱 분밖에 안 돼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시‧군에는 교육장님들, 기관장 그게 안 되어서 과장들이 실무 측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실무 측에서 하더라도 교육행정협의회 하는 게 선출직 의원들도 있고 시장님도 오시고 시의 담당자도 오고 학부모 대표들도 오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오고 이런 것이잖아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작년에 그런 뜻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취지를 아시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압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뭐하려고 해요? 매년 똑같은 반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 본청에서는…

현일

조현일위원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문제도 매년 반복되는 부분, 학교 성폭력 문제도 매번 반복되는 부분, 지역 업체 안 써주는 부분도 매년 반복되는 부분, 뭐 하려고 해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추진 중, 완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페이지 들여다볼까요? 자, 일단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일선 교육장님들 물론 9월에 바뀌신 분들 계시고 교육행정협의회 날짜를 잡다 보면 지역의 단체장님들, 의원님들하고 날짜가 안 맞을 수가 많아요. 하다 보면 계속 10월에 하고 싶었는데 안 맞는 수가 많은데, 이게 감사자료에 결과자료에 상반기에 대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으면 좀 당겨 주십시오. 일정을 10월말에 전화 와서 11월에 잡는다 이렇게 하시면 지역에서 우리가 진짜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교육경비 받는다고 눈치 많이 보시잖아요. 맞죠? 힘드시죠, 교육경비 때문에? 지역의 시의원들 찾아가서, 군의원들 찾아가서 사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미리 협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안 잡으신 일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11월 중순 내로, 다음 주 내로 빨리 잡으십시오. 교육행정협의회 위원님들 일정 다 못 맞춥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입니다. 민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현황 있는데, 이것 어느 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감님이 총괄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다른 교육청 보면 교육감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데도 제법 있던데?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명훈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고, 답변하시는 중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 과장이나 다른 분을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부교육감께서 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먼저 민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건수와 지원금액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민간,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매년 심사할 때 위원회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하는데 부감님께서 총괄적인 건수하고 지원근거를 모르세요? 여기에 책자가 나와 있는데? 힘드시면 담당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2016년도부터 이제 민간보조금 관리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민간보조금 한도액을 정한 결과 9억 6000 정도로 한도가 되어 있는데 한 8억 9000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 결정 방식은 근거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자체 수입이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보조금 한도액도 감소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규모를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원금액 추이가 줄어들고 있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한도액 결정 방법은 전년도 보조금 한도액 곱하기 최근 3년 자체수입 증감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법령이나 조례에 없어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이게 강화되어서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이 9억 6900입니다마는 8억 9800으로…

현일

조현일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선정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맞죠? 신청하는 민간하고 사회단체는 어떻게 알고 신청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 제도를 잘 몰라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신청을 못하고 지원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나요? 홈페이지를 계속 볼 수…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이 널리 홍보를 하면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지원청별로도 받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자체에서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자체에서 하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자,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지원청 지원내역을 보면 지역마다 보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비슷한 사회단체가 있으면 하는 사업도 유사하지 싶은데, 지역별로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교육청의 예산사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장님들 의지 문제입니까? 사업도 유사하고 이런데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게 특별하게 기관장의 의지도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현일

조현일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보조금의 차이가 여기는 뭐, 경산교육청은 1000만 원이다, 의성교육청은 2000만 원이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같은 사업이지만 학생이 얼마나 동원되느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장님의 의지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짚어가고 보조금 사용 후에는 정산하고 있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형식적인 결과만 보고 접수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기획조정관에서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공모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돈을 지원합니다만, 정산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시에 실제 지원목적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 또 감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도 하시고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역에서 좀 우려스러운 것은 특정 단체에 보조금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정단체에. 좀 형평에 맞게 지원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질의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인권교육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 했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취업준비생들 가는 회사 대표자 분들하고 면담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면담을 이 학생들의 인권문제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주제를 교육감님께서 취업을 중심에 두고 권역별로 교육감님이 직접 이렇게 대표자들 면담을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면담했을 때 면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대부분? 다 좋다고 그래요? 대표자님들이 우수한 학생들 보내줘서 고맙다 좋다고 그래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이제 기업…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감님이 다 하시는 것이에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과장이 수행을 하고 이렇게 추진은 저희들 국에서 하고…

현일

조현일위원

정책간담회 같은 것은 안 해 보셨죠? 토론회 같은 그런 것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간담회에서 토론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떤 결과가 나와요? 다 좋다고 그래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거기에 오신 분들이 이제 기업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그런 간담회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현일

조현일위원

필요한 부분 어떤 부분 요청해요, 대표자들이? 이전까지는 우리 학생들 인권교육을 시켜서 회사에 일선 사업체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인권적으로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인권 교육도 하고, 저는 사이버 교육 이것은 별로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짚어가기로 하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회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들 교육을 시키지요? 주로 그런 교육만 시키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학생들을 보내잖아요. 그 받는 대표자들하고는 정책간담회라고 하는, 통틀어서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교육감님 모시고 현장 방문 형식적으로 한두 번 가는 것 아닌가, 교육감님 수행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실제로…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무슨 말 나옵니까, 거기서 대표자들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거기서 가장 요구하는 사항은 요즘 학생들이 현장에 와서 견디는 것을 힘들어 하고,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인성교육을 좀 더 강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떤 부분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학생들이 요즘은 참을성이 좀 부족하고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전에 보다는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적응을 잘하고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 특성화고등학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글로벌 현장학습 할 때도 학생들 선발을 할 때도 일단 담배피우는 학생은 제외를 합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마는 인성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대표자들 보통 몇 분을 만나 보면, 제가 만나봤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만나보면 밥상머리교육이 잘못돼서 예절이, 출근시간도 못 맞추고, 물론 경북교육청에는 다행이네요. 그런데 담배피우는 학생이 가서 어른들 앞에서 담배 막 피우는 이것도 불만이 나오던데 선정 기준에서 그게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조금 전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현장체험학습에 선정된 학생들은 일단 흡연 학생은 전부 검사를 해서 탈락을 시키고 일반 기업체에 나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일단 흡연이 무슨 대표적인 학생들의 그것은 아니지마는…

현일

조현일위원

예, 됐어요. 보통 미풍양속에서 어린애들이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그런 모습도 많이 거슬릴 수도 있고 특히 밥상머리교육에서 인사성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실용영어 교육도 좀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식적인 행위로 교육감님이 나가시고 국장님 나가시고 이렇게 해서 방문한다기보다는 정책간담회를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광범위하게 샘플을 뽑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김명훈 부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부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사실 세월호가 터지고 난 뒤에 우리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나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처도 신설이 되고 안전실이라든지 안전국, 안전단이 죽 신설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9·12 경주지진이 지났습니다. 지났고, 또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 했지만 오늘은 또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지난 것이지만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 지적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준비를 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명훈 부감님께서 이번 경주 9·12지진에 대해서 경상북도교육청 비상대책본부에 직책이 뭐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본부장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본부장이시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과연 본부장으로서 재난대응 안전관리 행동지침 매뉴얼대로 과연 우리 도교육청은 했는가라는 말씀을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최병준 위원님께서 경주의 지진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본부를 구성해서 제가 본부장이 되어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리고 교육부에 피해상황도 보고하고 지진 관련해서 예산확보도 요구하고 자체예산도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도 지금 내진 관련해서는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셔서 내진 관련 예산은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초기대응을 우리 대책본부에서 제대로 했던가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했다면, 지금 대책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대책회의는 수시로 했습니다마는…

병준

최병준위원

예, 됐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주 1회 정도하고 지금 거의 비상근무하면서 현장에서 그 이후에 후속 여진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팀에서 계속 비상근무하면서 현황파악하고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부감께서 열심히 노력했다니까 한 것으로 일단 제가 알고요. 제가 지금 조사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나간 것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지진이라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우리 한국이나 또 경북이나 이쪽에는 지진에 대한 감각도 없었고 지진이 별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나 우리 경북이나 지진에 대한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통감을 했거든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지진뿐만 아니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부감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때그때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상황일지 원본을 받아봤어요. 여기 받아봤을 때, 상황일지가 뭡니까? 상황일지는 말 그대로 대책본부에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을 다 기재를 하고 말 그대로 일기처럼 쓰는 게 상황일지인데 지금 일지를 보면 우리 부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지를 보면 우리 교육감께서 9월 13일 날 지진피해지역을 다녀오셨고, 9월 19일 날 부감, 기획조정관 다녀오셨고, 20일 날 교육부장관이 오셔서 부감 수행하셨고, 22일 날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 다녀오셨고, 23일 날 교육감 포항 다녀오셨고, 다입니다. 그리고 대책회의, 대책회의 세 분이 하는 것도 회의니까 대책회의 두 번 했습니다. 제가 말한 데에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잘못이 아니면, 인정을 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맞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경주에 두 번 갔고 대책회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구가 선포가 됐고 쉽게 말해서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은 경북의 학생수가 33만 명입니다. 경주가 3만 명입니다. 33만 명의 학생을 우리는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도교육청에서 다른 기관에서는 정신없이 쫓아다닐 때 우리 도교육청은 과연 뭘 했던가. 안전단, 교육안전단 직원 몇 명 내려 보내서 집계하는 정도, 집계해서 오면 보고하는 정도 그게 안전단입니다. 그게 현주소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게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또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이 터졌을 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는 전혀 못했다. 여기 계시는 부감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다 집에서, 조금 나쁜 말 드려서 다 집에서 편안하게 계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밑에 사람 몇 사람만 집계한다고 다니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만 받고, 최소한에 전 나라가 시끄럽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응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대책본부가 뭡니까? 최소한에 경주교육청에 상황본부 설치해 놓고, 여기 있네요. 대책본부장 부교육감, 부본부장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 상황실장 기획조정관, 교육안전단 반장 중등과장, 사고처리 복구지원 시설과장, 홍보·행정 공보관. 중등과장님? 중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중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중등과장님 경주 현장 한번 다녀왔어요?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예, 중등과장 김준호입니다. 다녀왔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언제 다녀왔어요?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날짜는 지금 바로 질의하시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경주여고하고 선덕여고하고 밤에 자율학습하는 모습도 보고 가서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시설에 금이 간 모습하고 그런 내용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중등과장님 업무가 뭡니까? 중등과장님 대책본부의 업무가 뭡니까? 금 간 것 보러 가는 게 그게 업무입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그것은 제가 살펴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서 수능대비를 위해서…

병준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중등과장님 업무는 사고처리반의 반장으로서 학업·수업 결손, 심리적 피해학생, 교직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게 중등과장님의 업무인데요. 심리적 피해학생 만나봤습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저녁에 가서 담임선생님…

병준

최병준위원

못 만났지요 뭐, 저녁에 가서가 아니고. 심화 학생들을 만나야지.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그때는 학생이 귀가한 상태라서 못 만났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왜 귀가한 상태에 갑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제가 학교에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갔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학교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우리는 없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부감님 그거 인정하시지요? 대책본부가 원만하게 경북도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협조하고 했던 부분들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은 일단 방금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준

최병준위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도청하고도 저희들이 지진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뭘 논의했습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릴까요? 도청이 해당 상황실을 어디 설치했습니까?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상황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은 대책본부…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도청이 어디였습니까? 유기적으로 협조했다고 하면서 도청이 상황실을 어디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계시면서 무슨 유기적으로 협조했습니까? 지금 상황실이 경주시청에 상황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별개로 상황실을, 본부를 여기 보니까 안전단에 설치를 했다고 유인물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에 도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려면 도청상황실에 우리 교육청 직원, 해당 안전단 직원들도 거기로 보내서 같이 협조하도록 만들고 뭔가 같이 움직임일 수…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할 것 같으면 거기에 사람 보내서라도 도청과 교육청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상황실에서 같이 해 줘야 되지 그런 부분들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고 어디에 상황실 설치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만 받는 거지요, 위에서. 집계된 것, 밑에 직원들이 한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지나간 이야기는 제가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재난대응 매뉴얼대로 움직이십시오, 하십시오.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움직여주고 같이 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 줘야 될 일인데 그래야 학부모들 학생들이 안전하게 또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본예산에 지진 관련된 예산,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계신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전체적인 금액은 이번에 본예산에 139억으로 지금 편성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게 뭡니까, 제목이?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진 시설 내진보강 쪽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내진보강 쪽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받았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정부로부터 받아서 이번에 제3회 추경에 저희들이 한 246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될 예정인데 정부에서 87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자체예산이 한 160억 정도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진보강 지금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 외에 또 뭐 했습니까? 뭘 편성해 놓았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지진 관련돼서 학교시설 보강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내진 관련해서는 139억이 내년 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편성 중에 있고 다른 일반시설도 저희들이 그 지역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에 투자하고 내진보강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이 지금…

병준

최병준위원

심리적인 안정은 지금 벌써 우리가 했었어야 됐고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생활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또 간과하는 게 뭐냐 하면 지진에 대비하는 교육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학생의 어떤 학교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해 줘야 돼요. 가정에만 비상약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도 학생 지진에 대비한 물품이라든지 어떤 교육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난을 할 수 있는 피난처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에 지정해 주고 지정해 표시해 주고, 선생님들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한다고 그게 터지면 데리고 나옵니까? 밤에 터지면 컴컴한데 보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교육부에서 시키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북이 지금 당장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먼저 해 나가야 될 이런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그 편성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사안이 발생하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안 맞지요. 학교에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학교에?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학교에서 일단 지진이 발생하면 일단 운동장으로…

병준

최병준위원

운동장, 말만 운동장이지요.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하면 운동장 어디입니까? 운동장에도 어느 위치에,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위치를 다 예를 들면 눈에 확 드러나도록, 이번에 페루에 갔을 때 페루가 지진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섯 자로 해서 크게 해서 주민 내지는 학생들이 피난할 때 어디 가서 피난한다는 이런 것도 위치도 표시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도 교육도 시키고 한 달에 한두 번 교육시켜서 항상 그런 요령도 알려주고 이런 것들 자체들을 하다 보면 예산도 소요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지요, 당장 ’17년도 본예산에. 그런 것은 지금 준비 안 됐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진 내진보강한다, 내진보강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만 갖고 용역업체만 선정해서 주면 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내진보강 관계는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나고 한 뒤에 좀 심하게 피해를 입은 학교는 교육부에서도 와서 점검하고 저희 시설과 자체 내에서도 점검해서…

병준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능평가, 진단은 사실은 기관에서 와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제가 한번 물을 게요. 지금 내진보강을 하면 또 우리 학교 현재 지진설계가 되어 있는 학교는 진도 얼마에 견딜 정도로 돼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한 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제가 전문가한테 들었을 때에 뭐냐 하면 우리가 대체로 원자력에도 건물이 한 6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과연 6 정도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보강사업 할 때도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냐 하면 6은 약하다. 우리 한국의 지진은 직하지진이기 때문에 즉 말해서 땅으로부터 얕은 데서 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결국은 지진에 대한 저주파보다는 고주파가 우리 한국형이 고주파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진에 건물이 높은 건물보다는 낮은 건물일수록 피해가 크다라는 게 우리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가 다 보면 “우리 학교는 3층 미만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천만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도 보세요. 낮은 건물이 더 피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전부다 촌 학교 보면 읍면지역 학교 보면 1층, 2층, 3층 이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고주파가 쉽게 말해서 지진이 땅이 흔들리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그게 고주파라고 해서,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낮다. 쉽게 말해서 위험하다, 낮은 건물이. 그래서 이것을 맡기고 할 때도 조금 더, 우리 공무원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지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좀 알고 이렇게 해서 용역도 줄 때도 뭘 해야 되지 전문업체라고 해서 그냥 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미리 꼭 명심을 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능이 언제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11월 17일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1월 17일인데 지진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진 관련해서 수능 날 혹시 그런 얘기치 않은 상황이 생길까 봐 저희들이 17일 날 수능 치는 날 수능본부를 경주에 설치해서 교육감님이 그때 가서 계실 예정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교육감이 가시면 다 됩니까? 교육감이 다 막습니까, 그거?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교육감님이 가시지만 일단 수능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도 혹시 수능 때 그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지진이 발생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교육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는 하지마는 한 다리 건너입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에 계셔봤기 때문에, 책상머리 앉아서 하는 사람들 지금 별로 심각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각합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결국은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전체 보니까 시험장 수가 73개교에 시험실이 시험반이 약 한 1000개 교실, 그렇지요? 학생 수가 약 한 2만 5000 학생이 지금 하는데 꼭 경주뿐만 아니고 어떤 지역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 지침 받고 거기 그 이야기 듣고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교육감님이 대책본부장이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해서 이런 상황이 만에 하나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교육감 경주가시고 부교육감 포항 가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당장 거기 오는 감독관들 불러서 교육시키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벨이 안 울린다든지 통신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안 나면 천만다행이고 났을 때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준비를 하라고 지금 여기 뭡니까, 대책본부. 지금 재난대응 대책본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지금 최병준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지진 관련 대책이 미흡한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수능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수능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차질 없이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딱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교육안전단에 너무 제가 볼 때는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 안전단을 한 번 더 진단해 보시고요. 한 번 더 진단해 보시고, 조직을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재난에 대해서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거기에 따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오자마자 시작해서 열띤 질의에 하는데 보니까 답변이 조금 맥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관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영석

강영석위원장

감사관, 예.

박용선위원

우리 감사관님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태어나기는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고 지금 현재는 대구에 삽니다.

박용선위원

경북에서 태어나서 하여튼 경북 사람은 맞지요, 그렇지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박용선위원

감사관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하는 정책이 현장 일선에서 그대로 집행이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만 찾아서 징계 주고 벌주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능동적으로 하기에는 사안에 따라 조금은 문제는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관의 자리는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징계 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3백만 도민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수의해서 중앙기관에서 감사 나올 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안 걸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는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일정부분 그런 역할도 합니다.

박용선위원

일정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대다수 부분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가 안 걸리고 감사 걸리는 방법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 역할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박용선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청, 산하기관 포함해서 공사계약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업체 발주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정부 계약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물품 계약에 의해서는 보면 김수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급격히 떨어집니다. 낮은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물품 구매에 대해서.

