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안(이승우 의원 외 7인)

이승우 의원입니다. 우리 이번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안에 대한 발의, 조례안의 주요 핵심이 관련법, 그 관련법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관리위탁기관을 전문적인 인력과 조직을 갖춘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정하고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정관농공단지를 비롯하여 7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관리업무는 2008년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부산시와 기장군의 위탁을 받아 현재까지 관리․운영해오고 있으나 2015년 9월 부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경제진흥원 협업결정으로 2017년부터는 부산시 소재 전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군도 전문기관에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조례로 명시하여 부산시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조례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연 설명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해 좀 해주시고요. 관련법에 따른 권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부산광역시고, 정관농공단지는 기장군수입니다. 그다음에 관리권자는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직접 할 수도 있고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는 관리기관은 관련법에 별도 명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 조례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뭘 넣어놨냐 하면 제7조의4에 관리업무 위탁기관 해가지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 제1항 제6호에서 어떤 내용을 삽입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경제진흥원을 말한다 해가지고 2015년도 5월 27일에 조례를 삽입을 한 겁니다. 지금 부산시 소재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2008년부터 시, 기장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쭉쭉 있는데 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위탁근거를, 조례를 명시해가지고 부산시와 함께 산업단지 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며, 조례안 미 제정 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하면 정관농공단지 관리권자는 기장군수이므로 관리위탁협의는 조례에 근거, 기장군이 주체가 되어 관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고시하여야 하므로 조례 미 제정 시 2017년부터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는 행정조직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이므로 기간 내 관리위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행정의 혼란과 민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해당 부서가 어디냐 하면 창조경제과 에너지산단계인데 거기에 우리 여기 전체 이제 농공단지 관리 업무하는 그 인원이 그러니까 주무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잘 검토하시여 같이 의논해 가지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의원 제안 설명 마쳤습니까?

예.

이승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이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관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전문적인 인력과 조직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위탁관리기관은 위탁비용을 부담하는 부산시의 조례와 같이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일원화함이 효율적이며, 다만 안 제6조 위탁의 해지 건입니다. 안 제6조는 각 호의 해지사유가 명확하다 하겠으므로 본문 끝단의 ‘해지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에서 ‘해지하여야한다’의 강행규정으로 수정함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일단 이 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의원으로서 사인을 했는 입장에서 무슨 질문을 하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인을 하기 전에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인을 해놓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점 사과를 우선 드리고요. 혹시 그 우리 관리위탁기관을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지정한다, 부산경제진흥원이 뭐하는 곳인가는 혹시 아십니까? 혹시? 저는 잘 몰라서 이래 물어보는 건데.

부산경제진흥원은 우리 부산시에,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부산시 출연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기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게 되었으면 주요 사업은 한 12가지 있는데 다 읽어드릴까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부산광역시에서 직접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출연기관이니까.

출연기관인 것 같은데.

예, 출연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거 하려고 조례를 만든 것 같아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혹시 부산, 뭐 저 같이 좀 말이 많은 사람들 이쪽에서는 혹시 어느 한쪽에다가 주는, 요즈음 말 많은 미르라든지 K스포츠처럼, 경제진흥이라는 곳으로 특혜 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다른 데서는 아무 말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경제진흥원은 옛날 산업단지공단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말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산업단지를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이걸 경제진흥원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여기 부서에 창조경제과에서 맡으면 에너지산단 쪽에 별도 여기 부서 인원이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그래 했을 경우에는 그 운영비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여기 부산경제진흥원에 하면 경제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 관리비용은 부산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위탁업무를 위탁을 할 수 있다는 하는데 위탁을 지정을 잘 안 하거든요. 서류상으로는 원래는요, 원래는 그렇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어떤 조례를 만들 때 이런 이런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론 하는데, 보통은 위탁업체를 이렇게 지정을 잘 안 하는데 꼭 이렇게 지정을 하는 이유가 방금 이승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효율적인 부분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저희들 혹시 메리트가 있습니까?

