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주민복지실장 김종철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2회 추경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23억8,279만원이 감액된 787억1,880만5,000원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77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친환경 녹색어린이집 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경련 주관 경제계 보육사업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돼 사업 시행처인 푸르니 보육사업으로 사업비를 전도코자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고 총 사업비는 2억2,0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무안군에서 1억1,000만원 전경련에서 1억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4쪽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소요액이 발생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2,5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있는 장애 아동 재활 치료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19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상단부에 장애 수당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34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노인생활시설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 이 사업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1,38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지원사업 이 사업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62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하단부 경로당 실내 운동 건강기구 보급입니다. 이것도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동절기에 경로당 활성화 및 취약노인 관리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가 지원한 사업으로 등록 경로당 404개소에 각 2명씩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급식 도우미 경로당 시설물 관리 취약 노인을 발굴하는 사업비로 해서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사업으로 이 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8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58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2회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0쪽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분인가요?

2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등급 신청해 보셨나요?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는 의자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의자를 렌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렌탈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340개소 렌탈비다 이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받아보신 거에요?

안마의자 업체로부터 금액을 받아 보니까 그 금액가지고 가능합니다.

맨 처음에 밑에 쪽은 사서 주는 것으로 하다 위쪽은 감하고, 렌탈로 가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45쪽 장애인 의료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의료비인지. 담당하신 계장님이 일어나서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 의료비 145쪽 중간부분에 있는거요.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27억3,69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9쪽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실에 공통기반 노후장비가 있습니다마는 오래되어서 장애가 발생해서 이번에 새롭게 교체하고자 합니다. 노후 무인증명발급기 교체하고 무인증명 발급기 설치 2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11대가 있습니다마는 노인 무인증명발급기 교체는 청계면이고 무인증명 발급기 실외용 설치는 남악출장소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다음 장 160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전산 사무기기 구매 1억9,96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가 930대 있습니다마는 260대가 내구연수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이번에 90대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도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마는 30대 또 읍면 노후네트워크 스위치는 5대, 전산실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는 1대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실 냉방기 구입입니다. 지금 2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냉방기 2대하고 항습기가 있습니다마는 항온 항습기가 고장나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냉방기를 추가로 2대 구입코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 무정전 전원 장치 배터리 교체하고 읍면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돌발 정전에도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고자 교체하고자 합니다. 161쪽 무안승달장학회 장학금 출연금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 해년마다 10억씩 계상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금년도 반영 못한 3억원 그리고 2017년도 10억원, 2018년도 10억원 해서 모두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 162쪽 복지 허브화 추진 읍사무소 현판제작 500만원 무안읍사무소에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는데 거기 현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읍면 시설유지보수비 시설비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다 쓰고 잔여 예산이 266만5,00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난방기 교체 구입입니다. 행정지원과에 95년산 냉난방기가 있어서 이번에 600만원 들여서 교체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승달장학회 장학금 출연 이번에 23억원을 출연하면 100억원이 되는 거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장학금 출연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출연때문에 질려버린거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군 예산 말고 일반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도 안받는 거예요?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입니다. 군비 출연은 안하는 것으로……

그래서 22개 시군에서 학생 숫자 대비해서 우리군이 비교했을 때 몇 번째 정도 기금을 모아놓은 거요?

지금 22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100억원 이상은 12개 시군이 하고 있고, 광양하고 영광은 200억원 이상하고 있는데 무안군이 군 단위에서 인구는 제일 많은 것에 비해서 학생 수도 많습니다. 실제로 장학금 지급 대상이 많습니다. 아쉽게도 최근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기금 예산을 확보해도 생각보다 수혜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서 배려를 해 주시면 그나마 이자 하락분을 상쇄해서 한 두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장학금을 주니까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거요?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실력 상관 관계는 우리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도 반영해서 편성하고 또 십시일반으로 해서 한만큼 군민들의 뜻을 본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모범적으로 잘하면 승달장학금을 지원해준다 이런 것도 홍보도 잘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학생들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우리군에서 어려운 예산 한도 내에서도 장학금을 출연해서 실력 향상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매년 주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독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홍보는 잘되어 있어요?

홍보는 기부금법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달장학회라든지 이장 협의회때 일반 행사때 음으로 양으로 조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장학금은 어디로 새거나 누가 먹지 않을 것 같아요?

장학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승달장학금이 우리군에 보면 가령 공무원 자녀하고 농사나 사업하는 자녀하고 똑 같이 학업 성적은 전교에서 1등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공무원 자녀는 서울같은 데 캠퍼스 대학 그런 데도 충분히 갈 수 있지만 공무원 자녀들은 장학금 혜택이 어려워요. 그리고 농사나 일반 사업한 사람들은 똑 같은데 납부금 비싸가지고 공무원 자녀는 지방대 보내는데 그 애들은 저 서울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은 장학금 주더라고 요.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게 중에 우리가 봐서 저 사람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승달장학금 운영 세칙에 장학생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발 기준에 의해서 재학생하고 신입생하고 배점이 다르고, 생활 정도도 20% 반영하는데 재산세라든지 의료보험 납부 몇 단위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군수님 이 부탁해도 의장님이 부탁해도 안됩니다.

