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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이갑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1-08

이갑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대호 행정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8일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이향래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세정과장 오시환 회계과장 제윤억

이규상위원장

행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 덕분에 올해 계획한 각종 시책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행정국 역점시책의 성과들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이향래 인사과장입니다. 김봉태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오시환 세정과장입니다. 제윤억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화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종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래 인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태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대민봉사과장 김봉태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시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세정과장 오시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세입목표액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등 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윤억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회계과장 제윤억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자료는 전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행정과에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환으로 인해서 소요되었던 경비가 다 확정되었죠? 그것과 위법사항이 드러나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같이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규상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천영기입니다. 최근에 지정 금고 1금융, 2금융이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서 제출해 주십시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금고 선정만 했지, 협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천영기위원

협약이 안 됐다고요? 협약서를 안 쓰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1금고, 2금고에 대해서 선정만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협약서를 안 쓰고 선정이 됩니까? 조건이 붙어야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단은 요청한 제안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내일 모레 11월에 공고를 내고 공고 난 이후에,) 지금 질의시간이 아닙니다만 선정이 되기까지는 어떤 조건의 협약 체결이 정리되어야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여러 은행이 들어왔는데 농협과 경남은행을 결정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재정절차에 의해서 제안서를 받고 평가를 해서 그 다음 통지를 하고, 통지 이후 20일 이내에 협약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언제 쓰시는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 예정은 11월 중에,) 그러니까 선정을 하기까지 어떤 협약 내용에 대한 그런 것을 했잖아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제안서는 있습니다. 제안서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제안서 공개할 수 없다고요? 왜 공개할 수 없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것은 금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위원님들의 의문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금고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마라고 해서 의회에서 안 한단 말입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어디가 상위예요? 의회가 상위예요, 금고심의가 상위예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것은 누가 상위의 개념은 아닙니다.

천영기위원

상위의 개념이 아니고, 의회는 전체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어디에 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것은 혈세가 아닙니다. 예산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영기위원

돈이 입금되잖아요. 입금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세입으로 들어올 겁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 앞의 것 2015년도 위·수탁 계약서 제출하세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것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제출해 주세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2015년은 안 되고 앞의 2년 전의 것은,

천영기위원

도민의 혈세를,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혈세는 아닙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어디에 쓰고, 9조1,000억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있으면 이자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무엇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천영기위원

60억원이고 70억원이고 내게 되어 있잖아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것은 세입으로 나중에 나간다니까요. 세입으로 나중에 잡혀서 세출을 의회에 편성합니다.

천영기위원

그 부분을 알려고 하니까 내놓아야지.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천영기위원

경상남도가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그것은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전에 농협과 했던 부분은 드릴 수가 있고 지금은 아직 협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1금고, 2금고 지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언제 됩니까? 정리되면 위원님들한테 돌릴 수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협약서 부분은 줄 수가 있지만 그 내부의 제안서에 대해서는 드릴 수 없고요.

천영기위원

협약서에 제안서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안 붙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제안서는 뭐고 협약서는 뭐예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제안서는 1금고, 2금고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천영기위원

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을 전부 다 하는 것은 좋아요. 거기 결정하는 사항은 좋아요. 그런데 그 평가위원회를 의회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의회와 달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정보공개를 주지 않는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줄 수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국장님, 잠깐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합니까?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

천영기위원

감사하잖아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감사도 개인과 기업의 정보에 대해서는 줄 수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기업의 정보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게 정보가 있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겁니다.

천영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따져서, 법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제한이 없잖아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 의결,

천영기위원

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혹은 기업의 정보에 대해서는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금고위원 명단 제출하세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것도,

천영기위원

금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왜 따라가야 돼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것은...

천영기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왜 의회에서 따라가야 돼요? 도청과 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것은 견제와 감시의 문제하고,

천영기위원

도민의 돈 9조원을 지금 은행에 넣고 빼고, 금융에서 도에다가 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세입으로 제출한다니까요.

천영기위원

나중에 주는 게 아니고 먼저 알아야지. 잘못 됐으면 고쳐야지!

이규상위원장

천 위원님, 일단 자료 요구하는 대로 요구하시고 나중에 질의할 때 또 하도록 하는 게,

천영기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이 앞의 것도 요구하고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그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어느 과가 담당하십니까? 행정국 소관인 것 같은데, (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인사과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인사과인가? 석·박사 교육하는 것 지원해 주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지원 현황하고 석·박사 취득 현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15광복 기념사업 관련해서 음악회 하셨죠? 그때 음악회에 관련된 전체 설명자료 주시고요.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예산 출처와 집행내역들을,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인데요.

전현숙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긴 했지만 지금 이 예산 출처도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디에서 들어갔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농협과 경남은행에서 1억5,000만원씩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현숙위원

도 금고에서 들어왔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금고는 아니죠. 경남은행은 금고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고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여러 은행이 있지만 우리가 2개 은행에서 지원 받은 것을 금고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협이 금고죠.

전현숙위원

그것은 그렇네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금고와는 관계없이 2개 은행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현숙위원

그러면 행정국에서는 이 행사와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농협이 금고면,

전현숙위원

금고는 금고고, 돈이 들어온 것은 그쪽에서 들어온 것이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없고 단지 저희들이 행사,

전현숙위원

어쨌든 이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행사 진행과 관련해서 행정국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의전할 때는 했습니다. 의원님이 오시거나 혹은 다른 외부의 시장·군수가 올 때 의전은 행정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은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렇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예총에서 대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질의 시간이 아닌데, 저는 왜 예총에서 이것을 진행했는지도 궁금하고, 그 부분은 질의 시간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되 필요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시작부터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니까 도민 알 권리 충족과 관련해서 도민의견 수렴한 것도 있고 설문조사 한 것도 있던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여민동락 온라인 패널이라고 해서 우리 도 자체의 설문 시스템이 있습니다. 19세 이상 도민들이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저희들이 패널을 현재 5,690명 정도 모집했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면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과제들을 저희가 올해 115건의 과제를 지금 시행할 예정인데 9월 말까지 93개 과제, 그 과제의 예를 들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방지를 위한 입주민 간 소통 방안에 대해서 5,690명의 패널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이 모여져서 저희들이 그런 과제를 던지면 거기에 대한 결과 분석은 경발연이 하고 그 분석 자료들을 실·과에 던져서 그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온라인 정책 토론회라고 해서 별도로 도민 토론 광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각 부서의 제안을 받아서 66개의 의제를 설정했습니다. 그 의제들을 저희들이 도민 토론 광장에서 토론을 거쳐서 그 의견들을 실·과에 통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정에 도민이 참여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5,690명한테 했다고 했는데 응답률은 몇 % 됐습니까?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현재 각각의 과제들이, 저희들이 5,690명의 패널들이 있습니다만 한 과제를 던지면 보통 한300~500, 전체 패널들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떨 때는 1,000데이터가 들어올 때도 있고 자기가 흥미 있는 것들은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심 분야들, 예를 들어서 보건 분야라든지 농업 분야라든지, 농업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5,690명이 일괄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제마다 300~500, 1,000 이 정도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중에서 대표적으로 정책으로 채택한 게 있습니까?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이게 이제 정책을 채택해 있는데 방안들이죠. 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제안 제도라고 해서 별도로 그것은 있고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을 더 잘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하는 의견수렴 창구입니다.

이종섭위원

잘 들었고, 자료 72페이지도 보니까 행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국민들하고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이 있던데, 이게 한 301건이 들어와서 상반기에는 228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던데, 이것 역시 대표적으로 심사를 해서 도정에 반영한 것 있으면 소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창안제도가 올해 것은 지금 심사 중에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이것도 제안자가 정책기획관실의 모 사무관인데요. 제안이 되어서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층간소음 등 환경 분쟁 조정 무료 서비스 실시 이 부분들도 역시 환경정책과에서 제안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고 있고 전국에 우수사례로도 소개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사발령, 임용장 수여 개선방법이라든지 유연근무제 데이, 매주 수요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창안 사항을 주고 하는데 올해에는 현재 전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상반기 심사한 게 창안으로 채택됐거나 한 내용이 없습니까?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이 과제가 전체 심사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체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종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질의했던 것하고 뒤에 공무원하고 국민 제안한 이 부분 작년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행정과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 의회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정말 잘못된 발언 아닙니까? 지금 의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닙니다. 무시 아닙니다.

천영기위원

의회 위원님들이 도청을 지금 감시하고 견제하고 모든 사항과 돌아가는 행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행정의 일부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그것은,

천영기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안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보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못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요구하는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안 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법에도 공개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법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주세요. 법 제시, 근거 주세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주세요, 빨리.

이규상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조치해 주시고,

천영기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집행부가 도민의 혈세, 행정의 모든 부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의회가 알아야 됩니다.

이규상위원장

천 위원님!

천영기위원

금고위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 자체를 의회에서 전달할 의무가 없다 말씀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게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님들까지 오셔서 그것은 공개하지 말자고 동의했던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추천을 하셨고요.

천영기위원

아니, 국장님, 행정을 지금 알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저희들이 한 것 아닙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보세요. 의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데,

이규상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천 위원!

천영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못 주겠다고 못 준다?

이규상위원장

천 위원, 잠깐만. 이것은 세정과 소관이니까 나중에 세정과로 가서 합시다. 어떻습니까?

천영기위원

자료 제출 안 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잠깐만, 이 문제는 세정과에 가서 상세하게 짚었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 질의할 것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예, 하세요.

천영기위원

국장님, 제가 행정과에 질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아까 전에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노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다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다,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상위원장

맞지 않고, 그다음에 행정국장은 또 거기에 대한 주지 못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간중간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천영기위원

과장님, 지사님 이름으로 외부 표창한 건수 알고 계십니까?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최근 3년간 몇 건이나 되죠?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연도별로는 2014년 3,471건이고요. 2015년 3,515건, 올해 9월 말까지 1,610건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8,596건이죠?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표창이 남발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표창이 지금 표창장하고 상장하고 감사장이 있는데 주로 상장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도내에 각종,

천영기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그래서 연중 지금 3,400건 정도에서 가감이 거의 없이,

천영기위원

아니, 2016년도는 연말에 표창이 많이 나갑니다. 연말에 나가기 때문에 2016년도 빼더라도 2014년도 3,471건, 2015년도 3,500건, 쉽게 말하자면 연 3,500건 정도 표창이 지금 남발되고 있어요.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1,500건은...

천영기위원

3,500건. 2014년, 2015년을 보면,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남발은 아니고요.

천영기위원

아직 2016년도는 보면 9월 말이기 때문에 연말에 단체들도 있고 해서 표창이 많이 나갑니다. 2016년을 빼고 2015년, 2014년을 보면 약 3,500건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선심성 남발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이것은 공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350만 인구로 보면 연간 3,400건 정도라는 것이 결코 많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매년 이렇게 거의, 왜냐하면 이게 연간 계획을 실·과에서 통보받습니다. 우리가 주고 싶다고 주는 경우는 아니고 연간 계획서를 세워서 실·과에 각종 대회라든지 그동안에 수여해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를 다 받아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50~100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상태에서 연간 수여가 거의 똑같습니다.

천영기위원

각 실·과마다 연간 계획서가 그러면 행정과로 올라옵니까?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연초에 받습니다.

천영기위원

2016년도 연간 계획서, 2014년도, 2015년도 연간계획서 바로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사실 예전에는 상훈이나 표창이 대단히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가도 있었고 또 솔직히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상훈이나 표창은 반드시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준도 엄격해 져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시·군에서 보면 목적과 제도에 걸맞지 않게 많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기초의원 할 때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표창을 건의하는 특정 단체장 명의의 공적조사를 검토한 후에 표창장이 나가게 되죠?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실·과를 통해서 공적심의위원회를 통과합니다.

천영기위원

공적조사에 기재된 사항, 즉 표창 수여자의 공적에 대해 서면 확인 외 어느 정도까지 확인 작업을 또 하는 게 있나요?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그것은 1차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받을 때 시·군에서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적시된 내용들은 실·과에서 다 확인을 하고 공적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천영기위원

도에서는 서면 확인 외 다른 작업하는 것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지금은 공무원도 그렇고 심의위원은 적시된 내용들을 1차 조사해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내용의 유무를 판단하지...

