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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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별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위원장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견행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18개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등 13개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46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홍경호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의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본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홍경호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군포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위원회 활동,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정된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와 일부 중독되는 점이 있지만 군포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제정안에 포함하고 시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포시의회 정립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4.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주연규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1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연규 의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8인의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및 마을 만들기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여건 조성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연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주연규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여건 조성을 위해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마을 만들기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운영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정하고 사업비 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구성으로 마을공동체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5.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장경민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의원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8인의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공중시설 이용 시 편리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전점검 대상, 방법과 점검요원, 시설주의 의무를 정하고 점검결과 보고와 점검사항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항, 추진계획과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장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장경민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43쪽과 54쪽입니다.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장애인 등이 이용 시 편리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우리 사회에 급격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핵가족 등 가족관계의 급속한 변화와 이에 따른 부양의식 등의 가치관의 변화로 홀로 사는 어르신의 숫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 및 사회문제 발생 등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있어 효과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7.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8.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이석진, 이견행, 김동별, 박미숙, 주연규, 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성복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포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구성,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기금 설치 운영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노동인권 민관협의체 구성, 노동인권센터 설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복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성복임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포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다음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 이전 건립(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 28분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 이전 건립」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홍보실장 이익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이 송정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됨에 따라 동일 지구 내 문화시설용지로 이전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 대상인 현재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김문익 방자유기장 토지 1,081평방미터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2001년 시에서 건축한 공유재산으로서 건축규모는 1층에 연면적 448평방미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동일한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문화시설용지로서 부지면적은 현재의 면적과 같은 1,081평방미터이며 건축규모는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826평방미터에 공방동과 전시장 두 동을 건립하여 공방동에는 체험장도 설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2,000만원이며 설계용역비 9,000만원은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공사비 20억 3,000만원은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에 있어서 국비 10억원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16년 12월까지 이전 설계를 착수하여 2017년 12월까지는 차질 없이 이전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포시 대야미동에 위치한 방자유기장 전수계획관을 송정공공주택사업지구 내 문화시설용지로 이전 건립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을 위한 기능 전수교육 환경조성과 공개행사 및 전시 등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의지 고취 및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무형문화재를 통한 시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건물 2개를 건립하잖아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두 동으로 합니다.

박미숙위원

두 동을 하는데 그냥 사무실용으로 건립하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소음이나 이런 것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작업하는 동은 주변에서 나중에 소음 때문에 항의가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도록 처음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현 위치에 있는 방자유기를 가서 보면 들어가서 안쪽에 작업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그 주변이 아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앞으로는 주변에 시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팀장님도 가서 들어갈 공간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설계 시에 방음에 대한 부분도 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군포시에 문화재라는 건물이 처음 등장을 해요. 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한 번쯤은 가서 보고, 또 만드는 데도 보고 여러 가지로 이런 우리나라의 문화재라는 것을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아이들도 방자라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잘 해서, 항상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는 제대로 하겠다 하면서 하고 나서 보면 굉장히 허술함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은 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팀장님과 실장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됐어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문화재청에서는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지원 결정 했어요?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럼 10억?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10억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보도에 따르면 김정우 의원이 확보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의원님께서도 같이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대로 공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 이전 건립 관련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재

이익재홍보실장

감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 – 방자유기장 전수교육관 이전 건립 10.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 35분

이견행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복지국장

복지국장 배재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의 확대에 따라서 무료경로식당의 급식 실비화를 통하여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9조 사용료 등을 노인여가복지시설별 운영규정에 맞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안 제55조에서는 무료경로식당 운영대상을 노인에서 법정 저소득 노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86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규정을 반영하고 시설의 민간위탁 시 위탁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기준에 의한 이용료 책정 시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민간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31조에 보면 위탁운영기간이 지금 사회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기존에는 우수할 때는 재 위탁할 수 있었는데 이게 바뀐 내용은 한 번만 재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죠? 한 번 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최장 10년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0년 한 다음에 재공모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기관은 다시 응모할 수는 없겠네요? 그 기관도 응모할 수 있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 조례에 의하면 그 기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 번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시 공모서류를 내서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이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복지관이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외에 또 있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종합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구요. 저희는 노인복지관 2개하고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시립요양센터.

