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박용운 의원 발언
박용운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과 외 6개 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코자 하오니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등단) ○.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동수
박동수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박동수입니다. 항상 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78억 6,618만 3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76억 3,725만 8천 원으로 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6,201만 9천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1억 6,690만 6천 원입니다. 10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78억 6,618만 3천 원으로 기정액 177억 3,228만 1천 원보다 1억 3,390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기정액 대비 국비가 490만 원, 도비가 6,144만 원, 그리고 군비가 6,756만 2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는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도비보조사업 물놀이 위험지역 표지판 설치사업비로 성립전편성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예방훈련점검 예산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기상관측소 유지관리 인부 1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퇴직금 130만 원과 일반운영비의 재해문자전광판 등의 부족된 전기요금 2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04페이지 응급복구지원에 지난 4월 16일 강풍 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자연재해 복구지원에 국도비 595만 원과 폭염대책 홍보예산 성립전편성된 도비 95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의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인건비 등의 예산에 계획된 인원 대비 복무인원이 적게 배정되어 2,853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사업 자체예산인 군부대 진입로 변경개선사업 지원에 실시설계 한 결과 예산이 부족한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의 도비보조사업인 도북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성립전편성된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9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01~4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104페이지 군부대 진입로 변경개선사업 당초예산에 2,3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실시설계 하면서 이 예산이…
동수
박동수안전관리과장
예, 늘어난 부분인데…
기정
박기정위원
많이 늘어난 겁니까?
동수
박동수안전관리과장
예. 실제 당초에, 물론 전체 도로연장이 23미터 정도 되고, 폭은 6.5미터에서 20미터까지 되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최대한 작게 작게 해도, 이것 때문에 몇 번 고치고 굳이 이게 필요하느냐, 뭐 없애고 이렇게 몇 번 설계 때부터 과정을 쭉 거쳐 가지고 최대한 줄인 겁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이후에는 사업의 진척이 전혀 없는 거네요?
동수
박동수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일단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걸 시행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기정
박기정위원
그래 실시설계 이후에 사업은 진척이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안전관리과장
예.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렇다면 이게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제대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 실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안전관리과장
실제 저희들도 그렇게…
기정
박기정위원
아니 그게 일부분이면, 일부분 증감이면 뭐 추경예산에 편성할 사유가 되지만, 이것 두 배가 되는 예산을 증액한다는 게 애초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배나 되는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안전관리과장
예,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이후에 전혀 사업진척이 없는데 다시 4,200(만 원)을 가지고 추경에 투입해서 연말에 완성하시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연말 내에?
동수
박동수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져야 사업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것은…
기정
박기정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이후에 그러면 제대로 진척도 없는데 연내에 이 비용 투입해 가지고, 우리 결산(추경) 승인 나고 나서 이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동수
박동수안전관리과장
최대한, 승인만 되면 우리가 이 뭐 공사하는 부분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지 이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된다는 것은 애초에 사업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동수
박동수안전관리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예?
박용운위원장
유성학 위원님.
성학
유성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기정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사업량이 어찌 됩니까?
동수
박동수안전관리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장이 24미터고, 폭이 6.5~20미터, 거기에서 주로 구조물이 …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성학
유성학위원
23미터, 폭이 6미터?
동수
박동수안전관리과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그런데 그게 돈이 그렇게나…, 위치는 지금 어디입니까?
동수
박동수안전관리과장
옛날에 군부대 진입도로…
성학
유성학위원
옛날 소전 있는 데 들어가는 그 도로…
동수
박동수안전관리과장
예, 옆에…, 그게 도로하고 군부대하고 단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설계과정에서 몇 번 이렇게 훑어보고 왜 이런 게 필요하느냐 필요하느냐, 군부대하고 상의해 가지고 최대한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어디 과하게 책정된 부분은 없고, 그래서 이 금액이…
성학
유성학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그쪽에 뭐,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보니까 6,500만 원 정도 되면, 20미터에 그 정도면…, 일단 포장은 아스콘으로 합니까?
동수
박동수안전관리과장
예. 포장은 아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147헤베로 그리 되어 있고, 조그만 조그만 구조물들이 들어 있어 가지고 실제 생각보다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 함양군에 전체적으로, 함양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침 오늘 우리 예산계장님이 자리 하셨는데, 요즘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레 비가 옛날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은데, 재해복구나 긴급복구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앞으로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수
박동수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수해가, 지금 3년째 수해가 안 나다 보니까, 상당히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이런 부분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또 우리 하천유지관리사업이라든가 소하천유지사업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좀 협조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장
하여튼 해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관리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박용운위원장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박영준)
10시16분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박영준입니다. 평소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환경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도시환경과 예산액은 122억 899만 8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66.96%인 81억 7,485만 4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0.95%인 1억 1,635만 4천 원, 재무활동이 32.09%인 39억 1,77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및 공공디자인사업의 기타보상금인 간판표준가이드라인 준수 보상금이 1,400만 원으로 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 940만 원은 전액 집행완료 하였으며, 추가 신청자가 있어서 금회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2억 3천만 원으로 도비 1,800만 원을 감액함에 따라 분담비율만큼 군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하천 쓰레기 정화활동용품 구입 603만 2천 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으로 예산이 교부되어 일반회계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방지 기타보상금인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은 4,500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멧돼지 390마리, 고라니 637마리를 포획하였으며, 대리포획단 보상금으로 기정액 3,500만 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으나 부족분 1천만 원을 금번에 요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고농도 인공습지 조성사업 기본조사비 1억 6,693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추진 중인 토지매수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도시환경과 기금은 21억 5,398만 2천 원입니다. 기금수입은 5억 6,144만 9천 원으로 4억 1,74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7억 200만 원을 증액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2억 8,455만 1천 원을 감액하여 4억 1,74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인 기금보조사업은 8억 4,600만 원으로 7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억 8,455만 1천 원은 감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위원장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1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07~9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해주십시오.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박용운위원장
과장님?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유해조수 야생동물 포획하는 데 있어서 지금 민원들이 많은데 해결이 안 되죠? 농가에 지금 신고를 했는데도 포획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한테도, 의회에도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뭣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적이 안 됩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그게 일단 동물이라는 그 자체가 오늘 나타났다가도 또 내일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게 각 지역별로 또 대리포획단 편성인원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박용운위원장
그럼 과장님, 지금 멧돼지 한 두에 5만 원 보상을 해주잖아요?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이게 지금 저 위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가격을 정해서 주는 겁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이것은 지자체에서 가격을 정해서 줍니다.
박용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거창에 지금 유해조수구역이 있고 또 여기 함양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똑같은 돈을 주고 이걸 시행을 하면요, 요즘 사람들이 옛날처럼 돼지 한 마리에 200만 원 300만 원 할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이 사람들이 야간에 뭐 2박3일씩 어떤 사람들은 여관에 방을 잡아 놓고 포획을 하고 다니고 하는데,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이 하면 쉽게 얘기해서 가까운 데서 기름 값 적게 들어가고 경비 적게 들어가는 데서 이걸 포획을 하려고 하고 접수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 먹이사슬이 잘못되었는지 돼지 수는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또 포획하는 사람들도 큰 것 말이야 한 300근씩 되는 것은 잡으러 다녀도 작은 중돼지는 아예 잡으러 갈 생각을 안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배추씨를 세 번을 심어 가지고 포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마천면사무소 바로 옆인데도 내려와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전부 다 유해조수 신고를 하는데 백날 신고해 봤자 안 되는 거라. 왜냐 하면 수렵하는 사람 자체가 돈이 안 돼요, 첫째는. 그러면 문제 해결방법을 어찌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하다 못해 돼지 한 마리에 7만 원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좀 잡아 가지고 농사 짓는데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런 걸 고민을 해 가지고, 지금 농민들 칠십 팔십 먹은 할머니들이 겨우 고생 고생해 가지고 농작물 해놓은 걸 돼지가 싹 휘젓거려 가지고 이장들한테 백날 가서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라. 수렵하는 사람도 적고, 안 그래요?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지도․감독을 잘 해야 돼요. 와 가지고 삐죽 내다보고 없다고 그냥 갔다 하고, 갔다 왔다 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것 안 되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이것 고민 잘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함양군에 접수하는 사람이 많이 있도록 연구를 잘 하십시오.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학
유성학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유해조수나 이런 데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삵이나 뭐 담비 같은 걸로 인한 그런 피해들은 어찌 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종에 의한 가축 피해라든지 이런 게, 이것은 어찌 보상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농가 피해보상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동물에 의해서 피해 보상은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면에서 피해상황을 봐 가지고 그걸 면으로 신청하면 면에서 우리 군에 예산을 요청합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그게 뭐 어느 정도 그게 되게 합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100%는 안 되지만 그 피해를 입은 데서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이것 심각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뭘 키우지 못하겠어. 싹 다 잡아가 버려서. 지금 내가 보니까 담비 같은 이런 것은 진짜 우리가 아주 1종 뭐 위에 보호종인데 이런 것들이 와서 해코지하는 것 이것은 진짜, 옛날에 수달 같은 게 많이 그랬는데, 수달은 지금 유해동물이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게 아니고, 주위에 아무것도 안 남아나. 그런데 지금 내 보니까 담비가 보이는데 뭘 키우지 못해. 싹 잡아가 버려서. 키워 놓으면 잡아가 버리고 잡아가 버리고. 신청하면 보상을 해주네, 그죠?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일반 축산농가가 아니라도 해줍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알겠습니다. 보상을 받아야 되지.
