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심의안 1건,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욱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2017년도 진안군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은 총 5개 기관으로서 20건의 사업에 61억 4천 2백 5십 9만 8천원입니다. 먼저 지역특화자원인 진안인삼홍삼에 우수성 연구를 위한 홍삼연구소 운영비 및 사업비로 22억 5천 1백 5십만원, 두 번째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적 출연금 1백 9만 8천원, 세 번째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8천만원, 네 번째 진안지역에 우수한 인재육성을 진안사랑장학재단 기금 및 사업비로 7억 7천만원, 마지막으로 군민의 응급의료 등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취약해소를 위한 진안군의료원 운영비 및 사업비로 30억원입니다. 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해당부서에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65호 2017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 지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자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본예산 편성전에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 편성액은 5개 기관 20건의 총 61억 3백 여만원으로 홍삼연구소와 진안사랑장학재단 등의 출연금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료원 출연금은 16억 3천 9백만원이 감소한 감소하여 총 출연금은 전년대비 9억 5천 4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안홍삼연구소는 기관운영비가 2015년 4억 4천, 2016년 7억 8천, 그리고 2017년 8억 1천 5백만원 등 2년 사이에 85%가 증가한 사유와 연구시설 및 장비유지보수비 외 1건의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소에 연구실적을 기업에 지원하여 상품화 시키는 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2017년도 기업지원금이 5천만원 증가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실적이라 판단되어 기업과 연계한 사업실적과 인력양성교육, 기술상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11년 개원하고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으며 진안사랑장학재단은 기금조성비로 3억원이 증가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고 필요성은 요하나 사업에 대한 학생참여도와 사업성과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은 전북도민의 자녀들에게 글로벌해외연수 지원 및 장학금을 지급하여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출연금으로 진안군은 매년 8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의료원은 전년도 본예산에 총 출연금 23억3천8백만원으로 심사받았으나 그후 추경에 검진장비구입비, 25인승 버스 구입비, 운영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지원사업 등 총 22억3천9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였든바 다른 출연금과 달리 수익창출로 운영에 탄력적인 특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운영상을 연중검토해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이월 또는 기금전환을 통해서 재정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관계로 사후관리와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사업별로 출연목적 및 성과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후 예산 심의 시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의원입니다. 출연금이라는 개념이 우리 군에서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단체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돈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종에 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같은 거 어떻게 보면 몫으로 정해진 부분이죠. 이런 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에 예산을 출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죠. 제가 지금 우리 농업관련출연금들 보면 지금 저희들이 작년엔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뭐 보장을 위한 제도 출연한 조례 만들었죠. 그 출연은 어디.

거기는 출연기관이 아니고 거기는 기금사업.

기금요. 출연기금.

출연이 아니고.

출연기금은. 기금을 마련하는데예요.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조성사업은 무슨 과 그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그 기금은 각 부서에서 농업관련.

각 과별로.

기금들이 상당히 많이 여성발전기금, 뭐 노인복지기금.

지금 그러면 기관을 홍삼연구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작년에 보다 3천5백이 느나요. 3천5백만원이 느네요. 기관운영비가. 작년에 7억8천이었는데 올해 8억1천5백으로. 그러죠.

예.

이 기관운영비 증가요인이 뭐예요. 왜 3천5백이 왜 느는 거예요.

우리 그 답변은 우리 실무 과장님들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래요.

운영비가 내내 기관운영비.

운영비는 인건비나 뭐 기관운영비 뭐 노후장비하고 기관운영비하고는 관련된 게 아니죠. 인건비나 아니면 통신비나 전기료나 뭐 이런 것이지 인건비 차원이지 이게 노후기계 고쳐야 하는데 그게 뭔 운영빕니까. 그게.

전에 금방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연구기관에 보안강화 지침에 따라서 일정 부분 보완설비나 증설을 하도록 보완강화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을 일부 좀 거기에 1천8백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인건비 기준 1.39%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출연기관인건비 기준 1.4% 이내에서 인상하는 부분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더 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은.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저는 진안사랑장학재단 보면요. 항목에 생활과학교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안관내에 초등학교 8개 초등학교에요 한국창의 거기하고 같이 창의재단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8개 학교에 나눔과학교실하고 메이크싱 그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8개 학교에요.