복임

성복임위원

아, 시립요양센터하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위탁서류 하는 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여력이 소진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좀 불필요한 이런 행정력 낭비, 이런 부분들은 좀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대신 관리는 과에서 철저히 하실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55조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는 실제는 65세 이상 무료를 하고 있지만 조례에는 60세로 되어 있었잖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을 법적 저소득 노인으로 바꾸는 내용인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사전에 노인단체라든지 이런 부분과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좀 하셨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간담회도 하고 몇 개월 전부터 두 노인복지관에다 안내문도 붙이고 그리고 또 각 동을 통해서 홍보도 다 하였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조례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을 시행을 하겠다고 홍보를 하신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렇게 추진할 것이니까 어르신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또 입법예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저희가 하였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추가자료 5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실제 이용자들이 5,933명으로 나와 있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일반 어르신들이 3,518명이 이용을 하고 법적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하면 931명 정도만 이용한 걸로 나와 있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자료대로라고 하면 실제 이용을 해야 되는 법적 저소득층들이 이용을 하지 못했던 건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했던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법적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굳이 무료경로식당에 와서 하신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드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법적 저소득층을 4,3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300명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 중에서 한 1,250명이 식사를 했는데 나머지 일반이 한 850명인데 실비화 한다고 해도 우리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90세 이상, 유공자 이런 분들로 다 채우면 아마 실비화되는 인원은 별로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적 저소득 노인 분들이 이것 등록을 받을 때 법적 저소득층부터 우선 받고 남은 것을 일반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운영하실 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랬었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낮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됐죠, 결론적으로는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무료급식인데 가까이 복지관 이런 데서 하는데 신청을 안 하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를 덜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도 참 늘푸른복지관이 개관하면서 주변에 10단지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매화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좀 적게 와가지고 의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료급식을 한다는 것이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받았고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데서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실비화 해가지고 법적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하고 일반을 최소화 할 요량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하던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바꾸면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좀 표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나 그다음에 어쨌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홍보들을 충분히 하셨다는 말씀인 거고,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원래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마 유료화 했다가 무료화 하면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굳이 무료화 했다가 유료로 되니까 민원은 발생할 거라고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의 질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데서 좀 문제점은 있지 않나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유료화를 하면 지금 음식의 질이 좀 올라갈 수 있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한 명에 2,500원 꼴인데 실비로 하면 2,000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단돈 1,000원을 내고 식사를 하셔도 자기가 음식이 맞지 않으면 이의 제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실제 드는 비용 정도만 내시는 거잖아요? 2,000원이. 그것도 다 못 내는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단가는 2,500원인데 2,000원의 실비를 받으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그 연장선에서, 유료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동별로, 또 노인복지관별로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발생되는 지금 현재의 민원이 어느 정도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이 사회복지과에 온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유료화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동안에 있었던 거라든가 유료화 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저희가 생각하기에 유료화 된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큰 불편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막상 닥쳐야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경호위원

글쎄요, 민원이 없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사실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실제로 몇 분 어르신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등화를 해서 유료화를 해서 이렇게, 저는 식사의 질이 좀 높아지는 줄 알았어요. 2,000원 실비를 내게 된 어떤 근거자료가 뭐예요? 2,000원으로 정한.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경기도 31개, 우리 시를 제외하고 30개 시군을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저희처럼 전면 무료로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보니까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까지도 하는 데가 있는데 2,000원 선이 가장 적당해서 그렇지 않나 해가지고 우리도 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2,000원의 실비를 받아도 식사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유료화를 했을 때 그 수익이 창출되는 비용은 어떻게 재원을 활용할 생각이세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이익은 전혀 창출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500원짜리 급식을 2,000원에 제공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법정 저소득 노인이 4,300명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1,250명입니다. 그러면 2,000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각 홍보매체를 동원해가지고 2,000명의 저소득 노인이 본 복지관을 이용토록 그렇게 홍보할 참입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지금 저소득 인원 숫자로 파악을 하면 지금 현재 식사는 900명 정도가 하는 거고 전체 한 4,3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몇 분이 되더라도 아무튼 2,000원씩 유료화가 되는데 수입이 없던 게 단돈 100만원이라도 생기는 거잖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그렇죠.

홍경호위원

한 명이 드셔도 지금까지 무료로 했는데 얼마라도 이익이 창출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돈을 어디다 쓸 계획이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 돈은 복지관 수입으로 해가지고 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1년 수입과 지출, 그리고 또 복지관도 추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분기별로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끔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저희 시에 제출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가지고 운영할 참입니다.