이제 메리트라는 거는 이제 효율적 관리, 그리고 이제 농공단지는 우리군 소속이기 때문에 안에 예를 들어 시설을 뭘 한다. 예를, 식당이라든지 주차장 그런 내부, 그다음에 그 부근에 예를 들어 수해가 왔다, 아니면 연한이 기해가지고 뭐 문제점이 발생해가 한다면 우리 군비로가 거기 전부 다 투입이 돼 가지고 하는데, 이제 농공단지 운영․관리 그 부분만 부산경제진흥원에 넘어가서 하는데 그것을 효율적이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또 우리 추가 운영경비는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저기 뭐 다른 나라의 속담을 인용하는 게 좀 마음은 거슬리지만요, 일본 속담에 ‘떡은 떡집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 전문 그 업종에 있는 회사라든지 가게에 맡기라는 그런 뜻인데. 뭐 공단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실적을 갖고 있고 또 부산시 조례로 지정을 해서 공단을 맡길 정도니까 당연히 그런 체제는 잘 갖춰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 조례의 어떤 관행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위탁업체를 이렇게 명기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승우 의원님, 무슨 생각 있습니까?

이제 이게 왜 위탁을 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 안 하느냐, 그리고 왜 부산경제진흥원에 주느냐 그런 의문점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산업단지는 우리 부산시에서 관할을 하니까 문제없는데. 농공단지 그러니까 우리 군, 군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년 1월 1일부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우리 만약에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별도 인원을 충원해가지고 관리주체를 만들어 해도, 안 넘겨도 됩니다. 관리주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인원을 뽑고 관리 그 하는데 효율성, 전문가를 구해가 하는 그거 보다는 우리 경제진흥원에 주가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하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왜 의원발의를 하느냐. 그러니까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의원발의를 하느냐 하면 입법예고 그다음에 의회 상정 그다음 의결, 통과, 공고, 고시를 거치다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가 힘들어서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왜냐, 1월 1일부터 앞으로 추진절차가 뭐가 남았는가 하면 위탁협약서 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탁사항을 고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 관리기본계획 변경․작성 및 협의요청.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부산경제진흥원 하고 기장군 해야 되고. 그다음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승인 요청도 해야 되고.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승인사항 고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아 가지고. 집행부 맡겨가 올라와도 되는 걸 우리 의원발의를 하면 그 절차를 좀 줄일 수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어가지고. 나머지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는 뭐 이제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우려되는 사항인데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 조례의 어떤 범주에서 벗어나는 명기하는 거, 위탁업체를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부산시는 저 해운대에 있는 엘시티 문제로 사실 상당히, 지금 우리 전국이 그렇다 보니까 여론이 묻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엘시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근본을 따지면 특혜의 문제가 있는데요. 혹시 부산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또 다른 엘시티 문제처럼 이런 게 발생될까봐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때 오히려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쯤은 우리도 이런 걸 덥석 받아오기 전에 그런 고민을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안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향후 추진 일정을 보시면 이 관리기본계획 변경작성 협의요청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기장군으로 지금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제가 동의를 좀 얻고자 합니다. 지금 창조경제과 에너지산단 박정숙 팀장이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히 알고 싶으면 여 박정숙 팀장을 이 자리에 지금 불러가지고 보충 설명을 듣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마 여기서 지금 현재 종결하려면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제의를 드립니다. 없어도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조경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사항 및 법제처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 점포 등록에 관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유통산업의 활성화와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를 폐업 등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지역의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등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5항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제한사유 중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라는 모호한 사유 삭제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안 제16조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조건부과 사유 중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장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제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 규제의 존속기한 신설에 따라 조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을 유효기간을 2020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는 부칙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규제 개혁에 따라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고, 대규모점포 추가 제한 조항 삭제 건은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 100선에 포함된 전국 개선 사항이며, 그 외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국장님은 인자 인사하시고 가셔도 안 됩니까. 계속?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먼저 인사하시고 가십시오.

