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산소방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부터 계속, 지금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김학태 경산소방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신속한 현장대응과 재난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에서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보다 질 높은 소방활동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경산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선진 소방행정 구현의 초석이 됨은 물론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경산소방서장과 각 과장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경산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산소방서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경산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산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경산소방서 소방서장 김학태 소방행정과장 고명석 예방안전과장 신수규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기형

서장님과 각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산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소방서장 김학태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경산소방서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항상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사기진작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도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경산시민과 청도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경산소방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경산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경산소방서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님.

예.

업무 보고 시간이 이렇게 가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로 대신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들 동의해 주시면 업무 보고를 실제 특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경산소방서 소관)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태 경산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서장 답변이 곤란할 경우 담당 과장이 대신 대답하기를 바라며 이럴 경우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경상북도소방본부 이상무 행정과장님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본부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김학태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 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경산 출신 동료위원,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위원들께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간단하게 감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감사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우리 도민과 경산시민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또 재산과 생명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정말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방공직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장님, 감사자료 23쪽 한번 보시지요.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에 보면 ‘입찰, 수의, 조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년차…

이거 마이크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보면 오늘 경산처럼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에 매년 이것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경산에 와보니까 역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대로 ‘많이 개선되고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경제도 어렵고 경상북도 도민으로서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경북의 경제도 살고 또 그 경제가 삶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되지 않느냐. 요즘 젊은 세대들이, 특히 경북‧대구가 젊은 층이 직장에 자리가 없어서 서울, 경기 수도권으로 많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시작은 작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 특히 수의나 입찰이나 보니까 대부분이 경산이고 또 가까운 대구이고 대구‧경북에 없는 데에는 서울이나 타 시‧도에 500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부탁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결과가 매우 본 위원으로서는 만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소방보조인력 관리현황’ 서장님 한번 보시지요. 경산소방서에는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 소방보조인력이 19명이 배치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19명이 현장활동에서 소방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타 서에 비해서는 인구가 어떻습니까?

타 서에 비해서 의무소방관 수 말입니까?

예.

타 서에 비해서, 의무소방원이 없는 소방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소방서는 그래도 좀 큰 서라고 해서 의무소방원 배치를 도에서 배려해서 배치해서 잘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민만 해도 인구가 많은데 청도까지 관할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것이 있지요. 이 인원들을 잘, 인력을 활용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력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예를 들어서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또 여러 가지의 조건이 의무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돼 있겠지요?

의무소방원은 현역입영대상자 중에서 의무소방에 지원해서 들어왔고…

전체 19명이 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13명이, 의무소방원은 그렇고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역 대신에 현장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자원인데 이 사람들은 신체상 현역이 부적절한, 가정상 그런 사람에 속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 시대 같으면 방위…

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근무는 끝내주는 거네요,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래도 군대생활할 때 전방에 현역으로, 다 거의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집에서 출퇴근하고 이러면 탈선을 한다든가 또 복무하는데 그것을 좀 늦게 한다든가 이런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있다면 그런 것은 현역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나갈…

강력하게 조치도 중요하지만 계도가 가장 좋겠지요.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들, 다시 한 번 감사 준비하는데 혹시나 또 노파심에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감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준비하는 시간은 정성들이고 성의껏 준비했는데 또 위원들께서 너무 프리하게 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학태 소방서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보니까 삼성현의 고장, 창조경제의 도시, 교육도시 두루 갖춘 경산에서, 이 큰 도시에서 많은 소방행정의 안전과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이런 큰 도시일수록 위험한 상황도 많고 또 이런 곳에서 경산소방서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영천이기 때문에 많이 느끼고, 특히 여러 가지 아까 동료위원 답변 중에 심폐소생술 이런 관계, 또 기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 적극 대응을 잘하는 경산소방서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에 많은 소방행정에 따르는, 모든 시민들이 바라보고 사전에 내부에서 대응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사실 여기에 근무하는 소방행정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복리증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업무특성상 화재나 구조‧구급현장에서 자주 참혹한 현장을 볼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사상자들에게 대하여,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 그리고 후유증, 또 상해를 겪는 소방공무원이 다수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 가족들의 어려움, 이런 것을 시스템을… 치료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그런데 아직 소방서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서장님, 경산소방서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에 대해서 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참혹한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소방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치료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소방서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 8500만 원을 가지고 심신안정실을 이번에 설치합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방이 있습니다. 소통룸, 보디케어룸, 산소룸 이렇게 돼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끝나고 12월 말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면 다소나마 완화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 후에 전체 부서 같이 스포츠 관람을 한다든지 극장가서 나오고, 이렇게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소통을 강화하면서 직원들에게 좀 더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산소방서에서는 심신안정실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재난현장활동 이후에 마음의 불안정, 이런 것도 해소도 좀 하고 직원들이 심리적, 또 안정화될 수 있는 이런 안정실을 마련한다고 한 것인데 지금 8500만 원 예산 가지고 예산이 충분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일부 소방서에서는 이미 심신안정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설치 전에 실효성이 있는지,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떠한 필요한 물건이 충분하게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우리 경북에 처음으로 이런 심신안정실을 마련하니까 잘 한번 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마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12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이용방안 같은 것도 미리 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경산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잘해서 또 시‧군으로 확산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모아져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김학태 서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지요? 몇 시간 지나면 끝이 나니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장님, 경산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7월 5일 날 와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4개월 됐습니까? 포항 남부 계셨을 때 자주 뵀었는데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감 수감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전에…