홍경호위원

끝으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무료급식에서 2,000원의 실비 유료 식당으로 가는데 보통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2,000원이라는 돈을 실비를 내기 때문에 식사의 질이나 서비스가 높아질 걸로 거의 생각하지 않을까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기대치는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튼 유료화가 됨으로써 식사의 질도 조금 더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도 반영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노인복지관 관장을 통해가지고 서비스라든가 질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강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최소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 발언하시는데 지금 소관 위탁기관이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요양센터도 있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조례의 개정을 같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이제는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시립요양센터 이런 것하고 다시 계약을 할 때는 5년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관련 조례도 앞으로는 개정해야 될 참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물론 수탁기간이 아직 남아서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옆에 복지국장님께서도 복지국 소관 위탁기관들이 꽤 있잖아요? 그것 할 때 일사천리로 다 한꺼번에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미리 해놓는 게 낫지 그것 그때 돼서 닥쳐서 하는 것보다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복지국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곽윤갑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으로 9쪽의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들어 화장률이 증가 추세에 있어 화장 장려금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을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지급대상을 제3조와 제4조에서 차상위 자활근로자 등 취약계층에서 전 시민으로 확대하며 1구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19쪽의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방지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어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승용차의 정의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비사업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으로 명확히 구분하였고 제8조에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을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서만 제출해도 2회까지는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9조에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분기 1회 이상 확인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자는 점검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31쪽의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서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의 자동차의 범위와 경차 등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제20조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한 지 5년 이상이 되어 노후 또는 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하여 철거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92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시 소재 화장장 이용 시 차별 이용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전 시민에게 화장료를 지원해 주고 장사복지 증진에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9일자 국민권익위원회 의 권고사항인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방지 방안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6페이지입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5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장치 중 노후화되고 이용률이 적어 철거가 필요한 경우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대현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기존에 지금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국가보호대상자들, 장애인 이렇게 위주로 해서 지원을 했었던 거잖아요?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때는 예산이 연 얼마 정도 소요됐었나요?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연 한 1,000여만원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구요?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2억 5,000여만원,

복임

성복임위원

2억 5,000요?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보면 이게 기간도, 주소지로, 기간도 보면 좀 변경을 시켰어요. 사망일 6개월 이전 군포시 거주자로 했다가 지금은 사망 당시에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지금 경기도의 조례를 보니까 보통 1년 전, 주민등록 거주 1년 전, 이렇게 규정해 놓은 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한 다섯 군데 정도는 사망일 당시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일 당시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급할 때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그런 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별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보다도 더 많이 지급하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또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군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로 죽기 전에 주소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적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 30만원이, 지금 보면 경기도에 지원하는 데가 11개 시군만 지원하고 있어요?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11개 시군 중에서 우리 30만원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좀 적은 편이죠. 다른 데는 한 50만원, 인근 의왕시 같은 데는 지금 50만원,

복임

성복임위원

50만원 화장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네, 화장장을 갖고 있는 시군에서는 10% 정도만 부담하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시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 자체도 없는 시군이 있잖아요?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곳으로부터 부작용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지 않았냐는 거죠. 지원이 전혀 없는 시군도 있는데,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화장장이 있거나 그런 지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원하지 않는 시군은.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20개 시군이 조례가 없잖아요. 20개 시군에 다 화장장이 있어요?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경기도에 지금 자체 화장장 있는 곳이 3개소가 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지원하는 게 열일곱 개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뭘 지원하는 게? 화장비를 지원하는 게?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아,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요?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1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7개 시군이 지원하고 있고 3개 시군은 화장장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열한 군데 정도가 지원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조례도 없고 지원도 없고 이런 거네요?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망일 당시 주민등록 등재” 이렇게 해놨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 시군이 우리보다 많이 지원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화장시설도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지원하지 않는 시군이 있잖아요, 이 열 곳.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화장장이 있는 시군에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많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마 없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분들도 간혹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있기는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군포시에 어느 정도 거주하면서 군포시민으로서 생활하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검증해 낼 방식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바로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한 선상에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현황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열일곱 군데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까지는 군포시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여기에 15세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하고 15세 이상은 20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면 17개 시군 프로테지로 보면 30만원이라는 돈은 평균치 정도 되는 거죠?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평균치라고는...... 지급 안 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홍경호위원

