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괴리가 있습니다.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지적하신 대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환경이나 또는 전반적인 제도적인 문제도 탓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노력보다는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올해 554억원 지원하셔가지고 270명 정도 청년인턴 고용하고, 우리 시비도 5억원 투자 했더라고요. 지금 예산 투자대비 성과를 크게 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 우리 임 택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하셔 가지고 8년 동안 인상하지 못했던 주민세를 4,400원에서 1만원으로 올해 인상을 하셨습니다. “인상차액분에 대해서 청년인재 육성에, 청년일자리에 청년 관련한 사업에 그 차액분을 집행하라.”는 조건 하에 인상 승인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5억원 광주시비가 투자가 되어 있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전국 최하위인 광주 청년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5억원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고용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청년인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선정이 됐다가 선발을 취소한 사례들이 좀 몇 건 있더라고요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취소를 한 겁니까? 아니면 선발을 잘못해서 취소를 한 건가요.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중도 탈락한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아니, 선발을 했는데 중간에 근무를 하다 본인들이 여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한 사례인가요.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포기할 수도 있고, 다음에 기업에서도 자기들 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3개월 후에 그만…….

그리고 제가 고용원에서 주신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2016년도 광주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현황을 봤습니다. 인턴생활을 할 때 300만원, 240만원 지원을 받잖아요. 인턴기간 동안에. 그래 가지고 인턴기간을 끝내고 취업을 해서 정규직 전환이 됐을 때 또 300만원 지원을 하지요. 맞습니까?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16년 7월 1일날 청년인턴지원금 240만원을 받았던 분들이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됐는데, 동일한 날 정규직 전환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정규직전환지원금 300만원을 받았고, 어떤 분은 받지를 않았고, 이거 어떤 경우인가요.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자료가…….

뒤에 담당자 분 원장님께 서브를 해 주십시오. 2016년도 광주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300만원씩 받은 분도 있고 받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날짜에.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에서 신청절차를 밟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청을 제대로 빨리한 쪽은 지급이 되고, 늦어진 쪽은 좀 늦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이 자료가 기준이 어디, 10월까지인가요? 그런데 지금 2016년 7월 1일날 정규직 전환자가 10명 정도 되는데요. 거의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신청을 안 했다는 말인가요, 기업에서.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관계직원 원장에게 설명) 신청을 할 때 일단 정규직 전환되어 가지고 3개월이 지나서, 3개월분을 동시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3개월 지나서 신청을 해서…….

아니에요. 7월 1일날 정규직 전환이 되신 분인데 이 분은 3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7월 1일에 정규직 전환 되신 분들은 받은 분은 몇 분 안 되고, 안 받은 분이 더 많아요.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7월 1일날 정규직 전환이 됐으면 안 받은 부분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왜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안 받고.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받은 사람이 어떤 분이 받았는지 그건 제가 잘…….

여기 자료, 여러분이 주신 자료입니다.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아, 그래요?

이따가 이거 확인하시고 답을 좀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이유는 우리 광주시가 올해 예산 5억원 가지고 인턴제 지원 하고 정규직 전환자들 지원하고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예산대비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8.4%로 전국에서 최하위는 정말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경제고용진흥원에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우리시에 있는 청년인재육성과에서도 이건 상당히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협업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감사자료 21쪽, 22쪽 우리 경제고용진흥원의 각종 재산임대현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정심 위원님께서도 임대 관련한, 기지국 관련한 말씀, 임대료 관련한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대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광주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더라고요. 여러분이 주신 ‘사무실 입주 안내’ 해가지고 임대보증금 1층은 ㎡당 27만 6,000원, 2층에서 3층은 26만 4,000원, 4층에서 7층은 임대보증금 24만원, 관리비는 얼마 이렇게 쫙 표준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정상적으로 임대보증금 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밑에 칸 보니까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보증금 50%하고 월세 50% 했는데 이게 50%가 안 돼요. 월세는 보편적으로 10%를 산정해서 월세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를 이따가 자료로 하나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즉, 말해서 임대료, 전세·월세 산정기준이 뭔지, 명확한 기준이 뭔지 이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맨 밑에 칸에 보면 501호 가원특허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월세를 75% 받았어요. 월세. 임대료 50%, 월세 50%인데 월세를 25% 초과해서 받았어요. 이게 전혀 맞지 않고. 월세를 또 받아야 할 곳은 안 받고. 아까 임 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지국 임대는 1,5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아예 받지도 않아 버렸어요. 이게 전체금액에 합산이 안 되어 있어요. 임대료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필요하시다면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서 임대료 산정을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하신 사항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도 한번 다시…….