다들 해 보셨으니까 답변하시는 것이 좀 다르신 것 같네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소방공무원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 여기도 인력 과부족 보니까 한 6명 정도 부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전 국민 모두가 소방구조 이런 데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소방차 길 터주기, 모세의 기적이라 해서 응급구급차가 가니까 차를 다 터 줘서 쫙 갈라지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예, 제가 포항 남부서에 있을 때…

여기서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이런 것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합니까?

센터별로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민들 반응이, 여기 출퇴근 시간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외에는 협조가 잘되는 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면 협조가 잘 되리라 믿습니다.

요즘은 거의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협조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좀 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수시책에 보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경산소방서에 있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심폐소생술협회에서 인정받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경상북도지사 명의가 아니고 대한민국 심폐소생술협회에서 수료증이 나갑니다.

그러면 자격증 같은…

그렇습니다. 여기 교육과정은 일반인 과정과 의료인 과정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이다 보니까 여기서 교육비도 아까 일반인 과정은 1만 원, 의료인 과정은 8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교육비를 받고 수료하면 자격증을 배부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BLS PROVIDER하고 BLS INSTRUCTOR하고 제공자, 강사 이것이 지금 일반인하고 의료인하고 이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PROVIDER는 실제로 처음에 하는 초기 교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정이 다른 것입니까?

예, INSTRUCTOR는 아주 전문과정입니다.

아, 전문과정이 나와 있고. 그럼 이것이 CPR하고 BLS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CPR 교육을 시키는 데가 BLS, Basic Life Support… 트레이닝센터.

그래 여기 CPR 교육과정, 이것이 BLS 그 과정이라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2017년의 목표가 일반인 1200명, 의료인 400명 이렇게 돼 있고 누적실적이 일반인 1800명, 의료인 900명 정도 되는데 의료인이 수가 매우 적은데 원인은 뭡니까?

의료인은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 간호보건계열 대학생, 이런 데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 과정은 누구나 들어오기 때문에 많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경산소방서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 거네요.

그, 월…

목표가 올해 1200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한 인원인데 저희도 매스컴에 보면 요즘 심폐소생술 통해서 위급환자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잘 운영하셔서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고 위급환자도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의료인이 조금 더 보강이 되고 일반인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2쪽에 보면 하양, 진량, 청도… 보니까 전부가요, 하양은 1990년도에 했네, 그렇지요? 30년이 다돼 가고 진량은 1995년, 20년이 넘고 청도도 20년이 넘고. 그런데 건물 상태는 다 양호한 것으로… 양호합니까, 실제로? ’90년도에 지었는데도 상태가 괜찮습니까?

