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진숙
전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강국(사무위임위탁기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위탁기관인 보훈회관, 광주희망원, 영락공원, 시립망월묘지공원,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사무위임위탁기관의 출석증인 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출석요구서에 따라 사무위임기관의 대표와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복지건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나머지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 선서하며oi 국장이 직위·성명을 밝히면 위탁기관의 모든 증인은 동시에 직위·성명을 밝혀주신 후 국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기관의 대표자와 증인께서는 해당 기관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감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장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홍남진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홍남진
진숙
전진숙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사무위임위탁기관 대표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홍남진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탁기관의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위탁기관의 대표자와 관계자를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운영위원회 김점수 위원장입니다. 광주희망원 김용권 원장입니다. 광주희망원 정영규 사무국장입니다. 영락공원 박남훈 사업소장입니다. 영락공원 구제신 차장입니다. 시립망월묘지공원 김은교 차장입니다. 광주공원노인복지관 김기락 관장입니다.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조성화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훈회관, 광주희망원, 영락공원, 시립망월묘지공원,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진숙
전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보훈회관, 광주희망원, 영락공원, 시립망월묘지공원,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한꺼번에 다 계시니까, 저는 따로 따로 하시는 줄 알았어요. 보훈회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보훈회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시설이 참 좋더라고요. 건물도 새로 지어서 회원들께서 활용하시기 참 좋게 지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훈회관 시설을 보면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는데 시설이 너무 좋은데 활용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들은 그런대로 각자의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회원들을 관리하거나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회의실이 4층에 있습니다. 엊그제 가봤더니 대회의실 문이 열려있더라고요. 열려있어서 봤는데 시설이 엄청 좋았어요. 광주 도심 상무지구에 그 정도 시설이 있으면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 사용현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2015년도 사용현황을 봤더니 15번 쓰셨더라고요. 평균을 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신 것이고 16년도에도 현재까지는 14번 앞으로 더 사용하실 텐데, 14번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좋은 시설을 너무 묵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대회의실에, 우리 공유재산, 공유 뭐죠? 같이 공유해서 쓰자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공유 촉진 조례」.
오섭
조오섭위원
예. 「공유 촉진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서 우리 그것처럼 우리시의 재산이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는데 그 재산들이 시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또 보훈회관 입장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오고가고 하면 2층을 가보니까, 2층인지 3층인지 모르겠는데 빈 공간에 전시도 해 놓고 그러셨더라고요.
점수
김점수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전시용품도 바꿔가면서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것이 고요. 두 번째로는 어차피 똑같이 4층인데, 4층 식당 운영하고, 식당 운영하게 식당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식당을 직접 운영한 것 같지는 않고 행사 때 가끔 거기를 활용 한 것 같던데 그에 대한 부분들도, 어차피 시설이 다 되어 있고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도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2층에 있는 예비실 같은 경우는 문이 잠겨있어서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 답변 자료에 보면 유족회와 미망인의 사무실이 협소하여 소회의실과 이용편의시설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족회와 미망인의 사무실이 협소한 것은 다른 사무실에 비해서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월남전참전자회하고 사무실 크기는 같습니다. 다른 사무실하고 크기도 같고요.
점수
김점수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층이라는 같은 층수에 있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도 활용방안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훨씬 더 광주시민과 함께 하는 보훈회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수
김점수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했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끝났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기본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대표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방금 조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제안을 정확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김점수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마이크를 잠깐 꺼주십시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인데요. 보훈회관 건물이 2013년도에 새롭게 지어졌죠, 국장님?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시 종합건설본부가 지었잖아요.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비가 2015년도에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1,048만 1,000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 또 기능보강사업이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2015년도에 대강당 단상바닥을 교체하는 거나 2016년도에 대강당 현수막거치대를 설치하는 것들, 실은 소액일 수 있지만 애초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하고 충분하게 이런 논의가 되지 않았었나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지을 때 완전무결하게 완비가 됐으면 좋을 텐데 막상 사용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능보강을 한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건물에다 또 다시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런 예산들이 투입됐을 때 저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애초에 사용하고자 하는 보훈회관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들이 적절하게 공간의 활용, 공간의 배치, 꼼꼼하게 잘 살피셔야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그것을 추진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완비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막상 8개 기관이 들어와서 사용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했었는데, 당초에 완전하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늘 의회에서 심의 때마다 나온 얘기들이 시가 나서서 함께 건물을 지을 때 사용자하고 충분한 협의, 필요한 공간들을 사용자가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은 끊임없이 나왔던 문제제기였고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고 이런 부분에 예산낭비가 없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위탁기간이 3년이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3년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6년 12월 17일까지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운영위원회가 8개 단체에서 운영위원장을 뽑습니까?
점수
김점수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가지고 만약에 운영위원장이 된 단체에 보훈회관을 위탁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다음에는 어느 단체에서 보훈회관을 위탁해서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점수
김점수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님 임기도 3년입니까?
점수
김점수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연임할 수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연임할 수 있어요. 8개 단체 협의 하에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신 위원장님이 보훈회관을 위탁해서 위탁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점수
김점수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예. .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은 어차피 8개 단체에다 계속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보훈회관이 올해 12월 17일까지 3년 기간인데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1회에 한해서 3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어차피 보훈회관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은 연장을 하고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해서. 보훈회관은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8개 단체에서 어느 단체가 위원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장이 되신 분이 보훈회관을 계속 위탁받아서 관리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른 단체에다 줄 수는 없잖아요. 보훈 관련된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보훈회관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그런데 저희들…….
춘수
박춘수위원
꼭 그러라는 법은 없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위탁 조례에 보면 바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거든요. 일단 3년간 연장하고 그때 가서…….
춘수
박춘수위원
평가해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다시 평가를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아니면 다른 데서 위탁하러 들어오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꼭 보훈단체가 아니더라도 위탁할 수 있는데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보훈단체기 때문에 거기에다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위탁기관이 3년으로 되어있기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훈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희망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10시 34분
오섭
조오섭위원
가셔버리고만.
진숙
전진숙위원장
가셔도 된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권 원장님을 비롯해서 광주희망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광주희망원은 1956년 8월에 설립되어서 약 60여년 동안 우리 광주의 소외계층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마이크 꺼짐) 항상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런데 요즘 대구희망원의 비리문제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광주희망원 시설도 과연 안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또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다음은 광주희망원의 CCTV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관계직원, 원장에게 자료전달) 자료를 제출…….
세철
조세철위원
제가 해 볼게요. 전체 CCTV 화질을 보면 대부분이 41만 저화소 CCTV, 그리고 좋은, 외부용 화질은 52만 화소, 심지어는 주차장 한 쪽 CCTV가 고장이 나있는데도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원장님, 화질이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CCTV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전혀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그저 모양새만 갖추고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현황을 보면 여자생활동은 4개, 13개 중 실제 남자생활동에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 인권위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인권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한 장소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화소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국장님, 예산을 좀 해서 주시지 왜 안 해 줍니까? CCTV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앞으로 파악해서 화질이 많이 떨어진 것은 교체계획도 검토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바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런 장비로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4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래요? 기왕 해 줄 거면………. 내년 4월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내년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주희망원은 생활인에 대해 자활자립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생활인들이 자활해서 자립한 증빙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시정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지만, 2012년 6월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면서 유형별로 시설을 분류했습니다. 저희가 자활시설이 아니고 재활시설입니다. 신체장애나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건강하신 분들 토털 10명 재활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래쪽에 13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희망원에 있는 생활인들에 대해서 진료, 치료, 이 부분에 대해 입소자에 대해서 시립정신병원과 촉탁진료협약을 체결해서 정기적인 치료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처리결과를 보면 생활인들의 질병관리방법 전환, 기존의 촉탁의 진료협약을 맺은 화순고려병원과는 2016년도 6월 14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 별도의 촉탁의 진료협약 없이 월 1회 생활인 정기외래진료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했고, 외래진료 실적이 16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씩 해서 화순고려병원에, 기독건강정신병원에, 그리고 청심병원으로 다니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완료’ 처리가 됐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 화순고려병원하고 촉탁진료협약은 6월14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려병원에서 월2회 촉탁 의사를 파견해 가지고 생활자들을 진료해 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심병원이나 기독정신병원 그런 데는 정신과만 운영되고 있고 시립정신병원도 마찬가지로 정신과만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리도 멀고 그래서 내과질환까지 치료가 가능한 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작년에 의회 의원들이 제안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립정신병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시면서 촉탁의를 파견하거나 필요한 부분들은 함께 논의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시립정신병원하고는 어떤 상황입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국장을 향해) 제가 답변할까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촉탁의 관련해서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시험실시를 했습니다. 촉탁의가 배정되어 있지만 예산관계상 촉탁의가 배정되지 않았고. 저희가 시험실시를 했는데 사실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실질적으로 촉탁의들이 와서 한 달간, 그러니까 진료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약제 처방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료 시 다시 연장을 안 했고. 시립도 마찬가지로 옛날처럼 언제든지 와서 의료봉사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시에다가 정식으로 촉탁의 배정을 해 달라, 이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추적관찰을 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배청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따로 별도의 지원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이미 TO는 배정받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서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그렇죠. 상시근무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 관계는 제가 희망원 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처리를 해 나가고자 하고요. 일단은 촉탁의…….
