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한 2년 됐지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김농채 예. 그렇습니다.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미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위원입니다. 이것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냐 하는 꼭지가 한 두 꼭지 정도 보여서요. 하나는 14쪽에 있는 검정고시사이버학습센터, 아까 말씀하셨던 평생교육의 취지로 본다면 굳이 전문적이다 하지 않더라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저는 고민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김농채 그동안 검정고시사이버학습은 광주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관이나 분류에 따라서, 시의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다음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해서 구체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 도중에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장현 시장님이 들어서서 항상 “광주형”, 이 단어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광주형 평생학습특화모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강사역량강화, 이게 광주형 모델인가 싶기도 하고요. 헌신과 나눔의 시민활동가양성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광주형을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일 수도 있겠지요. 다만 방금 여러분들이 다 지적하셨던 것처럼 헌신의 나눔의 마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는 교육의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양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마을 속에서 주민들과 얼마만큼 잘 융합하고 부대끼면서 그 마을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을의 자원 몇 개가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라남도의 섬마을살리기프로젝트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김농채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학교 교육과 성인교육을 총괄해서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생애주기별교육이라든지 또 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개념으로써 이런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그러나 평생이라는, 이러한 교육형태에 관한, 교육형식에 관한 주제에 오히려 갇혀가지고 핵심적인 교육의 주제, 교육의 철학, 이런 것이, 광주교육이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토론회 주제로……. 저는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반드시 개념을 정립해야 될 게, 그냥 평생교육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여기에. 사실 저는 명칭을 “시민교육센터”,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름을. 그런데 지금 행정적으로 전국에 통일되어 있는 게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이런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안에 우리가 시민대학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있는데, “시민교육”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인문학의 도시 광주를 만듭시다.” 이런 제안도 했고 “학습하는 도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학습과 교육은 다른 개념으로써 주체의 의지나 노력들을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광주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광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우리가 시민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들을 어떻게 프로그래밍하고 그걸 어떻게 정책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교육의 핵심적 내용을 세 개 주제로 봅니다. 하나는 시민정치교육입니다. 사람들이 시민정치교육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세요. 그게 정당과 정파를 가르치는 게 아닌데, 우리 김농채 원장님은 아시지요?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교육받을 때 아데나워재단이나 독일의 에버트재단에서 시행했던 시민정치교육이라는 게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교육입니다. 대화하고 토론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어떤 과정인지를 배우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기본적인 사회구성과 사회작동원리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의 주권자로서의 시민,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을 쌓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인문학입니다. 인간과 역사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또 우리 광주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주가 인문학의 도시가 돼야지요. 우리가 문화의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광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사실 우리들도 전반의 이해 수준도 낮고 또 우리 광주나 남도 자체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저희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는, 인생이모작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생애주기별교육에 맞춘 광주시민들의 직업능력향상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저는 크게 이 세 가지 주제라고 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래밍하고, 아까도 밖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치구,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 또 각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는 사실 싱크탱크가 되어야지요. 싱크탱크가 돼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내지는 강사 양성해 주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학습동아리들을 최대한 활성화 시켜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급여표부터 봤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오래 일하기 힘든 체계입니다. 그래서 내부인력도 강화하고 외부의 싱크탱크도, 제가 그래서 정책포럼도 일부러 찾아봤는데 이 정책포럼이 뭔가 우리 광주시민교육에 대한 싱크탱크를 구성하실 줄 알았더니 그런 걸 전혀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의 싱크탱크를 강화하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내부의 실무역량강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광주시민교육, 광주평생교육, 이것에 대한 철학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내년도에는 그것이 내용적으로 확립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 김농채 예.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기사가 하나 났었지요, 정기인사 고민스럽다고.

반재신 위원님께서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이야기해서 저도 부연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 토털해서 몇 분인가요, 중앙부처 인사 전입·전출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금번 세계청년축제가 열렸죠?

청년인재육성과장 이정석입니다. 올해 2억 9,000만원 예산으로 세계청년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틀이 “2016년 세계청년축제”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축제” 앞에 “세계청년축제”, “세계”를 집어넣었는데, 축제의 성격이 어떻다고 보는가요?