과학교실 자체를 하나씩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 학교마다. 학교마다 각 40개 수업 같은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 발굴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런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몇 개.

8개 초등학교.

8개 학굔데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아니 6대4로 그러니까 1억 가지고.

아 1억.

저희 군에서는 4천만원 투자하고 창의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6천만원. 1억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장학금이 장학재단에다 출연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작년에 2016년도까지는 2억을 출연했습니다. 군에서 2억을 출연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이율이 줄다보니까 금융기관에 이율이 줄다보니까 앞으로 예상이 작년에도 1천2백만원, 이율이 한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도 이율이 한 1% 정도 줄다보니까 한 1천3백만원 정도가 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장학사업을 할려보면 저희들이 사업을 이자로 장학금 같은 걸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출연금을 더 군 재정으로 좀 지원을 더 받아서 이자 수입으로 내년도 사업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3억을.

지금 기금운용액은 얼마나.

현재 저희들이 현재는 55억8천8백만원 정도 되고요.

55억요.

예, 예.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근데 55억이면 금리차 가지고 이렇게 3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딴 거 또 뭐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금리 55억에 1%면 얼맙니까.

저희들이 55억 가지고 1억1천3백만원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작년, 금년도에. 그래서 그 사업으로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장학사업을 하려면 1억5천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보면 한 3억 정도가 더 있어야 장학사업을 더 할 것 같아서.

장학사업은 필요한데 이 금리차로 봤을 때 3억 정도가 안 나오고 혹시라도 금리차 말고 다른 또 기금으로 지출할 것이 더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금리차 가지고는 3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동안에 후원금 같은 거 받고 그걸로도 개인들이/

금리 플러스 알파고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홍삼연구소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내년 예산을 보니까요. 우리 진안삼이 다른데하고 차별화되게 해서 이러한 것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한 7천5백만원이 줄어서 그러고 또 홍삼연구소에서 그 기업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그 RND사업을 하면서 기술개발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수수료 같은 거 받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는가 이 우리가 여기 보니까 내년에도 한 22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홍삼연구소에서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세부내용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명품화에 7천5백 감된 것은 이제 저희가 진안홍삼으로 해서 특허 출헌을 해서 진적표시제 특허등록이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감을 시키는 것이고요. 7천5백을 감을 시키는 것이고, 올해 마무리 한번만 더 하게 되면 완전히 사업이 그 차별화 각 지역별 5개 지역 그 성분을 다시 한번 수거해서 성분검사하게 되면 자료로 증거 데이터로 해서 그건 끝나게 돼서 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는 지역업체에다 영세해서 조금조금씩 받고 있고 어떤 것은 제품의 판로에 판매금액의 예를 들어서 팩 같은 경우는 한 2%정도 기술지원이. 판매 매출에 그것은 기술 홍삼연구소 적립금으로 충당이 그대로 그건 세입에 잡아서 적립금으로 쭉 쌓여져 나가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적립금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묻고 싶은 얘기는 우리 각 지자체마다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홍삼연구소가 있으니까 이게 홍삼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게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진안삼과 다른 예를 들어 시군에서 나오는 삼하고는 차별화된 이런 것도 자료로 해서 카달로그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사람들이 보면 관광객들이 왔을때도 진안삼은 뭐 정관장이나 이런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2천5백 그 사업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서 5개 지역 주산지 그거하고 차별성을 자료로 해서 우리가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단 농식품부 입장은 이번에 지난번에도 농업유산 등록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진안인삼이나 진안홍삼 쓰지 말아라.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왜 그러느냐면 고려인삼, 고려홍삼으로 해라. 지금 농식품부 하나로 가자. 세계시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요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홍보용 업체 또 소비자홍보용으로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 그런 또 어려움이 있고만요. 그리고 이제 인삼 미생물 그 썩음방지해서 농가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연구소에서 그런 거 기술개발해서 기술센터나 친환경농업과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여기에서 지원하지 말고 이런 것을 큰 틀에서 연구소에서는 큰 틀에서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뭐 미생물 지급하고 한다고 하니까 좀.