천영기위원

우리가 연말에 보면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나 자원봉사나 각 시·군마다 하나씩 다 내려 보내죠?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영기위원

의무적으로.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의무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대민봉사과에서 할 텐데 자원봉사자가 지금 도내만 해도 10 몇 만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시·군에 엄선을 해서 어느 시·군은 해당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텐데 거기에 올라오면 대민봉사과에서 1차는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천영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군에 한 명씩은 선정을 해서,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숫자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엄선을 하겠죠.

천영기위원

아니,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시·군에 보통 보면 연말에 마무리 할 때 보면,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그런데 나눠주기식의 같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이라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받는 사람들도,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이 이 상이 정말 권위가 있고 진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상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각 시·군에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대회 할 때 하나,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하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하나 이렇게 내려 보낸단 말입니다, 거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상이 무슨 권위가 있으며 무슨 진가가 있겠느냐 말이지.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우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실·과에서는 많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을 한 10개 달라고 하면 5개로 줄이고 하는데 굉장히 서로 간에 다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했는데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좀 작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권위가 설 것이다 이런 말씀,

천영기위원

그렇죠.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천영기위원

저는 나름대로 경상남도지사, 그리고 또 홍준표라는 타이틀에 맞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그래서 상의 숫자가 연간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5개 주다가 10개, 20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간 데이터가 거의 3,400~3,500대에서 끝이 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담당자가 있습니다만 담당자, 계장, 저까지 결재하는 과정에서 다 얻어낸다는데도 굉장히 실·과의 불만도,

천영기위원

3,500개를 12개월로 나눠 봅시다. 한 달에 몇 개씩 가야 됩니까?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그게 각종 큰 대회가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대민봉사과장님, 거기서 답변해도 됩니다. 연말에 새마을, 바르게 이런 데 의무적으로 시·군에 하나씩 내려가잖아요? (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관계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다 내려가잖아요, 관례적으로.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협의회에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내려가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우리가 그게 의무적은 아닙니다. 관례적으로 보면 시·군에 이 상이 무조건 하나씩 내려가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잘하신 분들은 받아도 되죠. 그만큼 권위가 있고 진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줍니다.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솔직히 선출직은 상품도 줄 수가 없어요. 종이 한 장 달랑 찍어주고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들기는 드는데, 이런 부분은 지사님도 잘 모를 것입니다. 1년에 3,500개씩 나간다는 부분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잘 모를 것이라고 보고, 물론 선출직 단체장들 표를 의식해서 선심성 상장, 표창 남발할 가능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경상남도는 그래도 좀 권위가 있고 진가가 있는 또 그런 사람들한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한번 검토하셔야 되고 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남발이라는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데이터 보시면 알지만 상장이나 감사장이 연 단위 계획 숫자가 십 단위에서 거의 똑같거든요. 이게 각종 대회가 연중으로 거의 균등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남발은 아니고요. 말씀주신 대로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좀 더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실·과에서 오는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자꾸 남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여기 2014년도 3,471건, 2015년도 3,515건, 쉽게 말하자면 한 40건 정도 차이 납니다. 이 정도라는 것은 거의 관례대로 지사상이 내려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대민봉사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닌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군에서는 돌아가면서 단체에서 이번에는 내가 받는다, 내년에는 네가 받아라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 상은 사실,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그것은 반대로 수여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천영기위원

그것은 수여가 아니고,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도민 전체의 0.1%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상을 그러면 0.1% 가까이 줘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3,500개면 쉽게 말해서 한 달에 300개입니다. 상이 약 300개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달에 상이 300개입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면에서 보면 봉사하는 분들이 더 많이 칭찬을 받음으로써 도민들한테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도 또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사상을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표감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것은 공무원만.

천영기위원

공무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은 정말 좀 권위가 있고 그 정도 표감 처리가,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받는 도민이 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엄격,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한 번 더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아니, 뭐 상 한 달에 1,000개 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지사상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그 상을 받으면 표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정도의 사항입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 정도 상이면 좀 권위가 있고 진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한 달에 300개씩 나간다고 하는 것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순서대로 합시다, 순서대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금요일에 국무총리가 대우조선 해양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한다고 해서 지금 행정부지사하고 행정과장이 행사 협조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시 20분까지 질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참조를 하셔서 돌아가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천영기위원

아니면 다른 분이 대답해도 되잖아요? 행정국장이 대답해도 되잖아요?

이규상위원장

그러니까 11시 20분까지 행정과장님을 행사 협조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양해를 해 드려도 괜찮겠냐 이 말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때까지 진행을 하시고,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답변은 국장이 해도 되잖아요?

이규상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저도 드릴 말씀은 많은데 행정과장이 빨리 가야 돼서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천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어떤 일을 이번에 당했냐면 김해시에도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도지사상을 요구를 하는데 내가 담당자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술단체인데 4개가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2개밖에 못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형편이에요. 또 한 군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남발이라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지역에 가보니까 “도지사가 뭐 대단한데 상을 달라는데 상을 안 준다느냐?”, “네가 도의원으로서 역할이 뭐냐?”, 제가 지금 엄청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발은 아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엄격한 잣대에서 많이 나가야 될 곳은 많이 지원해 주고,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행사를 제가 참석을 하면서 전국대회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학생부, 일반부, 시민부, 대상을 4개를 줘야 되는데 상이 2개밖에 안 나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토탈 대상 하나하고 그다음에 시민부도 못 주고 학생부 하나 이렇게 2개 나가는 결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미안하게 됐다고 해명을 했었어요. 우리가 자체 심사를 해서 상을 마음대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했었는데, 천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전체적인 윤곽에서 한 것이고, 지역에 가면 또 실정에 맞지 않게끔 많이 요구하는 곳이 있다. 행사의 성격상 대상 하나만 주면 되는데 이게 학생부, 일반부, 시민부, 대상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4개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이번 가을 행사 할 때 많은 것을, 창원 행사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상벌에 대해서는 많이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나가야 될 곳은 나가야 된다,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제재를 시켜서 굳이 도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마라, 그게 결국은 도의원들한테도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기를 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게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여민동락 자치행정 구현에 잠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민동락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갑재

이갑재위원

예, 도민과 동고동락하겠다는 뜻이죠. 타이틀도 참 거창하고 여민동락 이 사업이 잘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면에 쭉 보면 사실 내용이 목적과는 많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보면 전부 중앙하고 도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행정 내부적 문제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선거사무 업무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꼭 하나 찾아본다면 복지시설 방문이 있어요. 그게 여민동락 자치행정 구현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저희 행정과 업무가 자치행정 업무다 보니까 굳이 여민동락을 붙여서 범위를 크게 보니까 그런 말씀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과의 사무분장 규칙상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시·군 자치사무들, 도 자치사무, 시장·군수, 부단체장, 중앙과 지방정책협의회 업무, 그리고 지방분권 업무, 공무원 역량강화 이런 업무들이 저희 과 업무다 보니까 그 유사한 것들은 제목이 여민동락이란 부분,
갑재

이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에서 한 것은 이런 사업들이고 기타 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민동락 사업이 많이 펼쳐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우리 것만,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과에서도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합니다.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6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의 기능과 권한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물론 자치위원의 지금 시대적 상황에 비춰볼 때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이 선출한다면 실질적인 읍·면·동의 의회가 되는 택이고 또 그래서 의회가 되는 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지방자치법과 상충된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임명을 한다면 주민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능과 권한의 범위를 정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전국에 지금 시범으로 31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용지동하고 거창에 북상면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확대하지를 않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나머지 188개가 주민자치회로 구성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회는 선출직하고 조금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대표나 주민이 직능대로 공개모집하고 시장·군수가 선임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주민자치회는 조금은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전국 31개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는 2개밖에 안 하고 있어서,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주민자치위원의 기능과 권한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게 기능과 권한을 너무 강화시켜 주다 보면 지역의회와도 마찰이 있을 수가 있고 상당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한 준비가 있는 상태에서 기능과 권한을 한정시켜 달라,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자문 기능이고 자치회는 업무수행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실시 중이라서 이 부분은 다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이갑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렇고 지금 주민자치 자체가 사실 대의제를 어떤 면에서 침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아까 말한 시범사범으로 현재 우리 도는 2개를 하고 있지만 행자부에서는 이것을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보고서 상에서는 행자부의 의견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의 대의제를 침해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시행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1페이지 명예 도민 위촉 건인데요. 지금 1966년도 이후 2010년까지, 그러니까 현재까지 내국인 6명, 외국인 11명 해서 명예 도민 위촉이 17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인색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 12월에 위촉된 이후 모두 열일곱 분이 위촉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명예 도민 수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의 근거를 가지고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나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적절한 분을 찾아달라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명예 도민 위촉이 기준이 있네요?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다?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래요. 물론 조례에 준해서 거기에 적합한 분을 위촉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경남을 사랑하고 경남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크게 했거나 또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은 적절히 위촉을 해서 인적 자원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 준한, 조례를 좀 완화하든 어쨌든 명예 도민 위촉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나서서 우리 과에서 발굴하는 것으로,
갑재

이갑재위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20분까지 가야 됩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정보통계담당관 쪽에 질의인 줄 알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경상남도 생산 및 보유 정보 공개율 68.9% 맞습니까?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평균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전국 평균은 70.1%입니다.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과장님?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리고 또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정보공개포털에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 목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책운영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공개포털에서 공개한 정보 공개율을 보면 전국 시·도 평균이 70.1%고 경남이 68.6%로 전국에 조금 못 미치고 이게 지금 17개 시·도 중에 12위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물어보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볼 때 타 시·도에 비해서 경남이 정보 공개에 조금 소극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데이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전자적으로 결재되는 문서에 대해서 공개를 바로 해 버리는 경우인데, 도민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우리 내부에서 결재되는 문서들을 즉시 공개해 버리는 그런 제도라서 이게 알 권리 충족이 충분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실·국장 이상 결재 문서, 시·군 같은 경우에는 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70%를 권고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65%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중앙부처 평균 공개율은 47.6%, 자치단체 전체 평균은 70.1%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가 작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광역자치단체 행자부 권고기준이 70%니까, 저희들은 71.3%고요. 시·군이 평균 68.5%인데 도하고 시·군을 평균으로 하면 68.9%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낮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권고기준을 넘어섰고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권고기준이 65%기 때문에 시·군은 68.5%로 넘어서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국장 이상이나 부단체장 이상이 정보를 공개하는, 결재한 문서가 개인정보가 담겨 있거나 법령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보안 업무이거나 또 그 내용들이 특정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원문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 같은 경우에 실·국장 이상 결재 문서라 하더라도 그 요건에서 다 빠져 버리면 저희들이 70%의 권고기준을 맞추기는 굉장히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과의 문서를 뒤져서 최대한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담당자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17개 시·도를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실·국장들은 어떤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라남도가 84.6%, 충청남도가 78.1%, 지금 한 10위권까지는 거의 70%가 다 넘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데 단,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상남도는 좀 비밀이 많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다른 데보다 이렇게 많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 시·군이 지금 39%대에 있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 평균을 놓으니까 68.9%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시·군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여기에 시·군도 보니까 사실 사천은 39%, 산청은 30.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부기관으로서 권장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아요?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시·군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사실 시·군에 보더라도 고성군 같은 데는 87%, 그다음에 함양 같은 데는 81.7%, 창원시 79.1%, 진주시 83.6%, 산청 80.4% 이렇게 많습니다. 아까 산청이 30 점이 아니고 80.4%로 산청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데 비하면 사천, 양산 이런 데는 굉장히 낮아요. 이런 것은 상부기관으로서 충분히 권고하고 수정해 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부단체장 회의 때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시·군의 공개율을 높이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법률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는 국가 안전 보장 부분이고, 공개될 경우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그래서 실·과에서 임의적으로 비공개로 판단한 것은 저희 과에서 문서를 뒤져서 과연 이게 부분공개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만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공개율이 최대한 올라갈 수 있도록,

천영기위원

최근에 경상남도 언론과 원활한 소통 체제를 유지하고자 도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보특별보좌관을 선임했어요. 과장님, 맞죠?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근본적인 소통은 정보 공개를 통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령상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만큼만 하다 보니 이게 아까 전남 말씀을 하셨는데 각 시·도마다 동일 사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결재가 국장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위원

예.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보 공개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국에서 저 같은 경우는 보면 결재의 한 40% 정도는 비공개 문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천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표창 이런 것 하면 개인정보, 주민등록이나 생년월일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공개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다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 개인에 대해서 들어갔을 때는 밖으로 공개가 못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빼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기술상의 문제인데 시·군이 같이 보낼 때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을 때는 이 상대의 동의를 얻어서 보내야 되는데, 방금 천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보내면 정보 공개율을 높일 수 있는데 우리는 같이 보내다 보니까 정보 공개율이 낮은, 왜냐하면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정보 공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못 한 부분이 아닌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런 기술적인 것을 우리가 못 했다 보니까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정보 공개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시·군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천 위원님. 시간이 좀 되었는데,

천영기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공모특별보좌관을 선임했잖아요.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민의 알권리 충족이다, 이 이야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도민들의 참여 속에서 경상남도의 주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되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이 전제되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정보 공개율을 좀 더 올리는 데, 1월에 또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행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때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쁘다고 재촉하는데, 죄송합니다. 마칠게요.

