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권익을 위해 대변하고 계시는 이윤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으신 안병호 군수님과 묵묵히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의 가슴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지역 현안과제들이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자기 자리를 지켜 주신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함평군을 이끄는 수레바퀴와도 같으며 어느 한쪽이 굴러가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듯이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과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능동적으로 변화하며 보다 더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심하고 노력하는 공직자와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는 청사주차장 확대방안, 완초재배농가 함평특산품으로 육성방안,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영농4-H 및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방안과 신품종된 우량품종 양파채종포 단지 조성방안 다섯가지입니다. 첫 번째 청사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단상으로 이동) 현재 군청사 내에는 크고 작은 주차공간 구역만 6~7개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 공간만 민원인이, 나머지는 군청 공무원들의 주차장으로 군청내 큰 행사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민원인 차량대수가 공무원 차량대수에 못 미친다는 것이 의례적인 시각입니다. 현재 지역주민 누구나 방문하는 공공청사 내 주차능력이 233대 정도이나 공직자의 차량이 291대로 자가운전 차량이 급증,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없어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직원차량 요일제 운영방안은 검토해 보셨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인영입니다.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차량 요일제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차량 요일제는 에너지절약 및 민원인 주차해소 차원에서 2012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시행하였으나 군청 주변 갓길에 주차함으로써 교통흐름의 방해 및 주정차를 위반하는 행태로 나타나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일제 시행중단 이후 직원 소유차량 증가는 물론 민원인 주차공간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차량 요일제 운영방안은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공무원 복무관리 및 지도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하여 시범운영을 해보고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분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원차량 요일제 시행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확충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주차장은 총 233면으로 안전건설과 앞 주차장 외에 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청 내 및 인근에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 및 직원 차량증가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사 갓길 및 진입로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청사내 주차장 60면을 더 확충하고자 구 금성다방 부지 397㎡를 매입하고 현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1,617㎡를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청사 내에 기 조성된 주차장 233면과 이번 청사 주차장 확충으로 60면이 추가 조성되면 민원인과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봅니다. 그동안 직원들에게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압니다. 이에 안전건설과 앞에 주차장을 민원인만 이용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차량은 군청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실속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전용주차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총 80면으로 2청사 옆 27면, 민원봉사과 앞 12면, 안전건설과 앞 41면입니다. 지정된 민원인 주차장은 직원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현재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 주차장에 직원차량 주차여부를 파악한 다음 직원차량으로 인해 민원인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단기적으로는 직원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지도단속하겠으며 직원차량 단속 후에도 민원인 전용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앞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성다방 부지와 선관위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60면을 더 확충하고 그중 일부를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추가 지정해서 군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청사주차장이 확충되고 직원 차량 요일제 운영과 민원인 전용주차장에 앞으로는 직원 차량을 전면 금지하게 된다면 민원인 전용주차 구역이 운영되어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금성다방 부지와 현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이동) 두 번째로 완초재배농가 함평특산품으로 육성방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임금님께서 진상했던 함평특산품이자 전통공예품으로 요즘에도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있는 함평 왕골돗자리입니다. 옛부터 해보와 월야를 중심으로 완초재배가 성행해 왔으며 함평에서는 집집마다 왕골돗자리 제작이 가내수공업으로 이어져 왔는데 지금은 원재료가 되는 완초재배농가가 급감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제작 농가도 거의 사라졌지만 소수의 농가에서 장인정신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현재 함평에서 완초재배 면적이 2ha에도 못 미칠 정도이며 경남 합천 등 타지역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으며 가격도 비쌉니다. 완초는 5월에 정식한 후 8월에 수확하는데 비와 태풍이 많을 때 수확을 하다보니 병충해나 도복피해를 입기 쉽상입니다. 