아까 답변을 주셨지만 현재까지는 군포시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에 정해진 지원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네, 예산은 그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전 시민으로 했을 때 2억 5,000이 예상 지원금이잖아요?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군포시에는 왜 이 장례지원금이 없느냐, 화장지원금이 없느냐, 안양장례식장 가서도 몇 분한테도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던 중에 지원이 되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시의 복지잖아요. 물론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의 일부 부작용을 생각하면 우리가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지급해 주고, 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지급해 주고, 차등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복지라는 것은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전 시민으로 확대한 것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한 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여기는 화장장도 없는데 그러면 군포시민들이 아무래도 복지혜택에서 누리는 분야가 좀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데 30만원은, 물론 나중에 개정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저한테 민원을 주셨던 분들이 30만원으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30만원은 사실 너무 약하다, 이왕 줄 거면 17개 시군 보면 30만원으로 하는 데가 가평, 양주, 광주 이런 쪽이 그렇게 하는데 수원시는 좀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수원시는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시민들한테 100%인가요?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10%,

홍경호위원

10%만 내면 되는 거죠?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부분하고 이왕에 했을 때 2억 5,000의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50만원 정도 지원했으면 어떻겠냐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6개월 전 등록이잖아요? 6개월 전 등록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6개월이 아니고,

홍경호위원

6개월 전에 등록을, 군포시는 그렇게......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거주기간을 6개월로 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날 기준으로 해서 사망하셨을 때 화장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경호위원

사망하는 당시에 주소지가 여기 있으면 된다?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전에 했던 게 6개월 전인가요?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도 보면 거의 사망 당일날 등록되어 있는데 지원해 주는 시가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의왕시 같은 경우는 “1년 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비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일부러 다른 시군에 거주하다가 주소 옮기는 사람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 한 건도 없으리라 생각하고, 다만 부모나 자식 간에 떨어져 있다가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부모님이 지방에 주소가 되어 있다, 이쪽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부분, 그런 연고가 있을 때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장례비 지원 때문에 그쪽으로 일부러 전입신고해서 가는 사례가 별로 없을 거라 본위원도 생각되고, 특히 군포시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왕에 혜택을 보려면 많이 해 주는 데로 이사 가지 뭐하려고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끝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구요. 다음에 혹시 검토보고가 되면 액수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네, 공감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화성시에 10개 자치단체가 화장장을 공동 설립하려고 했다가 빠졌잖아요?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때 우리 분담금이 어느 정도였었죠?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약 9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90억원?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지금은 없구요. 만약에 여건이 변경되거나 하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시가 자체적으로 화장장을 설립하거나 할 계획도 없으시죠?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화장장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네요.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교통과장 현승식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군포시에 기계식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되죠?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은 177개에 3,300면 정도 되겠습니다. 기계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2단식부터 다단식, 수직순환식,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5년 이상 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철거했을 때 새로운 시설로 바꿨을 때 2분의 1로 완화시켜 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고 그 시설이 노후되어서 시설주가 다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2분의 1로 감면해서 반까지 줄여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홍경호위원