항상 주위에서 불평하는 게 뭐냐 하면 똑 같이 공부를 잘했는데 납부금 무서워서 도시로 우리 아들은 못 보냈는데 저 집은 아무것도 아닌 데도 도시로 본 대학도 아니고 캠퍼스로 갔는데도 똑 같이 공부 잘했는데 저기는 대학을 부모가 생각을 잘해서 도시로 보내 가지고 장학금까지 받고 다니는데, 공무원의 공부 잘하는 자녀는 지방대 목대나 보내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안하겠어요, 그런 소리가 나오지. 둘째는 아까 여유가 있어서 그러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 달라고 할 때 돈 없어서 못한다고 단칼에 거절한다고 하대요. 과장님이 혹시 그러셨어요?

제가요?

예.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사업을 이것 좀 해주고, 저것 좀 해주고 하시면 안 됩니까? 하면 돈 없어서 못해 요. 하고 단칼에 거절한대요. 그러면 이 여유 자금같은 것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먼저 써냐 되나 아니면 이자 생각해서 장학금에 먼저 출연해야 되나 저는 그것도 한 가지 의문이고……

지역 발전의 문제하고 우리 장학금의 문제하고는 두개의 가치가 상충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장학금 담당 부서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인재 양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발전도 위원으로 해서는 지역 발전도 우선이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눈에 먼저 보이고 먼저 접하는 민원 들어오는 것 이런 것 해결이 더 우선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 타 지역에 영광은 200억원 해준 것도 알죠. 거기는 모든 조건이 좋아요. 원전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발전 위원들 상호간의 의결 아주 100% 해결이 된대요. 그렇게 출연금이 많은 데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너무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나가서 보면 지역에 다 할 수가 없어요. 한계를 딱 정해 놓고 얼마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추가해도 안 되고 커트당하지 않아 요, 우리가 하는 일에. 이러고 있는데 저는 뭐가 우선인지 저도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내 설명해 놓으니까 엉뚱한 소리한다고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으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총괄 담당 부서의 장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국비 내려온 예산의 성격이 금년도에 집행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것도 감안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금에 나온 것의 일부를 여기에 투자한 것이 잖아요?

예.

정확히 내가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그 자금의 일부 투자인데 굳이 꼭 승달장학금에 투자해야 된다는 명분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것 저것 여건을 감안해서 최적의 조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이 지역 발전에 먼저 쓰여져서 활용하고 그 외에 남아서 투자하겠다고 하면 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승달장학금이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만 하면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윤집중 과장님께서는 자기 과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방금 예산이 남아서 이런 말들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행정지원과만 상대하는 위원들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전체 예산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작은 예산이라도 고루 발전있게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전체적인 돈 분위기를 봐서 남아돌아가니까 행정지원과 승달장학금으로 20억원을 차지해버리면 다른 실과도 남아 돌아갑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윤집중 과장님께서 잘 모르는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윤집중 과장님은 행정지원과만 알고 있고, 우리는 22개 실과 전체를 다스리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다른 실과는 많습니다. 이런 예산이 남아 돌아간다고 해서 승달장학금이 그렇게 더 우선적이고 바쁩니까? 2억도 아니고 2,000만원도 아니고 20억원 정도 예산이 추경에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행정지원과에서 20억원을 차지해버리면 다른 실과에서 올라온 사업 예산들이 다 커트되고 해서 금번 2회 추경에 올라오지 못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3억원 상당히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예산들을 귀하게 써야 되고 어려울때 어려운 형편대로 균형있게 써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지금 승달장학금 가지고 제가 7대 의회에 입성했을 때 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음에도 여기에다 너무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승달장학금이라는 얘기가 앞으로는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도록 일괄로 처리해 주고 다음부터는 관리를 여기서 삭감이 되더라도 이것이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올 본예산은 준비가 거의 끝났죠?

허재경 최대한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정도 되면 거의……

그래서 승달장학금이 제가 맨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렇게 금액을 20억원씩 10억원씩 하지 말고, 이자분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자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승달장학금이 항상 본예산 때는 뜨거운 감자 항상 삭감되고 이런 전철을 밟지 말고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도 이 승달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이자 수입이 적다 보니까 혜택보는 사람이 많이 적어졌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민간에서 계속해서 승달장학금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씩 쾌척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 승달장학금 100억원 달성이 우리가 23억원을 다 해주면 100억원 달성이 되는 것입니까?