미정
서미정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하십시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 촉탁의 배정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에 건의하고 예산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것은 당장 해야 되는 일이고요. 생활인들의 건강관리를 상시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시급성과 중요성을 저희가 알고 조치사항들을 제안했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현재 광주시에서는 ‘완료’라는 입장을,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여줘서 저는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들이 취해졌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회의록을 더 보고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희망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원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있죠, 이사장님?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운영위원회는 총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6명이요.
미정
서미정위원
6명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맞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9명입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6명이라면 운영위 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9명에서 8명이신데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9명 맞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9명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운영위 회의록을 보니까 2015년도 참석자, 미참석자 명단을 보면 회의 때마다 새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2015년도 운영위 위원들하고 2016년 운영위 위원들 명단있지요? 국장님, 있지요?
영규
정영규광주희망원사무국장
(방청석에서)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거 이사장님한테 갖다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정영규광주희망원사무국장
(방청석에서)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요. 사무국장님이 자료를 주시고 이사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사무국장님, 발언권을 얻고 답변하시려면 여기서 하시면 돼요.
미정
서미정위원
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 회의 때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보니까 동구청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바뀐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오섭
조오섭위원
당연직이 다르다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당연직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동구청 담당자 한 분이 참석하시는데 인사될 때마다 바뀌어서.
미정
서미정위원
그 분이 어떤 분이에요, 당연직이?
진숙
전진숙위원장
원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관계직원 원장에게 설명) 예. 바뀐 것이 이안열 공무원하고 권윤숙 공무원이 바뀐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이안열 씨가 중간에 바뀌었다는 거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여기다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떤 이유로 사임하셨다, 회의록에 내용이 포함 안 됩니까? 거기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운영위원이 바뀌면 본인이 사임하고 왜 사임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함께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안열 씨하고 권윤숙 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안열 씨 이후로 그러면 어떤 분이 오셨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관계직원과 대화) 담당자가 누군가요? 계장님이시죠, 여자계장님? 여자계장님 있잖아.
진숙
전진숙위원장
5분 정회하고 할게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김윤희 계장이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을 향해) 지금 마무리 할 거예요?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제가 시간을 더 드리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김윤희 계장님이 들어왔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누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김윤희.
미정
서미정위원
김윤희 씨가 대신해서 들어온 거예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안열 씨가 빠져나가고 김윤희 씨가 들어오고 이안열 씨가 빠져나간 다음에…….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이경석 씨가 빠져나가고.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권윤숙 씨가 들어왔어요. 권윤숙 씨가 들어오고 나서 또 다른 사람, 권윤숙 씨가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김동근이라는 사람이 37차 운영위 회의 때 또 참석합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아, 거기는 자치…….
미정
서미정위원
이 뒤로 또 이경석이라는 사람이,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이 38차 운영위원회 때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회차마다……. 그러니까 운영위가 분기별로 진행되나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분기별 회의록을 보면 사람이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9명인데 8명, 출석위원, 불참위원들을 포함해서 8명씩 있습니다. 그런 구성들도 제대로, 참석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위 회의록도 내용이 거의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왜 빠졌는지 이런 것들도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꼼꼼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별도로 따로 해 주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희망원에 대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을 올해 전 직원이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받았다고 하는데, 전 직원이라 하면 몇 명입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20명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명이 전체 받았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자료집에는 명수를 쓰지 않고 전체 직원으로만 표기를 하셔서 제가 그랬고. 2017년도에는 인권교육을 몇 명이 받습니까, 15년도에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15년도에도 다 받았습니다. 조리사 못 받았던 분들도 나중에 12월에 다 받았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5년도에는 인권교육을 다 받으셨다고요, 17명이?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전체 직원이 20명인데 17명이 받았고 빠진 3명은?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조리원, 조리사.
미정
서미정위원
조리사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 안 됩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해당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조리사가 마지막으로 3명 다 받았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3명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2015년도를 보니까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17명만 나와 있는데요, 현황에.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17명으로 보고했고 그 이후에 다 받았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후로 다 받으셨다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2015년도에 17명이라니까요, 원장님. 조리사들이 빠져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세 분 빠져가지고.
미정
서미정위원
그 이후로 받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이런 자료들은 이미 희망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아직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죠.
진숙
전진숙위원장
지금 계속 앞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계시고요. 이미 기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정회하는 가운데 아까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까지 다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01분
미정
서미정위원
원장님, 원장님께서 건건히 운영위에 들어가셔서 회의를 하셨는데 전체 운영위원들이 몇 명인지 그 회의내용이, 물론 2015년도의 오래 된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고 그러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내용을 확인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운영회의를 진짜로 하셨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마이크 꺼짐) 예.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켜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운영위 회의에 사무국장님도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그렇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원장님의 내용들이 부족하거나 하면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하는데 서로 같이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위 회의가 제대로 진행했는지 부실한 내용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광주시에서도 지도점검 때 잘 확인을 해 주시고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희망원의 직원 인권교육 관련해서도 원장님 아까 답변을, 총 직원이 20명인데 17명만 받은 근거가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17명이 받은 것이 맞고요. 그때 제가 추가로 받으라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 받고 2016년도에 전부 다 받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6년도에는 다 받았다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전 직원이 함께 교육을 받은 것은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원 안에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 안에는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 분들,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또 그 전에 큰 문제들이 이미 발생했었잖아요. 항상 예방차원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교육들을 철저를 기해 주시라고 저희가 매년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계속적으로 교육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희망원의 퇴소자하고 입소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현재까지 퇴소자 현황을 보니까 총 17명이에요. 그 중에 전원이 6명이고 사망이 6명입니다. 자진퇴소가 4명이고 무단퇴소가 1명 있습니다. 무단퇴소가 1명 있는데 무단퇴소는 입소 10개월만에 나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퇴소할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무단퇴소라니까요. 무단퇴소라는 것은 말하고 나가지도 않았고, 무단퇴소일 경우에 찾지 않습니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이 갑자기 나가버린 거예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미정
서미정위원
규제를 못한다고, 아니,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찾아봐야 되고, 그 주변이 산이잖아요. 산에 올라갔다가 무슨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무단퇴소자에 대한 조치를, 그냥 본인이 나갔으니까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 다른 입소자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왜 나갔는지…….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물론 기본적인 것은 하는데 저희들이…….
미정
서미정위원
그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소재파악을 하고 퇴소보고처리를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그런 내용 있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동안 생활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갔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일지나 이런 것들 작성하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그것은 작성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작성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적어도 우리 시설에서 10개월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가버렸어,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리고 전 직원들이 나서서 함께 찾아봐야죠, 행방에 대해서 수소문을 해야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알겠습니다로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입소자들 간에 불화 등이 있었는지 주변의 상황들을 살펴보셔야죠.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자진퇴소가 4명입니다. 퇴소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혹시 점검이나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연락이 오신 분들, 취업해 가지고 계신 분들.