황태진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위원
10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1식을 어디에 뭘 어떻게 합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우리 버스터미널 함양 2개소하고 안의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함양 군내버스터미널하고 안의버스터미널은 외부 벽체 도색하고 광고판을 정비하는 정도로 하고요, 함양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여기는 외벽을 패널로 해 가지고 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보기 좋게 꾸미고 있습니다.
황태진위원
1억 이상을 들이는데 2,300만 원 가지고…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총예산이 2억 3천입니다.
황태진위원
그러면 이게 3개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3개소입니다.
황태진위원
그런데 외벽에…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3개소 전체예산이 2억 3천입니다.
황태진위원
안의는 뭐 할 게 있어요?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외벽 도색을 합니다.
황태진위원
외벽…, 무슨 외벽 말입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버스정류장 옆에 건물에 있는 도색…
박용운위원장
건물 외벽을 재도색한다는 소리 같네요.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색깔이 벗겨지고 해서 하고…
황태진위원
그럼 차 이리 세우는 데 벽 이리 해놓은 외벽 그것 말입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위원
저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줘요?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공공디자인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도에 공모를 해서 그게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황태진위원
아, 이게 처음이에요?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황태진위원
안의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함양교통도 해요?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위원
함양교통은 거기에 무슨 큰 벽이 없다 아니요?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내나 함양버스터미널에 있는 건물, 외부에서 봤을 때 밖에 나와 있는 그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황태진위원
이걸 도에다 공모를 해요?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위원
도에 공모하라고 해놓고 도비 이리 조금 줘 놓고 우리 군비 다 하면서 이런 공모를 해야 될 그게 있어요?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모하라고 해 가지고 하면 도비가 5 대 5로 하든지, 이런 사업을 해주면서 그래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놓고 도비는 거기다가 또 삭감이 되고, 이런 공모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도비로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시외버스터미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터미널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군비로 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조금이라도 준다고 하는 공모가 있어서 군비로 하던 사업을 갖다가 응모를 하는 바람에 도비가 조금이나마 오게 되었습니다.
황태진위원
도비를 안 줘도 우리 군비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다?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이리 보면 벽 해봤자 벽도 없다 아닙니까? 거기 택시 대는 데?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비용은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황태진위원
또 돈 2억 3천인데 그러면 시외버스, 함양교통 거기에도 크게 돈 들여서 환경적으로 보기 좋게 할 만한, 이런 예산 들여서 할 데가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도색하고 옆에 붙어 있는 광고물, 안내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정비를 합니다.
황태진위원
아이 도색은 그 회사에서 해야 되지 왜…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황태진위원
도색은 그 회사에서 해야 되지 왜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가요?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이게 우리가…
황태진위원
이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비가 거의 다 투입이 되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이게 외곽지역에 들어오면서 일반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단 들어오고 나가는 지점이 깨끗하게 됨으로 해 가지고 홍보효과가 굉장히 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태진위원
하여튼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잘 해서 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도록 잘 좀, 그냥 돈만 들여 가지고 별 그게 없어서는 안 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깨끗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위원
그리고 유해조수 이것은 멧돼지를 우리 지금 예산에 잡아오면 뭐로 확인을 합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옛날에는 귀도 자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인근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산청이나 거창, 합천 협의를 해 가지고 꼬리를 잘라오면 그걸 보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황태진위원
꼬리를 잘라오면?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꼬리를 잘라서 비닐 팩에 넣어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위원
지금은 꼬리로…, 귀 잘라오던 걸 꼬리로 바꿨어요?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황태진위원
지금 보면 유해조수에 백전에…, 아, 여기 병곡, 지곡 넘어가는 그런 데 보면 이장님은 우리만 보면 유해조수 그것 해 가지고 그리 신고해도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잡아가지 못하는데, 그 왜 못 잡아간다고 그럽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아, 그것은 우리 함양군에 유해조수 수렵단이 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든 사람을 다 대리포획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차출을 합니다. 3개 수렵단에서 유해조수 운영할 사람을 갖다가 하는데 15명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이 15명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잡은 실적이 많은 사람을 수렵단에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걸 못 잡으면 그 사람은 유해조수 여기 수렵단에 들어오지 못하고 실적이 있는 사람만 영입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황태진위원
농사철에 유해조수 (대리포획단) 몇 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15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위원
15명이 지금 몇 달 합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이것은 보통 이번 11월 1일자로 해 가지고 유해조수 다시 수렵단 구성을 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까지 지금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위원
11월부터 유해조수를 지금 하고 있네요, 15명이?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위원
하루에 멧돼지나 고라니는 몇 마리씩 잡았다고 들어옵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지금 실적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말 현재로 멧돼지를 390마리 포획을 했고요, 고라니가 637마리 포획이 되었습니다.
황태진위원
지금도 마을 인근에는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보상금이 모자라 가지고 이번 추경에 1천만 원 더…
황태진위원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황태진위원
해결이 바로 바로, 신고 들어오면 바로 바로 가서 해결이 됩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일단은 잡아야 되니까요. 저희가 신고를 하면 유해(조수)수렵단에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황태진위원
그런데 왔다 가도 못 잡아 간다던데?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일단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얹어 준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일단은 잡아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위원
꼬리는 가지고 오면 얼마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그것은 보관을 안 하고 즉시 폐기물종합처리장에 폐기를 합니다.
황태진위원
바로?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그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대장을 만들어서 전부 증빙자료로 남겨 놓고 있습니다.
황태진위원
이게 포획을 하면, 잡으면 그냥 꼬리만 확인하고 사진 같은 것 찍어 오라는 소리 안 합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꼬리 사진을 찍어 옵니다.
황태진위원
꼬리 사진이야 아무나 찍어오지.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그걸 읍면에 담당자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그걸 뭐 어떻게…
황태진위원
지금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잡기는 잡았다는데 그 이튿날 되면 다닌대요? 안 잡았으니까 다닐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아이 그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잡았으면 동네 이장한테 확인을 시키고 오면 안 되겠나,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아, 그런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태진위원
그러니까 잡았다는데도 못 믿어.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우리한테 잡았다고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아이 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귀를 잘라 왔는데, 귀는 양쪽 귀가 되니까 문제가 있어. 그런데 꼬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잡아오면 되지만, 이게 그 마을에서 잡았으면 잡았다고 확인을 시키고 가져오면 믿을 것 아니요? 그러니까 안 잡았다 이거라, 안 잡아.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확인하는 방법을 저희가…
황태진위원
그런 확인도 한 번, 그 마을에서 했으면, 거기 가서 잡았으면 이장님한테 와서 확인도 한 번 하고, 잡았다고, 산돼지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데 뭐. 그런 좀 믿음을, 잡았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이장한테 확인해서 해주면 된다,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태진위원
멧돼지 5만 원, 2만 원 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소리 안 합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그것은 부족하지만 어차피 이게 그 사람들이 포획하는 것 자체가 농민들, 농가 소득을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황태진위원
인근 우리 산청이나 거창에는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거의 이 정도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위원
같아요?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거의 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쪽이 너무 높으면 잡아 가지고 그쪽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근 시군하고 보통 협의해 가지고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황태진위원
15명이 하루 나가면 1일 어느 정도 포획을 합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15명이 한꺼번에 다 나가지는 않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마천이면 마천지역에 들어오면 거기에 관할하는 수렵단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황태진위원
신고 들어와서 이 산돼지를 390마리 잡고, 고라니를 637마리 잡았다, 이 말입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위원
엄청 많이 잡네. 하여튼 이게 아까 우리 위원장도 이야기하셨듯이 뭐 심어 놓으면 감자고 고구마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좀 심각한데, 이리 많이 잡는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더, 신고만 들어오는 것보다 이장님들한테 확인을 해서 제 때 제때 해서, 피해가 있고 나서 신고하는 것보다 있기 전에 가서 좀, 투입을 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걸로, 꼭 신고, 신고 들어오는 것은 피해보고 신고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위원
그러니까 그 동네에 미리 이 동네는 이 때 되면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좀 해주세요, 하면 안 갑니까?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그것도 갑니다.