완화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철거와 설치하는 데 지원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네, 거기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주차장을 보면 여기 빌딩들이 20년 전에 지어진 빌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상위법이기는 하지만 주차장법에 무용지물로 그냥 기계식이 있지만 벌금이라고 하나요? 그것 부과될까봐 사실 기계만 작동되고 주차는 않는 빌딩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그것을 현실화를 시키려면 실질적으로는 일부 지원이 되어야, 빌딩 관리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갖고 들어왔는데 사실상 시에서 조례는 그렇게 해놓지만 아무런 지원이 없을 경우에 과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누가 그렇게 하겠냐,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기계식 주차장에 2분의 1로 감면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가 아니라 수평순환식하고 2단식 주차장이라고 해서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1단, 2단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기계식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에 만든 차종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큰 차들이 입차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4면 정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활용을 못하니까 기계를 철거하게 되면 최소한 두 면이라도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완화하는 규정을 도입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앞으로 신설되는 빌딩에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그것은 당연히 주차장법에 의해서 법정대수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두 가지를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다시 반복되지만 기계식을 점검을 잘하셔서 현실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을 조사해서 홍보도 해서 하나도 사용 안 하는 것보다는 두 대라도 댈 수 있다면 주차난 해결에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구요. 조례하고는 약간 다른 맥락인데 산본1동이나 군포1동 같은 데 보면 단독주택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보통 2층집으로 있다 그러면 거기에 증축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더라구요. 4층으로 증축을 했다 그러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두 대를 더 주차하게 세워야 되나, 한 층에 하나씩. 그런데 건축은 증축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주차장법은 거기에 혜택이 없기 때문에 증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계속 낙후가 되고, 건축을 새로 올려서 재산 가치를 높이고 싶어도 주차장을 두 대를 더 할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하려면 다른 데 땅을 사가지고 주차 두 대를 해서 증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의 완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이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민원인들이 이런 데는 이런 혜택을 주면서 왜 군포1동이나 산본1동에 오래 전에 지어진 집들은 증축은 할 수 있게 해놓고 주차장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새로 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건 아시죠, 과장님?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갖고 있는 대안이 있나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지금 건축할 때 건축허가상에 주차장 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주차장 확보하고 건축물들은 지금 현재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방법하고는 약간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부지나 공간 측면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그나마도 설치한 이후에 활용도가 낮아져서 완화규정을 도입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습니다. 주차장 문제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 조례에는 결과적으로는 폐쇄형이나 이런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난을 해결하자는 차원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단독주택의 증축이나 어떤 것을 했을 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 도시가 또 발전되고, 재산의 가치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거기 살던 분들이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다 이사를 가는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 어려운 분들이 그쪽에 불편하더라도 많이 입주를 하게 되고, 중국교포들이 많이 싸고 저렴하니까 그쪽에 입주하다 보니까 그쪽 사는 주민들은 일부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사니까 이 표현을 이 자리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건 말만 군포시 땅이지 다 중국한테 뺏긴 땅이나 똑같다, 그 이유는 시의회나 집행부가 잘못하는 거다” 이런 민원을 받다 보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여기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읍면동 시절에 다 주차장법을 해서 지어져 있는데 새로 개정할 때는 어떤 혜택을 줘야지 안 하고 있으니까 낙후되고 계속 이 지역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행정이 편파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차장법이 이렇게 됐을 때 그쪽에도 검토를 해서 완화를 해 줘야지 않겠느냐는 민원이 있더라구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5년,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해서 여부검사가 3년, 정기검사 2년 해서 합쳐서 5년이라는 거죠?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5년이 지난 이후에,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연수는 5년이 지나잖아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정기검사는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주연규위원

건축과에서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네. 주차장시설 운영 여부는 건축과에서 정기적으로 2년마다 검사하는 것이고요, 건물주는 기계식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연규위원

지금 5년 경과된 기계식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거의 다하고 있죠. 사실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산본중심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타 지역도 많더라구요.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기계식이 5년 됐으면 건물 자체도 상당히 연수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아까 홍경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인허가 관계에서조차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원래 건물 지으면서 확보 차원에서 부설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했어요. 현재 이 조례가 기계식 주차장이 노후화된 것을 폐쇄를 하고 거기에 형평성에 맞게 2분 1로 줄여주는 걸로 만들잖아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새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입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시설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 차원에서 들어가서 하게 되면. 그러면 주차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식 주차장을 폐쇄하고 2분의 1로 줄였을 때 과연 세입자가 가서 허가를 내려고 했을 때 주차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그것은 건축물 허가부서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구요.

주연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허가부서하고 연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기존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활용을 못 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기계식 주차장을 제거를 하면 기존 바닥에 있는 두 면을, 예를 들어서 네 면이 있었는데 상층부에 두 면, 1층에 두 면이 있다 그러면 기계적 작동만 하는 정도로만 검사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기계를 설치한 것을 제거하게 되면 바닥 두 면은 물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면수는 줄어들지만 이용률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완화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가는데 제가 얘기드리는 이유는 현재 A라는 건물을 지었을 때 20대 주차를 확보해야만 인허가가 되어서 건물을 짓잖아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부설주차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로 지하를 파서 한다든가 아니면 2단, 4단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확보를 하잖아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래서 허가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기계 노후화로 인해서 기계를 철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부설주차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쓸 수밖에.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새로이 시작할 때는 당연히 주차장법에 의해서 법령이 정한 면수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5년 이후에,

주연규위원

아니,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A라는 건물이 15년 됐어요. 그래서 기계식 주차가 5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사용을 안 한다든가 그것을 철수하기 때문에 다시 밑에 조치를 취하게 되면 2분의 1로 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렇죠?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그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가서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들어가게 되면 허가상 주차가 한 면이나 두 면 정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허가상.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거죠. 현재 자체도 주차장이 2분의 1로 줄었는데.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중간에 활용하다가 새로 주차수요가 나왔을 때요?

