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김영남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해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급식실태 특별점검이 있었지요.

거기 보니까 우리시 교육청 산하를 보니까 그때 급식 징계사유를 보니까 결과를 제가 받아봤는데, 급식계약업무 소홀, 급식 예산운영 낭비 및 부적정 그다음에 식재료 검수 소홀, 교직원 급식비 징수 소홀, 급식일지 작성 및 서류 비치 및 보관 소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봤더니, 이 징계사유는 매년 똑같은 적발이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매년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징계 사유가?

관련해가지고 제가 영양사도 만났고 그러는데, 일단은 급식일지 관련해 가지서류 비치나 보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리원이나 영양사가 행정실무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 지식이 미미하니까 당연히 매년 적발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런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해마다 이 관련 똑같은 징계 사유로 적발되다 보니까 개선방안을 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 12월 달에 학교급식 업무편람을 제작할 예정이고, 또 급식관계자 교장이나 교감, 행정실장의 직무능력향상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나 조리원이나 영양사의 교육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육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무를 정확히 숙지해서 정확한 감독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초·중·고교 급식 사고, 사건 자료를 봤는데, 다섯 차례에 걸쳐서 200여명의 학생이 급식으로 인해서 아파서 병원 입원까지 하게 되는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나가지고 배가 아픈, 배가 아파서 설사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발생사유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5개 학교가 있는데, 일신중, 보문고, 상무고, 광주서강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광주 대동고 발생사유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환자 수는 27명, 41명, 44명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발생 원인을 못 찾으니까 행정처분 결과도 없습니다.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원인을 찾으려고 했겠지요.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요. 이것은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이 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급식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는 이 시스템으로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급식일지를 보면 문제가 발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리시간, 조리온도, 조리환경 이게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수기입력해가지고, 벼락치기로 입력을 하든 아니면 조리가 끝나고 나중에 조리시간 몇 시간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소시지를 볶았다 그러면 볶은 시간 재가지고 알맞은, 메뉴얼에 맞게 써 놓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지 상에나 뭘로나. 이미 도마는 깨끗이 씻어서 엎어놔 버렸을 거고.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국무조정실에서 실태점검을 나오면 또 다 징계를 받고 행정처분을 다 받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원인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교육청의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 자료를 보면요. 지침과 기록해야 할 양식과 내용이 아주 빼곡합니다.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긴데요. 여기에 보면 영양사가 기입해야 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아무 문제없이 다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채워진다 해서 문제가 없는 급식이 될 거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급식안전관리대책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CCP(Critical Conrtrol Point), 실시간 기록관리 및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정보화 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급식환경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이상 경과되면 급식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최소한 전체 급식시설의 10% 정도를 현대화를 계획하고 수립하고 추진해라. 이렇게 나왔고. 해섭(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을 준용하여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공간 구역 등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교육청은 제가 자료요구도 하고 물어봤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학교급식위생관리 해섭(HACCP)자동화시스템 운영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지원액이 5억 4,000만원인데 462개교에 정보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시도 여덟 군데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악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 담당 장학사께서 안 되고 있었는데, 학교 자부담으로 이걸 설치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이게 눈가림 식으로 아무 문제없이 작성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화 정보화 설비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돼지고기가 도착을 합니다. 식재료가 도착을 하면 그 자동화 기계 하나로 QR코드를 찍게 되면 여기에 생산연도랄지 다 나옵니다, 그 QR코드에가. 그리고 신선도도 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 돼지고기를 싣고 온 냉장차의 속 온도까지 다 체크해서 자동으로, 체크한 순간 다 컴퓨터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하는 온도 시간 이것도 자동으로 돼가지고 돼지고기면 예를 들면 5분이면 5분, 5분 전에 불을 끄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면서 조리가 마무리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인한, 아무리 급하더라도 대충 볶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원천적인 정보화를 예산이, 예산탓 하지 말고 애초에 조금 더 신경 쓰고 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거고.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이게 장비가 좀 비쌀 수도 있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많이 비싸지 않은 것 같던데 1,000만원 내외 이정도 될 것 같은데. 그나마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랜탈을 해가지고, 여기는 랜탈을 해서 운영비만 업체에다 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업체를 적은 돈으로 다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보시고. 일단은 자동화에 대한, 정보화 자동화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고, 그 하나가 하나고. 사고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급식을 준비해주시는 인력에 대한 보강과 처우개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제가 보니까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가 55개교인데요. 11개교에서는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조리를 하시는 분들이 12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업무초과로 인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하루를 안 나오게 되면 조리원의 근무공백을 일용직 근로자를 모시고 와서 하다보니까 사고가, 급식사고가 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위생개념도 없고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조리학교가 있지요. 우리시도 14개 학교가 공동조리학교입니다. 교육국장님, 맞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조리실은 있으나 별도 식당이 없어가지고 교실배식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급식사고를 부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최소한 학교에서 급식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고 음식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타 시·도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타 시·도는 정보화 사업을 많이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시가 많이 늦은 겁니다.