재원

정재원감사관

전체적인 분석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로는…

박용선위원

이것이 제가 아까 감사관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본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하고 생각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지역을 생각 안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면 과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경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대안도 내놓아야 됩니다. 무작정 감사만, 지적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한번 죽 훑어주겠습니다. 우리 본청 물품 계약입니다. 이것도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 19%, 경주 좀 높네요, 53%, 김천 18%, 다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 업체, 우리 도민들 못 먹고 삽니다.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회에 전반기에 있으면서 볼 때보다도 도교육청에서 우리 지역 기업을 사랑한다면 지역경제를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적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도 내진설계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 건축사협회에서 불만이 대단합니다. 도교육청에서 발주되는 설계는 우리 경상북도 업체에는 거의 발주가 안 된다. 감사관님, 우리 설계용역 얼마까지 우리 도내 제한할 수 있습니까? 2억 5000 아닙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설계용역이 2억… 확실히…

박용선위원

우리 내진설계 금액 전부다 보면 학교별로 공사금액이 한 3억에서 큰 학교는 한 8억 갑니다. 그러면 설계비를 10% 잡을 때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 1억 미만입니다. 전부다 우리 도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이 업무를 하다가 어느 방향에 두고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 김수문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한 이유가 뭐였냐 하면 수의계약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수의계약? 우리 도내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 도내 업체 안 주고 전부다 타지 업체에 주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자료도 많이 구해줬습니다. 그 실례가 우리 수의계약 준 케이디파워라는 강원도 춘천 업체에 전부다 일을 몰아주어서 우리 도내 업체들, 그 한 예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교육청 건설할 때 그나마 다행인 것이 두 건으로 분리해서 고압부분은 정부입찰로 가고 저압부분은 우리 도내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방향 잘 가져가 주시길 바라고요. 학교장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장터, 나라장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학교장터 보면 운영기준에 보면 우리 발주를 내는 기관 그다음에 공급자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양측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답변하지 마시고 부감님이 답변하십시오.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학교장터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박용선 위원님께서 학교장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박용선위원

잘 모르시면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학교장터 이용하라 이런 공문 내려 보냈습니다. 저는 이거 교육에 아주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자기들 것을 이용하라고 이렇게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전부다 이거 안 하면, 밑에 보면 각급 학교 이용실적은 에듀파인 지원서비스 메인화면 최신자료 게시판에 탑재. 이거 학교별로 교육부에서 페널티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불이익 주려고.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지적할 사항이지만 우리 도교육청만이라도 학교장터 이용해서 지역 제한 걸어서 우리 지역 업체가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 업체들 전부다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물품 구매에서도 아까 그랬듯이, 아침에 조현일 위원하고 잠시 얘기했는데 청도에 어느 학교에서 가구 5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부산업체와 했다고 하더라고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바로 옆 동네 경산은 우리나라 가구단지로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지역에서 살고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역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하신다면 우리 경북은 앞으로 없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에 대고 지방은 없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지방이 살려는 몸부림도 안 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때 시·군만, 제가 시청·군청만 지역 기업에 배려가 적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차마 교육청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2016년도 마무리 되어 갑니다. 2017년도에는 정말 우리 도민들이 잘 살고 잘 먹고 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지만 아이들도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정책의 우선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얘기 안 나오고 정말 우리 도교육청 때문에 우리 경북도민이 잘 먹고 잘 살았던 2017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레탄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예결위 간담회에서도 황이주 의원께서 윤영태 조정관한테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량 된 시공업체 그다음에 우레탄을 생산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시공업체, 생산한 업체 것이 불량이 나온 게 있으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특히 KS규격이 완비된 이후에 설치된 학교의 것이 불량이 나왔다 하면 그 업체는 반드시 제재하십시오. 이것은 예결위에서도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우레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석유화학제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위험적인 위해요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만에 하나 운동장에 불 날 일은 없지만 화재발생시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레탄 말고 대체재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습니다. 천연으로 된 것도 많이 있고요. 다음, 우리 이영우 교육감께서 명품교육하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상도말로 좀 ‘희왕’합니다. 좀 구체적인 게 없고 선비교육이니 이런 게 죽 있는데요. 지금 아까 자료에 보면 학교교육을 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학교폭력, 성폭력 관련해서 우리 경북교육청은 전국 시·도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전국 순위를 구체적으로 낸 그런 자료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박용선위원

아니, 우리 잘 한 것은 순위 다 매겨놓았던데 왜 못하는 것은 순위를 안 매깁니까? 파악을 안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순위를 구체적으로 매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폭력이나 이쪽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서 점차 실제로 피해자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교직원에 의해서 성폭력 사건 일어난 경우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 교직원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성폭력이 범위가 상당히 넓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그래서 단순한 좀 경미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심각한 그런 경우에는 전부 직위해제를 하고 배제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게 우리 법 바뀐 것 알지요? 성폭력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인가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고소했다 취하해도 이것은 취하가 안 됩니다. 끝까지 소송이 갑니다. 그래서 성폭력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게 학교에서 다뤄서 교직원이 했다면 저는 경미한 사건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사건이라도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폭력에 대해서는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 있다지만 진짜 이 성폭력은 아주 엄중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다음 학교급식 관련해서 좀… 우리 100명 이하 학교 급식소가 상당히 많은데요, 한 287개 학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어떤 개선책, 예를 들어서 군 지역을 떠나서 시내 지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 많습니다, 학교 수가. 이런 데는 좀 급식제도를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0명 이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학교 급식비에서 인건비 따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요즘은 도시락업체도 해썹(HACCP) 인증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식재료 구입할 때도 해썹(HACCP) 인증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지만, 학교급식도 점차적으로 학교급식 시설이 노후화된다면 계속해서 100명도 안 되는 학교에다 시설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질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한번 제도를 한번 개선하는 것을 생각도 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도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지원청에서 일선학교로 아마 내려 보낸 게 있을 겁니다. 식자재 구매 개선방안 관련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일선 학교에서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가금류, 육류, 가공품, 농산품을 혼용 운반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끝까지 관리해 주세요. 학교에 영양사분들이 아마 다수가 그런 게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학교 학생들 건강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잘 됐다고 얘기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전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와서 학교에 자주 가보면 학교에 택배 차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택배 차량들은 시간이 바빠서 그냥 학교 들어가서도 운동장으로 막 달립니다. 애들 사고 나기 아주 그지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물품 구매할 때 택배 이용 많이 합니까? 택배 이용 많이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택배보다는 아마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학교로 배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실에 오후에 가보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날도 있습니다. 잘 안 찾아가서 행정실 업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우리 일선 교직원분들부터 학교로 제발 택배배송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실에서 할 일 못하고 한 직원은 계속해서 택배 찾아가라고 전화하고 또 잘 찾아가지도 않고 하니까 몇 번에 걸쳐 전화하는데 업무효율을 위해서 집으로 배송하면 전부다 집에 없어도 경비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전반적인 급식문제, 학교 차량 문제 때문에 안전관계 지적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자료 오는 것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시간이 벌써 12시가 되었습니다. 오전에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위원님 한 분당 약 한 20분씩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를 계속 이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점심 겸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겸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점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갑자기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인사 멘트가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지역 교육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 원근을 불문하고 이렇게 수감기관장으로서 전원 참석해 주셨는데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드린 김에 작년에 내가 이 자리에서 감사에서 기관운영비하고 일선 교육장님들의 재량사업비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 부감님께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검토하겠다고,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 반영되었지요? 한 50억 증액해서 23개 시‧군에 한 2억 이상씩 더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뭐, 괜히 돈을 더 주어서 쓰기 어렵다고 이런 말씀을 안 하셔서 이게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감님께 실천에 옮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님?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에 수의계약 내용이 97개 있는데요, 한 6, 7개가 궁금한데 그중에 2회 유찰, 그다음에 생산자 1인, 비밀인쇄 등등을 제외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인쇄물 열 번째인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연계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 253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기존 제품과의 호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품과의 호환. 그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무슨 말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입해서 설치하다 보면 기존 장비에 맞는 시스템 프로그램,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고 C타입이 있다 하면 거기에 기존 물품이 A타입의 물건이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 물품과의 호환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당시의 기존 제품은 무엇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제품은 제가 지금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가 뭐, 다른 시스템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 중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타입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 하드웨어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는 말씀인데, 이 구입실적을 아무도 모릅니까? 그때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구입했는지, 그것 또한 수의계약입니까? 그 제품은 입찰로 된 겁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정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재무정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정경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에 대해서 수의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관리시스템에서 홈페이지로 자료가 넘어가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홈페이지하고 업무관리시스템하고 연계되는 그런 제품을 하다 보니까 이 물품을 하게 되었는데 물품을 정확하게 그 시스템 이름은 다음에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교 감염병 예방 발열체크용 체온계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3860만 원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여기는 보면 계약 사유가 신제품 인증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이라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사유가 신제품 인증 제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신제품, 바로 신기술을 적용받은 제품은 생산자가 한 사람뿐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그때 메르스 사태가 나고 나서…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은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기존에 발열체크용 기기도 좋은 게 많은데 이 신제품을 어떻게 써보지도 않고 이걸 구입을 했습니까? 이것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정책국장님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은 정책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정책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게 당시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일반 체온계가 있고 이 제품은 전문가용입니다. 그래서 감염 방지를 위해서 비접촉식으로 이렇게 개발된 장비라서 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제품이 없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었네요,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나는 신제품이면 다 우수한지 그렇지 않은지 사용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수의계약으로서는 많은 금액인데 1억 3000을 주고 이런 제품을 구입했나 싶어서 특정 업체를 위한 무슨 계약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당시에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그런 돈입니다. 돈인데, 메르스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얻고 저희들이 이 제품을 전문가용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왕 하는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질의 잠깐만. 미안합니다, 질의 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우리 경상북도의회 김응규 의장님께서 감사 격려차, 또 감사장 분위기를 의회 대표로서 보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잠깐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문화콘텐츠 공연제작비가 5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연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생활지도를 위해서 특히 여러 가지 지도를 합니다마는 뮤지컬을 통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보면서 인성을 함양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2014년, 2015년부터 이런 뮤지컬을 저희들이 공연을 해 왔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는 대경대의 ‘무지개를 찾아서’라는 그런 공연을 했었는데 이게 2년을 하다 보니까 만족도도 떨어지고 해서, 이런 공연을 하는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을 하는 5팀에 대해서 작품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마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는 팀인데 지금 ‘사춘기 메들리’라는 사랑과 우정과 진로를 고민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현재 16회 공연으로 1만 2000명을 목표로 이렇게 지금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 상세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사유가 특정인의 생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뮤지컬 작품이라서…

경호

곽경호위원

이 작품을 어떤 특정인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기획하고 공연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이 회사에 용역을 의뢰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이 ‘사춘기 메들리’는 여기에서만 공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 25조1항, 2항 이렇게 집행기준 몇 장 몇 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무슨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쟁입찰의 예외조항인데 되도록이면 금액이 많은 돈은 오해의 소지가 없이 경쟁입찰을 해서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뮤지컬이고 해서 이것은 성격이 다른 그런 분야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음에 교직원 해외연수 있지요? 해외연수가 있고 해외여행이 따로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해외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해외연수로 되어 있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자료에 해외연수가 다 포함된 것이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내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것 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폐지된 것도 그냥 있고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많이 있고 한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다 생략하고,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라고 있지요?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이것 누가 답변해 주시렵니까? 김동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누가 답변합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정책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이 위원회 담당 어느 부서입니까? 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총무과에서 하네요, 그렇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지난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132건을 심사한 내용인데 해외연수 1명 가는 것도 심사를 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해외에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은 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갑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 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132건을 심의했는데 1개도 부결된 사항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왜 그러냐 하면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심사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전부 다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부결되는 건수가 거의 없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이 적정한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적심사위원회에 넘어오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정책국 소관에서도 해외여행이 계획이 되고 저희들 총무과 소관에서도 여행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각 발주하는 부서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에서 사실은 부결되고 어떤 하자가 발견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이지 132번을 심의해서 하나도 부결된 게 없고 전원 가결인데 이런 심사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누가 봐도,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지만 이런 경우가, 이 심의한 내용이 그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왜냐하면 위원님, 우리가 해외를 간다 하면 국내의 출장보다는 공무로 국외로 출장을 가고 이렇기 때문에 사전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칩니다, 저희들이.

경호

곽경호위원

예, 좋습니다. 이 위원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그러면 132건을 심의해서 전원 가결시켰으면 132건이 해외에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공무원 및 교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1년에 132건을 심의했는데 여기 내용은 2년에 35번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누락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경호

곽경호위원

심의는 1년에 132건을 했는데 해외여행을 간 성과는, 결과는 35건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보고자료 내용에.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교육부 주관이라든가 타 부서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도 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래 되니까 꼭 일치하지는 않지요.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에서 고용노동연수원, 타 부서에서 가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곽경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뭐가 누락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보통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도 심사를 하지만 교육부나 타 기관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1명 내지 2명씩 업무 담당자가 가는 경우에도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다 포함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35명 중에 교육부 주관, 고용노동연수원 주관 여기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정책 네트워크 주관, 우리 교육청에서 보내는 것 말고도 다 포함되어서 35건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무슨 변명을 하시지. 지금 이렇게, 이것 허위보고입니까, 그러면?

영석

강영석위원장

뒤에 실무직원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우면 정리해서 다시 답변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뒤에서 답변준비를 새로 하시든지, 지금 곽경호 위원님 질의에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고 그래 계십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이따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좀 확인해서…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자료를 찾아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게 감사자료가 허위로 이렇게 보고되었으면 문제가 됩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이 이유를 명확하게 자료를 찾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음에는 277쪽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과 담당인데, 교육정책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77쪽 찾으셨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찾았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에 보면 인성교육 중심수업 교육 프로그램 내역 및 실적이라고 해 놓았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실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내용의 실적이 무엇을 실적이라고 합니까? 지금 보고내용이 프로그램 내역 및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실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나 학생 수를 여기에 실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아니고 전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억 3900만 원, 3억 6000만 원, 4억 5000만 원, 1억 6000만 원, 전부 돈 준 것밖에 내역이 없는데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기에 보면 제일 위에 수업선도학교 같으면 초등학교 21개 학교, 중학교 5개 학교를 운영했다는 그런 실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수업선도교사 50명, 수업연구교사 440명 해서 4억 5100만 원 이렇게, 이게 무슨 결산보고서도 아니고 돈 지원한 게 감사보고서입니까? 실적입니까? 결과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결과 내용이? 아니, 이 교사들이 전부, 교사를 인성교육이 전부 안 된 사람들만 교사로 채용했습니까? 이 교직원들 인성교육비에 이렇게 많은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실적에 조금 작성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실적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감사자료에 묻는 것마다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하면, 무슨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했으면 어떤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느 학교에서 몇 회 했고 학생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학부모들은 어떤 반응이 있고 이런 결과가 있어야 실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거금을 수억을 들여서 당연히 기본으로 갖추어야 될 교직원 인성교육에 이만큼 투자해서 이래 가지고 이게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이게 돈 준 실적이지 다른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자료가 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인력을 낭비하면서 감사를 왜 합니까? 어떻게 질타하고 지적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안일한 행정을 바로 잡고 무사안일주의로 세월만 보내고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들 자기 하는 일을 한번 반성하고 뒤돌아보고 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옳은 교육정책을 펼치자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하나 도 바뀐 게 없어요, 매년. 1년에 한 번 하는 그 감사자료라도 똑바로 주셔야지 이렇게 대충해서 이걸 자료라고 내놓고 물으면 답변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 감사장에 왜 오셨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교육정책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실적이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이걸 실적이라고 감사자료에 내놓은 자체가 확인을 안 하신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음은 교직원 비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직원 비위에 금품수수, 뇌물, 횡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징계사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횡령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횡령을 500만 원을 횡령했는데 이게 지적이 되고 발각이 되면 거기 부가금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을 횡령했는데 500만 원만 부과하면 됩니까?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재원

정재원감사관

횡령액의 5배수 내에서 부가금을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5배수 이내인데 1배가 많다는 말입니다. 공금유용이 300만 원인데 징계부가금이 300만 원입니다. 그다음 공금횡령이 386만 원인데 징계부가금이 386만 원 그대로입니다. 이게 무슨 징계입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횡령했다고 알면 한 만큼 도로 내놓으면 되고 모르면 넘어가고 이게 징계입니까? 310페이지입니다.

재원

정재원감사관

지금 횡령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에 봉소초등학교에 거기는 횡령이 1억 4700인데 부가금은 4억 4300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횡령일 경우에는 부가금을 많이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는 금액이 많고 또 이 부가금을 안 해도 이미 파면되셨네요, 그렇죠?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제외하고 왜 하필 그걸 이야기합니까? 그 밑에 한번 봐주세요. 제일 밑에 부분은 통학차량 유류비 횡령 해서 120만 원인데 240만 원 부과를 했는데 그 위에 두 가지는 그대로입니다. 횡령한 금액 그대로 그게 징계가 됩니까? 견책에 부가금 동일, 정직 1월에 부가금 동일. 분명히 제가 작년 감사 때 솜방망이식 관행을 철폐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처벌이 무슨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상해, 폭력, 특수, 협박 전부 견책입니다. 무슨 징계가 이런 징계가 있어요, 그래? 그래놓고 감사관 홈페이지는 거창하게 오만소리 다 써놓고. 감사관님.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래서 이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저희들 매년 자체 징계기준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적용하면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게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금횡령이 300만 원인데 견책에 징계부가금이 300만 원이면 이게 무슨 징계입니까, 그래? 주머니에 넣어놓았다가 모르면 쓰고 알면 도로 내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것이 견책이고, 이게 징계예요? 앞으로 징계수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오후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장에서 감사위원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는 내용을 거의 다 지금 미리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이 감사자료가 감사위원회 예상질의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면 적어도 이 자료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손으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그 자료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질의가 나오면 명확하게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답변하시는 태도를 봤을 때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주어진 범위 내에서도 이렇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으면 이 방대한 예산, 조직, 업무,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을 맡기고 위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감사위원들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계속 이러한 답변이 이어진다면 그 이후에 감사가 추가로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예,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추가로 음주운전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면 그 징계내용이 경찰서나 이런 데서 통보가 옵니까? (강영석 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원

정재원감사관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음주가 적발이 되면 경찰서에서 검찰로 기소되고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100% 통보가 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개중에는 신분을 속여서 한 3년 이후에, 지나서 통보 오는 예도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현황을 보면 거의 다 파악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봉교

김봉교위원

몇몇만, 속인 사람들만 파악이 안 되고?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봉교

김봉교위원

2016년도에 보니까 97명에 견책 16명, 감봉 50명, 정직 20명, 해임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16년 언제까지입니까? 97명이, 지금 2016년 11월 아닙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감사자료 낸 기준점까지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9월말 기준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9월말 기준입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봉교

김봉교위원

9월말 기준이 이런데 앞으로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석 달을 더 음주… 지금 이제 망년회도 있을 것이고 연말이 되어서 또 음주 적발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35명에 비해서 그러면 추계를 해 보면 한 500% 이상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것 매년 강력하게 이렇게 처벌을 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처벌을 하겠다고 그래놓고는 왜 이렇게 증가하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저희들 올해는 과거에 신분을 속였던 분들이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일괄 통보 온 분들이 올해 실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게 몇 분입니다.

