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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제갈원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7회 제2차 본회의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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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

제갈원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9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새해 계획을 세운 것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시의회는 긴급 안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2회를 포함한 8회에 걸친 회기운영을 통하여 시정질문과 지난 회계연도 결산승인,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등 총 219건의 안건을 여ㆍ야 협치와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하여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비회기 기간 중에도 우리 시 주요 재산매각과 특수목적법인의 방만한 경영 개선을 위해서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고 하반기에는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송도, 청라 등 신도시 지역 인구급증에 따른 조속한 학교신설과 기존 원도심의 학생 감소에 따른 폐지 또는 통합과 관련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현재 지속적인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전반기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35명 의원 전원은 제7대 의회 후반기 개원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상임위 중심의 의회, 현장 중심의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에는 대중국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인천관이 중국 웨이하이시 현지에 공식 개관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공식행사 참석과 함께 위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예방하여 한중FTA 시범구역으로써 향후 양 의회간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였습니다. 개관을 위하여 애쓰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영근 경제청장님 등 관계자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인천관이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여 인천기업 수출확대와 한ㆍ중 지방경제협력 강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비회기 중임에도 우리 시의회와 우호협정 체결 도시인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의 초청에 따른 우호교류 방문과 중국 천진시 등 자유무역시험구 시찰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다녀오신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저와 일정을 같이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연일 최순실 사태가 온 나라를 흔들어 국정혼란이 가중되고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져가고 있는 시국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어렵고 혼란한 이때에 인천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는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루빨리 정국이 안정되고 정상화 될 수 있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2016년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 한국 인천총회 참석 관계로, 이미옥 시교육청 감사관은 11월 7일부터 3일간 감사관리자 교육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철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사무처장

사무처장 이종철입니다. 이번 237회 제2차 정례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의ㆍ의결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36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8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3건, 시장제출 의안 40건, 교육감제출 의안 5건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5일 회의를 개회하여 제237회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운영사항입니다. 이영훈 의원님으로부터 2건이 접수되었으며 답변서가 제출되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O 이영훈 의원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7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원영

제갈원영의장

이종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중단 신중 필요성에 대해서,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 재산매각 업체선정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주시고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정헌 의원
정헌

김정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소재한 중구 출신 김정헌 의원입니다.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취득세의 100분의40과 100분의75를 경감하도록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는 수혜자의 담세력 및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를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인천시의 재정상황,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시 페널티 부담, 두 공기업의 인색한 사회공헌도로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라는 지역사회의 여론 등이 작용하여 내려진 결정으로 일부분 이해는 되지만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항공산업과 항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신중히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인천공항 관련 항공산업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추진되며 정책결정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해양항만산업 역시 해양수산부가 법적 지위를 거의 갖고 있어 인천시의 입장과 의견이 외면되거나 무시되는 상황입니다. 인천시 성장동력의 두 축인 항공산업과 해양항만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와의 협력 관계 유지가 중요한데 지방세 감면 중단은 인천시의 협력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을 끊어놓는 더 큰 손실의 우려가 있는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 감면 폐지 여부는 지금까지의 기여도와 앞으로 중ㆍ장기적으로 인천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인가와 인천시에 유익한가를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11년 연속 1위를 달성하여 세계에 인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켰으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관련 산업의 지역 업체 경쟁력 향상과 청년일자리, 고용확대 등 인천시 전역에 경제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인천공항공사가 200억원을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인천의 MRO단지가 조성되면 운항안전 및 허브공항 경쟁력 강화와 MRO단지의 자립화로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항만산업 역시 공익적 성격이 짙은 사업으로 30%에 달하는 지역경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인천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인천항 경쟁력과 인천시의 입지 강화를 위해 감면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자신의 입장만을 위한 시세 감면을 요구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인천시와 인천시민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며 감면 조례 시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음을 인식하고 앞으로 인천발전과 인천시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300만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천시와의 상생 협력 방안마련과 사회공헌 사업 확대를 촉구합니다.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에는 취득세 부과요인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근시안적으로 시세수입에 욕심을 내다가는 더 많은 경제효과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지방세 감면 논의를 통해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와의 상생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인천시와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이 제안한 본 건에 대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의장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강호 의원
강호

