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의원 발언

안건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체육지원과, 환경위생과, 민원지적과, 환경사업소 순서입니다.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지원과장 신현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윤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체육지원과는 시민이 만족하는 체육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갖고 체육인프라 구축과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전국 규모 대회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축구, 농구, 유도 등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고 전국의료인 농구대회 등 14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엘리트체육과 우수선수 육성에는 수양초등학교, 삼천포여중, 삼천포고등학교 등 7개 학교에 2억 5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유도, 수영, 농구 등 학교체육 육성에도 2억 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청여자농구단에도 5억 5000만 원으로 우수선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체육 및 소외계층 활동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에도 4억 7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어르신과 장애인 체육대회도 1억 1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통합체육회 출범으로 내년에는 생활체육회장기 대회를 폐지하고 종목별로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2017년 6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업무보고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곤양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2017년 5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축구장 1면과 주차시설 등 현재 40% 공사 진척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용현 생활체육시설은 2020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체육시설로 도시계획관리변경 등 행정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삼천포테니스장을 8면 중 4면을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조잔디로 교체하여 이용편의 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체육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기존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기에 수리 보완하여 체육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천연잔디를 책임 위탁관리하고, 5억 4000만 원으로 체육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유도체육관, 테니스장 등 10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관리 운영하고, 사천·삼천포교육관에 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는 물론 주민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18페이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천종합운동 부지를 10억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4필지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매입을 11% 했습니다. 장기간 개인재산권 제한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다소 지가가 높은 도로변 부지 일부는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서 내년에는 일부를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실내수영장을 쾌적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수영장 여과기 등 노후시설 등을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교실프로그램 운영과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신뢰 받은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역점시책입니다. 시민 체육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민체력100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성인, 노인 3단계로 구분해서 국민체육센터에서 순회 또는 대상자가 방문토록 하여 무료로 체력을 측정해 주겠습니다. 특히, 체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최적기 청소년기에는 체육활동 동기를 부여해 주고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엘리트체육 육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동생활체육시설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동생활체육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 1면과 인조잔디 1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효율성 면에서는 인조잔디구장에 비해 활용도가 낮고 동절기 휴식기에 운동장이 부족하여 우리 시에 조금 맞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유지관리차원에서 펜스가 없는 상태로 천연잔디가 관리되고 있으니까 주변 임야에서 야생초로가 유입되어 향후 유리 관리에 애로사항이 될 것으로 예견합니다. 예산 측면을 보면, 인조잔디는 8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데 천연잔디 초기 투입은 인조잔디에 비해 조금 적게 들지만 매년 1억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서 8년 후에는 인조잔디가 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연잔디와 인조잔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초기에는 천연잔디 1면을 하면 3억 원 정도 들고, 인조잔디는 5억 원 정도 들지만 8년 경과 시 인조잔디가 5억 8000만 원의 예산 절감이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천연잔디 1면과 인조잔디 1면을 인조잔디 2면으로 설계를 변경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이 조성되고 나면 테두리에는 일반잔디를 식재해서 주변 공원과 연계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 소요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 정도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시 인조잔디로 깐다고 말씀하시는데 …

펜스를 안 하고 천연잔디를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동절기에 천연잔디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원과 편리하게 연계하려면 인조잔디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죠?

기초만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뭔가 들어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배수관만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축구장 때문에 잔디를 깐다고 하니까 반응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펜스가 없으니까 전용 축구장이 되지 않을까……

전용축구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라운드골프나 족구, 일반 주민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들어가도 공원하고 연계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변을 공원답게는 못 하겠지만……

초전공원처럼 테두리에는 자연잔디를 하려고 합니다.

벤치도 놓을 거죠?

아직 벤치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완전 축구장 느낌이 아니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19페이지 쾌적한 실내수영장 운영입니다. 선착순 20명을 받아서 매년 방학 때 특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좋은 취지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니까 안 배우는 것만 못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에 적응하려면 방학기간이 끝나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방학 때 말고 다른 때도……

체력증진프로그램이 13세 이상이지만, 연계해서 중급반까지 갈 수 있게 끔 해 주면…… 잠깐 방학 때 일주일에 한 번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중급 정도로 수영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뒤에 평면도를 보면 활주로가 있고 천연잔디가 있습니다. 축구장 2개 빼면 빈 공간은 무엇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냥 놔둘 것입니까?

