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연식
김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정수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외 5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민서
김민서위원
김민서 위원입니다. 김정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뒷면에 보니까 비용이 1년에 연 5,000만 원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정수
김정수의원
이 내용은 지금 이 규정대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5,000만 원 들어가는데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2,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완주군이 1,200만 원인데요, 작년에 지원됐던 금액은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놓더라도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니면 위탁관리업무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 투표방법으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이지 않는 기득권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모든 선거는 투명해져야 되기 때문에, 익산에서도 모아파트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이런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익산시 아파트 선거할 때 드는 비용이죠? 이 비용은 그러면 무조건 다 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의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1인당 700원 정도의 돈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770원 정도가.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돈이 들어가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의 요구가 있을 시에,
민서
김민서위원
요구가 있을 시에?
정수
김정수의원
예, 그렇죠, 요구가 없는데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만 받는 거죠.
민서
김민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익산시 세금으로만 다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요구하는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는 50:50으로 하든지 조금이라도 자부담을 두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예.
민서
김민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운영현황을 보니까 완주군, 부천시, 논산시 3개시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례제정을 하는데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제정은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 어떤 것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3시 중에서 먼저.
정수
김정수의원
이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정회 후에 말씀드릴 수 있으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기관대기관의 어떤 협조요청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게 온라인투표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정수
김정수의원
그렇죠,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야된다는 중앙선관위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래야 투명성이라든가 신뢰도가 있지 가가호호방문 해서 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크더라고요. 아까 김민서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비용을 우리가 100%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는? 그런데 이것을 1:1로 나누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수
김정수의원
그런 부분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결정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사용검사 후 10년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정할 수 있으면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개정안 5번을 보면 입주자 대표 선출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입주자대표라고만 못을 박아놓으면, 임원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잖아요, 동별 대표나. 그게 더 삽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의원
그러니까 입주자대표 선거는 동대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까지도 함께 했잖아요?
유선
주유선위원
“입주자 대표 선출 등” 하면 여기에 임원이 포함이 되나요? 입주자 대표라고 하는 것이?
대오
김대오위원
거기에다가 “입주자 대표 외 임원”을 넣어요.
유선
주유선위원
“입주자 대표 외”가 아니라 “입주자 대표 및 임원”하면 더 매끄럽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할게요. 우리 간담회에서 정리 좀 해 보시죠.
연식
김연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조남석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부위원장입니다. 김정수 부의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 김정수 부의장님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조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남석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757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제6조4항에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런 것은 법에 다 삭제돼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상위법이죠? 이렇게 하라고 해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미관심의나 이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미관심의가 없어졌구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옛날에는 있었는데요,
대오
김대오위원
옛날에는 있었는데 미관심의가 없어지면 건축물이 너무 남발돼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일정규모 이상은, 이것도 규제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관심의가 있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이것이 외국하고 우리나라 차이인데 외국은 미관지구나 이런 경우는 지붕모양이나 창문틀까지 전부 도시미관을 위해서 하는 심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개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을 좀 더 제재를 해야 될 것을 아예 없애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법에서는 개정이 됐는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대오
김대오위원
왜 이것을 삭제를 할까 이해가 안 돼.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법에서 없어지니까 조례도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법이 없어지니까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높이제한 같은 건?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다 마찬가지예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더 많이 높이 해버리고 그러면…….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법에 맞아야죠, 법에 맞는 것으로 행해야지요.
대오
김대오위원
미관지역 내에 높이제한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
그거로 제한한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주거지역에는 60평밖에 못 짓기 때문에 용적률 300%이다 그러면 3층이나 그 정도밖에 못 짓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은 살아 있어요. 그런데 미관지구에 옛날에 높이제한이 있었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당연히 있고 또 미관심의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그걸 부결시키고 허가를 안 시키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법이 개정돼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유선
주유선위원
상위법에 따른다는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맞아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다 완화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추후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대로 다 해준다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구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건폐율하고 용적률만 맞고 주차장법이나 그런 것…….
대오
김대오위원
건축 허가낼 때 건축법이나 용적율 그것만 맞으면 될 것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주민들 편에 서서 그렇게 해 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는 건물들이 너무 흉물스럽거나…….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조례가 있다고 해도 법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미관심의는 해당이 안 돼요.