속기하지마세요.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보면 유통기업상생발전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인데 요 부분에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왜 이렇게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한 이유가 어떤 점에서 그랬습니까?

예.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혹시 의원님 의석에 신·구대비표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신·구대비표에 보면 제13조에서 ‘폐업 등’으로 이래해놨는데 아주 모호합니다. 어떤 폐업인지 저런 폐업인지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건지 이 애매한 규정을 오른쪽 개정안에 보시면 1항 2항으로 구체적으로 요럴 때 취소한다 그걸 명확하게 해놔야 됩니다. 조례든 법이든 명확하지 않고 흐리하게 해놓으면 안 된다 이런 중앙의 규제팀에서 이렇게 지정이 돼 와서 그걸 1호 2호를 추가시킨 것이고요. 제15조에 보면 15조5항 1호 2호가 있는데 2호가 보시면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이것이 애매모호합니다. 이 규정을 뺀다는 것입니다. 빼버리는 거, 뺀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6조에 보면 왼쪽에 당초에 보면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등록 개설 등 변경등록 하는 때에는 다음에 ‘기장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거기서 기장군부터 보존을 위하여 글자 여기 아주 애매모호 하고 의미 없는 이야깁니다. 요 내용을 뺀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기장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어디에 지정돼 있습니까?

전통시장 반경 1킬로 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 합니다. 기장시장입니다.

기장군 관내는 기장시장이다 그지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전통상업구역 우리 기장시장을 주로 하고, 이제 예를 들어 대형점포가 우리 기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조례로 정하는 거 하고 같다고 봅니까?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 1킬로 안에 들어오면 등록제한을 할 수가 있고 그 밖에는 제한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조례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요 조례가 우리 다른 지역에도 이 유사한 조례가 많습니까?

전국에 다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제정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현만 위원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저기 하다가 요거는 요번 조례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기회에 공부도 좀 할 겸 여쭈어보겠습니다.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0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는 부칙을 신설하는 거죠?

예.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48조의2에도 보면 규제의 존속기간 해가 있어요.

예.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어떤 구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지역을 이렇게 일부를 정하는 거…근데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데 기간을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20년까지 하필이면.

사실은 그 부분에 제가 가타부타는 못합니다. 왜? 법에 딱 정해놨기 때문에. 왜 법에서 그렇게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요 법이 약간 규제법입니다. 규제법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1킬로 내에서는 등록을 제한한다는 이런 법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영원히 한다면 앞으로 대규모점포는 영원히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전통시장이 어느 정도 육성이 됐을 때는 이 부분은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5년간의 기간을 두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은 이해가 되고 반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법도 개정을 하거든요. 이것도 개정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5년 후에 다시 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든지 개정을 하고. 사실은 부칙에 20년 11월 23일까지라고 안 해도 사실은 법 원 상위법에 그렇게 안 해도 나중에 그 무렵 이래가지고 조금 더 필요하면 계속 놔두는 거고 안 필요하면 언제든지 없애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의도가 정확한 명확한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법을 갖다가 밑에 기한을 두지 않으면 영원히 이 법이 규제가 됩니다. 그래했을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하는 사람들이 규제를 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5년 간 해보고 그 이후에 연장할 것이냐, 아예 없앨 것이냐.

일종의 시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법 비슷한 그런 시범 그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이 조례하고 저도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직원을 통해서 연락이 갔으리라고 보는데, 동부산롯데몰 있죠. 롯데몰이 보통 백화점이 보면 10시에 문을 엽니다. 10시에 문을 여는데,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1월 1일 날은 8시에 문을 연대요. 8시에 문을 열면 자기들이 거기 주차해놓고 10시에 정상적으로 점포의 문을 열면 되는데 다 8시부터 식당가 전부 다 문을 열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의 상인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롯데에 혹시 저기 협조공문을 보내봤습니까?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데…직원이 내한테 보고를 안 했는가.