이강호의원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오케이센터개발㈜ 재산매각 업체선정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동구에 지역구를 둔 이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236회 임시회에서 오케이센터개발㈜ 재산매각에 대한 문제점들을 시정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오피스텔 지분 56% 매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오피스텔 감정가액 214억보다 현저히 낮은 159억에 수의매각하여 54억원의 기부채납에 손해를 입힌 점, 업무경험이나 전문성, 자금담보력 등 검증되지 않은 법인설립, 4일밖에 되지 않는 ㈜아트윈, SBW호텔㈜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의혹이 있다는 점, ㈜아트윈에서는 159억원에 수의매입한 것을 다시 제3자에게 224억원에 매각하여 약 65억 상당 이익을 본 점, 이 모든 것이 두 달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연초 SPC 재산매각 특별위원회 때에는 전혀 답변하지도 않고 사실을 다르게 왜곡해서 증언한 것으로 위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 등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직영자산인 홀리데이인서울호텔 매각 시에도 감정가인 379억원에 매각하지 않고 345억원에 ㈜SBW에 수의매각 후 다시 ㈜SBW는 388억원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34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부당이득을 채웠다는 의혹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 이후 어떠한 변화나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그 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오케이센터개발㈜의 업체선정 특혜의혹 및 수의계약 부당성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3개의 법인이 색깔별로 표시한 바와 같이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동일 인물들이 중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실상 동일 법인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고 ㈜SBW호텔과 ㈜아트윈은 설립된 지 4일 만에 그러니까 2016년 2월 22일날 계약을 또 체결했죠. 19일에 생겨서 2월 23일날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특정법인을 선정한 정황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B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인천도시공사, 오케이센터개발㈜에 이런 사실을 질의한 결과 2016년 상반기 송도지역 오피스텔 분양이 악화된 상태에 조기완판을 위해 159억원 수준으로 매각하였다는 해명을 들었으나 본 의원이 송도동 전체 미분양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매매당시 2016년 2월에서 4월달이면 경기가 최고로 좋은 때이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중에 최고의 호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2011년 1월달입니다. 이때 1,373세대가 미분양이었으며 2014년 5월달에는 3,146세대가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때는 2016년 2월 199세대로 최고의 호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로 볼 때 오케이센터개발㈜는 해명자료조차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점과 특혜의혹들을 수사권도 없는 도시개발공사에만 감사 의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요청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향후 호텔 및 오피스텔 잔여 매각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오케이센터개발㈜에만 맡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인천시, 시의회, 오케이센터개발㈜, 시공사 등 4개 기관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활하고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4자 대책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의장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내용 중 추가검토나 의회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 결정의 건

10시 31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8일 금일부터 12월 16일 금요일까지 39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청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연