세계청년축제는 2016년도 하계U대회 때 우리 지역의 청년들도 함께 세계의 청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고, 그때는 U대회 기간이어서 세계청년들이 많이 와서 같이 즐겼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우리 동포 출신의 대학생 350명이 와서 함께 즐기면서 그분들의 이 지역의 이해도도 높아지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도 해외를 보는 눈이 높아져서 올해까지는 세계청년축제가 그 의미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축제 그러면 일반 축제가 아니라 거의 세계인권대회, 세계인삼축제, 세계도시, 모든 것에 다 “세계”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규모에 맞게끔 행사가 진행되는가. 제가 그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축제방문자의 거주지가 93.6%가 광주사람들이에요. 타이틀만 세계청년축제라고 하는데 거의 지역사람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청년들이나 대학생 분포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62.7%입니다. 물론 대학생들도 청년에 속합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타이틀부터 다시 한 번 정립을 해 봐야 되겠다, 과연 세계청년축제가 맞는지. 세계라는 자체는 원래 월드라는 개념인데 전 우주, 지구상, 세계 전체 포괄적으로, 차라리 그냥 글로벌청년축제라든지, 이것은 글로벌 시대의 세계보다도 좀 더 크다면 크지만 작다는 범위 내에서 지구상의 몇몇 국가들, 그래서 타이틀 문제부터 재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세계청년축제를 하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문가 분들하고 당사자인 청년들하고 그리고 각계의 여러 분들을 모시고 TF팀을 하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중에 한 꼭지가 “세계” 자를 붙일지 뗄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고 진척이 됐었는데, “세계”를 붙일 거면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광주청년축제”로 가서 이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저희가 결론 부분에 대한 것을 또 한 번 피드백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유학생 등의 사람들이 세계를 대표해서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다면, 끌어들일 수 있다면 계속 “세계” 자를 붙이고 가는 것, 그 정도…….

목표 설정이 정확해야 된다고 봐요. 현재 U대회 계승이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이 행사의 연속성, 지속성, 그리고 청년육성과를 만들어 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광주의 대학생들을 키워내고 청년인재를 육성하고, 사실 저는 정체성이 좀 애매해서, 청년축제를 왜 하는지, 그리고 글로벌리더를 키워내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청년인권, 앞으로 미래 지도자들을 광주에서 민주·인권·평화도시와 연계해서 무엇을 한다든지. 축제의 정체성이 아주 애매해서 청년축제가 크게 와 닿지가 않아요. 세계청년축제를 하려면 포커스를 맞춰서, 예를 들어서 광주에 맞게끔 “인권·민주·평화” 그런다면 글로벌, 세계청년 관련된 대학생리더들, 그런 세계적인 대학을 고문으로 초대해서 광주에서 청년포럼부터 해서 그 기간에,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세계청년축제면 아무래도 세계인들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고, 이왕이면 광주를 알리고 또 광주에 있는 청년들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말 그대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축제 자체의 성격이,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나중에 TF팀 할 때 다시 한 번 정체성을 키워가는 부분, 확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에 세계청년축제를 했을 때 3일 동안에 6만명의 인파가 5·18광장에 운집해서 이 축제를 즐겼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93.6%가 내국인이고 대학생이 60%대가 됐는데, 이 지역의 청년들이 여름에 자기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을 통해서 좀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외국에 있는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빈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에 있는 많은 글로벌 대학생들이 유학생들도 많아요. 광주만 하더라도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유학생들이 유학이 끝나면 국내에서 취직하는 학생도 있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축제에 그런 학생들도 아주 중요한 모티브, 동기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7월에 하면 방학시즌 아니에요?

일정 정도 귀국하는 유학생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7월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첫 시작이 U대회여서 U대회 기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7월이었고요.

U대회는 끝났으니까.

