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정례회 둘째 날인 오늘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기획실장, 복지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및 질의ㆍ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운영의 종합기획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간 군정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였으며, 2017년도 주요시책보고를 통해 145건의 시책을 발굴하고, 2017년 국비사업 확보 및 공모사업에 대비하였습니다.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위한 정부3.0 업무 추진으로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공모 1억 5,000만 원과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선정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군정 주요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적기 자료관리로 누수 없는 군정 운영이 되도록 한발 앞서 대비하겠습니다. 2페이지 곡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26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지난 3월부터 수립 중에 있습니다. 4월 중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수도권 인지도 조사, 군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실과읍면 및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현안사업 청취 및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두 차례의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42명으로 구성된 희망설계TF를 구성하고, 두 차례 중점토론을 가졌습니다. 또한, 계획의 실수요자인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11월 중에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정발전 정책 발굴 및 개발 연구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중앙공모가능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으로 현재까지 3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7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용역 6건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각종 사업 발굴 및 응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상시적으로 제안을 접수 받고 있으며, 아이디어 공모전의 개최를 통해 108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모전 포스터를 제작하여 관내 카페, 아파트 등 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여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채택제안 13건에 대한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3건의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상시 제안접수 처리와 12월 중 하반기 우수 제안을 선정하는 등 내실 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5페이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2016년도에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 그리고 2017년 국고 예산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총 3회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고, 4개 기금 통ㆍ폐합과 재정투자 심사 실시, 보조금 심의와 성과평가 등으로 재정건전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및 중앙부처의 수시 방문을 통해 지특예산 등 국고확보에 주력하였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 접수, 투명한 재정 공개를 위한 지방재정공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전략적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군정의 주요 시책과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로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에게 신뢰받고 대외적으로 곡성군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 홍보대상을 수시로 발굴하여 언론사에 신속하게 제공하였고, 전국 및 지방 케이블 방송 등 100여 건의 방송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각종 군정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영상뉴스 제작으로 입체적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활동 상황을 취재 후, 매주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생생한 정보를 군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회분의 영상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더불어 영상뉴스를 홈페이지 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군정 관심도와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강화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 청렴마인드 함양, 예방감사ㆍ예방통제를 위한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서 책임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4월부터 6월까지 석곡면, 입면, 겸면의 3개 면에 대해 예방 위주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청백-e 시스템과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청렴에 대한 자율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활성화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처리,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등을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경우, 업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면책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전 일상감사 27회 및 적극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법령해석 이견에 대한 일상감사 및 컨설팅 감사 등을 강화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홍보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으로 공직자 및 배우자, 공무수탁사인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한 민간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청탁금지법 매뉴얼 및 사례집을 작성, 배부하여 공무수행 사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및 공공기관 근로자 읍면 현장 활동 시 설명회, 민간보조사업 연관부서 담당자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법제 및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332건의 자치법규 중 73건을 정비하였고,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받아 적극 대응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법무부 지원, 생활법률 강연을 실시하여 법적 지식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 추진과 법률고문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곡성군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분야별 통계자료를 수록한 통계연보를 발간, 공표하여 통계수첩을 제작하여 군정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5년 주기로 실시된 경제총조사를 통해 관내 2,363개 사업체에 대한 산업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2회 곡성군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관심사와 의식을 조사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12월에 공표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 주무관 자료 좀 건네주세요. 실장님! ○

예!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고, 항상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한결같이 기획실 소관 업무 중에 기획조정, 정책조정, 그 다음에 예산 컨트롤 이 관계를 제가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제가 준 자료 2015년 예산, 이게 업무 추진실적 5페이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이 관계인데요. 2015년 예산편성 현황하고 3회 추경 기존 예산편성, 2016년 3회 추경예산 기존 편성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전년대비 이번에 3회 추경 예산이 한 224억 원이 증가돼서 3,211억 원. 그렇죠? ○

예, 11억 5,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2015년 최종 예산이 2,987억 원. 그러니까 한 224억 원이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 증가 내용은 주로 지방교부세 그리고 기획실 예산팀에서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일단 고무적으로 봐지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이제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세출 분야에 보면 주로 인건비는 항상 고정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또는 시설유지관리비, 법정 필수경비도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도비ㆍ군비 부담분도 공모사업이나 건의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편성이 돼야 하는 것이고, 저는 단기적인 자치단체의 사업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쓴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거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도비가 편성되지 않은 자체 보조사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그 사업비가 한 630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 법정 필수경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건조물 또는 건축물, 어떤 하드웨어 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이죠. 그렇죠? ○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예산들이 더 이상 증액되지 않는 우리 내부의 컨트롤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물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어떤 하드웨어를 구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앞으로는 오늘도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농업재활센터 준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가급적 공공시설물을 크게 신축한다든가 그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실장님과 예산팀하고 항상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각 부서에서 추진할 때 각 부서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절실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에 대해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만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자체적으로 컨트롤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국도비ㆍ군비 부담이 주로 공모사업, 건의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죠. 이것이 작년 대비 한 66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된단 말입니다, 522억 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통제가 약간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 대비 224억 원이 증가하는데 주민생활 관련된 사업비 예산, 이게 30억 원이 증가가 된단 말이죠. 뭔 얘기냐면 법정필수경비에 포함이 돼 버리고, 그 다음에 국도비ㆍ군비 부담에 매칭이 돼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재량사업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결국 법정필수경비, 국도비ㆍ군비 부담 이것이 부서별로 컨트롤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부서에서 컨트롤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