초전공원처럼……

동쪽 편에 잔디가 있는데, 중간 빈 곳에.

공원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

빈 공간에 잔디를 심을 것입니까?

초전공원처럼, 공원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잔디를 심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시비 14억 원, 국비 4억 원 해서 18억 원이 드는데, 인조잔디를 하면 이것도 모자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듭니까?

5억 원을 더 확보하면 전부 23억 원이 드는데요. 테두리 부분 면적이 운동장 크기만큼 많습니다. 운동장만 하면 괜찮은데 공원하고 연계해서 분위기를 좋게 하려니까 인조잔디 추가 비용이 2억 원 정도 들고, 테두리에 하는 게 약 3억 원 정도 듭니다.

당초 행자부 승인받을 때 국비 50억 원을 가져오면서 비즈니스센터가 들어가고 이런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전부 없애고, 항공관련 센터 없애고 이것만 들어가는데, 시비 5억 원 더 붙이면 19억 원, 국비 4억 원…… 참말로 문제인데, 잘해 보십시오.

한대식 위원, 고생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 전국 규모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계속하던 대회이지요?

예.

신설되는 대회는 없습니까? 매년 하던 것입니까?

태권도 단체 대항을 2016년도에 했고……

태권도대회는 하던 거 아닙니까?

2016년도에는 전국대통령기를 했고, 그렇게 보면 똑같습니다.

전국에서 많이 참여를 합니까?

예,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전국 어디에서 하는지 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예.

해마다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고,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 제6회 아마바둑대회 부분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016년도에 바둑대회에 2000만 원 지원했는데, 다른 종목과 비교해 보면 2000만 원이면 많이 준다고 봅니다. 대한체육회에 바둑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목은 2000만 원 주면 2박 3일, 4박 5일도 합니다. 이것은 1박 2일로 하는데……

건의가 들어와서 서로 협의해서 충분히 설득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과 달라진 점에 전국대회를 비교했는데……

예, 지역 도 단위로 하든지, 이것은 말만 전국대회입니다. 바다낚시대회나 등산대회를 지역에서 오는 것인데 명칭에 맞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은 왜 전국으로 다……

전국에서 오는 팀이 한두 팀이 오고 거의 안 옵니다.

홍보 부족 아닙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체육경기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면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다 오는데, 이것은 생활체육하고 비슷해서……

축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축소는 안 되는데 명칭에 걸맞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추경예산이 필요한 행사는 없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다 통과시켰는데 추경에 들어와서 낭패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추경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대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2016년도 보니까 대통령기 태권도대회를 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던 것을 당초예산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하는 예산은 풀로 좀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마음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몇 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게 몇 천 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통합체육회 출범으로 생활체육회장기 대회가 폐지되네요. 대체한 대회가 있습니까?

이 앞에 생활체육회장기대회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명칭만 바꾸어서 단체에서 하려면 시장기 무슨 체육대회 식으로 저희가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기가 엄청 많아지겠네요?

종목별로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16페이지에 체육시설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증가로 인해 매년 시설관리비가 증가 된다는데, 금액이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16페이지요?

예.

시설이 증가된다고 요?

체육시설 증가로 매년 시설 관리 운영비가 증가되고……

보조구장도 생기고 각종 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증가 추세입니까?

곤양, 정동체육시설을 하면 조금씩 증가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뒤에도 유지·관리비가 드는 부분입니다.

예산 증가가 너무 많이 되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 파악해 주시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데 혹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바깥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사천·삼천포체육관 바깥 부분은 CCTV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위탁·관리로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서비스 만족도 고취라고 되어 있는데 만족도를 조사하셨습니까?

서면으로 해 놓은 건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작은 체육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유도관, 테니스장, 궁도장을 관리단체에 위탁하면……

서비스 만족도를 고취한다니까 조사도 있어야 하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까?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서비스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 관내 노후된 체육시설이 파악됩니까?

다른 시설에 비해 수영장이 많이 노후된 편입니다.

수영장 보수한다는 이야기지요?

시설이 자주 고장이 나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예산확보가 잘 안 되고.

지난번에 위원 한 분이 축구장에 대해 질의하시면서 밤에 조명시설을 너무 환하게 해 놓아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곤명에 있는 축구장 부분입니다.