그리고 수영선수권대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까지 연계를 한다면 계속 여름철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대로 이 명칭을 쓰면서, “세계청년축제” 그러면 세계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어떤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세계” 자를 붙일지 뗄지에 따라서 이 대회의 성격도 바뀔 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TF팀에서 더 논의를 해 볼 예정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행사를 목전에 둘 수 있는, 그쪽에 비중을 맞추면 거기에 맞게끔 행사를 진행해야 되고 광주가 국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청년인재육성과를 신설할 만큼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도시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지 U대회라든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단기적 행사에 초점을 맞춰서 그 행사가 끝나면 흐지부지돼서 그 과가 없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청년을, 광주 자체의 도시 경쟁력화, 광주의 청년을 키워야 되겠다 했을 때는 U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상관없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행사를 진행해야죠. 사실 이런 행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끝나면 없어집니다, 현재 이렇게 진행해서는. 정체성도 애매하죠, 예산도 부족하죠, 어떤 방향 설정도, 또 우리 시의 의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계청년축제를 계획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2년 했습니다만, 2년 한 것을 피드백을 통해서 잘잘못도 분석하면서 계획을 새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청년인재육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지적하겠습니다. 청년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과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광주의 특성이기도 하고 또 이만큼 광주의 청년들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고 광주의 특성이 묻어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자료를 봤더니 2014년에, 이게 취업률이 아니라 취업 숫자거든요. 광주의 청년인구 수를 통계청에서는 15세부터 29세까지 해서 청년을 약 32만 5,0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2014년 1분기에 했는데 11만 7,000명 정도가 취업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2014년 후반기, 2015년 전반기·후반기 해가지고, 2016년에 10만 5,0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 최고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고요. 숫자로 본다면 실업률과 상관없이 취업했던 사람들 중에 1만 2,000명이 취업이 더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이야기한다면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청년인재육성과도 만들고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쏟아져 들어갔던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종합해 보면? 재정에 비해서 이만큼 성과가 안 나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비교 상으로 본다면 취업률이 아니라 취업했던 숫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1∼2%도 아니고 전국 최고로 많이 떨어졌는데, 1만 2,000명 정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통계청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한 말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취업률과 실업률 이야기는 비단 하나의 과가 일을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는 광주의 활력과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해 왔고. 기존에 청년고용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로서는 고용노동부가 열심히 고민했고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관련 과가 고민을 했는데, 청년인재육성과가 생기면서 청년포럼하고 청년컨퍼런스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방향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상황이 바뀌어서 기존의 것을 또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청년인재육성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과와 협업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고, 거기와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으로써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이번에 만들면서 앞으로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5년 동안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설정에 맞춰서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부서들이 그 목표에 맞춰서 가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정책이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요. 어찌됐든 이것이 지표로 나타나 버린 것이잖아요. 지금 노력을 안 하셨다거나 이랬다기보다는 지표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설령 우리가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내일 이익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은 어찌됐든 가슴 아픈 거잖아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었고, 나머지 청년 관련해서는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인데요. 제가 2월에 다시 복직해 가지고, 복직이 맞나? 다시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저한테 들어왔던 민원 중 하나였습니다, 개인 민원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인가 봤더니, 광주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있는 것 아시죠?

국장님, 국장님께서 너무 쉽게 대답을 하셔서, 우리가 30년 전인 1986년도에 34필지, 직할시 승격하면서 44만 8,000㎡를 승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2년 뒤인 1988년에 광산구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276필지, 74만 8,488㎡, 이것이 관리대장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시로 재산을 승계할 때 도로라든지 단순한 공공용 재산, 이것만 이전을 했지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은 승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라남도의 모 의원과 통화를 해 봤어요, 이 문제로. 그런데 전라남도지사께서는 광주와 전남이 서로 상생하기 때문에 잘 협력해서 TF팀을 통해서 풀어봐라 그건데, 전라남도에서는 속지주의에 적용되지 않아 승계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행정재산을 이관할 만큼 누락·승계되어야 할 행정재산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공유재산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조윤식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1986년도 11월 1일 자로 광주직할시로 승격이 됐을 때 도로와 공공재산이 8필지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일반재산이 26필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88년 11월 1일 자로 광산구 내 송정시가 직할시로 편입될 당시 도로 등 공공용 재산이 42필지가 있고 일반재산이 234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로 상반되는 의견들을 내놓은 것이,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하면서 적용하는 법률자문의 근거는 직할시가 됐을 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행정재산과,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승계대상으로 한정을 했고 잡종재산은 승계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에서 가지고 있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승계대상으로 하고 잡종재산은 넘겨 달라는 그런 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송정시는 그때 특별법으로 제정이 돼서 승계가 됐던 사항인데, 큰 내용은…….

