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3회 제4차 본회의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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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가. 주민복지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창근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7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주민복지실 소관〉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장

빈창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우리 빈창근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님들께서 우리 2만 3000여 군민들에게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에 근무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네요. 하여튼 가정생활까지, 사생활까지 다 챙겨주셔야 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 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단간단하니 그냥 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장애인보조기구 렌탈서비스 2명이라는 것은 2명이라는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가상 수치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 쯤.

오재만의원

예? 가상수치?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오재만의원

2명뿐이 안 돼? 어떤 부분이에요, 이건?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지금 렌탈서비스는 만 19세 미만으로 해갖고 뇌병변 이라든가 그런 지체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보조 기구를 빌려주는 겁니다.

오재만의원

빌려주는 거예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빌려주는. 1년간 기간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뭐 대상자는 있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대상자가 작년에 1명인가 있었..올해 1명인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이렇게 없더라고요. 빌려주니까 좀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빌려주는 거 하고, 지급해 주는 거 하고는 뭔 차이가 나요? 빌려줬을 때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저희가 보조금을 줘갖고 지급한 것은 영구적으로 인자 그분이 사용하는 거고, 이거 렌탈 해준 것은 1년간만 렌탈해 주거든요.

오재만의원

어린아이니까 생육에 따라가지고 변경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주느라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16쪽에 보면 보훈 대상자 제례 봉행 있잖아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오재만의원

근데 대상자는 우리 3.1 기념행사가 지금 산서에서 하고 있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산서하고 번암 죽림정사에서 하고 있죠.

오재만의원

죽림정사에서?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오재만의원

또 정인승 선생은 또 해주고, 현충일 추념사 해주고, 추념행사.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오재만의원

또 호남의병장 전해산 추모제는 우리가 제례비를 줘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16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참여자 급식까지 해주잖아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금액...

오재만의원

안 작어요, 이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산서 특히 3.1 운동에 참석한 분들은 많은데 지난번에 금년에도 한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오재만의원

근데 인원인 참석에 비해서 참여 인원에 비해서 예산 주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그 사회단체에서 하더라고요. 자율방범대나 의경소방대에서 하게 되는데 인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못하겠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그 현실에 맞게끔 구분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참...

오재만의원

아니 사회단체가 아니라.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아니 사회가 아니라 이 제례 봉행 보조금이요, 상당하니 이렇게 저희들도 부족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올리기가 참 어렵고.

오재만의원

근에 인제 그 없는데서 회비 내가 지고, 회비 내가 지고 운영하는 그 사회단체 그분들 고유 업무 하는데도 어려운데 여기까지 부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 같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연구를 해가지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저희들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많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인제 200으로 올렸습니다.

오재만의원

200으로, 40만 원 올렸네? 한번 현실화를 할 수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현실화 하려면?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인제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만 이렇게 하고.

오재만의원

보조 실링제도 때문에 그래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하는 것도 그 어렵더라고요. 저쪽 예산 부서도 그러고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러고 갑자기 이렇게 막 프로테이지를 막 올리다 보니까 상당히 그것을 저쪽에서 우리가 확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정해진 숫자에서 막 150%, 100%로 올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오재만의원

아니 이것은 명분이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뭐 인제 40만 원 올렸다는데 40만 원가지고 감당을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

오재만의원

이런 것은 좀 현실적으로 특히 이분들은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도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거나, 목숨을 바친 분들이잖아요. 또 그분들 추모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유가족이나 우리 그 군민 일부 군민들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명분이 돼요, 이것은. 보조 사업 심의 위원회에서도 가서 얘기를 한다면 이 정도를 얘기, 이해를 못하고 문제 삭감을 한다 할 것은 내가 안 됩니다, 정말. 실장님 어때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현충일 행사는 이보다는 많으니까요, 600인가 얼마 세웠기 때문에 현충일 뭐.

오재만의원

근데 여기도 3.1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오재만의원

전부다 희생하는 유족들이거든요. 법적으로 개인, 무명용사들, 무명인들이 많이 있어서 법적으로 개인별로 지급은 안 되지만은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는 좀 특별히 행정에서 관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이번 그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인제 실장님이 그 하시면서 타이틀이 상당히 풀어서 길게 썼어요. 옛날에는 그냥 줄여서 했는데 지금은 많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원 뜻이 있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아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인자 조금 많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좀 만들라고 했습니다. 별도 장으로요.

