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국장급 직위에서 기관을 이끄는 직무를 수행하라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

의석에서 -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석을 탁탁치며) 그런데 지금 우리 구리시에 단 5개뿐인 국장 직위 중 3개가 공석으로 있고 국장급 직위에 대해서··· ···. (

의석에서 - 성명서를 내든지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회의 시간에 뭐 하시는 겁니까?) 3명의 공무원들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 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내려와서 5분 발언을 하세요. 성명서를 발표하든지.) 이러한··· ···. 제가 지금 인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게 인사말씀이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회는 집행부의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전 주민생활국장에게 즉시 직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2016년··· ···.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인사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인사 발령을 취소하라는··· ···. (

의석에서 -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의 5분 발언 왜 대신하고 그래요?) 동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지난 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현재까지··· ···. (

의석에서 - 의장님, 정도를 지키세요, 예?) 대단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특명을 받아 동료 공무원들을 조사해야 하기에 그 누구보다도 더 투철한 청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감사담당관실 청렴기획팀장이 불법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겸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렴기획팀장에 임용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팀장님 지금 5분 발언 내용을 지금 의장이 하는 겁니까? 5분 발언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5분 발언 안 하실 거예요?) 자, 본 의장은 이러한 구리시의 인사와 관련한 작금의 일들을 지켜보며··· ···. (

의석에서 - 의장!) 크나큰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도대체 시장께서는 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행정심판법 등의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리시 행정기구 및··· ···. (

의석에서 -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5분 발언 안 하실 거죠?)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부디 시장께서는··· ···. (

의석에서 - 그 뒤에 누구십니까? 그렇게 된 게 누구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지난 8년 넘는··· ···. (

의석에서 - 의장님 중립을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사업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 (

의석에서 - 누구한테 떠넘겨요,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를 또 다시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전 심사에서 요구된 3개의 보완 요구사항 중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무리하게 심사 의뢰를 강행한 까닭이 아닐까 합니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와··· ···. (

의석에서 - 외국인 투자 외에 누가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체결했던 30억 달러의 투자협정서의··· ···. (

의석에서 - 옮겨 갔잖아요.) 이러한 사태에 대해··· ···. (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를 주재하십시오.) (

의석에서 - 뻔뻔히 하고 있어.) 2017년 업무보고와 본예산 심의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정례회를 앞두고 5개의 국장급 직위 중 세 자리가 공석인 구리 시정 사상 초유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연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시장께서는 하루바삐 공무원 인사 문제를 매듭지어 집행부와 시의회가 진심으로 소통하고 보람찬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24절기 중 19번째 절기인 입동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더불어 사는 따스함을 느끼며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동절기 대책 마련에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 ···. (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하세요.) 자··· ···. (

의석에서 - 100억의 예산을 날렸죠? 더불어 민주당이 도시공사··· ···.) 의사팀장님 집회보고 하십시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 (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제26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6년 10월 2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6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6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네 번째, 2017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 다섯 번째, 구리시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섯 번째,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홉 번째,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열 번째,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열한 번째, 구리시 청소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열두 번째, 구리시 시유지사용 허가의 건 열세 번째, 2017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 열네 번째,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지금 사람 말을 뭘로 알아들어요. 정회 요청 했잖아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장향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석윤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국정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하며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분노의 근본적인 이유는 권력이 법과 원칙을 초월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 시정도 더 나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우리 구리시를 위해 열심히 일해 온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가 그렇습니다. 요즘 구리시 인사 문제는 법령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백경현 시장께서는 사무관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관 1인을 경기도청에서 일방 전입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총무과에 주의가 하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그리고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0조 규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인사 발령에서 전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대대적인 전보 발령을 하신 점에 대해서도 총무과에 주의가 하달되었습니다.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 시장께서는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직원들에게 직위를 4개월 넘게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도 직위해제 사유 소멸 즉시 종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는 의견을 보내 왔지만 시장께서는 끝내 직위 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2항 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역발전계획도 중심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2일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백경현 시장께서는 "구리월드디자인 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나타내며 수변공원과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K팝 공연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등을 유치해 문화 창조 융합벨트를 구축한다는 대안을 갖고 있다." 고 말씀하셨고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행자부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문화 창조 융합벨트는 사업 부지를 넓혀서라도 추진하겠다." 고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더욱이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시장 인사말에도 문화 창조 융합벨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공약하신 문화 창조 융합벨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난 6월 23일자로 보도된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장께서는 구리 문화 창조 융합벨트로 예상되는 기대 효과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5년 문화 창조 융합벨트 구축을 핵심 개혁 과제로 선정하면서 향후 5년간 최대 5만 3천개의 일자리가 전망된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시장께서는 "100만평 토평벌에 순천만 정원 같은 생태공원을 만들겠다." 고 하셨는데 마치 얼마 전 11월 3일자 조선일보에 대한민국 국정 순천시정만 같았으면 이라는 칼럼이 나와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칼럼은 순천만 정원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995년 이후 역대 시장은 전임자가 만든 도시정책을 충실히 따랐다. 후임 시장은 전임 시장의 핵심 시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켰다. 새로 취임한 시장·군수가 전임자 정책을 폐기처분하는 여느 시·군과 순천은 달랐다. 정치적 경쟁 관계인 전임시장이 만든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이란 슬로건을 지금껏 사용한다. 정원 박람회와 국가 정원은 연속적 시정이 만든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리시는 어떻습니까? 전임시장이 8년 넘게 추진해 온 구리월드디자인 시티 조성 사업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얼마 전 행자부 중앙투자사업 심사에서 반려되었다고 합니다. 반려란 심사를 해 볼 가치가 없으니 서류를 가지고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전 심사에서 보완을 요구한 3개 사항 중 단 하나도 해 내지 못하고 무리하게 심사를 의뢰했던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보완 요구 사항 중 단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무모하게 심사를 의뢰한 저의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혹시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부적정 검토 의견을 이끌어 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14일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포기하고 모든 사업계획을 용인시로 옮겨 추진하겠다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인시장 등 용인시 관계공무원들은 11월 13일에서 14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되는 부티크 디자인 뉴욕 행사를 참관하고 구체적 사업 논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장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의 든든한 기둥인 5개의 국장급 직위 중 현재 3개가 비어있습니다. 단 2개의 기둥으로 구리시를 아슬아슬하게 떠받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8년 넘게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도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구리시 공무원 인사 문제 및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자 의장님, 장향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 (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장은 다시 한 번 백경현 시장께 의회 경시 처사 및 법령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의회가 어떻게 시와 협조를 계속해 나가야 할지 우려스러움을 표명합니다. 이에 본 의장은 백경현 구리시장의 잘못된 의회관에 대한 재정립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재차 촉구하며 그동안 의회가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인사문제 등 전반에 관한 조속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 한 본 의장은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알리며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