예, 됩니다.

그러면 그 추가로 된 것은 민간으로 해서만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예, 더 이상 군비 출연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출연은 이것으로 끝낸다는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2016년도 재무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19억5,031만4,000원에서 이번 7억348만5,000원이 증가된 26억5,37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지방세 ARS 서버모드 교체하고 음성모드 교체해서 49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최신형을 교체하려고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신형이 안 나와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내년 초에 교체코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읍면 노후 인증기 교체 구입입니다. 상반기에 2대를 교체했습니다마는 무안, 일로, 남악출장소 2대, 운남해서 4군데 5대가노후화되고 사용 년도가 다 되어서 이것을 연말에 교체해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급여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사용 접이식 탁자구입 100개를 했습니다. 88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각종 행사 읍면민의 날이라든지 노인 공경의 날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불편하고 해서 저희들이 탁자를 구입해서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가꾸기에서 읍면 사무소 석면 건축자재 교체입니다. 상반기에 무안 일로 삼향 몽탄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발암물질 석면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읍면사무소에 3억4,687만2,000원을 계상하고 또한 보건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석면이 교체가 되지 않아서 142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시설 개선으로 해서 본청에 각 화장실이 남녀 20개소가 있는데 변기 좌변기라든지 칸막이들이 노후화 해서 교체를 해 가지고 변기는 절수형 변기로 교체코자 합니다. 그래서 절수형 변기로 교체하면 1년에 400만원 정도 예산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3군데 흡연실이 있는데 흡연실 설치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리코틴 냄새가 배어 있고 정화도 잘 안 되어서 시설개선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구 보건진료소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측량을 하다보니까 측량이 210만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 490만원을 감하고 또한 관사 매각 감정 평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 매각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해시앙이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입주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군수님 관사도 해시앙으로 옮겨야 되는데 연말까지 매각이 안 되어서 이 매각 비용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석면 교체해 주신다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역으로 생각하면 읍면에 근무한 직원들한테 홀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예요. 본청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책상이나 의자나 정말 그런 의자에서 앉아서 근무할 수도 없어요.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자산취득비를 행정지원과장이나 행정계장한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당신들 같으면 그런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근무를 하겠느냐 현장에 가서 사진 첨부해서 메일로 보내서 확인 해주었어도 안 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도 본청에 대한 것 아니면 그런 데만 시설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늦게라도 읍면에 석면 처리해준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어떻습니까? 읍면에 그럴 생각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에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얘기해도……

읍면 관련 자산취득은 일선 행정 조직관리로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군데 국한된 사항인데 제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관심들이 없더라고 요. 그런데 과장님도 본청의 에어컨이 고장났다 하면 예산 다 들어 있는데, 읍면에서 에어컨 하나, 난방기 하나 교체해 주라고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몽탄이나 청계 시설비도 넣어서 편성 권한을 줘서 다소 내 사업비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고 기 해줄 것 두루 두루 살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읍면에 석면 교체라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런 환경속에서 살았는가 모르지만 진폐 비슷한 검사 다시 받아보고 몇 번 받아봤습니다. 정말 신중을 기해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동도 작년에 겨우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처리는 해 가면서도 우리 군수님께서 그러신가 직원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신가 몰라도 한발 늦더라고 요. 다른 시군에 가서 보면 석면 천정이 거의 없어요. 유독 무안군만 있는데 늦게라도 나머지 읍면에 시설을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자산취득비도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 이번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하지 그렇지만 않으면 턱도 없을 것인데 그렇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해준 줄 알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 보면 감한 예산때문에 뭣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보건소 현황조사 측량비 해 가지고 30만원 7개소 했죠? 그것이 감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측량비를 당초에 100만원씩 세웠었는데 현황 측량하다보니까 30만원에 했었거든요. 전부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잔액을 불용 처리하기 전에……

구 보건진료소는 다 하셨다고요?

예, 7군데 다 했습니다.

했으면 매각하려면 감정평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매각은 일부는 다른 용도로 하고 있고요.

일부는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관사 매각 감정 평가는 아파트를……

지금 구 보건진료소 가지고 얘기한지가 벌써 2, 3년 지난 것 같은데 마을에서 그 전에 기부채납해서 보건진료소가 지어진 데도 있고 기부채납했으면 군으로 갔다가 다시 마을에서 구입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고.

만풍진료소가 건물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건물 외에 남의 소유가 된 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구 보건진료소를 다르게 활용하려면 몰라도 매각해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구 보건진료소를 놔두게 되면 살지도 않고 방치하다 보면 건물이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방치된 것은 없고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고 미 이용되고 있는 것은 봉명보건진료소가 하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봉명보건진료소는 지어지는 것이 남의 땅에 지어졌거든요. 건물은 우리 것인데 군유지 부지 옆에다 봉명보건진료소를 보면 오래된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을 피해서 짓다보니까……

과장님 그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군유지 자투리 땅도 매각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매각된 것도 있어요?