오재만의원

예, 19쪽을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가 구분 없는 사회구현, 정말로 좋은 이걸 보니까 딱 그렇게 느껴져요. 옛날에는 뭐 장애지원 사업, 뭐 장애지원 뭐 그랬는데 지금은 장애와 비장애가 구분 없는 사회구현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장애인 복지관은 지금 위탁하잖아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또 앞으로 인제 사회복지를 새로 지은 거 있잖아요, 새로.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오재만의원

그거는 어떻게 위탁을 합니까? 그.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안 하고요, 저희들이 인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 중에서 회의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정해갖고 그 단체에서 이렇게 주관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직영하는데, 직영을 하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좀 행정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대표 거시기를 선정해가지고 그 대표를 하여금 우리가 전달사항은 전달하고, 우리한테 전달해줄 사항은 전달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원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네요. 왜냐하면 그쪽의 문제아 어떤 복지재단에서 위탁해가지고 그쪽에 그 이익금을 바로 이분들한테 당사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하나 되네요, 그러면은.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오재만의원

그리고 자기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뭐 그 할 수가 있는데 인제 장·단점은 있겠는데 한번 쯤 좋은 시도라고 보네요, 이것은요. 그런데 거기에 인제 현재까지 쭉 지나서 문제점들 좀 나온 거 있었잖아요, 저기 왜 척추장애라든가 사무실 확보가 안 된 것들은 실장님이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그 문제를 제가 여기서.

오재만의원

아니 여기서 그것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오재만의원

그것을 잘 해결해서.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오재만의원

근데 인제 그전에 예산이 좀 지원이 안됐더라도 꼭 대상자이기는 하니까 그거를 지금 뭐 관심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오재만의원

그렇게 해서 잘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오재만의원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복지급여 신청 통합조사 및 지원 돼있는데 1년에 인제 2차례 하는 이유는 왜 그러지요, 인제 상하반기가, 변동조사 때문에 그러지요? 변동조사, 변동된 조사.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문제가 쭉 제기되어 왔던 직접 소득이 아니고 간접 소득으로 인해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법에. 지금 개정이 됐어요? 안됐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지금 이 복지급여 신청, 통합조사는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다 떠요, 대상자들.

오재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개정이 됐어요, 안됐어요? 말하자면 출가 뭐 자녀라든가 딸이라든가 사위라든가 그런 소득의 일부를 15%의 뭐 일부를 친정집에, 본가에 합산해가지고 조사하게 되는 그런 거.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아직도 안됐습니다.

오재만의원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오재만의원

그분들이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밑에 나와 있는 30쪽에 나와 있는 일자리 사업 문제까지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서 그 내용들에 불평불만이 제일 많은데, 뭐 법으로 안 됐다할 것 같으면 여기서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없는데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재산도피라든가 지난번에 똑같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로인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눈가림으로 그걸 도피를 해가지고 되는 사람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은 조금 높아서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인자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분들을 추려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할 방법이 좀 있어요.

오재만의원

그렇게 해야...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연결시켜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금년하고 뭐 내년 계획하고는 어떤 변경 된 거 있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년하고 똑같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가면은 금년에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는 빠진 분들 좀 꼭 대상자를 해달라고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저희들한테도 찾아와서.

오재만의원

그렇게 되면 인제 또 군비를 지난번처럼 우리가 17억을 안했잖아요, 금년에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오재만의원

그렇게 했을 때 타 자치단체와 인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또 시군별 부담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군만 부담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어요, 또?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맞아요,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는 일자리 사업은 우리 비록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저쪽 복지부에서 유사준 목사하고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아까 의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내년도에는 꼭 좀 해달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계획은 아직도 세부지침은 안내려왔지만은 거의 내년하고 유사하니 지금 시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할지라도 복지부에서 그걸 강력하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재만의원

인제 그 어르신들이 희망을 ‘17년도 희망의 해라고 해서 딱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큰일 났네. 전부다 지금 그분들은 우리 빈창근 실장님 얼굴만 봐라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24쪽에 더불어 사는 다문화 사회조성.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오재만의원

그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어 교육대상 몇 명이나 돼요? 한 240여명이 넘지요, 지금. 그 다문화 대상.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지금 242명인데 지금 저희들이 인자 다 여기는 다 온 것은 아니고.

