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박병옥 의원 발언
준석
박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민원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2017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등단) ○. 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
석봉
강석봉민원과장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강석봉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 총괄표는 총 예산액은 54억 3,693만 8,000원이고, 이중에서 정책사업이 53억 2,377만 6,000원으로써 전체의 97.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3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예산은 조금 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 47억 3,255만 6,000원보다 7억 438만 2,000원이 증액된 54억 3,6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혁신 효율적인 민원행정 민원시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민원행정 소모품구입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권업무추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1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성립전예산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도로명판 주소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298개와 현수식 도로명판 1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사업 행복주택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서 편입 토지 매입비로 당초 예산보다 7억 원을 증액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행복주택건립 사업부지는 총 13명에 22필지 32억 원의 감정가격 중 현재 5명에 9필지 15억 1,600만 원을 보상완료 하였으며, 현재 이번 추경이 승인된다면 5필지에 6억 7,700만 원은 다음 주 중으로 협의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망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7필지 5억 5,500만 원은 가능하나, 1필지 4억 5,200만 원 정도는 양도소득세 문제로 협의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최선을 다하여 협의보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경규
이경규위원
과장님 앉으십시오.
준석
박준석위원장
과장님 앉으십시오. (민원과장 강석봉 하단)
경규
이경규위원
행복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민원실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석봉
강석봉민원과장
네, 행복주택 자체가 건축 업무를 하는 겁니다. 건축업무가 우리 민원과 소속 업무기 때문에 우리 건축허가담당에서 이 행복주택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제안 설명을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지금 약 한 6,000㎡정도 해가지고 32억에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이 되면 완전히 매입비가 전부 보상 다 될 수 있죠?
석봉
강석봉민원과장
아니 금년도에 추경을 7억을 포함해도 22억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석봉
강석봉민원과장
네, 현재 아까 제안 설명 드린 대로 1필지가 연명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1필지가 아마 내년도 11월정도 돼야 양도소득세 중과세 되는 기간이, 2년 보유기간이 경과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협조는 하고 싶은데 너무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지금 협의한 결과 파악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내년, 지금 저희들이 설계공모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설계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죠?
석봉
강석봉민원과장
네, 지난 11월 3일자로 설계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하고 사업계획승인까지 마무리 되면 착공은 현재계획으로는 2018년 1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도 가급적 상반기 내에 저희들이 최대한 부지보상을 마무리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민간인보다는 약간 부지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좀 크다고 생각 안합니까? 면적이 크다?
석봉
강석봉민원과장
네, 저희들이 크게 과다한 면적은 아닙니다. 그래도 행복주택 자체가 소규모아파트하고 원룸이기 때문에 부지조차 협소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최대한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지가, 적정한 부지를 하기 위해서 그 면적을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부지편입 잘 하시고, 제가 봐서는 150세대에 소규모 원룸을 지으면 부지면적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뜻입니다.
석봉
강석봉민원과장
저희들 원룸은 40세대고 나머지 단독주택이 110세대가 되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아무튼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62쪽에 민원시책사업으로 맞춤형민원알리미 시스템 패치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석봉
강석봉민원과장
이거 민원알리미 패치는 저희들이 민원접수를 해가지고 처리과정을 문자알리미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이 몇 월 며칠자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민원알리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정보가 전화번호라든지 생년월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삭제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사용해가지고 알리미 패치서비스를 다시 보수하는 것 보다는 유지보수업체에서 요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우리 전산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전산계 쪽에서 업체에다가 무료로 서비스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잘 하셨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밑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보행자용 도로명판확충사업,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성립전예산편성해서 하는 건데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어떠한 명판인지.
석봉
강석봉민원과장
여기에 보행자용은 우리 담벼락이나 이런 데 보면 함양 운림길 1~15까지 이렇게 각이 진 부분에 설치하는 게 298개를 했고, 그 다음에 현수식은 어디냐 하면 도로 위에 전주를 이용해가지고, 부착형으로 해가지고 이 지점부터 화살표방향 해가지고 운림길 1~40번지 이렇게 돼 있는 걸 현수식이라고 하는데, 현수식은 11개 시가지에, 보행자용은 전 읍면에 기준해가지고 298개를 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이 사업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전편성 해가지고 사업집행은 좀 먼저 마쳤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
10시15분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의 문화융성을 위해서 항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결산추경 문화관광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2차 추경 예산안은 269억 7,216만 5,000원으로 기정액 257억 6,258만 8,000원보다 12억 957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향유기회확대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기정액 3,200만 원은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군비를 조정하여 2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호각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는 9,321만 4,000원으로 기정액 3,000만 원에서 6,321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고자 합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지 보수유지를 위해 비지정문화재 보존정비를 위한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1억 7,000만 원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중간지점입니다. 관광홍보마케팅을 위한 산삼축제 사진촬영대회 사업비 1,000만 원은 사진협회 내부사정으로 대회개최를 하지 못하여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국비보조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용추오토캠핑장 개보수사업은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지원받은 만큼 군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함양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 군관리계획결정 용역사업비 1억 원은 사업시기조절을 위해서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9,856만 원은 경상남도 투융자심사 보류에 따라 전액 감액편성 하고, 2017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상림권 종합주차장 조성사업 백연유원지 확대를 위한 편입부지 매입사업비 3억 원은 사업시기조절을 위해 2억 5,136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소규모수선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주변 편입 토지 매입비는 34억 원으로 19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 편입 토지 매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7~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가지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준석