예,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농업인재활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개소식을 합니다. 총 사업비가 9억 5,000만 원이고, 국비가 5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4,000만 원, 군비가 2억 6,000만 원이에요. 2억 6,000만 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 주민들과 시골에 농사지으면서 통증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단 말이죠. 기껏 군비 2억 6,000만 원 들여서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지금 여기저기서 직업체험관 관계를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 군에서도 고민을 엄청 할 겁니다, 고민을. 이게 당초 예산이 85억 원, 그 중에서 국비가 42.5억 원, 군비가 42.5억 원.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선6기 들어와서 35억 원 예산을 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사업을 창출할 때 광범위하게 각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을 해 가면서 최적의 사업들이 창출이 돼야 한다. 처음에 시발점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공모사업에도 우리 군민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실장 전동섭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원봉사활동부터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금년 11월 기준 1만 8,900여 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이ㆍ미용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였고, 상호 교류 및 협력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올 겨울 김장 담그기 행사에 여성단체 전 회원이 참여토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12월에는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과 국경일 행사 추진입니다. 연 4회 합동참배를 실시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481명에게 2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명예수당도 214명에게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 호국순례, 보훈가족 위문 등 사기 진작에도 최선을 다 하겠으며 현충시설 관리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의 이용권을 발급받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8개 프로그램에 4억 400만 원을 투입, 473명의 대상자에게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상자 발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곡성군 장애인은 3,286명이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7개 사업에 18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삼강원 및 인정원 운영에 27억 8,7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재사업소 운영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각종 수당 지급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지원입니다. 현재 곡성 삼강원과 관내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한 시설 수급자 174명을 포함하여 모두 1,315세대에 1,798명의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매월 생계비와 주거비 등에 46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신규로 54가구에 67명을 발굴, 선정하고 기존 수급자 1,134가구 등에 대해서도 부정수급과 기준 초과 여부 등을 확인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11가구 20명을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적극 발굴 보호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우리 군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수급자 1,405명을 포함하여 총 1,826명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로 7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가구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여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치과 진료 등 각종 의료급여사업을 홍보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건강 상담 및 지도를 통하여 의료기관 과다이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의료급여 사후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실 기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총 32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비 12개월, 동절기 5개월분 난방비와 여름철 2개월분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 자체예산으로 경로당 부식비를 매월 10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4개월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노후한 TV를 LED TV로 148대를 교체 지원하였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3개소에 지원하여 설치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하여 경로당 315개소에 정수기를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도 올리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5개 분야에 18억 2,000여 만 원을 지원하여 1,04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읍면과 곡성시니어클럽, 그리고 대한노인회와 새마을지회 등이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9월 정부 추경에 따른 사업량이 100명이 증가하여 올해는 희망자에 한하여 12월까지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전점검도 병행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국고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2만 원에서 20만 4,01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8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연 1회 30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840명과 독거노인 1,443명에게 안전 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사활동 지원, 주간 보호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노인생활복지시설 10개소에 운영비로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22개소에 4억 8,000여 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어르신들이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 263명을 대상으로 곡성 지역자활센터 등 8개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서비스 확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함께하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운영입니다.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수급자와 차상위 등을 포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수시로 복지수요를 상담ㆍ조사하는 기동서비스팀, 매주 목요일 읍면을 순회하는 순회서비스팀, 그리고 읍면장이 매주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어려운 이웃 돌봄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89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기동서비스가 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려운 이웃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중증질환 발생 등 갑작스런 위기가정에 대하여 의료비는 300만 원 이하, 생계비는 1인 기준 41만 8,000원, 주거비는 14만 1,000원이고, 이 외에 교육비와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90가구에 1억 5,46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곡성 지역자활센터에서 10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48명의 참여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도 21명의 수급자들이 환경정비 및 복지도우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립을 위해 맞춤형 기술 습득의 근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적극 권유하여 탈수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조성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경력단절여성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반을 개설,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 32명 중 2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특색사업으로 한지공예품 서랍장을 10개 단체에서 6명씩 참여하여 여성 능력개발과 재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초등학교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38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교육, 자조모임 육성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학력 취득 지원사업으로 6명이 초등 검정고시를 합격하였으며, 중등과정 14명에 대한 지원과 다문화가족 150명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친정보내기 사업으로 가정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계속적인 지원과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소년 상담ㆍ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였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 안정과 건전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월 2회씩 청소년유해환경 순찰을 실시했으며,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옥과 청소년문화의집 실시설계의 설계서의 기술심의와 원가심사를 진행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건설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야영장 환경정리를 위해 관리ㆍ감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12개소가 있으며, 보육아동의 정원은 808명이고, 10월 현재 530명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고사업으로 21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128명에게 근무환경 개선비 등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학부모 및 아동의 소통 기회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한마당행사를 5월 중 추진하였으며, 어린이집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30명의 아동에게 22만 원부터 41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259명의 아동에게는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역아동선터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및 학습지도,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신체발달,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으로 205명의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점검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가정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251명의 아동급식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끼니 당 급식 단가는 3,500원으로 급식아동에게 반찬과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후에도 급식의 질과 영양을 높이고 위생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 지원입니다. 290명의 아동에 생활환경 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사례관리와 아동발달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동의 양육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개개인의 능력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복지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목욕 서비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는 목욕 서비스 또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로 해서 하는 목욕 서비스 있고 또,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하는 목욕탕에서 하는 목욕 서비스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뉘고, 저소득 생활이 어려운 노인층하고 일반 노인층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도 확대 보급해야 하고, 두 군데 목욕탕이 있지만 나머지는 목욕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유남숙 부의장님도 관심을 가졌던 쿠폰제 지급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봤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기타 우리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검토하고 현재 자료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당연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산 형편이 많이 고려가 되고, 또 복지 수준이 향상이 되면 곡성이나 옥과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실에서도 고민을 했지만 당분간 이렇게 고민 중에 있다 하는 말씀만 드리고요. 차후에 전체적으로 여건이 형성이 되면 차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걸 점검을 해보려는 차에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며칠 전에 이 관계는 보완해서 수신료 면제 관련 일제조사를 통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에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는 어려운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TV 수신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고, 전기요금도 할인혜택, 통신요금도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본인이 스스로 요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기요금 부과하는 번호하고 서로 번호가 일치가 해야 되는 난맥이 있는데 이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일일이 그것을 다 본인이 확인해서 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이번에 일제정비를 통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읍면에 공문을 통해서 생계의료급여자라든가 시청각장애인들의 일제조사를 통해 실제 TV 수신을 하고 있는 돈을 낸 사람이 누구, 안 낸 사람을 일일이 가려서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읍면 복지담당이 직접 찾아가서 서로 연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 복지 담당교육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나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해서 여력이 있는 한 최대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자원봉사 부분인데 우리 군민이 본인의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희생봉사하고 자원봉사 한다는 것은 대단히 높이 칭찬해야 할 부분인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 참여율이 1만 8,900명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숫자가 어떻게 해서 1만 8,900명이 전체 자원봉사를 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자원봉사를 1년에 50회 해서 50명으로 추산을 했는지, 이 부분은 오늘 질의 끝나고 1만 8,900명 자원봉사 연 인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끝나고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요. 아, 13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거의 국비로 1년에 13억 8,3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을 자립기반을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