오재만의원

아직 못하는 데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그래서 집합...

오재만의원

그래서 몇 명 정도 되는가? 한국어를 아직 이해를 못하는 가정이.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한 파악은 못했는데요.

오재만의원

왜 그러냐면,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몇 명이 인가를 파악이 돼야.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138명이 나오고만 요.

오재만의원

138명이, 이중에서.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여기 지금 현황은 센터에, 다문화 센터에 자녀생활지도자가 1명, 한국어지도자가 1명, 집단교육지도자가 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재만의원

인제 그렇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인제 행정지원과 할 때 그 어르신들 한국어 이해하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 그러면은 그 속에다 그걸 포함해서 한국어를 교육을 좀 가르쳐 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숫자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혼합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30명이 읍면별로 어떻게 됐는가 모르지만은 군청 소재지에다가 집합교육을 하시는지 또는 읍면 소재지에다가 집합교육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근데 이분들이 어머니가 외국에서 여기 결혼해서 온 어머니가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교육이 안돼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오재만의원

자녀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유치원 저 초등학교 유아 유치원 내려갈 것 같으면 거기서부터 가정교육이 없는 학생이 거기 가서 차이가 나요. 연속적으로 문제가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만일에 이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을 충분히 한국어를 가르쳐야 자녀들한테 또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까 방문교육 아까 그 자녀생활지도자, 한국어 지도사 1명인데, 1명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요. 그분들이 불평불만이에요, 지금. 그리고 원하는 행정에다가 원하는 것이 적어도 그분들한테 충분한 한국어 교육을 빨리 좀 가르쳐 달라 인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명을 더 2~3명이라도 늘려가지고 여기는 뭐 교육이 대상자가 있겠죠. 그 가르칠 수 있는 대상자가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하여튼 그 과정에 교육을 받는 분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대상자를 선별 해가지고 봉사라든지 얼마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1급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저희들 한번 거시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이 지금 몇 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다문화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오재만의원

말씀 드린 것이 다문화 센터 말씀 드렸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그래서 지금 한국어 교육 비록 거기서 집합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방문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오재만의원

방문교육이 안돼요, 지금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오재만의원

왜? 강사가 없어. 없기 때문에 방문교육이 안돼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거시기 2명이 있거든요, 지도사 2명이. 따로 인자 거시기 해가지고 그리고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그래갖고 지금 몇 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 현황은.

오재만의원

검토 해가지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더 한번 파악을 해갖고 만약에 한국어 교육이 더 필요하다면 강사를 1명이라도 더 다른 사업비라도 줄여서라도 써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많이 필요해요. 어머니들이 그 부모들이 인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31쪽에 경로당 운영비를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제가 알기로는 너무 풍족하니 줘가지고 다 못쓰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재만의원

그럼 축소는 하고 계시지요, 맞게 하기는 했는데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인제 축소는 안하더라도 좌우간 신축성 있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이렇게 돈이 모자라다, 어쩌다 그건.

오재만의원

그런데 돈 모자라단 소리 안하고 정말로 그 정부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오재만의원

정말 뭐 생각지 않은 것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겨울철에 그 동절기에 이렇게 회관에서 거주하는 것을 불편 없이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인제 단 좁은, 장소가 좁은 그 많이 저 민원접수 받아 적은, 장소가 좁은 경로당 한에서는 확대를 해달라고 마을에서 별도로 좀 하나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경로당을 인자 늘려달라고.