급식관련 해가지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 보고 계십니까? (영상화면 설명) 이게 시교육청 홈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학교급식정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보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시민들한테 우리시의 급식에 관한 정보를 다 공개하고 의견도 듣고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도 받고 또 건의사항 있으면 시정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시 교육청을 들어가야 학교급식정보센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센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교육청 어디에도 학교급식정보센터를 안내하는 배너 하나도 없습니다. 경로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보입니까? 없어요. 학교급식정보센터. (관계직원을 향해) 한번 쳐 보십시오. 거기다가 쳐야 됩니다. 치면 이제, 제가 눈이 안 좋아서요. 치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0년도에 이걸 만들었는데요. 지금까지 7건에 불과합니다. 올린 것이요. 그러니까 2010년도 한 번 로그인 하면서 올렸고, 그다음 아무 것도 없다가 2013년도에 두 번, 2014년도에 한 번도 없고, 2015년도에 세 번, 2016년도에 3월달에 한 번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관련한 정보가 급식정보센터라는 데가 이렇게 아무 것도 정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아까 금방 그렇게 좋은 취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되고 있고. 또 뭡니까, 건의, 건의사항을 하려다 보면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들어 가 봐야 되는데…. (관계직원을 향해) 이거 한번 눌러봐주세요. 그래서 조치결과가 궁금하면, 저기도 몇 개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관계직원을 향해) 그거 한번 눌러봐주십시오. 최종 결과의 아무 거나. 이게 마지막입니까?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이거 나온 거 없습니까? 중간에 저게 긴가요?

마지막에는 제가 들어가 봤는데 제가 잘 안 보여서요. 마지막에는 일반 시민들은 들어갈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직원 아니면 접근 불가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조례로도 그렇고 우리시 교육청에도 2013년도에는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도 통과돼가지고 학교급식 점검단을 설치해서 학교급식소와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 감시활동을 하고 관련 법령 위반으로 관계 기관에서 통보한 업체의 정보를 시교육청 홈페이지 학교급식정보센터에 개시하도록 함. 이것도 13년도에 조례까지 만들어 냈는데 아무 것도 게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도 이미 유명무실화 됐고. 또 저렇게 들어가라고 해 놓고 게시 한다고 해놓고 들어가 보면 저렇게 아무 것도, 경로대로 들어가 봤자 아무 것도 확인할 수 없고, 직원하고 기관만 접속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정보하고는 아무 상관없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남입니다. 어제 제가 양 지원청에 질의했던 내용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양 지원청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거든요. 이게 어쨌든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인데 지원청에서 우리 업무가 아니다 하면 이거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물론 본청에서 예산도 내려가고 돌봄교실에 관련된 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겠지만, 의회 의원님이 질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들어야 쓰겠냐 그 말입니다. 김용집 위원께서도 어제 금연관련해가지고 대책을 물었는데 그 문제는 본청사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중학생들이 담배를 버젓이 피고 있고, 관련돼서 예를 들면 모 중학교가 더 심하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저 학교는 교육을 더 시켜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현황을 다 쭉 꿰고 있어야 되는데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돌봄교실 운영실태 이야기하면서 제가 보험가입여부를 물으면서 우리가 직영하는 곳하고 위탁해서 하는 곳 이를 테면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위탁해서 교육하고 있는 곳 두 곳에 보험 관련돼가지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곳은 학교안전공제보험을 들어가지고 상해사고 시에 모든 보험을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자체 사보험을 듭니다. 그러면 보험계약혜택을 보면 학교안전공제보험은 보험혜택이 그나마 좋고, 사보험에 있어서는 혜택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차별이 내가 보기에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답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묻는 건데요. 만에 하나 제가 지금 파악한대로 이게 사실이라면 어느 부모가 위탁돌봄교실에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나 사회적 기업이 재정상태도 아마 많이 열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본청에서 대답하게 놔 두세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학교장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아이들도 광주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검토해보시라고요. 검토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세우시고 가능하다면, 근거가 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만에 하나라도 이게 보험혜택이 안되고 이 아이들을 돌보다가 혹시 사고가 난다면 그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문 닫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자체 사보험이 들어 있다고요.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또 확인했던 건데요. 운동부 코치 인건비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시 교육청에서 예산의 문제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100% 인건비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감독이나 코치들 월급을 주고 있고, 또 선수들 회식이나 시합 나갈 때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학부모들이 따라다니면서 비용을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돼가지고 원천, 그것은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학부모나 또 코치가 처벌을 받게 되는 법 위반인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고 우리 의회한테도 보고해 달라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전에 제가 또 지적했다시피 감독코치들의 갑질, 이를 테면 상급학교 진학의 고리를 물어서 부모들한테 돈을 요구한다든가, 또 자기들 말 잘 듣는 부모들 자식을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고 아닌 아이들은 뒤로 빠진다든가 이런 일도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니까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치나 감독의 월급 문제는 예산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무가내로 그분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감독·코치들의 처우개선도 반드시 같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시가 종합 12위를 거두었습니다. 우리시와 우리 교육청 관계자 분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91회부터 해가지고 최고 성적이네요, 12위가.