기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거지요.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기준은 저희들이 층별로 보증금이나…….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분석을 했어요.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월세도 월세전환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때는 연 12%고…….

월세를 몇 %를 받느냐 이 말이지요.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부 보증금으로 했다가 사실은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예. 지금 월세로 많이 전환하잖아요.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그래서 월세로 일부 전환을 시킨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월세비율이 맞지가 않아요.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아무튼 그것은 저도 일일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원장님, 투자유치과에서 받으셨을 거예요. 평동비즈니스센터 관련한 내용 들으셨나요.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아, 예. 저도.

곧 개관되는데.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그건 아직 뭐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나오고…….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평동비즈니스센터를 경제고용진흥원으로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조례안도 만들고 중간보고를 오셔서 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인력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러는 데 그거에 대한 혹시 경제고용진흥원에서 기획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평동비즈니스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 있게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따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평동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저희들에게 지금 중간설명 하러 오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경제고용진흥원에다 민간위탁 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준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인력도 비즈니스센터에 걸맞은 인력채용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위탁받으시면.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저도 총론으로 해서 일단 저희한테 하는 걸로 결정됐다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초기에 인력이나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처음부터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고용진흥원장님께서 잘 해보시겠다는 의욕이 강하신데, 의회에 혹시 이러이러한 부분은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재)경제고용진흥원장 신현구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주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년고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광주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저도 이 자리를 맡게 되어 가지고 사실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고용진흥원에 와서 봤더니 처음에 저도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놈 가지고 그동안 일을 해 왔다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정원이 18명입니다. 그중에 9명은 일자리센터로 해서 세 군데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9명이 본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 9명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부 4명 빼고 나면, 4명이 아니지요. 저 포함해서 5명이 되겠지요, 현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실은 업무부서에서 4명에서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한 두 사람 더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인원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지원사업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감당해 온 것만 하더라도 저는 저희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칭찬 한 번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영평가에서도 증원을 해야겠다고, 아시다시피 경영평가나 감사에서는 어떻게든지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인원을 늘려야겠다고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부족한 인력 가지고 그동안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부족하고, 더 고민해서 이제는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실 것 같은데 그걸 잘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중소기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우선 첫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광주시 산하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크게 테크노파크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제외된 나머지 중소기업들을 저희가 어루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품강소기업이나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시장님도 자주 가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도 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걸 누군가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에 더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주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청년고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것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현재까지는 알선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데 창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그것을 단순히 그냥 예산지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니 진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 동안 그것이 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중소기업들의 현실,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확하니 진단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건데, 정확하니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대책만 세운다고 아무리 골머리를 짜매도 그럼에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연구기능도 저희들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무튼 새롭게 뭔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말도 잘 못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소기업에 특히 잘나가는 기업 말고라도 일반기업들, 어차피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루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걸 누군가가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집중을 좀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저희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저희 건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말고도 한 11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중소기업원스톱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층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를 1층으로 내려서 중소기업인들을 비롯해서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바로 편하게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의회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재창업지원에 대해서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청년들 고용과 관련되어서 취업알선,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창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창업을 해 가지고 3년 이내 생존율이 50%미만이고, 5년 이내 30%미만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경우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창업을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막 했을 경우에는 창업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거기서 제가 출발을 한 건데요. 그래서 재창업 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제도나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재창업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각오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고용진흥원의 전 직원분이 열 분이 나오셨는데 참 열 분 단출한 가족이신데, 원장님, 이 가족들 이끌고 큰살림 꾸리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하고 같이 애로사항 더 고민하고 저희들도 도울 일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