일부 매각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없다시피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때 마다 여기 계신 의사과장으로 오신 하승래 과장님 계실 때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된 것이 없어요.

지금 공유재산에서 일부 읍면에서 또는 이용하고 계시는……

우리가 땅을 기부할 때는 기부채납을 많이 하는데 그 땅을 다시 사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때 할 때는 이런, 이런 뜻으로 하기 때문에 해 주시오, 해 가지고 기부채납 다 해 주는데 다시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 땅을 매입하려면 하늘에 별따기라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빨리 빨리 조치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62쪽에 복지허브화 추진 읍사무소 현판 등 여기는 상세한 내역 좀 보내주시고요.

저희과가 아닌데요. 163쪽부터 저희과입니다.

163쪽 화장실 시설 개선있잖아요? 물맞이골에 비치되어 있는 화장실 있지 않아요. 등산로에 그렇게 하나 설치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제가 그쪽 전문은 아니지만 최소가 2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우리 일반인이야 많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산림환경과장님한테도 얘기할 부분인데 화장실 하나를 남산등산로 현충탑있는 데 참배하러 갈 때 주말이 아니고 평일 때도 등산객이 너무 많이 다녀요. 그리고 주말때는 외부에서 관광차가 오고 그러는데 참 부끄러워요.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화장실 하나 안 해 주거든요. 김인숙이라는 위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다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화장실이 꼭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다른 더 작은 군에 가도 화장실들이 멋있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물맞이골 보다는 여기가 더 빨리 했어야 돼요. 거기는 체험하는 애들이 오고 그런다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화장실이 더 빨리 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그래가지고 외부로 다니면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화장실 하나가 없다고 불만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 두 흡연자는 나가셨네요. 흡연실을 의회에도 하나 설치해 주세요.

제가 의회에도 봤는데 공간이 상당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정비할 때 가능한가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 하면 의회 입구에서 피고 있으면 민원인이든지 우리든 갈 때 그 연기를 다 우리가 마셔요. 저는 의회 식구들이라 말을 못했는데 흡연실 개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의회 입구에 하나 해 주세요. 그리고 보건소에 누가 신고를 했는데 보건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그러시대요. 의원들이 피우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도 흡연실을 예쁘게 로켓트로 하든가 단추만 누르면 날아갈 수 있게끔 통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의회에도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네요.

의회사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재경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성범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상단 부분에 여권발급업무 추진 지원입니다. 2016년부터 우리군이 여권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포함한 1,560만원을 편성했으나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국비가 배정되지 않아 전액 삭감했습니다. 165쪽 하단부터 166쪽 상단 부분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위한 순수 도비 사업으로 1억980만원을 성립 전 21호로 사용하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노후 서버 스토로지 교체입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의 노후로 구입 년도가 2008년도입니다. 내구연한은 5년 내지 7년이고, 노후되어서 자료 저장 장치 교체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낙찰 차액과 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부분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양열 100% 도비예요?

예.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민원이 심한 것이 가로등이 많이 있거든요.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쓰고 남은 예산이 많이 없어요?

지금은 연말이라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들 가로등 하나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부탁해도 전혀 해주지도 않고, 어떨 때는 군수님이 소통행정 다니시면서 주민들이 가로등 얘기하면 덜컥 해 주겠다고 하고 그것 한 번 이 자리에서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부탁한 것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현장을 봐서 필요한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켜주고 해야 되는 것인데 군수님이 하라고 하면 어떤 돈도 갖다 하고 위원들이 하나 부탁하면 전혀 예산없다고 안 해주고 그것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라도 위원님들이 부탁하면 간단한 민원이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물론 불필요한 가로등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실히 필요한 곳도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위원님들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민원 해결하는데 간단한 방법으로 그런 것도 해결할 수도 있는데 도와주시라고 약속하셨죠?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행이 안 되면 속기록 갖다 보여주고 따지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성재 위원님.