재원

정재원감사관

거기가 한 50명쯤 됩니다. 34명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몇 년도부터입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이게 과거 한 3년 전부터 누적이 되어서…

봉교

김봉교위원

2014년부터?

재원

정재원감사관

2013년부터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연도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감사원에서 통보 온 자료에는 적발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재원

정재원감사관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따로 좀 주시고, 그래도 급격히 증가하는데 감사관께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봉교

김봉교위원

강력한 처벌이 없었기에 이런 음주가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처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과거에는 3진 아웃, 세 번을 하면 배제징계를 하던 것을 지금은 처음 적발이 되어도 0.1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로 갑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징계위원 구성은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징계위원 구성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지금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징계위원은 중등과장이, 징계위원회는 중등 인사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감사관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중등과장 김준호입니다. 징계위원은 9명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9명이고, 그러면 외부위원은 몇 명입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외부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2015년도도 같은 구성 비율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처리상황에 보면 징계위원 외부위원 비율을 50%로 확대를 하겠다고, 벌써 그러면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2015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왜 대책이 이런 대책이 나옵니까? 2015년도에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대책이…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

봉교

김봉교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2015년도에는 외부위원 비율이 4 대 5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외부위원이 4명이었습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50% 되어 있었는데 왜 이런 대책을 내놓았어요? 징계위원 외부위원 비율을 50%로 확대하겠다, 2015년에도 이것 뭐, 4명, 5명이면 거의 45%인데…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비율을 맞추어서 더 확대한다는 의미이고 더 강화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4명, 5명을 50%로 확대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말이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여기에 보니까 거의 우리 선생님들, 교원들이 많이 적발이 되었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원하고 일반 행정직하고 인원수가 다릅니다. 교원은 2만 7000명쯤 되고 일반직 공무원은 5000여 명 되고 이래서, 인원수가 한 다섯 배…

봉교

김봉교위원

비율대로 하다가 보니까 많이 되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좀 더 많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래도 선생님인데, 그렇죠? 음주운전 하는 걸 비율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적절한 답이 아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을 세우고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 요즘 특히 적발 건수가 많아진 것이 적발시간대가 과거 같으면 저녁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아침 출근시간에 잡혀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낮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단속도 좀 더 강화된 그런…

봉교

김봉교위원

차를 뭐, 카풀을 하든지 그래 해서 피해서 다니셔야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도 징계양정도 높이고 학교현장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국장님,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 되지만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가장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솔선수범을 해야 될 그런 어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비율로 따져서 선생님들이 많아서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많아도 선생님들이 음주에 걸리면 안 되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앞으로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까 감사관님, 기준을 강화했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을 강화했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과거에는 첫 회에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음주량의 구분 없이 첫 회는 경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를 한 것은 지금은 첫 회에도 0.1이 넘으면 중징계를 바로 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0.1이면?

재원

정재원감사관

0.1 이상이면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여기에 준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 보니까 비위방지를 위한 대책에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기준 강화’ 중징계를 한다는 것은 음주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아닙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것은 다르죠?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래서 0.1, 2회 이상이면 중징계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0.1 이상일 경우에는 1회 해도 중징계를 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중징계를 하고, 그러면 2회 이상이면 중징계고 그렇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2회에 되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배제징계로 검토를 합니다. 중징계 중에 파면 또는 해임 정도로 검토를 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여기에 보니까 안 그런데? 그리고 지금 음주운전 적발자들 실명 표기를 하면 안 됩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지금 그 자료가 징계에 관한 자료는 외부에 공개가 좀 부적합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그래야지 음주를 덜 할 것 아니에요? 소속 학교는 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았어요? 소속 학교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소속 학교하고 개인하고…

봉교

김봉교위원

이게 법에 저촉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저희들 가능하면 징계관련 자료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공개를 해야지 처벌기준을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거기까지는 입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실명을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는 왜요? 소속 학교도…

재원

정재원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소속 학교까지 나오면 거의 누구인지 판명이 나거든요. 그래서 동명이인이 아닌 이상 학교가 나오면 거의 판명이 되니까…

봉교

김봉교위원

이래 놓고 무슨 처벌을 강화해요? 이게 무슨 처벌기준 강화입니까? 다 감추고. 아까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솜방망이처벌 자체가 제 식구 감싸기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학교 표기한다고 무슨 법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개인정보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강화되어 있는 쪽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 법리해석을 해서 새로 저걸 해 주세요.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 표기를 해야 됩니다.

재원

정재원감사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래 하시고 기숙사 운영에 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숙사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기숙형고등학교는 처음 시작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기숙사 그것은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자율형 공립학교가 선정되고 운영되면서 그때부터 많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2008년부터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담당 부서는 우리 김동구 국장님, 행정지원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기숙사 운영과 그다음에 생활지도 부분은 생활지도과에서 하고, 전반적인 기숙사 전체의 현황관리나 이런 것은 학교지원과 안에 학교지원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이 100% 기숙사에 오고 싶다고 다 오는 것은 아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데는 학교에서 기숙사에 수용이 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기숙사가 조금 다 차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만약에 학생들이 많이 원했을 때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단위 학교장 선생님이 학교 내규로 정해서 어떤 데는 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1순위, 두 번째 원거리 학생, 성적순, 학교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기숙사 운영을 하고 있는 대부분은 아마 첫째는 거의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위학교마다 기숙사 운영에 대한 자체 규정은 단위학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학교에서요? 농어촌이라든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렇죠. 농어촌 지역도 있고 도시 지역도 있고…

봉교

김봉교위원

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포함될 수도 있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거리 학생, 성적 우수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런 경우를 많이 기준으로 두고 있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부위원장, 강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봉교

김봉교위원

그래 하시고 지금 우리가 보니까 25개 고등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공립이 몇 개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기숙사가 있는 학교 수가 총 137개 학교가 있습니다,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봉교

김봉교위원

경북 관내에?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숙사를…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기숙형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그것은 조금 구분이 다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137개 학교가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137개가 있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5개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기숙형공립고등학교.

봉교

김봉교위원

기숙형공립고등학교?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기숙형고등학교로 보면 됩니다. 공‧사립 다 있으니까.

봉교

김봉교위원

여기에서는 사립은 몇 개이고 공립이 몇 개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공립이 22개이고 사립이 3개.

봉교

김봉교위원

여기에 보니까 김천 중앙고등학교는 사립이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공립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 이것도 공립이에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공립이고, 사립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문경에 문창고등학교가 있고, 상주에 상지여고가 있고, 영주에 영주고등학교가 사립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렇게 3개가 사립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지금도 기숙형고등학교를 요청해 오는 데가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아직 요청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다시 한 번…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기숙형고등학교를 요청하고 있는 학교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까?

봉교

김봉교위원

예.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요청받은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학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학생 부담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로 가지각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기숙형이 왜냐 하면 학생 수가 많고 적고 그래 되면 단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는 데도 있고 보조를 받지 않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것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물어볼 테니까 그것은 그렇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단가가 적게 치이고 학생 수가 적으면 조금 더 차이가 나고…

봉교

김봉교위원

이것은 국장님 말씀이 다른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학생 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학생 부담이 하나도 없는 학교들이 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각 단위 학교마다 보게 되면 각 학교 자체에서 그걸 책정하는데 기숙사 운영일수라든가 또 예를 들면 선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된 학교거든요. 그런 데서는 통폐합기금에서 일부 자기네들이 받은 걸로 사용하고 이래 되면 단가가 적어질 수 있고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통폐합해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통폐합기금에서…

봉교

김봉교위원

100억인가 얼마 받은 거기에서 부담을 하니까 자체 부담을 학생들이 안 한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렇죠, 단가가 낮아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전부 7개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 부담 안 하는 학교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숙사비라든가 운영비는 어느 학교이고 경상북도 내의 모든 기숙사비가 동일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나고 선산고는 그렇게 예시를 한 겁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그런데 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게 설립할 당시에 보면 아마 구미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학교장 선생님이 그걸 유치를 해서 할 때 보면 지자체와 협력을 잘 해서 하는 데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주는 데도 있고 일부는 지자체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단위 학교에서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력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뒤에 교육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어느 지자체에서 다른 데 지원 안 해 주는데 아무리 자립도가 높든지 어쨌든 간에 돈이 있든지, 여윳돈이 있든지 간에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우리도 못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통일을 못 시키고 이렇게 지원을 받는 데도 있고 뭐, 노력 부족 이런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제가 봤을 때 바로 그런 지자체장님의 의지도 있고…

봉교

김봉교위원

어떻게 지원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우리도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그걸 지원이 잘 안 되는 곳에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래 이게 학부모 입장으로 봐서도, 학생들 입장으로 봐서도 이런 목적하고 전혀 배치가 되고, 또 이래 되면 상대적으로 내는 데하고, 돈을 많이 부담하는 사람들은 허탈하고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래서 공히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뭐 보니까 큰 비용도 아닌데 이런 걸 연구 좀 하셔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부담도 줄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노력하셔서 없애려거든, 아니 여기 기준에 해서 이것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지자체를 볶든지 가서 사정을 하든지 해서 학생들한테 부담이 없도록 해 주세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식

김지식위원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344쪽 보시면 체육특기자 타 시‧도 전출에 부적응학생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육특기자 학생들이 타 시‧도로 전출 가는 사유가 거주지 이전, 교육환경 변환 등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생들은 체육을 위해서 온갖 힘을 많이 쏟고 또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체육특기생들이 많이 전출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유가 대충 어떤 이유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이 학생들이 인기종목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운동부에 막상 들어와서 운동을 해 보면 자신의 기량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운동부의 훈련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체력이나 정신력으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보통 보면 특기생들이나 이런 운동을 하다가 보면, 그 지역에서 하다 보면 성적이 많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가정형편상 못할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전학을, 운동을 포기했을 때 전학을 생각하고 전학을 하려고 해도 성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잘 안 받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전학에 대한 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학생들은 어디 진짜 사실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전학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체육특기생들이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코치진들이나 교사‧감독이나 이런 배치를 잘 하셔서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리고 학교 제적현황에 대해서 보면 296쪽에 보면 경주마케팅고등학교가 18.9%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마케팅고등학교는 경주 산내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상업고라서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부족합니다. 중학생이 몇 명 안 되고 해서 외부에 있는 정말 학력이 부족해서 갈 데가 없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오는 학교이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좀 적응력이 떨어져서 특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고등학교 중에서 보니까 학생 수가 최고 적은 학생 수가 13명도 있던데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13명, 14명, 20명, 이런데 이런 학교들은 나중에 통폐합 대상으로 해서 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신입생을 모으지 못하면 통폐합 수순에 들어갑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제가 어느 학교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느 학교에 그러니까 학교부지 말고 외의 부지에, 구미에 있는 형곡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학교부지 이외의 자투리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87평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는데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하기는 했지만 그 인근에, 학교 인근의 부동산에 물어 보니까 작년에 350만 원 정도에 거래를 했었는데 얼마 정도 팔았는가 하면 70만 원 정도 판 것 같더라고요. 1억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 옆에 있는 성결교회인가 거기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것을 파는 재량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이 재산은 교육감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팔자고 판단을 하고 올리는 분은 그 학교 교장선생님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학교 관리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그런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면 일정금액 이하는 학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그 인근에 다시 부동산에다가 “어느 정도 갑니까?”라고 물으니까 “작년에 350만 원 했으니까 올해는 한 400만 원 갈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주위에 아주 요지나 이런 경우에는 또 요지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학교 교장님이 매각을 할 때 그래도 주위에 있는 운영위원장님이나 아니면 학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같이 상의를 하고 “부지를 좀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데 쓸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방법 있습니까?” 그래도 좀 상의라도 했었으면 사실 그렇게 싸게는 안 팔았지 싶은데. 나중에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공유재산이 물론 다 주민센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복지센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학교 행정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크게 관련은 없겠지만 학교 실정에 맞게, 사실 그것을 사려고 하면 다시 어떤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면 정말 그 돈 갖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필요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나중에 굳이 그렇게 싸게 팔 필요가 있었냐. 앞으로는 정말로 신중하게 고려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고려하셔서 좀 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앞으로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한번… 유아교육체험센터가 지금 있는데 북부지방이나 이런 데 지금 몇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지금 체험센터가 총 아홉 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지금 북부지방의 경우에 주변에 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울진이나 영양군이나 이런 데 유치원생들은 체험센터를 어디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유아들이 멀리 다니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차로 이동을 해야 되고 하는데, 현재 지금 9개는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안동, 영천, 상주, 경산, 칠곡에 있는데 그 인근에 가까운 데는 이 체험장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고 먼 거리에 있을 때는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체험센터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지원청에서 이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지원센터의 교육지원과장이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구체적인 금액은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경북지역에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강원도에 유아교육진흥원에 갔다가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경북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없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재 없습니다. 체험장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체험장을 지역 안배를 둬서 그렇게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앞으로 지역 안배를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에는 크게 역할을 세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체험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아교원에 대한 연수를 하고 또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유아교육 교원에 대한 연수는 경북교육연수원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연구기능은 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체험장은 사실 지금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역별로 하는데 그 필요를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특기생들 보면 345쪽에 보면 익명으로 좀 썼으면 괜찮을 건데 개인정보 차원에서, 여기 357쪽에는 이렇게 익명으로 이름을 적어놓았는데 여기는 345쪽에는 익명으로 안 적어놓고 그냥 실명으로 이렇게 적어놓으셔서 큰 그것은 없지 싶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렇고. 그리고 또 여기에 경북체육회하고 경상북도체육회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통합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원래는 따로 있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 2개는 같은 것이고요. 원래는 생활체육하고 이쪽 엘리트체육 쪽이 체육회와 따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통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24쪽에 보니까 경상북도체육회라고 적혀 있는 데가 있고 경북체육회라고 이렇게, 어째 한 페이지에, 난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같은 것인데, 죄송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김명훈 부교육감 이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도교육청에 근무하시다가 산하기관에 근무하신 분 있느냐고 물으니까 두 분 계신다고 연락이 왔네요. 맞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누가 답변합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퇴직공직자 산하기관에 재취업 현황을 제가 물었더니 서면 답변서가 두 분이 김순기 전 교육청 정책국장하고 문영규 행정지원국장이 지금 현재 교장으로 근무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재원

정재원감사관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산하기관에는 두 분만 취업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두 분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상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본청 208쪽 봐요. 208쪽 보면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해서 교원, 일반직 4급 이상 이래서 그것은 세 분인데, 세 분 이렇게 나와 있다고. 나와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세 분 중에 여기 두 분은 포함이 안 됐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까? 어떤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아까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산하기관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사립학교, 학교에 취업하신 분만…

우현

고우현위원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학교도 있고 부속되어 있는, 제가 알기만 해도 관장하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아닙니다. 주식회사 일반기업체에 취업하신 분들입니다, 이쪽은.

우현

고우현위원

저하고 아주 완전히 생각이 다르시네. 저는 산하기관이라 그러면 우리 경북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아닌 모든 데 다시 재취업한 것을 제가 물었지. 물으니까, 달랑 전에 국장한 것만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현황에는 존함은 안 적혀 있어요. 취업 업체명 해서 ‘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오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이게…

영석

강영석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잠깐만.

재원

정재원감사관

퇴직 전에…

영석

강영석위원장

감사관, 감사위원이 묻는 내용을 좀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지금 고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여러분들 제출한 자료하고 미리 제출한 자료하고 거기에서 오는 차이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분이 빨리빨리 답변을 하셔야지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그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왜 답변을 빨리빨리 안 하십니까? 두 가지를 왜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답변해 주세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퇴직 공직자 산하기관 재취업 해서 두 분 왔는데, 그러면 두 분은 뭐 때문에 다시 취업을 했어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정년을 하시고 저희들 관내 사립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취임하신 분들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교장으로, 사립학교?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은 재단이사장이 마음대로 채용을 합니까, 교육청에서 채용을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재단이사의 채용 의향이 있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분들은 올해 연세가 얼마 됐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65세, 한 분은 64세 그렇게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니까 사립학교에서는 교직원이든 교장이든 채용을 재단이사장이 알아서 한다?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우리 현황에 나온 것 이것은 또 뭡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고령교육청에 교육장님으로 계시다가 주식회사 개인 사기업체에 취업하신 분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사기업에 취업한 것을 재취업 현황 이래서 교원, 일반직 4급 이상 이래서 나는 산하기관인줄 알았더니 개인업체를 여기 기재할 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봤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교육에 관련돼 있는 데만 알지 사기업에 취업한 것을 여기 기재할 이것은 만무다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이 했지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공직자 윤리법에 의거하면 사기업체에 취업해도 일정규모 이상은 저희들이 취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교육청에?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영양교육지원청의 여기는 주식회사 어디입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주식회사 대가야체험캠프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대가야?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분도 교육장하셨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교육장 출신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다음에 경상북도교육청 2015년 5월 1일 날 퇴직하신 분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고등학교입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영양교육청 장학관 출신인데 대성유조에 취업하셨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은 무슨 고등학교로 돼 있는데? 보고 얘기 좀 해봐요, 보고. 제가 지금 기재된 여기 보면 2015년 5월 1일 날 경상북도교육청 이래서 성명은 ‘□□’ 해서 이것은 어느 고등학교냐고요? 고등학교로 되어 있네, 여기.

재원

정재원감사관

여기는 행정지원국장 출신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누구입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문영규 지원국장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들어보고 저도 교육위원회 온 지가 한 100일 됐어요. 100일 됐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구먼. 고급공무원 하신 분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사립학교든, 관련돼 있는 회사가 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취업을 다 시켜주는구먼. 아니에요, 감사관님?

