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따른 답변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있은 다음,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제221호)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02억 8,299만 3천원 증가한 1,781억 4,8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가 87억 1,79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76억 295만 원 증가했습니다. 2015년 내국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1억 1,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1,0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500만 원, 창녕 옥천관광지 활성화사업, 퇴천∼옥천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6억 원, 말흘마을 위험지역 옹벽보강에 5억 원 등 증가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등에서 15억 6,530만 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도세의 징수증가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에서는 26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남사회 통계조사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다음 읍면 예산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21호로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군의회보궐선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선거구에 우리 군비만 3억 5,000만 원이 드는데 다른 경비가 더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경비는 전체 우리 군비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액이고 그러면 다른 추가로 들어오는 경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소송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거 이후에 준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궐선거경비에 3억 5,000만 원이라는 피 같은 우리 돈이 쓰인다 그렇지요?(그렇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우리 세금이 이렇게 헛되이 쓰인다는 게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그렇지요.) 이 자리에서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금이 한 푼 한 푼 우리 군민이 다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헛되이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쓰여서 이 자료를 보는 순간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기록관리시스템 전용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서무관리 201-01에 이게 합동평가에서 반영되지 않아서 안 했다고 했는데 실제 그것과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이것은 구입해서 바이러스나 해킹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은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 충분히 가능했고 이 사항은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표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점수를 딸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다만 합동평가에 대비해서 자료를 입력하려면 이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이런 백신이 필요한데 최종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이게 평가가 종목에 들어가면 내년 예산에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올해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조치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예) 그럼 그 밑에 공무원복지 관련해서 연금지급예산 307-07에 900만 원 증액인데 사망조의금 해서 괄호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본인입니까, 아니면 가족에 대한 겁니까?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적으로 늘은 겁니까?

본인도 되고 가족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 당초예산 인원보다 사망조의금 지급대상이 3명이 지금 초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수에 대한 어떤 증액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72페이지에 행정정보통신시설 보강 서버팜 스위치 모듈 및 가상화 라이선스 구입 5,700만 원 이렇게 줄였는데 이것도 기계 도에서 무상으로 공급받았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라이선스 구입하고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절감해서 무상으로 받고 본청 암호화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교환기 교체에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절감한 부분을 거기에다가 충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구입은 했으나(예) 지원된 부분은 여기에 포함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이 정도 절감이 됐다?

그렇지요. 도에서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를 재선정할 때 신규장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급받고 불필요한 장비는 제외한 다음에 노후화된 장비를 추가를 하는데 충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나오나, 우리 물품관리대장은 등재됩니까, 올라갑니까?

이 부분을 전부 다 시군 공통으로 시군별로 하면 금액 자체를 이렇게 다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 계약해서 시군별로 똑같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대비 102억 1,155만 5천원이 증액된 796억 1,838만 5천원입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5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41억 2,900만 원이며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가 2억 원이 증액된 43억 원이며, 지방소득세가 51억 원이 증액된 130억 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2억 8,800만 원이 감액된 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51억 9,955만 5천원이 증액된 151억 1,923만 1천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임대료는 425만 원이 증액된 925만 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는 1,250만 원이 증액된 2,550만 원이며 도로사용료는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2,300만 원이며 하천사용료는 350만 원이 증액된 850만 원이며 시장사용료는 400만 원이 감액된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입장료수입은 8,505만 원이 감액된 3억 9,996만 원이며 기타사용료는 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9만 4천원이며 기타수수료수입은 7,100만 원이 증액된 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1억 1,138만 원이 증액된 18억 972만 3천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9억 8,085만 원이며 공공이자수입은 1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이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1억 원이 증액된 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이며 과태료는 6개 분야에 2,380만 원이 증액된 3억 6,940만 원이며 불용품매각대는 185만 1천원이 증액된 1,68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서 4개 분야에 44억 842만 4천원이 증액된 66억 710만 4천원이며 지난연도수입은 4,0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보면 84페이지에 기타그외수입이 당초 2억 5,000만 원에서 18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세부내역에 4가지 분야라는데 어느 분야입니까? 이제 4개 분야라고 설명하셨는데(84페이지요?) 기타그외수입에(기타그외수입)예, 4개 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4개 분야는 제가 설명드린 것은 지방소비세, 온정천 열거해 놓은 그 4개 분야를 설명한 겁니다. 기타그외수입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 정산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18억 원이나 과다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이 사업은 각 실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준 것을 정산하고 난 금액을 반납하기 위한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입인데요? 기타그외수입인데 수입인데도?

수입인데 반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예산과목에 정해지지 않은 과목은 여기 편성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자기 정해진 과목을

그 외수입이라 해 놓으니까 뭐 뭐인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수입이 뭐 뭐인지 구체적으로 4가지라 하셨는데 뭐 뭐입니까?

제가 설명드린 4가지라 하는 것은 이 앞에 항목이 지방소비세부터 4가지 있지 않습니까?(아, 그걸) 그걸 4가지를 이야기한 것이고(그외에) 지금 기타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다 모은 겁니다.