근무하기는 아직도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 ‘근무환경 개선 및 공직기강 확립’ 해서 업무보고에 12쪽에 보면 연장선상에서 금천119안전센터는 청사 증축을 하네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135평, 그러니까 448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135평 정도 증축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면적에다가. 그런데 135평 증축을 하는데 예산이 9억 5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공사 산출근거 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산출근거는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왜 135평을 짓는데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지 이게 뭐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증축을 하는데, 그것도 기존 건물에, 금천에 791평방미터의 건물이 있는데 448평방미터를 증축하는 데 돈이 9억 54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시기가 어려우면…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서류로 내 주십시오. 그러시고 연장선상에서 진량도 1995년도, 우리가 과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즈음은 건축공법도 좋아지고 신자재도 많이 되고 하는데 ’90년도에는 아직 좋은 자재라든지 첨단공법이 나오기 전의 그런 것인데 20년이 넘은 건물에 진량, 이번에 119안전센터에 보니까 환경 개선공사를 해서 화장실하고 세면대 보수를 한다고 또 3000만 원을…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300만 원이라도 우리가, 서장님은 더러는 중요한 시점에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직책에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년이 넘고 해마다, 제가 작년의 리스트를 한번 보고 싶지만 그것은… 해마다 20년이 넘은 건물에 정비하고 보수하는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면 어떤 시점에 허물고 새로 짓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장 한번 보시고 진량에 20년이 넘어 되고 하면 보수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천장도 하고 창문도 바꾸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 무작정 이렇게 해마다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들어가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20년이 넘는 23년이 된 건물도 ’90년 하양 같은 경우에는 27년이 된 이런 건물은 한번 보시고 신축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정비하고 보조하는 것이 무작정 해마다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근무환경이 좋아야지 또 거기에 하는 행정서비스도 좋아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진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자료의 44쪽에 ‘장비별 세부현황’ 해서 교체나 새로 정비된, 그러니까 연간수리비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오전에 칠곡의 자료를 보니까 칠곡은 예를 들면 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정비비가 연간 680만 원 정도 나오고 600만 원 되는 것도 많고 300만 원 이런 정비보조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정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관리를 잘못해서 수리를 많이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예방 차원에서 많이 하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비하면 경산은 200만 원이 넘는 것이 하나밖에 없고 600만 원… 전부 다 100만 원대의 연간수리비만 있거든요. 이거 서장님께서 수리하는 이런 것, 수리일지 같은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정비‧보수하는 것 일지, 이거 한번 나중에 볼 수 있지요?

예.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보고 싶어 하느냐 하면 너무나 보수한 것이 없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안 하는 것인지 정비하고 수리하는 데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일지를 정비,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되는 것하고 하여튼 전부 중요한 기기의 수리한 일지를 한번 보십시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잘하셔서 직원들이 끊임없이 기름도 칠하고 페인트로 도색도 하고 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충 넘어갔을 수도 있고 2개 중의 하나인데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거의 없고 한 것이 뭐 때문인지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서장님께서도 고가장비 같은 것 있지요? 1억이 넘는 것이 지금 전부, 거의 1억이 넘는 장비들인데 우리가 차량도 차를 하나 사서 관리 잘하는 사람과 평생 가도 세차 한 번 안 하고 보닛 한 번 열어보지 않는 사람하고, 자고 새면 차량관리하고 닦고 조이고 하는 사람하고 차량수명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10년이 돼도 새 차 같은 사람이 있고 5년이 돼도 개판되는 차가 있는 것처럼 1억이 넘는 중요한 장비는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담당 과장이나 서장, 지휘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장비에 수리하는 것이라든지 장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홍진규 예결위원장님도 안 하시는데 제가 해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장이라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2쪽에 119안전센터라고 8개소가 있고 그중에 중앙119안전센터가 정원 22명의 직원이 11만 명에 달하는 주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경산소방서에서는 중산119안전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산 중앙안전센터 관할이 경북에서 업무하중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산지구에 부지를 마련해서 새로 안전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부지 마련은 경산시에 의뢰해서 현재 택지개발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소방서 관련 부지를 확보해서 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11월에 경산시의회에서 의결만 하면 소방서 부지가 확정되고 그 이외의 건축비는 도에서 확보를 해서 앞으로 신설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중산센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계획에 의해서 2019년도에 실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지금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내년도 부지가 마련된다면 가능하면 설계비를 반영시켜 주신다면 좀 빨리 신축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계비 그래봤자 얼마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상임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산지역에 와서 보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중산지구에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면 현재로부터 2만 명이 더 증가된다고 볼 때 중앙119안전센터를 분리해서 중산119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경산시에서도 그것을 알고 부지를 제공했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건축비를 해서 하루빨리 센터를 신설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장, 올렸어요?

