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11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윤길로 위원을 간사에는 엄경섭 위원을 선출하고 조례안 7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의회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및 폐지 조례안, 영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영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길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11월 7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의회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및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에 따라 영월군의회 조례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영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8년부터 위탁 운영해 오던 고객상담콜센터가 올해부터 직접 운영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서부시장과 중앙시장으로 명시하고, 영월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균형 참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법률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산불방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명호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한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영월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조정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증인 출석 요구 대상으로는 실과소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청정소재산업진흥원장, 영월문화재단 사무국장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사장을 추가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 진행은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관계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30분 이내에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목록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그 밖의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