곤명 부분이 지난 9월인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사실상 체육시설을 밤에 사용하는데 제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이 밤에 사용료를 내고 잠시 2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그런 식으로……

규정에 1시간 30분이나 2시간 정도 되지만 그 이후에 켜져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20명 정도 축구한다고 밤에 불을 켜 놓았다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시는데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시민 체력증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측정주관이 사천K-스포츠클럽입니까?

언론에 나오는 건 K스포츠재단이고, 이것은 K-스포츠클럽입니다.

웃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측정을 해서 시민들의 체력향상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체력 측정을 하면 운동을 하라고 강사분이 지도해 주고 알려줍니다. 개인 방문을 해서 많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9페이지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청에는 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따로 해야 합니까?

별도로 휴지를 바깥에서 보관할 수 있는 구조시설을 해야 하는데 다양한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휴지 없는 화장실을 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시 청사는 휴지 없는 화장실 운동을 실시했네요?

금년도 회계과에서 청사관리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많은 승객들이 붐비니까 터미널 측에서 화장지를 비치하는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급해서 오는데 공중화장실에 화장지 비치를 시에서 안 해 준다는 이야기를 터미널 편의점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을 만났더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양까지는 버스 타는 사람만 하면 충분한데 많은 시민이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83개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화장실 업자로 하여금 다중이 이용하는 시외버스주차장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설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중점적으로 화장실 관리에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외버스주차장이나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원하는데, 우리 시 실태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우리 시가 1대를 직접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인한테도 지원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친환경자동차가 많이 이용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면 충전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 충전소가 있습니까?

시청에 1개소가 있고, 목화주유소에 1개소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사천시에는 1개소 밖에 없다는데……

시 청사에 1개소, 목화주요소에 1개소 해서 2개소가 있는데……

차량은 1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차량은 1대입니다.

차량은 1대인데 충전소는…… 차 1대가 두 군데를 사용합니까?

현재 목화주유소는 다른 외부 차량이 이용할 수도 있고, 작년에 시에서 구입한 쏘올(Soul)에 대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참고로 금년 9월에 각 읍면동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조사해서 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어야 하는지, 똑같이 고속도로로 다닐 수 있습니까?

전기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하고 충전소만 별도로 합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보급되면 전기자동차에 대해 인프라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올해 보니까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는데 현재 우리 시가 30대입니까?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일단 우리 시 배정물량은 30대로 약 48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지원할 때는 우리 시에 맞는 세부적인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10년 이상 노후화된 경유차량이 우리 시에 30대입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게 30대입니까?

사업 대상이 30대입니다.

그러면 몇 대입니까?

우리 시에 10년 이상 된 경유차량이 약 1만 4000대 정도입니다.

심각한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나와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8페이지에 야생동물 관련하여 길고양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길고양이 담당하는 게 맞지 요?

환경위생과는 말 그대로 야생동물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길고양이는 축산담당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야생동물 관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항상 건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오실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 지역구 동네는 새벽이면 난리입니다. 고양이들이 음식쓰레기를 파헤칩니다.

길고양이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시에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관련 부서에 전달을 잘 하겠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 되어 문을 닫고 주무시니까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문을 열어놓고 자니까 난리입니다. 부서 간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식품제조 등 유통식품 안전 관리입니다. 이것도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오징어포를 안주로 먹기도 하고, 애들이 포를 사 먹기도 합니다. 오징어업을 하는 분으로부터 포 중에도 흰색을 계속 유지하려면 방부제를 사용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식품안전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징어를 썰어서 채로 나오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헌입니다.

