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추창호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32억 1,598만 2천 원이 증액된 290억 7,075만 9천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등 14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12억 9,486만 6천 원이 증액된 143억 4,335만 5천 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소규모 농식품가공 기술지원 1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39억 5,330만 원입니다. 기금보조금은 가축분뇨처리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2억 2,472만 8천 원이 증액된 12억 2,395만 8천 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등 15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16억 7,138만 8천 원이 증액된 95억 5,014만 6천 원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47억 7,463만 2천 원이 증액된 586억 2,20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보다 6,559만 4천 원이 증액된 221억 2,62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는 기정액 보다 4억 6,185만 4천 원이 증액된 171억 9,580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는 기정액 보다 41억 5,712만 8천 원이 증액된 178억 3,09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각 과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수환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228 페이지 보면 중간에 축산경쟁력 강화 여기에 농축산유통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총괄이다 그렇지요?(예) 127억 3,0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보다 4억 2,572만 4천 원이 증된 127억 3,012만 6천 원이다.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주신 자료도

228페이지하고 231페이지 합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나, 잠깐 있어 보세요. 231페이지 합했을 때, 그렇다면 이것이 총괄표를 주셨다 그렇지요. 그런데 소장님 주신 총괄표는 증이 4억 185만 4천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농촉산유통과장이 설명하신 증은 4억 6,100만 원, 한 6,000만 원 정도가 없다 이 말이지?

세입 부분

세출 부분 소장님이 주신 자료는 4억 185만 4천 원이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4억 6,185만 4천 원인데 이것이 6,000만 원이 없다 말입니다. 증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작성한 수치가 맞고, 소장님이 작성한 수치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빼 보면 알겠지,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합해야 되니까, 유통하고 축산하고 하면 맞아요? 3,600만 원 안맞지 싶은데,

6,185만 4천 원이 붙어 가지고

OK, 합치니까 맞아, 소장님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곤충사육조 6억 5,000만 원 이번에 한 것 과장님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개당 160개입니까?(예) 가격 산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에 업자가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사실상 정확한 내역은 저분들이 공개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산출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개 업체로부터 구두견적을 받아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내역서를 받을 것입니다. 받으면 저희들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 사항인데 일단 견적은 공개할 수 없는 입장에서 구두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구두견적 받은 것이 개당에 350만 원

개당 360만 원

350만 원, 그러면 입찰은 11월 20일 긴급입찰을 할 그럴 계획입니까?(예) 그러면 당초에 추경에 곤충사육수조 160개를 하는데 간단히 저가 설명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으로 들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곤충어드벤처관을 추진하고 있는 일정은 사실상 모든 내용들이 다른 지역에서 경험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은 일을 시행하다 보니까 일단은 잠자리 알을 채취부터 시작해서 부화까지 모든 일정을 저희들이 연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고, 지금까지는 알을 깨서 부화시키는 과정까지는 나름대로 재래식 고무통으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먹이는 25키로그램 정도 생산하고, 잠자리를 연간 20만 마리 생산하려면 재래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먹이를 줄 때도 일렬로 아주 자동화에 가까운 반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족관식으로 합니다. 어항처럼 수족관을 찾다 보니까 통영에 있는 내수면어업시험장까지 가서 보고 그 시스템을 저희들을 알아내 가지고 그것을 모방해서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동력을 절감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래식에서 이 시스템을 갑자기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곤충어드벤처관이 우리 국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곤충어드벤처관이 나름대로 예천에 가면 있습니다. 예천에는 한과로 운영되는 예천 곤충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국립생태공원이라든지 함평나비라든지 남해 보물섬이라든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하고는 차원이 틀린 사항입니다.

군비도 상당히 투자되는 것이 많은데 과장님 예천 한군데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곤충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예천에 하고 있습니다.

산건 위원님들 선진지 견학을 주선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에서 요청이 오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견적을 두 군데 업체로부터 받았는데 견적 기준은 어느 기준을 잡아서 견적 의뢰를 했습니까?

업체를 찾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나름대로 미꾸라지를 양식하고 있는 곳에 고무통으로 하는 그런 업자와 연결되어 가지고 업자 수소문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견적은 일단 입찰을 붙이기 전까지는 상세한 견적을 받아서 붙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혹시 견적 들어온 사전 모형과 사이즈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모형이 나와 있습니까?

모형은 수조처럼 작업하기 쉽게 몸높이에 맞추어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재질을 FRP로 하고

끓여 가지고 끓여서 배를 만들 듯이 녹여서 부어서 형틀을 만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 기술을 유출하기 싫어서 견적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장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여기에 1개소가 어디입니까?

이방면입니다.

무슨 농가입니까?

이방면 안창환외 1농가인데 양파하고 단감 말랭이 가공하는 그런 시설에 지원합니다.

자부담은 물론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시범사업은 전액 보조인데 건물은 자기가 지었습니다.

건물은 자기가 짓고, 238페이지 402-01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재배작목은 무엇이고, 수출대상국은 어디인지, 지원업체는 어디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인데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전국에 12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6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우리 창녕군에는 영농조합법인인 우포그린영농조합 정상태 대표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출 작목은 파프리카가 되겠습니다. 파프리카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규모화 되는 것 같으면 중국 쪽으로 수출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도 군비 다 합해서 28억 5,000만 원 지원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농법인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이 23억 정도 될 것입니다.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해놓으면 기대효과는 어떤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지금 파프리카를 짓고 있는 농가가 정상태씨를 포함해서 6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 창녕에는 파프리카 재배농가 규모가 함안에 비해서 작아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그 주위에 유리온실을 확충해 나가서 파프리카 아닌 타 작물도 병행해서 수출전문 단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파프리카 재배농가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개인법인에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합이 구성되어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참여하는 농가는 잘 아시다시피 법인 구성은 5농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5농가에 지원되는

그렇습니다.

5농가 자료를 우리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내 파프리카 농가가 많이 있는데 한 영농법인이라든지 한 개인에게 군비나 국도비가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상주 위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2,304억 1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28억 7,687만 9천 원보다 75억 2,426만 1천 원이 증액되어 우리군 전체 예산안의 약 49.3%를 차지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569억 9,436만 7천 원 보다 94억 2,391만 1천 원이 증액된 1,664억 1,827만 8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58억 8,251만 2천 원 보다 18억 9,965만원이 감액된 639억 8,286만 2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