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진홍 정무부지사께서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관련 아랍지역 스카우트총회에 참가 홍보활동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계환입니다. 먼저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11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37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31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2016년 지방교육채 변경발행 및 2017년도 발행계획안 등 4건을 포함 모두 48건을 접수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교육부 누리과정 몫 교부금 삭감 규탄 결의안, 교육부의 퇴행적인 학교신설 행정 규탄 결의안,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따른 긴급대책 촉구 결의안 등 모두 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동부권 6개 지역의 면적은 전라북도의 절반이지만 인구는 전북 187만5천여명의 11.6%에 불과한 21만7천여명의 수준입니다. 지역 소멸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동부권지역은 동부권발전사업을 통해 한계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총 3천억원의 특별회계를 설치해 2007년부터 시작한 동부권발전사업은 올해로 만 10년이 되었지만 줄어드는 인구는 멈출 기미도 보이지 않고 경제지표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면 사업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동부권사업의 방향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례로 본 의원은 70～80억원의 특별회계가 지원된 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억원이 지원된 가공시설은 가동조차 되지 않았고 600억원 이상이 지원된 사업에 기초데이터나 관광에 필요한 필수통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동부권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다시 가야 합니다. 현재 동부권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해 매년 300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특 비중이 높아 정작 시·군에서는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군 입장에서 보면 별도로 지특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도 있는 사업들도 동부권사업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생태관광지, 동부권사업의 유사성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특의 전제조건인 관광과 식품분야의 사업들이다 보니 시·군 입장에서는 성장동력이 될 새로운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 무조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인식이 되어 경쟁과정도 없이 선정되고 다른 공모사업에 비해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집행에도 동부권사업의 문제점은 여전합니다. 사업의 추진 진도와 상관없이 매년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 초기사업 진행이 저조해 국비가 배정되지 못해 자금없는 이월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지특을 반납하는 사례를 보니 전라북도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동부권사업의 안일한 운영에서 기인합니다. 성과 등 필터링 없이 매년 동일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 시·군 특색에 맞는 사업발굴의 의지도 부족하고 전라북도에서도 평가와 피드백단계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동부권 지원사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총 16개소에 32억원이 넘는 액수를 지원하였지만 이 업체들을 지원함으로써 동부권 자치단체에 고용이나 농산물 생산 유발과 같은 긍정적인 도움이 있었는지 검증하는 단계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권지역에서조차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동부권특별회계 지원사업이 몇몇 업체들을 선정해 장비를 사주고 센터를 만들어 주고 체험시설을 조성해 주는 사업들이 과연 최선의 대안이었을까요? 동부권사업을 도에서 주관하는 이유는 단순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획력 등이 부족한 시·군을 도와 전라북도 전체를 조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최소한 관광, 식품분야에 투자를 한다면 관광객수, 관광수입, 관광일자리, 참여농가수, 가공업체 매출, 부가가치, 생산유발계수 등 기초적인 평가가 수반되어야 했고, 상승효과가 나타났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통해 시·군을 협력과 경쟁의 모드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3천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동부권발전사업이 재평가를 통해 전라북도 동부권이 지역소멸 선두그룹에서 제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전북지역 농업법인 중 절반이 소위 유령 농업법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총 6,834개의 농업법인 중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은 전체의 52%인 3,518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316개 법인 중 미운영 법인이 2,405개,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법인이 905개,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6개에 이릅니다. 게다가 전체 농업법인 중 20%에 이르는 1,394개 업체가 시정명령이나 해산명령 청구 등 법률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인 농업인 5명 이상을 위반하거나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도 1,232개나 됩니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명시된 농산물 가공․판매․수출, 농작업대행,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등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 목적외 사업을 하는 법인도 81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캠핑장, 오피스텔 임대업, 예식장,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면서 무늬만 농업법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3월에 감사원에서 보도한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는 도내 농업법인 중 부동산 투기업을 한 사례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부안의 한 농업회사법인이 작년 3월부터 6개월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3개 필지 총 2,166㎡의 농지를 매입하고는 2개 필지는 1일, 1개 필지는 202일간 보유하다가 매도하여 총 6,600만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등 사업 범위를 벗어나 부동산 매매를 한 것이 적발된 것입니다. 농업법인 제도는 농어업경영체법을 근거로 지난 1990년도부터 영세한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협업적 농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농업법인으로 등록만 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이고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의 지원혜택이 주어집니다. 