과장님, 2016년도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9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실천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공무원들의 민원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을 위해 전 직원 민원 친절 교육을 연1회 상반기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시행하고,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교육을 50명에 대해 민원친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장 주관 친절 교육을 월1회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16년과 달라진 점은 접수민원 처리상황 알림문자서비스 시행입니다. 접수완료, 처리부서 지정, 담당자 처리완료 등 세 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민원인이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인감신고 기관을 본청에서 읍면동까지 확대해 나갔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 기록의 정확성과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가족관계 기록은 호적부에 넘겨서 작성하다보니까 누락, 오류사항이 계속 발견됩니다.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오류사항을 직권 정정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과 달라진 점은 조회기관이 인허가, 임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확인 후 시군, 읍면사무소에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회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결격사유 유무를 즉시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민원만 조회함으로써 행정적인 낭비 및 민원처리지연 방지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12페이지, 지적도 정비 사업입니다. 낱장 도면의 도곽간, 축척간, 행정구역간 경계의 이격, 겹침 등 도형 오류 정비를 실시합니다. 현재 종이도면이다 보니까 실제로 재보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 목적입니다.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을 정리하는 사항은 지적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2017년 사업량은 약 10,047필지로 사천읍, 정동면, 축동면이 되겠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내부 심사에 의해서 9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측량이나 LX한국국토정보공사경남지역본부에 위탁 수수료로 들어갑니다. 2016년과 달라진 점은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해 항공측량을 드론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현장자료를 제공하고, 지적 정비과정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이해를 시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3페이지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 4960만 원으로 도로명판 60개, 기초번호판 70개 등 도로명 안내시설물 제작을 실시하고,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는 수시로 실시하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점검을 상‧하반기에 2회 실시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과 달라진 점은 관공서에 규격화된 도로명주소 번호판이 아닌 건물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해 시민의 긍정적인 인식을 제공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별공지지가 조사‧선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22만 필지입니다. 22만 필지의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표준지가 우리 시에 3548필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가격이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공지지가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표준지 주변지역 실거래 가격을 표준지 가격 산정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11월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주안점으로 신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토지지가는 공시지가의 약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좀 올려야 하고, 지금 구. 시외버스터미널은 100% 상향하기 때문에 인허가 조정이필요합니다. 지금 동서, 선구동 등 삼천포 구. 시가지도 땅값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벌용동 신시가지는 땅값이 오르고 있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정‧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는 148개소입니다. 2015년 말 123개소에 대해 22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가항공산단 지정, 종포산단개발, 아파트신축 등 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뜨내기 철새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이 이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정기 점검을 분기별로 4회 실시하고, 민원발생 전력이 있거나 중개업소를 신규개설, 이전해 오는 업소에 대해 수시 점검을 강화하며, 부동산실거래 신고 가격 검증 및 조사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강화시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부동산 투기방지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18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현실 토지와 지적도면이 불부합한 지역이 우리 시에 262개 지구에 1만 9791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2017년 재조사사업은 송포1지구로 되어 있는데 계획 변경으로 실안1지구 실안마을입니다. 240필지 5만 4782㎡이고, 송포2지구는 송포1지구로 송포 사촌, 중촌마을입니다. 325필지 15만 7923㎡입니다. 향촌1지구는 신향마을입니다. 108필지 2만 7979㎡입니다. 2016년과 달라진 점은 조정금 징수, 지급이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입니다. 1841년에 제정된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 도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계측지계 GPS 좌표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륙별, 나라별, 측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 선박, 국방 분야에 애로점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통일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시는 22만 필지 중 18만 필지인데 2018년 12월 30일까지 18만 필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4만 필지는 지적불부합지역입니다. 그리고 구역정리지구사업이나 경리정리지구로 약간 밀린 지점을 도근점 조정지역이라고 합니다. 18만 필지는 2018년 12월 30일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정책수립의 정보 지원 및 공간정보 산업이 활성화되고, GPS에 의한 기준점 정비 및 위성측량으로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합니다. 20페이지,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업무용 건물에 대해 동‧층‧호를 부여하여 정확한 위치 찾기를 통한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 소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360건 중 198건이 부여되었고, 162건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소유한 임차인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낮에 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침 이른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대상자를 찾아가서 신청서를 받아서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21페이지, 드론에 의한 항공 측량 실시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적불부합지역의 현황파악을 위한 측량의뢰 등 예산낭비를 막고,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 시 주민설명회 등 홍보 자료 작성과 공간정보를 구분 확대하여 자료 구축입니다. 드론 사업비는 4000만 원이고, 운영은 담당자 2인 1조로 1주일간 교육을 받고 직접 수행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조예찰, 대형공사현장 촬영, 임도 예정지 촬영, 재선충병 예방 예찰 등 여러 곳에 쓸모가 있었습니다. 22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부동산등기 비교 자료 정비입니다.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자료가 틀린 게 우리 시에 21만 9728필지 중 5만 6325필지가 있습니다. 