황태진위원
그런 홍보를 해서 피해 있기 전에 가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과장님?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내 이것 잠깐 하나만 짚어 드릴게요. 우리 지금 유해조수 수렵단이 지금 15명이 있죠?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15명이면 우리 함양군이 지금 11개 읍면이에요, 그렇죠?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그러면 한 면으로 치면 1.1명이나 1.2명 되죠?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그러면 면에 가면 자연부락이 약 20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유해조수 신고 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렵단을 늘려야 되겠죠?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이렇게 딱 정해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또 그 부락에 가면 부락마다 몇 마리씩 몇 마리씩 다 있어요. 골짜기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 15명을 함양군 11개 읍면에 자연부락에 어떻게 가서 다 잡아내겠어요? 백날 잡아내 봤자, 아까 돼지 360마리 하는데 함양 관내에 5천 마리도 더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얼마나 새끼를 많이 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수렵단을 더 많이 강구를 해 가지고 한 면에 아무리 못해도 전문적으로 딱 두세 명씩 붙어서 그 마을을 싹쓸이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백날 해봤자 농민들 농작물 피해를 못 막습니다.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태진위원
각 면에는 이 수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면에? 병곡이면 병곡, 백전이면 백전?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태진위원
자기 면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 그걸 잘 아니까 더 잘 잡겠지.
기정
박기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대리인으로 선정된 사람 외에 수렵허가를 받은 사람은 많잖아요?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신청을 안 하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위원
응?
박용운위원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니까…
기정
박기정위원
아니 이걸 신청을 해 가지고 군에서 15명을 선정하는 외에 수렵허가를 받은 사람은…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자력으로 또 신청을 하면 해줍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자력으로, 그 신청 안 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수렵단에 15명을 선정하는 것은 인원이 좀 적을지 모르겠는데, 한겨울에 수렵허가를 받아서 수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잡아서 여기에 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작용 그것은 경미한 경우고, 어쨌든 수렵허가 이 대리인 외에 수렵허가를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걸 나는 그렇게까지 많이 늘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용운위원장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잡아낸다고 잡아내는데 농민들 지금 피해신고는 자꾸 늘어나고, 안 그래요?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그게 문제인 거라. 결국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라. 잡아내기는 잡아내는데 워낙 돼지가 많으니까.
성학
유성학위원
개체수가 많으니까…
박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
기정
박기정위원
그래 이게 그 지역에 할당량을 몰라 딱 그리 정해 버리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리 정하기도 어렵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 실제 또 자기들도 돈벌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면에 자기가 할당받기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역을 갖다 풀고 모든 이 지역 안에서는 너희들이 잡아서 어쨌든 갖고 오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다 자기 편리한 데 잡게 되어 있어요. 딱히 지역을 할당해서 준다면 이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한다고.
박용운위원장
자기가 좋아하는 데 가서 잡으니까 좀 외진 데 기름 값 많이 들어가는 데는 백날 신고해도 안 가니까 문제라. 우리가 이렇게 대리포획에 대해서 보상금 주는 이유가 뭐라. 안 그래요?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운위원장
결국은 이 민원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라.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하도 이것 때문에 할머니들이고 할아버지들이고 지팡이 짚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에까지 의원이라고 찾아와 가지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줘 그래. 면에 가서 맨날 얘기하면 오늘 수렵단에 얘기했다고 하는데.
기정
박기정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15명으로 한정할 게 아니고 수렵허가를 준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꼬리를 잘라오면 다 주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딱 15명으로 한정할 필요 없이? 그러면 부작용이 있습니까? 안 돼요?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그 관계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차라리 어차피 수렵하는 사람들 다 잡아오면 주는 거예요. 꼬리를 잘라오면.
성학
유성학위원
너무 많이 잡으면 개체수가 줄어 가지고…, 자꾸 그러면 되는가?
기정
박기정위원
아니 지금은 턱없이 부족하니까 올해는 팍 잡아버리는 거예요.
박용운위원장
솎아내야 돼. 잡아내야 돼.
황태진위원
아니 이것도 그냥 무작정 가서 잡아오라는 게 아니고 피해 입은 그 지역, 신고 들어오는 지역, 그런 데는 미리 신고 들어오기 전에 가서 잡으라고 해. 그런데 아까처럼 자기들 잡기 좋은 데 가서 잡는다니까. 신고 들어오는 데 1마리 잡으려고 안 다니거든.
기정
박기정위원
안 가. 그게 지역으로 할당해주지 않으면 안 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할당을 해주면 또 지원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그걸 검토해 보십시오. 올해 딱 1년 만이라도.
박용운위원장
하여튼 검토 잘 해보십시오.
성학
유성학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건 가지고 이러면 지금 앞으로 5개 있는데 내일 모레까지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황태진위원
넘어갑시다.
박용운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세출 사업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1~5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영준
박영준도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박용운위원장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등단)
화섭
홍화섭지역발전과장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입니다. 담당계장 인사부터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T/F팀장하고 지역사업계장입니다. (인 사)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지역발전과장 홍화섭)
10시48분
지역발전과 2016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정책사업에 167억 5,605만 7천 원으로 99.73%이며, 행정운영경비에 4,490만 7천 원인 0.27%로 총 168억 96만 4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예산은 60억 9,218만 원 증액된 총 168억 9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발촉진지구사업에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 2천만 원 증액된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삼휴양밸리조성사업에 도비 50억 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에 국도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대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도비 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군비 5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산삼휴양밸리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봉산 치유의 숲 산약초 재배지 진입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봉산자연휴양림 캠핑장 조성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에 2억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함양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지역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0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13~6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학
유성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고생만 혀가 빠지게 하는데, 지금 모노레일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화섭
홍화섭지역발전과장
예. 전번에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다 완료해 가지고, 지금 모노레일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 허가가 나오면 바로 사업을…, 좌측 라인은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우리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용역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화섭
홍화섭지역발전과장
이게 전번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안의 광풍루 옆에 정비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역지정을 해야 되어서, 내년 사업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우선 해 가지고 그 용역비…
성학
유성학위원
그게 지역개발사업이에요?
화섭
홍화섭지역발전과장
예. 지역개발사업으로 지구 지정을 하는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사전 용역하는 겁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이래 놓으니까 어디 무슨 일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예,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대봉산자연휴양림 캠핑장지원센터 설치 2억 144만 원이죠?
화섭
홍화섭지역발전과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참 작은 금액이 아닌데, 추경에 편성하게 된 그런 시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화섭
홍화섭지역발전과장
이게 지금 우리 캠핑장이 현재 야영장 18면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야영장 등록을 하려니까 이 자체 시설이 없으면 야영장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어 가지고 야영장 등록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야영장에 자는 사람 또 씻고 뭐 세척 같은 것 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추경에 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아이 그런데 필요한 시설인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걸 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까?
화섭
홍화섭지역발전과장
당초예산에는 국도비 자체를 주는 걸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다가 이 자체가 취소…
기정
박기정위원
국도비요?
화섭
홍화섭지역발전과장
국비 받아오려고 저리 산림청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 자체가 등록이 안 되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걸로 그리 하는 겁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면 지금 추경 승인을 받아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금액도 2억이 넘는 금액인데?
화섭
홍화섭지역발전과장
지금 이 자체를 바로 설계해 가지고 하면 연내 집행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이게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요?
화섭
홍화섭지역발전과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사업완료가 가능합니까?
화섭
홍화섭지역발전과장
아, 계약이 가능합니다. 완료는 불가능하고 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러면 이월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화섭
홍화섭지역발전과장
예. 이월을 해서…
기정
박기정위원
그렇다면 사업효과나 여러 가지 집행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왜 굳이 연내에 이걸 꼭 해야 됩니까?