박준석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69쪽에 비지정문화재 보존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비지정문화재 정비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수동에 사근산성 올라가는 현재 사근산성 추모사당이 있고, 거기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망북정이라고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근산성을 복원을 하면서 원래는 길이 없었는데, 그 바로 망북정하고 붙어가지고 길을 통행을 하면서 많이 좀 손상이 돼가지고 그걸 그렇게 이용을 하는 대신에 단청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는 우리 군에서 편의로 도로를 계속 부지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상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이 단청사업비가 있습니까?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단청하고 바로 앞에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것하고 좀 정비하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70쪽에 백연유원지 확대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예산을 2억 5,100만 원을 삭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업시기조절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사유로 감액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2020산삼엑스포를 대비해서 백연유원지를 하겠다라고 사전에 계획할 때는,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런 사유로 했었는데, 지금도 시기조절로 인해서 이걸 삭감을 한다라는 거는 저희로서는 사실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엑스포를 대비해서 사업을 하자면 지금도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백연유원지에 대해서 자꾸 사업이 늦어지고 또 부지매입도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사유가 있지 않을까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군민들도 왜 백연유원지는 2014년도에 대대적으로 하겠다라고 군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했는데, 자꾸자꾸 안 되어지고 또 미루고, 미루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다가 금년도에 조금 편성을 했는데, 이마저도 또 감액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이제 백연유원지가 면적이 19만 6,450㎡입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만 한 15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 안에 묘지가 1,000기정도 또 들어있는 걸로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만 해도 그런 사항이고 또 저희가 어떤 토목공사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사업비가 들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엑스포주차장은 필요는 하지만, 엑스포주차장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편의상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걸 당초예산에 우리가 10억을 편성했던 걸 추경에 또 7억을 감액을 하고 3억만을 남겨놨었는데, 매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오게 돼서 이걸 저희들 부서에서는 입장이, 당초예산에 첫 시작부터 한 100억 정도를 편성을 해주면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정말로 올인을 해야 매입을 1년 안에 끝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작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주차장문제는 인근의 농지를 일시전용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무리를 하는 것보다는 안 맞겠나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주차장 부지는 그러면 대체확보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 당시에는 숙박시설을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는 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 과연 엑스포를 치를 수 있을까, 모두가 다 숙박시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펜션이라든지 우리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그 주변에도 나름대로 숲속의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박시설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지금 우리 군에서 체육행사라든지 우리 전국체육행사 이런 걸 유치를 하려고 해도 숙박시설 때문에 오히려 유치는 우리가 해놓고 인근시군에 더 좋은 일 시킨다 그런 말들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백연유원지에 하루빨리 숙박시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군민들이. 그랬는데 이게 자꾸 지지부진하니까 숙박시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과연 엑스포를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자꾸 궁금해 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연유원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러면 묘지가 많으니까 묘지를 다 사들이는 데는 문제도 많고, 이제 주차장부지 가격도 서로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그러면 다른 데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한다 그런 거, 아니면 숙박시설 문제는 왜 민자유치가 안 되는지 이런 상세한 내막들을 군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숙박시설은 사실은 저희들이 엑스포 뿐만이 아니고 전국규모의 이런 행사를 유치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숙박시설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이 민자유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경제성이 있으면 업체 민간투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마 그런 숙박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그런 수지분석 부분에서 아마 점수를 못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이 업체들은 문의는 해오고 하는데, 워낙 그냥 거의 공짜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유치를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의 그런 의문점 해소라든지 또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또 다른 지역을, 꼭 백연유원지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라도 숙박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다각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경규
이경규위원
과장님 69페이지 보면 아까 비지정문화재 있죠?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네.
경규
이경규위원
아까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했고, 이게 체계적인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그 때 그때 합니까?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이제 비지정문화재는 거의 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않은 이런, 그래도 보존을 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인데, 통상적으로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가지고 보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비지정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수요에 또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들하고도 연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업이고…
경규
이경규위원
과장님 예산이 너무 적고 체계적으로, 딱 어떤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 해가지고 아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사진촬영대회 돈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산삼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1,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경규
이경규위원
못 하겠다?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네, 부족해서 차라리 포기를 하겠다 이랬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당초예산까지 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그거는 이제 안 할 겁니까, 사진촬영대회?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1,500만 원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1,500만 원은 되고 1,000만 원은 못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전국대회 산삼축제 홍보도 할 겸 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디어였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열린관광지가 어디에 지정돼 있었습니까?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이게 관광진흥협회의 공모사업이었는데, 올 초에 저희들이 상림을 열린관광지로 공모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도 와서 아주 좋다고 이리 했는데, 열린관광지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고, 편의시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경규
이경규위원
포기하렵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하렵니까? 국비 1억 6,000 가져오면 상당히 괜찮은 건데.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내년에 꼭 해주십시오.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네.