이때 재배농가들 사이에는 잘하면 왕골, 못하면 망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득을 장담하기 어려워 재배를 기피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수확하고 껍질을 벗겨 말리는 작업을 모두 사람의 손으로 하다보니 노동력 구하기가 쉽지 않는 농촌에서는 더욱 힘든 농사로 알고 있습니다. 200평의 완초 수확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120여명이라니 사람의 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여기에 베트남 등에서 들어온 값싼 수입 돗자리 확산으로 국산 왕골돗자리의 가격 경쟁력마저 떨어져 이래저래 힘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갈수록 힘들어져 언제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것을 지켜나간다는 자부심으로 500년 전통을 갖고 있는 함평 왕골돗자리의 명예를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완초재배를 짓고 있는 소수의 완초재배 농가의 지원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이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완초재배 농가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특산품으로 명예를 잇고 있는 우리군 완초재배농가 현황은 총 3농가로 해보면에 2농가, 월야면에 1농가이며 재배면적은 총 2ha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500여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함평특산품으로의 명예를 잇고 있는 소수의 왕골재배 농가의 지원방안입니다. 소수의 왕골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완초의 재배 및 박피 인건비를 매년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돗자리 제작에 따른 바닥재, 색실 등 부재료 구입비와 포장재,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전통적인 디자인과 천연왕골이 어우러진 천연왕골 돗자리, 방석, 베개 등 함평특산품으로의 육성방안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함평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돗자리, 방석, 베개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 제품화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가격이 싼 수입 완초원단을 활용한 제품과의 경쟁에서 많이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군 왕골돗자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특산품으로 집중 육성하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특산품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왕골돗자리가 2015년 서울 종묘에 2,200만 원, 창경궁에 500만 원 상당의 물량이 납품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골돗자리는 여름이 되면 더욱 인기있는 전통 공예품인데 완초 자체가 주는 시원한 질감으로 여름철에 특히 인기가 높다고 할 수 있죠. 판매는 농협에 납품하는 것을 비롯 광주 시내 대형 유통업체 판매장과 직판장 5~6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생산량 70%를 점유했던 왕골 명산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왕골 재료인 완초 수확 인건비 지원, 홍보판매 코너 운영, 명인 지정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제작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줘서 50% 정도는 인건비가 적게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피기를 국비 8,000만 원하고 우리 군비 2,000만 원을 해서 한 대씩 구입해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죠? ○

저희들이 그전에 국비를 많이 들여서 지원해서 개발해서 쓰다가 실패해서 사람의 힘으로 박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든 외국이라도 선진지 견학을 가서 기구가 있는 데를 보고 기구를 설정해서 인건비 절감해서 우리 군민에게 많이 활성화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세 번째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단상으로 이동)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도로점용료 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규격 안에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군의 도로점용료 부과는 총 433건 1억 5,391만9,000원인데 이 중에서 한국전력, KT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신주, 통신주, 관로, 공중전화박스 등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내역과 전기, 전화요금 인상요금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전력과 KT에 대하여 점용료를 계속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50%를 감해주는지 두 원인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 9월까지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건수는 총 433건에 1억 5,391만9,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394건에 1억 5,090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금액대비 98%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한전주, 통신주, 관로, 공중전화박스 등 과세현황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한전주는 2016년 9월 기준 18,652본이고 통신주는 9,590본, 공중전화박스는 39개실입니다. 통신 및 전력 관로는 222㎞로 함평군 도로점용 징수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전주는 1본당 1년 점용료를 일률적으로 850원씩 부과하고 있으며 공중전화박스는 1실당 연 2만4,100원을 부과하며 지중관로 매설은 전력구, 통신구 등 구경치수별 거리에 따라 지름 100m 이하부터 3,000m 이하까지 9등분을 산정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관로는 100m 이하부터 600m까지 관로가 포설되어 있어 m당 연 200원에서 1,250원을 부과하여야 하나 함평군 도로점용료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공급 및 통신시설 등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점용료는 100m 이하는 m당 100원부터 625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세부내역으로는 한전주가 18,652본에 792만6,800원, 통신주는 9,590본에 407만3,700원, 관로는 222㎞에 8,598만7,000원, 공중전화박스는 39개실에 46만900원으로 총 4종에 9,845만2,4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 관련으로 과장님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제가 권유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재무과 또한 기획감사실, 안전건설과 다같이 해당이 되는 과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고 재무과장님 계십니다마는 합동해서 한 가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로 하나 알아보니까 2007년도에 한전 보고서에 따른다고 하면 지금 한전주에서 우리 함평군에 전주가 심어진 것이 10만본은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 쪽에 치만 안전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 농촌지역에 마을이나 들이나 전체적인 우리군 관내에 전주가 있는 것을 다 부과해야 합니다. 부과해야 우리 지역에, 마을에 있는 것은 마을단위로 하든 리단위로 하든지 해서 마을회관 관리 유지비라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 군에서는 군세로 농어촌도로 것은 들어오고 재정확충 과정에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을 함과 동시에, 읍면장이 참석을 하셨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오늘 안 하셨습니다마는 읍면에 가면 리별로 담당 직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하고 이장하고 해서 함평군 치를 일제조사를 한다면 10만 본이 넘어요. 