미정
서미정위원
이런 퇴소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정식으로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퇴소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임의로 본인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자진퇴소라는 것은 내가 퇴소할 의사를 표명하는 거잖아요. 시설에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퇴소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거죠? 이 분들에 대한 그런 일지들도 다 있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떤 이유로 나가는지?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분들이 나가고 나서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물론 연락이 오는 것은 사후관리가 되는데, 그것까지 다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실은 희망원에서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저희들이 수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입소 시에도 그렇고 퇴소를 하고 나면 사회적인 약자들로서 생활을 해야 하니까 새롭게 지역사회로 나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다른 시설과의 연계나 프로그램들 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도……. 기타 장애인 시설들도 이후 몇 개월 정도는 그런 사후관리들은 진행하고 있고 본인들이 연락을 취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다시 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원이 6명입니다. 시설의 특성상 장애인들이 많다고 했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대부분 장애인들인데 전원은 주로 어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저희가 두 번 시행했는데 한 번은 시각장애인분들 그 시설로 요청했는데 중복장애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거절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6명 이전에 저희들이 정신요양시설로 전원조치를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당기관에서 정신 말고 지적장애가 있다고 거부해서 결국 6명만, 정신만 전원 한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전원이 어디로 이루어졌냐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정신요양원으로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정신요양시설로 6명이 전체 한 곳으로 전원이 됐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전원을 하실 때 기존의 시설에, 희망원에서 있었던 자료들을 서로 상호 주고받고 하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전부 다 자료를 넘겨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진료기록이나 상담내용들도 함께 주고받고 하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분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시설들끼리 전원 시에 전달되면서 그 분의 특성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전원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는 할 수 없겠지만 전원의 과정까지는 시설들끼리 유기적으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후로도요. 그리고 사망자가 6명이 있었습니다. 각각 사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병사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병사로 돌아가셨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병원에서.
미정
서미정위원
병원에서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게 되면 퇴소일자하고 병원에서 사망한 일자하고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같습니다. 일자는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같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병원에서 6명이 다 사망하셨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병원에는 그 기록이 없던데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기록이 없을 수가 없죠.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 6명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원장님께서 지금 알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시설에서 이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병원에는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병원사망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퇴소자 명단에는 퇴소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질병에 의한 퇴소라면 병원에서 사망이 다반사고 이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 수도 있는데 입·퇴원 기록에 보면 퇴원에 같은 날짜가 없다는 거죠. 동일한 날짜에 없다는 거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장소를 물어본 것이고 사망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들은 다 보관하고 계시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혹시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재 질의를 하셔야 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나머지는 서면보고로 다 받으실 거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정
서미정위원
사망진단서가 있으시면 그것을 바로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지금 전화하셔서 준비를 하시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아마 서미정 위원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질의에 대해서, 촉탁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습니다. 두 번 정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고 현장방문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희망원에 기거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지적장애를 앓고 계시거나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병원에 갔다가 다시 왔다 또 가고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과, 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광주시가 공공의료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와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개인병원하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난, 2016년 예산을 받으면서 저희가 보통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을 해서 운영비가 가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운영비 안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촉탁의에 관련된 비용을 거기다 빼고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셨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 촉탁의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TO를 받아야 된답니다, TO를. 일단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촉탁의 TO를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TO 받아야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16년 예산에는 그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2015년 12월말까지는 촉탁의료협약을 화순고려병원과 관계를 갖고 예산지불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올해 6월달에 촉탁진료협약이 끝났거든요, 화순고려병원하고.
진숙
전진숙위원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올 6월까지는 촉탁의료협약을 통해서 화순병원하고 촉탁의료를 한 거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2016년 6월까지는 그 비용이 지불됐는데 2016년 7월부터는 지급이 안 된 겁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진숙
전진숙위원장
협약은 그대로 되어있는데.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그 협약 2016년 6월이 끝나고 나서 시립정신병원하고 저희가 다시 하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관계에서 그것은 무리한 요구였던 건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일단은 시립정신병원 거기는 정신병원 과목만, 정신과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원에 거주하신 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신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내과질환이랄지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신병원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화순고려병원으로 하는 것으로.
진숙
전진숙위원장
맞지 않다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거기가 정신과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니까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고, 하지 않으셨냐고 질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시립정신병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장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방금 여기 사무감사 조치결과에는 ‘완료’라고 해서 촉탁기간이 만료되니까 월1회 생활인 정기외래진료로 실시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도 염방열 국장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다시 시립정신병원을 할 때도 질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감사내용에. 이런 상황이어서 복지건강국 내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셨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는 시립정신병원에는 정신과만 있기 때문에 일반 내과환자랄지 이건 진료가 어렵다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짧게 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년여 기간 동안 계속 지적됐던 문제고요. 그것은 일정 정도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보고받거나 서면이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위원들이 요구하고 지적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판단을 통해서 되니 안 되니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희망원에 기거하고 계시는 노숙자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보와 어려움에 대해서. 거기에 간호사가 한 분 계시죠? 관리하는, 의료케어 하는 방식이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관계된 부서에서 별도 보고서가 있었다면 그것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를 할 건데요. 서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희망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전문위원을 향해) 연기라고 하나요? 어떤 표현을 해야 되죠?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잠깐 상의를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광주희망원에 대한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일단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 광주희망원에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준비를 하셔서 오후에 감사를 할 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망자 6명에 대한 입원진료카드하고 사망진단서를 준비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까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질의하실 순서이나 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후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서미정 부위원장께서 대신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29분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광주희망원에 대한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희망원에 대한 감사를…….
오섭
조오섭위원
중지하기 전에, 자료요청 좀 하려고, 희망원 자료요청을.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예. 희망원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원장님께서 희망원을 수탁해서 관리하는 시기하고 그때부터 희망원에서 사망한 사망자수하고 원인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금 이따 질의 내용에 있는데, 어차피 오후에 다시 하니까. 사무국장 견책 했잖아요, 견책사유.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추가로, 박춘수 위원님하고 조오섭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점시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희망원에 대한 원활한 감사를 위해 희망원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희망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락공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여기가 도시공사 소속으로 되어 있으시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영락공원, 시립망월묘지 같은 부분인데요. 해마다 지적됐던 문제인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수의계약 관련 부분입니다. 영락공원 화장로 내 대차구매 관련해서 해마다 수의계약하고 계시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약 1억 8,000만원 정도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셨습니다. 그랬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지방계약법 관련해서 시행령 25조 제1항 4호의 바·사·타 목으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지방계약법에 보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다른 사업이 아니라 화장로 보수에 대해서는 21세기경제연구소에다 2011년도에 용역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의뢰를 한 이유는 현재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화장로를 보수하고 증축하는 데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첫 군데가 원웅이라는 데고 두 번째는 일본제품 후지상, 세 번째는 세화입니다. 그런데 이 3개 업체 중에서 전주 하나만 원웅에서 하고 있고 강원도 홍천에서는 일본 후지상 제품으로, 나머지 15개 광역시하고 광주는 세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화제품을 당초 2000년도에 영락공원을 조성할 때부터 세화 것으로 제품을 맞춰놔 가지고 안에 부품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세화 것으로 않고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후지상이나 원웅에서 대체했을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기존에 설치된 제품하고 호환성도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자체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해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위원들도 질의했었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처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1세기경제연구소에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의뢰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언제 하셨다고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2011년도에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에도 수의계약 하셨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영락공원 조성될 때부터 수의계약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영락공원 조성하실 때부터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처음에 2000년도 조성할 때는 화장로 3개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신 거잖아요.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게 합당할까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오섭
조오섭위원
한번 시설을 해 놓고 그에 대한 보수는 해마다 약 7,000만원 정도씩, 그러니까 7,000만원~1억 정도 해마다 수의계약으로 시설보수를 한다.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우리나라에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웅하고 일본산하고 세화하고 세 군데밖에 없는데 원웅이라는 주식회사는 세화에서 나온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도 떨어지고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후지상이 됐든 원웅이 됐든 간에 다시 그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또…….