화섭
홍화섭지역발전과장
일단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완사업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내년에 개장하려고 하면 지금 하루라도 빨리 발주해야 내년에 한꺼번에 개장이 가능해서 이번 추경에 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런데, 아니 뭐 여러 가지 다른 시설하고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일단 사업효과나 집행효과, 집행률이나 이런 면에서는 현저히 지금, 이걸 추경에 편성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하되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데 굳이 이것 추경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화섭
홍화섭지역발전과장
왜냐 하면 겨울이라도 하루빨리 시급성, 이 야영장 등록하는 자체가 시급해 가지고 추경에 그렇게 급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이런 사유는 추경에 편성할 사유가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국비 지원이 언제쯤 취소되었습니까? 안 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화섭
홍화섭지역발전과장
연초에 국비 신청을 4월에 했었는데 그 결정 내려온 게 6월에 내려와 가지고 그리 편성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화섭
홍화섭지역발전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운위원장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5분만 쉴까요? (“예,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차 렷!) (경 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담당주사들과 함께 인사) 반갑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아껴 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올해 209억 4,51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4% 증가한 22억 3,39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가요인은 환경부에서 급히 추경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3건 정도 크게 더 가지고 온 예산이 있습니다. 일명 하여 하수도관리사업인데요. 거기에 41억 6,30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의 맑은물 안정공급에 19억 1,575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비에서 위탁사업비로 1억 3,310만 원 중에 1억 1,120만 원을 대부분 감액을 했습니다. 이 감액을 한 요인은 지금 수질검사항목이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비소 같은 아주 독극물 같은 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대여섯 군데 우려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아껴서 이 돈을 가지고 비소제거장치 5,400만 원, 노후관로 교체 내년에 공사를 할 걸 좀 당겨 가지고 조기집행을 위해서 실시설계비에 3천만 원 정도 할당을 하고, 긴급보수비에 2,500만 원 정도를 할당해서 1억 1천만 원을, 아낀 돈을 가지고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노후 상수도관로 교체사업입니다. 국비로 당초에 25억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노후관로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저희들이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176억 5년으로 달려가는 그 신규사업을 매뉴얼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76억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전격 편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25억 원 편성했던 부분을 20억을 감액을 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까지 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지방상수도 162페이지 연계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공과 협약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종자돈으로 1억을 추가 편성을 해서, 내년 노후 상수도 교체사업 외 위탁용역사업으로 출발을 하고자 해서 1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161페이지 계속 갑니다. 농어촌마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급히 추경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3개의 마을하수도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국도비보조사업 성립전예산편성이 이미 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백전 오천지구에 하수도정비사업에 9억 3,109만 7천 원, 마천 추성지구에 마을하수도 정비에 15억 1,751만 원, 이와 연계된 시설부대비를 추가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안의위험지구 배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안의위험지구 배수설치사업으로 당초에 6억 5천만 원의 돈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고 나머지가 4억 7천 정도 남아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남강천으로 떠는 그 배수로공사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 소재지권에 있는 집중 배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가 4억 7천만 원 하수도 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 중에 광풍루 주변에 ‘행복 안의 봄날센터’ 공모사업이 당첨되어 가지고 그것이 급히 움직여 나갑니다. 그와 연계해서 주 메인 우리 하수도 개통과 관련해서 중로 4-5호선에 도시계획도로를 우리 하수 배수구 개선과 같이 연계해서 시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4억 7천 잔액 외에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금, 또 건물보상금 10억 원을 추가 긴급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무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환경부에서 추경예산으로 성립전편성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바로잡아서 7억 3,300만 원을 가지고 백무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9분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59~16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과장님, 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해주십시오.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박용운위원장
올 당초예산인가 과장님, 함양읍에 왜 상수도 수도세 그때 인상한다고 한 번 말씀하셨죠?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세 감면, 인하.
박용운위원장
인하?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연말에 시행될 겁니다.
박용운위원장
인상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수도세 인상, 15.7% 인상을 합니다.
박용운위원장
15.7%요?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학
유성학위원
지금 우리가 과장님, 소장님?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안의위험지구 배수시설 개선사업에 10억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우리가 안전관리과가 거기가, 거기에 지금…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연계해서 합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하는데 여기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0억을 갖다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아시지만 우리 하수배수구개선사업을 하려면 지상에서 2~2.5미터 지하로 내려갑니다. 터파기를 하면 도시계획도로 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수배수구 개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건물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수배수구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연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가게 됩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지금 수해위험지구 해 가지고 거기에 뭐 160 몇 억인가 예산…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아이 그…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면사무소 앞에서 남강천으로 떠는, 바로 앞에서 떠는 중로 3-5호선 그 노선입니다. 광풍루 뒤쪽입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광풍루 주변이라면서요?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광풍루 뒤쪽, 광풍루 그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는 그 접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거기에 지금 지역발전과에서도 아까 그 용역비 2천만 원 올라와 있고…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합니다. 그것하고 연계됩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그 3개가 지금, 그 3개 과, 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발전과 3개 과에서 거기에 지금 돈을 갖다 털어 넣는 그런 중인데, 나는 그 사업 하면서 금천천인가 거기가?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금천천.
성학
유성학위원
금천천 수해위험지구 그것 하면서 같이 잡아넣으면 될 것 같은데…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수해위험지구는 목적 외 사업이 됩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예?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금천천 거기는 목적 외 사업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이게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하수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집이라든지 토지 매입을 안 하면 하수개선사업을 못할 뿐 아니라 어차피 광풍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성학
유성학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됩니까?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10억은 부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건물하고. 사업비는 우리가 하수개선사업으로 4억 7천 되어 있는 그걸로 다 충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아끼는 사업입니다. 광풍루 주변 사업하는 데 군비를 아껴주는 사업입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3개 과에서 돈을 다 개별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군비를 아껴. 같이 사업을 하면서, 수해위험지구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국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이걸 같이 잡아넣어 가지고 연계시켰으면 우리 군비 예산 절감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 하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쪽에 설계를 해 가지고 하수…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4억 7천만 원에 대한 것은 국도비 공사를 하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어차피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광풍루 주변사업과, 광풍루 주변사업 도시계획도로 공사하는 것은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을 추가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로 하니까 거기다가 이 사업을 갖다가 끼워 가지고 해 버리면 우리 지방예산을 절감시킬 수가 있는데, 다 각자 별도로 그 사업비를 넣으니까 문제다, 이거지.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다행히 지금 배수개선사업…
성학
유성학위원
뭣이 다행이라, 다행은…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4억 7천만 원을 국도비 공사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세이브(절감)을 하고 가는 겁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금천천 수해복구 위험지구 사업을 하면서 그것은 국비, 도비가 거의 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에 이걸 넣어 가지고 같이 하면 우리가 지방비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다 개별적으로 사업을 한 군데, 지금 3개 과에서 지금 사업이 들어가네, 보니까? 우리가 검토를 하니까?
허훈
허훈예산담당주사
그걸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에서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공모 선정이 되었는데…
성학
유성학위원
그래 그것 공모 선정이 되었어. 용역비로 2천만 원이…
허훈
허훈예산담당주사
군비가, 토지매입비로 군비 30억을 더 투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매입 범위 안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하는 그 부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관로사업을, 하수도 관거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전체를 매입해야 되는데 하수도 관거사업 하는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역발전과에서 매입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학
유성학위원
그래 부지매입비에서 어찌 했건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각자가 주장하는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일단 지역발전과, 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이리 해 가지고, 전부 다 회의를 해 가지고 야, 안전관리과에 국도비가 전액 들어오니까 이 사업에 이걸 좀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버리면, 그런데 그게 국도비 가지고 설계하면서 아, 이것 하수구 받아들이도록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설계를 추가해 가지고 하면 그 쪽 계산으로 하면 우리 지방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이거지, 나는.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 이것은 전부 다 군비잖아 그지?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시설비는 국도비사업에 4억 7천 가고, 여기 땅을 10억을 사려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모사업 안에 들어가는,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는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군비로…
성학
유성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각 과・소별로 서로 머리를 맞대면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국도비가 많이 가는 사업 쪽으로 사업을 몰아붙여 버리면 우리 지방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뭐 당연한 거라. 그리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데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죠?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해가 갑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앞으로 이 사항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 우리가 진짜 필요치 않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위원
161페이지 상하수도 현대화사업 이것은 어디다가, 하나 1식 써 놨는데 어디…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176억 앞에 간담회 때 몇 번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5년 동안 함양하고 안의하고 지방상수도 전체 권역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게 5년 동안 176억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조기 발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에 군비를 1억 원 종자돈을 넣어서 조기발주를 하는 그런 1억입니다. 1억 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176억 국도비 보조 안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종자돈을 먼저 좀 넣어주는 그런 겁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에.
황태진위원
위에 상하수도 관로 교체사업 이것은 왜 국비가 이리 삭감이 되었습니까?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현대화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열심히 환경부에 쫓아다니면서 우리는 BTL사업을 하니까 BTL사업을 할 때 노후관을 같이 개량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해 가지고 25억을 편성하기로 약조를 받았었습니다.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환경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신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만들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기 때문에 올해는 전국에 이게 다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국비를. 그런 내용입니다.
황태진위원
그래 이것도 내년 그 때 해서 하면 되지 1억 달랑 올라 가지고 뭐 한다고…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 발주를 위해서 위탁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자돈이 다문 얼마라도 필요합니다. 당초에 이게 8억 정도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8억 정도 군비를 넣는 것은 부담스럽다 해서, 어쨌든 이름만 걸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1억만 보전해 놨습니다. 어차피 1억 이것도 날리는 돈이 아니고 176억 총 부기 안에 들어가는 거라서 문제없는 돈입니다.
황태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170억이 내려온단 말입니까?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단계별로 내려옵니다. 5년 동안 갑니다.
황태진위원
5년 동안 하는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차상
신차상상수도담당주사
26억요.
황태진위원
26억요?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태진위원
아, 내년에 26억?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단계별로 내려옵니다. 아마 내후년에 많이 내려올 겁니다.
황태진위원
5개년 계획으로 하네요?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현관
강현관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용운위원장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윤호 등단)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반갑습니다.
담당
담당농업자원
이영수 농업자원담당 이영수입니다.
박용운위원장
반갑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홍중근 축산담당 홍중근입니다.