그래요?

예.

저한테 답이 오기로는 협조공문을 보내보겠노라 했는데. 웬만하면 대기업에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해맞이 바닷가에 상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래 있는데 그 대기업에서 1월 1일 날 문을 열어버리고, 차라리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정상적으로 10시에 문을 열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게 어쩌면 협조공문을 보내서 가능하다 하면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조공문을 보낸다기보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래 했는지, 또 그렇게 협조가 가능한지. 그걸 요즘 우리가 규제, 규제 해샀는데 또 김영란법도 있고 그런데 그걸 공문을 보내서 될지 안 될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러면 보통 일출일몰 이래가 자기들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8시에 문을 열었으면 두 시간 앞당겨갖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게 법에 규정이 돼가 있는지 제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참인데, 조사를 해볼 참인데.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장시장 담당이죠? 혹시 시장에 가시면 그걸 얘기를 해주세요. 하수관거 6억.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교부세 내려온 거 얘기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남상정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37호 대변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대변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대변항 내이며, 매립규모는 총 3760제곱미터로써 세부사항은 관공선 부두신설 1968제곱미터, 동방파제 보강 1507제곱미터, 남방파제 보강 285제곱미터입니다. 매립사유는 국가어업지도선 부두 접안시설 확보 및 설계파고 증가에 따른 동·남방파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방파제를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기본계획반영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대변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대변항 국가어업지도선 부두확충과 설계파고 증가에 따른 방파제 보강을 위해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대변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써 방파제 보강의 경우 기상이변으로 대형화 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설계파고 증가에 따른 시설보강으로써 기상악화 시 항내 정온도 확보 및 배후부지 침수에 대비할 수 있는 필요시설로 사료되며, 어업지도선 부두확충 건은 타 항에 분산배치하고 있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1천 톤급 이상 ― 3척입니다 ― 어업지도선을 수용하여 운영 효율성은 제고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주민 입장에서는 대형 지도선 입출항 시 대변항을 이용하는 소형어선들과 충돌 등 사고위험증가 우려, 항로변경에 따른 어촌계 마을어장 훼손 문제 등 민원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변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이 건은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충분히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설계도면까지 첨부가 됐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만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답변에 동해어업지도단 그쪽 보면 1차 1단계 보면 멸치털이 해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 이현만입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제가 반복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늘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아까 어떤 어업지도선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대체로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청취는 많이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이 가장 이해관계에 부딪칠 수가 있는데, 주민 의견청취는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실 생각이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문 좀 할게요. 이제 국가사업이다, 그지요?

예.

그런 부분 중간에 서서 어민들 그리고 우리 부산시 이쪽하고 연결시켜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좀 많이 좀 받아낼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좀 하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어떤 그 역할 우리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단 여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수렴되면 서로 방법을 찾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취업박람회 몇 차례 했습니까, 군에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하면 3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부스 설치해서 일자리박람회를 가보니까 참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회사들이 와 가지고 인원을 채용을 한다고 구인을 한다고 선전은 돼가 있지만 몇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애들이 갔을 때 여기서 우리 애들이 갔는데 돌아서면 벌써 가가지고 얘기를 할려고 하면 인원이 다 찼어요. 그래서 과연 이 억대의 돈을 들여 가지고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2015년은 작년도 했을 때는 총 65명이 취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5명이라면 지금 그게 기업체별로 현황이 나옵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 65명이 전체 우리 기장군의 아이들인가요? 청장년층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박람회 할 때 들어와서 접수해서 그 사람들 취업 연계된 사람들, 예.