이 부분은 국가에서 농식품부 통계자료에 2,700억 정도가 뿌리썩음병 때문에 인삼손실을 본다.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기간에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은 하지만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홍삼연구소 이렇게 가는 공모사업을 지금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가야 된다해서 일부 이것을 우리가 해왔던 거하고 같이 하자 해서 농식품부에서 국가사업으로 가게 공모를 해라 그래서 지금 공모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해서 많은 예산 따와야 우리도 진안군에서 도움이 되니까요 하여튼 홍삼연구소에서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우리 보건소 소장님, 소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보건소 지금 출연금을 보면 30억, 작년에는 46억3천9백 이었는데 줄어든 요인들은 뭐 어차피 국비지원 사업들이 줄어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죠.

크게 줄어든 사업 내용으로는.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운영지원비 22억인데 22억이 인건비가 지금 22억이고만요.

그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 의료원 지금 1년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의료 인건비가.

지금 16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6년도 전체적으로 42억 좀 넘게 나가는.

42억. 그러면 20억 정도는 지금 자체의료원 운영을 해서 수입을 해서 인건비를 충당하신다는 얘기네요. 한 50%정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35억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35억. 그러면 지금 우리 의료기관에서 22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실과에서 똑같이 그냥 22억이라고 검토를 해버리셨네. 어떻게 의료원에서 요구한대로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검토 내용을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료원에서 지금 점점 의료원의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도보다 좀 작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점점 수익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요. 그 반면에 올해 11월 말부터는 저기 간호간병 서비스도 지원 돼서 하여튼 인력이 13명이 더 필요한 상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호봉도 1호봉씩 올라가고 그리고 퇴직연금도 적립이 되고, 그리고 환자수 증가에 따라서 뭐 다른 제반경비가 많이 상승 더 올라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22억이라는 금액이 저는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22억이 더 이상 줄어들 아까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여러 가지 환자가 늘어남으로서 다른 뭐 이런 비용, 간호원도 더 채용을 해야 되고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이 22억 이하로는 내려갈 확률이 거의 없네요.