실제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농업법인별 평균 보조금 교부액은 1억5천만원으로서 개인별 평균 보조금 교부액 153만원의 96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2014년 한 해 동안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평균 748만원, 양도소득세는 2억111만원, 취득세는 2,843만원, 재산세는 26만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각종 혜택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국민의 혈세는 고스란히 유령법인에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취지에 맞게 법인을 설립해 열정과 노력으로 경영해나가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땀의 가치를 알고 정직하게 농사짓는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마음이 상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실태조사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문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직접 나서서 각 시·군별로 비정상 농업법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일일이 실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행정을 너무 쉽게 보고 농업보조금을 눈 먼 돈으로 생각하는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도 자체적으로 농업법인 정비카드를 작성해 수시로 관리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보조사업에서 불법 법인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농업법인은 농업인력이 고령화되고 가족농이 점차 약화되면서 농업 경영의 주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농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백경태 의원입니다. 이제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반대로 빵, 국수 등 간편식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하루 세끼를 챙겨먹기도 힘들고 더욱이 세끼를 한식으로 먹는 사람들도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4년 65.1㎏에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4% 감소한 62.9㎏으로 나타나 쌀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1970년 136.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1인당 하루 172.3g을 소비한 양으로 일반마트에서 판매하는 햇반 하나도 안 먹는 셈입니다. 이처럼 식량용 쌀 소비량은 해마다 감소하는데 반해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고미만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도내 정부양곡창고에 보관된 쌀만 해도 수입쌀을 포함해 32만톤이나 됩니다. 지난해 생산된 쌀 70만톤의 절반가량이 이미 재고로 쌓여 있는 셈입니다.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쌀 가공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쌀 가공산업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내에는 총 167개의 가공업체가 쌀을 원료로 떡, 주류, 과자 등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소비한 쌀의 양은 3만8,483톤으로 현재 도내 정부양곡창고에 쌓인 재고미의 약 12%에 이르는 양입니다. 그러나 전체 소비된 쌀 중에서 거의 70% 가량이 수입산 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은 얼마나 소비되는지 파악조차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입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쌀 가공업체가 예산지원까지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쌀가공산업육성사업으로 쌀 가공시설‧장비구입,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조건은 국내산 쌀을 원료로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도내 업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한 가공업체가 지난 한 해 전체 쌀 소비량의 25%에 이르는 수입쌀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분명히 선정요건에 부적합한 업체임에도 버젓이 시설자금을 받은 것입니다. 쌀 가공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원근거조차 없는데다가 사업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쌀 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나 플랜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쌀 가공업체가 어떤 원료를 사용하는지도 모른 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먼저 도내 쌀 가공업체만큼은 최소한 국내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히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하는 업체는 각종 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내 쌀 소비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쌀 가공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 또한 필요합니다. 나아가 쌀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쌀의 과잉공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상당수 쌀 가공업체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수입산 쌀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료곡의 단가를 현실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가공용 쌀 계약재배 시 농가 계약재배 단가를 정하고 가공업체의 매입가격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쌀 가공업체가 국내산 쌀을 원료곡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생산된 쌀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과 플랜이 나와야 합니다. 도내 쌀 가공업체는 국내산 쌀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쌀 가공산업을 통한 국내산 쌀 소비를 늘려나갈 뿐만 아니라 쌀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제2선거구 국민의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양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5년 동안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고립된 섬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도내 소재한 비안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육지에서 15분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인구 413명의 큰 섬이 바로 비안도와 두리도입니다. 비안도 주민들의 고통과 답답한 현실을 도의회에서도 수차례 거론했지만 지역이기주의와 행정기관들의 무관심 속에 지금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도 못 찾고 있으며 주민들의 가중된 고통만큼이나 행정의 불신도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새만금방조제 가력항에서 배로 15분 거리의 비안도와 두리도 주민 187세대 413명은 방조제 공사가 시작된 2002년부터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바람에 자그마치 15년 동안 소형 어선에 의지한 채 목숨 건 항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선운항이 중단된 이후 주민 2명이 침몰사고로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고 사선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관광객 급감에 따른 금전적 손실은 물론 어선 이용에 따른 위법행위 논란까지 더해 주민들의 물적·심적 고통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지만 도선운항 허가를 둘러싼 지역이기주의와 행정의 무관심은 변화가 없으며, 특히 세월호사건 이후 해상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수수방관만 하는 행정기관들의 안일한 태도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립된 섬 주민 400여명은 그동안 감사원과 권익위에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청와대, 행자부, 농림부 등 여러 중앙정부와 전북도에 건의하는 등 도선운항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심지어 여러 공중파 방송에서조차 주민들의 억울한 현실을 지적했지만 현실은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자인 새만금개발청과 동의권자인 농림부 등 핵심 중앙부처는 겉으로는 도선운항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한다지만 서로 책임 회피와 업무 떠넘기기에 급급한 비겁한 행정행위로 아까운 시간만 축내는 꼴입니다. 지자체 간 중재역할을 해야 할 전라북도도 역시 말로만 노력한다면서 시·군 간 갈등에 얽히기 싫은 듯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힌 행정기관들이 서로 책임 회피하며 숨어버린 사이 여객선이 없어 일반어선으로 육지를 왕래하는 섬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은 스스로의 몫이 됐으며 관광객 발길이 끊겨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는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불과 3년 전과 바로 1년 전 도정질문에서 전‧현직 도지사께선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허공의 메아리로 남아 있습니다. 