제가 보기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개천에서 용 난 거지요. 그렇지요. 특히 역도에 광주체고 문정선 선수 같은 경우는 여고부 3관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진고의 소프트볼 팀은 전국체전 3연패하고 전국대회 61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선수 개개인들의 땀도 있었겠지만 또 코치나 우리시 교육청의 그런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그 때 뿐이라는 이야기지요. 선수들이 잘 육성이 돼서 상급학교에 진학이 되고 또 프로가 됐든 또 아니면 실업팀에 소속이 돼서 자기 앞날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안정적인 운동이 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시를 보니까 시청, 구청,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시체육회 8개 기관에 14개 종목에 거쳐서 지도자하고 선수를 포함해가지고 115명 빼면 다 나머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실업팀 하나 육성할 수 없습니까?

하려면 할 수도 있지요.

이를 테면 제가 초선 때 강운태 시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장애인탁구팀 실업팀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강하게 요구해서, 제 기억에 2억 5,000만원에 팀을 창단했거든요. 장애인탁구실업팀을. 그런데 그 실업팀이 지금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고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을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도 교육청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하고 교육청하고 잘 합의해가지고 이 선수들의 앞날을 같이 열어갈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체육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상급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학교 운동전공 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있어서 다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못 가요. 이렇게 병목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 한 것도 한번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일선학교 초·중학교 코치·감독들도 갑질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지난번에 제가 1년 전에 행감 때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또 심화반 운영 관련해서, 또 방과후 학습 관련해서 제가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답을 들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강제자율학습은 계속되고 있고 심화반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로 보면 그동안에 제 질의 이후에 시정조치를 어제 제가 받아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많은 자료가 저한테 어제 왔습니다. 이걸 제가 다 봤는데요. 대체로 봤는데 광주는 강제자율학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화반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말을 들어보면 또 시민사회단체의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 여고 학생부 조작 있었고, 또 거기에 우리 교육력 제고 사업비를 심화반에 다 썼다. 심화반에 썼다. 공부 잘 하는 아이들한테 다 써졌다. 이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어찌됐건 유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부모의 강요든 선생님의 강요든 자의반 타의반 어쨌든 간에 원치 않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공부를 학교에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제든 또 자율이든, 저는 이쯤해서 저는 교육감님의 선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입시도 이미 수시전형이 70~80%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영·수 중심의 공부가 입시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보다 획기적인, 또 방과후 프로그램도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을 반영해서 다양한 학습과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추진하는, 방과후 교육도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지 맞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추진하고자했던 방과후 재단 설립도 지난번에 어느 단체 반대에 부딪혀서 추진하지 못했는데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방과후재단도 필요하지 않냐 하는 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이 점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합니다. 시간 많이 쓴다고.

교육감께서는 어쨌든 강제는 안 한다고 하고, 또 우리시 교육청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식의 공문을 2015년도에도 보냈고 올해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 모르게 설문조사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쩝니까, 우리 교육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그냥.

최근에 했네요?

뭐라고 했습니까, 학생들이?