아니 그래서 아까 저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실적하고 이런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더 수입이나 이런 것이 더 많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연말 가서는 좀 감 할 수 있는 그런 수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한기 위원님 오셨으니까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완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육완문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안번호 제1662호 역도훈련장 조성사업과 의안번호 제1663호 마이산 관광지 케이블카 설치사업, 의안번호 제1664호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62호 역도훈련장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진안군 역도선수단에 기량향상을 도모하고 2018년 진안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역도경기 참가선수단에 연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역도 전용훈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 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군하리 233-4번지 일원이며, 지상 2층 규모에 역도훈련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진안군 역도팀이 기량향상과 역도 꿈나무 육성 및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3호 마이산 관광지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이산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친환경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침체된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취득개요입니다. 진안읍 단양리 사양제에서 봉두봉을 경유하여 마령면 동촌리 동산골을 연결하는 1.59km의 길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20억원과 케이블카 설치비 130억원, 전망대 둥 부대 공사비 40억원 등이 아 40억원 등 총 19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마이산에 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편익성 제공으로 지역 관광산업에 입지를 높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4호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 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이산 북부권 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석탑분과 역고드름 등 마이산에 마이산 남부에 신비를 참아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 개요입니다. 위치는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이 되겠으며 총 190억원의 사업비로 명인명품과 조성에 6건의 사업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석탑분과 역고드름 등 마이산의 신비를 탐방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주차장 등 편익시설 확충으로 탐방객 편익 증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소관 업무 실과장이 실과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62호 역도훈련장 조성사업입니다. 역도훈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지면적 2,160㎡에 총 사업비 22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역도훈련장을 신축하여 진안군 역도선수단에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역도훈련장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1항2호의 1~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비 10억원 이상 토지면적 1,000㎡ 이상의 취득대상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2018년도 전북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때 역도경기가 진안에서 치러질 계획에 있고, 국내에서 현재까지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전용연습장이 없어 매 시합때마다 우리 역도선수들이 다 전용연습장을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전용연습장을 건립함으로서 우리 군 선수들이 보다 안정되고 충분한 연습을 통해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역도훈련장 건립을 계기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663호 마이산 관광지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마이산 관광지 케이블카 설치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케이블카 1.59㎢에 59km의 속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19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2018년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실시 설계비를 제한 취득재산 약 10여건의 토지와 물건에 대한 소요사업비 170억원에 중 2017년도에 정류장 및 노선 편입토지 6필지 34,075㎡를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케이블카가 설치될 마이산은 태고 신비를 간직한 명산으로서 매년 100만명 이상이 다녀가고 있으며, 또한 세계 최고 권위의 여행안내소인 프랑스 미슐랭 그린 가이드에서도 별 3개 만점을 받을 만큼 전 세계적인 관광명소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산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동선이 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노약자, 장애인 등 많은 탐방객들이 정상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고, 또한 마이산만이 가지고 있는 타포니 현상 등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가 없었으나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마이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구경할 수 있어 탐방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간담회시 케이블카 용역보고회 시 의원님들로부터 군민을 순수한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수렴과 190억원 이상 이란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도비 보조 없이 군민전액을 군비전액을 부담해야 할 시에는 완공후 매년 감당해야 하는 인건비 관리비 등에 시설 운영비 또한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최대한 국도비 확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의회에서 작년 10월에 6개소에 케이블카를 견학한 결과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시사철 이용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그리고 편리한 도로의 접근성과 정상부에서의 조망권 확보, 감흥 등까지 고려해야 하는 숙제를 앓고 있는만큼 완벽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664호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2단계사업의 일환으로 출현하고 있는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0년까지 마이산도립공원 일원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89억원, 지방비 101억원을 포함 총 190억원을 투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동부권 발전사업 1단계 사업인 마이산 북부주차장 생태복원 조성사업, 미로공원조성사업, 사양제 경관조성사업 등이 완공 또는 현재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각종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위한 명인명품관 조성사업과 탐방객들의 친수공간 제공을 위한 탑영제 수변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바람키운 대기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체험할 수 있다는 역고드름 신비자연학습장 등 동부권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면 각종체험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그런 거리 문화들로 인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전주 한옥마을과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군산 근대문화도시 그리고 누구든지 재미있게 즐기며 예술 창조할 수 있다는 삼례의 문화예술촌과 함께 연계 관광을 추진한다면 지금까지 마이산이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러 가는 그런 관광지로 거듭날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역도훈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역도훈련장이 장소가 거기 밖에 없나요.

네, 지금 그 게이트볼장 앞에 그 주차장이 최적지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다.

아니 훈련장이 꼭 필요는 한데 거기가 큰 행사때 보면 거기까지 주차로 많이 주차장으로도 많이 쓰이고 하는데 여기에다 건물을 딱 지어 놓으면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 나갈때가 없어요. 어디 외지로.

저희 지금 다른데로 가게 되면 이제 부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주차장 대책은 현재 역도경기장을 짓게 되면 한 30대 정도의 면적이 건물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안으로 만남의 광장 있잖아요. 만남의 광장 그 옆에 어린이 놀이터 있는데 있죠. 그쪽을 지금 주차장으로 저희가 공사를 해서 한 20대 정도 거기가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 지금 테니스장으로는 안 쓰고 있나요. 이 장소를.

예,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건물이 딱 들어서면 복잡할 것 같은데. 어디 뚝 떨어진 좀 나갈때는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역도경기장을 짓는데 22억이 들어가는데요. 국비를 지금 저희가 6억6천 지금 확보를 했고, 도비도 지금 현재 3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9억6천정도는 그 예산 지원을 받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체육공원 밖으로 나가게 되면 별도의 토지매입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도 전국체전 그 시기에 맞출 수도 없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전국체전을 전라북도에서 주최를 하는데 저희가 역도경기를 이제 진안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고려해서 지금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꼭 필요하긴 한데 뭔가 복잡할 것 같아요.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실제로 한 10대 정도 그 주차면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체육관을 갔을 때 수시로 훈련연습장, 역도연습장을 가끔 들여다 보거든요. 근데 그 시설이외에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한가는 세부적으로 모르겠지만 그 훈련연습장 그 연습장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이미 전국체전은 뭐 개최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유가 될지,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2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역도훈련장을 또 새로 신축해야 되는가 의아심이 있고, 현재 연습장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가 하고 또 한가지는 현재 역도부를 창설이후에 우리 홍삼판매효과 분석해보셨어요. 잘 모르시나요.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시나요.