아니, 그 내용들은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는 크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속지주의를 주장하고 있고 도에서는, 그 당시에 도에서 행정재산으로 썼던 재산들이 지금 일부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썼던 재산들은 도 소유기 때문에 인계가 불가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전수조사를 했던 그 재산을 일단은 검토를 해서…….

전수조사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다 했나요?

예. 전체를 다 해 가지고 310필지가 돼 있죠.

그 기본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하고 공유재산 문제도 정리가 다 됐나요?

저희가 도에 요청했던 내용은 310필지 중에 동구, 서구, 남구, 북구는 얼마 안 되지만 광산이 221필지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불법 점용자 분들이 계시죠? 현재.

전수조사 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유휴부지라든지 불법 점용자가 있죠. 그래서 내가 전수조사를 다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광산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점유해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 당연히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310필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도 소유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수조사 했던 내용들을 공개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만 했던 것이지, 현재 무엇으로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인계를 받은 뒤에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시 조사를 하고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해서 전라남도하고, 아까 이미옥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TF팀을 구성한다 해도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쪽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인데 거저 주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1차적으로 승계가 가능한 것들은 인수를, 이전을 받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도나 우리 시나 법률자문을 받은 뒤에 절차이행을 하도록 하고요. 특히 양 시·도와 상생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보고 드려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연계해서, 공유재산,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우리 광역시에는 전달이 안 됐던가요?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것 같던데.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부서보다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제가 그쪽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회계과 답변과정에 공유재산 문제 말입니다. 너무 순진하게, 아니, 순진하다는 말은 좀 그렇고 알면서도 모른 척 답변하시는 느낌이 좀 들어요. 도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들 재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전에 내무부 시절에 했던 계약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보겠다, 거기 원칙에 준해서 문제를 처리하겠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상생관계가 있으니,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답변이 아니고 그냥 하시는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행감에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 것은 내용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는데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하나마나죠. 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자료를 내겠다. 이미 도에서는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질의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 접근을 해 주셔야죠. 이러이러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겠다. 도에서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그 문제를 우리는 이런 문제로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보다”, “전혀 방법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이따가 더 물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그 정도의 수준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옳다. 지금 제 질의는 아니니까 조금 이따가 그렇게 답변을,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 제 질의 끝난 뒤에……. 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했어요, 인사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 질의를 할까 안 할까 하다가 하는 게 더 맞다 싶어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자료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이 내용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리가 근평을 만들고 자리가 승진을 만든다. 언제부턴가 전보인사는 피 튀기는 경쟁이다. 누구의 업무는 중하고 누구의 업무는 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근평을 잘 받는 자리로 가려고 나는 애쓸 것이다.” 또 하나는 “특정 실·국 및 부서가 승진을 독점하고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피터지라고 직원들끼리 싸우는 게 요즘 광주시의 단면이다. 특정 실·국 부서가 승진 및 전보인사에서 선망 부서를 독점하고 사업부서보다 지원부서가 승진이 잘된다. 다수의 직원들이 특정 부서로 몰리고 있다. 반드시 일정 근무기간 이후 순환인사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어느 직원이라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한 인사가 아닌가” 이런 글들을 행망에 올리셨고요. 또 하나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관실 등 선호 부서는 몇 년 이상 근무 제한, 몇 년 이상 전입 제한의 조건을 두었으면 좋겠다”, 또 한 사람은 “이번 인사에서 6개월 만에 다시 인사국 전입소식이라니”, 그러니까 인사국에 있었던 직원이 나갔다가 다시 6개월 만에 인사국으로 오신 모양이지요? 또 한 사람은 “인사부서는 다른 부서보다 승진이 1년 이상 빠르냐”, 이런 글 행망에서 다 보셨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집행부의 제도적 개선의지를 확인한 것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국장님이 문제가 없는데 불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 들릴 수도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2012년부터 2016년도 10억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가지고, 총 44건의 공사 중에 증액이 36건, 감액이 8건입니다. 그중에서도 10% 이상 증액한 것이 16건, 감액은 3건입니다. 그중에서도 최고를 치는 데가 하나 있는데요. 장등천 개수공사인데 무려 66.9%나 증가했거든요.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인데, 원인이 무엇인지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윤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공사계약 이후에 설계변경이 된 건이 말씀하셨던 대로 맞습니다만, 2015년도에 7건, 2016년도 현재 7건으로 해서 14건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장등천…….