그러면 2014년, 2015년, 2016년 3년차 한번 내보시고. 이게 어째보면 예산낭비지 않나 저는 이래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여 예산을 인정을 했지만 이게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와 예산과 다른 구에도 함께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산단이 많이 있지만 월급이 적다고 아이들이 안 가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군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 취업을 했을 때 우리 군 자체에서 이런 많은 돈을 한꺼번에 언론사에 갖다 부을 게 아니고 각 조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이것도 과장님 검토를 좀 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에 서울시장은 청년들한테 실업수당을 준다. 저는 실업수당을 주자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산단에 갔을 때는 월급이 적다고 안 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떤 이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 부을 게 아니고 나름 조치를 취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제안 이유에도 보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개최,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인데 박람회를 개최할려고 하면 반드시 돈이 들어갑니다. 천만 원 이천만 원도 아니고 억대가 들어가죠?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억대를 써가면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취업률을 높이고 홍보도 많이 할라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예. 아까 의원님께 말씀한 것 중에서 3년간이 아니고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는 11월 23일 할 예정이고예. 산업단지 같은 경우 우리가 앞으로 할 경우에는 돈을 꼭 많이 넣어서 할 건 아니고 돈을 좀 적더라도 기장실내체육관에서 말고 산업단지권별로 정관이면 정관, 장안이면 장안 소규모로 해서 취업률도 좀 접근성도 높이고 취업률도 높이고 그렇게 할 소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는 군의원이기 이전에 주붑니다. 주부기 때문에 정말 지금 우리 기장군의 엄마들의 마음을 엄마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 이야기는 속기에 남길게요. 대학교 4년 나오고 전문대 2년 나와 가지고 집에 박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조사해봤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엄마들이 말을 못합니다. 남편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오는데, 아이가 하루 종일 뭐 어떻게 했다하면 집이 시끄러워지잖아요. 그걸 지금 말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많이 갖다 붓는 거는 저는 조금 안 맞다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해 얼마가지고 합니까? 이거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올해는 1억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기장군에 전문대 4년하고 그다음에 대학 4년 나와 가지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장에 있는 사람인데, 과장님 제 방에 왔을 때도 이야기했어요. 기장에 있는 사람인데 정관으로 이사 갑니다. 왜 가는 줄 압니까? 폴리텍대학 거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전문대 나오고 4년제 나오고 취업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우리 기장군의 현실입니다. 엄마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기장뿐만 아니고 정관 엄마들도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정관에도 젊은 세대가 많다하지만 저도 지금 제 아이가 취업할 나이가 됐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군에서 일자리창출에 관한 도움을 주고자 이런 조례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래하는데, 정말로 현실에 맞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요부터 조사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청년일자리창출 촉진 조례에 보면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얼마나 있는지, 청년들이 그걸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방금 과장님 그래 답변했기 때문에, 저는 다니면서 듣는 게 많습니다. 많이 다닙니다. 그게 과연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 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다른 시․도․구․군을 자치조례로 보면 51번째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순서상으로 보니까. 지역적으로 보니까 주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많고 경기도 좀 있고 전라도 조금 있고 이런데, 부산 쪽에서는 보니까 부산시조례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조례 50개 먼저 돼 있는 조례를 제가 다 비교를 하지는 못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되면 가정도 좀 화목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상당히 일자리에 힘을 기울여서 이런 조례를 적극적으로 만든 건 정말로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한 가지 보다보니까 다른 시․도․구․군과의 조례하고 차이점이 좀 있네요? 그 차이점 혹시 아시죠?

지적해주시면….

예를 들면 제4조에 청년일자리창출 기본계획 같은 거 보면요 다른 데는 그냥 보통, 이거는 부산시 건데요, 산업경제 및 청년고용동향,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좀 이렇게 시니까 조금 그런데 예를 들면 구 같은 거를 보면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같은 데 보면 재정지원 아니 뭐라그러노 이거, 교육 체육 행사 시행이라든지…그다음에 실태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좀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추진시책에 관한 사항, 이건 뭐죠?

6조를 말씀하시는?

제4조2항에 2홉니까.

추진시책에 관한 사항….

추진시책에 관한 사항 같은 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이건 뭐예요?