박용운위원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과장 박윤호)
11시21분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먼저 우리 군 농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성학・박기정・황태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76억 9,881만 4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175억 5,278만 3천 원으로 99.23%이며, 행정운영비가 1억 3,603만 1천 원으로 0.77%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76억 9,881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 7,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기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이며,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으로 인하여 행정운영경비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지원-농업인 안전공제지원-보험금 목에 농업인안전공제 지원에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595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목에 도비보조사업인 농업인 쉼터 조성에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농업직불제지원-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사업 목에 조건불리직불제사업이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5,063만 1천 원 편성하였고, 농가경영개선-민간이전-보험금 도비보조사업 목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 1,139농가에 대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생산성향상-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 목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양봉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1,490만 원, 친환경 꿀벌사양 지원사업에 39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 목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기금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1억 9,9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말산업육성-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 목에 기금사업으로 승마시설 개보수사업 1개소에 대해서 1억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벌종보전사업-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 목에 기금보조사업인 토종벌보전사업에 신청사업 포기로 인해서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목에 지특회계사업으로 거함산 곤충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에 1억 원, 곤충 전시 및 홍보관 건립 1차년도에 1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 목에 기금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개별시설지원 1억 5,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인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에 7,1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전자인계에 2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관리-재료비 목에 국비보조사업인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국비에 대한 변경내시에 따라 6,567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관리-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금보조사업인 사육단계 HACCP(해썹)컨설팅 지원 4개소에 5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장비지원-재료비 목에 국비보조사업인 시군 소독장비 지원사업에 1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목에 국비보조사업인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소비촉진-학교우유급식비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목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2,122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목에 신축 농업기술센터 홍보용 책자 제작비에 6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운영비에 1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목인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운영비에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이어서 특별회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소득특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잉여금-순세계잉여금 목에 순세계잉여금 13억 7,648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여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 여비-국내여비 목에 관하여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융자금-민간융자금 목에 소득특화지원융자금 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농축산과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함양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28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9~13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위원
과장님?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황태진위원
이 자료 말고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올해 축산농가에 건초가 많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건초가 잦은 비로 인해 가지고 볏짚 수확이 저조하니까 부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 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위원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행정에서는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초뿐만 아니고 우리 영농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 정식시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차질이 있는데, 건초 역시 건초를 장만하는 데 날씨가 안 좋은 관계로 문제가 있는데, 이 건초 대신에 저희들이 TMR사료공장을 또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충분한 양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진위원
지금 올해 예년보다 건초가 몇% 정도 지금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조사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황태진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에는 심각한데 그래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한 번 안 하고 대책도 한 번 안 세웠다면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듣겠습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볏짚이 문제인데, 이후에 일기만 좋아지면 볏짚은 큰 관계 없을 거라고…
황태진위원
볏짚이 올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거의 볏짚을 썰어서 논에 갈아엎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서 많이 모자란다고 그러던데.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비가 오니까 흙이 있어 놓으니까 볏짚을 사료로 못하고…
황태진위원
지금 축산농가에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대한 파악을 한 번 해서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황태진위원
우리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 해주는데 이 보험을 1,139농가의 보험을 듭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황태진위원
131페이지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작물 재해보험?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1,139농가입니다. 1,139농가인데 여기 보면 증액된 이유가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농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황태진위원
아니 보험을…, 지금 이 돈을, 예산을 잡아서 보험을 들면 지금부터 언제까지 보험 혜택을 본단 말입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보험은 연중 보는…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보험은 시기별로 작목별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태진위원
아니 그래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예산을 들여서 보험을 들었을 때 우리 농가에 큰 보험 혜택을 볼 수…, 얼마나 봅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작목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요.
황태진위원
이게 올해 처음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계속 연중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황태진위원
이런 것도 이 예산을 들여서, 돈이 많다 아닙니까, 이 예산이 지금? 그런데 이 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 돈만큼 혜택을 우리 농가에서 못 본다, 아닙니까? 그 파악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이라는 게 원래 만약을 위해서…
황태진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창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거기에 대한 몇%, 100% 안 해준다, 아닙니까? 2,30% 외에는 안 해준다,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85%까지는…
황태진위원
말은 85%지만 실제로, 이 앞에 곶감농가에 보험 들었는데 무슨 혜택을 크게 받은 게 있습니까? 곶감농가도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 보험이?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곶감은 보험에 안 들어가고 우리 그 재해로 인정받아 가지고 그리…
황태진위원
그러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아닙니까? 농작물? 그것도 다 농사 지어 가지고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재해보상금하고 재해보험하고는…
황태진위원
작년, 재작년에 왜 갑자기 서리가 빨리 와서 단감농가에 피해를 입었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이 보험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황태진위원
그 사람들 별 보험 혜택을 못 받았다고 다 이야기하던데, 이런 보험을 이렇게, 보험비가 적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돈을 나눠서 그 농가한테, 1,139농가한테 이 돈을 나눠서 주는 돈이 아마 혜택이 더 될 겁니다, 보험혜택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파악해서 보험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보험을 들어서 우리 농가들이, 이런 보험 드는 이유가 갑자기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드는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예로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몰살하다시피 했는데 거기서 85% 보전이 되니까 자기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생기고…
황태진위원
그 85% 준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예를 들어 나는 올해 이 단감을 따서 5천만 원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리가 와서 다 그것 해서 그 나중에 그 사람들은 2천만 원 잡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혜택 몇% 봅니까? 그런 문제가, 적용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잘 파악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을 들어서 이런 돈을 지급하는데…, 이리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험에 드는데 보험 혜택을 제대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작년에 단감농가 피해 본 것 그 보상한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학
유성학위원
예?
박용운위원장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학
유성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페이지 상단에 거함산 곤충산업 발전 홍보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이것 곤충 전시 및 홍보관 건립에 1억 4,700만 원, 이게 당초에 계획이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네, 그죠?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우리가 전번에 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머루 그 어딥니까? 이상인 씨 하는 데 거기 보면 곤충산가 해 가지고 그게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 봤습니까? 과장님?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그때 몇 년 동안 그걸…
성학
유성학위원
이게 지금 어디다가 홍보관을 건립할 계획입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홍보관은 일단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그 부지…, 부지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 부분에…, 일단 예산이 되면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성학
유성학위원
곤충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용역비가 1억씩 그리 들어갑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용역비가 거창, 함양, 산청 해 가지고 용역 같이…
성학
유성학위원
용역하면 우리가 1억하고, 3개 군에서 하면 3억인데, 용역비만 3억 안 들어갑니까? 이것 너무 빨리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3년, 이 용역비 1억이 우리 게 1억이면, 거함산이면 3개 군에서 1억씩 출연을 하면 3억인데 곤충 그것 하는데 3억이면 용역비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우리 군에 총사업비가 11억 500만 원입니다, 2018년까지.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전시・홍보관이나 콘텐츠 개발, 또 전문용역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1억 원 소요되는 겁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홍보관 이걸 짓는데 그러면 이것도 거함산 세 군데서 합니까? 우리 자체만 합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 여기만 합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그런데 1억 4,700만 원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홍보관을?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홍보관은 3억 1,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1차년도에 그런데, 이게 몇 년 계획을 합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2018년까지 3년 계획입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3년이네, 그죠. 그런데 건축을 1년에 1억 4,700만 원씩 3년…, 2년차에는 그러면…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1년차에…, 2016년도에 2억 4,7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에 5억 8,700만 원, 2018년도에 2억 7,100만 원 그리 들어갈 겁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그런데 이 공사 뭐 한 10억 정도 하면, 용역비 1억 떼 놓고 10억 정도인데 이걸 3년차에 나눠서 그 전시관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 뭐 전시관을 지을 것 같으면, 공사발주를 하면 1년…, 뭐 몇 개월 안 걸릴 건데 3년차로 해 가지고 나눠서 이걸 어찌 합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전시관, 홍보관 짓고, 콘텐츠 개발이나 또 전문가 육성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성학
유성학위원
그런데 왜 이걸 다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합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도에서 계획이 그리 내려왔기 때문에…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취지가 권역사업으로 해서 대통령 직속에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성학
유성학위원
도비도 얼마 되지도 않고만. 도비는 우리 군비보다…, 지특자금으로 받는 건데…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사업으로 가져와서 이제야 예산에 반영한 거거든요.