경규
이경규위원
다음에 보면 70페이지 함양선비문화공원, 선비문화공원이면 어디어디 지정돼 있는, 상림?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최치원 역사공원 바로 붙어가지고 필봉산 일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용역비를 우리 군비를 어렵게 1억을 확보를 해줬는데 또 쓰지도 못했어요. 용역을 안 했습니까?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그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연접해가지고 최치원 역사공원하고 바로 그 위에 지금 임시주차장을 해놓은 그곳이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인데, 그 사업들하고 물려가지고 도에서 투융자심사 쪽에서 계속 보류가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
경규
이경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아까 스포츠파크 조성계획이 많은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협의가 된 거는 상당히 많고 미협의 된 게 26필지에 3만 2,000㎡에 24억 정도 되는데 이게 평당으로 따지면 20 한 6만 원정도 치이죠, 미협의 된 게?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네.
경규
이경규위원
문제는 땅만 있고, 땅은 있고 계속 들어보세요. 땅은 있는데 그러면 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묘지도 지금 이장비 안 하고 땅값만 순수하게 그 골짜기에다가 26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면. 스포츠파크 용지 보면, 주신 거 보면, 맨 뒤에 보면 26필지에 3만 2,000㎡ 한 9,500평정도 되는데 그게 평가금액이 24억이에요.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묘지가 200기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묘지가 있는 땅값도 같이, 지금 묘지를 갖다가 본인들이 이장 안 해주는 가격으로 쳐서 땅값을 보상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 스포츠파크에 적고 많고는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20한 6~7만 원이면 묘지가 있고 공동묘지 쪽 아닙니까, 약간 일부는. 물론 좋은 땅이 협의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땅을 갖다가 평당 26만 원, 스포츠파크가 저 뒤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뒤쪽에. 상당히 가격도 비싸고 두 번째로 묘지도 많습니다. 아까 1,000기가 되는데, 그런 땅을 갖다가 어찌 보면 물론 앞쪽에 좋은 땅도 약간 있겠지만 평균 잡아서 26만 원 정도 치이는데, 묘지 이장비 또 주고 그러면 30만 원, 35만 원 치이는 겁니다.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묘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 보상가가.
경규
이경규위원
묘지이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요?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네, 포함해가지고.
경규
이경규위원
자기들이 본인들의 묘지는 해주고 만약 묘지가 주인이 틀리면 또 이장 못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거는 묘지는 1기 옮기는데 가격이,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나오는 금액이 24억이 지금 남아 있는…
경규
이경규위원
아무튼 감정을 잘 해주셔가지고 하겠지만, 스포츠파크 뒤쪽에 상당히 함양서도 그 쪽이 오지인 데도 가격이 물론 감정사를 믿겠습니다. 하고 밑에 보면 남부체육공원 있지요? 우리 유림면 서주 앞쪽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년 가까이 돈을 줘도 협의가 안 되고, 15필지 4억 원만 하면 그걸 체육공원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어중간하게 10년 동안 아직 공사도 못하고, 토지보상이 안 돼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꼭 체육공원이 안 되면 얼마든지 함양군에서, 아까 우리 좋은 주택지 또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그런 주택지라도 상당히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 안 되면 다른 부서에 옮겨서라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돈 4억 땜에 지금 22억 투자했다가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속히 토지보상이 마무리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군에서 돈 다 줘도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꼭 안 되면 주민들이나 다른 부처하고 협의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우리 어떤, 우리가 충분한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처가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 이걸 꼭 체육공원만 계속 잡고 지금 10 몇 년 동안 방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조속하게 어떤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한 번 더 상의를 해보십시오.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리고 어떤 주택지도 개발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으니까. 이돈 아니고도 좀 많이 주더라도 주택지로 개발하면 좀 싸게 활용할 범위가 많아질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위원장님!
준석
박준석위원장
박병옥 위원님.
병옥
박병옥위원
과장님 68페이지 아미타여래좌상 보호각 방재시스템 있지요?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네.
병옥
박병옥위원
여기가 어디 백전입니까?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법인사, 안의면사무소 앞에 보면 법인사라고 절이 하나 있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그러면 이 방재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증액한 겁니까? 안의에 있어요, 이 사찰이?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네, 바로 경찰서 앞에, 파출소 앞에.
병옥
박병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방재시스템 다 할 수 있습니까?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이게 CCTV하고 화재경보시스템하고 이런 걸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그런데 용추사에 방재시스템 시설하는 것 보니까 예산이 보통이 아니던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거기 맞춰가지고 장비가 방재시스템이 하는 것 보면, 카메라라든지 또 설치하는 게 예산에 맞춰가지고 거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충분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추사에나 이 사찰의 방재시스템 시설을 해놓은 걸 보면 실제 우리 말 그대로 방재시스템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 앞으로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제대로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방금 우리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신 남부생활체육공원 그게 위치가 어딥니까?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유림에 서주, 유림소재지에서 서주 도로, 강변에 있는 도로 따라 죽 내려가면 거기 있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유림에?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네.