일자리발굴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각종 시책을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시․도․구․군의 조례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 그래 다른 데는 이게 없는데 다른 데는 문제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한 건지. 지금 우리 군에만 이게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도 다른 시․도․구․군 조례에는 없어요. 우리 군만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결정적인데 다른 시․도․구․군의 조례에는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군에는 있어요. 대체적으로 명확하게 항목을 잡아서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너무 포괄적으로 잡아놨어요.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포괄적인 그런 사항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예.

아니 다른 시․도․구․군은 그럼 바보라서 명확하게 한 거예요? 다른 시․도․구․군은 명확하게 했다니까. 다른 시․도․구․군은 그런 특징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어느 게 더 맞는 건지.

참고적으로 우리 수원시 조례를 보고 제정에 참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수원시 거 한번 당겨 볼게요. 경기도 수원시죠. (자료찾음) 죄송합니다. 노트북이 되다가 안 돼 가지고 손으로 보니까. 애플 상에 있는 법령정보에는 경기도 수원시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조례안은 아직까지 업데이트를 안 한 건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혹시 참고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의원님, 제가 대신?)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세요. (

-일자리기획팀장 박경희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아니, 아니. 누가 의도라고 합니까. 설명을 해달라는. (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 부서에도 해당이 될란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재양성과에 보면 대입 입시니 뭐니 이래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맞춤형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나는 아까 답변에 토를 안 달라고 했는데 장안산단에 가서 취업박람회를 하겠다, 정관산단에 가서 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 군에 향후 5년 10년 산단이 들어와가 있으면 방금 여기 말씀하셨다시피 힐튼호텔이 금방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에 이런이런 일자리가 생기니까, 지금 우리가 솔직히 애들이 거기 취업할려고 하면 우리 기장군 애들 실력이 딸리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면 맞춤형교육을 시켜줘야죠. 호텔에 만약에 뭐 호텔에 이런 이런 일자리가 나오니 여러분들 참고를 하세요. 무조건 좋은 대학교 갈 일이 아니고, 맞춤형교육을 시켜줘야죠.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돈을 많이 들, 나는 이 조례는 솔직히 여기 채용박람회 개최 이래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입찰해가지고 누구한테 입찰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려고 하지 않나,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는 이 조례를 만든다고 과장님 설명 왔을 때도 그래하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이 아이들을 기장군 아이들 취업을 시킬라 하면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뭐 한수원에 들어갈려고 하면 뭐 기계, 전기. 제가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경시대회를 하자고. 경시대회를 하자 해가지고 우리 19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다 만들었는데 결국 성사가 안 됐는데, 저는 그걸 경시대회를 하자고 장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9층에서 얘기를 할 때 또 그 얘기를 하니까 폴리텍대학 관계자 분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장소제공은 본인들이 하겠노라 이래 했는데. 무조건 돈을 들여 가지고 취직을 시키겠다, 취직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예.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이런 일자리가 앞으로 생기니 너희들도 생각을 해봐라 하는 식으로 가서 홍보를 해야 돼요. 중․고등학교.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는 않고 당장 대학 4년 전문대 2년 나와 가지고 아 이렇게 일자리박람회를 취업박람회를 하겠노라 하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취업을 해요? 지금요 솔직히 우리 인재양성과에 우리 과장님 영어교육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라 했는데 지금 준비했는가 모르겠는데, 아이 키워보세요. 외국 나갈라 하면 취업하기 위해서 토익시험 칩니다. 교환 갈라 하면 토플시험 칩니다. 토플시험 칠라 하면 학원가야 돼요. 그리고 사할린동포 저런 데 뭐 하러 놔둡니까. 인적 자원이 얼마나 있어요? 힐튼호텔 지금 열면 외국 관광객 유치할려고 하면 영어는 기본이지만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여기 인적자원이 많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려고 해야지. 한꺼번에 채용박람회 한다고 돈을 1억 갖다 붓고. 저는 이거 반댑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예.