오섭
조오섭위원
해 보셨어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용역결과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용역 결과는, 용역과제를 어떻게 내는가에 따라서 용역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은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들이나 그 부분들 검증됩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기술력 검증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21세기경제연구소에다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러면 21세기 그 업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모든 것이 거기서 결정한대로 가는 겁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 보지도 않고 비용이 많이 든다, 기술력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은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른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비용이나 기술력보다도 가장 크게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한 이유는 바로 기존 제품하고 다른 것입니다. 당초에 제품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면 새롭게 다시 그것을, 규격이라든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서 계속 논의해 봤자 시간만 갈 것 같고요. 그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지방계약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바·사·타 항목도 호환성이나 특허나 그런 부분들인데. 예산을 줄일 수 방법들은 최대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렇게 1999년도부터 근 17년간을 계속 수의계약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그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주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시고. 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어디 업체인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세화인가 거기서 나온 데라면 규격도 비슷할 것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같은 회사에서 나왔으면. 그러면 차라리 경쟁입찰을 붙여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적 처리에 있어서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효령동에 보면 영락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께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령동 사업에 효령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피해 받는 주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들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고 있습니다. 맞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들께 골고루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운영이라든가, ― 투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 법인의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전개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협약서에 보면 묘지가격, 비석가격, 묘소 거기에 관련해서 공급가격은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협의한 적 있으신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영락공원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이, 효령법인에서 운영하는 제품이 비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받아서 승인해 주면 그 가격으로 효령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구두로 하나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서류로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서류로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예전에 대법까지 가신 직원 한 분, 그 사건인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 건은 이 건하고 별개의 건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비석가격 건 아닌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비석가격 건이 아니라, 대법원까지 간 건은 효령하고 직원하고 뇌물관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요. 그 뇌물관계가 비석가격 뇌물 아니었어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냥 평상시 뇌물입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이 발견됐어요, 제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2015년도에 벌초대행을 효령타운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법인에서 하시잖아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법인에서 하시면 그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벌초를 하시는 거죠, 용역을 다른 데 주는 것이 아니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지금까지는 벌초를 망월묘지하고 영락공원하고 두 군데 1년에 한 번씩 벌초를 합니다. 그런데 벌초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망월묘지 같은 경우는 망월 주변에 사는 망월 주민, 영락공원 같은 경우는 효령동에 사는 마을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않고 효령한테.
오섭
조오섭위원
법인에 주시는 거잖아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위탁을 주면 효령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주민분들을 채용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5년도에 8,242만 6,000원으로 위탁을 주셔요, 그렇죠? 용역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법인 정산서를 보면 15년도에 벌초대행용역이 6,869만 3,650원으로 수입이 잡혀요. 혹시 이 관계 아세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작년에 말씀하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2015년. 혹시 이 관계 아세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용역을 줬는데 2015년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 금액으로, 용역계약은 영락공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본사 회계팀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차액가격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 됐는데, 올해 금년 같은 경우는…….
오섭
조오섭위원
작년 이야기예요. 작년에 수의계약 계약금액이 8,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은 6,8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약을 8,000만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요구사항을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사 회계 팀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10%나 10% 미만으로 낙찰해 가지고 결정한 금액이 바로 6,000만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6,800만원이다?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내신 자료가 다 다른 거예요? 영락공원 수의계약현황 해가지고 계약금액 8,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가 다 다른 거예요, 이 금액 자체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 회계팀 하고 계약한 금액이 6,000만원이라면 회계팀에서 수의계약한 금액 6,000만원이 맞고요. 거기에 8,000만원이라고 적혀있으면 8,000만원이 맞겠죠, 수의계약 금액이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가 이해 안 되세요? 2015년도에 영락공원에서 벌초작업용역으로 8,200만원을 계약하세요, 수의계약으로. 이것은 수의계약하실 수 있어요. 조합법인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의계약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15년도 수입에 6,800만원이 잡혀있다고요, 정산서에가.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효령영농법인 정산서 말씀하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혹시 그거 아시냐고 제가 질의하신 것.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효령에서 자체적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서류는 본사 회계팀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효령법인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신경 안 쓰시네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지도감독은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까지, 내부적으로까지 손익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출하고 수입하고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관여를 못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있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8,2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효령영농조합법인에서는 6,800만원으로 잡혀져 있고, 나머지 차액이 발생되는 것이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수입이 많이 잡히면, 수입이 그대로 가면 조합법인의 수익이 지역주민들한테 배당금으로 배분되거든요. 1년에 배분이 한 6억, 6억 정도가지고 80가구에게 배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입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그리고 사용 금액들이 절약되면 절약될수록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까 그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합법인하고 수의계약하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해 버리십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효령에서 수입·지출을 잡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모른다는 것이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을 왜 몰라요? 정산서를 받잖아요. 사회복지과 정산서 안 받아요? 아니, 결산보고 안 받아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요청하면 그때그때 효령에서 자체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이사회를 거치면 저희들한테 주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았어요. 사회복지과든 복지건강국이든 최대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움직일 것이고, 최대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법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도 잘 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거기에 공동묘지가 만들어 짐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고자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매점운영권이라든가 식당운영권 몇 가지 용품에 대해서 판매권을 거기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효령법인은 영농법인이거든요. 사회복지법인이랄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데 그러지 않다보니까 한계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공동묘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역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방금 조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추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화장로가 현재 9기로 되어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최근에 3기가 더 추가 안 됐습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3기가 아니라 총 9개인데, 2기 증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 추진 중입니까? 이미 그것도 입찰에 들어갔습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해가지고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거기도 세화인가 거기다 공사줬습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화장로 증설이 세화 따로 해서 화장로 증설문제가 있고, 화장로 증설에 따라서 건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을 부순다든가 화장실을 옮긴다든가 증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설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건축이나 기기나 전기사업은 공개입찰을 한 것이고, 화장로 증설 문제는 수의계약으로 거기다 준 것 같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니까 증설하면 화장기기도 같이 연결해서 아니고 별도 구분 되잖아요, 따로 따로.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런데 구태여 또 그렇게 한 군데다 수의계약으로, 다른 데 입찰을 안 받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근거는 뭡니까? (조세철 위원을 향해) 죄송합니다.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저희들 기존에 영락공원 내에 기계실을 보시면 1호기부터 9호기까지 규격이 똑같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타 시·도 있잖아요. 서울, 광역시라든지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주만 원웅에서 하고 홍천은 일본산 후지, 나머지 15개는 다 세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서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서울도 전부 다 세화 것 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세화로 합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두 개 지역만 빼고 전부 다 세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면 세화 말고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 데는 문제가 되는 것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니까 그 세 군데가 문제 있는 것 있어요? 성능이 떨어진다든가, 화장로에 이렇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은 후지나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니, 써보고 안 써보고가 아니라 가서 보시면 되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있네, 그래요. 이상. 조오섭 위원이 다음에 질의하실 거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나 다 했어.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조세철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자료요청 해.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요청 하시고.
세철
조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다음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전국이 80%에서 85% 정도 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평균 80% 됩니다.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가 78% 정도 됩니다. 그렇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가 화장로 수가 조금 적었어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화장로 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화장로 2기를 증설하는 이유는 현재 화장로 9개 중에서 1개는 개장유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놔둔 것이고, 8개가지고 운영하는데 8개가지고 하루에 32구를 화장할 수 있습니다.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런데 현재 평균이 22건, 23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왜 증설합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화장로 2기를 증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통 1일장·2일장이 아니라 3일장을 하기 때문에 3일까지 유가족들이 잠을 못자고 피곤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화장할 때 아침에, 오전에 접수해 가지고 끝나면 되는데 오후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접수를 늦게 해 가지고.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 오후까지 하면 너무 피곤하다고 하니까 시에서 특별히 해 줘가지고 2기를 증설하는 이유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팀장님이시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화장할 경우에 대부분 오전에 끝내 주셔야지, 오후 2시·3시·4시·5시까지 하면 하루에 몇 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밤 6시에 화장해 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화장 마감시간이 오후 3시 타임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요.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연중무휴입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연중무휴가 아니라 전국에서 부산광역시하고 저희만 설하고 추석날만 화장을 않고. 다른 시·도는 연중무휴로 운영을 합니다만, 부산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는 추석하고 설날 이틀간만 쉬고 나머지 일에는 다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2기를 증설하는데 언제 준공입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당초에는 11월말입니다만, 공사 준공이 늦어져서 2월달까지 연장해 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그렇게 짧습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공사발주가 진작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시작한지가 벌써 한 달쯤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 보면 공사착공이 10월인데 어떻게 11월달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준공이 약간 늦어진 것은 공해방지시설이라고 옛날에는…….