병옥
박병옥위원
그래 이거 기정예산 3억을 해놨는데 1억 2,000이 삭감이 되고, 이 삭감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3억을 지난 추경에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매입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1억 2,000만 원은 집행을 사업이 협의가 돼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잔여필지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것을 감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이리 했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그래 과장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예산을 만들 적에 어떤 계획도 뚜렷하게 안 세워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만들어 넣어갖고 이런 사항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당초에 계획이 뚜렷하게 딱 서가지고 예산 만들어가지고 하면 이런 일이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짜다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또 할 일도 못하고 또 그런 경향이 생기니까, 이런 걸 좀 사전에 파악을 정확하게 잘해서 심사를 잘해가지고 계획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경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열린광장조성사업 공모사업에서 공모용역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용역비는 없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고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우리 상림을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제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모선정에서 탈락이 되는 바람에…
준석
박준석위원장
용역비를 안 썼다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용역비만 또 날려먹고 마는가 싶어서. 그러면 함양선비문화공원조성사업은 용역비 삭감하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떡할 겁니까?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최치원 역사공원이 내년 말에 완공이 되고, 그 위에 상림주변관광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나면 순차적으로 간격을 두고 그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그거 같은 맥락인데, 상림주변관광개발 2억 전액 삭감하고 투자심사에서 네 번 탈락을 했네요?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네.
준석
박준석위원장
왜 네 번씩이나 탈락을 합니까?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그게 사실 저희들이 여러 건을 투자심사 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같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이게 너무 한꺼번에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어차피 지특회계 국비를 받아야 될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조금 시기를 조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 12월에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 1월에는 받을 계획입니다. 도하고도 조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안 떨어지고 잘 하십시오.
노태
이노태문화관광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종규 등단) ○.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종규입니다. 평소 함양군 보건소 업무와 군민건강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박준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옥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 규모는 45억 4,544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41억 4,548만 1,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3억 9,996만 2,000원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45억 4,54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45억 7,063만 7,000원보다 2,519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및 보건지소관리 인건비 목에 보건소 구내식당 조리원 피복비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비에 보건소 내 정원수 식재 및 전정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의료 및 구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원에 355만 8,000원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를 1,269만 원 증액된 4,5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도비보조사업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지원사업 70만 원을 감액한 41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금은 5,500만 원 감액해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으로 144만 6,000원을 감액한 4,7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비 66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에 814만 2,000원을 감액한 3,7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총예산 변동 없이 금년 중 집행예정액을 추산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3,378만 원 감액돼서 1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보험료 18만 원과 휴일 및 야간근무비 72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금보조사업비 3,288만 원 감액하여 1억 6,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건강체조교실 등 운영비 3,448만 원 증액하여 1억 2,7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재활프로그램 참가자 간식 및 급식제공비 276만 원과 자원봉사자 활동비 150만 원을 감액하여 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재활운동실 소모품 구입에 276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대 보험료 20만 원과 교육 및 출장여비 50만 원 등 7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정신건강서비스 총예산 변동 없이 금년 중 집행예정액을 추산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금보조사업 3,314만 원을 감액하여 6,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3,614만 원 증액하여 5,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정신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참가자 실비보상금 100만 원과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재가정신장애인 의료비지원 200만 원을 감액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국가어린이인플루엔자 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국가어린이인플루엔자 사업비 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비 180만 원을 감액하여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19~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진종규 하단)
경규
이경규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경규
이경규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제일 처음 1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정원수식재를 하신다고요?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네.
경규
이경규위원
많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정문 앞에 나무 2그루하고 구 농업기술센터 소나무하고 5그루해가지고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그 나무를 농업기술센터 새로 지은데 거기다 이전을 시켜놨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보건소가, 농업기술센터가 이사를 가잖아요, 그죠? 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그 나머지 농업기술센터를 보건소로 활용하렵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계획이 있습니까?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를요?
경규
이경규위원
네.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아! 그거는 센터자리는 1층은 재활치료센터, 2층은 정신건강증진센터 그리하려고…
경규
이경규위원
그러니까 함양군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위해서 쓴다 그런 뜻이죠?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네.
경규
이경규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내년 사업이나 내후년사업에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든지 싹 준비를 한번 해야 돼요, 보건소를 갖다가.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 때 가서 이 나무도 옮기고 심고, 화단을 가꾸고 정원수를 해야지 지금 이거 조금씩, 조금씩 해봐야 어차피 또 내년에 본예산이라든가 내년 추경에나 보건소 전부다 리모델링 한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꼭 필요하면 쓰기는 하는데 꼭 필요한 돈인가 하는 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구 농업기술센터에 거기 1층하고 2층 우리가 리모델링비가 예산이 있거든요.
경규
이경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 1,000만 원을 갖다가 거기다 지금 써봐야 큰 효과가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음 리모델링 전체 할 때, 크게 할 때 어차피 조경도 해야 되고 아마 전체 청사도 리모델링했을 텐데, 1,000만 원, 500만 원 자꾸 써봐야 큰 표시가 안 난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다음에 보면 121페이지, 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에 암환자 의료가 있죠? 저소득층에 어느 층까지 합니까, 이거? 차상위계층까지 하는가 모르겠는데…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암환자 말이죠?
경규
이경규위원
네.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그 다음에 국가암검진자 여기 대상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이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한 30명 정도.
경규
이경규위원
30명 정도, 대상자가요? 연간요?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네.
경규
이경규위원
갑자기 증감이 또 올라와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사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맨 위에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하여튼 보건소에서 보건행정도 이 출산장려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마는, 셋째아이는 200만 원 주는 데도 돈이 계속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출산장려금을 3명 이상 낳는 데가 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3명 이상 인원 말이죠?