주연규위원

중간에 예를 들어서 건물은 세입자가 자꾸 바뀔 수 있잖아요. 업종마다 허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저희가 제1항에 따라서 증축되거나 변경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립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어떻게 해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장 수요가 늘어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기존의 설치기준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구요.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원래 20대 주차할 수 있는 과정으로 허가가 나서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부설주차로 하게 되면 한 10대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앞전에 10대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은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그분들이 나가고 다른 업종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분들도 주차면수가 필요한 업종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인정하느냐 이거죠, 이 건물에 대해서.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아닙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해서 주차되고, 시설 및 증축이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될 때는, 그 용도나 증축을 할 때는 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설치규정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연규위원

그대로?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어디다 지어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분의 1로 줄였는데 새롭게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계식 주차장을 더 확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주연규위원

엄청 헷갈리네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렇죠? 아니, 부설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기계식주차를 활용을 했는데 그것이 노후화되어서 재정비한 게 아니고 그것을 철수를 했을 때 2분의 1로 봐주는데, 그러면 아까 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면적이 필요한 업종이 들어올 때 허가 안 날 것 아니에요, 기본 자체도 2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새로 들어온 사람은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데 어디다 합니까? 거기다 다시 기계식 주차를 세우는 수밖에.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새로이 규정되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이 지나서 활용도가 떨어져서 2분의 1로 주차장을 완화시켜줬는데 그 2분의 1 완화 이후에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축하거나 설치기준이 강화될 때는 지금 2분의 1로 했던 것을 다시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만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되어서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화 규정을 두지만 새롭게 수요가 늘어나거나 증축하거나 용도가 바뀌어서 주차수가 늘어나면 건물주는 그에 맞게끔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물 안에 20가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차량면적이 20대가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설주차장으로는 10대밖에 못하기 때문에 10대를 더 충원시키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20대를 맞췄잖아요. 그러면 기계식 주차가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철거를 해. 그러면 우리 조례상으로 2분의 1로 봐주는 거예요, 부설주차 10대로만.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거기까지입니다.

주연규위원

거기까지?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거기까지 2분의 1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화된 이후에 지금 말씀대로 주차가 늘어나면 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기준을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이죠.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데 영원히 못 들어가잖아요, 그 건물에는. 기계식 주차를 또다시 놓지 않는 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2분의 1로 해서 10대밖에 확보가 안 되는데 주차면적이 없는데 어떻게.......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그러면 다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죠, 20대를 맞추기 위해서.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2분의 1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해요.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이 기존 주차장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으로 했는데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식 주차장을 5년 이상 쓰면 노후되고 해서 활용이 잘 안 되니 그러면 활용하는 측면에서 완화를 해 주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가 바뀌거나 또는 어떤 변경이 일어나서 주차수요가 일어날 경우에는 기존의,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준을 맞춰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어쨌든 기계식 주차의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조례가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구대책으로 이렇게만 주시가 돼 있지, 그 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접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우리 관내만 보더라도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로 인해가지고 배려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 드렸듯이 상당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아마 나중에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교통과에서 해당이 될지 건축과에서 해당이 될지 그것은 나중에 더 논의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고, 생각을 좀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식

현승식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경제환경국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4시 45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추진 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확대를 권장하고 우리 시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 등으로 경기악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상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은 제3조와 4조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시정책무와 우리 시 지역건설 근로자의 우선 고용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지역 내 생산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였으며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공동수급, 분할발주, 가능공사 적극 검토, 공생발전을 위한 이행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따라서 근거규정이 없어져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폐지조례안 부칙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경과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폐지조례 시행 시에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 의무는 군포시 일반회계가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주민협의체 설립을 규정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1조에서는 관계기관 부서 간 협의와 도시재생관련 국고보조금 관리 등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조정 관리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와 13조에서는 주민교육, 의견수렴 등 주민참여 유도는 물론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 정보 및 계획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제16조부터 21조까지는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운영하는 비용의 지원과 융자, 특별회계 설치운영, 건축규제 완화기준 등을 규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6조 중 수도요금 체납자에 부과하는 연체금 적용을 1개월 이내 연체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는 방식의 요금체계로 변경 적용하여 시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목 “가산금”은 징벌적 의미로 사용되는 어구이므로 수도요금 납입지연에 대해 부과하는 의미로 “연체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요금감면으로 생활향상을 도모하고 연체금 적용방식과 자구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23조 1항 4호 및 5호를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한 세대당 10제곱미터의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하수도 연체금 규정을 상호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조 제3항을 신설,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과 같이 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인 연체금을 100분의 2로 조정하고 1개월 이내 연체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는 방식의 요금체계로 변경하여 시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목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와 상하수도사업소 조례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하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98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근거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0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쇠퇴된 도시의 활력 회복과 도시경쟁력 제고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밀착형 수도요금 연체금 부과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시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연체율 적용방식을 변경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0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밀착형 하수도요금 연체금 부과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시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연체율 적용방식을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게 실질적 요금감면을 주어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전문업체가 지금 총 몇 개나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19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198개 업체요? 우리 시에서 관급공사라든가 대형공사들을 많이 하는데 전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많은 지역의 전문업체들이 활용도가 몇 % 되고 있어요? 하도급,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종합건설회사에서 하도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정이 있구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대형공사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볼 때 LH가 좀 있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도급 비율이 돼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는,