예.

그런데 실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활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명시를 해 놨는데, 10개 사업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물론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얼마간의 수익 창출이 있지 않습니까? ○

예.

수익 창출된 부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다문화가정, 상당히 여러 가지의 사업 매뉴얼을 통해서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행복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다문화가정 여성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초등교육과정 학력 취득을 하게 했고, 중등 학력 취득을 지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아주 높이 평가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 곡성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데, 자녀들의 한국말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학교 적응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대책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나요? ○

제도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문화가정 자녀 생활지도를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대상가구를 방문해서 일대일 개별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자녀대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모니카 연주라든지 미술누리반, 여름캠프, 엄마나라 춤 교실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녀들만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사업 일대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누구신가요, 그럼? ○

별도로 다문화가정센터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몇 분이죠? ○

한 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요? ○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거나 초등학생들과 일대일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결론은 뭐냐면 통제가 안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과거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밥상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세대에 우리들도 상당히 반항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부모도 통제 못 하고 특히 다문화센터에 있는 선생님이랄지 공립기관에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통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인 학생들과 다문화가족센터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소통이랄지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자체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자칫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섯 명의 선생님은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일대일 교육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적극 프로그램 잘 살펴야 되고, 적극 지원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예.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의사항인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

예.

1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디에 있죠? ○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은……,

