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숙 의원 발언

과장님, 유재숙 의원입니다. 6쪽 한번 봐 주세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각종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전국이 아마 떠들썩하게 놀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올해 2017년 사업계획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지진에 대한 내용이 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내용에는 아직 담아주시질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우리 지역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는 아니다. 꼭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모든 지역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시설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실 때 지진에 대해서 내진설계 같은 것 그런 것도 혹시 같이 병행해서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올해 책자에는 그 내용을 담아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군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내용이 어쨌든 표면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각급 학교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공공기관에서 지진대피요령이나 그런 시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효과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그 담으신 내용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같이 담아주셨음 좋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13쪽 한번 봐 주세요. 13쪽에 주민생활안정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어요. 현재까지 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에 23개소, 2016년에 올해 29개소인데. 2017년에 지금 읍면 취약지역에 다수의 CCTV 60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 3개년에. ′15년, ′16년, ′17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1억5,000 가지고. 올해는 그 나머지 60개소, 최종 60개소에 맞춰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예, 어제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준공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3개년 계획에 60개가 방범에 의한 목적을 가지고 CCTV 설치가 되고 있고. 농축산과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받았습니다. 제가 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용 옥천군내에 있는 CCTV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실과별로 서로 지금 조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방범에 의해서 농축산과 하시는 것 알고 계시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취합해서 이것 관리를 하도록 해 주시고. 각 실과별로 방범 CCTV가 겹치지 않게 서로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유재숙 의원입니다. 13쪽 한번 봐 주세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올해 선관위 자리 그 옆에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옥천읍내에도 그래도 웬만한 주차장 조성이 거의 된 것 같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에는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주정차단속, 아니면 지금 주차장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 자리에 주차장 조성을 하면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옥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할 공간이 새로 마련돼서 특히, 그 쪽은 장기주차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나요?

지금 옥천단위조합 옆에 거기 입구에 가면 플랜카드나 안내문구가 쓰여 있어요. 이곳은 군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장기주차는 지양해 달라. 30분 그런 문구가, 여러 가지 문구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군민들의 의식이 향상되지 않으면 이것은 바뀌어 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건설교통과에서는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쪽 한번 봐 주세요. 18쪽에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 및 사법처리가 있어요.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알림이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저도 등록을 했거든요.

지금 알림 등록서비스가 군민들의 호응이 어떤가요, 지금?

그러면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보다는 많이 홍보가? 그 때도 제가 홍보를 부탁드렸는데.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창기 때는 알림 등록 문자가 왔어요. 요즘에는 제가 잠깐잠깐 주차를 해도 그 문자가 오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시범운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차를 하면 차 대고 돌아서면 문자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옥천읍내에는 11군데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아침 8시부터 08시~19시까지 단속을 하고, 점심시간 유예시간을 2시간 줘서 이용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주정차 위반이 단속되면 부과통지서가 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의제기하면 거기 안내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의제기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많은 것은 아니죠. 퍼센트로 따져 보면?

그것 이의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종목 수가 있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담당 직원이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이의제기 하는 내용이 들어오면?

혹시라도 우려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의제기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법한 수순에 따라서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혹시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의견충돌이 난 적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나는 정당하게 여기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받아들여질 것 같았는데, 혹시라도 그것에 대해서 민원으로 번진 내용은 따로 또 있나요?

없으면 다행인데, 이제 이의제기를 했어요. 내가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면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건설교통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3월 달까지만 지금 올라왔어요. 3월 달에 부과된 건수가 313건으로 되어 있고요. 대개 보면 부과고지서를 냈어요. 이의제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다시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반송이 나면 뭐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하는데. 이게 옥천군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차량도 많기 때문에 반송되는 건수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정착은 됐다고 생각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가 거의 안정적으로 되어 지지 않나요? 더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거의 월 3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주정차 유료화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것은 건설교통과와 의회와 주민들하고 그것은 더 고심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유재숙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사업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5쪽 한번 봐주세요.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5년간 단계적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사업진행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죠?

저희가 아침에 수돗물 사용양이 많을 때 수돗물이 잘 안 나온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민원은 아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은 저희가 마암리 쪽인데 그런 민원을 저희 동네에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불편이 줄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2018년까지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한번 봐주세요. 병입 수돗물생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통과돼서 2억8,000인가요? 예산이?