타 지역 어민들이 요구했던 가력선착장 확장사업은 아직 예타도 통과하지 못했고 확정되더라도 사업이 완공되려면 최소 6년 이상은 소요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주민들은 참고 또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것입니까? 비안도 주민들은 시·군단체장 싸움에 참고 쥐어터져야 하는 새우등입니까? 다시 한번 지사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묵묵부답 행정과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의 나날 속에 15년을 살아왔다면 당장이라도 도지사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긴 세월을 참고 견뎌온 비안도 섬 주민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도선운항이 가능하도록 도지사의 능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은희 의원입니다. 요즈음 대한민국의 형국을 그저 지켜보고 있자니 중국 주나라 유학자 순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유난군(有亂君) 무난국(無亂國)” 이 말은 “어지러운 나라는 없다. 그저 어지러운 군주만 있을 뿐이다.”라는 뜻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세금 내고 이 땅에 정붙이고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왜 이런 현실을 마주해야만 하는지 본 의원은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정하고 싶은 이 현실도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정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정책, 인사 등 행정 전반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단 몇 사람의 이권으로 결정되거나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는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매서운 눈으로 검증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도이자 한국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전라북도의 정책이 농업과 농촌, 그리고 전통문화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올해 1월, 박민수 전 국회의원의 발의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차산업과 차문화야말로 전라북도 민선6기 대표적인 정책인 ‘농업 6차 산업화’와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의 사업에 딱 맞아떨어지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정책 어디에도 차산업과 차문화 육성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진정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잘사는 농촌을 추구한다면, 정부에서 없던 진흥법까지 만들어서 장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라북도 차산업과 차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재료에서 문화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농업의 6차 산업화에 가장 적합한 분야가 바로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1차 원료인 ‘차’를 잎차로 한정하지 않고 진안 인삼, 고창의 복분자, 완주의 생강 등 열매, 뿌리를 이용한 발효차나 부안의 국화, 정읍의 구절초 등 꽃차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이 원재료를 가지고 2차 가공을 통해 차 가공품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3차는 서비스와 교육, 체험 분야입니다. 이 3차가 차를 마시는 과정, 즉 다도와 같은 차문화 산업입니다. 다도는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좋은 그야말로 블루오션 분야입니다. 특히 차산업진흥법 시행으로 6차 산업화를 위해 원재료의 품질보장, 농가 육성, 인력 육성, 교육제도 등 제반요소들에 대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상태로 산업발전을 위한 토대는 이미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 향상과 글로벌화로 인해 차산업은 앞으로 더욱 가능성 있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식품소비행태조사에 ‘가구 내 취식 음료’를 조사한 결과 커피가 우유, 요구르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는 커피를 선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커피 같은 차를 즐겨하고 생활의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말인즉 커피에서 전통차로 종목을 바꾸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전라북도보다 자원이 부족한 여러 지자체들도 티(tea)엑스포, 차문화축제 등을 추진하며 앞다투어 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풍족한 전라북도가 뒤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업과 전통식품이 발달하고 전주한옥마을, 판소리, 농악과 같은 전통문화자원이 문화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라북도는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결심만 한다면 어느 지자체보다 빠른 시간에 차산업과 차문화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차산업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육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순창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하여 우려되는 난개발 문제를 지적하고 각 지자체별로 다른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개발행위 허가지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과 행정력 낭비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차원에서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내에 허가된 태양광발전시설은 7,330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최근에 설치장소가 산림, 농경지, 주거지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로 확산됨에 따라 난개발과 경관 저해 등 사업자와 주민 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인해 행정에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와 각 시·군에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한 민원은 총 164건이나 되며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기되는 민원들을 살펴보면 일출이나 일몰 시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민간사업자의 무분별한 산림 벌목으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산사태 우려, 경관 훼손, 전자파 및 주변온도 상승으로 인체 및 작물피해 등 내용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이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제도와 법체계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사업 규모에 따라 3천㎾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 100㎾ 초과∼3천㎾ 이하는 광역시·도, 100㎾ 이하는 시·군에서 허가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해당 시·군의 개발행위 허가를 거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될 것 등 비교적 간단한 허가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허가기준만 충족되면 법에 의해 사업허가를 내줘야만 하고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이 따로 없어 요식적으로 실시하는 개발행위 허가만 통과하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지침이 있는 자치단체가 소수이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어서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도내 자치단체는 익산과 순창, 고창 등 3곳에 불과합니다. 익산시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은 주요도로에서 100m, 10호 이상 주거지에서 200m, 10호 미만 주거지에서 100m,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200m,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고창군으로 내려가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은 주요도로에서 500m 이상, 15호 이상의 자연취락지역으로부터 200m, 공유수면으로부터 1천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할 수 없습니다. 