춘수
박춘수위원
팀장님, 제가 그, 시설하는데 절대공기가 필요한데 절대공기라는 기간이 2개월, 3개월이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공사착공이 2016년 10월로 되어 있고 준공이 12월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것은 보니까 잘못 되어있네요?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공사착공은 10월달부터 들어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월달에 들어갔어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착공 시기는 맞았네요. 맞았는데, 준공 시기는 보통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준공 시기는 올해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왜냐하면 민원이…….
춘수
박춘수위원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공사는 민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원활하게 됐으면 12월달에 끝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공사를 조금 빨리 했으면,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두 달 동안에는 공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못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12월달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화장로 증설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2개월에서 3개월에 끝낼 수 있냐. 어차피 내화벽돌, 여러 가지 내부시설이 필요한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준공일은 내년 몇월 정도 됩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저희들 회계팀에서 그 업자들한테 요구해서 2월말로 연기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월말로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2월말로?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내년 17년 2월말까지로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월말까지 꼭 준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도별로 화장로 수요추계를 보면 사실 우리 광주가 2기 정도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적정하게 2기를 신설하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오후 3시 타임까지 하니까 그렇게 되지, 보통 오전에 끝내줘야지만 오후에 상주들이 일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3시, 4시 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가면 밤중 되어 버리죠. 물론 여름철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3시 되면 금방 어두워집니다. 시간상 조절을 해서 오전에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요. 망월동 있지 않습니까, 망월묘역. 거기를 보면 8구용 가족봉안묘를 이번에 신설했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250기인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3,250기.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이 8구용이에요. 그것은 원래 있던 자리를 정리해 가지고 8구용으로 만들었습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8위용 가족봉안묘는 기존에 3,250개고요. 광주 인근 지역 나주, 담양, 화순, 함평까지 해서 2,300개를 합쳐가지고 5,550기를 작성해 놨는데 기존에……. 개장해 가지고 나간 자리요. 빈자리가 아니라 개장해서 나간 자리들이 깊이는 1.5m까지 주변 흙을 싹 제거하고 새로운 흙으로 채워 넣어서하는 차원의 작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관내하고 관내, 장성, 나주, 함평, 화순, 담양해서 2,300기, 3,250기 해서 5,550기라는 말씀이시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죠. 지금 언제 이것을 조성했습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2014년부터 조성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14년부터. 그래가지고 조성완료가 언제 끝났어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완료가 최종 마지막이 10월달에 끝났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월달에. 10월달에 끝났는데 분양기수가 864기 되어있고 관내 장성, 나주, 함평, 화순, 담양은 77기네요. 이게 조성해 가지고 분양이 이렇게 되는 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저희들 기존의 것은, 기존 3,520기는 23% 정도 됩니다만, 행복생활권이라 해 가지고 광주 인근 5개 지역은 올해 금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플랜카드라든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5개 구청까지 직접 방문하고 홍보전단지도 현재 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이게 궁극적으로 단시일 내에 분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간 두고 이것을 홍보하고, 8기는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8기는 가족단위로 들어가기 좋고, 이게 평장이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평장 개념이 아니라 자연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장은 화장해 가지고 유골을 거기다 넣어놓으면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8위용은 자연장 개념이기 대문에 60년간 보관합니다만,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60년 후에는 모든 권한이 시로 다시 복귀되는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60년 후에 유골도 다 없어져 버립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1년쯤만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년 정도 되면.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묘지 표지판만 저희들이 묘지석만 놔두고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매장하면서 몇 년 사용합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망월동은 76년부터 조성되어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몇 년이냐고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어떤?
춘수
박춘수위원
망월동 매장 들어가면 몇 년 동안 거기다 안치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망월동은 영구고 영락공원은 15년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망월동은 영구?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1묘역부터 8묘역까지는 영구고, 망월동 9묘역은 15년, 영락공원은 15년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가 7월 1일부터 개정되어가지고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0년으로?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8구용은 60년이니까 엄청 기네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마 인기가 좋겠네, 8구용 이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8위용 같은 경우는 기존 자리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옛날에 개장한 자리기 때문에…….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6기용은 보통 3 대 1, 4 대 1의 경쟁률이 있습니다만, 8위용은 좀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6기용은 새로운 자리에다 만들었습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새로운 자리에다가 위를 봉분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6기용입니다. 그것은 75년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영락공원, 시립묘지 관련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몇 번씩 지적을 해 왔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립묘지 미납 관련해서 건수가 올해 9월말까지 해가지고 1만 45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납금액은 총 어느 정도입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미납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관리비 체납이 있고 사용기간이 만장이 되어가지고 기간연장의 건이 있는데, 관리비 체납된 것은 작년 15년 11월말 기준으로 1만 2,800건에 6억 4,0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하고 묘태석에다가 안내도 하고 해가지고 8,490건으로 줄어들고 2억 2,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간 연장은 관리비 체납하고 다른 것입니다. 기간 연장은 아침에, 아까 예를 일상 제가 추모관으로 안치를 하든 묘지로 하든 간에 1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연장해야 하는데 영락공원이 2000년도에 조성되어 가지고 이제부터 15년, 16년이 되다보니까 지금부터 기간연장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납부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18억에서 17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18억에서 17억으로.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13억 6,800만원입니다. 기간 연장하고 관리비 체납하고 합쳐가지고 17억이고요.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관리비 체납하고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된 미납들이 합쳐가지고 13억 6,0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아니죠. 합쳐가지고 17억입니다, 작년 19억이었는데.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두 개를 합쳐가지고 17억이라는 거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화도 하고 우편물 발송도 하고 있는데 전화우편물 발송에 대한 비용들도 많이 들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런데 아직까지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기존 망월묘지 같은 경우는 76년부터 조성이 되다보니까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벌써 30년 넘고 40년 가깝게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사망해 버려요, 거의 대부분. 그러다보니까 신청자가 사망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전산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사망자 위주로 제적등본으로 5개 구청에다가 전산조회를 해가지고 역추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자치구에다가 그런 업무협조를 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미납에 대한, 시립묘지를 이용하면서 시민들이 이 이용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한다고 하니 좀 더 꾸준하게 노력을 잘 해 주시라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망월묘지와 관련해가지고 영락공원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자료요구요. 예.
오섭
조오섭위원
세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화장로 관련해서, 다 화장로 관련인데 하나는 화장로 개보수에 대한 사유, 근거 말고요. 사유. 근거는 시행법 25조 1항인가 아무튼 거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근거 말고 사유. 아까 호환이 안 된다 특허다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들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증설하고 있는, 3기죠?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2기.
오섭
조오섭위원
2기. 옆에다 증설하고 있는데 그 증설을 수의계약으로 했던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로 화장로 개보수와 관련되어서 공사내역서 2014년부터 16년도까지, 공사내역서라고 하면 아시죠, 공사내역서 원래 있어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전국 화장로 업체현황.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화장로 공사하는 곳?
오섭
조오섭위원
예. 공사하는 업체 현황, 아까 세 군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아까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어떤 것?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효령법인이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효령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당초에 8억 잡초 운영비로 8억 2,000…….
오섭
조오섭위원
8,200만원.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8,200만원 세워졌습니다. 이 수입이 8,200만원 뒤에 보시면 지출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6,800만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안 되어 있는데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뒤에 보면 벌초용역비 된 것이 6,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서류하고 제 서류하고 달라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용역 줄 때는 8,0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자기들이 마을주민들한테 용역 인건비 주고 지출한 돈이 6,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이익금입니다, 효령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아, 그래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적자가 아니라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아마 자료 뒷장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자료 누가 주셨어요? 수의계약 현황자료 이거 누가 주셨어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이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남훈
박남훈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끝났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이어서 영락공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락공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공원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12시 08분
오섭
조오섭위원
없어요.