경규
이경규위원
200만 원까지 주는데 지금 돈이 우리가 4,000만 원, 기정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도 못 쓰고 지금 2,000만 원 또 반납하는데, 출산장려정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또 셋째아까지 200만 원 파격적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 장려해주시고 돈 주는 데도 못 쓰는 것도 보건소장님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123페이지 건강체조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 11개 읍면 전체 다하죠, 건강체조?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네.
경규
이경규위원
이것도 갑자기 또 돈이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123페이지 중간 건강체조교실.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이것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앞 페이지 보면 우리가 인건비가 3,370만 원 감액된 게 있습니다. 이걸 기금사업이라서 남아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사업 운영비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보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인건비 준 걸 운영비로 갖다 쓰고 그리… 소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준석
박준석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122쪽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사실 310명에 대해서 669만 6,000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1인당 2만 1,6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만 지원을 해줍니까?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금년도 처음 생긴 내용이 돼가지고 이게 생기면 이번에 처음 생긴 건데 내년도도 계속 사업비는 있을 걸로…
정희
김정희위원
네,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이거는 그냥 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죠.
정희
김정희위원
돈으로? 이거 듣기로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보건소에 와서 받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그런 거 대개 싫어하거든요. 싫어해서 사전에 약속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줄 때도 있고 그렇게…
정희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어렵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거는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정부에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우리 군비부담이 좀 되더라도 이런 데는 아끼지 말고 좀 지원을 해주시고,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에 감액을 하셨는데 여기 대상자가 50명인데, 이 감액을 해도 그러면 이 저소득층에서 기저귀…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대상자가 줄어서,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도 우리가 출생인원 수가 조금 줄어가지고 대상자 자체가 줄어서 그래서 감시킨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청소년, 저소득층의 여성청소년들을 이런 주로 학생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경제력이 없으니까 이런 게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우리가 보면 다문화가족에는 멘토와 멘티,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멘토와 멘티사업 이런 걸 보건소에서 좀 한번 이런 사업을 연구를 해서 했으면, 그러면 이런 데에도 뜻이 있는 봉사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희망도 주고, 앞으로 요즘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회에서도 힘을 실어줘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 아니더라도 힘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힘을 실어줘서 우리 학생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보건소에서도 같이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또 한 가지 여기 123쪽에 우리 건강체조교실 운영을 보건소에서 이리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함양에 어르신들이 정말 활기차게, 건강하게 열심히 정말 100세 노인들이 자꾸자꾸 늘어날 정도로 그리 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보니까 사업비가 또 증액이 돼서 하는데, 여기에 전에는 보니까 신청하는 경노모당에 가서 해주고 하는데, 지금은 전 경노모당을 다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다는 인원도 그렇고 할 수도 없고, 일부 경로당도 몇 군데 하는 데는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증액된 사업비 이거는, 건강체조교실 이거는 기존 하는 내용이고, 연말 가면 우리가 사랑방건강교실을 죽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로 사업비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전 경노모당에 일률적으로 다 신청만 하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면서 다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민원도 많고, 안 하고 싶어도 강요에 의해서 한다라는 그런 여론도 들리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가능하면 그 프로그램과 중복이 되지 않고, 좀 더 노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면단위 위주로 좀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집합해서 하는 교육, 그런 교육, 사랑방건강교실 이런 거는 좋습니다. 어르신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식생활이라든지 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 보건소에서 이런 것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데, 여기 기금보조사업 기금에서도 보조로 하여튼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이상입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위원장님!
준석
박준석위원장
박병옥 위원님.
병옥
박병옥위원
소장님 120페이지 방금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얘기를 한 부분인데, 우리 보건소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사를 하고 나면 우리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고 사용하실 거죠?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네.
병옥
박병옥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그대로 사용하기는 용도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다 아닙니까?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구 농업기술센터는 1층하고 2층은, 1층은 재활치료센터 1층 전체는, 그 다음에 2층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래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늦어진 거는 그 안에 소규모 영화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중간에 조율이 좀 안 돼가지고 그리 되어 있는데, 그리 하게 되면 전체적인 보건소 안에 리모델링은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무는 보건소 앞에 정면에 두 나무 큰 게 있었어요. 그거하고 농업기술센터 앞에 큰 나무 5그루 있었는데, 이거 다 이전하고 나서 화단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전체적으로 새로 배치도 하고, 전정도 해야 되고 나무도 새로 거기서 몇 나무는 거기 심어야 돼요, 큰 나무를. 그래서 이거…
병옥
박병옥위원
그래 소장님 제 생각은 지난달부터 우리 기술센터가 이사를 가고 나면 우리 보건소에 시설을 활용을 할 것이다.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보건소에서 용도에 맞게 하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아니요. 올해 예산 서 있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예산이 돼 있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 이거 확보한 거는 별도로 하려고…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밖에 나무, 안에 건물 리모델링 그거는 사업비 이미 다 있어가지고 설계까지 추진 중이고 밖에 나무…
병옥
박병옥위원
밖에 나무?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네, 그거 전정하는 겁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아무튼 시설을 아름답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나는 이게 예산도 없고 우리 이경규 위원 말씀대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들여 갖고 손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나 120페이지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네요?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네.