이규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가시고 나머지 부분 은 국장님이 질의가 나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서 행사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또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라 하니 행정국에 질의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말씀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지난 예결특위에서 8.15 광복절 기념 음악회 예산이 3억원이 올라왔었는데,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2억5,000만원 삭감되었죠.

전현숙위원

예, 2억5,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 5,000만원만 가지고 광복절 기념행사를 하셨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니죠. 5,000만원은 반납하고 삭감했습니다.

전현숙위원

5,000만원을 반납하고 삭감했어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삭감하고,

전현숙위원

왜 그랬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광복절 기념행사를 가수를 초청해서 연간 하려고 하는데, 무대설치비가 5,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가수 섭외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여러 기관들에 혹시나 협조를 해 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경남은행하고 농협에서 1억5,000만원씩 대겠다, 그러면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면에 어떤 부분이 있었건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동등하게 줘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협조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단지 도로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그래서 그 부분이 예총에 기부할 수 있거든요. 기부단체에 줘서 행사를 운영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장

국장님, 답변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래서 기부단체에서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예년에는 8.15 광복기념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70주년, 71주년이라고 해서,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70주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당초예산에도 올라오지 않고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 때문에도 사실은 의회에서 문제가 됐었고요. 그랬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69주년까지는 어떻게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 전에는 광복절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70주년이 되면서 국가적으로 전체 정부에서 태극기를, 아시겠지만 도청 건물 전체 외벽에 태극기를 달아, 전국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국가에서 권장을 하면서 70주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으니 광복음악회를 해서 도민들이 같이 광복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의식을 한 번 더 고취하고자 그때부터 시작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희는 70주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정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70주년 시작을 할 때, 태극기를 말씀하셨는데 도청 전체를 덮는 태극기,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때 전국,

전현숙위원

그것이 의회에서 질의하기를 하루 사용을 하는데 태극기를 게시를 하느냐, 도청 전체를 덮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뇨, 그때 한 달 이상, 두 달 정도,

전현숙위원

그때 저희가 물었을 때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뇨, 하루가 아니라,

전현숙위원

하루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닙니다. 8월 내내,

전현숙위원

그래서 그 한 번의 행사에 들어가는 도청 전체를 덮는 태극기 한 장이 2,000만원인가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전현숙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행사도 양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지역적으로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가 되면서 어쨌든 지나간 얘긴데 그때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70주년 할 때요?

전현숙위원

그랬었고요. 그런데 71주년 때도 똑같이, 70주년 때에는 정말 70주년이니까 특별하게 해야 된다 해서 담당 국장님들하고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하셔서 통과를 시켰는데 71주년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71주년에서 의회에서는 그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서 삭감을 했는데, 결국엔 그 행사를 도에서는 주최, 주관해서 진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렇죠.

전현숙위원

그러면 5,000만원의 예산도 반납을 하고 도에서 주최, 주관하는 기념행사는 안 했다는 건가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렇죠. 저희들 예산이 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감사하다고,

전현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행사를 하면 도에서는 안 하는 건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43페이지를 보면, 2016년 도 주관 각종 행사 현황에서 행정과에서 71주년 광복절 경축식 8.15 정신 계승 및 광복 기념 해가지고 참석 인원 600명,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이것은 기념식,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현숙위원

제가 아까 기념식을 안 했냐고 또 여쭤봤는데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뇨, 기념식은 도청 대강당에서 하는 기념식이 있지 않습니까?

전현숙위원

그건 따로 하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거기에 시·군에서 오는 차량이라든지 지원하는 금액, 그리고 그 행사 금액입니다.

전현숙위원

그거랑 따로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네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기념식은 우리 행정과에서 하고요. 음악회는 아까 말한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음악회 문제가 아니고 행사, 단순한 행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태극기를 다는 부분,

전현숙위원

그건 또 행사에 속하는 거,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행사에 속합니다. 그것은 음악회와 관계없이 했던 것이고, 그것은 태극기 하나에 200만원 해가지고요. 그게 떨어질 때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너무 옆에 크다 보니까 이것이 바람에 의해서 장력이 생기니까 그게 찢어질 것 같아서,

전현숙위원

우리 그때 안 달았던 것 같은데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뇨, 달았습니다.

전현숙위원

도청 전체를 덮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전체는 아니고요.

전현숙위원

처음 계획이 그랬었거든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중앙에 달아놓았습니다.

전현숙위원

사진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을 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달아놨었습니다.

전현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복 기념 음악회에서 주최, 주관이 어디였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주최는 예총에서,

전현숙위원

한국예총 경남도연합회에서 했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전현숙위원

그러면 그때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시던 의전만 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의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우리 도에서 했지 나머지는 저희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전현숙위원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하는 행사에 도가 하는 의전이 어느 수준으로 합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어떤 행사인지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총리님이 오시면 저희들이 차량이나 모든 부분들, 부지사까지 다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15 광복음악회에서 저희들이 한 부분은 특별하게 도에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의원님들 오셨을 때 자리 챙겨드리고 이런 정도,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전현숙위원

저희가 받아들이는 느낌,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 그리고 의회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은 주최, 주관은 한국 예총 경남도연합회에서 하고, 실제 진행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듯한 느낌으로 받았거든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도 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전현숙위원

의전도 그렇고 행정국에서 대대적으로 열심히 뒷받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닙니다. 도청 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고요.

전현숙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때도 언론에서 나왔었지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저희 행정국에서는 정말로 한 게 없습니다.

전현숙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데는 이유가 충분히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결정을 깨끗하게 무시를 하고 도에서는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게끔 만들고, 여러 제반 지원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저희들이,

전현숙위원

도지사님의 의지가 강했던 것인지 아니면 도청 공무원 분들의 열심히 일하겠다는, 또는 충성심이 강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나 불편한 느낌들이 많았어요. 이후에 하반기 원 구성이 되고 나서 지사님이 의회 회의 출석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의회가 여러 번 계속해서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행사가 저희들 소관도 아니었고요. 아까 기념식 행사 때문에 아마 음악회까지 얘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의회 관련한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김성준위원

행정과에서 올해 야심차게 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김성준위원

예산 3,000만원으로 아마 작년에 모 시의 샘플을 보고 하게 되는데, 제가 하나 의구심이 가는 것이, 모든 행사들이 잘 될 거라고 보고, 그런데 올해 처음인데 제1회라고 붙이지 않은 이유가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임시방편적으로 해 보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년에 안 하겠다는 것인지,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하고자 하면 우리 도가 18개 시·군에 이런 동아리 프로그램들을 하는 데 대한 좋은 취지는 인정하겠는데 그 계획이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행정과에서 잘 관리해 달라고 했는데 표기가 제1회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모를 겁니다, 이 행사가 처음 있는 건데도.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작년에 처음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공식적으로 했었거든요.

김성준위원

작년에 안 했습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김성준위원

아뇨,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 행사는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작년도에 했습니다. 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김성준위원

다시 확인합시다. 올 예산 3,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입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고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김성준위원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고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김성준위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이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김성준위원

잘하라는 뜻에서, 3,000만원 새로 신규예산으로 편성하고 했었는데,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예산 편성 없이,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좋습니다. 사실 확인만 하면 되고, 세부 내용은 과장님과 의논을 하면 되지만 왜 1회인지, 작년에 했으면 2회인지, 이렇게 하다가 유야무야 끝나버릴 행사인가 싶어서, 그래서 시·군에 제가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이 워낙 호응이 좋아서요. 저번에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호응이 너무 좋아서 연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1회든 2회든 표기 없이도 계속 연속해서 잘 진행되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지만 명시가 없다 보니까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 하나 더, 광복절 기념식 행사에 대한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동료위원으로서 이런 질의를 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날 참석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됨에도, 기념식 행사에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5,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 못 한다 할 때 저는 삭감의 타당성에 동의를 했었고, 그런데 제가 참석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저를 부른 게 아니라 의회의 수장이 의원들에게 참여 독려를 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답변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석 유무를 확인했었고, 자발적으로 참석 유무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저희들이 자발적이었는데 광복절 기념식 행사를 마치 우리가, 사실 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들이 했던 행사가 아니고 또 도가 했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고, 그 행사의 잘잘못보다는 의회 의장이 저희 의원들 개개인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행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인사과장님, 업무보고서 1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조직 내 인재들이 골고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균형인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균형인사가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균형인사라는 것은 연공서열이나 경력 중심보다는 개인적인 직무 성과, 그리고 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인사를 균형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는 소외된 사람 없이 공무원이 어느 부서에 가서든 자기 능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침대로 흔히들 하는 말로 한직에만 머무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고루고루 능력 발휘의 기회가 부여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시·군 간의 인사교류가 저는 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시·군에서는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도에서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 승진을 하면 일선 시·군에 가서 시·군 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고, 시·군에서 사무관 승진을 하면 도에 와서 도 행정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사실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 방법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하위 직원, 시·군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도에 전입을 시켜서 시·군의 경험을 도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 이갑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무관 승진을 할 경우, 또는 서기관 승진을 할 경우 일부 시·군에 상호 1:1 교류를 통한 인사교류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단체장이 내려가서 도와 시·군의 행정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인사교류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활성화되었던 인사교류 방법이 사무관 승진을 한 사람이 시·군에 1:1 교류 형식으로 나가는 방법이 가장 활성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관 승진자가 시·군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시·군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시·군 공무원노조에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해 왔고, 과거에는 사실 1개 시·군에 적어도 2, 3명씩은 모두 사무관 승진을 하면 교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생각할 때는 인사교류를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 시·군 자체 공무원이 거기에서 퇴직을 하면 자체 승진을 할 수 있는데 도에서 계속 내려갔다가 왕래를 하니 거의 도 TO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도의 자리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자기들 승진 요인이 대단히 줄어든다고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런 부분이 정비가 돼 가고 있고, 그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계획 교류라고, 2년씩 또는 1년씩 서로 왔다 갔다 근무하고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래서, 물론 도의 승진자가 시·군에 와서 TO를 차지한다 이런 식은 안 될 것이고요. 의무적 비슷하게 도에서 사무관 승진을 하면 희망하는 시·군에 가서 2년간 정도, 과장도 한 번 해 보고 읍면장도 한 번 해 보고, 그 경험을 토대로 다시 도에 전입해 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시·군에서도 그 군의 9급으로 들어가서 사무관 이후까지 계속 있어버리니까 행정을 보는 시야가 좁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도에 와서 도의 행정을 경험하고 가서 그 역량을 다시 자기 시·군에 가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일선에서는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 시스템상의 문제겠지만 한 번쯤은 시·군 인사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해 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공무원 1만7,727명 중 41.8%인 7,402명이 여성공무원입니다. 여성공무원인데, 이 제출 자료를 보면 여성공무원이 사무관 이상이 1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퍼센티지로 본다면 8.5%에 불과한데,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는 이 시점에 비춰 볼 때 우리 도내 여성공무원들도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과거의 관행이나 공직 풍토에 연연하지 말고 승진 기회를 좀 부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종전 여성공무원이 나이가 많은 분들 비율이 워낙 낮다 보니, 사실 5급 이상 공무원 숫자는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6급 이하까지 하면 한 50%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6급 이상만 하더라도 약 30% 가까이, 6급 이상만 하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이나 보직 문제도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전혀 불이익을 받거나 불리하게 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오히려 우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어쨌든 현재 자료에 의하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도내에 1,387명이 있는데 여성공무원은 118명, 8.5%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에 대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나 이어서, 같은 내용인데 하나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 질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해라 이렇게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여성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6급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라고 제가 그때 주문을 했습니다. 현재 보면 경상남도 시·군을 포함해서 3.74% 정도가 되고, 우리 도만 볼 때 3.18%가 됩니다, 그렇죠?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이것이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저희들 올해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말씀 좇아서, 받들어서 공무원 신규채용을 할 때 채용 인원의 3%를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3%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채용하려고 저희들이 올해도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기준 점수가 다소 미달되어서 일부 시·군에는 합격자가 나오지 않는 사례들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획은 많이 했습니다만 31명밖에 현재까지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비율은 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시·군별로 인원을 할당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해서 모집을 하면, 예를 들면 창원시나 도시에 신청한 장애인은 떨어질 경우가 생기고 군부에서는 과락이 되어서 합격자가 나오지 않는 미달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일괄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도 전체에서 뽑아서 성적 순위대로 희망대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채용 목표율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규상위원장

그렇죠. 시·군별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시·군별로 시행을 하다 보면 필기시험 과락으로 합격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예.