틀린 이유는 분할하거나 합병할 때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2만 8000필지를 목표로 완료하고, 나머지는 2018년도에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서 조정하지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박종원입니다. 내일 문화행사 관계로 인솔을 하게 되어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방법 개선입니다. 현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방법 개선으로 법적 대행요건을 준수하고, 지역도급제 방식으로 대행구역을 조정하여 청소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행업체는 동광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가 산정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으로 변경입니다. 독립채산제에서 원가산정에 의한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대행구역을 1개 구역을 지정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대행구역을 확정, 관련 조례 정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내년 1～3월 대행업체 선정 및 지역도급제 전환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4월에 지역도급제로 전환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선진화입니다. 청소차량의 적기교체로 생활쓰레기 수거업무의 원활한 추진, 청소차량의 선진화로 쾌적한 시가지 조성 및 시 이미지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차량 교체 계획 6대 및 생활쓰레기 청소차량 살수장비 장착과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도안 및 도색 그리고 불법쓰레기단속차량 방송 앰프 설치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청소차량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원활한 청소업무 추진 애로와 운전자 및 승차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차량유지 비용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구연한 경과차량을 연차별로 확대 교체코자 합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악취 및 오염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소차량에 살수장비를 장착하여 쓰레기 수거 후 배출장소에서 청소를 시행하겠습니다. 청소차량 탈색으로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어 새로운 도색‧도안으로 청소차량의 시각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 및 각종 단체 등 참여와 봉사로 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시민과의 연대감 형성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행복홀씨의 날 지정 및 활동지원 등 세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입양단체는 기존 35개, 신규모집 35개 해서 총 70개 단체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355만 원입니다. 활성화 방안입니다. 내년도 행복홀씨 입양사업 신규단체 모집을 위해 금년 12월에 신규 입양단체 신청을 접수하고, 1월에 선정하여, 2～3월에 합동 협약식을 개최하겠습니다. ‘행복홀씨의 날’ 지정 운영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를 확보하기 위해 매 분기 마지막 토요일을 행복홀씨 입양사업 청소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행복홀씨 우수단체에 대해 연말에 시장님 표창을 수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양심화분 확대 설치입니다. 금년도 쓰레기상습투기지역 내 화분을 시범 실시한 결과 무단투기 행위가 감소되었고, 화분설치 확대 추진으로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60만 원이고, 사업량은 기존 11개소, 신규 14개소, 사업량은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중 정비 후 화분을 설치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화분설치지역을 선정하고, 2월에는 상습투기지역을 정비하여 3～4월에 화분을 설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공용마대 제작 활용입니다.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공공용포대를 제작하여 이‧통장‧새마을지도자‧공공근로자 등 공익활동 과정에서 사용코자 할 경우 무료로 배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동판을 제작하고, 3월에 마대를 제작하여 4월에 공급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활폐기물의 완벽 처리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매립장 노후 장비교체 2억 원, 매립장 보수공사 6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2～3월에 매립장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3～4월에 매립장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립장 복토작업용 굴삭기의 내구연수가 오래 경과되어 잦은 고장으로 장비수리비 과다 소요 및 복토작업에 애로가 있어 굴삭기 교체로 장비수리비 절감 및 원활한 복토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대체 시설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폐자원 에너지화 및 향후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시설용량은 1일 40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72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서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10월까지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하여 2019년 7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에서 석면먼지 발생으로 시민건강 위해 우려가 있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건강 유해성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슬레이트 주택에 한하여 철거‧처리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150가구입니다. 사업비는 5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슬레이트 처리업체를 선정하고, 2월에 지원사업 대상자를 접수하여 3～11월에 슬레이트를 철거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매년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시 다량의 쓰레기가 가화천 하구·연안 내 유입되고 있어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으로 수질오염 예방 및 수생태계 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유쓰레기 수거가 약 400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에 수거지역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4월에 수거인력 모집 및 선발하여 5월에 사업을 착수,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황은 처리업소가 169개소, 배출업소 971개소 해서 총 104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올바로시스템 정착을 위해 사업장 폐기물 적법 처리를 위한 올바로시스템 사용 및 안내지도를 하겠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하여 현장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입니다. 환경공무직의 합리적 인사운영입니다. 환경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 인력운용방안을 마련하여 인사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를 통한 자율과 책임행정에 맞는 인사운영과 근무지역 및 직무별 배치를 위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기 근무성적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담당업무 달성도, 성실도, 노력도 등 7개 항목을 선정하여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등급자에 대해서는 본 희망부서에 배치하고, 하위 등급자는 격무분야에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순환보직을 통한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 순환전보 근무기준을 운전공무직은 2년, 그 외 6개월마다 청소직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직 적재적소 배치로 배치기준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방법 개선에 현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방법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동광산업 1개 업체만 수의계약 했다고 말이 많아서 이제는 공개입찰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사천과 통영만 지역도급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통영도 지역도급제로 바뀌게 되면 저희도 독립채산제로 하지 않고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봉투판매금액으로 하지 않고 지역을 떼어 주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공무직이 나가면 모집을 더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역도급제로 나가야 합니다.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로는 업체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업체가 선정될 것입니다.