참 그래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신 자료를 제가 보면, 광주광역시 강제학습대책위에서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성고, 대동고, 운남고, 서석고, 광주고, 조선대부속고등학교, 동성고, 수완고, 서강고,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광덕고 등이 다 자율학습이나 강제자율학습 또 심화반 운영 관련해가지고 학생들이 다 대답했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조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단 말이지요. 2015년에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아이들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교육감님한테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질의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봐 드릴게요. 학교나 교사나 무조건 강제로 참여시킨다. 600명 중에 224명입니다. 이게 온라인·오프라인 조사 결과입니다.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부모면담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강제한다. 196명입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3월달 자료입니다, 이게. 물론 시행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참여·불참여 할 수 있다. 부모, 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한다. 이 부분도 98, 70, 23 이렇게 있는데 대체로 400명 가까운 아이들은, 444명이 강요를 받고 야간자율학습 강제로 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심화반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단 한 명이라도 강제적인 학습이 되고 있다면 교육감님의 교육철학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교육청에서는 이걸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는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야간자율학습 강제로 안 한다고 자율학습 한다고 합시다. 그 아이들이 공부합니까? 저는 대체로 학교의 한 1%, 2% 그 외에는 공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기도 했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을 학교에 앉혀 놓는 겁니다, 지금. 공부하는 몇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부모하고 선생님하고 교육청이 짜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그렇게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학대. 그러니까 고통스럽지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자살충동도 느끼고,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공부시키니까 시험 보면 성적 안 나오는데 자존감 떨치고. 공부 잘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살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진로하고 적성을 고려해서 그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과후 학습 제대로 하게끔 하든가 천편일률적으로 앉혀가지고 공부시키는 것이 교육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교육감님의 교육철학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진보교육감 왜 합니까? 수피아여고 학생부 조작이 왜 일어났습니까? 대학을,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은 그 욕망 그 학부모의 욕망 그리고 그 학교의 욕심 이런 것도 조합돼가지고 그런 범죄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어요. 37%가 학생부도 보지만 수능에 최저기준을 본다면서요. 그런데 그 학생부가 조작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입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학생 그 학교에,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교육감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고등학교 나와도 먹고 사는데 문제없어야 되고, 서울대를 안 가고 전남대학교 다니고 광주에 있는 호대 다니고 보건대 다녀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는 게 교육감님 생각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교육감협의회 회장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부딪혀야지요. 부딪혀서 교육부 입시 제도를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최소한 광주의 교육수장이니까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나는 이런 교육 못하겠다. 우리 아이들 더 이상 내가 죽음으로 내몰 수가 없다. 강제든 아니든 난 자율학습 앞으로 못하겠다. 나 안 시킬란다. 우리 직원들이 나서 가지고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내라. 거기에 우리 애들이 공부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길, 앞으로 21세기 살 수 있는 우리 광주 아이들을 내가 만들어 볼란다. 내가 광주 공화국을 만들란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왜 그걸 계속 안 하시는 건지, 포기하시는 건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지금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50일째 농성하고 있어요. 누가 거기, 주도적으로 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까? 저도 부모입니다. 저도 사실 죄인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집에 오면 불안합니다. 나쁜 짓 할까 무서우니까, 집에 오면 컴퓨터만 하니까. 그런다고 공부 안 하는지 뻔히 알면서 학교에 앉혀 놔 버려요. 또 그 핑계로 학교에서는 부모 동의하에 아이들 잡아놓습니다. 교육청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휘국 교육감님은 진보교육감입니다. 이런 거 좀 하지 마라고 우리 시민들이 찍어준 교육감입니다. 안 진보를 떨치고 당선 된. 안타깝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교육감님이 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아닙니다만, 그래서 전면적인 자율학습폐지 그리고 방과후 교육에 예산도 투여하시고, 안 되면 공립학교부터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공립학교부터라도. 추진하셔가지고 공립학교는 자율학습 폐지하겠다, 이제. 거기에 걸맞은 예산도 줘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좀 만드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기숙사 관련해가지고도 그런 의미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기숙사 관련 조례도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우수자들이, 우수자들만 채워질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정에 애가 둘이고, 셋이고, 넷이고 있는 아이들 공부방이 없는 아이들,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그런 아이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동생들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자기 방도 생기도. 그런 교육정책. 그리고 열등감 생기게 심화반 만들어가지고 공부 잘하면 거기 대접 받고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도 다 그리 다 들어가 버리고,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자괴감 들겠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요. 그런 거라도 교육청에서 제대로 해줘야 아이들한테 희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광주만이라도. 지금 경기교육감은 내년에 어떤 형태로 됐든 간에 자율학습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도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부분 수능관련 해가지고도 아이들 진로지도도 다 진로적성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그런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육감님, 그 우려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야간자율학습 폐지하면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감이 학원연합회하고 짜가지고 아이들 학원으로 내 몬다 이런 나쁜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왜, 공부하겠다는 놈들까지 학교에서 공부 못하게 하냐.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것들은 뚝심 있게, 교육감님이 맷집 있게 딱 버티셔야지요, 그런 것들은. 안 그럽니까, 진심이 그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방과후 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제대로 추진하게 되면 어떤 부모들도 앞으로는 교육감님 정책을 다 이해하고, 역시 광주니까 이게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다른 시·도에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요. 저는 빨리 우리 교육감께서 결심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립중등교사 위탁채용 관련해가지고……. (위원장을 향해) 이거 하나만 얼른 좀 할게요.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이따 오후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입니다. 사립학교 중등교사 위탁채용 관련된 조례가 통과됐는데, 우리 최근에 11월 1일자 신문내용을 보니까 우리 광주는 딱 한 곳만 위탁을 신청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광주가 꼴등입니다. 채용률이, 위탁채용률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감님?