그렇다면 돈 20억 가까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왜 그것을 하느냐면 한전에서 우리 주는 것은 850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네는 전주 하나에 5만6,340원씩 소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소득을 하냐면 KT, 텔레콤, 한국통신 이런 데서 케이블선에 전주에 달아서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한 본당 5만6,340원씩 수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돈 450원도 안 냅니다. 우리군에서 850원에 절반 밖에 수입을 안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받아와야 맞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해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평군이 나서서 일제조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우리군 사회단체면 사회단체, 군민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부각을 시켜서 해야 됩니다. 한전에서는 8억 임대료를 주고 1,124억을 수지해요. 140%를 더 받아 먹어요. 그 전봇대에서 자기네는 임대료 8억 줘가지고 1,124억을 받아간다는 말입니다. 한전이 그렇게 해서 전부 운영관리하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수입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전체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재정도 약하니까 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권유를 하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랍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건설과 소관만이 아니고 안전건설과는 도로 것만 보고를 해서 서면으로 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타 실과 배석이 되신 분들이나 우리 군민이 알아야 할 것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로 이동) 네 번째 영농4-H회 및 지도자회 회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영농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단상으로 이동) 영농4-H회는 농촌 청소년들의 단체로서 농촌 청소년들을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육성하며 재촌 청소년들에게 유능한 농촌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인격형성을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농촌지도자회는 우애, 봉사, 창조로 하여 선진 농촌건설의 선도적인 역할, 과학영농으로 농가소득에 농업인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농촌 청소년 및 농촌후계자 육성과 우리 농촌 농업의 지킴이로써 흙과 함께 힘쓰며 국가발전과 농촌 선진화에 기여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로 이에 농촌지도자회 활동은 연말연시 정기총회를 비롯하여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고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지역을 견학하여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회원들에게 소식지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일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주최인 영농 4-H회 및 농촌지도자회에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김향란입니다. 먼저 농업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 4-H회 및 농촌지도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과 영농 4-H회 및 농촌지도자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은 3개 단체에 819명으로 농촌지도자회는 10개 회에 453명, 생활개선회는 10개 회에 334 명, 영농 4-H회 1개 회에 32명입니다. 영농 4-H회 및 농촌지도자회 지원현황은 농촌지도자회는 10개 회 453명에게 3,504만 원을 지원했으며 영농 4-H회는 1개 회 32명에게 2,82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영농 4-H회 및 농촌지도자회 활동내역은 영농 4-H회 지원사업 2개소에 한우송아지 각 2두를 지원하고, 청년 4-H회 맞춤과제 지원사업 1개소에 참가죽나무 묘목 8,000주를 식재하였으며, 4-H회 신문구독과 리더십 배양을 통해 미래의 영농 후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당면 영농교육 실시와 전남4-H회 과제발표 및 중앙교육 참여 등 영농 4-H회원들의 화합과 정보교류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활동내역은 군 및 읍면 친환경 기술교육을 10개 회에 3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선진지 견학 및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 및 농촌 지도자 양성교육, 농업인 신문구독 등 새로운 농업정보를 습득하는 등 회원간, 농업인간 정보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자협회 또 4-H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은, 제가 우리 4-H회와 지도자회가 읍면에 약 400여 수가 되어도 활동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거든요. 영농교육할 때도 기술센터에서만 나와서 하지 그분들이 와서 참여해서 협조하는 데를 못봤어요. 저도 농사를 짓고 사니까 회의하는 데를 많이 참여합니다마는 그점을 참고해서 자기가 교육받아온 것이 있으면 우리 농민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젊은 미래영농 후계자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첨단과학 영농실천과 정보를 교환하는 교육 연찬강화로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영농정착 강화 교육기회를 통해 영농현장에서 반영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를 바라고 인구 늘리기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서 4-H회나 농촌지도자가 우리군의 혁신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영농지원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자리로 이동) 마지막으로 신품종 및 우량품종 양파채종포 단지 조성방안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단상으로 이동) 국화축제를 위해 국화동호회 운영과 국화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화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신 과장님 이하 부서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모작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모작 작물로 각광받은 보리, 밀, 마늘, 양파 등이 있습니다. 이중 양파는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급증하고 이에 양파의 소비가 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쌀생산 농가들에게 이모작 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산 양파 채종종자는 캔당 5만 원 선으로 수입산은 7~10만 원 선에 비해 50%가 낮은 가격입니다. 여기에 10아르면 2캔을 군에서 1만 원 선에서 지원하고 있어 양파 재배농가에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파는 물론 조생, 만생, 중만생종으로 선호 품종이 다양하며 농가마다 선호하는 품종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파 주산지인 우리군에서는 우량 국산 종자 및 보급종 공급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향만입니다. 