병옥
박병옥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군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지금 37명입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37명?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네, 37명이고 원래는 134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콩팥, 37명 중에서 만성콩팥이 한 22명 안 좋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이걸 그러니까 다른 어떤 약품이나 이런 걸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고?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네.
병옥
박병옥위원
그냥 보조로 주는 겁니까?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네, 치료비요.
병옥
박병옥위원
치료비?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네.
병옥
박병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2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이 있는데 50명. 그래 저소득층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우리가 차상위계층 아래로.
병옥
박병옥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거는 우리가 기저귀 갖고 이야기 하는 그거는 좀 그런데, 지원을 해주려면 지금 우리 군에서 아기 많이 낳기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원을 해주려면 아기들 낳는 사람마다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하는 소립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 아기를 많이 낳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이게 제목 나오는 것처럼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 상태라서 별도로, 방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이거 외에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아니 그래 군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그렇지요.
병옥
박병옥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생각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어차피 우리 군에서 아기를 많이 낳기 위해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 그런 형편이니까, 이런 거 정도는 좀 더 해줘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소장님 정신건강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사무관리비 이거는 특별하게 쓸 데가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인 거는 다 돼 있을 것이고, 그죠?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사무관리비가 정신건강 왔을 때는 이게 3,614만 정도 증액됐는데, 여기 정신센터 이번에 새로 보수하면, 리모델링하면 거기에 이전에 필요한 일부 비품하고 또 자살음주피해캠페인 홍보물, 그 다음에 정신재활교실 운영 관련 보드게임 등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새로 리모델링하는데 투자하는…
종규
진종규보건소장
거기 잔잔하게 물품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
11시16분
종훈
정종훈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입니다. 평소 문화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액은 17억 3,353만 5,000원입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가 16억 6,226만 1,000원으로 95.89%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127만 4,000원입니다. 16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3,353만 5,000원으로 기정액 15억 7,353만 5,000원 대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자산취득비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상설 상영장 운영에 따른 영사기 구입비 1억 5,000만 원, 매표발권용 PC 2대 구입비 300만 원, VPN설치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공연 등에 부족한 연주자용 의자 40개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2016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65~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하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
이경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1건뿐이 없는데 그거 간단하게 영사기를 구입하는 방법, 이거 갑자기 9,300만 원 예산에서 1억 6,000만 원 더 올라왔는데 영사기가 그렇게 비싼 걸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영사기?
종훈
정종훈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미리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업체 견적을 받아보니까 종류에 따라 좀 가격차이가 있는데, 1억 4,500부터 1억 5,000까지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 구입방법은 일단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해가지고 그리 구입할 예정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거기 보면 VPN이라고 있죠? 그거는 같이 세트로 오는 게 아닙니까? 그거는 가상시설망인데 공공시설망에다 가상시설망을 해가지고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훈
정종훈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VPN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VPN이라는 게 기업 내 보안인터넷망입니다. 보안인터넷망인데 그 CGV회사 내에 인터넷망을 설치해가지고 CGV영화나 안 그러면 영화매표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따른 보안장비가 또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거는 영사기구입과는 또 별도로 인터넷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간단하게 인터넷망 설치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종훈
정종훈문화시설사업소장
300만 원인데요.
경규
이경규위원
300만 원…
종훈
정종훈문화시설사업소장
네, 300만 원인데 그 보안장비가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보안장비가요?
종훈
정종훈문화시설사업소장
네, 함부로 영화를 다운받을 수 없도록 설치를 하는 겁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옛날 개념의 영사기 돌리고 그런 게 아니죠?
종훈
정종훈문화시설사업소장
네, 요즘은 디지털 레이저 해가지고 일반 영사기…
경규
이경규위원
컴퓨터 식으로 해가지고 비추기는 어떻게 정면으로 비춥니까? 아니면 뒤에서 나옵니까?
종훈
정종훈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할 때 비추는 형식으로 뒤에서 화면에 비춰가지고 그리 상영하는 겁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우리 군민한테 좀 혜택 가는 게 있습니까? 영화를 어떻게 계획은 있어요, 이 좋은 걸 설치해가지고?
종훈
정종훈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설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작은 영화관이 건립될 때까지 운영을 하는데, 1회 공연에 5,000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5,000원은 이제 CGV에 귀속이 되는데 5,000원하고 매주 토요일 운영계획인데, 그것도 CGV사에서 성수기가 있고 비성수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1월, 2월, 5월, 7월, 8월이 성수기라서 그 때는 매주 토요일 운영을 하고 나머지 달에는 그걸 또 격주로 운영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또 추가로 상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좋은 시설을 또 좋은 영사기 구입해가지고 함양군민한테 문화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정종훈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비상설 상영장을 운영을 하는데 대공연장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제가 간담회 때 봤습니다. 그런데 나주시에 보니까 1회 평균 68명이거든요. 우리 군에 이보다 더 물론 많을 수도 있는데 우리 소공연장은 몇 석입니까?
종훈
정종훈문화시설사업소장
200석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대공연장보다 소공연장을 상설공연장으로, 상영장으로 대관을 해주면 안 좋을까요?
