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예, 상위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서 10월 달에 이 표준안대로 조례를 제정해라.

그렇지, 표준안이 내려오면 현실에 맞게하는 조정이 되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공공디자인이 맞는가 안 맞는가 심의하도록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재진입니다. 함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 7월 4일자로 개정되어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자치단체 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대수만 갖추어도 사업등록이 가능토록 등록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우리 군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에 따른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고 안 제2조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함평군에 소재하고 함평군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입니다. 입법예고를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하여 총 2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영세사업자 난립방지를 위해 현행대로 50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시·군에서도 자동차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한 개정안에 반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조례안대로 20대로 정하여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조례안은 당초안대로 20대로 정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사업체 유치 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함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지역내 사업체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세수증대와 지역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 개선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 생각은 나주에서 하고 있지만 ‘함평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한다면 함평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는 아마 철회를 하고 함평에 와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대 이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전국 단위로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함평에서 20대 이상으로 조례 제정을 했을 경우에는 함평에 주사무소가 있고, 영업소가 있고, 예약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차를 빌려서 함평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빌려서 타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승용차만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례가 전부개정된다고 했는데 이를 테면 주요 내용이라도 분석수수료 설정, 분석수수료 면제 및 감면 이것이 8~9조에 보면 군민들에게 감면한다고 했는데 앞전에는 군민에 대해서는 50%를 준다고 했던 것을 감면한 것이냐, 이를 테면 이런 것들 뒤에 보면 한눈에 보여져야 하는데 모른단 말입니다.

명칭은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분석수수료 설정, 분석수수료 면제 및 감면 8~9조를 봐도 ‘관내 주소자 경작지를 둔 함평군민은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는 면제가 된거냐 50% 받은거냐, 받았는데 개정이 되면서 100% 받는거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에는 수수료가 어땠습니까? ○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양분석에 관한 조례 사항을 함평군 농약 안전성 분석까지 포함을 시켜서 제목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전에 토양분석만 했을 때는 무료로 해 주다가 농약 안전성 분석실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뿐만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연초에 입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분석 수수료가 금년도에 고시된 것은 한 점당 17만4,000원을 받도록 되어있는 내용이 지금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농가들한테 부담을 다 주기에는 너무 크다고 해서 군민에 한해서는 50% 감면을 하고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농약 안전성 분석에 대한 기기 자체와 인력동원이 1년에 총괄 1,200점을 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로컬푸드농산물 잔류분석을 약 520건, 일반 농가 재배 의뢰분에 대한 부분들을 약 400건 잡고 있고요, 또 학교급식 관련된 잔류농약 검사비용 지원사업 이 부분을 200건으로 잡아서 내년도에는 약 1,120건을 검사하겠다 해서 일부 다른 친환경인증을 받고 있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로컬푸드하고 안전성 분석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에 함평군 토양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에는 우리가 농산물 안전성을 검사하는 혜택을 준다 어쩐다 이런 내용이 없었다? ○

예, 그런 항목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농약 안전성 분석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서,

항목이 없었는데, 50%를 받고 해 준다는 내용이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조례가 있을 때와 조례가 바뀌었을 때는 어떤 것들이 추가로 들어갔고 어떤 것들이 내용이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바뀐 내용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못 믿는거죠. 100% 다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집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일임을 줘서 A농가, B농가, C농가 이름을 적어서 다시 의뢰를 하는게 저희한테 의뢰를 안하고 대학에다 별도로 의뢰를 하는 건데 이 비용이 농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약 14~15만 원 정도로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쪽에 작년, 제작년에 추진했던 내용들의 전체적인 물량을 파악했을 때 약 400건으로 잡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4∼15만 원을 주던 것을 이분들은 8만7,000원만 내면 되니까 저희 기술센터로 의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