인근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당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은 개발행위 허가지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내주었다 하더라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설치장소 인근 주민 또는 토지주들은 ‘어디서는 안 된다는데 왜 우리 마을은 된다고 하느냐’며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본 의원은 도내의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허가기준을 내세우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비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시·군과 관련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통일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시달하여 도내 모든 지자체가 일관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따라 관련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된 허가기준이 실행되도록 시·군종합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제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정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내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 전라북도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직원들이 전라북도로 유입될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국제학교의 유치를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들 국제학교라고 통칭되는 교육기관들은 비슷하면서도 엄밀히 분석하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국제학교들이 모두 외국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국내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설립취지와 입학자격, 설립가능지역과 내국인비율 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이자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은 계획한 지 30년, 착공한 지 25년, 방조제 준공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확을 거두지 못한 채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조기완공을 위한 과감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필수이며 또한 환황해권 시대를 준비하는 새만금의 명품화를 위해서 새만금국제공항, 새만금신항만의 대형화,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금융타운 조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방대한 새만금에 투자할 외국자본 유치와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학교나 외국교육기관과 같은 교육인프라 확충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혁신도시를 비롯한 새만금 등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국내외 도시는 대부분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FTA가 발효되어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인 중국과 인접해 지리적으로도 국제도시로 성장하기에 적합한 새만금과 같은 곳은 더욱 중요한 기반 중의 하나가 국제학교라 통칭되는 외국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가 위치해 있는 싱가포르, 홍콩, 중국과 같은 우리의 경쟁국들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교육환경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으며 우수기관과 학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국들의 경우 홍콩 48개, 싱가포르 34개, 상하이는 20개의 외국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의 외국인학교는 총 46개가 운영 중이며 서울에 22개, 경기에 7개로 전체의 6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북의 경우에는 중어권 초등학교가 고작 1개에 불과합니다.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송도와 대구시가 미국에 본교를 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해 운영 중이며 충남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국투자기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 도내에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학교나 외국교육기관과 같은 교육인프라 구축에 노력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 글로벌체험해외연수를 많이 보내는 국가 중 캐나다는 지역 교육청을 통해 캐나다 공립학교의 정규수업에 우리 전북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전북도도 생각만 바꾸면 외국인 학생들이 한류를 등에 업고 전라북도로 오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국내외 기업 등 투자할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국제학교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거꾸로 훌륭한 교육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면 정주여건 개선으로 많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전북, 교육하기 좋은 전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국외의 투자기업이나 국내 외국인 학부모들은 국제인증기관의 인증 확보와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과정 제공, 우수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갖춘 외국인학교를 가장 중요한 투자요건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국제인증과 국제표준 교육과정을 구비한 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활발한 외국인투자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38회전라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명식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21일 내년도 전북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몫 762억원을 삭감해 교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점 등에서 교육부의 방침을 규탄하는 교육부 누리과정 몫 교부금 삭감 규탄 결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이런 방침을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비판하고 교부금 삭감 방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2017년도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몫을 삭감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규정한 지방교육자치 정신과 교부금의 시도교육청 교부를 명시한 법률 취지와 어긋난 조치로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교육부의 누리과정예산 삭감 방침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무상보육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고 대선공약의 파기를 숨기려는 꼼수임을 지적합니다. 누리과정예산 문제의 본질은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에 있음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부가 법률에 의해 교부되어야 할 예산을 시행령 등을 근거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장의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결국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넷째, 교육부의 누리과정 몫 배제와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신설은 국회에서 법률 개정도 이루어지기 전에 시행하는 행정행위로 국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위법행정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런 이유와 근거로 교육부의 교부금 삭감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부 누리과정 몫 교부금 삭감 규탄 결의안 h愿 h愿 (끝에 실음)