이규상위원장

아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좋은 방법인데 도에서 시행을 해서 시·군별로 차별을 주지 말고 인원수 제한으로 해서 모집을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합격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인사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인사과 질의하기 전에 아까 행정과, 시간상으로 흐름이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안 했습니다. 국장님, 의전 관계, 늘 행사가 품격이 있고 공적이 일들이 원만하게 되려면 사실은 의전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옛날처럼 권위적인 의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열이나 품격에 맞게요. 지난 과거의 한 1년 동안을 비추어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발언을 줄이는 것은 한번 언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이나 도에 직접적으로 의전 행사나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그 격에 맞게끔 의전에 맞추어서 행사를 해야 된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그게 맞지 않는 사례들이 속속들이 나왔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 것들이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저희들도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도의원님에 대한 예우라든지 분명히 하는데 시장·군수님들이,
해영

양해영위원

도의원의 의전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느 직급을 막론하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행사들은 이벤트 회사가 아닙니다. 마치 이벤트 회사처럼 입맛대로 진행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인사과, 조금 전과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자꾸 여성이 없으니까 채우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양성 평등의 개념이라든지 업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비율을 이렇게 하는데, 남아와 여아는 태어나면서부터 관심 사안이 다릅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남아들은 로봇이나 자동차를 선호하고 여아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형이나 소꿉을 선호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성에 따라서 관심 사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정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관심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균형 축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임용목표제가 지금도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양성평등,
해영

양해영위원

여성임용목표제요.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지금은 임용목표제는 여성, 남성이, 지금 신규로 채용되는 공무원은 오히려 여성이 더 많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죠?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그래서 한쪽 성이 30%를 미달할 경우에 균형을 맞추도록, 그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되어 있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고급 중간관리자 과정부터, 언론에 보니까 중간관리자부터 해서 부분적으로 임용 목표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 부분은 아까 답변을 하셔서 답변으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만큼 발언을 하는 것은 강력하게 위원들이 공통된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도청어린이집, 인사과죠?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예,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후생계에서 담당하죠?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운영규정을 받아서 봤습니다. 운영규정을 보니까 제21조에 보육 교직원의 임용 돼 있는데, 제1항에 보면 어린이집 수탁운영자가 보육 교직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면접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 지침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사실은 공개모집을 아마 할 겁니다. 도청어린이집에서 공개모집을 안 할 리가 없고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규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지침에 의거해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명색이 도청어린이집인데 그냥 규정만으로 보면 제1항에 보면 보육 교직원 모집할 때 면접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면접관은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근거규정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해영

양해영위원

파악을 못 하시죠?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일반적으로 위탁처를 수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임용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청이라는 도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50% 이상, 지금 창원대에 위탁 주고 있죠?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데 임용을 하는 데서는 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50% 이상,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아마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수탁기관에서 권리를 다 줘야 되는데 수탁기관에서 잘 못하는 것, 도 어린이집을 도지사가, 우리 도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운영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아마 그런 취지에서,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수탁을 하게 되면 위탁처가 제대로 운영을 안 할 때는 제대로 운영 안 하는 업무를 가지고 징계를 주고 재위탁을 안 줘야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갖고 있는다? 우리 도의 인사과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이 조항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돼 있는 경위 파악하시고요.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이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검토를 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한 분 하시고 할게요.

이규상위원장

아뇨, 계속하세요.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 보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방금 왔네요. 총 54건에 특허가 48건, 실용신안이 4건, 의장권이 2건 있습니다. 정말 도의 공무원들이 직무를 행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귀하게 지적재산권을 우리 도로 만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정책에 한껏 활용해 내는 시책들에 녹여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찾을 수 있는 자료에서 이 재산권을 갖고 활용하는 부분이 별로 안 보여요. 혹시 제가 못 찾은 겁니까? 각 부서별로 제가, 특히 농업 분야거든요.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자료에 저희들이 활용 건수가 7개 업체, 위원님께 배부된 것을 보면 7개 건수에 9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특허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잘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활용 신청하는 업체나 활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 9건이 신청한,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부서는 인사과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서는 농업기술원 같은 연구 파트의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업무 협의가 굉장히 연계되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지원을 해내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협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스템 상. 일단 이것의 한계를 벗어나려면 협업하고 소통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심을 인사과에서 가져 주셔야 됩니다.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언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니까 선진국은 선진국 되는 데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 자료를 갖고 공부를 하면서. 선진국에는 공직자라든지 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이고 관심을 가지고 했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정말로 정책에 잘 반영을 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서 다시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러웠는데 우리 도도 앞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한껏 활용을 잘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과 소관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 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저도 도청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한테 점수 좀 따려고, 아까 이갑재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다 하셔 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아무쪼록 여성공무원들 관심 가져달라는 것, 저도 의견을 드립니다.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리고 시·군 간 교류하는 것, 의령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이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시·군으로 봐서는 저도 이 조직에 있어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큰 자산인데 당장 시·군에서는 자리가 뺏기는 것처럼 해서 잘 안 되고 있던데, 이것도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드리고, 신규공무원 채용이 아까 자료에 보니까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올해 같은 경우 세 번 하데요?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3회를 하는데요, 직렬별로 직급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자격은 어떻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도의 공무원 응시자격을.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지금 특별한 공무원 자격은 연령제한,

이종섭위원

말고 지역,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도의 전입시험?

이종섭위원

말고, 신규직원,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7급하고 연구지도사는 20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8, 9급은 18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지역제한은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주소지가 도내에 있는 자이거나, 또는 그 이전까지 주소지가 도내에 있었던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수의직이나 사서, 사회복지직들은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1차 필기시험 합격률을 몇 %정도 하고 있습니까?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직종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는 40~50대 1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종섭위원

말고 합격률,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아, 일반 9급은 105% 하고 있고요, 7급은 120%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필기시험 되어도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겠다, 그죠?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좀 나옵니다. 그런데 120%를 하더라도 7급 같은 경우에는 채용인원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사실상 5명 이내 채용을 하면 과원으로 필기시험을 뽑지 않게 됩니다.

이종섭위원

도의 인력 충원을 시·군에 전입시험을 쳐서 충원을 하던데요, 도에 직접 모집하는 직렬도 있습니까?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지도사는 전부 도에서 직접, 지도사는 아니고 연구직은 100% 도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고요, 농업지도사 같은 경우에 시·군의 농업지도직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고, 그다음 농업기술원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선 시·군의 경험이 중요한 사람이 도에서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직은 일부 시·군 전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군에서 전입시험을 치면 사실상 일부 소수직렬은 응시자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산직 같은 경우, 그다음 기타 선박, 기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도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전입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시험 응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기관은?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시·군에서 100% 거부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전입시험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통상 두 번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군에 할당을 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군의 인력 상황을 봐서 시장, 군수들께서 그 당시에 시·군의 인사 상황이 결원이 많고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는 일부 시·군에서 추천을 안 한 시·군도 있었고요. 그러면 하반기 충원이 되기 때문에 지난 9급 시험은 6월에 쳐서 합격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천하고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공무원 개인한테는 개인 발전을 위해서 가고 싶은데 시·군에 책임자 입장에서 보면, 훈련을 시켜 놓으면 데려간다는 그런 것 때문에 꺼려하는 데가 있거든요.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그런 점도 저희들 잘 듣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 조화를 잘 맞추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군 간의 교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자료에 보니까 인사우대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승급만 5명 나와 있던데, 자료에는 승진자도 있데요, 올해 두 명인가?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작년도에 특별승진 의결을 해 가지고 금년 1월 초에 승진한 사람이 두 분 있습니다. 올해 순수하게 한 것은 특별승급 5명,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인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 인사 하면서 전보제한 규정을 가급적이면 지켜 주었으면 좋겠더라,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예, 최대한,

이종섭위원

국장님, 지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반갑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체크해 주십시오. 금고 선정, 지정 심의위원보다 못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천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듣기 좋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니요, 위원님이 법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천영기위원

상당히 듣기 좋을 겁니다. 금고 지정 심의위원들보다 못한 위원입니다. 제가 인사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징계자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징계 인원 28명에 대해서 약 6,200만원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었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 경우에 중징계 정직 처분을 받은 2명에게도 성과급 약 5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지급 목적,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의 성과상여금 매년 지급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성과상여금은 1년 동안, 금년도 지급할 경우에는 2015년 한 해 동안 도정 성과, 업무 추진 실적이나 개별적인 평가에 의해서 우수 여부 점수 순위에 따라서 등급을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만 제가 법에 되어 있는 규정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2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한 내용이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은 중요한 부분이 근무성적, 업무 실적이 우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징계 받은 사람이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28명, 6,200만원, 특히 2015년도에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2명에게도 성과급 500만원이 지급되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징계 받은 사람들까지 성과상여금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2015년까지는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징계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상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상여금을 받는 공무원 수는 호봉제 공무원의 95%를 받습니다. 제외자가 5% 되었습니다. 그 제외자는 장기교육이나 2개월 미만 근무자, 휴직자 등으로 해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4등급을 나누어서 차등해서 지급했습니다. 물론 공교롭게 징계 혐의자가 28명이 5년 동안 지급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징계 혐의자 대다수는 배제가 많이 되었고요, 그중에 28명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국 단위로 평가가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실·국 단위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까지 정해서 오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부분, 28명 일부만 주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예, 징계자의 일부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징계 부분이 아닌 중징계 부분 2명입니다. 사실 공무원들 중징계 이러면 굉장히 큰 처벌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500만원 지급해 줬다, 그것도 2015년도에. 우리 도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벌을 받은 사람에게 성과급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도민들이 생각할까요? 그리고 분명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2항에 따르면 성과급은 근무성적이,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를 받은 두 사람에게 성과상여금 500만원을 줬다, 우리 도민들 눈높이에 볼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지금 현재 2015년도까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상으로는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압니다. 그것은 2016년도에 상여금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내려왔는데, 2015년까지는 물론 규정이 상여금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주는 것은 당연한데, 주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도민들 눈높이에 볼 때, 벌을 받은 그것도 경징계도 아니고 중징계를 받은 사람한테 성과급을 준다, 이것이 제가 개인적인 신상도 있고 해서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어느 국에서 어떤 사람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보니까 2016년도 지침부터는 징계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더라고, 그렇지요?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했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2015년 이전 지침에는 징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도민들 눈높이에도 맞추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징계는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사람까지도, 그것도 500만원 가까운 돈을, 성과급을 지급했다, 제가 조금 안타깝고...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올해 성과상여금,

천영기위원

올해는 그렇게 되었다,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지침이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올해는 그렇게 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성과상여금 지급 목적이 1년 동안 근무성적, 업무 실적,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과연 근무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했다고 이렇게 과장님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징계 받은 공무원이 모든 공무원이 다 지급된 것은 아니고, 그중에 나름대로 실·국에서 봐서 제외될 5%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이 B등급으로, 제일 낮은 등급으로 평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천영기위원

평정 기준을 불러 주시죠, 제일 상위에서부터.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S등급, A등급, B등급, 그리고 C등급은 제외입니다. 5%가 지급 제외 됩니다.