춘수
박춘수위원
노인복지관 너무 잘하고 있잖아. 아, 하나만 할게요. 국장님,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노인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알고 있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공원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왜 굳이 노인회관을 건립한다고 하셨을까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다르겠지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노인회 사무실, 경로당지원센터랄지, 취업실이랄지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에 있는데요. 그것은 회관이고, 복지회관하고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노인복지관은 여러 군데 있어요. 회관은 35년 지나다보니까 오래 됐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얼마를 들여서 그것은 아직 아니고요. 저번 민선5기 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노인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었고, 전번 시장님들도 약속을 했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었고요. 시장님께서도 그때 가셨는데 회장님이랑 말씀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짓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음에 혹시 장소 문제가 나온다든가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시면, 노인들의 메카가 광주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공원이니까 그 장소를 잘 활용하시고. 현재 노인복지관이 공원에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오히려 그 건물이 노후 됐잖아요, 오래 됐죠? 그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거기다 신축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노인회관하고 노인복지관 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그런데 그쪽 지역이 부지도 충분히 있으니까, 거기 부지 넓죠?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부지는 넓지가 않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복합적으로 지어도 관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장소가 매우 협소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협소합니까? 그러면 공원 인근에 부지들 많이 있잖아요.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지를 확보해 줘야지 지을 것 아닙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검토하시고. 노인복지관이 현재 잘 하고 있으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노인회관도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 이야기들 많이 나와요. 국장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접근성이랄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시립망월묘지에 대한 종료를 하지 않았어요. 시립망월묘지에 대한 질의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광주공원노인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하고 계시죠?
12시 12분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좋은 모델로서 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하고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이용자들한테 회원증을 발급하고 계시죠?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회원증 발급이 회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회원증을 발급하시는데 회원증 발급에 따른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일단 회원이 되어야만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 놨고요.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때,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어르신들이 회원증을 가지고 있다면 회원증을 보고 가족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바로 될 수 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은 회원증이 없는 사람은 이용을 못하는 건가요? 프로그램 이용이나 이런 것들은 못하는 건가요, 조건이?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이용을 하시는 거고 회원만이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회원증의 재질은 어떤 겁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플라스틱 재질인가요? 그러면 플라스틱 재질의 회원증을 발급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발급비용은 1만원씩 받고 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개당이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1만원씩 받고 있고 만약에 회원을 않겠다 그러면 다시 1만원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회원증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그것에 대한 1만원을 회원들한테 받고 있다. 그러면 일단 제작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작비용.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가를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단가를 계산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일 겁니다. 그런데 재발급 시에도 따로 재발급에 대한 부분들을 받고 계시죠, 얼마?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5,000원씩.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5,000원 받고 계시죠.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5,000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에요. 어르신들이 소득없이 그런 돈들을 납부했을 때 본인들한테 비용부담이 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조금 들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초기에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에는 만원이라는 돈을 납부해서 만들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발급 시에, 본인들의 분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재발급 시에도 또 5,000원을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복지관 측에서 다른 대처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대책을 강구해서 무료로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작은 겁니다. 작은 건데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즐겁게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상하고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이용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과 올해 복지관의 자부담이 각각 얼마씩이었습니까? 15년도, 16년도.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2015년도에는 법인전입금 포함해서 1억 3,30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1억 3,900만원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1억 3,900만원이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시설이용부담금의 수익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실비이용료가 2015년도에는 6,400만원, 2016년도에는 6,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6,700만원이요. 다른 것보다 법인전입금에 대한 노력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짚고 가야할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자료를 보면 자부담에 법인부담금하고 시설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그것은 제가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제외한 이용료, 법인전입금, 후원금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후원금하고 시설이용료하고 법인전입금하고 이것이 다 자부담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2010년도에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아마, 보건복지부에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런데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제5조(경비의 부담)에 “이사장은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전체사업비 중 매년 1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는 시장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조례상에서 「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제6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5항을 보면 “위탁관리에 따른 필요한 운영경비는 제5조의 시설이용료 11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자체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약서하고 조례상에 나온 얘기들이 서로 다릅니다. 조례상에서는 운영경비에 대해서 시설이용료 따로 그다음에 제11조에 따른 시비보조금하고 자체부담금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놨어요. 이것을 자체부담금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 것 같은데 시설이용료를 자부담에 포함시켜서 생각하면 법인은 자부담을 잘 내고 있는 것이 되고 조례에서처럼 분리시켜서 본다면 위수탁협약서 상에 금액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법인에서 냈다고 하는 비용 중에 보면 시설이용료가 포함됐다라는 거죠.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자부담으로.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저번에 질의했던 내용들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거든요, 2010년도에. 거기의 내용을 보면 “자부담이란 세입예산회계상 보조금, 수입을 제외한 기타 과목을 지칭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2011년도에.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2010년도에.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2010년도에 그렇게 했고 그래서 2011년도에 위수탁협약서를 맺었는데 그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그 후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내용이 어느 정도 어느 선이 맞느냐 구분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실은 저희들도 혼란스러워요. 이것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건지. 그렇죠?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혼란스러우니까 복지부에다 그런 질의도 하셔서 내용을 받아보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협약서 하고 조례상의 내용이 서로 다르니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러한 판례들이, 사례들이 결국 앞으로 광주시가 새롭게 다른 기관하고 위수탁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랄지 복지부 질의결과랄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조례나 협약서 관계에서 이런 내용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이후에 시하고 노인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락
김기락광주공원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주공원노인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12시 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주희망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9분
오섭
조오섭위원
오전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서미정 부위원장께서 다시 정리를 하실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질의……. 일단 자료 주시죠, 사무국장 징계 관련되어서.
영규
정영규광주희망원사무국장
드렸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아, 붙였나요?
영규
정영규광주희망원사무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일단 좀 주시고요. 제가 말씀 좀 드릴 것이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달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셔서 경비를 채용하시거든요. 그런데 16년 1월달에 또 개최를 해요. 그리고 16년 2월달에 또 개최를 하시거든요. 16년 1월달에……. 그 후부터, 15년 12월에 하모 씨가 경비로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만두신 이유가 뭐예요? 해고인가요, 아니면 그만두신 건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본인이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일이 힘들다고.
오섭
조오섭위원
한 달도 못돼서?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분을 뽑으신 인사위원회가.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세 분이 접수하셨잖아요. 세 분이 접수하셔서 제일 나으신 분을 뽑으실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서류전형하고 면접도 하시나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서류전형하고 면접하시면서 한 분을 뽑으셨을 텐데 한 달도 안 돼서 그만 두실 분을 뽑으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그러니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다가 2016년 1월달에 한 분을 또 뽑으세요. 새로 오신 분을 뽑으시겠죠. 현재 경비 일을 하신 분. 뽑았으면 그냥 그대로 가지 또 2월달에 다시 뽑으신 이유가 뭐예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경비업무가 세탁업무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석이 되어버리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재공고를 내서 뽑고 그랬던 건데 본인들이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 이야기 말고. 1월 27일날 현재 황모 씨를 경비로 채용하세요. 그런데 2월 25일날 다시 또 채용을 하세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두 번 그만두다 보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하지웅 씨가 한 번 그만뒀잖아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저희들이 두 번 했다가…….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황일승 씨도 한 번 그만둔 거예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비원 공고를 세 번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세 번 하셨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한 번 얘기했는데 한 번이 더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세 번 맞아요. 2015년 12월 11일.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황일승 씨는 재공고를 했고요.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사무국장이 합격자 발표도 안 됐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세탁 업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적절한 행동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한 결과가 그런 내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요약을 해 보면, 1월 27일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황일승 씨라는 직원을 채용하세요. 채용하시는데 채용 전에 사무국장님께서 황일승 씨에게 선발됐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선발됐다는 것이 아니고 황일승 씨랑 같이 면접대상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분한테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어렵다. 그렇게 전화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1월 27일자…….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재공고를 다시.
오섭
조오섭위원
1월 27일자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채용된 황일승 씨의 채용이 무효가 된 건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다시 무효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무효를 시키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2월 25일자로 다시 황일승 씨를 채용하는 것이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2월 29일날 사무국장을 징계하신 거네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좀 바르지 않는 부분들이네요. 사무국장 징계 건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았지만, 1월 27일 황일승 씨가 처음에 채용됐을 때 그때 황일승 씨가 아닌 다른 분에게 당신은 적절하지 않으니……. 면접 끝나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면접하기 전에.
오섭
조오섭위원
면접 전에?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당신은 적절하지 않으니 안 되겠습니다라고 미리 전화를 하신 거네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규
정영규광주희망원사무국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오섭
조오섭위원
예. 본인이 당사자시니까.