맞춤형 홍보를 하라는 거는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좋지만 중학교 3학년 이후 특히 고등학교, 인재양성과 하고 그 확대간부회의 뭐 하러 합니까. 연계를 해서 그 아이들한테 홍보를 해서 자기들 실력에 맞게끔 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지금 모 대학교는 호텔관광학관가 거기는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삼류대학입니다. 거기서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하고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우리 부산시에 그걸 하다가 말았는데 경남에는 그걸 하더만요. 해외에 인턴사원 있죠.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 보는 거 하고 안 보는 거 하고 천지차입니다.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기장군 청년들을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한번 발언하고 끝내야 되는데 또 발언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까 좀 다른 이야기하다보니까 깜박 하나 넘어간 거 있는데. 우리 기장군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또 약간의 특이한 점이, 물론 그렇다고 우리 군에 특이한 점만 아니고, 보통 이런 거 하면 특히 제4조에 창출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이 결국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 협업, 협업 아니면 협동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해가지고 그런 걸 얘기할 때 보통 무슨 위원회를 꾸리는데, 청년일자리추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창출위원회 이런 거 꾸리는데 우리 기장군조례에는 그런 창출위원회 조례가 없거든요.

일자리창출지원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의원님. 거기 보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다루는 기능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있다는 거는 거기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죠?

예. 일자리창출….

굳이 청년일자리라고 따로 구분할 이유가 없잖아요.

청년일자리하고는 좀 틀리고예. 청년일자리는 좀 세분화 돼서 청년들 미취업자에 대한 어떤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 위한 촉진조례고예. 일반적으로는….

일자리창출에는 청년들 위하는 거 없어요?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포괄적이니까 포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결국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도 할 수 있는 걸 굳이 기장군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에 좀 편승하겠다는 거는 나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목적은 조금 틀립니다. 일자리 창출 그 지원 조례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목적도 좀 틀리고 안의 업무분장도.

그쪽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 거예요? 이쪽은 일자리 창출하는 거고.

아, 크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그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과 관련, 그리고 고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청년고용 특별….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그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고 일이 다르다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드는 거 하고요, 거기에다가 내용을 포함시켜서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게 더 낫습니까?

다른 시․도나 보면 다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다른 시․도, 대체로 보면 일자리에 관한 조례가 또 있거든요.

예, 있고 또 청년일자리 창출 지금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위원회가 없는 이유가 위원회는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조례는 있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안 와 닿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위원회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것도 커버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는 이걸 커버할 수 없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들리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예,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기능과 여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의 그 기능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위원회의 기능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면 필요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협업이라 하니까 차라리 그런 위원회의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일자리를 협업하는데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속된 말로 좀 기업체의 분들을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오시게 해서 우리 실정을 잘 설명하는 기회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그 위원회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자리를 만들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오히려. 혹시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예. (

-일자리기획팀장 박경희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 실제 저희가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긴 노사민정이라 해서 기업체 대표들도 들어가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 사업에서 유관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다른, 같은 경우에 위원회에서 뭐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일단 계획을 세우고 뭐, 옥상옥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위한 조례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검토할 때는 청년들한테 저희 자치단체가 약간 선언적인 의미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한테 우리가, 물론 포괄적인 일자리 창출 조례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 이제 자치단체가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효과라고 봐서 그랬던 부분이고. 또 위원회가 너무 많이 구성되는 거는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오히려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그쪽을 활용해서 업무를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봐서 위원회 조항은 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다른 시․도․구․군에서 만드는 일자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가 대체적으로 선언적인 의미가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지 시대의 대세가 지금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 늘 생각합니다라는 것을 일종의 어필하기 위한 건데. 기왕이면 어필만 할 게 아니고 기왕이면 내실까지 다져져가 일을 제대로 하면 좋잖아요. 근데 요것만 바라봤을 때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청년들의 일자리와 보통 일반적인 일자리 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쪽에 협업이 가능한 유관 뭐 개인이라든지 단체를 이렇게 넣어서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해주면 조금 더 바운더리(Boundary)가 넓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욱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시행령만 명시된 근거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89조를 명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용어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로 수정하고자 하며, 회계관직 명칭은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을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 중 ‘사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중 ‘기금운용관’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 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회계공무원 관직 명칭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데 얼마 만에 이거 개정되는 겁니까? 알기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3월에 일부 그 조례를 개정, 올해 했고, 올해 지금 두 번째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안 하고 두 번이나 개정을 이렇게 하게 됐지요? 간단한 내용인 것 같은데. 법률 표기하고 보편적인 용어하고 뭡니까, 회계공무원 관직명칭 변경 세 가지는 간단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간단한 걸 그 3월 달에….