천영기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경징계도 아니고 중징계를 받은 이런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깨놓고, 제 이야기는 2016년도 지침은 분명히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조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만 우리 도민들 눈높이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이고, 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공무원 보수나 수당 같은 게 법령이나 기준에, 지침에 어긋남이 없이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정말 우수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한다, 이런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큰 도움을 주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렇죠?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까지 성과급을 받는다, 정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한테는 정말 사기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올해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징계 받은 공무원 성과급 대상에서 분명히 제외 되어야 된다,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금년도에 100% 제외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좀 더 엄격하게 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잘 살피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같은 맥락인데, 범죄 통보를 받은 공무원들의 징계 처리는, 처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제가 봤을 때 뇌물수수를 받은 공무원들이 제법 고위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감봉 1개월은 안 작습니까? 처리가, 뇌물수수를 했는데 어떻게 감봉 1개월로 징계 처리가 됩니까? 11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13페이지를 보시면, 감봉 1개월로 뇌물수수를 받으면,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규상위원장

예.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이 부분이 하동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관행적인 부분으로써 자기들이 정부에서 시상금을 받으면 일부를 받아서 위에 상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담당사무관이 모든 게 내가 책임이다 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소송이 어차피 진행 중이어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당연퇴직이거든요.

이규상위원장

그렇지.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래 가지고 재판하고 나서 이 사람이 가져간 돈은 없습니다. 위로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판에 선처를 해 달라고, 사실 그것 때문에 했고, 재판에서는 당연퇴직 사유로 해서 퇴직 되었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에는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 중앙부처에 표창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법원에 우리 도의 입장을 이해를 해 달라는 입장에서 감봉 1월을 줬던...

이규상위원장

이게 보니까 각각 세 분입니까? 5급 한 분, 또 5급 한 분, 6급 한 분,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장

같이 부수적으로 연관이 되시는 분 같은데, 재판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양형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선처를 도에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뇌물수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법적으로 양형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재판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은 감봉 1개월 정도로 편의를 봐줬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표창을 받으면, 최우수를 받고 하면 시상금이 내려오니까 자기 딴에는 중앙부처에 고맙다고 준 게, 그게 뇌물증여죄로 걸린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소수 부분에서. 관행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그런 관행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때 그 부분이 걸려서 재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규상위원장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항이었으니까, 재판 결과는 나왔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당연퇴직이 되었습니다.

이규상위원장

당연퇴직으로, 좋습니다. 밑에 보면 음주운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견책을 받은 사람이 있고, 감봉 3월 받은 사람이 있고, 정직 1월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의 기준은 매뉴얼이 있습니까?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시·도별로 종전에는 들쑥날쑥 했습니다, 징계 기준이.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음주운전을 행정자치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견책을 받은 부분은 종전에는 혈중알콜 농도가 0.05%를 초과하고 0.1%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0.1%를 초과하면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데, 정지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상태는 종전에는 견책만 했습니다. 지금은 감봉 또는 견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0.1% 이상 초과되면 최소 감봉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감봉 또는 정직 이렇게 해서, 그다음 운전직 공무원이 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바로 파면 내지 해임으로 가도록 이렇게 아주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여기 감봉 받고 견책 받은 사람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운전면허 정지냐, 취소냐, 그다음 회수가 두 번째냐, 세 번째냐, 그다음 인적, 물적 피해를 주고 도주를 했느냐, 단순히 음주운전만 했느냐, 그런 상태에 따라서 아주 세분화 되어 있는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똑같은 견책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매뉴얼이 상세하게 정해져 있다 이 말인데,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맞춤형 복지비가 궁금한 게 있어서, 창원은 180만원, 남해는 98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맞춤형 복지비가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은 140만원 정도, 저희 도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도 또는 시·군에서 마음대로 올리거나 하지 못하도록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교부세를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우범위원

그럼 창원은요?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그 패널티를 감수하고 매년 조금씩 올리다보니, 직원들의 요구나 공무원단체의 요구에 따라서 올리다보니 시·도도 이 정도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범위원

남해는 현저하게 적네요.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지요?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창원이 특별하게 많이 주는 거다, 그지요?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인, 2013년, 2014년에 7,000만원, 7,700만원 이렇게 지원하다가 2015년, 2016년 6,500만원 지급하는데, 지금 보니까 24개 동호회네요?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여기 보니까 테니스, 축구, 탁구, 배드민턴, 여기 도 행사 해 버리고 일반 그것 빼 버리면 여기 뭘 지원해 줍니까?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강사 수수료하고요, 회원들 간담회 경비, 그다음 테니스, 축구, 탁구, 배드민턴, 4개 동호회는,

박우범위원

도 행사를 하고,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도 단위 시·군하고 행사를, 거기 행사한다고 500만원씩해서 2,000만원 지원이 되고, 그 외 일반 동호회는 간담회 경비나, 그다음 강사료, 소모품, 기타 임차료 등등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해 봐서 아는데, 시·군 동호회보다 지원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동호회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가를 마치고 운동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게, 직장의 엄청난 활력소가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에도 마찬가지이고.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예.

박우범위원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적어지고, 여기 도 단위 행사 빼면 지원하는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동호회도 최대한,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는 동호회도 있고요, 그다음 동호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강사료나 소모품이나 이런 정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시·군에 비교를 한 번 해 보시고요, 다른 타 도에도 비교를 해 보시고,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적정선이 되게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향래

이향래인사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대민봉사과장 김봉태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한 번 읽어보시고 오셨습니까? 읽어봤습니까?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니까, 존경하는 이만호 의원님과 예상원 의원님이 새마을협의회 부채 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 회관 건립 당시 부채하고, 지금 현재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2003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 사업비가 70억4,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회관을 매각하고, 선금하고 12억2,900만원, 중앙회 지원금 15억7,000만원, 국세 교부금 등 해서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부채가 27억5,0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부채가 2013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서 4억5,000만원,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반환이 되어졌습니다. 반환금이 4억9,000만원, 그리고 회관 운영하는데 대출금이 3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33억1,400만원의 부채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작년에 이만호 의원님하고 예상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부채가 너무 많다,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좀 개선된 내용이 있습니까?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그 관계가 상당히, 부채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운동단체에서 영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어지고 해서 자구책으로 기금 조성을 위해서 회원들이 모금을 좀 했습니다. 모금 운동을 펼치고, 각종 폐활용 되는 것을 수집하고 판매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좀 하고, 그리고 매년 새마을중앙회로부터 건립할 때 17억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지원 받을 당시에 매년 시·군 지회에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 체결된 금액을 작년에는 50% 줄어서, 작년 2,800만원 정도 지원하고 해서, 지금 현재 당초에 35억6,000만원 되어 있던 금액을 지금 현재 33억1,400만원까지 축소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틀린 데가 있습니다. 중앙회 지원금이 1,570억원입니다, 1,750억원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이 중앙회에서 지원 받은 금액이 1,750억원이라고 했는데, 1,570억원입니다.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17억5,000만,

천영기위원

예, 17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5억7,000만원입니다.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영기위원

그다음 자료에 보면 2016년 9월 말에 2,800만원 정도를 갚았다는 것이 아니고 4,800만원입니다. 답변을 조금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모르면 보고 하셔도 됩니다.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매각 및 성금 모금을 위해서 12억2,900만원, 중앙회 지원금 15억7,000만원, 국비 교부세 10억원, 도비 보조금 5억원, 임대보증금 17억5,000만원, 은행 대출 10억원, 이렇게 해서 약 70억원 가지고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그렇죠?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래 가지고 2003년 1월 29일 매입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부채가 임대보증금 17억5,000만원, 은행 대출 10억원해서 27억5,000만원이 부채였습니다, 그렇죠?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 9월에 부채가 얼마냐 하면 33억1,400만원입니다. 맞죠?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천영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03년도 새마을회관 건립 당시 부채보다 지금 현재 부채가 약 5억6,4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부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5억6,400만원이 당초보다 부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원인으로는 리모델링을 새마을회관이 9층부터 13층까지 여관으로 있었습니다. 그 여관을 사무실로 개조하는 데 4억5,000만원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하면서, 보증금 반환금이 약 4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행 대출 10억원을 했는데, 10억원에 대한 1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상환하게 되고, 회관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대출금을, 중앙회에서 2억6,200만원, 그리고 부녀회에서 3,000만원하고 지도자회에서 1,200만원, 이렇게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답변이 2003년 새마을회관 건립 당시 부채가 지금 현재 33억1,400만원, 5억6,400만원의 부채가 늘어났어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저 역시도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 9층부터 13층부터 되어 있는 여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은행에 융자를 더 내 가지고 리모델링했다, 그 금액이 제일 크죠?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천영기위원

리모델링해서 전세 보증금 받고, 월세 받고 해서 세이브를 시켜 가야 되잖아요?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전세금이 4억9,000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작년 11월하고 금년 1월에 2개의 사무실이 지금 비워져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금이 조금 줄어들면서 월세 임차료가, 그 동안 2011년도에 2억1,000만원, 2012년도에 1억9,700만원, 2014년도에 2억9,200만원,

천영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당초보다 5억6,400만원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군 새마을협의회에서 일정금액씩 갹출을 하고 있다던데, 이만호 의원과 예상원 의원 질의한 것 보면, 이 부분도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금년에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시·군 새마을지도자 쪽에서 조금 반대 여론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볼 때는 시·군 새마을협의회에서 갹출해서 준다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천영기위원

작년에 이만호 의원님과 예상원 의원님 질의를 보니까 답변이 시·군 새마을협의회에서 일정금액씩 갹출을 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것이 답변이 사실이었습니까? 각 시·군에서 갹출해서 준다는 게?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작년에 모금을 했었습니다. 시·군별로 해 가지고.

천영기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질의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회관이 2003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건립 당시 부채가 27억5,000만원, 지금 33억6,000만원인데, 부채가 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늘어났다, 언젠가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마스터플랜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부채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잠정 문제가 생길 염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분야, 기금도 조성하고, 시·군에 지원하게 되는 인건비도 조금 감액해서 지원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건축물의 매각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작년도, 금년도 감정을 받았는데, 감정액이 47~48억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50억원 넘게 요구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차액이 좀 있어서 장기적인,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자기들 돈 아니라고 놔두면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잘못한 행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새마을회 상근인력 인건비 내역을 보면, 사무처장이 6,450만원, 행정지원관 3,960만원, 지원운동본부 6,122만원, 운동지원관 3,200만원, 운동지원본부장 6,100만원, 사무처장 6,450만원, 이 정도면 공무원 어느 수준입니까? 5급 사무관 이상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이게 새마을 중앙회에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급하는 금액이거든요.

천영기위원

이런 것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빚이 많고 하면 쉽게 말하자면 웨이트 해야 되잖아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제가 있는 그대로,

천영기위원

짧게 하세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5억6,000만원이 증가되었고요. 그게 당초에는 여관에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하면 임대수익이 높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임대가 되지 않았고.