재원

정재원감사관

저희들 근래에 퇴직하신 고급간부 중에…

우현

고우현위원

다 맞는데 뭐 그래, 다 고급공무원인데. 김순기하고 문영규씨는 여기서 국장 했잖아요, 두 분 다. 제가 알아요. 여기 보니까 전부다 교육장 출신이고 여기도 방금 무슨 고등학교도 교육청 국장했던 분 그분이네. 그러니까 다 여기 본청에서 국장하고 이런 분 재취업 다 시켜주는구먼, 뭐. 시인해요. 맞아, 안 맞아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제가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누가 시인해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사실 개중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재취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다 능력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거기 사립학교에서 채용한 이유는 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채용을 하셨겠지. 그렇지만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딱 볼 때는 교육청에서 국장급 이상하고 힘이 있다가 근무하셨던 분은 취업을 다 시켜주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관님, 부교육감님,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려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고우현 위원님께서 산하기관 재취업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립학교의 경우는 법인이사회에서 학교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거기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임용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사립학교에도 지금 인사적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는 사립학교 몇 군데는,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알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인사적체가 돼서 교장·교감 하려고 굉장히 로비를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 도본청에 고위직으로 국장으로 실세로 있다가 사립학교 들어가고 기업체 들어가고 어떤 교육청하고 관련돼 있는 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가는 것 보면, 제가 이분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겠지. 그러나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 교육청에서 힘이나 있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후사가 괜찮구나. 장래가 보장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부교육감님. 본 위원은 한마디로 더 말씀드리면 이런 분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지면. 이분만 훌륭하냐? 다 훌륭하시지. 그러나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립고등학교도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쯤 합시다.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그러면 교원공제조합의 이사장은 누굽니까? 교원공제.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교원공제 이사장은 지금 김영수 전 상주도서관장…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저희 교육청 산하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김영수 퇴직한 도서관장 하던 분이 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안 물을게요. 제가 그냥 물어본 김에 물어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영우 교육감한테 잘 보이면 다 취업시켜주는구먼. 그다음에 본 위원이, 189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올해의 학생 사망 46명이 2016년도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2016년까지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3년에 걸쳐서 그래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 숫자가 이유가 어쨌든 간에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타 시·도에 비하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타시도하고 비교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못했어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어린 학생들이 주로 보니까 차량사고, 오토바이, 주로 차량하고의 문제가 있고 수영미숙도 있고 성적불량도 있고 가정불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 학생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즐겁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지도가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정신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누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주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켜서 이런 사망 건수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학교에서 잘못돼서 징계 받고 이런 공직자는 아무도 없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학생지도로 인해서.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알겠습니다. 학생지도를 내 자식같이 지도를 좀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러면 감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명심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경상북도의 무상급식 시행이 만약에 전체 시행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전체의 몇 % 정도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현재 한 53%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53%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급식비는 안 내지요? 안 내고 그냥 무상으로 먹지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데 지금 현재 급식하는 체계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단 급식은 사실 일반적으로 수익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해서 73억을 지원해서 교육청이 100% 지원해서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100%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읍면지역 초·중학교 급식비는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가 50 대 50, 우리가 50, 지자체 중에는 도에서 20, 시·군단위에서 30% 이렇게 해서 읍면 초·중학생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서 지금 군위나 울진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모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 경북도 23개 시·군 중에서도 또 지역별로도 학교마다 빈부차가 있지요, 주민들? 구미나 포항 같은 데는 도시 안에는 좀 부유한 아이들이 있겠고 농촌에 있는 아이들은 그것보다 조금 덜 부유하고 빈곤층에 속할 것인데 부유층에 속하는 학교도 무상급식 이렇게 다 해 줍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어떻게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지역 초·중학생은 무상급식을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전부다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가 무상급식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전체적인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정된 교육재원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형편이 넉넉한 학생들 점심식사비까지 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현재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학교 무상급식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경북도내에서도 식중독 발생하는 일이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대강 올해에는 몇 개 학교 발생했습니까, 식중독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올해 8개 학교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몇 명이에요? 몇 명?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265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에 부식을 대지요? 부식.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에 보면 친환경 쌀도 있을 것이고 육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인된 업체에서 받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학교별로 받습니까? 만약에 문경 같으면 문경시 전체에서 한 군데에서 보급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체계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지역별로 시·군별로 급식센터를 지금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이용을 하고 다른 경우에는 허가받은 급식업체에 입찰을 통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몇 군데에서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한 번 급식이라든지 한 번 부식이라든지 한 번 거기에 보급을 하면 영원히 끊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번 그 지역을 차지하면 그것을 빼서 할 수도 없고 또 나중에 하면 거기에 대한 아주 가까운 업체와 어떤 인맥이 있는 사람이 한다는 이런 말을 해요. 국장님, 이거 사실일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맞을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제가 여러 군데 들었으니까. 주로 보면 고기 같은 것은 농협, 축협 하지요, 맞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육류 같은 이런 것은 진짜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상북도에 친환경 쌀 100% 경북 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친환경 쌀의 경우에는 경북 제품을 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경북 것 다 써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만약에 다른 데, 다른 타 시·도 것을 쓰거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공산품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 나지를 않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친환경 제품은 여기 것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경북에서 나는 농산물은 무조건 여기 것 다 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친환경 농산물은 그렇게 지금 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다른 데 안 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바라고, 이것은 친환경 업체만 잘 선정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이것도 학교급식도 업체끼리 다변화를 시켜줘요. 몇 군데만 하시지 말고 다변화해서 경쟁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시겠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으시지요, 아직? 이따가 그러면 보충질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수 위원님. 제일 먼저 질의하시고 보충질의 하시려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점심식사 하시고 바로 행감 시작돼서 많이 피곤하신 중에서도 행감에 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부분을 다시 보고 넘어갑시다. 107쪽에 위원회 부분이었는데, 지금 도내 우리 위원회 예산편성됐던 부분이 집행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만 된 금액입니까? 집행한 금액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산편성된 금액입니다, 답변자료 서면자료에 나간 것은.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현재 집행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한 부분이 있는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예산편성된 금액을 여기 나타낸 겁니다, 집행금액은 안 나타내고.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보면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심의위원회는 최근 2년 동안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84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감사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재원

정재원감사관

공익신고보상위원회에는 일단 공익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한 건도…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이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가, 이 1840만 원 다른 데 썼으면 교육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양질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저희들도 매번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하는 상태가 돼서 매년 이렇게 예산 잡았다가 불용처리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보상금이 이 속에 포함됐다 이 말씀입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보상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상금과 여기 보상심의위원회는 다른 부분이지요. 심의위원회의 예산을 얘기하는데 보상금을 얘기하면 안 맞지요, 그것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것은 심의위원회 예산인데 그런 일에 대해서 보상금이 필요하면 보상금은 따로 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재원

정재원감사관

……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 넘어갑시다,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개혁심의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16년도에 아직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1254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그리고 전년도에도 한 번밖에 안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런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다음에 95쪽에 10번 항에 보면 정책과 쪽입니다. 경상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전년도에는 448회를 심의를 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심의를 열었는가요? 정책과 쪽에, 95쪽.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개최 횟수는 네 번입니다. 네 번이고, 안건이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많은 안건을 네 번 열어서 다뤘는데 금년에는 한 번도 안 열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이게 특수학생을 심사하는 그런 건수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이것을 하게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열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 마찬가지로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심의건수를 10건을 다뤘는데 이 10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산위원회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실제 편성만 해 놓고 안 쓰는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 자체를 예산도 삭감해야 되고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다음 질의 들어갑시다. 좀 전에 고우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330쪽에 보면 1일 2∼3식 급식학교 현황이 죽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학교급식에 대한 것?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풍산중학교, 경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43명입니다,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는 한 식당 경비가 2900원입니다,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 스물네 번째 세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339명인데 3800원입니다,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죽 내려가면 마흔여섯 번째 경북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06명인데 4280원이고 기타 중간에 선주나 상모나 1000명 정도 되는 학생이 3000원 정도입니다, 3000원에서 3100원. 이 한 식당 소요경비 산정기준이 뭔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 2900원 정도 잡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식단을 좀 좋게 하자는 그런 심의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안 그러면 낮아지고 이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이 식재료비지요, 그렇지요? 식재료비. 인건비는 아니잖아? 조리비라든지 배식비는 아니잖아,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생 수가 많다면 우리가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비할 수 있으면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1000명을 급식하는 것하고 20명 급식하는 것하고 어떻게 20명 급식이 이렇게 금액이 더 적을 수가 있는가. 모든 부분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면 아까 말씀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업체와 학교 관계자와, 대구시의 신문 도배를 했던 부분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급식업체를 수 개 내지 십수 개를 보유하고 입찰 다 들어가서 자기가 다 딴다는 얘기지요. 도내는 하는 업체가 계속 한다는 말입니다. 1000명 정도 된다면 이 식재료비가 2500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2200원도, 물론 우리 애들에게 양질의 좋은 식재료를 공급해서 영양 불균형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 일반 식당에 가서 매일 손님 20명 오는 식당과 100명 오는 식당 식재료 가격이 어디가 싸게 먹히겠습니까? 가장 기본인 도·소매를 비교하더라도. 이런 것도 전혀 계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주먹구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가격인하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만큼의 충분한 좋은 급식이 되는지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식재료는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가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국수나 밀가루 음식은. 일반 한식에도 아주 고급 한식집 외에는 20%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채산이 안 나온다고. 이 단가 같으면 우리가 식당에 가면 만 5000원짜리 정도 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인건비 다 빠지고 급식비 다 빠지니까 오직 식재료비니까. 그런데 거의 학교 1식 3찬 내지 4찬 그렇게 나오지요? 우리 식당가서 먹듯이 반찬이 20개씩 열몇 개씩 나오지는 않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보통 국하고 한 3, 4찬 이렇게 나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잖아,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23개 시·군별로 급식업체, 지금 급식업체 서면자료를 저번에 제가 받은 이 업체들이 현재 등록된 업체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등록된 업체를 지난번에는 보고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산에 보면 27개 급식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 27개 업체가 전체다 납품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중에서 입찰에 선정된…

희수

김희수위원

된 업체가 몇 개 하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급식 낙찰된 업체 그 현황을 좀 주시고 연간 우리 학교 납품한 매출현황, 우리가 준 돈이 자기들 매출은 관계없이 우리 학교급식 이외에도 자기들도 사업을 하겠지요. 우리가 학교에서 지불한 그 예산현황을 좀 주시고, 421쪽에 보면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이 지금 나옵니다. 아까 고우현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면 감염원 경로라든지 감염원에 대해서는 전부 거의 모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식약청에 이 검사를 의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불명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밥 먹고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디서 급식재료를 납품했다고하면 그 급식재료에 상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오염된 게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발생됐던 부분 아닌가요? 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되었다 그러면 이 병원성대장균이 우리 학생 109명이 이로 인해서 급식 식중독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 먹은 음식 보면 불명이 아니고 납품업체가 부실한 식재료를 납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닌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노로바이러스나 대장성병원균은 주로 개인위생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급식재료가 아니고 조리원의 문제일 수도 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조리원이나 식사하는 학생들의 개인위생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반학생들에게 있다고 하는데 집단 식중독이 됩니까? 그러면 자기만 걸리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조리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조리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안 시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이게 올해 유달리 식중독이 많아서…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리원의 위생관리도 문제지만 식재료납품에서 상한 식재료가 들어갔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더 하시고, 이렇게 원인불명이 아니고 원인을 찾아서 그 업체는 납품을 할 수 없도록 제재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애들이 안심하고 학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리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211쪽에 아까 곽경호 위원 얘기한, 행정사무감사 때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징계 우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는 헌법조항처럼 어떤 일은 어디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정량·정성적의 어떤 개량 수치가 있어서 징계수치가 있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징계심의 인사위원회 열어서 건건마다 맞춰서 징계를 하는 겁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먼저 감사부서의 감사관들이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계 요구를…

희수

김희수위원

징계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징계를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어떤 행위는 징계가 뭐가 간다, 예를 들어서.

재원

정재원감사관

징계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최저 어디에서 최고 어디까지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징계양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 자체를 좀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대로 공금 유용하고 이런 부분에 징계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솜방망이라고, 하나 마나다.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징계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 음주운전도 얘기했지만 실제 가장, 부정당업자 및 이런 데 수의계약 체결한 이 뒤에 부분은 사실이 밝혀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뒷거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부정당한 업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로 한다는 것은, 그다음 교비 회계 예산을 잘못해서 공금을 썼는데 나중에 회수시키고 ‘주의’ 준다. 아까 말처럼 들키면 주의 정도 받는 것 같으면 누가 이 짓을 안 합니까? 그래서 징계기준 자체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했던 것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저거 한번 봅시다. 536쪽에 여기 학교매점, 535쪽부터입니다. 학교 매점 현황인데 학교 매점에 대해서 입찰은 어떻게 붙이는가요, 입찰된 업체에 대해서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단위학교에서 저희들이 학교매점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고 주로 사립학교 쪽에 보니까 수의계약분이 많아서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받아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입찰기준이 뭔가요? 학교 매점에 대한 입찰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가를 잡든지 기준이, 아니면 최고가를 써 넣는 업체를 준다든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결정은 경쟁입찰을 했을 때에는 최고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보게 됐을 때는 연간 사립학교 기준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임대료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은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 수가 포항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864명입니다, 그렇지요? 535쪽에 1번입니다. 거기에 사용허가 경쟁입찰 붙여서 4620만 원입니다, 연간 사용료가. 그러면 536쪽에 5번에 동지여자고등학교 봅시다. 858명입니다. 858명인데, 1440만 원입니다. 학생 수 불과 6명 차이 나는데 어떻게 연간 사용료는 3배씩이나 차이날 수 있느냐. “사립학교니까 너희 것 너희 마음대로, 매점 너희 마음대로 너희 아는 사람한테 줘서 해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혀 거기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제도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사립학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고 독려를 해서 현재 계약기간이 미종료되어 있는 학교들이 한 9개가 있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계약기간이 새로 시작될 때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입찰을 하도록 지금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세명고등학교도 848명인데 600만 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부분만큼 예산을 우리가 이 학교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데 부족하면. 이 임대료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학생 수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은 이 임대업자에게 특혜를 주었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일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이제처럼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희수

김희수위원

재단이사장과 친분관계라든지 아니면 학교 친분관계 있는 사람이 거의 무료로 사용하다시피 하는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대기간 만료라든지 이 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행정지도를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60쪽, 여기 보면 561쪽에 설계변경 현황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오천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공사에 1억 5400만 원이 설계변경 됐는데 설계지내력 부족으로 인한 기초보강, 정화조 설치 누락, 식당내부 구조변경, 그 밑에 것 터파기 후 되메우기 암반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설계는 어디에 어떻게 줍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오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같으면 발주는 계약하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하고 저희들이 설계 검토는 학교지원과 내에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돼 있어서 설계에 대한 검토는 해 줍니다. 발주의 기본적인 것은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사립학교 발주를 사립학교가 할 것 같으면 자기 돈 가지고 지으라고 하지 왜 우리가 돈 줍니까? 예산을 주면서 전혀 간섭 안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돼서 설계변경해야 되는 부분 같으면 설계업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책임 추궁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직원이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박용선위원

정화조인데, 정화조. 정화조는 없으면…

희수

김희수위원

정화조를 빠뜨리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정화조를 했는데 기존 정화조를 설계할 당시에 용량이 부족하게 아마 설계가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기존 정화조 설계 용량 부족했으면 그것만 해서 기존에, 급식소 생긴다고 해서 정화조가 많이 더 그렇게 되는 건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오천중·고등학교는 학교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박용선위원

정화조는 인허가 사항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설계변경이. 될 수가 없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이거 설계를 한 업체에 수의계약 줬는지 설계 자체도 입찰 붙이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했던 일반 공사했던 것 중에 설계는 수의계약 줍니까 아니면 설계도 입찰 붙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설계금액도 금액에 따라서 입찰 상한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입찰로 하고 수의계약 범위 안에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의계약 범위가 설계가 얼마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설계용역 같으면 2000만 원…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거의 100억씩 이런 공사의 설계비가 얼마쯤, 2000만 원 넘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오천고등학교 그 밑에 설계업체가 어느 것인지 그 자료 좀 주시고 뒤쪽에 넘어가면 565쪽에 영주 가칭 가흥초등학교 여기 파일항타 공법을 변경했는데 왜 이렇게 변경시켰는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설계 부분은… 위원장님, 시설과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시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영주에 가흥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기초지반이 그러해서 파일항타를 했는데 지역에… 오거공법이라고 있습니다. 케이싱으로 뚫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케이싱을 하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처음부터 그 공법으로 하지 왜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직타공법이 있고요. 파일을 시공할 때에 소음이 큰 항타로 치는 공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싱공법이라고 해서 소음을 안 내기 위해서 파서…

희수

김희수위원

과장님, 케이싱공법이 있고 항타공법이 있으면 당연히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살면 소음문제가 대두되면 처음부터 케이싱공법으로 설계를 하면 되지 왜 항타를 하려다가 또 그렇게 하는 거냐고.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런 설계변경을 좀 덜 할 건데…

희수

김희수위원

문경도 마찬가지고 이거 역시 설계업체의 설계 미스 아니냐는 얘기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설계업체에 대해서 뒤쪽도 마찬가지고 공사업체가 일하다 보면 수요자 요구사항에 의해서 설계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뭐가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좀 추가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가지고 설계변경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설계가 애초에 잘못돼서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설계업체는 설계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시대는 변해 가는데 60년대 항타파일공법 생각하고 옆에 주민이 수천 세대가 살든 말든 그것을 설계한다는 것 자체는 설계할 자질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업체는 차제에 배제를 시켜주시고 조금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후 지금 한창 피곤하실 시간인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서면답변서를 요구했었는데 서면답변서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이게 서면답변서 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금이 몇 월 달이에요? 부감님 11월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11월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016년 11월 맞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교육실시, 2016년 5월 예정 하면서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벌써 시간이 지났을 것인데, 자료 보통 이렇게 준비하십니까? 이것 재무정보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정경희입니다. 그 부분은 구매계획, 당초에 세워놓았던 계획을 우리가 제출했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당초에 세워 놓은 계획이라도 현재 상황 자체가 5월이 지났기 때문에 교육실시를 5월에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5월 예정으로 적어놓으면 제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은 5월인데…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지금 현재 11월에 우리가 계약 관련 교육이 뒤로 밀려 가지고…

현일

조현일위원

아직 안 했지요, 그러면 5월 예정에?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5월 예정이라고 쓰면 안 되죠.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서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됐고. 그리고 조례에 대한 규칙 만들었습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규칙은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자, 조례 제일 마지막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조례 시행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규칙을 안 정했다, 그러면 조례 시행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규칙을 제정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사회적기업이 무엇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장애인이나 좀 어려운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윤 추구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맞죠? 사회적 공공성이 강한 기업 맞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강제성을 좀 띠어야 되잖아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

현일

조현일위원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자료에 보면 그래도 이게 개선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올해 사회적기업에 구매한 게 한 2% 정도 돼요. 전체 총 구매금액의 2%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규칙을 안 만들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 제품 어떻게 선정하나요? 뭐, 나라장터 들어가요, 아니면 교육장터 들어가요, 수의계약 들어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뭐 조달등록업체 찍습니까, 국장님?