요게 이제 회계 관직명은 저희가 이제 기획청렴실에서 조직법무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요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는데 앞에 했던 때가 2월 3일 날 일부 개정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또 다시 11월 달에 하는데. 한꺼번에 조금씩 했으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별도로 해가 간단한 내용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러한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예,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저 7월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해도 되겠네요. 2016년 8월 25일 동아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명예롭게도 우리 군이 식품위생법 전국 몇 위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는 이거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환경위생과 소관이니까. 불량 상태가 기장군이 전국에서 최곱니다. 전북 군산하고.

아, 저기 언론보도 자료 말씀?

예. 그래서 그래하자 얼마 전에 또 초등학생 식중독사고 일어났지요?

식중독사고는 저희 군내의 음식식당이 아니라 수학여행을 다녀온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애들이 먹고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보도에는 기장군, 그 정관이라 이래 하니까, 구체적인 거 모르고 이제 이래 나오니까. 저는 환경위생과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거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이야기는 했지만. 점검을 나가면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협도 당하고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경찰서하고 유관기관 하고 이제 협조를 해서 함께 단속을 가면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제가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힘들더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좋은 보도는 될 수 있으면 좀 안 나오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본 건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2016년 7월 26일 날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예.

시행령은 또 2016년 8월 4일. 상위법령에 따라서 기금출납원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상위 시행령에 아니라.

그러면요?

처리규정입니다.

처리규정입니까?

예.

처리규정. 그래서 또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이 명칭변경이네요?

예.

명칭변경입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합니까?

예, 맞습니다.

요즈음 뭐 이 조례 건에 말고 별도로 제가 한 가지 또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 환경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여름에 일단 악취라든지 대기오염 때문에 한차례 일단 저희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군비로 저희가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 어디 악취만 있나요?

제가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아직은 지식도 부족하고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기장군에 대기오염 전광판이 어디 있어요?

예?

기장군에 대기오염 전광판이 어디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과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대기오염 전광판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노. 그거는 기장군 전체에 지금 현재 피해를 입는 일인데.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제가 왜 알려줍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 16일입니까?

오늘 8일입니다.

오늘 8일입니까?

예.

오늘 8일 같으면 11월 1일부터 8일까지 기장군 대기오염 측정리스트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1일부터 8일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가져오든지. 환경 과장이 돼 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대기오염 측정기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어디 다닙니까, 지금요? 어디 냄새 나는데? 어디 악취가 납니까? 여기는 시원하이 냄새 안 나고 좋구만은, 기장읍에는. 기장군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지금 현재 동네 천에 고기가 지금 죽어가지고 엉망 돼가 있는데, TV에서 봤지만은. 하천, 도랑도 지금 현재 기장군 다 전부다 환경 다 포함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천, 2년 전에 참게를 몇 천 마리 지금 현재 넣었어요.

예?

참게, 참게. 참게.

아, 예.

참게를 몇 천 마리, 종자를 몇 천 마리 방류를 했는데 전면 다 죽었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역방향 하지 마세요. 우리 기장군이 지금 천이 몇 개고 도랑이 몇 개인지. 자연생태계도 살아야,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장안천에 참게를 몇 천 마리 방류를 해도 말이야, 아직 한 마리 살았다는 게 없습니다. 위생과장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