가로등 이야기가 제대로 나옵니다. 본위원은 가로등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은 지금 시대를 맞이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물론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제 생각은 설치 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 관내 전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가로등 전기세가 12억원 이상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의 보면 가로등은 밤에 켜잖아요. 근무시간 외에 담당 직원들도 자기 근무 끝나면 가로등 켜기 전에 집에 가버립니다. 누가 체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들이 다녀보면 그냥 밤새 필요없는 불들이 저녁내 주인없이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건대 실무자들이 관내에 필요없는 등은 끄고 절약하고 거의 보면 규정대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교차로에 가면 가로등들이 너무 많이 켜져 있어요. 도로 주변에는 자동차 전조등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교차로에는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 표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불이 한 두 개는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공공시설이나 공원 이런 데, 주변에 마을같은 데도 거의 주민들이 저녁에 잡니다. 그런데 불은 훤히 필요없이 켜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뭔가 강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필요없는 등은 꺼서 절약하고 지금 다소 규정에는 안 맞지만 한 등, 두 등 켜줄 수 있는 데는 그런 등을 끄고 거기에다 설치해 주자 그 말예요. 이건 새로 설치해서 더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필요없는 등을 끄고 해 주면 얼마나 효과적이예요. 물론 직원들이 수고가 많겠죠. 그러나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두 등 끄고 한 등 켜는 식으로 해서 현재 남발되고 있는 필요없는 등을 센서 작동을 해서 몇 시까지 필요한 시간만 쓰고 필요없는 시간에는 자동으로 소등이 되도록 하고 아침 시간되면 자동으로 소등이 되도록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전기세를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이머가 부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머를 부착하고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데는 쓰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제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은 상당히 좋습니다. 실행해서 그렇게 한 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나동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은 총 135억9,30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7,702만1,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은 총 7건에 8억8,794만원이 되겠고 감액은 3건에 2,900만원입니다. 증감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68쪽에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세시풍속행사 등 문화 행사 추진 관련해 가지고 700만원을 감했습니다마는 본 내용은 양파 가요제가 2년마다 격년제로 개최됩니다. 금년에는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술작품 구입 관련해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마는 전시회 참가 작품 중에서 구입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구입 대상 미술품이 없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안문화사진 전시회 개최 관련해 가지고 무안사진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개최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감액하게 됐습니다. 공연장 시설 및 장비 관리 관련해 가지고 음향 앰프하고 음향 앰프를 조정하는 콘트롤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400만원과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의 앰프가 2008년도 4월달에 설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장비 열화로 인한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수리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성능도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공연장 기본 조명은 2001년 5월에 설치된 내용입니다. 내구연한이 기 경과됐고 조명시설이 노후해서 새로이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9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관련해 가지고 식영정 추가 이엉잇기는 118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8월에 도에서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 가지고 도덕사 미륵전 개축사업은 총 2억원 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1억원 도, 군비 각각 5,000만원씩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토지 매입 관련해서 일전에 군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관광안내소를 이전해 가지고 이용 접근성이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구 의용소방대 건물을 대상지로 부지 매입하는 내용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전통 생활 문화 역사관 조성 관련해서 폐교 매입입니다. 본 매입 대상지는 몽탄 남초등학교로서 총 5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장부가액으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무안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정 평가를 한 결과 이 정도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조만간에 확정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추가 소요사업비로 5억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 9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고 하면 질의고 우리군 차원에서 당부라고 하면 당부인데 제가 엊그제 초의선사, 오승우 미술회관, 백련지를 접할 일이 있었거든요, 22개 시군 여성 의원들 하고.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무안군으로 활동 무대를 모시고 갔는데 초의선사를 가가지고 조금 창피했어요.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군에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나 아니면 거기까지 신경을 못썼나 깔끔하게 깨끗하게 단장되어야 할 부분들이 잡초도 무성하고 거기를 군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초의선사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현재 시스템 상 군 직영 형태고 초의선사에 관리 직원들이 파견나가서 거기 현장에서 관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차피 무안군의 관광명소로 해 놓은 것 관리를 깨끗이 하셔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잘됐다 이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타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디가나 위원들은 눈에 지적사항만 보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잘하고 있는데도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겠죠. 하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 살피고 왔으면 그 정도는 아니었다 싶어요. 그 풀베는 것은 꼭 인부를 사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 관리에 신경 써 주시고, 관광안내소 토지 매입 어디라고 하셨어요?

터미널 건너편에 의용소방대가 이전해 갔습니다. 그 건물과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꼭 우리군에서 매입해야 돼요?

거기가 군유지가 절반 정도 되고 사유지가 절반됩니다. 그래서 약 149㎡ 정도가 개인 사유기 때문에 매입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의용소방대가 옮겨갔으면 거기에 뭘 하시려고 생각하신가요?

거기다가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매입을 안하게 되면 평수가 너무 적어요? 안내소를 크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군유지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군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그 건물 자체가 물려있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매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지 그 분을 생각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생각이 아니고 기존에 의용소방대가 그대로 있어 버리면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의용소방대가 나가니까 개인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그런 요구가 있죠.

그 이전에는 임대료를 냈어요. 뭘 내고 있어요, 그냥 했어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재무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묵시적으로 그냥 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랬어요. 이것을 꼭 이렇게 주고 매입을 해 주어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관광 이전 안내소 편의성 고려라든지 또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갈 데도 없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 곳이 터미널 건너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장소는 거기가 적격인 것 같네요. 제 입장에서는 굳이 그 민간인을 생각 안한다면 그 평수가 나온다면……

위원님 전혀 그런 고려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지가 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확보한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그런 공공시설을 하려면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관광안내소 토지 매입하려고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넣었어요?