예, 아까 중산동에 부지 마련된, 저희들은 옥산지역하고 같이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직제를 만들고 건물은 2019년도에 아마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제‧인력, 그리고 청사 그 준비를 지금 종합적으로 도에서 5개년 계획으로 나눠서 준비 중에 있고 그 시기에 맞춰서, 박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항 기계 쪽도 ’18년, ’19년도에 할 예정에 있고 그쪽에도 부지도 마련돼 있고 또 경산도 부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었는데 오늘 서장님 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산지구에 부지가 그렇게 돼 있다면 최대한 빨리 설계비를 반영하고 그 이듬해에 건축비를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정시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 의원님들,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산지구의, 사실 땅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평당 500만 원 주고도 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을 경산시에서 책임진다고 하니 도에서도 예산에 차질없이 잘 좀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청도119안전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도소방서가 신축이 되면 청도119안전센터 이것이 필요합니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청도에 이제까지 119안전센터가 하나로 청도를 커버해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청도가 소방서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개 다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도안전센터, 그것은 소방의 다른 시설로 전용할 것으로…

다른 시설로만 전용하고 인적자원은 소방서에서 다 커버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중복이 안 되도록… 만약에 그런 인적 자원이나, 왜냐하면 경산 오세혁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도소방서가 신축이 돼서 오픈이 되면 경산지역에 늘어나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그러니까 직원들의 배치라든지 그에 따른 건물의 신‧증축 이런 부분들을 판을 크게 펴놓고 한번 짜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중산지역도 만약에 2만 명이나 더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그러니까 직원 계획도 세우고 설계도 해서 즉각 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시적인 플랜이 중요합니다. 지역별로 그렇게 지엽적인 것보다는 큰 차원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님,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문 위원님 추가 질의 바랍니다.

간단하게 연장선에서… 서장님, 지금 중산지구에 119안전센터를 지으면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인력은 증원해야 됩니다.

증원이 돼야 됩니까?

예.

청도가 그러면 몇 년도에 소방서가 생깁니까?

내년도 10월에 완공목표로…

준공을…

예, 준공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풍각, 금천 여기는 축소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까?

예,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 물론 우리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것이 바로 안보와 또 이 시대에 더더욱 직결되는 것이 소방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인력충원, 또 짓는 데 예산, 이것은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 시대에 필요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과연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청도소방서 짓는 것도, 본 위원도 전반기부터 있었지만 사실 고민을 엄청 한 것입니다, 소방서 허락하는 데도. 그리고 이상무 과장님께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도에서 아무리 추진해도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하면 그 예산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단어 한마디가 엄청 중요합니다, 간부들이. “그러면 도에서 계속 추진해 봐라.” 의회의 도움, 의회의 그것은 도움이 아니고 의회의 권한입니다, 방망이 두드리는 것은. 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부들일수록 단어 한마디 엄청 신중히 해야 된다. 본 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대다수는 의전, 그저 자존심 이런 것을 건들면 본 위원은 절대로 안 해 줍니다. 이제껏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잘 열어 와서 이제껏 잘했는데, 물론 시대가, 환경이 변하니까 그 시대에 맞춰 줘야 되는 것도 맞다. 그러나 마치 제3자가 들을 때 도지사만 하면 다 되는 것인 양 들릴 수가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 10원도 못 줘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단어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꼭 각인하시고 그것을 머리에 넣어놔야 됩니다. 의원들이 여기 할 일 없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선거해서, 속된 말로 ‘쎄빠지도록’ 해가지고 와서 의원의 권리와 권한을 지킬, 우리 자존심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에서 좋은 마스터플랜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의결 안 하면 그것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서장님,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지금 ‘소방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보니까 한 여섯 분이 과부족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거의 간부화 정도에 많이 돼서 있네요, 경산이. 소방서가 지금 원래 정원이 109명인데 결원이 44명, 65명 정도가 지금 소방장이나 소방위나 이런 쪽으로 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떻습니까?

소방사가 지금 많이 부족하게 된 것은 근속승진규정에 의해서 소방사인 경우에 일정 기간 되면 자동적으로 한 계급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T/O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본부에서 순환보직을 해서 여기 적정선에 좀 맞게끔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각 소방서 전체 공히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아까 이상무 과장님, 전체 경상북도에 지금 소방사 인력비교를 하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소방위나 장으로 해서 약간 중간계층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것은 피라미드 형태로 하위직으로 갈수록 제일 많은 것이 됩니다마는 소방인력도 이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중간계층이 크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증원 부분에서도 지나치게 소방사, 소방하위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난 9월 5일 자 조직개편 시에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해서 직제도 좀 늘리고 또 직급 간의 인력분포도 조정을 현재 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23개 시‧군의, 각 시‧군 소방서에도 이런 인력들이 좀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한 6명 부족하던데 인력은 괜찮습니까?

예, 부족한데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부족해도 그 인력으로 정형화시키겠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산소방서에서 2015년도 제16회 119소방동요경연대회에 대상을 받았고 특히 17회 119소방동요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정말 이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행감장소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경산소방서에 격려박수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소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태 경산소방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앞으로 소방행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경산소방서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소방서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