유선
주유선위원
이건 상위법이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상위법이 너무 악법이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우리 익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광지나 이런 데에서는 정말 이게 필요하거든.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없애버린다고 하면 도시미관이 정말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반 큰 건물 같은 경우는 경관심의가 있어요. 아파트나 아니면 면적이 2,000㎡ 이상 큰…….
대오
김대오위원
아파트 말고 도로변 주변이 미관지역이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얘기잖아요. 아파트는 주거지역 내이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옛날에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는 건축선 도로에서 1m 띄어야 한다고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이 주민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 이 내용은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위원님, 손을 못 대겠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손을 못 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악법이네.
장섭
소장섭주택과장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
장섭
소장섭주택과장
미관지구의 건축심의는 없어졌는데 경관심의라는 게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미관지구 내에 별도로…….
대오
김대오위원
경관심의는 주로 어떤 거예요? 그러면?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경관심의는 1,000㎡ 이상 그런 것은 다 경관심의, 큰 건물은 다 보고 있어요.
용조
김용조도시개발과장
심의만 없어졌지 미관지구의 용도제한이라든가 건축물 높이라든가 대장 같은 건 살아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다른 데는 도시계획으로 묶어가지고 도시미관을 하기 위해서 같이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의해서 하잖아. 그러니까 도시가 아름답고 집을 지어도 예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옛날에는 건축허가 들어와도 이상한 것만 해서 안 된다고 부결시키고 그럴 정도였었거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익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 같은 데는 땅값도 비싼데 미관지구 해가지고 1m 들어가라고 하면…….
대오
김대오위원
서울을 기준으로 한 것이구만. 우리 지역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상위법에서 하는 것이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해야 된다는 부분…….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법조항이 이번에 시행령이 생기면서 바뀌었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항만 바뀐 것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조항을 수정해야 된다고 전문위원이, 그건 인정하냐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인정합니다.
최종오위원
수정해요.
유선
주유선위원
수정해서 빨리 하게요. 그것만 해가지고 끝내요.
대오
김대오위원
이것 참, 우리 국장님 생각에 이게 잘 된 법이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아니, 조례가…….
대오
김대오위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지? 이건 정말 있어야 할 부분들이거든. 옆에서 건물을 높이 지어버리면 건물 죽어버려요, 제한 없이 해버리면. 미관도 그렇고. 상위법이 그런 다고 하면 이것 참……. 지역을 나누어서 한다든가.
연식
김연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성화하는 축사의 경우 이행강제금 비율은 60/100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거기 1, 2, 3, 4항을 이렇게 해 놨어요.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70/100,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80/100,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90/100. 신고를 하지 않은 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똑같은데 그 부분이 90/100이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0/100이거든요. 그 경우는 어떠한 것에 따라서 규정을 정하셨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섭
소장섭주택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 종전 규정에는 과세시가표준액*0.5, 50%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좀 완화됐는데 그 50%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100%를 부과했던 것을 이번에는 위반사항별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100%이었는데 70%만 부과를 하고 있고, 용적률 같은 경우는 80%, 그리고 허가를 안 받은 경우는 90%, 신고는 60% 이렇게 돼있는데 이 4가지는 법에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정해진 겁니까?
장섭
소장섭주택과장
그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그래서 법에서 정한 최고치의 10% 정도를 일률적으로 완화해서 적용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완화가 아니라 조례에서 가중할 수 있으면 가중하고 인하할 수 있으면 인하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과태료를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내릴 수 있으면 내리라고 조례로 정하라고 했거든. 인하하라고만 한 건 아니야.
장섭
소장섭주택과장
가중조항도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가중조항도 있고 인하할 수 있는 것도 있어.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보면 가중조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1년 이내에 안 한 사람들은 50/100을 더, 여기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축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완화를 해 주고,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가 기존에 조례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하고 비교표가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설된 부분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90/100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무허가잖아. 또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은 60/100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같은 맥락 아니에요? 신고하지 않고 건축으로 한다.
장섭
소장섭주택과장
그러니까 허가 안 받는 것보다 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좀 완화가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것하고…….
장섭
소장섭주택과장
신고는 규모가 작은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서 신고를 하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이 평방미터, 얼마 이렇게 제한해야지 그것이 애매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장섭
소장섭주택과장
아니, 신고대상 건축물이 딱 정해져 있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신고대상은 법적으로 기준이 있어요.