영석

강영석위원장

담당 국장이나 누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기다리세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뭐,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전부 다 그러면 담당자에게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업무가요, 제가 보니 참… 제가 이제 2년 되었거든요? 도의원 들어온 지가 2년 되었죠. 그런데 과장님들, 국장님들, 부감님 교육계에 거의 25년, 30년 종사하지 않았나요?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꽤 되었지 싶은데 행정사무감사 하루이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본질하고 좀 빗나가는데, 제가 참 웃기는 게 여기 앞에 국장님들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면 과장님들이나 뒤에 주무관들, 사무관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정회시간에 와서 답변을 합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 시간에 해야 할 것, 정회시간에 할 것 왜 못해요? 숙지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감님? 아니면 교육감님이 출석하셔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

현일

조현일위원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도 이제 교육감님이 출석하셔서 답변해야지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나요? 모실까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앞으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사회적기업 여기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서서 이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답변서라고 나온 게 5월 달에 교육예정, 아직 교육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냥 쓱 지나가요? 자, 그러면 담당 국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부감님은 숙지 안 되고 계시죠, 이런 부분?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구매실적이 2016년도에 54억이라는 구매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54억 70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2016년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매목표 비율을 정한 겁니다. 옆에 보면 물품과 용역을 합쳐서 2700억 정도의 전체예산 중에서 저희들의 목표액은 올해 54억 정도를 구매하겠다, 목표 비율은 예산액 대비 2% 비율 정도로 하겠다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목표인데 지금 구매실적이, 그러면 구매한 게 아니고 목표예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구매실적은 뒤쪽에 나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올해 현재까지 구매실적 요구했었는데, 자료제출을?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일 뒤쪽에 보면 실적표가 있습니다. 제일 뒤쪽에 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현일

조현일위원

얼마 했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감사일 현재 22억 9300만 원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1.1%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1.1%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목표치에는 현저하게 떨어지네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조금 떨어집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전년 대비해서는 올라갔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규칙도 안 정해놓았는데 하겠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규칙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 시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굳이 규칙을 안 만들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현일

조현일위원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조례를 만들기 전이나 조례를 만든 후의 실적이 비슷한데, 뭐. 안 그래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그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사실 더 신경을 써서…

현일

조현일위원

더 신경을 썼다고 하는 분들이 교육을 아직까지 안 했어요, 그것?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교육실시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게 신경 쓴 것이에요? 자, 길게 넘어갈 것은 없고요, 하나 여쭈어 봅시다. 구매지침 수립하셨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2016년 3월에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지금 우리 감사자료를 제출한 현재는 우리 계획 대비 1.1%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집행률 말고 구매지침이 있느냐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있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각 기관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 제공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공문으로 다 시달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학교까지 다 공문이 내려갑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일선 학교까지 다 하고 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래 하고 또 우리 교육시간이나 이럴 때도 수시로 그런…

현일

조현일위원

다시 돌아가서 아까 1% 정도, 20몇 억 정도의 제품을 어떻게 구입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분들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장애인단체 이런 데 보면 자기들 해당되는, 예를 들면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늘 우리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 업체, 그러면 지역 업체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거의 지역 업체에…

현일

조현일위원

몇%?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우리 박용선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의가 저희들 경북에 없는 것 외에는 전부, 1순위가 경상북도에 있는 것, 그다음에 없으면 대구, 그것도 안 되면 전국으로 풀어라 하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방침인데 하고 있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교육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간혹 경북에 없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구매한 제품 지역별로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느 지역 업체인지 업체명하고 지역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 주시고, 여기에 보면 이게 평가를 하라, 인센티브 주어라, 페널티 주어라 했는데 평가계획이 있습니까? 조례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런데 아직 평가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평가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연말이 되었으니까 평가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조례의 취지가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이렇게 구매하도록 할 때는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물론 제품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제품이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식 자체가, 쓰는 사람의 인식 자체가 특별하게 제품에 대해서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비슷하더라도.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정상적인 기업에서 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어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해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아예 폐기를 시켜버리든지, 계획은 제가 아까 끝까지 못 들여다봐서 죄송한데, 계획은 2% 해서 50몇 억을 구매한다 해놓고 조례 만들기 전이나 지금이나 0.8%나 1%나 거기에서 거기 되어 버리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연말까지 하면, 학교회계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가 회계연도 아닙니까, 그 단위 회계연도를 다 합하면 더 높아질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 회계연도가 2월말까지라고 그러더라도 곧 방학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중점적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왕 만들어 놓은 조례, 제가 보기에는 활용도가 큰 의지가 없으면 규칙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일선 학교에 시달하려고 그러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청 행정사무감사자료 137페이지, 최근 2년간 비정규직으로 편입된 현황, 제가 이것을 보다가 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었는데, 부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무기계약으로 최근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편입된 현황이죠? 무기계약 된 것이죠, 그 말이?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무기계약직, 기간제 있고 한데 일단 전년 대비 저희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현관도우미, 139쪽 18번 현관도우미?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본청에 들어오면 거기 현관도우미…

현일

조현일위원

현관도우미 1명인데 연봉이 3000이네요, 그렇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현관도우미 연봉 3000에 꼭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돼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게 비정규직으로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비정규직으로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해준다, 그것 꼼수 많이 부리시잖아요, 일선학교에서? 옛날에 영덕 학생해양수련원 기억나시죠? 8개월만 채용하고 다시 채용하고.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현관도우미를 굳이 아르바이트생이나 어떤 계약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으로 써야 돼요? 연봉이 3000만 원씩 되면 이게 몇 년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신규로 금방 들어온 사람은 아니고 몇 년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매년 임금인상이 2, 3%씩 올라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한데, 혹시 우리 교육청 직원들 친인척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현재 있는 우리 교육청 직원을 말씀하십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현직이든 전직이든 간에 뭐…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사실 모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개인적인 신상 문제가 되어서 사실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좀 과한 것 같고, 굳이 무기계약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그래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현관도우미보다는 매점관리원 보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매점 관리원이 어디에서 종사하는 겁니까? 본청에 있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14일부터 근무를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근무하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우리가 나가요? 이게 1인당 2400만 원 되는 것 같던데? 3명에 7200이잖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느 학교에서요? 사립?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사립 아닙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디죠?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느냐고, 3명?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학교에 매점이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판매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에 매점 다 있잖아요? 없는 학교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매점이 다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이게 세 군데만 해 주는 거예요, 지원을?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학교 자체에서 채용해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채용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걸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제 학교운영비 안에 보면 전체 운영비 안에서 학교장 선생님이 재량으로 편성하는데 거기에서 매점관리요원을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확실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학교 자체에, 우리가 학교경비 하면 교급당 경비 이래서 총액 금액에서 일정 금액이 학교 급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 나간 금액을 가지고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뒤에서 온 답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결국은 2명이 무기계약직이고 1명은 또 시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올려주어야 되겠네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동일인이 일정기간이 넘으면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금 근무하는 데가 사립학교 아닌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것 대단히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현관도우미로 일하시는 분한테 진짜 죄송한데,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무기계약직 되는 부분이 저희들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것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경북교육 홍보블로그(SNS) 운영관리 현황 및 실적 이것 어디 담당이죠? 부감님이 답해 주시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지금 공보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공보관님.

보관

공보관

김 창규 예, 공보관 김창규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님, 공보관이 답변해도 되겠죠?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공보관 답변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방문자 수가 개설 초기보다는 한 3배 정도 늘었죠?

보관

공보관

김 창규 예, 3배 정도 늘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보통 방문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게시글이 어떤 글이 올라와요?

보관

공보관

김 창규 우리 홍보 블로그에는 카운터가 다 나타납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흔적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는 그게 안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고요.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궁금한 게 페이스북 및 트위터는 방문자 집계불가…

보관

공보관

김 창규 예, 그것은 카운터가 안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보관

공보관

김 창규 예, 그것은 카운터가 안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왜 카운터가 안 돼요?

보관

공보관

김 창규 카운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현일

조현일위원

대구시교육청은 있는데? 콘텐츠가 부실해서 카운터 안 되는 것 아닌가? ‘좋아요’ 안 뜨는 것 아니에요?

보관

공보관

김 창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보관

공보관

김 창규 저희들도 현장에 일어나는 걸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다 파악하고 계세요? 대구시교육청에는 집계가 딱 되는 것을 경북교육청은 집계불가 하는 것은 콘텐츠가 부실하기 때문에 ‘좋아요.’가 안 뜨잖아. 아닙니까?

보관

공보관

김 창규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요새 SNS시대거든요. 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요.

보관

공보관

김 창규 기술적으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는 집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한 번 보십시오.

보관

공보관

김 창규 예, 나중에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잘 모르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183페이지 학습연구동아리 지원현황, 기획조정관님?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소관 업무가 많으시네요. 학습연구동아리 활동목적이 뭡니까? 그것도 찾아보셔야 돼요? “조직 내의 지식행정의 활성화를 기하고 동아리 활동 결과를 업무에 접목하여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맞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본청 책자를 보면 184쪽, 185쪽 쭉 해서 187쪽까지 보면 본청에 11개 동아리가 있고 지역청에 45개 동아리 팀이 있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중에 포항이 6개, 경주 10개. 경산교육장님 계세요? 경산에 몇 개입니까?

파악 안 돼요? 2개입니다, 2개.

계시는가 싶어서 한번 봤습니다. 구미 5개, 영주 6개, 성주 6개… 10개 교육청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교육장님들 13개 교육청은 동아리 없습니까? 아니면 동아리가 있는데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겁니까? 기조관님.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아닙니다. 이 동아리는 저희들이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자체에서 교육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의성교육장님 계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의성교육청은 없지요? 동아리 없지요?

있어요?

의성에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명확하게 기억 못하시면 대답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150만 원 맞습니다. 맞는 것 같고, 앉으세요. 안 하시는 교육장님도 계시죠? 어디가 안 하세요? 청도에 하십니까?

하세요, 안 하세요?

잘 됐네요. 왜 안 하세요?

인원 때문에요?

이게 예산이 별로 소요되지 않고 동아리가 활성화되면 활기찬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기조관님.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동아리경진대회는 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경진대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거의 전체 교육청이 다 이렇게 하셔서 경진대회를 할 의향은 없으세요?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좀 있어요. 186쪽에 모임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구미 ‘나는 공무원이다.’ 모임횟수가 제로예요. 회원 수 13명, 지원금액이 37만 원인가, 이것은 무엇이죠? 모임도 안 했는데 돈이 지원되었어요? 자, 거기하고 고령 ‘역사탐방동아리, 길따라 세월따라‘ 모임횟수 제로, 예산지원 이것은 뭐죠? 많은 예산은 아닌데.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아마 지역청에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는 동아리 모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지역교육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장

구미교육장님, 또 고령교육장님 차례로 답변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회원 수가 13명인데 소규모 모임 하면 삼삼오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나중에 13명이 모여서 이 예산을 쓰려고 동아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모임횟수가 제로인데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세 번, 네 번도 있고, 아까 보니까 한번에 100만 원 쓰는 데도 있던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모이지만 퉁해서 한번 해서 100만 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릅니까?

알겠습니다. 고령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예산지원 좀 더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일선의 교육장님들 업무도 많고 다른 일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교육청에 벤치마킹도 하셔서 학생 수도 중요하겠지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마지막 하나 물어보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평생학습관 있지요? 우리 경산 같으면… 교육정책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평생학습관 있죠? 뭐, 정보센터, 도서관 이런 데서 하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주로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보통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 회원모집을 어떻게 해요? 공고 들어가요, 인터넷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주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만약에 중국어반 초급, 중급 하면 공고모집 하는데,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3년, 4년 되는 것처럼 1년간 계속 하세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매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되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프로그램을 할 거잖아요? 초급에서 중급 올라가고, 중급에서 고급 올라가는데, 그래 초급반… 뭐 기타반, 컴퓨터반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정보를 먼저 아니까 인터넷을 클릭해서 그런데, 이것 지침 좀 내려 보낼 생각 없습니까? 2년 이상은 한 번 정도는 쉬게. 그래야 일반인들도 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에서는 그들만의 수업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인 비슷한 모임을 해 버려요, 거기에서. 다른 사람은 못 오게 차단해 버린다고요. 이게 조례, 규칙으로는 안 되니까 지침을 내릴 생각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단 희망자가…

현일

조현일위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등록된 것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작년, 올해, 재작년 비교해 보셔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계속 중복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셔서 많이 되면 그것 제가 보기에는 지침 내려가야 될 겁니다. 다수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보부족에 의해서 못 들어갑니다.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100명 2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 관련해서 고우현 부의장님하고 김희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온 것을 보고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에 있는 세경고등학교입니다. 급식비 단가 3800원, 영양사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엄마의 마음으로 직접 시장에 가서 좋은 식재료를 구입해서 아주 양질의 호텔식에 버금가게끔 만들어 준다는 게 MBN 뭐, 많은 매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보면 메뉴도 ‘탄두리치킨’ 이게 인도음식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주고 하는데 우리 경북은 학교별로 차이가 정말 심합니다. 제 둘째가 학교 다닐 때 얘기 들으면 학교 거론하겠습니다. 포항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역국 끓이면 소가 장화신고 건너갈 정도로 끓여주고 똑같은 단가에서 두호고등학교는 아주 양질의 음식을 해 주고,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그 영양사의 마음 됨됨이의 차이입니다.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식재료비가 20% 넘어가면 망합니다. 모든 산업이 원가가 23%를 넘어가면 그 회사는 오래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꼭 숙지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서 장을 봐 보십시오, 얼마 정도 드는지. 우리 시중에 가서 5000원 짜리 된장찌개 먹어도 맛있게 나옵니다. 반찬도 한 여섯, 일곱 가지 나오고 하니까 그런 점 유의해 가지고 개선 좀 하시고요. 그다음 아까 설계와 관련해서 정화조, 파일공법 변경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설계회사에서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봤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소방본부 감사에서 이런 사항이 한번 있었습니다. 강당, 소방서의 센터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센터 설계할 때, 강당도 비슷하게 생겨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형도 보고 거기에다가 대충 설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안전센터를 설계하면서 무엇을 빼먹었느냐 하면 120m 밖에서 들어오는 수도관을 빼먹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바로 그게 어디에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는 정말로 시설팀에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배제하십시오.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 더 좋은 공법이 나와서 나아졌으면 그것은 상을 주어야 되지만, 공사비가 대다수가 올라갑니다. 물가상승분만큼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제재를 많이 가하세요. 왜 제재를 못 가합니까? 우리 돈 주고 우리가 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사학 부분도 많이 나왔는데요, 법정부담금 안 내고 정말로 책임 안 지고 권리만 누리는 학교가 많습니다. 초‧중은 의무교육이라서 우리가 관여를, 진짜 학생들 볼모로 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을 줄여서, 학교가 안 좋으면 안 갈 것 아닙니까, 그 학교에? 저는 고등학교는 충분히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지금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결함보조금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법정부담금을 지금 못내는 학교도 많습니다.

박용선위원

많은데, 초‧중은 어차피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지역 학군에 의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사학을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고등학교는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금을 줄인다면 그 학교 안 가고 도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법정부담금을 낸 학교가 저희들 사립학교…

박용선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짧게 답변해 주세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일단 학생의 교육여건을 위해서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줄이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법정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데는 정상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안 내면 안 내는 만큼 페널티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되지, 초‧중은 제외하고 고등학교부터요. 그래야 되지 이게 지금… 부감님 2017년도에 우리 고입 전형자가 얼마 정도 도내에 감소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한 7천 명 정도…

박용선위원

7천 명이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200명씩만 잡아도 35개 학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얼마 감소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2017년도부터 한 5년 동안 2만 명 정도가 저희들 줄어듭니다.

박용선위원

2018년도에 대략 어느 정도 감소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한 6천여 명 정도 됩니다.