평소 함평에 주산 장목인 양파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께 농민과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평군에 약 8,000ha 벼에서 800억 정도가 수입되고 있고 양파는 약 820ha입니다마는 전체 수입액은 약 220억 원으로 잠정 수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주산지인 우리군에서 우량종자 및 보급종 공급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 2016년산 양파 재배현황은 1,434농가에 825ha로 추정이 됩니다. 2014년 958ha를 정점으로 해서 고령농업인이 증가하여 매년 5%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지역 양파종자 연간 소요량은 약 35개 품종 1,238kg로서 전체 유통액은 14억 8,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파종자는 식량작물인 벼, 보리 등의 국가 보급체계와는 달리 원예작물인 양파 종자는 민간 종자업체가 주도하여 품종을 개발, 보급하는 체계임으로 종자를 일반농업인이 임의로 생산, 판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민간 종자업체와 생산계약으로 우리 지역 주산단지에 우량품종 전시포를 조성해서 농업인이 현장에서 품종 특성을 평가하고 우수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안군의 예를 들면 지난 2010년부터 양파 채종단지 1만여 ㎡를 조성, 종자 900kg을 캐내는 등 국내산 양파 종자 채종단지 조성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센터와 국내 종묘회사와 함께 채종기술을 독자 개발한 뒤 순수 국산 양파종자를 대량 생산해 재배농가에 보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무안 양파 종자는 일본 및 외지산에 비해 수량이나 품질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50% 이상 싼 가격에 보급함으로 ha당 150만 원의 종묘비용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양파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 양파 채종 단지를 조성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무안이라든지 해남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국내산 품종이 종묘업계에서는 약 20%라고 하고 저희 함평군 관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묘상에서는 약 10%가 국내산이라고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이라든지 해남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종묘회사와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다시 개인이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종묘회사로 계약재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1kg에 약 40~50만 원에 종묘회사에서 매입하고 있고 또한 거기 종묘회사에서 판매되는 금액은 kg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자관계를 저희 군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농가에게 판매할 수 있겠지만 종묘생산공급법상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종묘회사하고 저희 농민들이, 특히 하우스를 반드시 지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장서서 종묘회사를 유치하고 또 농업인들이 참여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생산비 절감과 우수한 품종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의 뜻과 다를지 몰라도, 지금 현재 서부권 농기계 임대부지가 약 3,000평이 넘는 부지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기계 임대부지는 실질적으로는 1,000평 미만 가져도 될텐데 여유적인 땅이 2,000여 평이 남아 있기에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조성 후 여유부지에 양파채종단지를 조성하여 양파농가에 공급하면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파채종포 설치는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종자생산업을 등록하고 등록된 품종의 통상실시권을 특허권자에게 권리를 유상으로 이전 받아야 일정기간 생산이 가능하고, 판매 또한 특허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유통을 하는 등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파 채종 주산지인 해남군에서는 특허권자인 종묘회사가 직접 농가에 위탁 생산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파 품종 통상실시권을 공공기관에 이전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임대사업장 여유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교육실습장 또는 방금 말씀해 주신 양파의 다양한 품종 비교전시포를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시간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고 권유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자면, 무안같은 데는 사업비 7억을 투자했거든요. 투자해서 채종포를 했는데, 채종포가 3군데인데 현경에 해운리 소재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안은 법인을 설립해서 기술자협회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무안 종묘 영농조합법인 설립해서 대표는 ‘채종포’ 거기에다가 채종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물으니까 농사지어서 떨어가지고 그놈 알맹이를 여기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깡통만드는 회사로 가서 만들어서 그것이 한 홉 들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홉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양을 해서 가지고 와서 판대요. 그런데 지금 채종포를 한 단체에서 무엇을 하냐면 양파모종을 여기에서 붓습니다. 그놈은 그쪽으로 안가고, 깡통으로 안하고 2,000평, 3,000평, 해제 쪽에다가 사업을 해서 1,000개도 있고 그러는데, 저도 거기 가서 많이 사서 썼습니다마는 한 깡을 부으면 그 거리에서 재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깡에 얼마, 그러면 지금 5만 원 종자니까 10만 원 받고도 곱배기 되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싼데, 그 사람들이 주문을 받아서 함평 장날이나 가게에서 팔죠. 거기에서는 6,000원씩 한 단을 사와서 여기서는 1만 원씩 받아요. 어떤 사람들이 사가냐면 텃밭 조금씩 있는 분들이 몇 다발도 사고, 심다 모자란 분들이 사가거든요. 한 단 큰 것 가지고 와서 두 단을 만들어서 6,000원 씩 받거든요. 무안도 한 단에 6,000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라 우리가 심도있게 하고, 시범포하고 채종포하고 다르잖습니까? 시범포는 조금 해서 시범하고 하나의 관찰적인 이야기지 소득과 연결되려면, 그 부지가 토질이 굉장히 좋더만요. 그래서 그것이 적격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권유를 하고 지금 무안에서 몇 ha 하냐면 3,400ha 농사를 지어요. 그럼과 동시에 농가는 4,000세대가 참여하고요.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도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해남은 무배추 단지였고요. 그래서 거기에 접근해서 하면 된대요. 그래서 깡통하는 수확은 어쩌냐고 하니까 깡통하는 데만 그쪽 회사에 맡겨서 해서 가져오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대요. 그쯤 아시고 세부적으로 알아보셔서 우리 군민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 군정과 제7대 군의회가 합심하여 열심히 자신의 본분에 충실히 하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이라는 군정목표가 앞당겨 실현될 것이라 믿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