장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누리과정 몫 교부금 삭감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교육부의퇴행적인학교신설행정규탄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입니다. 교육부가 불합리한 학교신설 정책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어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드립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새로운 택지개발지역 등에 학교 설립 시 구도심과 농어촌지역 학교 2∼3개의 폐교를 전제로 학교신설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부의 행태는 어설픈 경제논리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부라는 말이 무색한 형태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농촌과 구도심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농어촌학교의 통폐합은 해당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지역의 고사위험 증가, 자립적 성장기반 상실, 귀촌·귀농인이 기피하는 지역이 된다는 점에서 시도교육청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엉뚱하게도 학교신설이 필요한 신규 택지개발지역 학교 설립과 농어촌지역 구도심의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경제논리로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행태이며 끼워팔기식의 천박한 상술과 같은 행정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의 이런 방침으로 2016년 전국에서 18개의 학교신설 승인을 받는 대신 49개의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에 예정된 학교 6개가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면 불과 2개 정도의 신설에 그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군산 또한 신시가지지역에 학교 설립이 불가능해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해소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교육부와 정부의 학교신설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은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아이들의 학습권과 통학안전 등의 원칙 아래 학교신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서 학교를 신설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학교신설과 폐교를 연계하는 것은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는 꼴이며 국가행정이 가져야 할 품격과 상식을 벗어나지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행태입니다. 둘째, 농어촌과 구도심의 학교 통폐합은 지역주민과 교육 수요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대규모 택지개발이 수시로 벌어지는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학교신설의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교육부는 전국적인 학생 수 감소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교육현실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교육예산과 학급당 학생 수가 많습니다. 교육부가 지금 노력해야 할 것은 충분한 교육예산 확보와 적정규모 학생 수의 배치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입니다. 전라북도의회와 전북도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0∼5세 무상보육과 초등학교 방과후 전면 확대, 고교 무상교육, OECD 평균 이상의 교육예산 확보,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꿈과 끼를 찾는 교육 등등입니다. 지금 이들 공약들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거나 시도교육청에 관련 예산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선공약 이행부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끼워팔기식 학교신설 정책은 행정을 민주적 절차를 통한 효율증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군대식 목표달성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행태임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정책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의 퇴행적인 학교신설 행정 규탄 결의안 (끝에 실음)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교육부의 퇴행적인 학교신설 행정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지정취소에따른긴급대책촉구결의안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재만 의원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정치인도 그 누구도 결국 국민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현 정권하에서 국가권력이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악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국가권력을 개인의 재산 축적을 위해 동원하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도록 맡겨진 국가조직은 물론 기업과 대학을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훼손한 행위는 선의였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파괴행위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기구가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는 공화국 이념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아무 직책도 책임도 없는 일개 사인이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까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중요 사안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보고 직접 관여했습니다. 더욱이 인사, 외교, 안보까지 국정 전방위에 걸쳐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헌법 제119조제2항이 천명한 ‘경제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기업과 전경련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여 거액의 돈을 출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이 원하던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조치, 특별사면 등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포괄적 뇌물의 수수행위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내외 최고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책임을 가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를 마다하고 집권당의 협력도 포기한 채 최순실 씨의 조언과 지침에 충실히 의존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였으며 거액의 돈을 출연 받으면서 특혜조치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갈라지고 경제는 바닥에서 헤매고 안보는 불안해지고 국민의 삶은 어려워졌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90%가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진솔하지 못한 사과와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의혹에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들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으며 재충전하고 복구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여야, 국회,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 수 있는 국가지도자로서의 정치적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년 3개월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더 불행하고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현 집권여당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하나, 경제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2016년 11월 8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