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농정과장 연명흠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행정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근거한 조례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산물의 정의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랐으며, 안 제16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허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 2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2016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먼저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보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개편된 정부조직에 맞게 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농가의 영농 편의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규정 제13조 제4항을 삭제하고 삭제규정과 관련된 제15조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붙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농가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