주연규위원

그건 파악은 안 되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봐서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걸 관여하더라도 이 조례가 상당히 필요하기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있으면 저희가 인허가를 내는 대형공사라든지 외부업체한테 문서상으로 저희가 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인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주연규위원

권장사항으로만 돼 있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우리 지역 업체에 예를 들어서 복수추천이라든가 아니면 관급자재 선정 시 이런 명확한 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좀 우리 지역 관련 업체, 많은 업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텐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필요하지 않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래서 지금 촉진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모든 걸 문서상으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발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사실 이 조례가 물론 상당히 중요하고 인허가 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을 붙여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흉내라도 내겠죠. 몇 %라도 이렇게.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보면 지역 업체들이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현장소장님한테 들리는 얘기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 지역 업체 자재가 확정이 됐는데도 오더는 다른 특정 업체로 오더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 일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소장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런 조례하고 상관없이 그런 일이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 사실 조례가 필요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아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허가 시 확실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프로테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라든지 자재라든지 보면 가격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그걸 떠나서 같은 값이면 관내 업체라든지 관내 근로자라든지 관내 자재를 쓸 수 있도록 확실하게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여기 보면 3조항 2항 맨 밑에 줄에 보게 되면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을”을 “를”로 바꿔야 되지 않나 보는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여기 착오가 됐습니다. “강화을”로 돼 있는 것을 이 조사를 “를”로 바꾸도록 수정,

주연규위원

“를”로 수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이 조례가 경기도에 몇 개 시군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조례가 사실 좀 늦었는데요. 31개 시군 중에서 성남하고 군포만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별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실 권장사항이었구요. 이게 회계관련 규정이냐, 건설관련 규정이냐 그런 것도 있었구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늦게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권장사항인데 그러면 아예 그냥 조례를 만들지 말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차피 지금 타 시군도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구요. 볼 때 우리 시만 가지고 규정을 하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타 시에 가서 실질적으로 타 시의 일을 못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서 여태까지 미뤄지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걸 이제 알았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우리 업체들이 타 관내에 가서 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늦게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다른 시군구에서는 자기 시의 관내 건설업체들을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랬는데 군포시는 이제 와서, 이제 뭐 군포 웬만한 건설은 대충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걸 만든다고 새삼스럽게 하니, 198개 업체라고요? 군포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군포시에 전문 건설업체가 19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합은 30개.

김동별위원

그러면 최근에 공사했던 초막골 같은 데는 우리 군포시 업체가 얼마나 참여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관한 공사가 아니라.

김동별위원

거기는 공원녹지과 소관이라?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제가 확실히,

김동별위원

그러면 양지공원도 잘 모르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최근 3년 안에 사업했던 것이 뭐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대형공사는 없구요. 경기도 관내 입찰하고 지금 지금 저희가 LH에 송정지구 하는데 저희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자재라든지 장비, 그다음에 인력을 계속 저희가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송정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관내 업체가 몇 군데 들어가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송정지구에 8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1개 업체가 저희 관내 업체가 들어가 있구요. 장비 같은 경우는 68%가 들어가 있구요. 근로자 같은 경우는 25%.

김동별위원

군포 업체가 68%가 들어가 있다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장비요.

김동별위원

장비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포클레인이라든지,

김동별위원

업체는 한 군데 들어가 있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장비는 68%, 근로자는 25%, 업체는 1업체라 12.5%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송정지구도 그렇게 건설과가 관여를 했으면 신기마을도 자료가 있겠네요? 신기마을 당동지구,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다 완료됐으니까요,

김동별위원

네, 완료됐으니까. 그 자료 있죠? 우리 관내 업체가 어느 업체가 참여를 했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당동2지구요?

김동별위원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지금은 없죠. 다 끝났으니까, 공사가 5~6년 전에 끝났으니까.