영규
정영규광주희망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광주희망원의 사무국장입니다. 직원채용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경비원이 그만뒀습니다. 그만둬가지고 2016년도부터 모집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는데요. 2명 다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한 달 만에 다 그만뒀습니다. 3차 공고를 낼 때 제가 면접하기 전에 특정 응시자들한테 전화를 한 것은 아니고요. 면접을 하기 전 1차 선발하기 전에 총 4명이 응시를 했는데 4명 전원에게 경비원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힘든 일인데 잘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섭
조오섭위원
짧게 하시게요.
영규
정영규광주희망원사무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짧게 하시자고요.
영규
정영규광주희망원사무국장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경비원이 경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인들 관련해서 세탁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그 업무가 공백이 생기는 바람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만둘까봐 저희들이 신중하게 뽑으려고, 정말 할 수 있는 분을 선발하려고 제가 개별적으로 전원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업무설명을 한 것이 뭔 잘못인가요? 왜 인사위원회에서.
영규
정영규광주희망원사무국장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사무국장이 여차여차해서 일이 힘들다 그런 식으로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견책을 받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처세를 좀 잘못해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은 2명이 그만두셨다고 했는데 1명이 그만두신 거예요, 인사위원회를 보면.
영규
정영규광주희망원사무국장
위원님, 2015년도부터 보시면 총 2명이 그만뒀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5년 1월부터 보면요?
영규
정영규광주희망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자료를 2015년, 16년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인사위원회 없이 채용하신 건가요? 그 전에 채용됐던 분이기 때문에 그만두신 것이 안 나타난 것인가요?
영규
정영규광주희망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그 전에 채용되셨던 분이 2015년 12월에 그만두신 것이고요?
영규
정영규광주희망원사무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새로 뽑으신 거고. 그러면 황일승 씨가 채용무효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장님의 잘못에 의해서 1월달에 채용무효가 됐다? 그래서 2월에 다시 뽑으신 거다?
영규
정영규광주희망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는, 인사위원회는 정말 투명해야 되거든요, 공정해야 되고.
영규
정영규광주희망원사무국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사위원회 위원이 네 분이시죠? 네 분이신데 원장님,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두 분.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상담부장.
오섭
조오섭위원
두 분 다 직원이시더라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직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참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인사위원회는 내부 직원의 징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외부 요원을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외부에서 모시고 오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위원회 내부 직원들, 즉 사무국장님, 원장님, 직원 두 분이, 예를 들면 사무국장은 제척사유니까 빠지고 3명이 사무국장을 징계하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겠습니까. 공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인사위원회를 100%다는 아니지만 50%를 외부에서 영입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투명하게 운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시행규칙에 다시 한 번 명시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엊그제 희망원을 다녀왔더니, 제가 자료요구를 시설임대 이용 자료요구 한 이유가 뭐냐면 희망원을 다녀왔더니 희망원 정문에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이용하신 실적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잘 고려해서 외부인들이 시설 운동장이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굳이 이용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그것에 대한 결정들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진산에서 희망원을 관리위탁해서 운영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12년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2011년.
춘수
박춘수위원
2011년. 그러면 그때부터 원장님이 계셨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망자 명단하고 사망원인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방금 가져와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회의 전에 같이 봤어.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여기 내가 가져왔어.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있어요?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을 일일이 언제 보겠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병원에서 바로 받아와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11년 1월 26일부터 2016년 9월 18일까지 사망자가 29분입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29명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진산에서 운영하면서부터 지금까지 29분이 사망하셨다는 얘기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주로 사망원인이 뭡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거기 사망진단서에 보면 기록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대충 가장 많은 원인은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아마 폐질환 쪽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폐렴, 급성심근색, 장염, 폐혈증, 급성심근색.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 대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연령층은 거의 50대, 60대 정도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원래 지병이 있는 분들이 시설에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중복장애를 갖고 오신 분들이 다 입소를…….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가지고 대부분 보면 여기시설에서 생활한지 보통 어느 정도 된 분들이에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많으면 1년, 그렇지 않으면 2~3개월 있다가 시설생활이 안 되면 병원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이미 병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저희 재활시설이 그렇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곳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거기 와서 생활하면서 병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원래 지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중증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시설로 들어 와가지고 1년 몇개월만에 사망한다는 얘기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그런 경우도 있죠.
춘수
박춘수위원
원장님, 희망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발생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요. 그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은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투명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의혹들을 해소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주위 분들한테 제보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많이 판단합니다, 물론 현장을 가보겠지만. 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의 얘기에 대해서 별로 잘 신뢰를 안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 큰 원인이 있는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엇인가 투명하게 외부사람들이 보더라도 떳떳하게 자료도 공개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솔직하게 그런 부분을 공개하고 의원들이 현장을 가면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한 방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저희도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저희시설들을 정확히 설명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주위에서 희망원에 대한 제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루머들을 야기 시키게 만드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종사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수용자들이 희망원에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의혹을 갖지 않도록 수용자들한테도 충분히 잘해 주시고 관리직원들한테도 재단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래도 종사자들한테는 충분한 처우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참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원이 2014년도, 2015년도 사업을 보면 계속 예산이 늘어갑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수용자는 그대로 똑같은데 왜 사업은 예산이 증액되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인건비 상승이 요인이 될 겁니다. 저희 운영비의 80%가 인건비고 나머지가 운영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특별히 더 늘어나고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현재 종사자들 인건비가 호봉제로 되다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늘어난 것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노숙인 생계지원사업 속에서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노숙인보호지원사업 속에서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인건비가 연수에 따라서 증액되니까 예산이 증액된다는 말씀이시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른 외적은 없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생활동 1,000만원 시비로 늘어난 것 하나 추가로 있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여성동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고용지원프로그램에서 원외하고 원내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작업을 해서 수익을 냈다는 얘기입니까? 2,716만 8,000원이. 15쪽 보십시오, 15쪽.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개인이 일하고 거기에 대한 임금을 자기 통장으로 받는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한테 줍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개인한테 갑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개인한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은 희망원에 대한 세외수입은 아니네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아닙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개인이 작업하고 거기에 따른 임금은 개인통장으로 지급해 준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확실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분이 사망하면 어쩝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 분이 사망할 경우에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사망하면 연고자가 있으면 거기에다 상속해서 드리고.
춘수
박춘수위원
연고자는 대부분 많이 찾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다 찾아갑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연고자가 있는 분들이 희망원에 들어와 있네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있고 무연고자들도 있고. 단지, 가족들하고 단절되어있는데 보면 거의 사망하실 때 다 오십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연고자가 있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유품들 다 찾아가시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 분들 참 불쌍한 분들이네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그러시죠.
춘수
박춘수위원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희망원에 들어가서 생계지원을 받고 생활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건강하신 분들은…….
춘수
박춘수위원
고용지원프로그램에서 일했던 작업비용은 그 분들한테 직접 통장에 입금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희망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노숙인생계지원사업 하고 노숙인보호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사업이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자료를 봐보니까 일시보호자를 수용해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기능도 하고 있던데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춰졌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저희가 임시적으로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담직원이라든가 일시보호 기능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일시보호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보통 이틀정도 있다가 나가시고. 2016년도 통계를 보면……. (사무국장을 향해) 자료 나와 있죠?
춘수
박춘수위원
이틀 정도 있어요?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137명 이용인원으로 나와 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연 이용자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2016년으로만 봤을 때.
춘수
박춘수위원
연에 137명?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평균이용기간이 2일.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임시보호자는 일반 수용자들하고 같이 생활합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사무실동에 별도로 일시보호실이 따로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일시보호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 관리하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우리 직원이 병행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직원명단을 보면 원장님 포함해서 20명으로 되어있어요. 경비원까지 해서 조리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경영사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주로 관리하는 분들이 생활지도원입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생활지도원, 복지사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복지사?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일시보호자들은 관리자가 현재 없다는 얘기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왜 일시보호자를 받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광주는 할 데가 없습니다, 시설이.
오섭
조오섭위원
관리를 같이 한다고.