장등천 개수공사입니다.

저희가 2013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3월까지 해서 완료가 된 장기계속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추진했던 부서가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었는데요. 물량이 크게 증감되고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실정사항들이 나와 가지고 부서에서 검토한 이후에…….

이게 장기사업…….

금액이 바뀌게 된 내용들은 저희가 특히 국비를 받아가지고 반영사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 물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실정사항들이 추가로 보충돼서 나왔던 것들이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보통 업계에서는 그런 설이 있죠. 요즘은 최저낙찰을 하지 않고 적정낙찰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낙찰가를 ― 이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 설이 그런 거잖아요. ― 낮게 잡고 실시설계변경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정상가로 맞춰간다, 이런 것이, 저희 같이 모르는 사람한테도 귀에 들어와서 횡행할 정도인데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66.9, 거의 70%에 가까운 금액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찾으셨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죠.

특히 저희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장의 단가는 당초 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금액이 조정되므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좀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70%에 가까운, 이것이 변경된 것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예.

30번 있잖아요. 광주천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하도급 비율이 86.2%, 거의 90%에 가깝거든요. 마찬가지로 41번 금남로 보·차도정비 보행환경개선공사 하도급 비율 89.5%. 결국은 이것이 표현하는 것, 과장님, 이것이 표현하는 말이 어떤 거예요? 90%에 가까운 하도급 비율이 수치로 표현하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저희가 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당초 공사계약 참여 시 연계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들에 대한, 권장했던 내용들입니다. 참여해서 종합공사를 하다 보면…….

그러면 종합건설업체가 물량을 따서 기업에 십 점 몇 퍼센트 정도의 이익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시 재하도급을 줬다는 표현인 거잖아요. 그렇게 읽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공사를 하는 과정에, 말하자면 전기공사, 통신공사, 쭉 연계된 것들이 하도급으로 연결돼서 도급으로써 이행됐던 내용들을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도급은 일반적으로 보면 불법이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하도급은 지역 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권장하고 있죠.

건설행정과로 저희가 공문을 하나 보내서 우리 지역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전혀 없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청했던 것에는,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거의 90%에 가까운 것이 두 건이고요. 90%에 가깝다는 것은 딱 10%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대로 넘겼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읽혀지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지금 이렇습니다.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하도급을 하고 있는 것들은 대상이 현재 5억원 이상 일반시설공사의 경우에 하도급지킴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10억 이상으로 제출됐지만 추진했던 부서들에서, 지금 말씀하신 분야들이 체육진흥과와 종합건설본부, 이렇게 추진했던 내용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지킴이가 지금 있다는 것이죠? 여기 자료에도 하도급지킴이 7건에 대해서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7건을 적발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자료에 하도급지킴이 해 가지고 7건이 나오고 백칠십 몇 억, 이렇게 나오는데 하도급에 대해서 7건을 적발한 금액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거죠?

그것은 지킴이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 운영상 주는 게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이런 것들을 지급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많이 지적하는 것이 하도급 과정에 임금을 체불한다든가 안 주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 잘못된 분야로…….

과장님, 위원님 질의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도급…….