레저문화센터. ○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잖아요. ○

예.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왜 그런 위치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선정했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 출입구가 청소년들이 출입하는데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위치에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지적하신 취지에 맞게끔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아니요.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구)중앙초등학교 정문, 그래도 이제는 포장을 했습니다. 읍사무소 앞에 10층 이상의 주상복합센터가 건립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구)중앙초등학교 정문 출입구부터, 지금은 포장을 했으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비포장에다 학생들 방과 후 시간이 출입하는데 있어서 사각지대의 인상을 주는 곳이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사이에 들어오는 출입구는 제일 음침한 데고, 레저문화센터의 공원을 통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과 농협 주차장이 있어요. 농협 주차장 사이에 굉장히 큰 나무가 대여섯 그루가 있어서 그 나무가 어떻게 보면, 큰 나무를 제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이 부분을, 출입구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정리를 깨끗이 해 주면 그래도 청소년 문화의 집 출입하는 데에는 좀 쾌적하지 않을까,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출입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각지대 같고, 어둡고 이러면 사실 여러 가지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인지 현지를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질의하기 전에, 복지실 직원들을 보면 항상 하는 일이 남한테 베푸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들 개인적으로 좋게 보이고요. 아마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 복지실 직원들은 전부 나중에 천당 가실 분이다. 사실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베푸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건 동의를 해요. 포퓰리즘이 주는 어떤, 그런데 이 포퓰리즘 자체가 보수정권이 만들어놓은 용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더 주는 마인드라면 저는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경로당 관련 얘기인데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

예.

이번에 경로당 정수기 렌털 지원사업을 시행했어요? ○

예.

1년에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죠? ○

예, 그렇습니다.

315개소 마을에? ○

예.

저는 이런 사업을 개인적으로 좋게 보이는 것이고요. 사실 시골에 마을회관에 가면 거동이 불편해요, 거동이. 이분들이 주전자 하나 들고 가기도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농촌의 현실이라면 이 정책 접근은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더불어서 저는 마을단위 공동체를 주목합니다. 마을단위 공동체. 점점 취약해지는 마을단위 공동체를 좀 더 환경개선 또는 시설개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당 개보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또는 환경에 대해서 복지실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경로당 자체가 마을회관을, 마을회관이 주된 용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관장하는 지역활성화과와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마을단위 환경개선 또는 시설개선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활성화과와 협의해서 지역활성화과에서도 마을회관 보수비로 매년 세우고 있고, 개보수비로. 우리도 경로당 개보수를 금년에 1억 500만 원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마을에서 요구했던 경로당 개보수비로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허락된다면 많이 해서 주민들 경로당 개보수 요구가 들어오면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연초 한 번에 개보수비를 많이 세울 수는 없는 우리 군 재정 형편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일정금액을 개보수비로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지역활성화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 자체가 우리 지역 내 업자들이 접근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예.

이게 어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느냐고 이론을 달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것이 결국 그 사람들의 소득원이 창출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가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사이클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전략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이재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의원입니다. 페이지 수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있죠? ○

예.

650여 명 저소득층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

아, 저소득층이요?

예. ○

저소득층 지원 관련해서 기초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기초수급자가 보면 인원이 많은데, 65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

예.

그래서 저소득층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 하나하고, ○

예.

우리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면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조례에 근거한다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한다든가 할 건데 얼마 전에 이것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중 지원이라고 해서 조례안을, 그동안 지원했던 조례안 폐지 권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뚜렷한 기준이 있을 건데 650여 명에게만 3,00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

예.

저소득층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예.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에 답을, ○

지금 답변 할 수 있습니다.

예. ○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모부자 세대, 소년소녀가정 세대, 조손 세대 중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세대,

1만 원 이하?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평균 65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흐릿한 기억을 더듬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게 법적근거가 명확한 것인지 이 부분은 여기서 확인이 안 될 거예요. 돌아가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7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예년에도 보니까 미등록 사업소가 6개로 나와 있던데,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6개소로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동일하게? 미등록 사유가 뭡니까? ○

미등록 사유는 경로당을 하려면 경로당 설치 기준이 맞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등록을 하려면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이 돼야 하고,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이 있어야 하고, 전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기준이 되지 않으면 시설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등록 6개소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을의 인원이 주로, 주 사유가 인원 부족입니까? 아니면 건축물이, ○

거의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원 상에 문제가 있어서? ○

예.

이것도 대책이 필요한데요. 미등록하고 등록하고 지원이 차이가 좀 있죠? ○

거의 동일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

예.

거의 동일하게 가면 굳이 등록, 미등록 분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또,

아니면 우리가 미등록 사유를 해소를 해서 등록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예.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