종훈
정종훈문화시설사업소장
안 그래도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저희들이 대공연장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난방비나 운영비 이런 걸 따졌을 때 소공연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소공연장으로 하는 게 좋은 게 우리가 대공연장에는 정말 좋은 우리 공연을 많이 유치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 공연을 해오는 그런 분들이, 예술인들이 우리 공연장이 정말 잘 돼 있다라고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데 또, 밑에 카펫도 지금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영화 관람을 하게 되면 또 매점도 운영을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저는 매점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공연장은 영화관하고 아직까지 시설이 달라서 영화관에는 가보면 의자에 컵 꼽는 장소도 있고 그래도 카펫하고 우리 예술회관의 카펫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 공연장에 카펫에 냄새도 배이고, 혹시 또 흘려서 얼룩지거나 훼손될 가능성도 많고 또 학생들도 드나들고 하면 이게 순식간에 훼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회복을 시키고 보수를 하려면 정말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데서 정말 우리가 좋은 공연을 유치해가지고 할 때 함양에 그런 관람의 이미지도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고, 냄새가 배여 있고 하면 그분들이 다시 안 오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관도 CGV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공연장으로 우리가 계약을 맺었으면 좋겠고, 매점운영도 밖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는 되지만 만약에, 매점운영을 꼭 하게 되면 안에는 음식물을 못가지고 들어가게끔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걸 소장님께서 조금 더 엄격하게 한다고 해서 영화 보러 오고 싶은 사람이 안 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더 품격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영장을 운영을 한다라는 게 군민들이 정말 지금 환호를 하고 반기는 그런 사업 계획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예술회관을 좀 더 아끼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정종훈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상영장을 계획을 하면서 보통 영화관에서는 팝콘이나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공연장에는 지금 음식반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시설사업소 내에 소매점 저게 문화 및 집회시설인데, 소매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1종 근생(근린생활)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또, 홀에다가 별도로 소매점 전 구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어려운 실정이라서 CGV와 계약을 할 때 소매점운영 관계를 배제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5,000원을 관람료를 받지 않습니까? 이거 전액 다 CGV로 갑니까?
종훈
정종훈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그것도 당초에는 CGV에서 6,000원을 받고 그 나머지 로열티를 우리한테 좀 준다하는데, 그거를 얼마 정도 주냐 하니까 비성수기에는 7~8%, 성수기에는 10% 준다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5,000원을 받고 우리가 돈을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5,000원으로, 지금 영광이나 나주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로 5,000원을 받으면서 CGV에 전액 귀속을 하고 있습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더 다운은 안 되던가요?
종훈
정종훈문화시설사업소장
네, 안 그래도 처음에 지금 나주나 영광 같은 데서는 계약한지 작년이고, 안 그러면 올해 계약을 했는데 더 올리려고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격은 다운 안 되었습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어찌 됐든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덜 손해 보게끔, 어차피 우리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투자를 해주고 다 해주는 부분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군민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약을 체결하기를 바랍니다.
종훈
정종훈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7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경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6-82, 2017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의 연구기능 강화와 서부경남 웰니스 관광 및 원외 탕전원 사업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17년도 출자·출연계획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법정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양군에서 출자기관인 ㈜경남항노화웰니스 법인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출자․출연은 법정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만 출연을 했습니다. 개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출자·출연 세부계획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으로 134만 6,000원, 또 웰니스 관광 및 원외 탕전원 전담법인인 ㈜경남항노화웰니스에 출자금으로, 출연금이 아니고 출자금으로 1억 원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인「지방재정법」제18조와 예산조치는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할 계획이고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자․출연계획 세부명세서입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시행령 제114조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출연을 합니다. 두 번째, ㈜경남항노화웰니스 법인인 웰니스 법인에는 웰니스 관광 및 원외 탕전원 전담법인 설립운영을 위해서 경상남도와 4개 군 각 1억 원씩 출연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군이 1억 원을 출자를 해서 하고,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부서는 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명세서입니다. 먼저 3페이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2017년도 출연세부계획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출연금으로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를 출연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명시되어 있고, 하단부에 기관현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해 설립을 해서 주요업무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남항노화웰니스 법인에 출자하는 1억은 금년도에 처음 합니다. 2017년도에 처음 합니다. 2017년 출자 세부계획은 출자 1억 원으로서 경상남도에서 1억,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에서 각 1억씩 총 5억을 공동출자해서 설립할 법인으로서, 기관현황은 설립연도는 2017년 1월이고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승인을 하고, 주요업무는 서부경남 웰니스 관광 및 원외 탕전원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웰니스 법인은 사업을 해서 순수익은 각 20%씩 배당을 합니다. 특히 탕전원은 도비 50%, 산청에서 50%를 투자해서 하는데 도에 얻는 순수익 50%를 각 시군에 출자․출연하는 각 시군에 배정을, 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출자․출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17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경규
이경규위원
기획실장님 우리가 두 군데 하는데 출연금은 매년 없어지는 개념이죠, 출연금?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하는데 이게 지방세를, 그러니까 국세를 지방세로 얼마나 많이 갖고 올 것인가 해서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정부에 반영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럼 출자금은 우리 1억을 하는데 대충 개념이 주식의 개념 비슷하죠?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네, 주식회사…
경규
이경규위원
이익이 있으면 가져올 수 있고…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다른 조건은 다 좋은데 우리가 직원들도 아마 2~3명을, 2명 아니면 3명이 파견할 계획 15명 아닙니까, 4개 군에서? 2명 아니면 3명인데, 우리가 경남항노화웰니스하고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분배를 20% 받기는 받는데 그 인건비가 나오겠습니까, 사실? 인건비 개념은 아니겠지만.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도에서 서부경남에 항노화 산업발전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냥 투자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웰니스 관광하고 또, 웰니스 관광만 가지고는 수입이 안 되니까 탕전원까지도, 전국에 탕전원을 아주 최신식으로 갖춰가지고 탕전원까지도 해서 그 돈을 벌어서 법인에 인건비도 하고 법인의 운영비도 하고 해서 남는 거는 주겠다 했는데, 사실상은 전번에 타당성 조사하는데 보니까 탕전원에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되는 걸로, 탕전원 사업이 잘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웰니스 관광은 각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을 모으는 것이고, 탕전원 수입 갖고 사실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인력을 확충하려니까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우선에 2명씩만 도에서도 2명, 각 시군에 2명씩만 보내주면 자리가 잡히면 다시 파견요청 안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실장님 그러면 웰니스 항노화 경남주식회사인데 이게 우리 공익법인은 아니죠? 개인법인 형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할 거 아닙니까?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주식회삽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주식회사죠. 이거 공익법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 어떤 주식회사고, 어찌 보면 관광회사고 물론 도에서 추진한다하는데 그러면 또 우리 공무원이 잘 들으세요. 우리 공무원이 개인관광회사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이거는?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아니 각 시군에서 출자를 하니까 법적검토를 다 했습니다, 도에서.