90%를 하도급 줄 바에는 분리발주를 해서 나머지 업체들한테 원도급을 주면 그 사람들이 도급받을 금액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하도급을 받으면 이미 하도급에서, 공사 금액의 80%, 90%로 하도급을 받아 가는데 그게 어떻게 지역 업체 보호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가령 대형공사에서 역외기업이 공사를 도급했을 경우에 지역 하도급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은 지역 업체 보호라는 말이 되는데 원도급 공사의 80%, 90%가 하도급이라면 그런 공사는 차라리 처음부터 분리발주를 해서 하도급 업자가 원도급 업자가 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종합공사로 할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 대상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공사의 경우는 드렸고, 아까 7건에 대해 지적을 했다는 것은 노무비를 제대로 못 준 경우들이 시스템 상 나타나니까 그것을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조달청과 건설행정과 같이 교육도 시키면서, 저희도 계약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만, 한두 건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적할 때마다 그 건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건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은 행정인데 건설행정과에서는 불법하도급이 전혀 없다고 공문을 왔거든요, 제가 공문요청을 했더니. 여기는 어찌됐든 간에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종합건설에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도급으로 내린다, 이렇게 한 것을 인정하신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원청에서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업자들은 공사 실적이라든지 수주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에 참여할 수가 없죠, 자격이 안 되니까, 다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큰 업체에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중견 업체들이 받는데, 원청에서 받았을 때 보통 우리 지역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시철도2호선 공사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최대한 제도를 활용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원청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보호가 되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하도급 업체가 하청을 받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거기서 재하청을 또 줘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영세업체에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하도급 업체 이야기하면 이미 하도급 업체에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부도내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다시 또 우리 시의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원청,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일단 원청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하도급이라든지 재하도급에 책임지는 것은 없어요. 단지 우리 지역 업체, 도의적으로, 재하청은 다 영세업체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원청이야 하도급하고 계약해서 자기들 퍼센티지 해가지고 계약 끝나면 괜찮지만 재하청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다 영세업체예요. 그래서 그런 영세업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고. 과장님, 이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해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도급의 재하도급의 문제는, 원래는 청에서부터 관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우리 시도 건설행정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계약과정에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비밀리에, 사실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져라 할 문제는 아니에요. 책임지고 할 문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사 당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권고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 조치를 하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 건가요?

예. 저는 마지막 하나, 회계과니까…….

아니, 하도급 건.

이야기하세요.

하도급지킴이 운영 7건에 189억원, 이게 정확히 무슨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도급으로 내려가서 또 다음 단계로 내려가서 임금을 못 받아서 이것을 시에서 지원했다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이게 너무 단순하게 한 줄로 처리돼 가지고, 계속 제가 궁금했거든요. 하도급지킴이 운영 7건 189억원인데 이 금액의 용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천 (방청석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건 189억원은 계약했던, 원계약이 7건에 189억, 전체의 계약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지킴이 자체는 잘못해서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조달청의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라든지 노무비 직접 지급, 거기에 따른 실적이 7건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종합건설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두 개 공정 이상 있으면 분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로 가면 거기에서 각 공정별로 하도급을 주는 게 90%, 80% 됩니다.

제가 잠시 보는 사이에, 정확한 이해를 못해 가지고…….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도급과 관련해서 시가 책임이 없다, 저는 전적으로 아니라고 보고요,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재하청 내려가고 또 재하청 내려가는 것 알고. 그래서 시에 와서 늘 억울함을 호소하고, 체불임금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은 재하청에 재하청해서 했던 분들이고, 바로 하청을 줬던 사람들은 이미 다 깡통이 돼 있는 상황에서 임금 지급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시에 와서 호소하고 이런 것이 1년에 한두 건씩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리감독의 책임은 시에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저희가 발주하는 거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부터 시작해서 공공영역에서 발주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 현재는 이것밖에, 아까 법적인 문제가 그렇게 돼 있다면 관리하는 것, 이것을 2배, 3배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29쪽에서 132쪽, 제 자료에 광주시 발주 시설공사 2015년에서 2016년 하자보수 건이 72건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2015년, 2016년 준공된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하자만 최근에 28건, 약 40%를 차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중대한 하자는 아니에요. 크고 작은 하자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것도 종합건설본부라든지 건설행정과와 다 연관이 됐습니다만, 물론 준공 초기기 때문에 안정화 해 가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인 누수, 균열, 방수, 이런 하자는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도 최대한 줄여가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윤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까지 동일 공사가 계속 하자 중인 사유는, 크게 34건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5년에 9건, 2016년에 25건입니다. 그 내용들은 특히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했던 건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전체가. 그 과정에서 중간에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리고 해서 현재는 다 완료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됐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이에요. 계속해서 준공 후에 6개월 이내에, 제 자료에 의하면 하자만 20건이에요. 그러면 완료된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그리고 하계U대회경기장 개·보수, 이것은 준공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관리감독, 준공검사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사실 하자문제라는 것은 안전문제와 바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료가 틀리는지 이 자료가 틀리는지, 한번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