지금 홍삼부분은 홍보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은 안하고요. 하여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전국체전 진안군 역도경기 개최 때문에 역도훈련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실제로 저희가 문화체육회관에서 역도팀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역도팀들이 들어 올리는 무게가 보통 100kg이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무게를 들었다 놓게 되면 지금 현재 문화체육회관 그 밑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탁구장이나 강당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깜짝 깜짝 놀라서 지금 그 운동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건물이 흔들려서 그 제대로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도경기장은 그 건물을 신축을 할 때 그 역도를 놓는 자리는 충격을 흡수하는 그 층을 1m정도 만듭니다. 그리고 특수한 건물이라고 일단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재 상태의 지금 그 문예체육회관에서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건물이 흔들려서 그 건물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고 또 실제로 생활체육인들이 그 운동하는데 굉장히 그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어떻게 보면 전국체전이 역도경기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진안군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그런 건물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그 역도가 홍삼하고 매치가 돼서 이렇게 역도팀이 창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5년도에 4월달에 팀이 생겨서 올해 전국체전 성과에서 금메달 6개에 동메달 1개의 성과를 거뒀다면 그 자체로도 진안군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그 어차피 이 관계는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좀 이 창설이후에 홍삼이 얼마만큼 또 효과, 광고효과라든가 아니면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건 좀 대충이라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과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며는 제가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이 진안군 역도부가 생기면서 각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내가 알기로는 진안군은 역도, 뭐 장수군은 씨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해줬잖아요. 해줬으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진안군이 2018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면 국비와 도비를 도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차피 도에서 역도를 신청은 했지만 역도경기장도 없고 하니까 우리 군비가 좀 덜 들어가고 국비나 도비를 좀 많이 받아 오셔서 좀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 재정으로 봐서는 사실 5대5 정도 그 지원을 받아서 이런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 6.6억원, 도비 3억원 해서 9.6억원인데요. 비율로 따지면 한 43%, 44%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6%나 7% 정도 지금 부족하게 저희가 지금 확보를 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문화체육부에 더 전국체전하니까요. 앞으로 2018년 되고 그러니까 금방 짓는 거 아니잖아요. 한 1년 거쳐서 지어질 것 아니에요.

저희가 내년초에 착공을 하게 되면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는 준공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오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역도훈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이산 관광지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한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까 간담회때.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걸로 할까요. 신갑수 위원님의 동의하십니까? 간담회때 말씀 주셨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아니 그러면 케이블카에 대해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죠. 위원님. 그 저희들이 항상 의구심을 갖고 의회에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군수님께서는 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300억, 290억, 280억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190억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죠. 190억 가지고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어제 자문위원회 경제성 분석결과 타당성이 있다라는 그 용역결과도 나왔고 또 이 190억 중에 국비를 140억을 확보 100% 확보할 수 있다는 답변도 해주셨죠.

예.

그러면 확실하시죠. 140억 국비 확보하시는건요.

예.