3억.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전에 행사 때나 무슨 공공의 목적으로 수자원공사에 부탁을 해서 물을 쓰곤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옥천군 게시판에 공고가 떴더라고요. 명칭공고 공모하신다고. 그게 11일까지, 10월20일까지인가? 10일간 공모 다 끝났죠?

명칭 선정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우리 군에서 상표등록을, 군에서 하는 것이죠?

군에서 해서. 지금 이게 이원정수장 내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그렇고 우리 예산 할 때도 지적을 해드렸었어요. 병입 수돗물을 우리 군에서 이제 하기로 했던 원래의 취지 목적이 있잖아요.

가뭄에 따른 수원 고갈과 그리고 또 이제 단순화, 재해재난에 필요할 때 사용하기로 한 기본에 우리가 만들기로 한 근본취지에 맞춰서 공공의 목적이나 아니면 행사 그런 쪽에 이제 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판단 잘 하겠지만 그때 의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잘 감안을 하셔서 옥천군민이 이용하는데 좀 수월하게 이용을 하는데 좀 해 주시고 이거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치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 쌀값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는 12만 원 대로 20년 전만도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쌀값 폭락은 쌀 생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농업생산 기반의 몰락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쌀값 폭락문제는 정부양곡 및 수입쌀 재고 증가 등 정부의 잘못된 수급안정 정책 때문입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매입 물량을 추가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쌀값 안정을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건의문이 건의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여름의 폭염과 가뭄을 이겨낸 우리 농민들은 수확한 벼를 바라보는 내내 한숨만 쉬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산지 쌀값은 12만 원대로 20년 전 가격만도 못한 실정이다. 지난 20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70%인 것을 고려하면 참담한 심정이다. 일각에서는 쌀값 폭락의 원인을 연속된 풍년에 따른 과잉생산과 소비감소로만 돌리고 있다. 하지만 수입쌀이 증가하고 1인당 쌀 소비량이 1970년 136kg에서 2015년 62kg으로 50%이상 감소하는 상황에서 식량주권과 관련된 쌀값의 결정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기인한 한 집단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정부는 2011년 3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개발 계획에서 앞으로 매년 70만 톤 이상의 밥쌀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측했다. 하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쌀 수입 물량을 늘려서 하고 있다. 기습적으로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여 쌀값 폭락을 부추겼다. 지속적인 쌀값 폭락 원인 중 하나는 재고 미 때문이다. 쌀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으로 재고량이 갈수록 쌓이고 있으나 정부의 종합적인 수급대책 부재로 매년 쌀값 폭락이 되풀이 되고 있다. 현재 재고 미는 작년보다 40만t 이상 증가한 약180만t에 달하며 전국의 4,000개소의 창고에서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보관하고 있다. 쌀은 3, 4년이 지나면 아무리 값을 싸게 해줘도 밥쌀용으로도 팔 수 없게 되고 결국 3, 4년간의 막대한 보관료를 지불하며 쌓아놓았다가 헐값에 사료용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의 재고 미 관리정책은 농민과 농촌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는 목표 가격의 일정 수준으로 보전됨을 강조하고 있다. 쌀값이 하락해서 나라에서 보전해 주는데 볼멘소리 그만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농민은 직불제로 보전 받는 것보다 쌀값 안정을 원한다. 피땀으로 일군 농작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또한 지속적인 쌀값 폭락 시 현재의 직불금 제도는 쌀값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쌀값 하락에 따른 전국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정부는 서둘러 수확기 쌀 공급안정 대책을 지난달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확기 쌀값 하락 문제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하락을 유발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일이고, 무엇보다 한해의 총 소득을 수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쌀 생산농가의 생존권이 달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에 정부의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일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쌀 산업의 구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의 고령화 등 농업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론적인 접근은 자칫 농민들을 도시빈민으로 전락시킬 수 있고, 이는 초고령화 사회의 전체 복지문제와도 연결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쌀 산업은 국가 식량 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이러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은 WTO,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매번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여 왔으며,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 박탈감과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다. 하지만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지속한다면 실로 국가적 농업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금년도 쌀값 폭락 원인이 쌀 소비량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 양곡 및 수입쌀 재고증가 등 정부의 잘못된 수급안정 정책에 있음을 지적하고 5만 여 군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폭락한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매입물량을 추가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해외지원 확대 등 재고미의 처리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2016년 11월8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