장섭
소장섭주택과장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면적이?
장섭
소장섭주택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건축법상 면적으로 신고로만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장섭
소장섭주택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비교표가 나와 있어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쉬운데 이렇게 하니까 좀 그래요.
연식
김연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남석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조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남석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756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임병술의원발의,6인 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임병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의 검토를 받아서 제출한 의안번호 1758호 익산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임병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대포차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병술
임병술의원
여기 써있는 대로예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병술
임병술의원
등록을 않고 운행을 한다든지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다든지 그런 것이 대포차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발을 어떻게 해야 포상금을 받습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적발이 아니고 신고. 누가 탔다는 것을 신고하면 단속을 하는 거예요.
병술
임병술의원
지하주차장에 차가 있다, 신고를 하시면…….
남석
조남석위원
대포차인지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이 신고를 해요?
최종오위원
아니까 하는 것이지.
대오
김대오위원
대포차인 걸 알고 신고하면 여기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해 보면 알잖아.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하면 10만 원 줘요?
병술
임병술의원
이것을 익산시에서 발의를 했지만 지금 15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서, 만약에 잡았는데 이것이 경상남도 차다 그러면 경상남도 사천시면 사천시, 아니면 어디 지자체가 이 조례가 안 돼 있으면 못 받잖아요. 그 지자체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익산시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률로써 정해야 할 조례인데 일단은…….
최종오위원
국회에서 다루어야 하겠구만, 그러면.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 다뤄.
대오
김대오위원
얘기 할 것 다 했어요?
남석
조남석위원
무조건 대포차만 신고하면 돈을 줘요? 나는 그것이 의아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잡았을 경우에.
병술
임병술의원
그런데 무한정 주는 건 아니에요.
남석
조남석위원
1년에 100만 원…….
민서
김민서위원
1인 당요?
남석
조남석위원
10건을 주는데 그냥 저게 대포차다, 심심해서 전화를 했어요. 이 차 좀 확인해줘요. 그러면 직원이 또 가서 허탕도 칠 수 있고 한데 확실한 대포차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줘 봐요. 신고만 해서 10만 원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삼배
최삼배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 보면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행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말로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제 얘기가 그런 거예요. 받쳐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하고…….
삼배
최삼배차량등록사업소장
운전을 한 사람, 행위자가 걸립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행위자가 걸려야 포상금 10만 원 주는 거예요?
삼배
최삼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의원
운전을 해야 해당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행위자는 걸리면 그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처리를 받아야겠구만.
삼배
최삼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남석
조남석위원
행정처분은 아니잖아요. 그 차에 대해서 압류한 것만 우리 행정에서는 가져가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삼배
최삼배차량등록사업소장
특사경이 또 있어요, 차량…….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사법처리한 사람한테 10만 원을 받아야지 우리는 그 차에 대한 압류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차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사람들 있죠? 차로 다녀서 이런 것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단속을. 누가 신고하는 그런 것은 전혀 타당치가 않다 이거지, 내 얘기는.
연식
김연식위원장
제가 간략히 말씀 한번 드릴까요?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서 보면 대포차 타고 다니는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임병술 위원님 그게 맞아요?
병술
임병술의원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건 진짜 조례안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셔야지.
연식
김연식위원장
알 수가 있거든, 주변에서는.
삼배
최삼배차량등록사업소장
불법 운전행위자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남석
조남석위원
불법 운전행위자?
삼배
최삼배차량등록사업소장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의 차를 채무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B라는 사람이 가지고 가서 소유자는 A로 돼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운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C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운행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A라는 사람한테 세금이라든가 모든 것은 소유자한테 다 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징수과에서 별도로 채무관계는 별도 처리하고 불법운행자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해야 돼요. 사법처리하면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해 준다는 거예요.
남석
조남석위원
확실하게 신고자가 대포차인 줄 알고 운전자를 사법처리를 하게끔 해야 만이 1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삼배
최삼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뜻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삼배
최삼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
이 조례가 참 좋아요. 이것 근절시켜야 돼. 사회적으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는 확실히 어떻게 하라고 무슨 절차가 없잖아. 그런데 조례로 정해서…….