경규
이경규위원
법적검토도 잘하겠지만 개인회사에 또 돈 1억 투자하고 또 인적까지 갑니다. 사람 2명이면 인건비도 적지는 않고 적어도 3~4,000만 원에서 7~8,000만 원 되는데, 당분간은 흑자가 안 나고 전체적인 우리 관광산업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주식회사에다가 또 관광회사에다가 돈 투자하고 사람 투자해주고 법적인 문제가 하자 없다고 해도…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파견근무는 도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까지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승인 받아가지고 합니까?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네, 승인 다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탕전원이라는 자체는 약탕 제조 비슷한 것인데, 어찌 보면 약 제조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처방전만 가져오면 약탕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고, 아무튼 뭔가 우리 공익법인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한다하는 것은 한번 재검토를 잘 해보시고, 특히 또 주식회사기 때문에 개인 주식회삽니다. 순 우리 함양군에 이익이 돼야 돼요, 돈도 되고. 물론 관광산업도 진행이 되겠지만 또 사람 투자하고 돈 1억 투자하는데, 하여튼 수입관계를 항상 명확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도에서 검토를 할 때 공단으로 할 것이냐 공사로 할 것이냐 그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하면 이익금 배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형태로, 주식회사 형태로 그렇게 갑니다. 이익배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실장님 그렇다면 지금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도 우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어차피 산청에 지금 설립할 것 아닙니까? 산청에 설립하면 탕제 그것만 가져오면 다 조제를 해주고 하는데, 결국은 산청에서 물론 자기들 군에서 하니까 50%를 대고 하는 거는 다 좋지만 이익분배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거기서 산청에서 재료하고 모든 것은,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은 산청 사람들이고 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약재 재료라든가 등?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그래 약재는 우리 약용자원연구소 아마 저기서 주관이…
준석
박준석위원장
주관되지만 결국 모든 수익이라든가 그 주위의 인프라라든가 모든 것은 산청에서 다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함양은 들러리만 서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우려가 있다 아닙니까?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탕전원을 저희 함양에서도 가지고 오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의료원이 산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한약조제를, 한약사를 한 사람 의료원에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도의 시설이 산청에 있습니다, 도의 시설이.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산청이 한약조제 부분에서는 좀 더 먼저 나갔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석
박준석위원장
어차피 그런 앞서가는 산청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 우리가 정말 손해 안보고 결국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공무원이 2명이 파견을 나갑니다. 거기 인건비하고 모든 거 다 떼면 결국 우리한테 그렇게 수익이 날게 진짜 없을 것 같고, 그렇게 간접적인 거 관광효과라든가 이거는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정리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파견 갈 때, 파견을 보낼 때 솔직히 좀 다부진 직원 해가지고 우리 웰니스 관광 코스를 돌릴 때 우리 함양에 많이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한 사람 지금 파견 가있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을 보내놨습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그리하겠습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병옥
박병옥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지금 우리 4개 군에서 1억씩 총 5억을 공동출자를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매년 1억씩 합니까?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번에 출자금, 법인설립 할 때 자본금으로 한번만 출자를 합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그럼 총 5억은 뭡니까?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5억은 전부 자본금이죠?
병옥
박병옥위원
한번만 하면 되는 겁니까?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함양 말고 산청, 거창, 합천은 어떻게 동의가 웬만큼 다 됐습니까?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100% 동의했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다 됐어요?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네, 됐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그러면 실장님, 수익이 있으면 20% 배당을 받고,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는 20%를 변상을 해야 됩니까?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거기서 책임지고 운영을 합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법인에서?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네.
병옥
박병옥위원
그러면 우리 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 그죠?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완전히 망해버리면 우리 출자금 1억만 손해를 보는 거죠.
병옥
박병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석
박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 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재적
재적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