그러면 군비가 한 50억정도 투자되는 부분인데 그 어제 용역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외부관광객들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러죠. 외부관광객들은 한 53%정도가 불필요하다 1,000명을 조사했을 때. 그리고 그분들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자연경관훼손이나 또 환경훼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그분들은 얘기를 했고, 우리 진안군민들은 360분한테 물어봤는데 한 80%가 놔야 된다,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불필요하다고 답변하신 분들 내용을 보면 우리 군민들 역시 가장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이것이 예산낭비로 귀촉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역시 이 군 예산이 너무나 투자가 돼서 투자대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산낭비쪽에 우리 군민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면 관광객들은 뭐 케이블카가 설치되도 자기네들은 뭐 그분들이 그날 설문조사에 응했던 분들이 다시 마이산에 올거라고 다시 한번 올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10%도 안될거라고 봅니다. 한 번 왔다 가신 분이 또다시 마이산을 올 것이다. 케이블카를 놨으니까 다시 한번 케이블카를 타러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실 분은 저는 불과 몇 %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예산낭비 부분, 왜 여태까지 우리 군에서 국비라고 해서 돈을 갖다가 사업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운영비나 또 군에서 직접 운영이 안 되니까 위탁관리를 줌으로서 위탁비랄지 이런 예산낭비 부분에서 가장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어떤 예산낭비가 아니고 이 케이블카를 놓음으로서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더 늘어나서 군에, 진안군에 도움이 될거라는 그런 확신이 어디에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한 10여년을 어떤 식으로든 마이산과 관련된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권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다음에 설명드릴 신비체험은 남부쪽에 집중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10년 계획으로 남부쪽도 정리해 나갈 계획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케이블카가 남부와 북부와 연결하는 교통수단이면서 어제 자문회의에서도 그 주변에 환경을 광경을 드론을 통해서 촬영한 걸 상영을 했는데요. 어디 못지 않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케이블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하나는 환경훼손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방식을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 군데가 있는데요. 태백에 가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봤는데 거기도 똑같이 우리 같이 꺾여서 한번 올라가서 꺾여서 가는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카였습니다. 근데 거기 설치 방법을 보니까 기초부분은 1m, 1m 딱 파서 60cm정도는 기둥하나 딱 세워서 만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환경을 훼손할 부분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요. 또 정류장이 되는 정상부분 봉두봉 거기 가면 이미 헬기장으로 해서 한 100평 이상이 평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평탄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헬기장에다 정류장을 하면 되고, 그래서 마이산에 그 남부 암마이봉 남쪽에서 사면에 보이는 타포니이랄지, 기타 주변에 환경이 담에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한테도 드론 촬영한 걸 상영할테지만 보시면 아주 좋은 광경이 될 걸로 판단해서 케이블카를 놓음으로서 인해서 그동안 우리 도립공원 마이산이 한 100만명정도 1년 관광객이 왔는데 저는 한 120~30만 한 30% 이상은 더 증가요인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그 타지역을 봐도 그 케이블카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요. 또 어제 이제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의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문가로 참석하는 군산대 교수님께서도 이 타탕성 용역에 대한 뭐랄까 부풀려진 자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기획재정부에 각종 사업에 대해 심사 이런 걸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각종 통계자료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자료 활용이 절대 부풀려지지 않았다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줬어요. 또 주민들의 여론문제는 저희들도 설문조사에 의해서 316명인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0%이상이 군민들은 찬성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마무리가 돼서 또 어제 타당성 용역한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검증을 할 겁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입니다. 의견을 물을때는 세가지 방법을 검토할 계획인데요. 다시 설문조사를 하든지, 여론조사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세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이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이 안 생기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인지를 모색해서 그 방법이 결정되면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한 다음에 주민여론도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아니 저도 이한기 의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끝에 가서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간담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설문조사 필요성은 한번 느끼시죠. 순수하니 우리 진안군민만 대상으로 톡 까놓고 지금 140억을 못 받을시를 전제하에 못 받으면 그냥 군비라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군수님 의지가.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이걸 못 받을시에 우리가 다 감당해서 이걸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원이나 뭐 이런 공유재산처럼 그 1년에 해마다 유지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내지 유지비가. 어느 정도 산출이 돼서 이렇게 아까 자료에 보면 2030 몇 년도 가면 흑자로 돌아서는 분기점이 되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마다 어느 정도의 또 예산을 거기에다 줘야 되고.

하여튼 그 부분은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진짜 가리지 말고 한쪽으로 살짝 숨기지 말고 환경문제도 그렇고 돈 문제도 그렇고 그냥 우리 식구처럼 의논하는 것처럼 톡 까놓고 내 살림 상의하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다음에 저도 이런 것도 가야된다고 생각하지 이걸 또 막 저기 국비 따기 위해서 이것부터 이렇게 몰아치시면 완전히 의회를 돌리는 것 밖에 안돼죠.