김동별위원

아니, 그래도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사가 끝난 지가 오래 돼서.

김동별위원

해보세요. 그것 뭐 당동2지구가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2~3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한 4~5년 이상 됐죠.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번 자료를 한번 뽑아보시고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송정…… 아까 어디라고 했죠? 거기가? 송정지구?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송정지구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 우리 참여업체, 그다음에 장비 그것 좀 자료를 뽑아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이게 이 조례 자체가 지금 권장사항이죠? 단서가 아니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김동별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만들면 안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어차피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어가지구요. 저희가 모든 게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이게 권장사항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면 사실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보다도 어차피 저희가 문서화로 권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날 구두로 하든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권장을 할 수 있는, 문서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회계과 같은, 이것은 회계 쪽에서 하는 것이 나는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2억 미만, 100억 미만, 얼마 정도의 액수의 금액 미만의 모든 방송, 통신, 건설, 자재 등등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액수를 정해서 그 액수의 미만은 군포시에 소재하는 타당한 업체에 한해서 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지금 권장사항인데 자칫 잘못하면 빌미만 주고 내용은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구체적으로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지고 모든 걸 입찰하고 하도급하고 하는데 제일 키포인트는 제10조의 2항 1호에 보시면 공동도급으로 할 때 저희 군포시 업체하고 49% 이상을 하고 그다음에 2항 2호에 보시면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포시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는 저희 관내 업체하고 종합이 됐든 전문건설업이 됐든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하고 지역건설산업체에 하도급을 줄 때는 60% 이상을 주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군포시에 건설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주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타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해버린다고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우리 의회도 지금 이 방송시스템 이것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포에도 이런 방송시스템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전문 업체들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전 사람이 와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역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의회에 방송 뭐 했다는데” “시청에서는 잘 모르는데 왜 그럽니까?” 이랬더니 이런 방송 이게 별것 아니지만 이런 것 하나 하는데도 군포시 관내에 전문 업체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시민회관이라든지 시민운동장에 그런 방송시스템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군포에 전문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아마 업무처리가 되니까 거기에서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억 미만짜리라든가 1억 미만짜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내 업체에서 조달 받아야 한다, 뭐 그런 단서조항들을 좀 달아가지고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 내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괜히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도 안 할 것 괜히,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시행을 이제 하게 될 거구요.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입찰하거나 참가자격에 저희 관내업체가 공동 도급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업체들이 외부에 나가가지고 대우도 못 받고, 의왕 같은 경우도 그런다더만, 대충 내가 말 들어보니까 관내 업체들을 철저하게 보호한대요. 저 의왕에 무슨 청계에 아파트 분양하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1순위, 2순위, 노른자는 의왕시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치단체가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볼펜 한 자루라도 절대 관내에서 살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의지들을 시 집행부가 아주 강하게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포 관내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 관내 업체를 등한시한다면 그건 이율배반적인 행위다라는 거죠.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밥 한 그릇 먹어도 군포에서 먹어주는 게 맞고,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송정지구 같은 경우도 무슨 하도급 그런 것 많이 있을 거야, 큰 대형공사를 하니까 조경, 전기부터 하다못해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라도. 그런 것들을 건설과 같은 경우는 모든 관내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해 주는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고, 군포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 같은 게 여기는 왜 군포시 것을 안 쓰냐 이거야.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건설과만이라도 하다못해 포클레인 하나라도 관내 업체 것 꼭 써 줘야 되고, 벽돌 한 장이라도 꼭 관내 것을 써줘야 되고, 또 관내 것이 품질이 나쁜 것도 아니더라고. 좋고. 우리 동네사람들이 깔고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제가 의장할 때 방송시스템 만들었습니다만 만들다 보니까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대전인가 어디에서 왔대. 화가 얼마나 나든지 말이야. ‘군포도 짱짱한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나는 사실 가졌어요. AS받기도 좋고. 한 사람도 자기가 군포시 관내 것을 했으니까 뿌듯함도 있고. 이것은 앞으로 시 집행부가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건설과에서부터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공동 도급비율을 49% 이상하고 하도급들도 60% 이상 할 수 있게끔, 물론 법에서는 49% 이상이 아니고 49% 이하로 되어 있기는 하는데 강하게 저희가 문구를 넣었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이 될 수 있다면 입찰 참가자격에 넣도록,

김동별위원

100%로 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00%는 좀 그렇구요.

김동별위원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주는 게 좋지. 우리 동네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받아가지고 벌어서 다시 세금 내는 건데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