여기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업체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 자료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옥 위원님!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광주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어도 광주광역시청기, 의회 깃발이 어떻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안 봤습니다, 관심 있게.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회의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했을까 하고 자료를 보게 되잖아요. 보는데 태극기 문제가 제기됐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같은 데, 행정에서도, 관청에서도 태극기의 규격 문제가 제기되는구나 해서 처음으로 제가 국기게양대를 쳐다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영위 때 제기를 했더니 또 수많은 의원님들이 더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숱하게 제기했는데 안 된다 해서 대체 무엇이 이렇게 안 되는가, 그리고 왜 이걸 거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것을 여전히 지금도 걸고 있는 거죠? 다 아시다시피 이게 강제의무사항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대통령행정쇄신위원회에서 “새마을기 게양과 관련해서는 자율에 맡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10년이 넘게 흘렀는데, 이걸 여전히 달고 있을 만한 이유가 하등 없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국기게양대가 3개인데 그것 하나 내리면 무엇을 건다는 거냐, 이렇게 대답하니까 좀, 걸 것이 없으면 2개만 하면 되는 거지, 저는 생각을 그렇게 바꾸는 것도, 아니, 3개를 꼭 걸어야 될 이유가 없으면 2개만 하면 되는 것인데 한쪽에 걸 것이 없기 때문에 10년 동안 걸지 않아도 되는 그 깃발을 여전히 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거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할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단한 건데, 아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뜨겁게 이야기하느라고 한 가지를 빠뜨려서……. 공무원 말고 청사 전반을 움직이는 가족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명칭이야 다양합니다. 공무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무직으로 통일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뽑아는 봤는데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청소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청원하시는 분들 등등 이 청사가 전반적으로 돌아가고 움직이는데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제가 단순하게 비교를 해 봤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해외연수, 이런 것도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하면 하신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고 난 다음에 시민표창부터 시작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의 표창, 이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냐 했더니 어찌됐든 간에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것이 또 큰 힘이 되기도 한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특별히 배려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배려할 수도 있지만 한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편차가 있더라고요. 거의 안 됐더라고요. 거의 배려가 안 되어 있어서, 원래 큰 집안의 살림을 운영하시는 가장은 그런 것까지 다 배려해서 살펴보는 거잖아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마무리에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가 돼 줬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표창이든 뭐든 이런 것이 함께 배려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 지지도에서 계속 우리 광주시가 맨 하위를 달려왔습니다.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불미스런 사태까지 겹치면서 우리 내부 공직자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져 있고 광주시청을 바라보는 광주시민들의 시선도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내년은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정의 안정입니다. 시정의 안정에서 가장 핵심부서가 여기 계신 자치행정국 직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정의 안정은 누구 개개인의 정치적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행복이고 우리 광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정의 혁신을 위해서는 밖으로는 집행부와 의회, 언론, 시민사회가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여야 간의 협치의 모델도 봤습니다. 여기는 여야 간에 경렬한 정치적 다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주체간의 협치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제가 아까 강조드렸지만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 창의성과 조직의 열정을 살릴 수 있는 인사개편, 협업의 열기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이 중심에 서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들은, 또 시간이 다른 부서에 비해 훨씬 긴 것은 자치행정국이 갖고 있는 중요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고, 오늘 감사를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자치행정국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