자체 심의는 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토지 매입 자금 먼저 넣으면 안되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행정절차를 꼭 반대로 하시고 그러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넣어가지고 가결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하자고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 이 이렇게 절차 안 밟고 하면 허가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안 내주시죠?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168쪽에 보면 승달문화예술회관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이것이면 끝납니까? 앞으로 더해야 할 것 없어요?

아마 90% 이상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해 여러 가지로 정비를 했습니다. 워낙 시설이 노후하다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1억1,500만원 넣었었잖아요. 보니까 음향콘솔 조명기구인데 여기는 우빔라이트고 여기는 퍼넬조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면 조명이고 음향이고 다 정리됩니까?

거의 내부는 되고 외부에 주차장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한대로 그것도 처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는 승달문화예술회관이라고 말씀 많이 하잖요. 이런 공연장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아주 좋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음향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조명이라든지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어야지 관람하신 분들도 무료가 됐든 유료가 됐든 도움이 될 것이다 이말이죠. 그런데 예산을 한 번 세울 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여건에서 하게 되면 아주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문화예술회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갖는 여러 가지 편의성이라든지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이라든지 군민들의 자긍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시설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전부 편성해서 올 리모델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 여건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갖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비되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크게 보면 좀 됐고 일부 분장실, 공연장 부분적인 것 외부 주차장이라든지 콘크리트 부분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향시설은 사회 민간인들이 할 때 보면 아주 잘되어 있어요. 우리군에서 공연장 그래도 공연장은 조금 낫던데 체육시설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울리고 들리지도 않고 그런 부분도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기왕하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관광안내소 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가 잘못된 것 솔직히 시인하시니까 아주 좋네요. 다른 실과장님은 무슨 변명하고 그러는데 잘못됐다고 하니까 아주 과장님 잘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관광안내소를 토지 매입을 해서 어느 시군보다도 가장 안내소가 멋있는 안내소를 만들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편리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도비 관련 예산이 많이 들어 있고 공연장 앰프시설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교체했다고 했죠? 몇 년도에 마무리됐습니까? 음향시설이.

앰프는 2008년이고 조명은 2001년도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시설입니다.

조명은 오래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음향은 2008년도에 했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 은데 중간에 2010년도 이후에 2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음향 시설을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채희범 계장님 그 이후에 한 번 안 했어요? 2억원 들여서.

채희범 안 했습니다.

음향 계약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채희범 그때가 당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중간에 시설을, 자료 다시 한번 봐주시고 중간에 김관형 위원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좀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음향 시설을 다시 복원하고, 제가 김철주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서삼석 군수님 계실 때 한 번 중간에 음향 시설을 2억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우리 스포츠파크 김만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행사장에 유니트가 안 맞아 가지고 전혀 음향이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오시는 분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간에 빠른 시일내에 음향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 하는데 음향 시설 예산은 많이 세워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놓고 보면 돈 어치의 어떤 효과가 없다. 그것은 뭣을 말하냐 위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약은 2억원을 했어도 실제 예산 투입은 1억원 정도나 해버리는가 어쩐가 이것 리베이트가 많이 있어 가지고 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시설이 미비하지 않냐, 당초에 스포츠파크도 상당한 예산을 투여해서 음향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유니트가 안 맞아 가지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저쪽에서 울리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행사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왜 이렇게 추가로 하지 못한 부분은 옛날에 승달문화예술회관에도 중간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때 견적을 많이 받았어요. 다시 자료 확인해 보시면 중간에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했다고 하니까 최초에 한 것으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확인해보려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중간에 2010년 이후에 한 번했는데 확인해 보시고 그때 할 때도 그 예산가지고 광주 음향업체 각처에서 견적이 들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정말 예산에 버금가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막상 시설하고 보면 그럭저럭 어떻게 해서 넘어가버리고 그러는데 또 음향을 다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최초에 언제쯤 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요. 그때 당시 저 역시도 견적을 받았고 5대때도 김관형 위원도 받아가지고 여러 업체들 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또 최근에도 자꾸 군수님한테도 스포츠파크에 유니트가 안 맞아 가지고 한쪽에서 말하면 한쪽에서 울리고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와중에서도 과거에 승달문화예술회관도 음향 시설하는데도 여러 얘기가 많았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당초에 시작할 때는 거기도 많은 예산을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설해 놓고 보니까 안맞단 얘기예요. 그래서 군수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빨리 어떻게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반드시 확인해서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우리 승달문화예술회관하고 비교한다면 체육시설사업소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앰프 시설은 그 규모에 맞는 용량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흡음 시설이 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메아리 효과 하우링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체육시설사업소같은 데는 그게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이것을 빠뜨린 것 같아서 170쪽 전통생활 문화 역사관 조성 폐교 당초에 3억원으로 예산을 잡으실 때 그때 교육청하고 상의를 안 하셨어요?