천영기위원

실패했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부채를 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새마을회에서 노력한다고 한 게 폐자원 모으기를 시·군에서 해 가지고 빚을 조금씩 갚는다 해서 조금씩 갚아 왔는데, 원천적인 해결방법이 없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한 게 팔자, 매각을 하고 그 자체를 너희 사무실을 다른 데 구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옳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도 매각에 대해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고, 하는 중에 도유지를 달라고 해서 “그것은 못 줍니다”, 우리가 도유지를 주면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것은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도유지를 줘서 새마을회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기들도 지금 현재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데, 매각의 기준에서는 자기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의 문제를 자기들이 합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행정지도 통해서 잘못된 형태는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사실 우리 위원님들 이런 부분을 거론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우리 선출직들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마음을, 심정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 잘못하면 전부 도민 혈세가 갈 수 있어요. 제가 질의 한 꼭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현황을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맞죠?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겠습니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이렇게 두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2006년부터 운영을 하는데, 최근에 회의실적이 전혀 없다, 또 조례에는 위원회 위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위원회 몇 명 되어 있습니까? 9명입니다, 9명. 맞지요?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9명에 불과합니다. 정말 우리 경상남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이런 현실입니다.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 남북교류협력의 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다면 남북교류사업 실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나름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우리 경남에서 타 시·도보다도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북한의 북핵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남북교류사업 자체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우리는 2억원을 확보는 했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교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빨리 끊겠습니다, 다음 질의자가 있으니까. 북한의 연이은 핵 실험, 인정합니다. 또 현재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 교류 조차 중단된 상태, 인정합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가 또 급속도로 진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냄비처럼 식었다가 금방 따뜻해졌다가 하는 것이 남북 관계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남북 간 긴장 완화 등 남북 교류가 재개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천영기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관계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 마칠게요. 그러면 되겠죠?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검토해서,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2년 동안 회의 안 하면 해체시키세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2010년도 천안함 이후로, 외교, 국방, 통일 이 문제는 국가 고유사무거든요. 사실 경상남도가 남북 교류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국가에서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2010년도 천안함 이후에 아예 차단됨으로써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천영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없애세요. 없애면 됩니다. 안 되는데 뭐하러 해!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따끈따끈하게,

천영기위원

언제든지 준비를 해 놔야지,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렇죠.

천영기위원

30명인데 9명 해 놨다가,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지금 해 봤자 효과가 없으니까,

천영기위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지금은 없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언제 할지 모르니까, 언제든 따끈따끈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죠.

천영기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할까요?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대민봉사과에 보면 민간 위탁 사무가 있죠?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본 위원이 어제 기조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조례에 의거해서, 사무수탁이 어느 수탁기관에 선정되면 그것을 꼭 공증 받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제 질의를 했더니 기본적으로는 다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확인을 하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무려 여섯 건이나 공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보면,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민봉사과에 한 건이 공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해 보시죠.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이 관계는 경상남도 자유회관에 대한 위탁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당초에 자유회관은 한국반공연맹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항구적인 옹호를 위해서 전시하고,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도민들의 성금으로써 지어졌습니다. 지어지고 난 이후 도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면서 위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민간 위탁 촉진에 관한 그 부분을 사실상 인지를 못해서 공증을 누락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공증하는 것 누락됐죠? 도 전체 조례에, 그 조례는 미처 살피지 못했죠?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예, 이 공증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공증하고 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에 마을 안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골에 가면 마을에 CCTV 설치하는 것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이종섭위원

거기서 합니까? 과장님,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에 전화친절도 조사하고 했던데, 상당히 점수가 높네요.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이종섭위원

이것은 용역기관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합니까?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용역기관에서 전화를, 공무원 같은 경우에 친절 조사 600명, 만족도 조사 500명 해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용역기관에서 해 오면 믿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이런 전화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물어보는 것이 답을 잘할 수 있도록 묻더라고요. 다음에 물어보는, 문답서입니까? 그것 하나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물어보는지 그 항목을 한번 봤으면 싶어서요.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군이라든지 도청에 가다 보면 공무원들의 불친절 관계 해마다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처리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우리 사무실에서 친절과 불친절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도청 홈페이지에 받은 것을 보면 작년도의 경우는 친절이 총 93명 추천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 공무원이 16명, 시·군 13명이고요. 불친절은 작년에 31명 접수되었는데 도에서 8명, 시·군 23명, 1년에 한 50명 정도씩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장

보통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왜 많냐 하면 시·군의 회계과나 세무과 이런 데 몰라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상세하게 어떤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하는, 저도 의원직이라는 것을 가지지 않고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했었는데 대다수 공무원들께서는 친절하게 상세한 설명을 해 주고 또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는 것이고, 또 접수되었을 때 우리 도나 시·군이 조치를 할 것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과만 하고 말 것이 냐, 이런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서비스 봉사정신 체제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시·군별로 하든 어떻게 하든 정말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전화상담 이것은 전화상 고객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아서 물었을 때 공무원들이 내 일 같이 할 수 있는, 도에서 교육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려보냅니까?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금년에는 상반기 4월 29일에 통영 금호마리나리조트에서 시·군, 읍·면 민원 공무원들의 집합교육을 하루 동안 계속 했었습니다. 물론 하루 교육한다고 해서 공무원의 친절도가 나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금년 10월에 친절공무원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잘하는 분들한테는, 이번에 최우수 받은 사람은 상금을 100만원씩 줘서 앞으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에서 시·군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해 앞으로도 더 교육을 강화시켜서,

이규상위원장

그렇죠, 몸에서 배어 나올 수 있도록.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피부에 닿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의 관계가 소통하고, 사실 민원인들은 그렇거든요. 세정 공무원, 더더욱 세무공무원은 찾아가기가 겁이 나요. 민원을 상담하러 가면서도 사실 겁이 나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필요해서 물어보러 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물어보러 간다는 자체가 심적으로 부담스러운데 거기다 불친절까지 온다면 민원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 주고 다른 부서로 안내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친절 면에 대해서 도가 좀 앞장서서 시·군에 지침을 하달하든 교육을 시키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개혁하고 먼저 앞장서서 민원인들을 챙기는 경상남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태

김봉태대민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도금고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가 돈과 관련된 부분이 되어서 질의가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앞에 위원장님께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수시로 시·군에 전화를 해 보고 하는데, 일단 수치라는 개념으로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던 데 대해서 저도 제 자리에서 같이 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체납자가 1,434명 614억원, 3,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420명 448억원,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38명 380억원, 1억원 이상은 109명 293억원, 맞습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현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하고 있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17일에 명단 공개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저는 실효성이 아주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명단 공개하기 전에 6개월간에 걸쳐서 해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때 납부된 실적이 금년도에 15억7,800만원인가, 6개월 해명할 그 시기에 납부되었습니다.

천영기위원

납부되었습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2015년도 고액·체납자 현황을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는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015년도 1,434명보다 더 많은 1,826명입니다. 과장님 말대로,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니까 실효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줄지 않았죠?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제 말에 조금 자가당착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2016년도 이월 체납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희망을 가지고, 이것은 9월 말 현재 실적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지 않았는데, 실효성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실효성이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체납자 인원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두 달 가까이 남아서. 2015년도보다 400명 정도가 더 많다는 것 답변이 좀 맞지 않다는 말을 하고자 말씀을 드렸고,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렇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명단 공개자에 대한 징수 실적,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개 이후 38명에 대해서 1억8,9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2015년도 12월 17일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 2016년도,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명단 공개를 하겠다고 예고한 후에 금년도 185명에 대해서 15억7,8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사실 명단 공개 후보다는 명단 공개를 하겠다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 상당히 납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아무래도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취지니까 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보통 악질 고액 체납자들이 큰 집에서 삽니다. 좋은 차 탑니다. 버젓이 해외여행 갔다 옵니다.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천영기위원

인정하죠? 우리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정서에도 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정서에도 안 맞죠. 감정에도 안 맞고 정서에도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정과에서 너무 좀 방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변명 한번 해 주시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변명이 아니고,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정과에서 체납자에 대해 조금 관용을 베풀고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도, 시·군에 광역징수기동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 반 21명으로 하고 있는데,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부권, 남부권, 동부권 권역별로 해서 실제적으로 가택 수색, 압류도 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 징수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정과에서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여기 2016년도 예산서입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지방세 체납 시책 운영이라고 해서 포상금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을 다 쓰지도 못 하고 반납했어요. 삭감이 됐다고요.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2016년도요?

천영기위원

예. 이 예산서 맞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2016년도에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삭감이 아니고요. 예산 잡아놓은 것을 포상금으로 다 쓰지 못했다, 징수 포상금이 있었는데 못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포상금 많이 받으면 직원들 포상 보내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 아닙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2016년도는,

천영기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진행 중이어서 아직,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5년도인가 보네요.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잔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천영기위원

고액 체납자 재산세를 많이 징수하고 실적이 좋으면 이 포상금 가지고 직원들 해외여행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왜 직원들이 이런 것 활용을 못 하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년도에 8,000만원인데 3,000만원이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세정과에서 좀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년도 예산 8,0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 3,000만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악질 고액 체납자들은 아이디어를 내서, TV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징수하러 TV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게 왜 못 하느냐는 이야기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인사이드 피플이라고 해서 김해시에 체납하는 것,밤에 가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김해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도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했다고 자랑하실 것 아니잖아요.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하고 있다는 말씀,

천영기위원

예산을 이 정도 쓰겠다고 8,000만원 해 놓았는데 3,000만원밖에 안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천영기위원

이것이 예산서입니다. 예산서를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한 푼의 세금도 빠짐없이 납부하는 서민과 성실 납세자들 입장에서 보면 보다 강력한 제재,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정과의 고액 체납 징수에 대한 의지는 제가 볼 때 솔직히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경상남도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고액·상습 체납자는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 정보 등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일간 신문에도 자동차 체납 집중 단속한다고 보도 자료를 내고 보도도 되고 했는데, 위원님이 만족하시지는 못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좀 새롭고 획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돈 액수입니다. 결과를 갖고 이야기, 열심히 안 해도 돈만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것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하더라도 돈이 안 들어오면 열심히 안 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돈 금액입니다. 지금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하고 있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2016년도 현재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03명입니다. 맞을 겁니다. 과장님이 자료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천영기위원

이 중에 21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거기에는,

천영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2016년도 현재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03명인데 이 중에 21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출국 금지율이 대략 7%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이때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 7%밖에 출국 금지를 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천영기위원

짧게 하십시오. 외국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그다음에 합작 사업,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해외에 다니는 사람을 제외하면 너무 의지가 없다, 강력한 의지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체납액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한 체납 출국 금지 조치 규정을 하향 조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처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 체납이 됐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영기위원

예, 압니다.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천영기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국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합작 사업 이런 것은 빠져야 됩니다.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서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고, 또 배우자라든지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하거나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에 대해서 여권 조사를 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한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범위가 그렇고, 아까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21명인데, 29명이 또 전반기에 55억원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납자가 303명이라는 이야기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그것은 지방세,

천영기위원

예, 이 중에 21명만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즉, 282명은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 외국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합작 사업, 그다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해외에 다니는 사람들이 282명 전부는 아닐 것 아닙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그분들은 출국 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들, 돈을 분할해서 내고 있는 사람들,

천영기위원

조금 전에 외국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합작 사업,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해외에 다니는 사람이 303명 중에서 282명이다,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입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상,

천영기위원

7%입니다! 지금 출국 금지한 사람이 7%밖에 안 돼요.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절대적인 비율보다는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법무부에 대상자를 의뢰하면 법무부에서 출입국,

천영기위원

과장님, 5,000만원 이상으로 체납 출국 금지 조치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것을 좀 하향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체납자 명단 공개 되듯이, 종전에는 3,000만원까지만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금년부터 1,000만원 됐거든요. 그게 규정이 내려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3,000만원,

천영기위원

규정이 5,000만원 이상인 자만 출국 금지 조치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5,000만원 이상 채권이 확보되는 분들한테는 출국 금지 조치를 안 합니다.