박용선위원

앞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립고등학교 도태시킬 수 있습니다. 공립이 살아가야지 사립,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서 사립학교에서 재정부담금도 내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 대접만 받고 이사장이라고 동네에서 목에 힘주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육의 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학생 수가 현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립고등학교를 똑같은 돈 주고 왜 문을 닫아야 됩니까, 똑같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공립을 살리고 사립을 도태시킬 수 있는 방안 계속해서 교육부에 건의도 하시고 해서 도태시키십시오. 저는 법정부담금이 수십억 되는지 알았습니다. 1억 3000인데 90만 원 내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친인척 행정실에, 교직원 채용은 심사가 어려우니까 교원 채용은 안 하고 행정실에 직원 채용해서 월급 다 받아 가는데 한 달 월급만 부담금으로 내놓아도 3백만 원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양심 없는 사람들이 학교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이 사립고등학교는, 앞으로 2년에 걸쳐서 1만 3000명이 줍니다. 진짜 우리 공직에 있는 공립고등학교들 계속해서 존치하려면 강하게 드라이브 거셔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셨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박용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부감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요, 한번 우리 행감 마치고 교육부에 출장 가셔서 진솔하게 교육부장관님 만나서 말씀 좀 드리고 후학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고 퇴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우리가 학교 통합 기준이 보면,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지역은 60명, 읍지역는 120명, 중등은 180명, 도시지역은 240명인데, 중등은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미달되는 학교가 많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박용선위원

많은데, 우리 적정규모단이 있지요, 도교육청 조직에?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 학교 배치할 때, 특히 특성화고 만들 때 보면 예전에 인문반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포항에 있으니까 포항의 학교를 하나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고등학교 있다 이러면 인문반만 갔으면 지금 75명입니다, 1, 2, 3학년이. 그러면 세 반만 필요합니다. 지금 특성화고 하면서 정보화고 무슨 고 나누어 가지고 여섯 반이 필요합니다. 이게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려면 지금 우리가 적정하게 가려면 적정규모단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학생이 감소될 것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정보는, 우리 지금 기숙형 학교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계고등학교는 정보, 그다음에 경산에 있는 무슨 학교는 뷰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한 학교에다가 과를 3개, 4개 만들어서 없어지는 학교에 교직원들 채용해서 자리 나누어먹기 식으로 비추어지는 모습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들어가야 될 돈이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갑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학교 재배치할 때 정말로 연구해서 하십시오. 이게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 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는 뒤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보면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보면 제가 쭉 봤습니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가장 문제가 우리 여기에 본청이라고 쓰인 경북도교육청입니다. 제일 많이 외지 업체에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본관 2층 영상장비 인테리어공사 737만 5000원 대구, 인테리어 이것 못하는가요? 본관동 창호 설치공사 집행의뢰 1900만 원 (주)아인 대구, 경상북도교육청 지하주차장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주)에스와이건설 660만 원 대구,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연계 소프트웨어 구입‧설치 (주)케이포엠 2530만 원 서울, 이것 수의 사유 있습니까, 2000만 원 넘는데?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까, 이게? 이런 것 우리 도내에도 많습니다. 계약정보시스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것도 경북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찾으시고요, 이것 진짜 문제 많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있는 청이 영주청, 청송청, 여기까지 보다가 말았습니다. 정말로 몇 건 안 되지만 지역에 일 주십시오. 우리 학교의 고객이 누구입니까? 학생입니다. 학생이 줄어드는 것 걱정하면서 우리 지역 업체에 일 안 주어서 지역에 이사 안 들어와서 아이들 안 나아서 학생 없는데, 많이는 안 차지하겠지만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감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역 업체 우선으로 해서 수의계약해서 지역 기업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하시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컴퓨터 유지관리보수비도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5.1%인 데도 있고 1.6%인 데도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유지관리보수 비용을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 주십시오. 소프트웨어도 보면 적정률이 15% 내외인데, 구입비의. 보면 24%, 23.9%, 24%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울릉도는 특수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원청에서는 그것 좀 도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적정하게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어야지 배 차이가 나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지진하고 수영장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것을 보면 처음에 온 자료가 본 위원이 좀 말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아주 간단하게 와서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당황스러웠고, 그다음에 학교 수영장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수영장 규모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규모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물론 수영을 자기 돈 내고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서 가서 이렇게 수질이 안 좋아서 피부병이라든지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위탁교육을 하는 곳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거기에는 뭐, 수영장 규모를 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체육고등학교에 있는 수영장 달라고 했을 때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과기는 어떤, 물을 계속 돌리거든요. 하루 24시간 돌려서 물을 여과하는데 여과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페하(ph 값은 어느 정도로 관리하고 페하 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응집제를 넣고, 그다음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전혀 없이 좀 당황스럽게, 제가 오늘 뭐라 합니까, 우이독경이라 합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것 자료 21일 날 할 때 다시 하겠으니까 추가 보완해서 21일 의회에서 할 때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진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달라고 한 게 설계업체를 달라고 했는데, 건축사에서 들어온 것과 달리 우리 경북 업체에 주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 상당히 고맙고, 하나 의문가는 것은 구미 도송중 일반공법인데요, 설계‧시공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 턴키 발주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지역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장님이…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구미교육장님…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구미교육장님 답변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일반공법 적용한 것은 알고 있고요, 설계회사하고 시공회사하고 똑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여기 제출 자료에 보면 설계업체 (주)청룡건설, 시공업체 (주)청룡건설 구미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치기 전에, 이것은 금방 전화 한 통화로 알 수 있으니까 바로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학교의 내진설계 보강은 소수의 학교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봐도 포항에 3개, 경주 1, 김천 2, 구미 1, 성주, 예천 이렇게 왔는데요, 이랬을 경우에는 학교별로 이렇게 선정위원회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년도에 학교가 아마 이번 추경, 그다음에 당초예산, 지난번 2회 추경 해서 보면 학교가 한 300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정리추경에 보니까 150개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맞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150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내년에는 77개입니다.

박용선위원

77개, 150개 하면 220개 학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서 선정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교육청에서 학교 규모별로 파악해서, 학교 크기 보면 나오거든요. 파악해서 도에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진짜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법이 많습니다. 이게 내진공법은 우리나라 기술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내려고 해 봤자 일본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없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도 아주 적정한 단가에서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프리젠테이션 받고요, 정말 도에서 해 주어야지 220개 학교가 서로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하면 난리 납니다,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뭐, 우리 공직하시는 분들의 답변은 항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가물치 뭐라 하더라고요. 맞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선위원

계속해서 본 위원이 내년까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교육위원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잠깐 느낀 점 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보시면 수첩에 이런 자료들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어떤 분이 갖다 주기에 보니까 연습장 찢어 가지고 거기에다 써서 갖다 주던데요, 다른 데 가면 그래 안 합니다. 정말로 이 책은요, 이 책 안 봅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은. 질의 나오면 자기 맡은 소관 업무에서 파일을 이만큼 가져옵니다. 문제은행식처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기 전에 바로 갖다 주는데 정말로 우리 조현일 위원 말씀하셨지만 정말 답답할 정도입니다. 여기 어떻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천재도 아니고 그걸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하여튼 보좌를 잘하는 것이 공직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이점 유념해서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들 얼굴 뻘겋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국장급 이상 해외출장 내용을 받아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엄청 많이 다녀오셨네요? 부교육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우현

고우현위원

아주 골고루 다녀오셨네요, 보니까. 다녀오셨는데 얼마 전에도 어디 갔다 오셨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다녀오셨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어디에 갔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호주, 뉴질랜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간 이유가 뭐예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 관련해서 그 업체하고 MOU 체결 관련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2012년도에도 갔다 오셨네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우현

고우현위원

2012년도에도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갔다 오셨네요, 10일간? 그러면 그때 MOU 체결했으면, MOU 안 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일단 이번에는 저희들이 특성화고 학생들 용접 관련해서 취업지원 차 출장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몇 분 갔습니까? 몇 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4명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4명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 때는 세 분이 갔네요.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이게 뉴질랜드 호주를 갔다 오셨기 때문에 또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신문에 보니까 과테말라하고 교류협력 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연수단이 지금 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몇 명 와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20명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과테말라하고 우리 경상북도교육청하고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20명씩이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교육정보화 관련해서 각 교육청 별로 국가하고 매년 교육부에서도 그 교육청 별로 국가를 지원해 줍니다. 저희 경북교육청은 과테말라하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원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은 지원 받은 것이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런 것은 잘 했네요, 그러면. 이런 것은 괜찮고, 이제 보니까 과테말라도 2015년도에도 갔다 왔네요, 우리가 갔네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작년에 다녀오셨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비 받아서 과테말라하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선진문화 이런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이제 보면 학교에도 가고 아주 다양해요. 외국에 가는데 우리가 가서 어떤 좋은 것을 교육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모양인데, 굳이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나요. 이상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요. 본청 감사자료 348쪽 봐주세요.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학교 급식소 현황이 여기에 나온 학생 수하고 교직원 수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학생 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100명 이하 학교 급식소 현황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맞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학생 수보다도 교직원 수가 더 많은 데가 여덟 군데 돼요. 거의 10명. 이것은 방침이 있습니까? 이대로 운영할 작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교직원이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운영해야 되나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올해 입학생 수가 1명도 없는 학교도 생기고 하니까 저희들이 학생 수가 교직원 수보다 적으면 재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역 현장에서 읍‧면 지역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설득을 해서 교육환경이 더 나은 쪽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자, 355쪽 봐요.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소천초등학교, 거기는 교직원 수가 38명이에요. 무려 38명에 학생 수가 24명이에요. 다른 데는 9명, 14명, 13명인데, 교직원 수가 이런데, 왜 여기에만 유독 교직원 수가 38명인 이유를 설명해 봐요. 이게 여러분들이 준 자료예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현

고우현위원

위원장님?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담당 과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교가 있는지, 그걸… 분교가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분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 분교가?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분교가 3개 있으니까 학생 수는 24명인데 교직원은 38명이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저희가 분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교직원 수가 분교가 있다고 치더라도 열네 분이 더 많아요. 그렇죠? 학생 수는 24명인데.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데는 여기에 보면 다 같은 봉화인데 학생 수는 여기는 14명인데 교직원 수는 또 9명 있는 데가 있어요. 다 같은 봉화인데. 여기 봐요. 354 끝에서 두 번째요. 이것은 교직원 수를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교직원 수를 두는지 설명을 해줘 봐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소천초등학교는 분교가 세 군데가 있어서 교직원 수가 많게 되었고 봉화 봉성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수가 줄어들지만 교직원 수도 그에 맞게 학생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또 똑같은 14명인데 교직원 수가 1명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저희 교육청에서 인식하고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수용계획을 검토하든지 일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세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학생들,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 10명 미만 되는데 친구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장래에. 그렇잖아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그쯤 하고요. 409쪽 봐요, 409쪽. 이것만 묻고 내가 안 물을게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계속 질의하셔도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학생수련원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숫자가 언제까지 내용입니까? 이 현황이?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2016년도 현황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몇 월 달까지? 10월 말입니까? 10월 말이에요, 언제에요? 9월 말이에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9월 말 현재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보면 수련원이 보니까 여러 군데 있네요, 우리 도교육청에? 수련원이 많은데 내역에 보면 잔액이 아직까지 이렇게 많습니까? 잔액이 여기도 있고 포항학생수련원에도 있고 잔액이 엄청 많아요. 잔액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수련원마다 다 많은데, 잔액이? 지금 10, 11, 12, 3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이거 처리할 작정입니까? 이것도 명시이월 시킵니까, 뭡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인건비가 미집행된 상황이고 학생들 수련원 연수 관련해서 얼마 전에 지진 관련해서 실제 수련활동이 좀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3개월 남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가능한 한 교육활동을 정상화해서 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 여기 단위가 다른 데는 어떤 데는 천원이고 어떤 데는 원이고 도대체 나는 교육청에 숫자를 보다 보면 이게 원인지 천인지 만인지 구분을 못해요. 어떤 것은 천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만으로 돼서 저희들은 아는데, 이거 서류라도 좀 옳게 만드십시오. 거기 봐요, 청도는 원이고. 전부다 원이에요, 원. 원이고 앞에 다른 것 보면 천원이고 도대체 이거 단위가 원이 아니고 천원인데 제가 보기에도, 서류도 그렇고 좀 믿음성이 있어야지. 여기 보면 집행완료 후 잔액발생, 잔액발생이면 잔액발생이지 집행완료 후 집행완료 했으면 끝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설명 좀 해 줘봐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사업은 예산 세워서 사업은 했는데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업은 종료됐지만 금액이 조금 남은 경우에…

우현

고우현위원

집행은 다 했는데 돈은 남았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편성 잘못된 거야, 그렇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최소한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수련원은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이거 심도 있게, 수련원도 그렇고 수련원에도 인원이 20명, 22명 그렇게 필요합니까? 수련원에 인원이? 재직하는 인원이 근무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수련원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위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것처럼 포항에 한 수련원은 저희들이 운영상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없앤 적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우현

고우현위원

수련원에 보면 인원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본 위원이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지원청에 서류라든지 이런 게 좀 서투른 게 많다. 명색이 교육청이에요, 교육청. 교육청이 글씨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반듯해야 돼. 다른 데는 좀 그렇게 해도 이해 안 해야 되겠지마는 교육청만큼은 서류나 뭐든지 반듯해야 되는데 숫자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 많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자료 준비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부교육감님, 철저하게 점검 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지적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학교도 잘 좀 정리하시고, 예?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구영숙 과장님? 아까 해외연수하고 위원회 현황하고 차이점을 여기에 답변자료를 주셨는데 이 답변자료의 내용이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왜 또 줬습니까?

영숙

구영숙총무과장

그 차이가…

경호

곽경호위원

차이가 나면 차이 나는 데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지 머리 아프도록 해서 질의를 못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같은 자료를 왜 또 더 작은 글씨로 복사해서 줍니까?

영숙

구영숙총무과장

숫자가 차이 나는 데 대한…

경호

곽경호위원

차이 나는데, 지금 차이 나는 이유가 본청에서 연수 간 것하고 나머지 차이는 직속기관하고 지역고등학교에서 간 연수가 포함된 숫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닙니까?

영숙

구영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차이인데, 아까 내용은 1년에 132건의 의결은 1년 치입니다. 여기에 35건의 해외연수는 2년 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2년에는 대충 계산해도 한 260건 이상이 의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이 이래서 차이가 나면 나머지 의결한 기관에 대한 연수기록이 여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차이는 직속기관하고 고등학교 다 그 내용만 적어주고 그 의결한 내용은 하나도 안 주고 기존 의결한 내용을 주면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사람을 그냥 갖고 노십시오, 그냥. 다시 자료주세요.

영숙

구영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얼마 전에 9월 달에 광주광역시에서 모 사립여고의 학생기록부 조작사건 언론에서 봤습니까, 혹시? 들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양심을 속이는 파렴치한 일인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건 이후 우리 지역에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수시의 한 40% 정도가 학생부종합전형을 하고 있고 학생부종합 대입전형의 근간이 되는 학생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데 사립학교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교육부에서도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경북교육청의 경우에는 전체 19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나이스라는 저희들이 정보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수정한 내용들 열람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일부 오타를 정정한 그런 것은 있었지만 조작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행스러운 이야기인데 몇 년간에 대해서, 조사는 몇 년간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올해 것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재학생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재학생들 대상으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학생부 작성 시 이를 좀 염두에 두고 대학 진학 시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교사들도 추후에 불법적인 조작을 하지 않도록 작성요령이라든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고, 또 학생부 입력 매뉴얼 등도 불법조작을 할 수 없도록 다시 좀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지요? 제 생각하고 같겠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권한을 함부로 주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철저히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런 양심을 속이는 사건이 타도에서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또 이렇게 같은 사건이 우리 도에도 발생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교육감님과 국장님 책임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여기 47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맞춤형복지제도가 있지요? 본청 472페이지, 찾았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찾았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맞춤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참 중요한 일인데 이 맞춤형이란 뭡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게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제도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명칭이 맞춤형복지제도 그래서…

경호

곽경호위원

알고 있습니다만 맞춤형이라고 해 놓고 지금 예산이 맞춤형 맞습니까? 우리 도교육청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이거 도교육청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전 직원 다 됩니다. 교원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숫자가 다 여기 포함된 겁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다면 이 20만 원씩을 건강진단비를 계산하더라도 한 7300명?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예상을 했는데 지금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5억도 안 됐지요? 14억 예산 세워놓고 5억도 안 됐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게 이제…

경호

곽경호위원

이거 장려를 제대로 했습니까? 건강검진 대상자가 지금 3분의 1도 안 되는데 적절한 무슨 안내가 있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가 선생님들도 되고 저희들도 해당이 되지만, 그래서 어제 공문이 지금 다시 독려를 해 나갔습니다. 나가서, 빨리 건강검진을 하라 그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자꾸 미루다가 연말에, 아무튼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철저한 독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건강검진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밑에 출산장려금, 우리 출산대상자가 얼마나 되기에 200명을 넘게 잡아놓았는데 집행을 10분의 1도 못하고 이래서 이게 맞춤형 예산집행입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킵니까? 10배를 넘게 계상해 놓고 조금만 더 세밀하게 조사했었으면 이런 예측이 불가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것 봐서는 조금 전년도 수준을 봐서 다음해 잡을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어느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배를 넘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사장시키면서 이래놓고 맞춤형이라고 하면 이게 앞뒤 말이 맞습니까? 이거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완전 주먹구구식입니다. 좀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시고 예상해서 하시고 또 건강검진도 우리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장려해서 많은 분들이 이 건강검진에 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음에는 사랑카드 포인트 사용내역에 대해서, 587쪽입니다. 이거 지금 포인트가 얼마나 모였습니까, 현재까지? 1년에 약 얼마 정도 포인트가 쌓입니까, 금액으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약 지금 한 8억 정도.

경호

곽경호위원

8억 정도?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처음에 이 사랑카드 복지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의 원래 취지가 뭡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보게 되면 교육사랑카드를 쓰게 되면 개인이 쓰는 경우도 있고 기관에서도 역시 교육사랑카드를 쓰고 법인이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이 쓰는 것은 한 1억 3000 정도 되고 법인이 쓰는 게 한 6억 5, 6천 정도 해서 약 한 8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 아무튼 전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합심해서 이렇게 실적을 쌓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그 기금마련 포인트를 위해서 우리 직원 누군가 돈을 썼는데 지금 여기 아까 해외연수현황을 보니까 이 포인트 적립에 공적이 있는 분들이 1년에 4십몇 명씩 어디 해외연수가 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교육사랑카드를 개인이 많이 쓰면 본인의 사랑카드에 포인트가 많이 쌓이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많이 쓴 순서대로 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장려하는 공무원이 많이 쓰는 분이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그 돈을 포인트를 정말 좋은 데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쓰는구나 하는 데 이바지 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돈을 쓰는 게 맞습니까?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됩니까? 여기에서 매년 1억 4, 5천을 쓰면 결국 포인트에서 얻는 7, 8억에서 남는 것은 남겠지만 이 돈하고 그 돈하고 관계없더라도 그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이만큼 예산이 또 쓰여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지기금 마련의 처음의 취지하고 그 내용이 맞느냐고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교육사랑카드는 복지기금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사랑카드를 쓰기 때문에 농협에서 포인트를 대신 만들어서 그것을 기금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예.