오재만의원

예, 그거.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수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오재만의원

계속 우리도 얘기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그것이 참 한 동네에서 2개 경로당도 둘 수 없고 그래서 참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냥 그 애로사항만 갖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림식품에서 추진했던 그 사업도 없어지고, 그 사업을 지난번에 희평마을 하나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오재만의원

군 시책사업을 할 의향 없어요? 큰 마을은 그걸로 해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를 가니까 여기는 이방은 몇 분, 이방은 몇 분, 딱 이렇게 벌써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희평에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오재만의원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꼭 우리 농촌에 필요한 그 사업들이니까 실장님 시책 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봐요. 여기 저 특수시책에 그거 하나 넣으면 참 좋겠더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오재만의원

1억 8000이면 1억 7000이면 돼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한다면 굳이.

오재만의원

2억 미만이여.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오재만의원

1년에 한 몇 개 마을씩.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인자 그 한마을에서 경로당을 2개를 준다는 것이 참 모양새가 저희들도 고민인데 한번 그것이.

오재만의원

확대를 해주는 거지.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더 한번.

오재만의원

그 경로당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틀 린 거예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혹시 인자 마을이 좀 마을 중에서도 떨어져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되는데.

오재만의원

아니 실장님 그것이 경로당이 아니라니까. 공동시설이여.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공동시설이라면 저희들이.

오재만의원

거기서, 저기서 잔다니까. 휴식을 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인자 공동시설이라면 저희들이.

오재만의원

회관에서는 저 회관에서는 휴식을 못햐.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해야 할 문제인가도 판단을 해봐야 돼요. 공동시설이라면 그래서.

오재만의원

아니 정부에서 추진 해가지고 장수군에 4개인가 3개가 지금 했잖아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주장하는 것이 가족화 사업이라고 해갖고 그 경로당에서 먹고 자고 일절 지금 추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오재만의원

우리도 그거 한번.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도에서는 그 공동생활을 하는 거죠 그냥.

오재만의원

그거라니까, 그거.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는 걸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 도 사업을 신청을 해보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은 없어요. 그 신청하는 데는 없고 그것을 그냥 도에서는 추진하고 다른 데는 몇 군데씩 있더라고요, 다른 타 시군은. 그런 우리 시군에는 그 사업을 대신에 뭘 개보수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 사업비로 이렇게 요구해서 그 사업비로 받아왔습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공동시설을 그걸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요, 그걸 원하고 있고 큰 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 시설 안에서 공간에서 놀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숙박 시설로, 숙식 시설로 인제 그 홀로된 세대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경로당에 가기 싫고 병원에 안 가시려고 하고 그런 분들을 한 방에 2명씩, 3명씩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 해봐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한번 농업정책과하고 상의 같이 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특수시책으로.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오재만의원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또 준비되신 의원님이요?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은 사람일 출생부터 사망까지 하여튼 다양한 삶에 복지업무를 수행하느냐고 참 애쓰십니다. 하여튼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에 관련단체 있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정영모의원

그중에 중간에 이용시설별로 있는데 그 중에 장수 수양원하고 훈훈한 동네 지금 입소 인원이 50%고 48%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전에는 여기 대기하다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혹시 파악 좀 하였습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제가 파악은 못했고 담당 계장한테 한번.

정영모의원

예, 예. 담당 팀장님! 한번.

인호

백인호경로복지팀장

예, 저희.

정영모의원

영업정지 당하고 어쩌고 한 바람에 뭐 그렇게 된 겁니까?

인호

백인호경로복지팀장

예, 그 뒤로 지금 그 인원 확보가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현재 지금 장수 수양원은 저 풀렸고, 훈훈한 동네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호

백인호경로복지팀장

훈훈한 동네는 정상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정영모의원

예.

인호

백인호경로복지팀장

많이 지금 그 48%로가 아니라 그 저 정원을 지금 늘려서 그렇지 지금 전에 가동된 만큼 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어렵게 시설을 지금 6실에서 5호실로 5명으로 바꾸기가 시설 더 확장해가지고.

인호

백인호경로복지팀장

그니까요 그.