천영기위원

채권이 확보된 사람한테는?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사람한테는 출국,

천영기위원

다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액 체납,

이규상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천영기위원

예.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잘사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잘 먹고, 해외여행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7%밖에 안 됐다. 출국 금지율이 7%밖에 안 됐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303명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지방세 체납 명단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신상에 걸리는 부분은 빼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개될 수 있는 것만 위원님께,

천영기위원

그다음에 출국 금지 조치를 안 한 이유, 282명은 나올 것입니다.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제외 대상 그것 하나 드리고,

천영기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그다음에 위원님이 빨리 보시려고 하면, 도 홈페이지 행정정보 지방세 분야에 가면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고액·상습 체납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2015년 기준에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가 2,201명 1,735억원, 정말 상당한 금액입니다. 1,735억원입니다. 참고하시고, 세정과에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예, 질의 정리가 됐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민원사항인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이규상위원장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민원을 제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분의 민원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민원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내용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데 정보공개 수수료는 감면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제5조에 수수료의 감면 등 해서 1항을 적용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유족, 가족에게는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이고, 2항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에 보면 50%만 정보공개 때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상충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들을 어떻게 민원을 들어 줄 수도,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제 견해를 본다면 이 조례상에는 일단은 문제가 없어,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 1항과 2항은 정확하게 다른 법률로 진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저도 아침에 이 조례를 봤는데 1항에서 요구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와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2항 두 가지 항목을 놓고 수수료 감면 등을 전액 해 줄 것이냐 반액 해 줄 것이냐 두 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의 문제는 제 나름대로는 없다고 보는데, 민원인은 또 그게 아니다, 유공자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면제를 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라 이렇게 들어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판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례를 개정하기도 애매하고, 왜냐하면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1항, 2항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가 되려면. 조례가 맞아요, 제가 혼자서 판단할 때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은 2항에 대한 부분은 법률 개정입니다.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2항에 대해서도 100에 50%를 감면해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률 개정에 대한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원인의 얘기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100% 감면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맞죠, 그죠?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이규상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민원인이 집행부를 수시로 많이 찾아갔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법률에는 1항과 2항이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못 해 줄 것이라는 것이 내가 감이 온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민원인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 조례 제5조1항하고 2항하고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게 별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할 수가 없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운용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 수수료 책정 관계라든지,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보 공개에 관한 감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개정 요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검토한다고 해도 해당 부서에서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제 말이 맞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이규상위원장

법률이 선행되어서 개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해당 부서라든지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단, 2항입니다. 2항의 단서 조항에 국가유공자는 면제를 한다는 법률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효력이 상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국가유공자가 1항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고 2항에 대해서는 50% 감면 받는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맞다 아닙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 측에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어떤 제안서를 내시든지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께서 국가유공자증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신 쓰게 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더 빨리 해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지방의회 같으면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면 되지만 법률적인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하니까,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산재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도 정성 들여서 하기는 아무리 도에서 제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잘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특별 대우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국민 정서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천영기 위원님께서 체납서 관계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체납액 중에서 지방교육세가 많다 그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지방교육세 체납이 발생하는 요인이,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지방교육세는 부과세가 되어서 본세가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도세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레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7개의 본세가 있어서 본세가 체납이 되면 지방교육세도 체납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도 체납액 531억원 중에 한 46% 차지하는 것이 지방교육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저거는 다른 게 정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다, 그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본세하고 할 때 같이 저희들이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자료 198페이지에 결손 처분 관계가 있습니다. 2016년은 놔두고, 2015년도 보니까 126억원을 했던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처분 절차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결손 처분은 일단 재산이 없거나 체납 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을 충당할 수 있는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다든지, 또 지방세 징수권 소멸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기간이 완성되었을 때, 그리고 체납자가 행불되거나 재산이 없는 것이 판단되었을 때, 지방세 기본법 요건에 충족되었을 때 저희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데, 결손 처분을 하기 전에도 전국에 체납자 행방이라든지 재산 유무를 확인해서 그렇게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손 처분하고 난 뒤에도 일반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명단도 공개하고, 각종 출국 금지를 한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조치를 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언론 같은 데 공시도 하지요?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손 처분을 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410명에 대해서 6억1,400만원 정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결손 처분이 안 되어야 될 것이 절차라든지 내용을 잘 몰라서 처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결손 처분은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명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두 분 위원님에 연동해서 같은 질의라서 조금만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하 공무원들한테 잘하시는지 각별하게 부탁하시던데,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그렇지 못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9대 때 보도 자료를 예결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보면서 문제가 하나 나왔던 것이 체납자에 대해서 담보 물건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 처분을 미리 하는 그런 미스가 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난달입니까? 언론에 한번 났죠. 우리 도의 경우는 아닌데, 도의 사례는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도에도 간혹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가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재산 조사를 일반 체납자와 같이 조사를 하는데, 재산 재발견 시에는 바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 체납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9대 때 크게 쟁점이 되었다고 할까, 언급이 되었던 게 도내 골프장 체납 사례, 지금 우리 도내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골프장 체납 상황이.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체납액이 전체 도세가 10억4,600만원이고, 시·군세가 75억4,600만원 해서 전부 다 85억9,2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천 타니골프앤리조트가 19억3,100만원인데 10월 31일에 재산세하고 완납을 했습니다. 사천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양산 에덴밸리가 23억원이 있습니다. 함양리조트가 38억원, 레이크힐스 경남이 4억8,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한 세 곳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데 비해서 가맹점이라든지, 체납을 징수하는 여건이 조금 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군하고 합동 징수기동반이라든지 운영을 해서 관외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자주 나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함양 같은 데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 양산 같은 데는 징수 유예로 분납 중에 있습니다. 양산 에덴밸리 같은 데는 분납하면 되는데, 함양 같은 데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함양 같은 데는 군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 말고 좀 특단의 대책들이 없을까요?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제가 같이 교육 받은 동기 중에 서울 38기동대 담당 과장하는 조조익 씨라는 분이 있어서 저와 가끔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배우고 있는데, 좌우지간 앞에 천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보통 기교를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발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논의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 부분 좀 다른 어떤 체납 사항보다도 도민들의 정서에도 반하고, 앞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눈치를 많이 줘서 짧게 짧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저는 관리 소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거두지 못한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4년도에 36억9,500만원, 2015년도에 23억7,700만원, 2016년도 현재 94억300만원, 물론 2016년은 징수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납액이 있는 담당 부서의 징수 의지 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세정과에 있는 세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기억을 못 해서.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부서라고 할 수는 없고, 체납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이 아니니까 도세에 대한 체납액은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부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매년 체납액이 발생하는데 우리 세정과에서 체납액 징수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본 위원이 볼 때 독촉장 발송과 같은 수동적인 그런 독려보다는, 채권 압류만으로는 징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은요. 그래서 한 예로 외부 추징팀을 구성한다든지 구체적인 징수 방안을 만들어서 좀 공격적으로 징수를, 자주 재원을 확충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핑계 같지만 2015년도는 출납폐쇄기간 그게 단축되어서 조금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는 일단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각 해당 부서에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세외수입이 되어 놓으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주 적극적인 그런 관심을... 앞으로는 관심을 갖도록 저희들이,

천영기위원

좀 공격적인 징수를 해서 재원을 확충 시키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짧게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지자체 재정 악화의 한 원인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도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액이나 결손 처분은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효 소멸이나 재산 없음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결손 처리되는 액수가 저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체납액 결손 처리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도세 153억원, 시·군세 253억원, 2015년도에는 도세 126억원, 시·군 178억원이 결손 처리 되었더라고요.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2016년도에는 도세 50억원, 시·군세 123억원이지만 저는 연말이 되면 이게 좀 증가할 것으로 보거든요, 과장님. 사실 재산이 없으면 괜찮은데,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분통을 터트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도 전부 월급 타가지고 가시는데,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정말 분통을 터트릴 일입니다, 사실은.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저희들도 지방세심의위원회할 때 이의신청이라든지 과세 적부 심사 들어올 때 보면 근시안을 가지고 있는 제 눈에도 아주 악의적인, 양심을 속이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액을 성실히 내는 분도 있고 하지만 돈이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하면 저희들 세정 담당 직원으로서도 아주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솔직히 제 돈이라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매년 결손 처리하는 이 세금, 저나 과장님 돈이면 이거 결손 처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섭 위원님 말씀에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손 처분 후에도 좌우지간 다른 일반 체납자보다는 더 강화해서 저희 담당 사무관하고 의논하기를 결손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강화해서 재산 조회를 하자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좋은 말 한번 쓰겠습니다. 성실 납세자의 권익 보호, 또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 납부 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저는 징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천영기위원

동감합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정말 이런 부분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 내는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거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한 금고약정서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자료 받은 내용에 보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에 따라 비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조7항에 보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현저히 해칠’ 범위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자료 준 것을 보니까, 현저히 해칠 우려 저한테 주시고,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저한테 손해 본 것 청구하십시오. 그러면 됩니까? 지금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거든요? 이 현저히 해칠 우려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있으면 손해 배상 청구하십시오. 자료 주시고. 그리고 이게 자료를 보니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도와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통보 언제 했습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3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3일요?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23일 이내에 도와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게 되어 있네요?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체결하면 주시고, 이 법에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현저히 해칠 우려 이 범위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손해 본 것 청구하십시오. 그리고 현저히 해칠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셔서 이 질의 공문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해야 됩니다. 해 주시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위원님, 법 해석이라는 것이 위원님 입장에서라든지 담당 부서의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이라든지 상당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위원님께서는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전혀 없는데 위원님에게 왜 제출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금고 업무를 계약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7월 28일에 금융기관의 정보 공개 한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공문을 기안해서 보내 봤습니다. 그걸,

천영기위원

그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대로 하십시오. 법제처,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십시오. 질의해 가지고 질의 답변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 질의서를 제가 보겠습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천영기위원

국장님, 제가 대답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질의 끊지 마시고. 제가 경상남도 금고규칙 제7조3항을 찾아봤어요. 물론 제가 안 읽어도 아실 것이고, 저 도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의정활동에서 서면 질문권, 즉 지방자치법에 기초한 요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내세워 거부하는 것은 관계법령을 좀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지금 현재 제1금고와 2금고로 쓰고 있는 농협에 대해서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자료 준다고 했습니다. 왜 자료 안 주십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 하고 저하고 조금 달라서, 저는 국장님 지시를 받고 있지만,

천영기위원

자료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자료는, 농협하고 협약된 협약서는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자료 제출 안 하십니까?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위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저는 국장님께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국장님 지시를 받는 부하 직원입니다. 직원이면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라든지, 그다음에 금고심의위원회 금고지정운영규칙이라든지, 또 하나는 제가 세정과장 역할을 좀 잘하기 위해서 속기록을 쭉 봤는데, 2014년인가 2015년도에 우리 김성준 위원님께서 금고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때 금고협력사업비 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할 때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고, 김성준 위원님께도 안 드린 자료를 현재 천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고 준다는 그것도 법을 떠나서라도 그거는 안 맞다 싶다고 판단해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 못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김성준 위원이 2014년도에 달라 했는데 못 줘서 나도 못 주겠다, 그거는 행정의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거기서 기준은 법률입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5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봅니다. 세입결산서가 9조634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을 보니까 7조9,313억원입니다. 그런데 금고에 보관액이, 잔액이죠. 1조1,320억원입니다. 이런 돈이 지금 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은행의 재정 건전성, 또 BIS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잖아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출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떳떳하고, 건전하고 그러면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왜 이 내용을 몰라야 됩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위원님, 제가 앞에 선서도 했다시피 그런 데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면, 제가 금고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천영기위원

주셔야죠. 위원들도 같이 연구해야 되고. 이게 세율과 재정 건전성 이런 부분도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보면.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세정과장을 못 믿으시고 의심하신다면,

천영기위원

세정과장을 의심하는 것 아닙니다. 왜 자료를 달라는데 안 주려고 그러십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저는 단적으로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고, 부서장 입장에서,

천영기위원

법률에 의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쉽게 말해서 금고 지정 금융기관의 제안서, 약정서, 비공개 근거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7항에 따라서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영기위원

그 내용에 보면, 조금 전 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즉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해서 현저히 해칠 우려가 어느 범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시고 저한테 손해 본 것 청구하시라고. 이게 지금 녹취 다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다음 이 법 질의하십시오, 분명히. 법제처, 행정자치부 질의하셔서 질의서 주십시오, 답변서 주시고.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금 세정과장 역할을 잘해 보려고 금고 지정하는 데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도 저희들이 의뢰를 해 봤습니다. 해 보고 하니까,

천영기위원

자, 그러니까 질의하십시오. 법제처하고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셔서 질의 답변서 주십시오. 그러면 되죠? 법제처나 행정자치부에서 인정을 하시면 저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경상남도만 이렇게 안 주죠? 제가 이것 때문에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 가서 의회운영위원장들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본 사람도 있습니다. 다 안 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는 경남은행이나 농협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받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저히 낮아요, 우리가. 인근의 시·도보다 낮아요.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금고협력사업비 관계입니까?

천영기위원

예. 이런 것이 낮다고요. 물론 그 전에 세입 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60억원인가 70억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환

오시환세정과장

올해 65억원 잡혀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2015, 2016년도에 1금고에 70억원, 2금고 61억원 해서 131억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봤습니다. 이런 비교를 좀 해 보기 위해서, 다른 시·도도. 우리가 금고 그거 봐가지고 뭐 할 겁니까? 지금 1금고 70억원,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70억원, 그다음에 2금고 농협 이거 경남은행이 없어서 2년 한 것 같은데, 6,16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잡힐 겁니다.