저는 담합을 하지 않았냐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사립학교재단에서.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조례가 없는 시·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위탁을 했는데 이렇게 낮은 걸 보면 아주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2조 잘 보셔가지고 그렇게 잘 해 주십시오.

최순실·박근혜, 이 게이트가 정치·경제·문화·외교·통일 또 우리 광주의 예산까지도 관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굵직굵직한 사건을 보면 사드 문제, 그다음에 개성공단 폐지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그다음에 누리예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인데. 우리 교육하고 관련된 사안을 보면 역사교과서하고 누리과정예산이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이런 불안한 틈을 타서 제가 보기에는 다시 정상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다시 한 번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이걸 무력화 시킬 수 있으면 협의회 전 회장으로서도 이 문제를 잘 협의해서, 보조교과서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그 보조교과서가 필요 없도록 잘 좀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기의 문제로 보면 지금인 것 같습니다.

또 누리과정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타 시·도에서는 의회에서도 결의안도 내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협조를 충분히 할 겁니다. 어제 교육문화위원 중에 위원장이나 해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결의안을 빨리 내서 누리과정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지금 중앙 상황이 어쩝니까, 예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면 국민의당 원내대표하고 또 우리 시의회 의장과도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의회 또 우리 시의 입장 빨리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애써보겠습니다.

감사할건 없고요. 당연히 해야 되니까요. 학교문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고가 내년 3월에 마이스터고로 전환 개교를 앞두고 있고, 보도내용을 보니까 3.6 대 1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보셨지요?

그런데, 물론 마이스터고를 가게 되면 취업전망도 밝고 교육청도 마이스터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있고, 또 국가지원 대상도 있고 그런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는 보나 지금 경영고의 수업을 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도 그것을 방치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이스터고로 전환한들 학교에서 그런 식의 교육이 되고 학생들도 지금처럼 내년에도 똑같이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후기 3개교, 교육국장님, 후기 3개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 내신 하위 5%에 드는 학생들이, 성적하위 학생들이 주로 있습니까? 일반계고도 아니고 맞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은 지금 성적 하위로 낙인찍혀가지고 학업중단도 심각하고 학내 분위기는 불을 보듯 훤하게 안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일단은 세종고를 일반계고인 명진고로 전환했듯이 성적하위학교의 특성화고 내지 일반계고로 전환을 검토하고 학교재단하고도 협의를 잘 통해서 가지고 좀 획기적인 방안을 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재단에서 협의만 잘 되면 그런 특단의 조치를 획기적인 방안을 내올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자율학습관련 된 거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선생님도 쉬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학생들도 가정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기도 하고, 또 자기 적성과 특기에 맞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은 부모들 잘못으로 또 선생님들의 욕심, 부모의 욕심, 또 학교의 욕심, 또 교육청의 그런 방기, 묵인 이런 걸 해가지고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난하게 집에 안 오고 학교에서 잡아주니까 부모입장에서는 좀 편하고 다 큰 놈들 학교에 있으면 더 좋고, 학교에서 기숙사 들어가서 아예 집에 안 오면 더 편하고 좋고, 또 그걸 받아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보충수업 하면서 시달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이 있는 삶이란 말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희망을 줘야지요. 그렇게 아이들 10대 때 다 잡아 놔가지고 새장 속의 새처럼 잡아 놔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커서라도. 전 걱정입니다, 제 아들도 걱정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아까 교육감님께서 적극 고민하고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좋은 결정을 빨리 내리시길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0일째 지금 교육청에서 시위하고 있는 그분들 아까 만나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면담을 주선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