성학
유성학위원
이것 본예산에 안 넣고…, 이걸 넣으면 안 됩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1차년도 사업이 올해부터입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올해부터에요?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위원
과장님, 132페이지 승마시설 등 설치비 증액된 1억 2천만 원 이것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이 사업내용은 ‘함양 천령승마랜드’라고 거기서 하는 건데, 실내 마장 신축하는 그 부분입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천령승마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여기 가다 보면 포토재 넘어가는, 휴천 넘어가는 우측 편에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런데 거기 개장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 승마장은?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그런데 그게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시설 지금, 시설 개보수사업 하겠다고 지금 이 예산 편성된 것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개보수사업 신청되었는데, 거기서 자기들 투자계획은 실내 마장 30×60미터 해 가지고 신축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신축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시설 개보수사업이 아니고?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실내 마장을 다시, 실내 할 수 있는 마장을 신축하는 걸로 그리…
기정
박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몰라 개장했는지는 과장님 말씀 듣고 알았지만, 승마시설이 사실 우리 군에 지금 그 시설까지 합치면 2개 시설이 운영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수요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게 군비 지원에 그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기금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정
박기정위원
아니 그런데 기금사업이든 지특사업이든 무조건 이게 연계되어 있다고 우리가 군비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 사업 타당성을 보고, 사업효과를 보고 우리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지 무조건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따왔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꼭 덩달아서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개장을 언제 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홍중근 금년도 3월에 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저는 개장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보이고, 이게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이런 자금을 지원한다는 게…
담당
축산담당
홍중근 지금 천령승마랜드에서 수동초등학교, 마천하고 휴천하고 유림하고 이렇게 학생 승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지침에 개보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 신축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말도 일곱 필이 있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런데 승마장들이 어디에나 초등학생 지원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보면 일종의 사업수완인데, 초등학생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군비 지원을 면밀한 검토 없이 덩달아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런 자금이 가만히 보면 우리 추경예산이나 이런 데, 당초예산에도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자금 예산은 조금 우리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지특이든 기금이든 자기네들이 좀 따오면 우리가 덩달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당치 않은 의무감까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면밀한 검토 없이 무작정 덩달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니까, 사실 이 양반들은 줄 닿는 데서 자금을 끌어오는 그런 데만 혈안이 되어 가지고 어떤 사업효과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은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그런 꼴이 되어 버리는데…,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보수사업이면, 조금 전에 계장님이 신축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왜 개보수는 개보수고 신축은 신축인데, 사업 목에는 개보수로 해 가지고 사업을 개보수…, 신축을 할 것 같으면 꼭 필요하면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이것 2017년도 예산이라서…
박용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완공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하자보수기간도 남아 있을 것이고, 좀 전에 또 유성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 좀, 이게 꼭 곤충산업을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곤충산업 거함산?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이것은 거함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군만 안 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2017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일단 편성해 가지고…
박용운위원장
과장님, 편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곤충산업이 우리 함양에 얼마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례를 봐서 알지만, 돈을 그렇게 들여서 해줘도 지금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또 곤충산업 이게 많이 뜨기 때문에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박용운위원장
유성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해야 될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뻔히 안 되는 것 눈으로 보고, 우리가 현장을 7대에 들어와 가지고 두 번인가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조치를 하라고 해도 조치도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곤충산업이 함양 앞으로 먹거리사업에도 관계가 있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곤충 먹거리사업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박용운위원장
먹거리사업이 있고 그리 할 것 같으면 우리 함양에서 거기에 대한 또 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곤충산업이 체계화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사업은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실패를 안 하고, 홍보관을 짓고 또 농가들하고 연계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유치합니다.
박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황태진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위원
곤충 이게 도에서도 여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팔령 거기에 도에서 13억을 예산을 받아와서, 처음에 10억 받아와 가지고 땅이 곤충산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다 해 가지고 허가 내는 데 2,3년 걸려 가지고 이월시켜 가지고 있다가 그것 허가 받아서 10억 투자해서 지금 거기에 생태곤충 학습, 뭐 유리온실관 이리 지어 가지고 그것 하고 있는 도중에 숙박시설 해 가지고 3억이 와서 숙박시설 지어 가지고, 곤충산업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숙박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13억을 도비를 줬어. 우리 여기 보면 도비 조금 줘 놓고 우리 군비, 뭐 도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도 이리 했을 때 나중에 사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또 문제 아닙니까? 사후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용역에도 사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도에서 도비 조금 주고 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나중에, 지금 우리 저 하림에 민물생태관 해 가지고 무슨 수입이 생깁니까? 1년에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걸 가져와 가지고 1년에, 거의 1년에 1억 5천 들어가죠, 유지관리비가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들어갑니다.
황태진위원
그게 지금 몇 년 저걸 해야 됩니까? 저리 하고 나면? 10년을 해야 됩니까, 8년을 해야 됩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 내년까지 10년인데 그때 되면 용도변경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황태진위원
저런 것도 지금 생각해서 다음에, 지금 저렇게 놔둬 가지고,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걸 놔둬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고 있습니까? 내년 10년 되면 다른 무슨 용도로 변경해서 뭘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발 빠르게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저렇게 아무 그것 없이, 수입도 없이 저렇게 1년에 1억 5천씩, 돈 잡아먹는 하마라 하마, 저게. 이걸 지금, 거함산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도 나중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짓는 것은 돈 주니까 지으면 되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겁니까? 무조건 도비, 지특 뭐 이리 준다고 지어 가지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우리 군비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도 무조건 가지고 와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하면 수익성을 따져서, 나중에 사후관리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그런 대책도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뭐 우리가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했을 때 나중에 시너지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있느냐?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거냐?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기획실 미래전략계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간담회를 거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황태진위원
도에서 돈을 13억을 들여서 곤충 생태학습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학습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13억을 들여서 그리 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이걸 행정에서 짓는다고 나중에 누가 사후관리를 할 겁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을 통해서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위원
하여튼 승마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여기 하나 있다,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황태진위원
거기도 어려워 가지고 지금 그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시설 만들어 놨을 때 나중에, 우리 박기정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나중에 사후관리가 되겠습니까? 개인이 또 그걸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지금 어려운 이 실정에, 우리 이 지역여건에 승마장을 2개 해 가지고 맞습니까? 절대 안 맞다 보거든요? 아무리 사설이지만 이런 지원을 해줘 가지고 나중에, 지원해줘서 나중에 사업이 번창하면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보조만 받지 실제로 활용성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무슨 큰 거기 가서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것도 무조건 가지고 와서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 나중에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도 되고, 뭐 잘 돌아가서 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신중히, 뭐 도비, 지특 준다고 무조건 가지고 와서 이런 걸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해와 봤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위원장님, 박기정 위원입니다.
박용운위원장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위원
아까 소장님, 우리 군 민물생태관입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그것 얼마 남았다고 했습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18년까지 보조 관리기한이…
기정
박기정위원
참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곤충산업에 대해서 집행부에 분발을 촉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곤충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시적으로 보고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구태여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생태전시관을, 곤충 전시하고 홍보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나중에 민물생태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거기가 딱 좋은 자리 같은데요. 그게 만약에 용도가 폐지되면.
황태진위원
그 자리가 아주 좋아. 18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정
박기정위원
그걸 한 번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산업이 3개년 사업이고, 저게 2018년에 끝나고 하기 때문에 타이밍은 얼추 맞아 들어가는데, 이것도 농가를 제대로 소득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정
박기정위원
필요하죠. 필요한데…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이 좀 필요합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아, 용역은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곤충 전시․홍보관 같은 경우에…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을 할 때 이것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같이…
기정
박기정위원
그런데 여기 홍보관 건립 예산 1차년도 우리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당장 내년에 이걸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편성을 했다가 용역을 먼저, 설계하고 다…
기정
박기정위원
추후에 한번…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저는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라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황태진위원
이게 홍보관이기 때문에 해도 저리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상림 쪽이나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쪽이…
박용운위원장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부문 사업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득특화사업 특별회계 191~4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윤호,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작물지원과장 박상규)
11시58분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농정 발전에 큰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작물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작물지원과는 175억 6,295만 4천 원을 편성해서 추경에 요구해 놨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작물지원과는 국도비 조정사항에 대한 대부분 사업이고, 중요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는 30억 1,473만 1천 원이 증액된 175억 6,295만 4천 원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도비가 이번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1억 1,89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과수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으로 2억 5,953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 550만 원, 여비에 243만 2천 원, 일반보상금에 1억 3,874만 6천 원 중에서 폐업지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사업으로 1억 1,285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으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귀농귀촌육성에 17억 1천만 원을 증액해서 44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농산업인력육성사업에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에서 성립전편성으로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에 17억을 편성해서 4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 건립에 도비 6억 원이 배정되어서 군비 11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작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2시02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9~145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마이크 좀 꺼 주시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기정
박기정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145페이지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사업에 11억이 지금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저희들이 매칭비율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가 28억을 내년도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1차년도 사업이 올해 사업비로 실제로 28억 중에 14억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억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 11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우리가 지원센터사업 기정액이 지금 23억 아닙니까, 그죠? 23억?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23억에서 군비 부담이 3억 원?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이 23억이 연차사업으로 계상한 겁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총사업비 23억 중에서 국비 20억 하고…
기정
박기정위원
국비 20억 하고 군비 3억을 예상했는데…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아니 처음에 당초에 40억…, 내년도 사업 40억 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 40억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지금 23억 원만 해놓은 것은 도비가 지금 당초예산에 확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39억 8천, 도비 확보하고 우리 군비 부담이 늘고 해서 39억 8천을 이 예산액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40억 이번에…
기정
박기정위원
39억 8천, 이 39억 8천으로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80억입니다, 총사업비.
기정
박기정위원
그래 내년도 또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40억.