천영기위원

왜 이야기를 안 해 주고 그렇게, 세입에 잡힐 건데, 뻔히 알 건데 그런 것을 왜 자꾸 어두운 곳에 두려고 하죠? 밝은 곳으로 좀 꺼내주십시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천영기위원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주시고, 협약서 체결되면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공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십시오. 그다음 법제처, 행정자치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셔서 답변서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그렇게 되겠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보를 하게 되면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대해서 현저하게 침해했을 경우에는 재판관의 판단은 피고는 회계과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조 또는 동조한 사람은 천영기 위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또는 법제처에 질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대로 실행을 했을 때 재판부에서 죄로 인정했을 경우에는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제가 오랫동안 재판 과정을 공부한 결과 그렇게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해서 의문이 나는 점들을 자료를 못 드리면 설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해서 원활하게 우리 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공무원 여러분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이규상위원장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씩 걱정을 하고 다뤘던 내용입니다. 38페이지 하도급 지킴이, 회계과 맞지요?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예.

박우범위원

하도급 지킴이 노무비 지급 확인 실시 51회 46억원하고, 하도급 지킴이 자재·장비 대금 지급 확인제 확대, 관급 공사 용역 업체 임금 체불 사전 예방 매분기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올해부터 시행된 거죠, 이게.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2015년부터. 공사 대금이 5억원 이상의 종합공사라든지 대금 지불 시에 노무비를 하도급자, 하도급에 바로 계좌를 통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우범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건설협회하고 전문건설협회에서 이 제도를 처음에는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을 하고 있다가 뒤에 내용을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업체들한테 업무가 좀 있는 게 있는가 봐요, 이 제도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제대로 확대 시행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밑에 실무자 분이 말씀을 하셔도 좋고,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이 제도는 체불 임금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사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32개 공사를 합니다. 32개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지킴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예전에 저희 지역에서도 관급 공사로 상수도 공사를 군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도 부도가 나서 밑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부도가 하나 나는 모양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관급 공사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고, 용역 업체의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런 제도가 작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완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참 이게 어렵다, 부도를 내고 가버리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업체나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홍보를 하셔서,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래요. 원청하고 하도급하고의 문제는 거의 많이 없답니다. 하도급하고 그 밑에 재 하도급 안 있습니까? 제 말뜻이 이해가 가시죠?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예.

박우범위원

그쪽에서 거의 문제가 생긴답니다. 서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 이상이 거기에서 문제가 다 생긴답니다. 원청하고 하도급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걸 제대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다니까, 지금 32개 공사에 되어 있죠?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아주 일부지 않습니까?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이게 아주 작은 공사는 아니고, 5억원 이상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관급공사임금체불신고센터라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것은 어떻게든 저희들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를 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안,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박우범위원

맞습니다. 그때도 제가 피해를 당한 분들을 보니까 밥 해 주고 했던 분들, 주유소에 기름은 몇천만원이 되어도 순위에서 떨어져서 못 받더라고, 이런 것도 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또 이걸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경상남도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면 어떨까, 제가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뚜렷한 해답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봅니다.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원청에서 하도급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원청에서 하도급 가는 부분에서 사실 하도급 지킴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재 하도급은 위법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위법되어 있는 부분이 일상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토목 현장에서는 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법률에서 사실은 그걸 인용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위법행위를 인정해 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재 하도급 문제 때문에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내용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고,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법행위를 인정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박우범위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정확한 해답보다는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더 고민을 해 주십사, 경상남도에서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그리고 여기 지금 몇 개 업체 되지 않지만 수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있는데,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538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회비를 연 2억원씩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하네요? 우리 도가 지금 공제회 활용하는 자금이 있습니까?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지금 지방공제회 건설시설물재해복구공제,

이종섭위원

그게 매년 한 2억원 되는데,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그다음에 영조물손해배상공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공제회에 우리 도가 쓰는 그런 자금들이 있는가...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공제회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는 것인데, 지난해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부상사고가 있어서 거기에 1억6,000만원,

이종섭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 그죠?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아, 160만원. 160만원 받았고, 차량파손 해서 받았고 그다음에 경남학숙에 부상사고가 있어서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종섭위원

그리고 378페이지에 각종 공사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가 한 건도 없이 0원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만 2015, 2016년도에 지체상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공사가 아주 순조롭게 잘 됐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네요?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 잘해 주시고요. 406페이지 도유재산 대부 현황에 보면 대부불가라고 하는 면적이 제법 나옵니다, 말미에. 대부불가 재산이 어떤 경우인지...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부를 할 수 없는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 그런 재산들입니다. 공공용 재산.

이종섭위원

지금 처분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처분 절차는 첫째 우리 도유재산이 필지로 따면 한 11만4,000필지 정도 됩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5조6,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눠집니다. 행정재산은 실·과,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재산인데 그게 11만2,000필지에 약 5조4,000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공용 재산, 일반재산은 저희가 1,164필지 정도 됩니다. 그것은 가격을 따지면 1,700억원 정도 되는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재산을 매각하려면 행정재산은 첫째 일반재산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용도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대장가격이 5,000만원 이상은 심의가결을 합니다. 또 시·군에서 관리하는 3,000만원 이하짜리는 시·군에서 매각·처분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재산화 되면 매각계획을 수립합니다.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대장가격 5,000만원 이하짜리는 재무관이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주요재산이라고 해서 취득가격이 20억원 이상, 또 처분하는 가격이 10억원 이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도의회에 예산 의결 전에 그것을 승인받아서 그렇게 처분합니다.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는 법에 나와 있을 테니까 잘해 주시고, 제가 다녀보면 대부가 안 된 재산이 시·군에 보면 간혹 있더라고요, 의령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은 전수조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잘하셔서 개인이 사용하면서 공유재산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앞으로 그것은 잘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이종섭위원

그렇게 해도 빠질 것입니다.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도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섭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가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시에 부정당 업체에 이런 사업 참여를 제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도 부정당 업체의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아직 취합이 안 돼, 그것 G2B에 그냥 그대로 올리지 않습니까?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부정당 업체가 현재 3년 동안에 30건 정도,
해영

양해영위원

30건이요?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그러면 사전에 사전통보·통지서를 한 업체만 절차를 밟은, 즉 공식적으로 통보되어지는 업체가 3년 동안 30개 업체라고 보면 됩니까?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 업체들이 지금 명의를 바꾸고 일명 유령업체처럼 또 변형을 해서 하는 변칙업체, 이렇게 동종업계에 그대로 계승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적발사례들은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예, 제가 자료가...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이 부정당 업체에 대한 관리부서는 따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G2B 같은 데 올려서 노출되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변형적인 업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의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국장님, 감독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걸러내야 되거든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게 친인척간의 관계다 해서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새로운 법인으로 해서, 아까 말하신 그런 식으로 다른 법인을 사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표자를 다시 한 번,
해영

양해영위원

단속을 한번 한다든지,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보통 보면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기가 하다가 소유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소유자는 자기일지라도 대표자로 해서도 알 수도 없고 실제상하고 좀 다르게 오거든요. 자기 와이프를 대서 한다든지 아들을 대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표자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 도 전체의 수천개 업체를 다 파악을 못 하는 그런 현실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저희가 급식조사특위를 하면서 이렇게 적발되어 있는 급식납품업체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징계 먹으면 또 가족이나 형제간들, 친인척들 명의로 해서 계속 납품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대호

신대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관급에서 관급자재 이런 소수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업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다 못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시에 아버지가 A업체를 하고 있고 딸이 또 B업체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체인데 명의만 딸로 해서 2개, 3개, 1개 이상의 업체를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조사에 의해서 의심 가는 게 나왔어요, 제출을 하셨던 자료에서. 그래서 이것은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것은 앞으로 근절되어야 되거든요.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점은 지적하고 세부 업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한 후에 해야 되니까 나중에 행감 끝난 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확인해서 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수의계약도 지방계약법 규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도 입찰 같은 경우에도 94%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입찰입니다. 계약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양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참 걸러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부정당 업체 부분하고 우리 도가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된다 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짧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6년 9월에 회계과에서 지사님한테 보고한 경남 도민의 집 영빈관 세부 운영계획 그것을 보니까 1층 게스트룸 4실, 2층 게스트룸 1실을 도가 초청하는 해외 바이어 및 국내외 투자 관련자, 도 업무 관련 방문 중앙정부 관계자, 그밖에 도지사가 공익 목적을 위해 인정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예.

천영기위원

현재 시행 중인 김영란법의 취지상 업무 관련 방문 중앙정부 관계자가 무료로 경남도민의 집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나요?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공익에 관련되는,

천영기위원

괜찮던가요?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예, 괜찮습니다. 저희들 법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천영기위원

김영란법 취지상 관계가 없다?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예.

천영기위원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여기 오면 출장비하고 숙박비 이런 것 받아서 안 옵니까?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여기서 자면 출장비를 못 받죠.

천영기위원

그래서 아니, 저것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김영란법이 시행 초기고 한데 이 취지에 맞는지 한번 체크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또 구했고,

천영기위원

구했습니까?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도지사가 공익 목적을 위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규정 때문에 혹시 악용될 여지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위원님, 여기 방이 5개입니다. 방이 5개인데,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9명입니다. 9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영빈관을 만들어 놓고 활성화 되지 않으면 어떨까, 그런 고민은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외국 투자자라든지 바이어가 와서 매번 숙소를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익 목적이 아닌 사익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걸러냅니다. 걸러내서 사전에 명단이 오면 심의를 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걸러지지 않겠나 봅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앞서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남도민의 집 영빈관을 활용토록 한다면 이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정확하게 사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지금...

천영기위원

또 호텔이나 일반 숙박시설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간 해외통상자문관 5명이 투숙하셨고, 그다음에 역시 10월 13일부터 1박 2일을 해외통상자문관 2명, 그다음에 지방행정연수원 과정에 있는 해외공무원 2명이 투숙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천영기위원

10월부터 한 것 같은데 10월에 지금 몇 실이나 나갔습니까?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10월에 그러니까 9명, 10명 정도 나갔습니다.

천영기위원

몇 실 정도 됩니까?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몇 실?

천영기위원

예, 몇 박을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그러니까 7박 나갔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을 해석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10월 통계는 다 나왔습니까?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10월에,

천영기위원

지금 9월에 보고한 자료에,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9월 22일에 개소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9월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더라고요.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그러니까 10월에 열 밤을 잤습니다.

천영기위원

10월의 결과를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숙박시설이 일반적인 숙박시설에 비해서 소규모입니다.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그런데 그 시설을 한번 위원님 가보시면 제가,

천영기위원

여기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나요? 숙박 서비스에 대한 전담 인력.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거기에 청소하는 인력 2명 있고 우리 직원들이 숙박하면,

천영기위원

여기에 숙박 서비스 전담 인력은 없죠?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예, 전담 인력은 없습니다. 차후에 활성화 되면,

천영기위원

사실 여기 상주시키면 사용률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하게 되죠?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비용 부담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아니, 상주시킬 경우에 사용률에 비해 비용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숙박에 대한 서비스, 쉽게 말해서 호텔처럼 따라다니고 그렇지는 못할 것 같고,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예, 잠만 자는 것입니다.

천영기위원

예, 잠만 이렇게 자고, 그런데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그런 불편을 느끼지는 못 하나요?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아침에 기상하고 나서 아침 조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내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저는 아직 10월 통계를 못 봤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남도민의 집이라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연구를 하면 좋은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도민의 집이 그간 한 달에 50~60명 정도 그렇게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도민의 집을 활성화 하겠는가 그 취지에서 이것이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집 전체를 영빈관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시설 면적의 한 46% 정도를 영빈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던 53% 정도는 기존 시설, 전시회라든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기존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9월에 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 해 보면 통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면 사실 경남도민의 집이라는 상징성을 감안을 한다면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썩 나쁘지만은 않다,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우리가 10월, 11월, 12월 해서 외국의 자문단들도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만일에 그런 비율이 좀 떨어진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가 엊그제 경남학숙을 가봤는데 300 몇 십명인데 200 몇 십명밖에 지금 지원을 안 합니다.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윤억

제윤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