경호

곽경호위원

거기에 장려하는데 공이 있는 사람을 해외에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많이 쓴 사람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못 가는 사람은 다음에 쓰고 싶겠습니까? 내가 가시는 분들이 해외에 가시는 데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포인트 쌓는 원래 취지가 우리 복지기금으로 저소득층학생 급식비라든지 어려운 교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데 이거 공이 좀 있고 많이 썼다고 이 사람들 매년 1억 4, 5000씩 들여서 해외여행 보낸다는 것은 이 내용하고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어디의 돈을 쓰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는 봤을 때 우리가 이 교육사랑카드 말고 다른 개인 카드들이 삼성도 있고 롯데 카드도 쓰지 않습니까? 포인트가 개인한테로 적립이 될 것을 그 돈을 여기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낸 돈으로써 해외여행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돌아와야 될 부분을…

경호

곽경호위원

해외여행 한 번 가는데 비용이 자기 쓴 것으로 포인트가 140만 원, 150만 원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다 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체가 합심해서 만든 포인트인데 특정인을 이렇게 연수를 보내주고 여기에서 돈 많이 썼다고 해외에 보내주는 것 이것은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을 마련하는데 복지기금을 마련하는데 어차피 그 비용 쓴 것은 자기가 가져갔지 산 물건을 남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78페이지에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이것은 작년에도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재정결함을 찾아냅니까? 서류심사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경호

곽경호위원

지원 금액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러면 그 사립학교에 연간의 사용을 정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데이터가 나오지요. 어떻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 방식이 저희들이 맨 처음에 자료를 A라는 사립학교가 있으면 A라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데 학생 수가 몇 명, 교원 수가 몇 명, 총 데이터 자료를 우리가 일정한 양식을 줍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총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필요한 금액이. 그런데 그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금이 있습니다. 매점운영도 있을 수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건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데서 발생하는 그런 모든 수입금은 얼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써야 될 돈과 그 학교가 들어오는 수입과 차액이 발생되는 것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주는 제도가 사학제도입니다. 하고, 연도 말에는 다 정산을 받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정산이 매년 5월 달에서 6월 초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매년 정산을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수입에서 지출을 했을 때 지출이 수입보다 많을 때 거기 차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지출을 안 써도 될 내 마음대로 사립학교에서 다른 데 못 쓰는 돈까지 쓴 것까지 어떻게 골라내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립학교에 나가는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에 나가는 기준단가를 다 제시를 합니다, 중학교·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이 기준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하라고 합니다, 학교에다가. 그러면 모든 학교들이 사립학교가 기준을 해서 그것을 총 나가는 금액이 얼마, 그러니까 공립학교 기준하고 동일하게 기준을 정해주고 자기네들 들어오는 수입에서 그러면 차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재정결함으로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저는 이때까지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예산지원에 좀 불리하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네요? 오히려 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안 그렇습니다. 기본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공립학교하고 같은 기준에서…

경호

곽경호위원

똑같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혹시 사립학교에서 우리는 공립학교보다 적게 지원받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박용선 위원님 말씀처럼 법정부담금은 내지도 않고 이런 것은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고 정말 학교 괜찮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웃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분위기가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만 아직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도 어중간하고 하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봤는데요. 본청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이게 작년 말, 작년 12월 달 이런 계약도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1년 치라고 봤을 때 수의계약 현황이 우리 본청에서 한 것만 봤을 때 물품구매가 있고 용역계약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상으로 나온 것만 봤을 때 수의계약 건수가 97건입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또 천몇백만 원, 2000만 원 또 그 이상 되는 건도 있고 한데 본청에서 용역계약이라든지 물품구매계약을 하면서 보면 경상북도 시·군, 대구시, 또 다른 지역 이렇게까지 대단히 수의계약이 아주 골고루 계약이 지역별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할 때 골고루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 선정기준이 뭡니까? 선정기준이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이니까 필요한 데 그냥 계약을 한 것일 텐데 다른 교육청들이 수의계약 한 것을 보면 거의 다 교육청 소재지의 지역업체에 거의 계약이 되었어요, 거의 90% 이상이. 그러니까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위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업체라든지 어려운 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경상북도교육청 본청이기 때문에 23개 시·군을 다 골고루 생각한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수의계약을 선택해서 체결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이 97건이 아주 골고루 시·군에 다 이렇게 계약체결이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저희들이 본청이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대구에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를 관할하게 되었는데 대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했고 또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군에서 발생되는 계약 건이 소액이 나와서 그 지역에 있는 가능한 업체들을, 우리가 조달청에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업체들이 죽 나옵니다. 그중에서 가능하면 골고루, 가능하면 그 지역 업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사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신다면 감사한 일이고 최대한 공정하게 골고루 그렇게 해 주는 것도 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최근에 보니까 유치원 정보공시 해서 우리 도내 697개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원비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몇 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시를 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되는 것을 봤습니다. 부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이런 정보공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어린이 집은 도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원비, 교육비 받는 것이 일률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따라서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유치원은 공립의 경우는 11만 원, 사립의 경우는 29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사립의 경우 어린이집도 사립이니까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 29만 원 똑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나 똑같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22만 원은 원비고 나머지 7만 원은 방과후 활동비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활동비이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이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전액 보육료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해서 적정하게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 경비에 적합하게 교육내용이라든지 원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적절하게 지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나 확인을 해 보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것은 도청에 관련부서하고 논의해서 우리가 지원한 누리과정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실제로 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물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사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수익을 또 발생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지원하는 보조금만큼의 그런 혜택이 원생들에게 또 그 부모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는지 궁금해서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저희들이 유치원의 경우는 직접 관리·감독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보공시도 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경우는 저희들이 도청과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간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간접적으로 점검을 하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마는 타 시·도 교육청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끝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중앙정부와 마찰을 일으켜 왔고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전액 편성을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전액을 지금 다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담이 우리는 편성한 데 없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쪽이 저희들이 고민이었는데 올해 내국세가 좀 세수가 증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한 3000억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면서 저희들 사업비 쪽으로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정말로 투명하게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그 효과가 당초에 의도한 대로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제대로 지원효과가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 지금 알리미앱에 들어오니까 어립이집에 대한 정보도 공시가 되고 있고 유치원에 대한 정보도 공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다만 지도·감독기관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이유일 텐데 이런 부분은 꼭 누구의 업무를 떠나서 교육청과 교육행정 협의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확실한 점검을 해서 부족하다면 또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과하다면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급식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무상급식 그런 비율로 치자면 다른 교육청보다는 지원 비율이 낮은 게 사실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낮은 이유가 뭡니까? 선택적으로 할 것인지 보편적으로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적인 차이에서 그렇게 차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교육청별로 교육정책의 차이에 따라서 무상급식의 정책이 조금 차이가…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급식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같으면 선택적으로 급식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하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런 것 따지지 않고 보편적으로 다 지원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저희들이 누리과정하고 그 예산편성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계속 해 왔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누리과정의 경우는 모든 3세에서 5세까지의 학생 모두에게 유아교육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누리과정을 보는 기준하고 학교급식을 바라보는 기준이 가치적으로 다르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누리과정의 예산지원관계는…

영석

강영석위원장

급식부분은 실제적으로 일반 자치단체로부터 50% 지원을 받고 보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렇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누리과정은 전에 우리 교육비 교특회계에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일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급식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하고 우리가 전액 지출하는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그냥 보편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누리과정의 경우는 타 시·도 교육청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궁극적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의 어린이집 부분은 다른 재원에서 지원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일부 교육청의 경우는 예산도 저희처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루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기왕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투명하게 정말 그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부분 축소해서 누리과정 지원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누리과정 지출로 인해서 다른 부분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요. 다른 부분 절약하고 그렇게 해서 누리과정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돈을 그냥 이전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감독기관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감독은 일반 자치단체에서 하더라도 이 교육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은 일반 자치단체가 교육청만은 못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이게 보육하고 교육하고 차이가 뭐 있겠습니까? 다 같은 교육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더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정말로 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이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직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시간도 그러하고 하니 저녁식사 겸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아주 열의에 찬 질의로 인해서 오늘 하루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벌써 이렇게 저녁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식사 겸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시간을 언제쯤 하면 되겠습니까? 19시 30분으로 할까요, 20시로 할까요? 그러면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제가 학교 유해 우레탄 현황에 대해서 서면질문한 자료를 보시면, 혹시 2011년도 이후에, 제정되기 전에는 보니까 판별불가로 나와 있고 그 이후에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시공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현재 거기에 지금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어디에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10개에 대해서 지금…

지식

김지식위원

어디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품질하고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 달라는 그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법적으로는 이게 가능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하자보수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했는데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까, 1년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건강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지식

김지식위원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2011년 4월부터 이후로 KS가 제정되어서 하는데 2011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가 KS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검사가 용출법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출법으로 한 것은 용출법으로 해서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회사에서 다시 하자보수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해 주는 걸로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지금 기간하고 관계없이 지난 것이라도 기간하고 관계없이 용출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것은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보니까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우레탄 교체가 184… 교체는 그러면 몇 교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지금 10개는 하자보수로 되어서 아마 함량법하고 용출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2012년 12월 이후로는 함량법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가지 다 검사해서 하자가 나오면 하자보수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10개 학교는 지금 하자가 되어서 아마 교육부에서 그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우레탄 교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교체 예산은 11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75억은 특교와 국고로 충당이 되고 나머지 약 35억 정도는 저희들 추경에 잡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설치했을 때의 총금액이 100억 정도 되는데 교체금액이 더 많네요, 그렇죠?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지금 그 전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매입‧교환 현황에 보시면, 제가 사실 그 현지하고 일단 다 몰라서 구미만 제가 대충 봤는데요, 구미초등학교에 보면 실습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겁니까, 이게… 누가 답변하시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이것은 구미초등학교에 임야에 해당되는 것은 구미시의 매입요청이 있어서 매각한 건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매각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매각된 상황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시 매입요청이라고 적어놔서 매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구미초등학교의 실습지가 형곡동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지번이 309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그 실습지가 학교마다 다 있었습니까, 초등학교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초‧중‧고 이렇게 봤을 때 실습지가 학교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식

김지식위원

각 학교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학교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런데 지금 실습지를 다 매각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매각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일괄적으로 실습지가 있다고 해서 다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교육 재산을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구미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교육용으로 활용 용도가 없을 때 판단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에 실습지를 활용하는 학교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게 구미초등 같은 경우는 아주 세월이 오래된 학교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아니, 구미 말고 경상북도에?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 실습지로 활용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옛날에 실습지로 활용했을지언정 지금은 없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지금은 없으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매각을…

지식

김지식위원

계속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자치단체에서 매입요청이 있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교육목적이 없을 때 판단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매각 사유나 교환 사유에 보면 형곡고등학교에 인근 교회에서 청소년그룹 교육공간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유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안 지으면 어떻게 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거기에 이 실습지가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보게 되면 그 땅 주변이 사유지로 다 둘러싸여서 우리가 교육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마침 그 주변에 교회 측에서 학생들 청소년수련관 그런 형태로 건립한다니까…

지식

김지식위원

한다는 목적으로 팔아라 이런 식으로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임의로 판 겁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매입요청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구미교육장님이 와 계시는데 그렇게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식

김지식위원

예.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구미교육장님 답변하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교회에서 청소년그룹 교육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학교운영위원장이나 학교 학모님들이 그것을 왜 팔았는지 모르겠다고, 거기에 검도부가 있는데 검도부 수련장이나 이런 걸로 만들고 싶었는데 갑자기 팔리게 되어 가지고 깜짝 놀랐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너무 인근에 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있는 땅 부지 가격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배 정도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어서 너무 아까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밤늦게까지 우리 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8쪽을 봐주시면, 해외 인턴십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미국, 호주, 싱가포르, 중국, 캐나다 이래 가지고 12개 사업단에 158명이 파견되어 있다는데, 여기는 어떻게 지금 2016년 현재입니까, 아니면 158명이 파견된 기준은 어느 기준을 두고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올해 계획인데, 현재 지금 미국의 아진산업에 가는 문제는 그 회사하고 비자문제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못되고 현재 방향을 중국 쪽으로 돌리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황은 아니고 계획된 바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은 계획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획이라고 해 놓아야 되는데 파견이라고 해 놓아서,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일환으로써,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2010년부터, 그리면 한 6년 됐다, 그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3년, ’15, ’14 내가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졸업생 3학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3학년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3학년 기준으로 신청을 하면 선발을 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선발해서 보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선발해서 보내는데, 지금 얘들이 나가서 있으면 지금 현재 제가 여기 받은 걸로 보면 2015년도에 몇 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느냐 하면 약 109명이 참여를 했고, 2014년도에는 참여한 학생이 약 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이 학생들이 지금 뭡니까,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일환으로써 5개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취업을 했다면 취업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난해 140명 중에서 10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78%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 취업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취업해 있는 상태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12개 사업단, 12개 사업단은 어디 어디에, 사업단이 12개 사업단이라면 대표적으로 한 5개 사업단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게 교육부 선정이 있고 우리 자체 프로그램이 있고 이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마는, 교육부 선정 같으면 현재 미국에 자동차조립‧사무 관계로 해서 30명이 나갈 예정이고, 중국에 IT·물류 쪽으로 해서 경주정보고등학교에서 12명, 싱가포르에 상업·유통으로 해서 구미정보고등학교 학생들 10명, 호주에 조리로 해서 경북생과고 학생 10명, 그다음에 우리 프로그램 중에는 중국에 기계‧자동차 쪽으로 10명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2개 사업단이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하는 데가 있고, 쉽게 말해서 재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도교육청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교육부 외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업단을 다른 일반 학교하고 묶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한 것이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얘들이 2015년도에 109명이 나갔는데, 109명이 지금 다 그 지역에서 취업을 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쭈어보는 게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숙지를 못하셨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지금 다 취업을 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들어와 있는 학생도 있고, 군대 간다고 와 있는 학생도 있고, 또 그 사업단마다 기간이 다 달라서 미국, 중국 예를 들어서 호주, 싱가포르 이런 나라에 간 사업단마다 결국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달라서 3개월, 1년, 예를 들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식의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이것을 파악을 못했을 때는 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글로벌 현장학습으로 해서 외국에 많이 특성화고 애들이 나가서 취업해 있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답변하니까 ‘아, 그런가보다. 많이 갔나보다.’ 이렇게 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나가 있는 학생도 있어요. 옳게 취직해 있는 학생도 있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준 대로 이 아이들이 다 나가 있지 않다. 또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현대 계열이죠? 맞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계열 쪽에서…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3개월 갔다가 돌아와서 여학생 같은 경우는 국내의 아진산업 쪽에 재취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취업할 수도 있고 해외에도 취업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어느 일정한 사업단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끝이 나면 끝나는 데서 지금 재취업을 하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격이더라는 말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 아이들이 해외에 취업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취업을 많이 해서 가 있고, 이렇게 가 있고 이렇게 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걸로 지금까지 늘 알고 있었는데 취업을 시키고, 지금 교육부에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을 글로벌 현장학습 우수 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관심도 많이 갖고. 맞는데, 제대로 설명을 해 주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왔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한 가지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21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끝나고 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얘들이 지금 남학생 같은 경우는 나갔다가 군대 때문에 들어와서 2년, 3년 여기에서 군대 제대해 버리고 나면 사실 다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얘들이 졸업을 해서 바로 재취업이 힘들고 2년 정도 있다가 재취업을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결국은 이 아이들의 사후관리입니다. 물론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후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에 관계되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결국은 이걸 사후관리 측면에서 행정적이든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제자리에, 쉽게 말해서 얘들을 외국에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써 보냈지만 졸업을 했더라도 얘들을 끝까지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착될 때까지는. 결국은 지금 몰라요. 아까 말씀대로 “얘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취직해 있습니다, 109명 다.” 지금 국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른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얘들을 그냥 보내놓아 버리면 그다음은 관리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뭐라 그럽니까, 추수지도(追隨指導)라고 합니까? 추수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봐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꼭 재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적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졸업해서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면 우리 도청에 청년일자리 창출,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얘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던져놓는, 거기에 보내버리고 난 뒤에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진행되는 부분들은 처음에 보낼 때 다 신경을 썼지 보내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볼 때는 관리를 안 한다. 결국 이 관리는 학교의 책임이니까 학교에서 관리하고 얘들 이렇게 하고 보고만 받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은 잘하는데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얘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보냈기 때문에 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에 다른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에 취업한 그런 경우들도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있고, 지금 졸업하더라도 아진산업과 하는 이런 사업은 학업과 취업까지 연계가 되어서 학업까지 연계를 해서 전문대학 과정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으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졸업했더라도 계속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신경 쓰실 일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바로 옆이 도청 아닙니까? 도청에 지금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는 것 때문에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손을 떠났으면 그다음에 그쪽으로 넘겨주어서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것 누가 합니까? 학부모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이 못 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렇게 해 주어야 연결이 되어서 추수지도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제교육 우리 직업과 소관이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과학직업과에서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과학직업과 소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도제교육 학교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도제교육은 원래 교육부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2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부의 사업이 상당히 특성화고등학교에 효과적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저희 경북에서 별도로 경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 학교도 역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부로부터 도제교육을 신청 받아서 하는 학교가 있고,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도에서 하는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한 게 몇 년도에 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2014년도에 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도는 올해부터 신청 받아서 하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난해부터 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자, 지난해부터 했다, 여기에 문제점을 못 찾아봤습니까? 그냥 좋은 것밖에 없습디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도제교육 하는 사업이 지금 NCS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인데, 현재 학교에서 하는 이런 실습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하고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 또는 몇 달 단위로 해서 학교와 현장을 연결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현장에 나가서 적응도를,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기른다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데, 어려운 점은 실습을 해줄 수 있는 기업체가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지만 학교와 현장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효과를 저희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좋은 점입니다. 저도 사실 실업계 학교 출신으로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요새 학생들 힘든 것 안 하려고 합니다. 공장에 보내놓으면 한두 달만 하면 다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1학년 때부터 도제학교로 지정되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은 적응을 하면서 가서 나중에 3학년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그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미리 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일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게 요즘 일반 기업체는 들어가면 6개월 무조건 인턴을 시킵니다. 왜? 이 아이들 들어와서 몇 달만 하면 다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참 좋다고 저도 느끼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대상 기업을 찾는 게 문제다.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대상 기업을 찾는 게 문제인데, 제가 보니 웃겨요. 왜 웃기느냐? 여기에서 기준을 정해준 기업을 찾기는 찾아요. 찾는데 과연 그 기업들이 일반 학교에서 아이들만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과연 얼마나 찾겠어요? 좋은 기업을 찾겠습니까? 못 찾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교육청에서 정해준 룰대로 겨우 비슷한 기업을 찾아가서,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인센티브는 받아야 되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좋은 이런 아이템을 결국 그런 기업체를 선정하는 자체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 때문에 이것도 얼마 안 가면 결국은 또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역시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결국은 그 도제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최저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최저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는데 이 주가 노동부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노동부가 기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쉽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가서 그것 해 달라고 사정 사정해서 그것 20개 학교, 열 몇 개 학교, 몇 개 기업, 20개 기업, 15개 기업, 예를 들자면 다른 3개 학교에서 해서 몇 개 기업 가져 와서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 노동부 산하, 경상북도에 있는 산하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관과 연계해 서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기업들을 불러들여서 설명회를 한번 갖고 그렇게 묶어주면 훨씬 회사도 좋죠. 정부가 주는 돈 인건비 주면서 회사도 그 학생들을 쓰고 또 멘토로서 아이들 가르쳐 주어서 나중에 우리 회사에 들어오도록 하고, 이 목적은 참 좋은 목적인데 이런 것을 결국은 처음 출발을 잘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울 수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학교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것은 안 됩니다. 학교 못 알아서 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취업지원센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오전에 말씀드린 교육감님께서도 경산하고 구미, 포항 지역에 이런 기업체 사장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이런 발굴을 위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교육감님이 만나면 몇 개 기업 만납니까, 일일이 만나면? 그게 아니고 노동부 산하에 있는 경북에 있는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MOU 체결을 하시든지 해서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기업체 사장 불러서 쉽게 말해서 무슨 박람회라고 합니까, 기업박람회처럼 그런 기업 대표들 부르고, 이런 것을 원하는 학교 부르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장을 만들어 주면 오는 기업도 참여가 될 뿐더러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내가 갖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하셔서 나서십시오. 앉아서 암만 해도, 이런 것은 책상에 앉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나가서 움직여야 되고, 밑에 과장님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요, 많이 나가서 움직여서 이렇게 무엇인가, 내가 직접 만나 봐야 한두 사람, 몇 사람 못 만납니다. 하지만 이런 다른 기관을 활용하고 도청을 활용하고 해서 하면 얼마든지 학생들에게 졸업하면 특성화고 아이들이 취직을 잘 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의 진로가 탄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고우현 부의장님 질의 주셨던 부분에서 409쪽 학생수련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대로 9월말 기준의 예산집행 현황이라면 남은 개월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일이 똑같이 지적이 되었어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26쪽에 보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예산에 거의 90% 예산이 그때까지 잔액이 있어서 개선하라고 해서 완료되었다고 나왔다고. 그런데 올해 똑같이 이 많은 돈이 아직까지 집행도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학생해양수련원 급식소 가스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예측되는 요금이다 이거죠. 연간 얼마 정도 사용한다는 게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예측되는데 760만 원 중에 아직까지 480만 원이 남았다는 부분, 그다음에 410쪽에 전기요금도 마찬가지.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이, 8700만 원이나 남아 있느냐 이겁니다. 남은 개월에 비해서 전기요금 사용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히는 부분일 것이고, 또 41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13쪽에도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 그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1년에 수선비가 어느 정도 잡힌다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다 이거죠. 지진이 와서 아니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수선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수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거의가 잔여… 그다음에 412쪽에 침구 세탁비 같은 경우에 1440만 원을 책정해서 816만 7000원이 남았는데 겨울에만 전부 침구 세탁합니까?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 청사 청소비도 3600만 원 잡아서 1400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겨울에만 청소를 하는 것인지? 예측 가능한 예산은 예측 가능하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에 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414쪽에 상주학생수련원입니다. 명시이월 되었던 부분이 학생안전장구 구입비 1억 1562만 원 명시이월 했는데, 이것 왜 명시이월 되었는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상주교육장님 계시는데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그렇게 답변을 들으시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상주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청도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상주.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414쪽?