그러나 인원 수 관계는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시설 기준은 보강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인원은 초과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원 관계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 다시 한 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9쪽에 효행장려금, 효행장려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5가구인데? ○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 3대 이상 가정에 대해서 곡성군에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또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법적근거가 있냐고 여쭤봤는데요. 효행장려금도 군비를 100% 들여서 시행하는 목적이라든가 명분은 충분하겠습니다만 이것도 그 때 법적근거가……, 권고를 받은 것 같아요?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요즘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하고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인표입니다. 행정과 소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추진 외 14개 항목을 목차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애로ㆍ건의사항, 군정제안 등을 수렴하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는 지난 해 3개 권역별로 개최했던 것을 11개 읍면별로 각각 개최하였고, 주민 1,300여 명이 참여하여 153건의 건의사항을 수렴ㆍ검토하였습니다. 열린 이동 군수실은 11개 읍면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16회를 운영하여 주민 건의사항 159건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농한기에 10개 면을 대상으로 자전거 민생현장 투어를 추진하여 주민 건의사항 58건을 수렴하여 제3회 추경에 반영하는 등 처리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13개 민간단체에 2억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이장단협의회 등 사회단체와 간담회 개최, 반상회의 날 운영 등 주민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열린 군수실 운영과 반상회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군민 중심의 유연한 조직과 인사운용입니다. 일하는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1월 1일자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복지팀을 곡성ㆍ석곡ㆍ옥과권역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감염병관리팀을 신설하고, 신규 공무원 22명과 실무수습원 3명을 임용하여 결원을 해소함으로써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직무 전문성이 필요한 섬진강 천문대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운전직 1명의 임기를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공무원 3명을 선발하여 배치하고, 행정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부서별 정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관리하면서 어려운 점은 타 지자체나 중앙부처, 국가기관 등으로 전출을 원하는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전출을 갈 경우 인사 여건 상 결원 충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전출입 및 보직관리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기준에 맞는 인력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3쪽 블로그와 SNS를 활용한 홍보ㆍ소통 강화입니다. 스마트의 대중화와 소셜미디어의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군 공식 SNS 계정을 구축하여 군민과 소통 활성화와 대외적인 군정 홍보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블로그와 SNS 운영 대행용역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관광상품 개발 및 축제 홍보를 위한 파워블로거 팸투어는 현재까지 총 6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곡성군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 모집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에는 활동 블로그 기자단과 SNS 서포터즈를 모집ㆍ위촉할 계획입니다. 애로사항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선관위에 문의 후, 홍보 자료를 게시해야 하므로 업무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만 업무 연찬을 통한 지식을 함양하고 선관위와 잘 협의하여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쪽 경쟁력 있는 조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직원의 역량 개발과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신규 공무원 57명, 간부 공무원 33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리더스 아카데미 16시간과 사회복지 4시간을 필수교육과정으로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 등 165개 과정 48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직무관련 및 사회복지 분야 등 다양한 사이버 교육에도 적극 참여토록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승진에 필요한 개개인의 교육 훈련시간 이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5쪽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여 33건의 1억 8,000만 원의 수혜를 받았고, 직원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800명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의 날 행사 및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곡성 휴양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곡성 휴양원 활용도를 제고하여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성과분석을 통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게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직원들의 국제적 안목과 창의적인 실용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14개 팀 162명이 생태관광, 청년정책, 보건복지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중국ㆍ유럽ㆍ미국 등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계모임, 끼리끼리 등 단순 연수가 아닌 국제화재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하는 연수방법을 개선하고, 아이디어 1건 이상을 제출받아 군 정책에 반영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쪽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총 23억 6,100만 원의 사업비 중 16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곡성군 장학금으로 대학생 33명, 고등학생 52명, 중학생 10명 총 9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8,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남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별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예체능 분야 선수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격려금은 12월 중 선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및 교육지원청 추진 보조사업 집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8쪽 곡성군 평생교육 인프라 확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군민의 평생교육역량과 관내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평생학습 정기강좌, 찾아가는 평생학습 등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2,800명 이상의 군민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정기 강좌를 연말까지 지속 운영하고, 2017년도에는 미흡한 전문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도교사 양성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9쪽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 기초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26개 학습반 329명을 대상으로 각 마을회관에서 교육을 운영해 왔고, 올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국비로 장미축제 기간에는 문화체험의 날과, 심청축제 기간에는 성인문해시화전을 개최해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중에는 3학년 학습자 100명이 졸업식을 앞두고 있고, 그간 졸업하셨던 학습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쪽 제6기 곡성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현재 리더스 아카데미는 23회의 교육과 공직자 대상 보충교육 2회, 현장체험 1회를 포함하여 총 26회의 교육을 진행하였고, 상ㆍ하반기 총 7,600여 명의 주민 및 공직자들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금년 교육은 12월 15일 종강까지 총 5회의 교육이 남아 있으며, 수료식은 2017년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꾸준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교육 참석률을 높이고, 참석자 눈높이에 맞는 명강사진 섭외 등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안정적인 정보화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행정업무용 장비 적시 교체 보급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조성을 위하여 5년 이상으로 성능이 저하된 컴퓨터 65대와 신규 직원용 컴퓨터 30대를 보급하였으며,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과 노후 네트워크 장비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또 전화민원 분쟁을 위해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도입과 지역활성화과 등 4개 부서에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 PC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킹으로 인한 비밀자료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개인 PC 보안 수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나라e음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나라e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나라e음 운영 장비를 실과읍면에 보급하였으며, 정부3.0 추진 대책회의 등 나라e음 영상회의를 3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라e음 운영을 위한 장비를 확대 보급하겠으며, 실과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단순회의 및 전달교육은 나라e음 영상회의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자매도시를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입니다. 7개 해외도시와 교류를 통해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방학을 이용하여 한ㆍ중 상호 중학생 홈스테이를 추진하였고, 미국 하와이카운티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베트남 하우장성 롱미시의 초청으로 우호 증진과 협력사업 대상지 현지 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말 중국 보타구 사절단이 서위파 부서기를 단장으로 한 양국의 우호증진과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우리 군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간 우호교류를 위하여 단순방문을 지양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 국가 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14쪽 성과 중심의 국내 교류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판로 확보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난 3월 서울시 양천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결연 지자체 간 축제 시 상호 방문교류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역 대표축제 시 문화예술공연팀 상호 초청 공연으로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의 향우들이 고향 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교류 실적이 없는 지자체의 단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15쪽 청년 희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올해 1월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제정ㆍ공포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희망곡성 청년파트너 회의를 통해 청년들과의 다양한 의견 수렴 기회를 가졌으며 금번 11월 8일부터 3회에 걸쳐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2016년 곡성 청년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청년리더십 교육, 성공하는 6차 산업, 청년정책 발굴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앞으로 곡성군 청년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하고, 12월 초순 경에 청년아카데미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현장체험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지원사업 추진 체계가 미흡하여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으나 앞으로 일자리 창출, 농업인 지원책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 업무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행정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인사 맞죠? ○