정영모의원

정원이 인자 58명으로 늘었는데 지금 현 이용자가 28명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은 시설을 늘렸으면 그만큼 우리 관내에 그 이 전문요양원에 입소할 인원이 없냐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가능하면 인자 관내에 전문요양시설에 입소를 할 것 같으면 그 자녀들이나 여기에도 찾아다니기도 좋고 그러는데 혹시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인호

백인호경로복지팀장

아니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정영모의원

서비스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인호

백인호경로복지팀장

예, 아닙니다. 그 한건 한번 문의 들어온 적 있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걸로 나타나서 오해도 풀렸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관내시설이 있으면 서로 우리 행정하고 여기 시설 자들하고 여기에는 지금 원불교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불교가 사실상은 지금 이 계통에서는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어제도 이거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같이 좀 노력해서 관내에 있을 것 같으면 가능하난 관내에 좀 입소를 해가지고 어차피 들어온 시설이 잘 운영이 되고 잘 될수록 서비스에 질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중간쯤에 사회서비스센터 있죠? 장수사회서비스센터.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정영모의원

여기 업무 내용이 뭡니까? 우리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호

백인호경로복지팀장

예, 그 장수사회서비스센터에 저희 소관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거기가 한 18명 정도 되고 또 가사간병 그.

정영모의원

그러면 그거 지원해 주지요?

인호

백인호경로복지팀장

예,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정영모의원

그러면 그 통계상 보면 이용자는 4명인데 종사자는 14명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이용자가 4명인데 종사자가 14명이라는 건.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아니 가사간병 도우미들이 많이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그 종사자들을 포함시켜서 그럽니다. 실제로는 가사간병인들이 일을 할 때 있고,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이용자가 있어.

정영모의원

그 이용자 4명은 뭔 숫자에요?

인호

백인호경로복지팀장

직원 제가 이거 이용자는 뭐 더 많죠, 더 서비스 대상자는 많고 그 활동지원 대상자도 그 훨씬 많은데 이 숫자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사회서비스센터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인호

백인호경로복지팀장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사무실 그 1층에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1층에?

인호

백인호경로복지팀장

예.

정영모의원

거기 14명이 근무를 해요?

인호

백인호경로복지팀장

아니 그건 저 직원들 그 읍면별에 그 파견들 하고 있으니까 대상자 가정들을 찾아다니니까 거기서 근무는 않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이렇게 왔다가 출근만 했다가 읍면별로 인자 장애인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이 있냐, 없냐 이렇게 점검해 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종사자로 넣어줘서 14명이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인호

백인호경로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아니 그래서 그냥 여기 이용자 현황 4명이다고 그래서 이걸 볼 걸 같으면 너무나 언바란스가 돼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이렇게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백인호경로복지팀장

예, 예.

정영모의원

예?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알았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22쪽이요. 지금 그 복지급여 신청, 통합조사인데 지금 연 2회 3~5월, 10~12월 이거 조사를 하게 돼있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정영모의원

그렇지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정영모의원

그럼 조사를 하다보면 보상중지 자가 나오고 또 다시 이의신청 구제자도 또 발생이 되고 그러잖아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정영모의원

그 인원이 대략 좀 뭐 어떻게 금년도에 몇 명씩이나 됩니까? 보상중지 자가 나왔습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아니 그건 수시로 나와요. 중지라든가 부적합이라든가 적합이라는 것은 수시로 나와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요 신청이 들어오면 인자 조사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금 가능하면은 혜택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 받지 않는다. 이럴 적에는 지금 이 사업 조사할 적에 복지 혜택을 주게 돼있는 게 시행령에도 나와 있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영모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 추진하면서 좀 긍정적인 행정을 위해서 기왕 국가에서 이 복지 혜택을 줄려고 그러니까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쭉 나가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정영모의원

다음 26쪽에 노후생활 지원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대한노인회 장수군 지회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중에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입니다. 우리가 7개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타 시군은 이 노인의 날 기념식이 군단위에서 하지 읍면별로 하는 데가 없어요. 어버이날 때는 인자 단체에서 읍면별로 행사들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분명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금년의 경우 읍면별로 볼 때 최하가 400에서 3500까지 들어갔어요. 이 행사를 하느냐고, 예?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여기를 실지는 부담들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 그 성과 그 돈은 지금 몇 년째 쭉 해왔어요. 지금 한 4~5년 이렇게 될 거예요. 전에는 군단위에서 하다가 갑자기 인자 바꿨거든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요 분석하고 좀 평가 좀 해보셨습니까, 장단점을?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노인의 날 행사 느낀 점은요 아까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읍면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과분하니 한 데도 있고, 또 인자 주는 돈 갖고 이렇게 한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인자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좀 전에는 한번 군에서 했는데 읍면에서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다시 읍면으로 이렇게 하는 읍면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서는 이거 뭐 면민의 날 못지않은 이렇게 거시기를 그냥 과분하니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조정을 어떻게든지 어느 범위까지는 지정해줘야겠다고...