희수

김희수위원

아, 414쪽 청도 것. 상주교육장님 앉으세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청도 수련원은 지금 모험시설이 오래되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1차 공사는 6월말에 완료는 했는데, 일부는 했는데 2차 시설공사는 지금 이게 도저히 연말까지 다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년 3월 정도로 완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잡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설공사비 명시이월된 부분 말고 안전장구구입, 그거 조금 위쪽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희수

김희수위원

청도 학생수련원에 3분의 2쯤 아래쪽 지점에 학생안전장구구입비 1억 1562만 원 명시이월 시켜놓았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청도교육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청도교육장이 하시지 말고 청도학생수련원장님이 답변하시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청도학생수련원장을 청도 교육지원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정 모르는 것 같으면 실무자가 답변하는 게 낫지 뭐 이래 저래 내려갈 필요가 있느냐고? 안전장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고 관계없이 연초에 구입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석

강영석위원장

청도교육장님 답변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안전장구 구입은요?

안전장구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할 때 안전 보호기구를 착용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수련원을 이용하는데 안전장구가 전혀 필요가 없었던가요, 그러면?

미흡했다 하면 예산이 있었으면 연초에 안전장구는 먼저 구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장구가 설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안전장구 구입은 학생 개개인이 착용하는 안전모라든지 안전화라든지 각반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호장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설계가 필요해요? 이게 학생안전장구라는 말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든지?

안전장구, 지금 시설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학생 개개인이 착용하는 안전보호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학생안전장구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파악이 안 되시는가요?

그것하고 시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조금 서로 이해가 정확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안전장구 구입이나 이런 것은 세월호 사건도 있고 지진도 있고 이랬을 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연초에 제일 먼저 구입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일단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질의 주셨는데 137쪽에 비정규직 현황, 교육정책국장 쪽입니까, 아니면… 정규직, 비정규직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기간제 비정규직을 많이 없애라고 정부가 얘기하니까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한 것을 성과로 나타낸 것 같은데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

희수

김희수위원

자, 무기계약직이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끊어서 재계약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정규직은 신분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그런 직이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안정화되어 있고 정년까지 보장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급여는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급여는 체계가 다릅니다. 정규직은…

희수

김희수위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급여가 몇%쯤 생기는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직종별로 차이는 있어도 우리 정규직에 비해서 평균 6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60% 정도 되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람들이 이 직장에 대해서 내 직장이라고, 안정된 직장이라고, 평생직장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겠네요, 무기계약직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 보통교부금이 교부될 때 이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분야도 인건비를 받습니다마는 산정하는 방식이 교육부에서 보면 산정을 해서 산정기준에서 나온 데서 저희들이 70% 정도만 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교특에서 계속 부담을 해 왔고,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 주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재원의 한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문에 그런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공기관 평가에 통상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써서 예산을 절감하면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일례로 저희들 같으면 비정규직 분야도 노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에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정규직과 같은 수준에 해당되는 급식비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무기계약직이 호봉수가 있는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을 조금은 주는데 그것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60% 정도 수준이 된다는데 어떻게 차이가 안 나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전체 임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총액기준으로 60% 정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본인들도 요구하는 게 호봉제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 같은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규직이라서 신분이 안정되어 있고 급여도 더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 한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보장이 덜 된 상황에 급여도 적게 받는다면 일의 효율성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봐집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신분보장 부분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면 정규직과 똑같이 정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 되고 급여적인 차이 부분에 대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정년은 되지만 무기계약직이 1년씩 성과를 가지고 재계약 계속 하잖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보통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1년이 넘게 되면 선별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면 이 사람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해고를 못 시킵니다. 무기계약으로 되었다 하면 정규직과 똑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고용은 보장을 한다, 급여 차이가 조금 난다 그 말씀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학교 기간제 교사는 수당이라든지 월급을 어떤 상황으로 받는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기간제 교사는 여기에서 비정규직에 해당 안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해당 안 된다고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나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똑같은 처우를 받는다 그런…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기간제 교사는 신분의 보장이 안 됩니다.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와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년도에 물론 예산 때 따져야 되겠지만 도교육청 연도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는 봤을 때. 1810억인가 그렇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 1240억, 그 전년도에 910억, 여기에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비정규직 인건비 13억 2675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예산을 이만큼 안 쓰는 정도가 되면서 예산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써야 된다 하는 게 맞는지? 1800억씩이나 불용처리 하면서 1000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이 60% 수준을 받고 같이 근무해야 되는지? 지금 180억도 아니고 1800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다면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못 받는다니까요. 좋은 시설에서 공부를 못하든가 아니면 좋은 학습 분위기에서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좋은 교사 밑에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이 1800억만큼 불용처리 할 것 가지고, 학교 하나 짓는데 신축이 약 100억 들어가고, 강당 20억에서 30억 들어가면 학교를 1년에 18개, 20개씩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가정 살림도 아니고 어떻게 이 정도로 불용처리를 하는가요? 그리고 아까도 주셨는데, 이것 돈에 대한 단위도 없고, 천원 단위인지 무슨 단위인지도 없고, 여기 지금 세출 집행잔액에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인건비 466억, 그다음에 공무원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194억, 그런데 뒤에 가면 원인별 내역 보면 합계 하면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정규직 인건비 법정부담금 653억 이것, 어떻게 맞추어도 이 금액이 안 나온다고. 앞에 것과 뒤에 것 금액 자체가 안 맞아. 그다음에 기타 521억, 5억도 큰돈인데 521억 정도도 그렇고 이렇게 1800억 정도를 불용처리 하면서 매년 1000억 넘는 돈을 불용처리 하면서 무기계약직을 1000명이나 쓴다는 게, 예산 없어서 쓴다 하는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인지? 어떤 상황이든 고용된 사람이 급여라든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있어도 능력에 따라 급여차이가 나는 것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데 하물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로서 급여 차이가 난다면 일할 마음이 생기겠느냐 이거죠.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교육행정에, 교육 쪽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쪽에서는 평등과 또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예산 부분은 나중에 예산 따지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바로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지금 계산을 맞추어 보면 계산이 안 맞는지 모르겠다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유치원 차이가 무엇인가요, 교육정책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우선 법적근거로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유치원은 3세에서 5세까지이고 어립이집은 1세부터 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린이집은 원생, 유아, 어린이를 확보하기도 쉽고, 0세에서 5세까지면, 유치원은 그보다 조금 더 나이 먹은 아이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3에서 5세까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전혀 감사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청의 어떤 제재라든지 그런 걸 거의 안 받는 상황이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또 어린이집은 재산을 마음대로 매각할 수도 있고 폐쇄할 수도 있고 어린이집을 매매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어린이집 관리‧감독은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청에서 아까 얘기 들으니까 답변하는 게 도청에서 일반 우리 학교 관리‧감독 하듯이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랬을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에서 중앙부처에 교육부에서 이것 관리 부서를 한쪽으로 일원화시켜 달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같이 맞추어야 되는 그런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정부에서 비공개로 유보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물며 언론에 보면 저번에 경남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돈을 자기 주머닛돈 쓰듯이 또 가족 이름 올려서 월급 받아 가고 이런 상황이 왕왕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립유치원이나 일반 유치원은 우리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그렇게 느슨하다면 거기는 그 이상의 어떤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교육부의 관리를 받든지,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그런 과정에서 교육 분위기하고 유치원 교육 분위기하고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폭행사건 일어나는 어린이집 선생이 아이들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그 일이 그런 것 때문에 생겼지 않느냐? 일반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나 이렇게 짜여진 관리‧감독을 제대로 받고 그대로 하는 조직하고 그렇지 않은 조직하고는 천양지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청이 교육감회의라도 해서 그것을 일원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너무 임박하게 보내줍니다. 이 상임위가 그대로 있을 때는 평소에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그 전에 했던 상황 같으면 큰 무리 없이 짧은 시간에 볼 수가 있는데 상임위가 바뀌어서 처음부터 있었던 위원이나 아니면 회기가 바뀌어서 차수가 바뀌어서 다음 회기에 들어갔을 때 이 방대한 자료를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틀 3일만에 다 보고 오라 하는 게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늦게 보내주는가요? 9월말 기준 같으면 이미 서류는 다 되었을 것이고 인쇄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10월 중순이라도 되어서 적어도 10월 10일에서 15일 정도에는 위원들한테 보내 주어야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 자료를 보고 또 필요한 자료도 요청하고 심도 있게 볼 것 아닌가? 이것 행감 3, 4일 남겨놓고 갖다 준다면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기에 너무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당겨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년부터라도 적어도 열흘, 보름 정도 전에는 위원들에게 주어야 위원들이 이걸 보고 또 청에다가 교육자료도 요청하고 또 같이 논의도 하고 또 자료요청 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구나.’ 해서 답변에 대비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숙지를 하고 감사장에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는 내년부터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교육위원으로서 책무가 다 봐야 되지만 우리도 사람이고 일이 있다 보면 이것만 계속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동네 행사 있고 지역에 행사 있고 이러다 보면 짬짬이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서 사랑카드 고액사용자에게 해외연수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40명씩 나간다고 했나요? 자, 그것은 되었고, 국장님 그 사람들 40명이 나갔다면 최고 많이 사용한 사람부터, 기여 많이 한 사람이 사랑카드를 많이 썼으니까 그 사람들이 1년간 사랑카드 사용한 금액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고액자부터 어느 정도까지?

희수

김희수위원

전체 쓴 사람, 지금 해외연수 나갔던 사람, 우리가 포상을 해서, 사랑카드를 많이 썼기 때문에 복지기금을 많이 마련해서, 해외연수를 보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한 사랑카드 사용금액 말입니다. 월별로 얼마씩 썼는지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설계용역 현황에서 영주 가은초등학교 신축공사하고 문경 호계초 다목적강당 설계업체에 대한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자료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위원장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제출 시기를 명시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 위원회에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의 일리 있는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교직원들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걱정을 같이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지적은 아니고, 여기에 287페이지입니다. 교권침해 현황. 오늘 청도교육장님 자주 답변하셨는데 청도에 이게 기타 20건 해서 26건이 있는데 월등히 청도가 이렇게 많은, 이게 뭡니까, 교권침해 기타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20건이나 다른 데 없는 게 있네요? 교육정책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권침해…

경호

곽경호위원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청도에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거기에 특별히 이렇게 다른 기관에 없는 교권침해 사례 중에 기타인데, 기타가 20건이나 더 있는데, 다른 데 없는 게 어떤 사건입니까? 특별히 무슨 큰 사건이 연루된 것 같은데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아시는 분이 누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중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누구십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중등과장 김준호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무선마이크 좀 드리죠?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예, 중등과장 김준호입니다. 여기에 기타라고 하는 것은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경우를 전에는 그냥 학생들이 버릇없는 정도로 간주를 했지만 이제는 이것도 교권침해적인 상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20건이 나와 있는 것은 청도에 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자고등학교의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보고가 되었느냐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해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학교의 기강을 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생활지도를 엄격하게 하는 그런 방침을 펼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도위원회나 이렇게 지도를 받는 건수를 교권침해 건수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렇게 숫자가 잡힌 것이고 염려하실 정도의 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나는 갑자기 무슨 청도에 학생도 안 많은데 이런 사건이 있었나 해서 물어봤고요. 그 뒤에 교사를 폭행한 사례 죽 있고요, 또 보면 교사를 성희롱한 사례, 또 뒤에 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 죽 있는데, 나에 가서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 중학교 3학년 학생이 1년 동안 10여 차례 여교사 2명을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인데요, 이런 상습되는 학생을 처리를 어떻게, 조치사항에 보면 ‘학생 및 학부모 희망에 의하여 인근 중학교로 전학을 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상습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버릇이 없는 학생 같은데 인근에 전학이 가능합니까? 이게 폭력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이라서 퇴학이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해도 그 몇 ㎞ 밖에 이런 것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격리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전학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학생들 학교폭력, 무슨 왕따 이런 학생이 적발된 학생은 인근 학교에 전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필요에 의해서 멀리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멀리 가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죠? 중학생이라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이런 학생을 인근에 보내놓았을 때 주위의 다른 학생들한테 위화감도 조성되고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워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이 교권 침해, 폭행, 성희롱 이런 사건 사례를 보니까 처리내용이 비슷한데, 처리과정은 참고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학교에서 분과협의회를 학교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권위원회가 학교에도 구성되어 있고 지역청에도 있고 도교육청에도 있습니다. 있고, 현재 올해 8월 4일자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교사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그런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내년에는 교원치유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 이 학생들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여기에도 보면 학생 10여 명이 여교사 2명을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야기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마는 이걸 돌려서 봤다. 그런데 처리내용은 보면 비슷한데, 이 유포된 동영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영상이 계속 돌아다니면 그 선생님은 어떻게 삽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동영상이 밖으로 유출된 것은 아니고 휴대폰에만 저장을 해서…

경호

곽경호위원

휴대폰으로 학생들끼리 돌려봤으면 누구인가 그 동영상이 학생들한테 남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가 여기에 없어서 참 상당히 심각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동영상을 수거해서 없앴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안전하게 수거해서 처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 선생님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학생이 한 일이지만 이것은 참 지나치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을 보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촬영한 그대로 돌려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경호

곽경호위원

그 휴대폰 하나로만 돌려봤다? 그래서 그 휴대폰만 회수해서 처리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사항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있는데, 여기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경주에 어떤 초등학교인데 ‘10월 16일 용황초 학생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학부형이 담임 교사에게 전화통화상으로 폭언과 협박(상대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 공무원 혈세 낭비, 남편도 잘 안다, 학생을 차별한다, 등을 함.) 교권보호위원회…’ 이 엄청난 폭력성 협박을 한 그런 사례 같은데 ‘위원회를 개최하여 엄중 서면 경고 및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이행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학부형이 학교에 출석을 미이행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치사항은 ‘출석을 수차례 통지하였음에도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궐석 상태에서 담임교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권고조치 하였으며…’ 사람이 안 오니까 위원회끼리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자 하고는 끝낸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조치사항도 아니고 이런, 이 담임교사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그러죠? 트라우마에 평생을 고생할 수도 있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가볍게 그냥 출석 안 하면 끝내버리고, 이런 처리는 매뉴얼에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게 피해 교사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것 같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그런 강제성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 진심어린 사과가 없고 이렇게 권고를 해도 나 몰라라 하고 출석도 안 하고 하면 경찰에 처벌을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해야만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본인이 할 문제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위원회에서는 그게 안 되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에 나온 상태의 사례들은 본인이 그냥 자퇴하고 뭐, 심신 안정 후 정상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하시고 전부 그런 실정인데,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일선에서, 요즘 학생들 참… 잘못된 것만 지적하다가 이런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아프네요. 전부 여성 교사 같은데 교육청 차원에서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의 장래를 봐서도 그렇고, 이렇게 놓아두어서는 범죄자를 키우는 것이지 이렇게 묵인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어른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묵인하는 것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도 국장님 선에서 심각하게 한번, 우리 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을 보호 안 해 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치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고 교권 보호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1인당 2000원씩 해서 가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한테 무슨 학생이나 학부모한테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네요. 전부 처벌내용이 비슷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데, 요새 중학생들 이런 걸 타 학교에 가면 자랑삼아 자기가 자랑합니다, 자기가. 인성교육에 대해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인성교육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마음이 아파서 물어봤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저소득층, 탈북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대상이 우리 도에 10곳이 내려왔는데, 10곳 정도 되죠? 지난번에 시‧군 의장들이 의장협의회에서 모여서 반대를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한 감사가 지금 곧 12시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위원님 여러분, 또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칫 감사장이라는 분위기로 인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이 적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에 임하는 모습, 평소에 경북교육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은 우리 도민들과 특히 학부모님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은 감사 속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 상급부서 감사, 상급단체 감사, 감사원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이렇게 많은 감사 속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하니까 자칫 여러분들 업무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가 비효율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받는 다른 종류의 감사와 행정사무감사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반 감사가 지적하고 나면 처벌하는 것이 일반 감사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적하더라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창밖에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등불 아래서 우리 교육청과 우리 교육위원들은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고민의 시간을 지금까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늘 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생각나는 말이 ‘교학상장’이라는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지적을 한 것 같지만 저희들 의회의 질의에 여러분들 답변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발전하고 또 의회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그러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지적은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의 채찍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도민의 뜻을 우리 교육위원들께서 대신 전달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경북교육이 크게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고 제안된 사항들은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 또 학부모님들의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경북교육이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시정할 것은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감사준비와 더불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0일 목요일 오전에는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에서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에 대한 감사를, 오후에는 포항학생문화회관에서 화랑교육원, 또 경상북도과학교육원,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11월 21일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