예.

인사.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게요. 인사권이 군수의 고유권한이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군수가 인사할 수 있는 범위는 실과소원장, 읍면장, 그리고 핵심부서 팀장.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기타팀장, 대다수 직원들의 보직 관리 또는 근무배치는 행정과장님 책임 하에 그리고 부군수님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다, 맞죠? ○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부서장의 능력에 걸맞은 인사를 군수님이 하시는 건 맞죠. 또 인사할 수 있는 자료를 저를 포함한 실무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인사를 결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뒤에서 보좌를 하고 있고요.

저도 공무원 조직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6급 20년 넘어서 사무관, 한 직급 승진했고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을 굳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아픔들이 있단 말이죠. 아마 기간이 도달해서 승진하는 사람들의 아픔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부분에 각자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니까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기피부서하고 선호부서가 분명히 존재한다, 옛날부터. 그리고 대부분 직원들은 기피부서를 회피한다, 가지 않으려고 한다. 맞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직원과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직원이 기피부서에서 기피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거 공무원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의 인간적인 부분들을 많이 애기했는데, 저는 그 직원한테 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가 장래에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되면 지금 이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너한테 자산이 될 것이다. 참고 좀 더 법을 연찬하고, 주변 환경을 컨트롤해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을 것이다.’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

예.

어떤 행사장에서, 저는 그 전에 이 직원을 알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나를 보면 인사를 해요. 아주 반가운 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 속으로 서로 통하는, 누가 기피부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평이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진해서 기피부서를 경험하는 내부의 순환보직, 순환근무. 이런 공정한 룰을 행정과장님께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개선이 됐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대다수 공무원한테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예.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주신 고견을 반영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소통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행정과장님이 그것을 만들어 놓고 조직원한테 얘기를 한다면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또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업무 보고 내용에 직원 역량 강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4페이지. 이런 직원 역량 강화가 말씀드린 전문성이랄지 교육 다양화를 통해서 직무능력 향상과 역량개발 강화를 하고, 6페이지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팀별 아이디어 1건 이상 제출해서 군 정책에 반영을 한다. 이것은 오늘 보고에도 나왔지만 지난번 보고에도, 항상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전반기 때는 양병식 전 행정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기획실에서 보고한 제안제도 운영 부분에서, 물론 작년과 다르게 포스터까지 작성해서 주민 참여랄지 공직자 제안제도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주민 62명, 공무원 46명 접수를 해서 장려상 3건, 공무원 제안이 3명인데 이 공무원이 다 곡성군 공무원인가요? 곡성군 공무원이 제안한 것이 46건? ○

예.

그런데 이 결과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제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동안의 경험과 느낀 것을 정리해서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제안했을 것입니다. 제안을 내신 분들이 채택되면 본인도 좋고, 채택된 제안이 군정발전의 요소를 가져온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일상화된 제안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만이 느끼는 제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좋은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쪽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이랄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부분은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

저희가 시키는 교육은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비를 납부하면서 하는 교육은 전문적인 교육이라서 예를 들면 예산실무, 인사, 리더 등 여러 가지 소통, 엑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교육이고요.

예. ○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안과 연계시킨다는 부분은 의미가 크진 않다고 봅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6페이지에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팀별 아이디어 1건 이상 제출해서 앞으로 군 정책에 반영을 하신다고, ○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하신다고요? ○

예,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실용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100만 원씩 지원해서 갔던 거거든요. 그동안 여러분께서 좋은 얘기도 해 주셔서 제가 그동안에 정리를 해서 내년에 이렇게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우리 현실과 맞게끔, 거의 주제와 맞게끔 해외를 갑니다. 가서 그냥 보고만 올 게 아니고 정말 뭘 하나 배워 와서 우리 군에 접목을 시켜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1건씩 아이디어를 내라는 그런 차원과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제안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질의할 내용을 복합적으로 하는 건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미흡한 점이 이런 부분이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전체 직원들이 1건씩 제출해서 군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군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쪽에 장학기금 있죠? ○

예.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기금이 50억 원이던가요? ○

예, 50억 원입니다.