정영모의원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지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정영모의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지금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 드려서 하지만은 여기에서 스폰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거기에 스폰서 하는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지정됐어요. 행사 20번이면 20번 다 참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막 각 사회단체별로 각 부서별로 지금 행사들이 있는 거 보면요, 1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행사 보통 한 달에 한 3~4건씩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자 어르신들이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고생하시고 참 땀 흘리시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좋은 우리 장수군을 만들어 주신 데는 감사를 드리면서도 이런 행사 같은 것도 참 짜임새 있으면서 좀 어떻게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혹시 개선 방안 같은 것이 좀 나올 것 같으면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27쪽이요, 노인복지관 운영에 지금 경로식당 운영하지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정영모의원

지금 식비 얼마 받습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식비 1000원입니다.

정영모의원

1000, 지금도 1000원 입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개관해서 지금까지 쭉 1000원 이에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정영모의원

자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1000원이 인자 1000원이 그 재료비에 못 미칠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 군비에서 나가줘야 돼요. 지원이 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정영모의원

근데 우리 군 재정 여건상 아니 그냥 주면 더 좋지요. 하지만은 이게 기브앤드 테이크라고 혜택 받으면 혜택 받은 만큼 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요. 그래서 혹시 이 지금 식비가 인상할 시기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은 검토는 실지로는 안 해봤고요, 저희들이 인자 이건 복지차원에서 하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한번 해봐가지고 거시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정영모의원

그래 어차피 우리 군 재정 같고 군비로 지원 해주는 거 골고루 가는데 실지로 지금 이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75세 이하입니다.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정영모의원

지금 나이 연로하신 분들 돈이 없어요. 왠고하니 지금 마을 경로당 읍면 대표 경로당 그쪽에서 지금 뭐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싸게 줬다고 그래서 이걸 저 나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죽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군민한테 주는 지금 상수도 사용료도 지금 그냥 주민세까지 올리는 판국 아닙니까, 지금? 재정 때문에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그냥 퍼주는 복지는 조금씩 지향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그 특수시책으로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했는데 이게 사실상은 재무과하고 연계됐는데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이렇게 먼저 참 이렇게 그 현실을 파악해가지고 안을 내놓으신 것을 참 잘하셨어요. 잘했는데 여기에가 인제 문제가 지금 우리 개인사업자들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인자 대략 한 4000은 기준인데, 지금 5000원 받고 지금 우리 나봄이 5000원 받고 장계목욕탕이 4500원 이거든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정영모의원

지금 번암은 얼만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정영모의원

또 우리 타코마도 5000원 그런데 요것은 어차피 주민복지실으로 작은 목욕탕이 장수, 산서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하셔서 노력 하셨는데 하여튼 기존 업자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그 관내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빨리 추진을 좀 해주셔서 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아쉬운 것은 월 1매에 요건 조금.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 1매로 우리가 기준 잡은 것은 하절기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 처음에만 조금 그러지 하절기 때는 목욕 이용 안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총 12매로 생각 하신다면은 동절기 때 목욕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정영모의원

그런데요, 젊은 층은 하절기에 안가는 가 몰라도 어르신들은 하절기도 따뜻한 물에 갑니다. 지금 구분이 없어요. 사계절 구분 없어요. 그래서 인제 그것도 우리가 우리 군비가 전액 들어가는 또 인제 재정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은 한 번 더 좀 깊이 고민해서 하여튼 좋은 혜택을 받을 수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협약할 때는 4000원으로 지금 5000원이지만은 협약할 때는 4000원으로 지금 협약을 하려고 해요.

정영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