이청연교육감

인천광역시 교육감 이청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인천시민 모두의 소망과 뜻을 받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인천교육이 인천시민의 행복과 자부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좋은 결실을 맺어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의 전 분야에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은 저와 인천교육 가족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 값진 성과를 이루어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인천교육의 안전을 총괄하는 팀을 신설하였고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체험관 건립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석면자재 교체, 노후학교건축물 정밀점검 및 시설 개선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지시와 통제 중심의 학교를 자율과 자치의 학교로 변화시키고자 학교문화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자발적, 전문적 학습공동체 1,800여개가 구성되었고 학교 운영은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방식으로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적차별 면학실 개선입니다. 이외에도 학교 등굣길 문화 개선, 선도부 폐지, 상ㆍ벌점제 개선, 교복 위 겉옷 규제 개선 등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사업들이 학교에 잘 정착하고 확대 시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학년도 대학 진학에서 성과가 높았습니다. 2015년에 대비하여 대학평가 상위 20개 대학 합격률 4.3%, 수도권 주요 10개 대학 합격률 9.5%, 최상위권 대학 합격률 3.8%가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7년에는 학생들의 진로, 진학, 직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인천진로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큰 성과는 중학교 의무교육 무상급식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밥값 때문에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고 기쁨으로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외에도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과학탐구올림픽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교육행정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 17개 시ㆍ도 교육청 재정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한 교직원들의 자발적 헌신과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에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학교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는 점차 활성화되어 학교교육이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우선적인 관심사는 역시 안전입니다. 학교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ㆍ외 환경여건을 안전하게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소통하고 협력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학교폭력을 학교로부터 추방하고 공감ㆍ감성을 내면화하는 교육방식을 확대하여 존중과 배려가 살아 숨 쉬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교와 학생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육감인 제가 직접 학교현장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챙기겠습니다. 둘째, 수업 중심,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생활교육 그리고 학교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가겠습니다. 학생들의 미래형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중심 수업 그리고 성적이 아닌 성장 중심의 평가방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교과학습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쉼이 있는 교육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 인성교육과 연계한 놀이교육을 강화하여 쉼이 있고 즐거운 배움이 있는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격차 등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교육 소외계층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학비 지원, 방과 후 교육 지원, 중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및 각종 지원을 확대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인천 교육가족과 시민들이 교육청, 학교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교의 교육력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학교로 연결하고 민ㆍ관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여 마을, 지역사회가 학교와 함께 교육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행정을 펼쳐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올 한 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사업경비를 감축하고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ㆍ도 교육청 재정평가에서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2017년은 세입이 6.4% 증가하지만 인건비 상승, 지방채 상환 등의 경직성 경비로 인해 재정난을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 2017년 예산편성안에 대해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2017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현장 지원을 중점에 두었습니다. 둘째, 의무교육 무상급식을 비롯하여 교육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실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인천교육 재정의 총규모는 3조 1,327억원입니다. 내수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의 소폭 증가로 2016년 대비 6.4%인 1,872억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2,673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181억원,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 931억원, 지방교육채 492억원, 전년도 이월금 5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사업이 1조 9,018억원,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형 학력신장을 위해 909억원, 교육복지사업에는 2,3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무교육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따라 591억원 증액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을 위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1,551억원, 단위학교의 재정 지원을 위해 4,239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으로 1,8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비 상환 696억원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교육행정 지원과 운영비로 319억원, 예비비로는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과 많은 시민들께서 염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누리과정 보육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경비는 유치원, 어린이집 각각 7개월 분인 1,3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월 분 990억원은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인천 누리과정 소요액은 총 2,376억원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유ㆍ초ㆍ중ㆍ고 학교기본운영비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12개월 분을 모두 부담하려면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하기에 감당키 어렵습니다. 올해 5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인천교육 재정은 누리과정 전액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원아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우려해 교육환경개선비와 학교운영비를 대폭 축소하여 힘겹게 누리과정에 집중 편성해 왔습니다. 동시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청과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중앙정부에게 누리과정 보육비 국가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해를 구하며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그대로 묶어둔 채 무상보육 경비를 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서 부담시키고 교육청은 임시처방으로 고비를 넘기는 일을 매년 되풀이하는 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의 불안정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불안정은 시민의 불안과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교육감은 공교육을, 정부는 보육의 책임을 다할 때 교육과 보육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수도권 자치단체장, 교육감, 시, 군ㆍ구의원들이 누리과정 국회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공동기자회견을 어제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회에 요구합니다.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누리과정 보육비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서 법률안을 마련하고 처리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절박한 요구에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인천교육은 모든 학생과 시민이 꿈을 이루는 교육입니다.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인천교육의 내일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그 길에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의장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 보고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성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천광역시
성수

전성수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전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화면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의 시정질문 관리현황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218회부터 236회까지 총 558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이 중 답변 시 종결된 사안은 326건이며 추진 중으로 분류되었던 232건 중 68건은 추진완료되었으며 164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된 68건 중 57건에 대해서는 올해 제23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회 추진완료된 강화군 송수관로 김포지역 미개설 구간 추진계획 등 11건에 대해서는 세부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안 중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현황 등 총 164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도로교통 분야 47건, 경제자유구역 분야 22건, 문화관광체육 분야 19건, 도시계획 분야 16건, 환경녹지 분야 13건, 경제산업 분야 10건, 재난소방 분야 9건, 재정 분야 7건, 투자유치 분야 7건, 기타 14건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이나 예산확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2016년 10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진행사항을 의원님께 수시로 설명드리고 질문취지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관리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서
원영

제갈원영의장

전성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융수

박융수부교육감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서른 네분의 의원님 여러분!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입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2014년 8월 제218회 제1차 정례회부터 2016년 10월 제236회 임시회까지 교육행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 답변으로 총 134건을 그리고 서면질문으로 총 59건을 질문하여 주셨으며 교육청도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답변 당시 추진완료되어 종결된 사항은 68건이며 추진 중이었으나 이후에 완료된 사항이 33건, 지금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또33건입니다. 그 외에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주요사항은 김진규 의원님 외 열 분이 질문하신 33건의 추진사항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각 사안별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행정 질문 관리현황 책자에 수록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앞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든 교직원들은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답변 당시 종료된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 시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서
원영

제갈원영의장

박융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임정빈ㆍ김금용) 선출의 건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임정빈ㆍ김금용)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임정빈 의원님과 김금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를 위해 11월 9일 내일부터 11월 22일 화요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계획하였던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9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되었는지 예산은 편성 목적대로 쓰였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그리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따끔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조력자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잘한 점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예산안은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한해 살림을 확정하는 것인 만큼 내년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들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심사하고 살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낭비성 예산은 미리 가려내어 그동안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고통을 분담해 온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인천시와 교육청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지나서인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곧 다가올 본격적인 추위에 대비해 동절기 시민 안전대책 마련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과 소외계층 학생들을 세심하게 보살펴서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