예, 50억 원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사업이나 격려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

예.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저금리 시대에 돌입해서 금리가 낮아진 관계로 수입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

예.

이것까지 하게 되면 실질적인 장학사업의 질이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뭘까요? ○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교육기관 지원사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금을 설립한 목적은 기금 자체 내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고, 그 사업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당초에 세웠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면 기금을 늘리든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시변통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쓴다든가 전입해서 쓰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제가 자리를 옮겨서 강대광 의원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좋은 대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50억 원 이자수입 가지고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돈이 못 나옵니다, 사실 이자가.

우리가 교육특구 지역이고, 또 2007년도에 이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육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

예.

기억 속에서 멀어졌던 섬진강장학재단이 있었어요? 민선5기 때. ○

예.

이것이 우리하고는 별개지만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곡성군 관할은 아니죠? ○

예.

그런데 이것은 일개 개인을 보고 장학금을 냈던 것은 아니고, 곡성 군민의 개인 명분하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좀 둬야 합니다. ○

예.

그래서 민선5기 때는 매년 섬진강 장학재단에서 일부 출연하고 우리가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서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장학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격려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저희와 별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를 아직 다 정리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요,

아마 그러셨을 것으로, ○

사업 내용은 저희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향후 이것도 우리가, 여기 계시지 않은 분을 거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허남석 전 군수께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는데 군수를 그만두시고 난 이후로 오히려 유명무실해졌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장학재단을 설립했던 허 전 군수님과 같이 논의과정을 거쳐서 우리 장학기금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장학기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아마 그 부분 제가 기억하기엔 이렇습니다만 강대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통합하는 방안으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의 권고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행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회계업무 아카데미 운영 등 12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업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적법한 회계 처리 및 회계 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초 새올행정시스템에 회계업무 자료실을 개설하여 11건을 등재하였으며, 세출예산집행 관련 책자를 300부 제작하여 각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한 회계업무교육을 11월 중에 부서 회계 담당자와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회계실무집 200여 부를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노후한 사무용 집기의 적기교체로 업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월까지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캐비닛ㆍ책상ㆍ의자 등 사무용 집기를 교체하였고, 안정적 공무수행을 위해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용차량 3대를 대체구입하였으며, 노후한 공용차량 중 직속기관 차량을 포함한 6대를 총 3,9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노후한 사무용 집기를 파악하여 추가 교체하고,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하여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계약업무 교육을 통한 공정한 계약 추진입니다. 엄정한 계약질서 정립을 위한 교육 실시로 계약원칙을 확립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재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용역의 경우 관내 업체와 548건의 계약금액 78억 2,400만 원의 수의 1인 견적을 체결하였으며, 총 수의계약금액의 73%입니다. 또한 신속한 계약 추진을 위해 계약 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 적정수준의 균형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자 및 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계약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남은 사업을 관내 업자와 최대한 계약하여 지역 건설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적정한 계약심사로 발주사업 내실화입니다. 사업설계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균형집행을 위해 계약심사 기간을 10일에서 금년에는 평균 3일로 대폭 단축하였고, 올해 초 64건을 계약심사하여 가용재원 6억 6,800만 원 확보와 약 3%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시 관급자재는 가급적 관내 생산제품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원가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실화 추진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주민세 현실화를 위해 세대 당 1만 원 범위 내에서 주민세를 인상하기 위해 지난 5월 주민세 인상을 위한 곡성군 군세조례를 개정하여 8월에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 3,438건에 1억 4,8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까지 1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주민세 현실화로 3억 1,400만 원의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세 인상에 협조해 주신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 납세자가 신뢰하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과 주민납세 편의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월 말 기준 우리 군 지방세 목표액 178억 원 대비 부과 실적은 197억 원으로 110%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지방세무조사 추징 71건 1억 1,700만 원과, 자동차세 연납 2,784건 6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납세 편의를 위해 과세 전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와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위택스 등 전자납부 제도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 정기분과 취득세 수시분을 부과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별주택가격 상시 조사체계 구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통해 1월 1일 기준 11,587호는 4월 29일에, 6월 1일 기준 223호는 9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조사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노력 강화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목표 징수율 올리기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위하여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부과액 197억 5,600만 원 대비 183억 4,8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2.8%이며,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전라남도 목표액인 2억 3,200만 원의 172%인 4억 원을 징수하여 전라남도에서 지방교부금으로 1,35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기간을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관외 거주 중인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징수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적극적인 세외수입 운영ㆍ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운영ㆍ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율은 부과액 115억 원 중 103억 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1.9%가 증가한 90%입니다. 또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수시로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400여 건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여유자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8억 6,3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12월 말까지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10쪽 쾌적한 군 청사 환경조성 및 편의제공입니다. 청사방문 민원인의 이용편의와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의회동 수전설비 정비 등 4건에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청사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휴공간 활용과 빗물 누수 구간 정비를 위한 사무실 환경정비와 하반기 건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록 시설은 열악하지만 청사 환경을 개선하여 내방객 및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곡성군 청사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행정조직 확대와 개편에 따른 사무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청사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3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7월부터는 증축공사를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만 지난 10월까지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 달에 착공하여 지상 2층 1,500여㎡ 규모로 24억 7,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 5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끝나는 대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공사기간 동안 청사 주차장 감소로 인한 민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직원 차를 청사 주변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민원인 주차 공간을 우선 확보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일반재산 중 도유 재산은 86필지 7만㎡로 대부율은 94%이며, 군유 재산은 512필지 36만 7,000㎡이며 대부율은 49%입니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주민과 원거리 주민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23필지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유 및 군유 일반 재산 333필지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로 3,100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6필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도유 재산 4필지 5,147㎡를 7,4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용자 발굴과 활용도가 낮은 소규모 부지는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 군청 정문 출입문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LED 전광판, 재무과 사업으로 하신 거죠? ○