기정
박기정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예산 중에서 미리 그러면 11억을 더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저게 2차년도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부터 내년도에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1차년도에 40억, 2차년도에 40억인데…
기정
박기정위원
아니 기존에 우리 군비 부담 3억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지금 추경에 11억을 증가시킨 것은, 전체예산은 다 똑같지만 내년에, 처음에는 내년에 편성할 예산을 지금 미리 추경에 편성하시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11억이? 3억에서 11억이 늘어났으니까?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올해 예산만 올해 편성하고 내년에는 14억을 더 해야 됩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우리 군비 부담은 얼마라고 확정되어 있었는데, 애초에 군비 부담을 이 금액이라고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이 정도 금액이라고 정해져 있었는데 일단은 당초예산에 3억을 반영해 놓고, 그러고 보니까 11억이 올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전체 소요예산은 똑같지만 먼저 11억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올해 부분만 11억을 추가로 더…, 올해 14억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기정
박기정위원
올해 14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군비 부담이?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그렇죠.
기정
박기정위원
그 뜻이죠?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전체 군비 부담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인데, 지금 3억 외에 11억이 더 올해 필요하다는 거지 전체 예산이 군비 부담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죠?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그 예산규모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돈이 없어 가지고 추경으로 미뤄 왔던 겁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아,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1억을 미리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14억을 했어야 되는데…
기정
박기정위원
아, 14억을 했어야 되는데 3억밖에 반영을 못했다, 이 말씀입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어차피 당초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못한 금액 지금 굳이 그러면 11억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또 뭡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그런데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보상협의가 끝납니다. 끝나서…
기정
박기정위원
그게 3억 가지고 안 된단 그 말씀이죠?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끝나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5,6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목설계를 마쳐 가지고 11월에는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돈이 발주하려면 모자라서…
기정
박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십시오.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위원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장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12시07분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태진․유성학․박기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자원과장이 해외출장 중이라서 제가 농업자원과 소관 2016년 2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과 2회 추경요인은 주로 국도비 조정과 성립전예산편성, 농산물 마케팅 확대 등에 따라서 11억 4,568만 2천 원이 증가한 총예산액은 117억 8,31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농산물판매촉진입니다. 특판행사 추진 등으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20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삼(골)휴게소 로컬푸드 매장 운영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120만 원, 특판행사 시식물품 구입 및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31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추진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물량 증가로 포장재비와 선별비 부족분 1억 4천만 원과 또 밑에 부분에 수출장려금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신시장 개척과 마케팅비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식품 가공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은 2개소가 추가 확정되어서 4억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사업으로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55억 원이며, 군비 11억 5,600만 원 중 기 확보 8억 2,500만 원 외에 부족분 3억 3,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함양 양파를 톤백으로 전환하여서 기계화에 따른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일환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 부족분입니다. 군비 미확보로 인해서 국도비 21억 4,400만 원 중 17억 1,500만 원은 교부되었으나 나머지 4억 2,900만 원은 교부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은 8,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공동선별비 및 마케팅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 조정부분이고, 같은 페이지에 농촌 교육(농)장 능력배양사업, 154페이지에 식생활사업도 국도비 예산액 조정분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은 11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서울 농식품산업 참가 및 농특산물 특판행사 추진을 위한 관외여비 부족으로서 186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개소가 추가되어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자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위원장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2시12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49~15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학
유성학위원
153페이지 상단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 3억에서, 3억 9,900만 원에서 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농식품 가공사업을 신청한 게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추경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당초예산에 3억 9,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 다른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총사업규모가 그렇다는, 이 분야에 사업규모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번에 4억이 증가된 부분은 이 부분에 예산이 미리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당초에 계획이 없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모자라니까 4억을 갖다 얹습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목에 3억…
성학
유성학위원
이 설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에 15억이 돈이 들어가요, 총. 그런데 50%는 자부담인 것 같아. 이것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우리가’하고 ‘운림농원’에서 사업신청에 도에 되어 가지고…
성학
유성학위원
‘우리가’요?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우리가’가 어딥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삼계탕 만들고 하는…
성학
유성학위원
저 아래 이은리에 있는 농공단지에요?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거기에서 들어오는데, 이 돈이 그래 15억인데 50% 보조고 50% 자부담이네, 보니까.
황태진위원
‘우리가’하고 2개 업체가 됩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가 선정이 되었…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운림농원’.
황태진위원
‘운림농원’이 어디에요?
성학
유성학위원
‘운림농원’이 어디라.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운림농원’이 백전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모든 견과류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 식품업체입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백전에 있습니까, 공장이?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백전 어디에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전 동백에, 기존에는 퓨어플러스하고 화신영농조합 부분에서 3억 9,900만 원 사업비를 이미 배정을 받았고요.
성학
유성학위원
배정 받았는데, 그럼 추가로 2개가 더 신청을 해 가지고…, 아니 본 예산에 3억 9,9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황태진위원
그것은 딴 데 두 군데를 또 줬네. 지원이 되었네요?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원이 되었고요.
성학
유성학위원
나머지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추가로 내려왔다?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왜 당초에 안 하고 추가로…?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우리도 추경에 해라?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이 사업의 성질은 그러면, 이 돈이 참 진짜 50%, 그런데 이 지금 공장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지금 지원하는 2개 업체는 수출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백전에는 내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업체인지?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면 알 겁니다. 키가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성학
유성학위원
백전 어디요? 공장이 어딥니까?
저수지 밑에.
몇 년…, 뭐 만들어내는 거라?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견과류 소포장 해 가지고 만듭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차류하고…
장류하고 견과…
황태진위원
이번에 처음 지원됩니까?
성학
유성학위원
이것 일단 오후에라도 이 공장 연간 매출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농산물을 얼마만큼 소비하는가, 연간, 매출이 얼만지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152페이지 우리 신선농산물 포장재하고 선별비 지원, 밑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 여기 추경에 지금 1억 4천하고 이게 1억 2억 4천이 증가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증가됩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이것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미리 반영을 못했다고 그렇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그런 것보다도…
기정
박기정위원
그래 이것은 어떻습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수출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계속 포장재비하고 선별비를 지원해오고 있는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은 물류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리…
기정
박기정위원
도비가 지금 8천만 원 아닙니까. 이것도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자기네들이 매칭비율을 주고 합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수출장려금으로 1억을 증가시키면 추가로 또 도비가 증액됩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하반기 되면 정산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정산해서 도비가 추가로 내려옵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이게 무슨,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품목이 뭐죠?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40톤 하던 것이 지금 2,400톤 이상으로 늘어나 버리고, 밤이 수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박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학
유성학위원
소장님,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번에 원래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안 받아주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의회 자체에서는 하는데, 이것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이 참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소장님, 한 번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한 심정을 토로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말 어떤 개인 한 사람을 보고 지원하면 질타를 무수히 받아도 그건 당연합니다. 한데, 사실 우리 함양농업 전체 큰 틀에서 볼 때는 이런 경쟁력 있는 사업들이 우리 군에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기관이, 그 큰돈을 부담할 수 있는 기관이 농협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이 여기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또 양파를 많은 물량을 취급하고 있는 데가 농협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별로 양파뿐만 아니고 농협별로 이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에 이 양파 APC사업이 55억짜리가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정말 이 사업은 우리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 세울 때 그것 왜 남겨놨냐고 이야기를 그리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때는 그 사업이 1억을 저희들이…
성학
유성학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그 당시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일단 이 농협에 너무 많은 예산을 갖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그래서 일단 자체적으로 더 부담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 때 그 당시에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했었는데, 그 때 우리 박호영 과장님하고 정재호 소장님께서 “아, 그 싹 다 날리지 뭐 하러 놔뒀냐?”고 그래서 우리가 없앤 예산인데, 그것도 긴급하게 없앴죠, 이것?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위원님들의 속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사실 이 사업이 1억만 추가가 되어 가지고 될 사업이 아니라서 저는 1억을 주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못 되니까 이번에 그 사업을 주려면 다 좀 주시고, 안 그러면 다음에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곡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아니, 그것도 우리가 딴 데도 아니고 심의를 하러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아,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인가보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해서, 그 당시에 우리 박용운 위원장님도 많이 좀 기분이 안 좋아 가지고 이런 예산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올라오면 예산 성립을 시켜주지 말자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이상하게 되죠, 사실상?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언짢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박기정 위원님.
