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7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7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7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여러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의사일정 제2항「2017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본 동의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증평지역의 대표 역사 인물인 백곡 김득신의 대기만성 인생과 문학세계를 이해하고, 문학정신의 전승보전이 필요한 인물로 김득신 선생의 유물 및 자료전시와 후손들의 교육장 활용을 위한 문학관 건립과 증평 유일의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527호 증평추성산성의 효율적인 보존정비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증평읍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에 허브랜드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과 농촌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볼거리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남금북정맥의 최고봉인 좌구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인 좌구산 보도현수교와 숲명상치유센터를 연결하는 데크광장과 숲속의 집 병영체험 막사를 조성하여 연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숲체험과 공연장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의 취득 및 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첫 번째 김득신문학관 건립은 증평읍 송산리 816-3번지 토지면적 1,000㎡ 지하1층 지상3층의 건축면적 1,500㎡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18억 원, 도비 13억 5,000만 원, 군비 13억 5,000만 원으로 총 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총 45억 원에 대한 투자계획은 2개 년도에 걸쳐 2017년도 30억 원, 2018년도에 1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증평 추성산성 진입로 부지매입은 증평읍 미암리 378-5번지 일원에 토지 7필지, 건물 1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각각의 총 면적은 토지 4만 7,652㎡, 건물 96㎡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도이며,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군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허브랜드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증평읍 사곡리 305번지 외 22필지로서 매입규모는 2만 4,075㎡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로써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군비 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투자계획은 2개 년도에 걸쳐 2017년도 7억 5,000만 원, 2018년도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좌구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관련 숲속의 집 신축 및 시설물 보완은 증평읍 율리 산 61-1번지 일원에 병영체험 막사로 활용할 숲속의 집 건물을 신축하고, 그 외에 데크광장, 가드레일 등 관련 시설물을 보완한 것으로써 신축건물 규모는 2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9억 원, 도비 4억 5,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 등 총 18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병영체험 막사 신축에 8억 5,000만 원, 데크광장 및 휴게쉼터 1개소에 6억 5,000만 원,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에 3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한 재산의 처분사항은 해당없음을 말씀드리며, 김득신문학관 건립 등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88억 원으로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 27억 원, 도비 18억 원, 군비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건 1. 김득신문학관 건립은 부결하는 것으로 안건 2. 증평추성산성 진입로 부지매입, 안건 3. 허브랜드 조성사업 부지매입, 안건 4. 좌구산휴양림 보완사업에 대하여는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본 사업이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으로 인정되어 폐지권고를 받은 바 있어 이에 따라 사업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폐지를 적용할 계획이며, 그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16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1항제2호 중 “60만 원을 80만 원으로 한다.”를 “셋째, 넷째 자녀를 셋째자녀로 60만 원을 80만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3호란을 “넷째 자녀를 최대 180만 원으로 한다.”를 별지의 별표 구분란 중 “셋째, 넷째”를 “셋째”로 하고, “넷째”란은 신설하여 “금액을 18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