예, 저희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였죠? 1억 원 정도 들었죠? ○

그것까지는, 제가 오기 전에 설치를 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1억 원 가까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요? ○

예.

어느 팀에서? ○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전광판이 기껏 사진 몇 장하고 희망곡성이라는, “함께해요! 희망곡성”은 너무 많이 봐서 암기하고도 넘칩니다, 넘쳐. 하루 종일 “함께해요! 희망곡성”만 나와요. 사진 몇 장하고. 심지어 저녁 10시, 11시, 12시, 새벽까지 켜져 있어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 그래서요. ○

예.

운영을 행정과에서 한다든가, 제가 행정과에 업무를 더 부과한 것이, 아니면 별도로 우리 군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획실 홍보팀에서 한다든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는 내용, 군정 홍보 내용이 다채롭게 활용되어야 하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저녁 9시에 사진 찍어 놓고, 12시에 다 돼서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전광판이 켜져 있어야 될까요? 밝아서 좋긴 좋더라고요, 밝아서. 그런데 누가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너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저희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간중간에 행사가 있다든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하고 평소에 없으면,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채롭게, 우리 군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요.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8시 이후에는 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ED 전광판이 곡성읍 한 중앙에 설치가 돼 있다면 상시 켜놔도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여기는 사각지대예요. 6시 넘어서 군민이 누가 옵니까? 운동 다니는 사람이나 한두 사람 다니고 그러지, 지나가는 사람도 잘 보지도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일부러 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에 군정홍보 부분으로 현관에 설치한다고 해서 효율적인 측면으로는 곡성읍의 중심지에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다를 바, 지금 현재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6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243억 원을 부과했는데, ○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 지방세정 구현. ○

예.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부과액이 197억 원입니다. ○

예.

작년에는 243억 원이죠? ○

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나죠? ○

작년의 경우에는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금년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약 30억 원 정도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요? ○

작년 수준과 거의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9월 30일 기준이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다 교체하고 2개 과 정도만, 3개 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민원과, 안전건설과, 농정과를 못 해줬습니다.

어차피 농정과와 민원과는 내년에 청사가 증축되면 집기를 새로 비치해야 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안전건설과는 예산상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내년에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마 오래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청사가 증축되면 3층 관광문화과가 비게 되는데 그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주 지진 때문에 10월 달 관광객 수가 100만 명이 줄었답니다. 100만 명. 곡성군 청사 증축 관계는 시작을 하고 있고요, 본청.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화된 게 없어요. 없죠? ○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고, 실무진끼리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장기 발전기본계획에도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군에서도 본청 신축관계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기에 정립을 해서 향후 10년 이상 정립을 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

예.

가령 내년부터 정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10년 뒤에 신축해야 된다는 얘기이죠. 그럼 10년 동안 이대로 가야 되느냐. 지진 안전 부분도 있고, 건물 자체의 노후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사 보강 공사를, 막대한 예산이 아니고 적어도 안전진단을 하자. 안전진단을 해서 향후 10년 또는 15년 동안의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작년에 안전진단을 해서 C등급으로 나왔는데요. 앞으로 청사 신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더 할 예정이어서 추진할 계획이고, 지진 관련해서는 안전건설과에서 공공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는 못 하지만 본청이나 의회, 노후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진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뭐냐면 단층대 사진인데 다행히 우리 곡성은 안 지나가요. 광주 쪽, 노령산맥 쪽으로 나가는데, 이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유남숙 부의장도 환경 부분을 얘기했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좀 더 능률이 향상될 수 있는 문제고요. 직원의 복지뿐만 아니라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이미지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군정의 만족도가 종합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청사 신축은 10년 또는 15년 뒤에 정립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재무과와 안전건설과가 안전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민원인들의 편의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외벽 리모델링 그리고 안에 시설 보강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

내년에 안전진단을 하면서 그것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