모은 겁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성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무인발급기 구입 4,000만 원이 증가된 1억 1,126만 5천원입니다. 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앞에서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있고 지적 재조사 측량조사를 하게 되면 측량이 자꾸 변화가 생긴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적측량을 시작한지가 일제시대 100여 년 전부터 측량을 시작했는데 측량원점이 한국과 일본은 동경을 원점으로 해서 측량기준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하다보면 동해안 쪽으로 365m가 이동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그 중간에 일제시대 때 종이로 만든 지적측량 도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되고 늘어나고 훼손되고 하다보니까 점 하나 선 하나 긋는 데도 몇 미터씩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3,700만 필지 중에서도 한 15% 정도가 불부합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한 15% 정도 불부합지가 나타나는데 이 불부합지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2030년까지 정비를 완료해서 앞으로 동경원점으로서는 측량기준점을 쓰지 않고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쓰다보면 인공위성으로 관측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돌아오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측량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의 앞에 한 사람과 뒤에 한 사람과 논란관계는 많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측량을 국토정보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측량을 못해 주는 지구가 있습니다. 이전에 기존적으로 측량을 해서 기점을 A라는 기점을 잡았었는데 그 기점이 없어지고 다시 B라는 기점을 잡았을 때 측량하면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측량을 하되 먼저 측량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그 가감을 면적 정정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다보니까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재판이 된다면 그 중간점이 되어서 해결할 군에서

합의정도밖에 없습니다. 소유자간의 합의

서로 소유자끼리 합의할 수밖에 없다.(예, 그렇습니다.) 문제성은 없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경계지면 협의고 조정금이 있습니다. 조정금을 해서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땅을 배상받고 또 안 들어가는 사람은 땅을 내놓고 상호협의해서 조정금을 정산하고 토지면적을 실제 현황대로 측량해야 되는데 그게 조정이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앞으로 2030년 되면 위성으로 해서 정확한 지적도면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계획이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렇지 2030년까지 완성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요?

일본 같은 데도 지금 몇 십 년이 지나도 완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세계측지계로 변형되어야만 누가 측량하더라도 측량기준점이 틀려지지 않고 측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2003년도부터 국토부에서 시행을 했고 했는데도 지금 시기적으로도 지났지만 경계 합의, 정산금 합의가 안돼서 완료가 안 되는 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예) 건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복배달 빨간자전거사업 이걸 시행할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위원들은 평가를 해 왔는데 간담회조차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예산이 빠지는데 되도록이면 집배원들한테도 모아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도 홍보도 하고 또 격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철호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421억 2,280만 4천원보다 94억 2,507만 원이 감액된 421억 8,023만 4천원으로 세입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억 5,050만 1천원이 감액된 362억 5,513만 4천원입니다. 감액된 보조금은 기초연금이 14억 1,925만 3천원입니다. 기초연금보조금이 많이 감액된 사유는 연금수혜자가 감소화, 신규수혜자의 소득증가, 국민연금수용, 특수직역 연금자 제외 등으로 교부결정 변경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에 82.3%가 현재는 한 81%로 감이 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등 98페이지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11-03 기금등보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56억 1,716만 9천원보다 3억 793만 1천원이 증액된 59억 2,51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보조금은 노인복지시설 도재정건의사업 2억 5,000만 원,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1억 2,263만 5천원이 주요 증액사업비입니다. 98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 다미다색이라는 그런 용어를 다른 시군에서도 쓰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쓰고 있는 사항인데

다 다미다색으로 씁니까?

예,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할 드리기가 정확한 어원은 나오지 않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다문화니까 다양한 아름다움과 다양한 색깔이 있다, 다문화가족을 조금 언어순화를 해서 미화시켜서 표현한 말이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늘상 하시는 말씀이신데 게이트볼장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맞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늘려 나갑니까?

군수님 말씀하시고 서경순 위원님 그 내용을 질의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우리 창녕군 지역이 인근 밀양이나 이런 지역에 비하면 게이트볼장 시설이 많습니다. 전천후도 많고 한데 문제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차별대우 받는데 대한 민원을 계속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을 만나보면 그쪽 면에는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또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나도 죽기 전에 한번 쳐보고 죽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어르신들의 마음을 들어보면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군 재정상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도 할아버지들 희망이랄까 소망을 저버릴 수 없어서 저희들이 다만 그래도 군비를 아껴보자고 도에 재정건의사업을 해서 사실은 사업비를 2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인데 그런 분야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어르신들 일이니까 좀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게이트볼장을 자꾸 늘려서 나중에 관리비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추가관리비 시설물이 훼손되면 저희들이 보수해 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녕군내 14개 읍면 중에 저희들 게이트볼장이 47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최고 민원이 많은 데가 도천에 소재지 게이트볼장이고 그다음에 남지에 남지노인정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민원이 많습니다. 그 말고는 없는데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이 두 군데만 해결하면 창녕군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어지니까 그 이유는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자꾸 돌아가시고 게이트볼회원이 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원히 사시는 것도 아니고 마을의 노령도 앞으로 게이트볼 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다 가신다고 창녕읍 같은 경우는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가서 저희들도 온갖 설명을 다 하면 그 어르신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과장도 나이들 것 아니냐 그다음에 다른 데는 되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못하니까

제가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게이트볼장을 늘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도천게이트볼 이것은 시설은 있는데 부지가 없어서 전천후사업비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가급적이면 게이트볼장은 더 증설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방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미다색 일자리창출이 우리가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4개 군이 참여했다 그렇지요? 밀양시까지 포함해서 참여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일사업으로 종료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는 구 보건소 리모델링사업비가 건물이 있어서 저희들 시설비도 받았습니다. 받고 4개 권역에 현재 계획은 향후 3년간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나서 그 성과를 평가해서 지속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했는데 저희들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시군보다는 우리 군이 먼저 사업비를 받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은 추진하는데 그러면 3년 후에 평가받고 난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되리라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상은 다문화가족이 되겠고(예) 그러면 여기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는 행정이 됩니까?

현재 우리 행정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위탁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네 그렇지요? 위탁계약 이미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가지고 위탁되어 있지 않고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우리 군하고 위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