기정
박기정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계시는데, 이게 톤백시스템 도입되고, 뭡니까, 톤백시스템 도입에 따른 집하선별장, 톤백 전용 저온시설 이런 기계화 설비가 지원되면, 우리가 지금 총 지원되는 비용은 33억 정도입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33억 정돈데, 이게 앞으로 선별기가 이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하고, 우리가 이걸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사업 할 때 그런 검토내용이 다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공모사업 할 때 검토내용을 그 때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에는 보고를 안 드렸지만, 우리 공모사업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의회에 그 자료를…
기정
박기정위원
그 공모사업 하면서 다 걸러진 사항이란 그런 말씀이죠, 그런 효과를?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그런 효과를 입증 받았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받고, 이런 사업으로 결정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내용이 좀 상이해 가지고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정을 몇 차례 거쳐서 확정을 한 겁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러면, 물론 추산이 어렵겠지만, 이 톤백시스템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톤백시스템으로 바꾸게 되면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던 양파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익증가분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향후에 농산물이…
기정
박기정위원
5천만 원을 그동안에, 매출액이 5천만 원인 농가가 만약에 톤백시스템으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나는 그런 이익 증가량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경영비가 인력으로 하고 있는 게, 관행대로 하고 있는 게 경영비가 60~70% 차지합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게 내나 인건비죠?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계화하고 나면 30% 정도의…
기정
박기정위원
30%나 줄일 수 있다고요?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계화로 가기 때문에 선별장도 기계화시스템으로 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사람이 60% 인건비 제하고 나면 40% 순수익을 거두는데 그러면 4×5=20 2천만 원, 그러면 6천만 원의 비용이 들면, 아, 5천만 원에 60%면 6×5=30 3천만 원의 비용이 안 듭니까, 60%면. 그 3천만 원의 비용이 1,5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로…
기정
박기정위원
그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기정
박기정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올리던 사람이 3,500만 원으로 수익이 증대되겠네요?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양파 가격에 따라서…
기정
박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추산하면 그 정도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웃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사실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파악해보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선별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작년에 민원 발생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양파 이만한 크기에 선별되면 이게 상등급인데, 이것 뭐 농가들도 모르는데 이만큼 벌려놓고 쑥 쑥 빠지게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2등급으로 떨어뜨리고 하면 그것은 누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걸 고민을 해봤습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인수받은 것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죠.
박용운위원장
아니, 농협에서는 장사니까 벌어야 되니까 이만한 구멍에 들어갈 걸 이만큼 벌려 가지고 1등급을 2등급으로 하면 그 차액은 농협에서 벌지 농민이 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규격선별기가 나오기 때문에 장난을…
박용운위원장
그래 규격선별기를 농민들이나 행정에서 정확하게 가서 감시를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하자가…, 담당계장님, 작년에 모 어느 업체에 이것 때문에 양파농가 민원 생긴 것 얘기 들었습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용운위원장
그래 이런 관리․감독을 누가 할 것이며, 자세히 하지는 않았겠지만, 자, 밭에서 톤백으로 지고 가는데 그게 1톤을 가져갔는지 1톤 200을 가져갔는지 그걸 누가 할 거예요?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문제가 생겼던 부분은 사후정산 차원에서 선별기를 돌려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상․중․하를 나눠서 했고, 농협에서 가져간 것은 밭에서 그냥 이것은 상품이다, 하품이다 해 가지고 달관적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비율이, 상품비율하고 여기서 나오는 상품비율하고 차이가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장
농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난에 사람을 못 구해서 양파 담지도 못하는 부산에서, 전주에서 아줌마들 관광차로 데리고 와 가지고, 참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그래 그렇게 해서 새는 돈이나 이렇게 해서 새는 돈이나, 이것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151페이지 한 번 볼게요. 하단부에 지역축제 및 직거래행사 도우미 사역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도 판촉행사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소비자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안내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종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좀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박용운위원장
혹시라도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자기 물건을 가져가서 팔면서 뭐 또 이런 지역축제 도우미로 뛰고 이런 사례는 없죠?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도우미는 별도로 우리가 고용합니다.
박용운위원장
그 다음에 152페이지 포장재 민간자본사업에 이걸 갖다가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하고, 통일성이 없다, 지금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더 함양’이라는 브랜드를 쓴다,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용운위원장
그게 뭐 뜻이, ‘더 함양’이라는 뜻이 뭡니까? 왜 ‘더 함양’이라는 로고를 붙이는가요?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더’라는 그 뜻은 뭐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더 한다는 뜻입니다.
박용운위원장
가득 준다, 듬뿍 준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지금 농산물마다 가면 자기 광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투에다 문양을 넣어 가지고 ‘더 함양’이 어떤 것은 왼쪽 상단부에 붙어 있고, 어떤 것은 저 오른쪽 하단부에 붙어 있고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더 함양’이라는 그 마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만약에 왼쪽 상단이면 왼쪽 상단 어느 부분에다 일괄적으로 함양 농산물은 거기다가 딱 갖다 붙이면 되는데, 오른쪽에 붙었다가 밑에 붙었다가, 한 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용운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박호영 과장 해외시장 개척하러 나가셨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지금 나갑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담당과장의 열의에 따라서 횟수가 차이가 나긴 납니다마는, 최근에 횟수가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4회째 가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장
그래 해외시장을 개척을 해서 우리 군에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몇 회를 가고, 누가 가는지 가는 실적이니 이걸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줘보십시오.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황태진 위원 거수)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예.
황태진위원
톤백 이게 우리 양파농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우리 양파를 대형적으로 많이 심는 사람, 뭐 조금씩 심어서 소량으로 하는 분들은 이런 대형사업 하는 데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느냐 하면 이 양파 심는 기계 있다 아닙니까. 또 캐는 기계 있죠. 캐는 기계 있다,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태진위원
이게 지금 우리 양파 함양농가에 몇%가 사용한다고 봅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보급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양파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농가 위주로, 대규모 농가 위주로 기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황태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톤백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도 특정인들 그 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지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오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이걸 한다고 해도 여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몇 사람, 대농가 이 사람들한테 득이 있지, 또 우리가 그런 기계화를 만들어서 심고 캐고 하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양파 대민작업 가봤지만 수동에 그리 넓은 들에 그 기계가 와서 캐는 데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내가. 그리 기계화 해 가지고 한다지만 그게 특정인들 외에는 자기들은 사용도 한 번 못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형으로 이렇게 해서 참 이리 하는데 이 사람들 특정인들만 혜택을 보지 우리가 무슨 혜택을 보겠네, 그런데 이런 대형이고 그런 기계화가 되면 거의 70%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자기들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못 본다, 아닙니까, 지금? 지금 양파 심는 것, 캐는 것 그것 나온 지가 몇 년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큰 보급이 안 되고, 비싸니까 소농들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양파(농사)만 짓고 있고, 그리고 대형농가들만 그걸 사용하지 다른 사람들은 거의 사용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특정인들만 혜택을 볼 거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해야 되고…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사례나 우리 쌀산업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영세농들이 농사를 짓던 시대가 다 이제 규모화 되어 가지고 대규모화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아니면 농사를 못 짓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쌀농사도. 양파도 이제 초기단계라서 그렇지 언젠가는 그리 될 거라고 보고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황태진위원
그게 언젠가는 되어서가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심는, 뭐 우리 양파 지금 심고 있다, 아닙니까. 심고 있는데, 저 전라도 이런 데서 막 몇 십 명이 버스로 와 가지고 심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계화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런 현상이, 내가 봐서는 몇 년 갈 겁니다. 이걸 우리 행정에서 빨리빨리 처리해서 모든 양파농가가 7,80%가 빨리 기계화가 되어서, 그런 대민작업 우리가 가는 것보다 기계화가 되어서 기계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해야 아, 우리도 이런 혜택을 보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농가들이, 그 많은 농가들이 ‘우리한테 무슨 큰 혜택이 있겠네. 그것 해봤자 나한테는 혜택이 없다’, 70%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해도 특정인들 외에는 우리가 그걸 사용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이런 기계화가 됨으로 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3천만 원 수익되던 게 4,500만 원 수익되면 그리 빨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 파종기나 또 캐는 기계 이런 걸 빨리 해서 우리가, 대민작업 가보면, 작년에 같이 갔다, 아닙니까. 거기에 그 기계가 와서 캐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 아닙니까. 거기 와서 일손은 모자라서 조금이라도 더 캐주기를 바라고, 우리도 계속하는 작업이면 괜찮지만 한나절 가서 하는 그게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지만 또 여건이 그리 안 되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계화가 되면, 빨리 우리 농가들 7,80%가 거의 혜택을 보는 그런 기계화가 되어야 됩니다.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영세농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해나가겠습니다.
황태진위원
그런 농가들이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는,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 이게 제대로 되는가보다, 이리 생각하지, 특정인들 혜택만 보고, 돈은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특정인들만 혜택을 봐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박용운위원장
예,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박기정위원
소장님, 황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 소규모 농가하고 다 포함해서 우리 양파 재배농가의 농협 수매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소규모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파는 것하고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협에서 안고 있는 게 60%는 나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60%는 농협에서 수매합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위원
톤백도 톤백 농가에, 조금 되는 농가에 톤백 가져가라면 안 가져가니까 문제지.
박용운위원장
이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농가에서 한 망에 한 2천 원에서 3천 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 그러면 60만 망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황태진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그런 횡포를 부린다는 이 말이라. 그러니까 농협을 안 믿는다, 이 말이라.
박용운위원장
제가 집행부에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자,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발 빠르게 뛰고 움직이고 이리 해야 될 상황에 옆에서 보면 지금 공무원들만 죽으로 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 그래 그런 농민들한테 체계도 하나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2,3년 더 자리를 잡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점심 휴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지금부터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재적
재적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