춘수
박춘수위원
같이? 같이 하면 예산지원을 받아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전담 직원이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시보호자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노숙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도 심각한 병이 있다든가 위생상태가 아주 안 좋은 분들일 것 아닙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분들이 왔을 때 이틀 동안 위생상태 점검해 줘야지, 그다음에 가지고 있던 신체적인 취약부분, 병이 있다면 병도 검사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 인력 플러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어떻게 137명을 관리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못한다고 하셔야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저희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시에 못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일시라고 하더라도 시설에 왔으면 무엇인가 그 시설에서 관리를 100%는 아니더라도 70~80% 정도는 관리해서 다른 데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수용한다든가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시보호 해가지고 수용한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은 또 다른 데로 갑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본인들이 자진퇴소를 하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아, 자진퇴소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어디로 퇴소합니까, 그 분들은? 가정으로 갑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춘수
박춘수위원
다시 또 그 분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들어올 수도 있죠.
춘수
박춘수위원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같아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근본적으로 되려면 사실 기술적인 것이 필요한데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분류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저희가 일시보호 기능까지 같이 맡아서 하는 케이스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만약에 일시보호자들이 와가지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 같은 경우에. 그 분들이 와가지고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병을 옮길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잖아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그게 제일…….
춘수
박춘수위원
폐렴 같은 것은 바로 옮겨버립니다. 대부분 아까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셨다며요, 폐질환으로. 그럴 경우는 그 분들을 별도 관리하고 별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끔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완치는 안 되더라도 있는 동안은 위생도 청결하게 하고 병도 치유해서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분들을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시보호자를 받아서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 안 하십니까? 요청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했습니다. 했는데…….
춘수
박춘수위원
언제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 관계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희망원은 노숙인 치료랄지 재활서비스 제공, 일시보호 기능까지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시보호실 전담직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대개 일시보호시설이 같이, 별도로 지어져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 전담 직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작년에 3,1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의 설명이 잘못됐든지 해가지고 삭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을 못했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도 사실 저희들 또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왜 못하셨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또 내년에 한다는 것이 그래서.
춘수
박춘수위원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예산편성을 못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일시보호시설 전담시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담시설에는 시설만 만들어 놓고 직원이 없을 수 없죠.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희망원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에다가 일시보호시설을 플러스하면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작년에 삭감된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삭감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희망원이 투명하고 주위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얘기가 들리다보니까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뭔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뭔가 투명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이유 중에 그게 있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더 따져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남들이 볼 때 희망원이 정말로 좋은 노숙자 관리시설이다 하는 시설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시보호 전담시설이 없는 대신에 희망원에서 그 역할을 한다면 당연히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시보호자들이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위생이 안 좋은 분들이 와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시설에 계신 분들한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고 관리자가 새로운 일시보호자들,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관리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렇게 정말로 위생적으로 안 좋고 노숙자생활을 하다가 온 옆에 가기 싫어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누가 쉽게 달라 들어서 목욕시키고 위생 점검 하고 병원을 데리고 다니고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직원들 20명 계시지만 20명 중에서 그것 하겠다고 손 들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급여를 주고, 정당한 인건비를 줘야지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예산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 관리시설도 청결하게 하려면, 계속 유지관리 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원장님이나 시설 관계자 여러분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가서 보시고 파악해서 일시보호자를 관리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내리시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예산을, 최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오전에 했던 질의내용에 이어서 확인하고 자료요청 했던 것들이 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단퇴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별도로 복지부 복지사업안내에 따른 자진이나 무단퇴소, 또는 사망한 사람들은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라는 지침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는데요. 보니까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사망 또는 퇴소한 경우에 그 사실을 퇴소·사망보고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무단퇴소에 대한 부분들은 오전에 들으셨죠.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생활인의 보호자가 누가 됩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시설관리 운영자가 되겠죠.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렇죠. 보통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을 보면 연고자가 있든 무연고자이든 간에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입소하는 순간부터 원장이 보호자가 됩니다. 그런데 함께 생활했던 10개월 동안 생활했던 생활인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단가출을 하든지 어찌됐든지 행방불명이 됐는데 보호자가 그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단퇴소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책임 없다, 그냥 우리는 그것에 대한 내용만 보고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광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규정, 지침에는 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서 생활하다 갑자기 없어 졌다면, 무단퇴소를 했다면…….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자진퇴소하고는 달라요. 자진퇴소는 내가 분명하게 내 의사를 표명하고 나가는 겁니다. 무단퇴소라는 것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갑자기 행방불명은 아니고 무단퇴소를 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 경찰서에 신고한달지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다른 시설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시설이나 아동시설이나 노인시설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 알고 계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갑자기 사라졌다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제가 장애인시설을 잘 알고 있는데 장애인시설의 경우는 이런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길을 나섰을 때 길을 못 찾고 헤맬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실종될 수 있는 상황들도 있고 행방불명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미리 경찰에다가 시설에 입소한 생활인들, 이용인들은 경찰에 그 분의 신상과 관련한 얼굴, 인상착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 했을 때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찾는 상황이 있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행방불명하고 무단퇴소하고…….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자진해서 나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상황에 따라서 경찰에다가 신고도 하고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시설에서는 복지부가 내려주는 지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대책을 마련하셔서 그와 관련된 시의 자체적인 지침을 내리십시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지금 이 자리에서 구두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지침들을 시설에, 시설들이 혹시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면 그런 시설을 조사해서 앞으로는 광주시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리고 사망자와 관련해서 제가 6명의 사망자를 말씀드렸어요. 박춘수 위원님께서도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법인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을 요구하셔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저는 2016년도 6명의 사망자 중에 제가 궁금해서, 사망진단서를 보고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적인, 전문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해석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어서. 임○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가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병원에 연락해보니까 몸이 산성으로 변하는 증상이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예?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몸이 산성화 된다고.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산성화된다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대사성 산증이 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쇼크로 돌아가셨다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또 한 분은 민○
데요
씨인데요
. 이 분은 8월 4일날 입원을 하셨어요. 8월 16일날 사망하셨는데 원인이 경막하출혈, 뇌부종, 뇌관압박 그래서 결국은 심폐정지가 직접적인 사인이다라고 사망진단서에 나와 있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여기는 뇌출혈경색으로 제가 방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경막하출혈이 뇌출혈입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이게 뇌출혈경색이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뇌부종, 뇌관압박 그래서 심폐정지. 그다음에 김○
인데
씨인데
여성분이에요. 이 분도 8월 11일날 입원하셔서 8월 21일에 사망하셨습니다. 혈관성 질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이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러시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의사들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인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망자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은 자문을 구해 보고이후에 201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혹시 실장님 배석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함께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사망자가 있는데, 우리 희망원에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가 있잖아요. 간호사가 시설생활인들의 건강체크를 수시로 하고 있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돼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 입소를 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오시고 중복질환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주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건데 입소할 때 생활인들에 대한 건강진단서를 받으시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받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 건강진단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분들에 대해서 입소 시에 건강진단서.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리고 혹시 시설 안에서 긴급하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호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어떤 장비? 심폐소생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걸 누가 합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간호사가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간호사가 밤에도 근무합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없을 때는 119 바로.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119 불러가지고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사망진단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와도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저희가 자문을 구해보고 그때 가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그러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희망원이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크게 그런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진산으로 오기 전에 법인명이 뭐였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무등복지원이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무등복지원이 그대로 법인명만 바뀌어서 진산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그때는 삼동회에서 했던 것이고,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아, 그런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새로운 사람들이 꾸려진 건가요, 법인이?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삼동회, 원불교 재단에 있을 때 문제가 생겼었지 저희가 와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랬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 안에 대부분 장애인들이다보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입니다. 대구 시립희망원에서, 같은 시설이죠. 문제가 크게 발생됐습니다. 그 안에서 폭력, 2년에 걸쳐서 사망사고가 129건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복지건강국장님도 함께 계시지만, 당시에 사회복지과에 계셨나요? 현재 국장님께서 사회복지과 업무도 하셨잖아요. 그랬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한 11개월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러셨죠? 이런 문제가 다시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돼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항상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이미 우리 희망원은 그런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차 당부 드립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아까 박춘수 위원님도 투명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교육도 마찬가지, 인권교육 철저히 하시고, 되도록 이면 자체교육하지 마십시오. 외부에서, 당사자들과 직원들이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장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광주희망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망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11월 11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사무위임 위탁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보훈회관 등 5개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15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