그렇지 않고요. 설문조사 부분이 당초 용역과정에서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진안에 살지 않는 분들은 이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이 의견을 물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해듯이 단순 이게 설문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설문자들이 이걸 거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단순논리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문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전문가적인 예견이나 뭐 추측은 그분들을 생각을 토대로 우리 군민들이 내 살림을 우리가 우리한테 의논한다는 식으로 쉽고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

군민들한테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군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해서 전화로 해서 한다면 단 2~3가지만 뭐냐면 첫째는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거하고 만약 하게 되면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비를 안하더라도 없더라도 우리 군민으로만으로도 해야 되는지 그런 정도로만.

예, 알겠습니다.

잠깐 그 관계는 아침에 간담회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아침에 간담회때 100% 확보하는 걸로 말씀을 전제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근데 확정적이지 않잖아요.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확답을 받은건 아니잖아요.

그게 안되면 다음을 진행할 수가 없죠.

군수님하고 다 약속한 부분이니까. 예산편성을 못하는 거죠.

간담회때 국비가 안 되면 다음 예산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이산 관광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위한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 사업을 위한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우리 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역고드름이 며칠간 있나요.

겨울철만 있는데요. 이것은 이 사업은 전락북도 시행한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한 사업인데요. 아까 좀 설명을 드린바 있는데 이 6개 사업중에 명인명품관 사업은 현재 기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남부에.

아니 역고드름이 며칠이나 생겨요. 진안 마이산에.

며칠이라고 정확하게는 모르고 겨울에 얼음 얼때만 얼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역고드름 뿐이 아니라 마이산과 관련된.

역고드름 체험장 조성 일식으로 해서 30억이에요.

그러니까 마이산과 관련된 석탑부터 시작해서 마이산 신비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 막나한 전수관을 남부쪽에 지으면서 그 다음에 남부주차장 부분이 사실 이게 중점 업무가 돼요. 지금 일부는 군유지지만 지금 주차장 1, 2, 3 주차장이 한 3분의2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시트진 개발이라고 현재 남부에다 호텔 짓고 있는 사람의 땅인데 최근에 이 땅을 내놓으라는 요구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써야 되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군에서요.

아니요. 시트진 개발. 땅 소유주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이 주차장들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남부도 이산묘 밑에 있죠. 그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 그 계곡, 그러니까 그 화전마을에서 조금 올라오면 그 공간 있는데 거기로 주차장을 다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쪽과 같이 남부도 뭔가 관광지로서 명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한 104억 정도 내년도에 104억 정도 편성할 계획인데 이게 국비가 한 70%되고, 군비가 30%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검증을 여러 차례 와서 이걸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정당성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동안 많은 저희들 자료와 또 마이산에 신비란 이런 부분을 좀 어필을 좀 했죠. 그래서 남부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하고도 남부상가쪽으로 올라다니면서 지금 이와 같은 환경으로 관광지가 유지되고 있는데는 진안뿐이다. 그래서 주차장 내리고 주차장부터 시작되는 이산묘 밑으로 시작되는 길이 2.5km입니다. 저쪽 탑사까지가. 그 부분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명품거리로 조성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조명설비까지 같이 하는 이 사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동안 쭉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당초에 5개년 사업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21억이 국비가 확보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쪽 그 이게 지특사업인데요. 저쪽 임실하고 정읍하고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그 사업이 우리 진안군으로 편성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몫 21억하고 그쪽 26억 같이 편성돼서 104억 정도가 이 사업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북부도 그랬지만 거의 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남부도 정비할 것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저는 역고드름 체험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게 역고드름이 그 밑에서도 올라오나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명칭은 역고드름이라고 했는데요. 마이산과 관련된 신비를 다 찾아서 가령 뭐 석탑이랄지 기타 모든 것을 막나한 전수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를 어디에다 지을 거예요. 이 건물을.

여기는 어디냐면 탑영제 끝에 가면 현재 화장실 하나 지은 거 있어요. 공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역고드름이 은수사 그 약수처 거기에서 공 드리고 물 떠놓고 그래야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탑사에서도 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역고드름이란 명칭은요. 우리가 문체부에 사업 딸 때 땄고 마이산 신비체험과 관련해서 마이산 신비를 전부다 모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상징성으로.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와서 예를 들어서 체험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이랄지 이런 걸로 처리하는.

본인이 체험은 못하고.

이제 겨울철에 봐야 되니까 영상화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 사업을 위한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육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