입찰에 응한……

그런 자격 기준을 두어야겠지요. 허가업체로 주느냐,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도 줄 수 있느냐는 것인데, 현재로는 허가 받은 업체가 우수할 것으로 봅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지겠지요?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행구역 확정, 관련 조례 정비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행구역 확정은 지역을 나누어야 합니다. A지역, B지역, C지역이 있는데, A‧B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 대행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현재 금액을 10억 원으로 보았을 때 3개 권역으로 묶으면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개 지역만 하고 차후에 늘어나면 2개 지역도 하는데, 전체를 보았을 때는 약 3개 권역으로 나누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사업비도 늘어났지요?

현재 1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1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입찰을 보고 나면 차이가 좀 나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될 것으로 봅니다.

전년도 환경미화원 위탁운영이 있었는데, 혹시 그렇게 가는 기반이 되면……

미화원과는 전혀 관련 없고 공무직에 대해 인원 모집을 안 하기 때문에 지역도급제로 갑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탁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올해 미화원이 75명인데 내년 연말이면 약 6명이 퇴직합니다. 퇴직하면 미화원을 충원할 수 없으니까 지역을 늘려서 다른 지역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또 생겨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20페이지에 환경공무직 합리적 인사운영입니다. 환경공무직이라는 것은……

미화원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환경공무직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님.

폐가전제품 수집에 대해 무료로 수거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폐가전제품을 수거합니까?

수거합니다.

매주 수요일 합니까?

거의 전화만 하면 수거해 줍니다.

따로 전화해야 합니까?

수거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파트에 홍보전단이나 현수막이 붙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즈음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거가 잘 되게 홍보를 부탁합니다.

김영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하고, 투자 계획에 국도비가 확보된 것입니까?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도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 14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국비는……

연차별로 되어 있어서 현재 3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국비가 약 5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마다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한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올해 내시가 내려와서 도비 3억 원은 확보되었습니다.

국비가 깎일 수도 있습니까?

국비는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6년도에 120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낮추어졌지요?

광역화사업을 하다가 고성군과 협의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광역화 지시가 떨어졌는데, 고성군에서는 우리 시가 넣으면 못 하겠다고 해서 40톤으로 조정했습니다.

50톤 하던 것을 40톤으로 조정해서 금액이 낮추어졌다?

예.

10톤 적어지는데 오십 몇 억 원이 적어집니까?

전처리 설비가 달라집니다. 바이오가스 사업은 소화조를 다 설치해야 하는데, 소화조는 지금 하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하는 에너지자원화사업과 연계 처리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등동 일원입니다. 그러면 용현, 사남, 읍면 쪽에 있는 음식물 을 싣고 와서 여기서 같이 처리합니까?

같이 처리합니다.

용현, 사남 쪽에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예, 전체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가정이나 아파트에서 나오는 40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20톤짜리가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겁니다. 20톤짜리가 12～13년이 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화 되어 부서지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새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존 설치된 것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신설하는 것입니까?

신설하고, 이것이 완료되면 20톤짜리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하수처리장 안에 공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런 업체가 들어올 때 시범적으로 해 보지도 않고,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합니까? 업체 선정을 잘못해서 시행착오가 생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공개입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신이 안된 상태여서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우리 시에서 40톤에 대해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다른 시군을 견학해 보셨습니까?

다른 지역 현장을 많이 갑니다. 바이오가스화 하는 곳에도 담당자가 견학을 갑니다.

이것이 신기술입니까?

신기술보다는 소화조는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어느 시설을 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내일은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해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