잠깐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장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솔직히 2억2,300만원 가액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3억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감정 평가를 한 것입니다. 민간에 공개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 평가 결과가 8억원 이상 나온 것입니다.

지금 눈을 의심할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그 장부 가액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애초에 취득가액을 중간에 평가없이 그대로 유지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감정평가사를 2명을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1명 추천하겠다 너희가 1명 추천해라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1명씩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가지고 현재 평가 중인데 다음 주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금액이 다운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유사치로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아니 1, 2억원도 아니고 배보다 배꼽이 크단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10 몇년 동안을 가감없이 평가없이 장부가액을 그대로 유지하다보니까 자기들 가액상 금액이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9억원을 투입해서 꼭 매입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 당시 지가하고 지금 지가하고 변동사항이 많이 있어요, 지가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폐교 매입한다고 하니까 지가를 그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이나 사용 가치 그 다음에 비교가 되는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사 가지고 이러 이러한 것을 만든다고 소문을 퍼뜨려 놓으니까 지가가 올라가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다시 감정 평가하고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적으로 공공 목적으로 쓴다고 그러니까 감정평가금액으로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원래 방침은 감정평가를 하기는 하겠지만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개 경쟁으로 하면 우리 공공 목적으로 하는데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달라고 해 가지고 공개 경쟁 안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지금 무안고 자리를 60억원, 70억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질의한 의지는 무안이나 현경이나 읍 소재지나 비유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몽탄 여기같은 경우는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는데 갑자기 3억에서 5억5,000이 돼버리니 위원 입장에서는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 찾아가서도 협의를 충분히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땅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도 실수가 있네요. 실수가 있으면 다 주지 마시고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세요.

그것은 서로 협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그럽니다.

충분히 염려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활용하고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군은 이상하니 교육청에는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해주라는 것은 다 해주고 주라는 대로 다 주고 교육청한테는, 오히려 교육청이 더 부자예요, 돈 많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육성이나 애들한테 쓰는 것이라고 하면 이렇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부지 매입에서 이것이 몇 년 됐어요. 불과 얼마 전에 하는 것을 3억에서 5억5,000만원이 추가가 되어 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위원들이 이것을 받아드리고 이해를 하겠어요.

조금 대승적 측면에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이래가지고 위원들한테만 양해하고 양보하라고 하고 이에 반하면 안 해준 위원은 정말 나빠요. 감정 평가 지가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떠드는 위원은 지가가 하락되고……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자기들 의지대로 하는 것이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애초에 교육청하고 처음에 할 때 심사숙고하셨으면 이런 사례가 안 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주는 자료 받아가지고 예산 3억원 책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확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정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습니다. 우선 장부 가액으로.

일반인이라고 하면 이런 질의 안하죠. 과장님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예상하시고 잘 보셔야죠.

그런 실수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진행 과정이 우리가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대책 세우고 이렇게 해줘버린 위원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대로 해 주어야 돼냐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돼냐 이런 갈림길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의 미래라든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언해서 확인해보려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교육청의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에 의해서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니까 경쟁입찰하지 않고 줬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쪽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하시고 그래요. 그쪽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원래 과거에 우리가 폐교 매입하고 그럴 때는 행정기관에서 요구할 때는 우선적으로 단독으로 수의계약해서 매각해 주고, 일반인한테 매각할 때는 교육청 자산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거꾸로 대답하셔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행정기관에서 군민을 위해서 공공연하게 쓸 수 있는 공공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매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쟁입찰이라는 얘기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는 안 해주셔야죠. 교육청에서 일개인을 놓고 보더라도 협의하니까 우리한테 해주고 협의 안하니까 안 해주고 이런 얘기는 답변 과정에서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소.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거에 무안군에서 폐교 몇 개를 매입했습니까? 과거에는 다 수의계약해서 우리군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정말 우리 개인은 살 수가 없어요. 그 가격에 살 수도 없는 가격에 해제같은 데, 일로 같은 데 다 폐교 군에서 매입해서, 도대같은 데 매입할 때는 돈 3만원 4만원 우리군에서 우선적으로 싸게 샀습니다. 경쟁했다고 그 가격에, 그때 당시에 10만원 준다고 하면 저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뚜렷하는데 나쁜 마음먹으면 군에서 사 가지고 되샀으면 쓰겠다, 장사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것이 경쟁입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서 했단 얘기는 말이 안맞고, 우선적으로 군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각할 수 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제가 반문 안하는데 그런 상황을 다시 인지해 보시고 그런 얘기는 어디가서 얘기하면 일반 군민들이 들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경쟁입찰할것을 경쟁입찰을 안 들어가고 어떻게 협의해서 사버렸다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잡아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결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다보니까 늦게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륵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작년에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검토하다보니까……

말씀은 들었습니다.