삼배
최삼배차량등록사업소장
조례준칙안이 내려와 있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조례준칙안이? 법은 정하지 않았지만…….
삼배
최삼배차량등록사업소장
관련법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53조2에 포상금 지급이라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구속이 된다든가 이런 게 돼 있어야 못하지 사실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이름으로 차를 빼놓고 엉뚱한 사람이 차를 타잖아.
삼배
최삼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 가지고 세금이고 과태료고 몽땅 쌓이는 거예요. 지자체별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인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위법이 법적인 근거가 정확히 나와 있냐.
삼배
최삼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어요.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의원
자동차관리법도 있고…….
대오
김대오위원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이걸 그러면 익산시에서 이렇게 조례제정을 하고 군산이나 인근에 있는, 전주시 차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포상금 지급조례가 현재 없는데.
삼배
최삼배차량등록사업소장
없으니까 그것이 문제지요. 그건 지급이 안 돼요.
최종오위원
그런 것이 유명무실하고…….
병술
임병술의원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런 것은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다루어야 할…….
유선
주유선위원
해 놓고 다른 데도 하겠죠, 우리가 하면.
대오
김대오위원
상위법이 있으면 다 제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예요.
유선
주유선위원
제정을 점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삼배
최삼배차량등록사업소장
중앙에서부터 준칙안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빨리하는 거죠.
유선
주유선위원
예, 선제적으로 하면.
최종오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할 때 그때 발의하면…….
삼배
최삼배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전국적으로 하는데 지자체별로 하는 거예요, 지자체별로.
연식
김연식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민서 위원님.
민서
김민서위원
제가 아까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타 도시의 차량이 우리 익산에 와서 운행을 할 경우에 어떤 분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조사를 하러 가실 것 아닙니까, 징수과에서. 그럴 때는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타 도시 것은.
삼배
최삼배차량등록사업소장
해당 지자체로 우리가 통보를 해 줘요.
민서
김민서위원
통보를 하고 거기까지는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익산시에 대포차를 운행하고 있는 걸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매매상사 하시는 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역으로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누구가 대포차타고 다닌다는 걸 거의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개 하고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또 10개 하고 그러면 1년에 300만 원씩 가져가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병술
임병술의원
그 대신 우리는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것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익산시는 훨씬 이익입니다. 물론 안전성은 말할 것도 없고.
민서
김민서위원
제가 무엇을 우려를 하냐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뻔히 알면서 비겁한 것 아닙니까. 차는 차대로 팔아먹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신고를 해요. 밀고를 하는 것이지. 이런 사회악을 만들고, 못 돼먹었잖아요.
병술
임병술의원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대포차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렇게 합시다. 여기 조례에다가 대포차를 파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민서
김민서위원
그렇지, 그걸 넣어버리게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하면…….
민서
김민서위원
대포차를 판 사람은 안 된다고 써놓게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하면 같이 걸리지. 과장님, 그것 할 수 있는 방법…….
병술
임병술의원
판매하는 사람을…….
민서
김민서위원
악 이용해요, 분명히. 조례로 만들고…….
최종오위원
우리시에서 만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대오
김대오위원
준칙이 있다고 하니까.
민서
김민서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아시는 지인이 대포차를 구입을 했어요. 대포차를 구입해서 잘 타고 다녔는데 불과 15일 있다가 가져갔어요, 그 차를. 왜? 판 사람이 신고를 했던 거예요. 검찰청에다가. 그런 못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막아야 돼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판매하신 분들도 제재를 시켜요.
연식
김연식위원장
예, 판 사람들도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조항.
최종오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얘기합시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그럴까요?
유선
주유선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조례제정을 했을 경우에 문제는 없어요? 상위법하고…….
대오
김대오위원
상위법에 저촉을 안 받느냐 이 말이에요.
삼배
최삼배차량등록사업소장
상위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준칙안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유선
주유선위원
없어.
민서
김민서위원
없으니까 만들면 돼요.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최종오위원
정회하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연식
김연식위원장
정회도 정회인데 우리 부서과장님 계시잖아요. 부서에서 얘기가 돼야…….
병술
임병술의원
정회를 하고서 해도 상관없어요.
남석
조남석위원
익산시 대포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모르지.
민서
김민서위원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병술
임병술의원
익산시 대포차는…….
연식
김연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자동차관리법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조남석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조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조남석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