허재경 이번 관광안내소 토지 매입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되는 것을 인지하고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는 했는데 조영희 계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례회때 상정해서 하기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노후 비품구입입니다. 저희 임상병리실 에어컨하고 방사선실 벽걸이 에어컨이 1998년도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서 이들 구입비로 289만원 계상했습니다. 만풍보건진료소 벽걸이형 에어컨이 2005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되어서 이번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예방접종 자체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자체 사업비로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취약계층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무료 예방접종 약품비 6,000만원과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비 7,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어린이 인플루엔자 병원 예방접종입니다. 국비와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6개월에서 11개월 어린이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약품 구입비 750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군 자체 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도 시책사업분으로 추가로 지원된 사업이라 계상했습니다. 193쪽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비로 국도, 군비로 해 가지고 420만1,200원 계상했습니다. 199쪽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위생업소 장애인 등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추진사업으로 도비 150만원과 군비 150만원입니다. 199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 국가 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950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19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국도비 변경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감액했다고 했잖아요. 국도비 변경 어떻게 됐어요?

192쪽을 보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이 부분하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일부가 계상됐습니다.

일부 계상됐는데 지금 감된 금액은 1억4,100만원이예요. 그런데 국도비 변경은 아시다시피 75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취약계층은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잘못 세워졌단 소리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발견한 사항입니다. 자체 국도비 지원사업분이 그 부족분에 대한 저희들 자체사업비로 세웠는데 약간 과다……

과다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료 백신은 3가로 하죠? 3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3가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무료 분에 대해서는 조달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 구입할 때는 3가밖에 조달청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료 백신은요?

유료 백신도 3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3가와 4가와의 차이는 바이러스 종류 하나를 더 예방하냐 안하냐 그런 차원인데 실제로 지금 유료 접종은 거의 나이가 드신분들 65세 미만, 청소년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4가까지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건복지부 얘기……

소장님 우리 무안군민들이 4가 백신을 접종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악 부근에서 4가 일부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무료 백신은 3가를 하는데 유료 백신은 거의 4가를 선호합니다. 소장님 말씀하고 전혀 달라요. 4가 백신이 원가가 얼마 정도 하신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1만8,000원 정도.

1만7,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요양기관 우리가 일명 로컬이라고 하죠. 의원급에서는 얼마받은 줄 아세요?

4만원에서 4만5,000원 정도.

그렇죠. 그러면 군민들한테는 거의 배 이상을 더 내고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보건소 존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서는 유료 접종분에 대해서는 일부 4가 백신을……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4가를 전부 선호합니다. 저도 4가 맞고 싶지, 3가 안맞고 싶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실 때 인플루엔자 한 가지 유형이 더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얘기를 하시는데 A형 백신 두 가지하고 B형 백신 하나잖아요, 3가가. 4가는 B형이 두개지 않습니까? 그런 백신을 구입해 가지고 군민들의 가계 지출을 줄여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 사업분에 대해서는 3가와 4가를 동시에 구입해 가지고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안 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무안군이 의료나 보건소에서 선도적인 전라남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앞서 가는 보건소가 되면 좋지 않아요.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서는 4가 구입을 할 것이고 비용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됐다고 설명하지 마시라 이말예요. 국도비 1억4,000 얼마를 감하면서 750만원도 아니죠, 국도비로 하니까. 군비는 거의 375만원 더 들어온 것 가지고 국도비 변경됐다고 그렇게 호도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상을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3쪽 하단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몇 월부터 했습니까?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은 서울시 이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해보신 결과 어떤 점이 보완해야 되겠고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성 청소년 부분이니까 원래 주민복지실 부분인데 도에서 이것은 생리대쪽이니까 보건소에서 해라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것 담당 계장님 이것 하시면서 어려운 사항을 얘기해 보세요.

아직은 추진을 안해서……

아직 추진을 안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1인당 108개씩 지급합니다.

충분히 지원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청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성 계장님들이 잘 설문조사해 가지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소년들이 아까워서 못 쓰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아까운 부분을 이 애들이 아끼지 않고 쓸 수 있게끔 여유있게 지원을 해 주도록 예산을 잡으세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 부분 말씀 참고해 가지고 군비 자체 예산이라도 세워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지원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예산을 안준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바자회를 하든 뭣을 하든 간에 하게끔 말씀을 하세요.

사업을 추진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없고,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용주입니다. 저희 소 소관 201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1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 개발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는 궁도장 경계 농지 매입비로 1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취득의 경우는 1건 당 금액으로 해서 10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는 1,000㎡ 이상이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이하는 승인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조 4항 3호에 보면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