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노용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6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이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영역침해 시비가 잦아 이를 예방코자 공동주택 이장의 업무영역 한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2항을 신설하고 내용은 공동주택 이장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규정된 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영역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이장이 동별 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겸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셉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의 하부조직인 이장의 임무 중 공동주택관리법 상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임원의 업무영역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잦은 시비를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상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영역에 직접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지금 보면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기존마을은 괜찮은데 아파트단지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동대표라든지 회의 동대표 하고 회장 같은 경우를 하는데 여기에 포함해가지고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했는데, 각 사회단체장까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장하는 거는 행정 부분만 관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이걸 추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장관리 조롑니다.

이장관련 조롄데 추가가 그래. 이장 할 경우에 입대위 회장을 안 하도록 만들어 놨다아닙니까. 못 하도록. 지금 추가 조건 아닙니까?

그 성질하고는 좀 다릅니다.

겸임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요거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겸할 시에는 그래하지 아니한다 이래놓고, 또 이장이 입주자대표회를 겸임할 때는 업무영역 성격 상 분리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장 초점 맞추는데, 만약에 입주자대표 회장하면 이장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우리 정관 같은 경우 지금 아파트단지가 약 서른 개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더 생길 것 같은데. 기존마을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인자 문제점이, 왜 그런가 하면 입주자대표회에서는 뭐냐 하면 아파트 안에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장은 행정 부분만 관할하면 되는데 지금도 보면 우리 주민자치에서 나오는 돈, 그 체육대회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마을 지원금 그런 것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많습니다. 잠시만요. 자꾸 옆에서 토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식회의기 때문에 의원님들 서로 각자 지켜야 할 사항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우리 의원님들끼리, 제 혼자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그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안에 보면 자치의결기구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시행령 보면 시행령 제19조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한노인회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안 하고 이거는 관련법규에 조금 벗어나는 행위고, 이거는 이장은 또 이장대로 우리 관련 조례에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하고 그걸 갖다가 분리시켜놓기 위한 하나의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성질 상 좀….

그럼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는 말고 일단 입주자대표회의와 이장 간에 분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넣었다 그겁니까?

예.

그럼 그것이라도 좋습니다. 일단 저는 한다면 여러 가지 이런 단체장 같은 것도 앞으로 겸임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목적…순수 이장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필요한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금 그거 한 게 우리 지금 규제개혁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러면서 규제일 수도 있어요. 공동주택에 있는 이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거 업무라는 게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라는 게 상당히 사실은 분량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저는 의원임과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순실에 대해서 제가 반대목소리 막 내기도 해요. 무슨 얘긴가 하니요,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장이나 기타 어떤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동에 또는 그 입주했던 공동주택의 주민이면서 아무것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게 잦은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니까 잦은 시비라는 게 우리가 시비가 무서워서 자꾸 이런 식으로 뭘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다 막아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보면 관리규약의 준칙이라고 쭉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관련 업무들이 쭉 있는데예. 그 이장이 행정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장이 또 행정적 측면에서 관여하면 또 저희들 행정이 관여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차단하자는 목적으로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이장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민간자율자치규약하고 좀 떨아놓자, 그래가지고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장의 업무라든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있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말은 맞는 것 같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걸 공감을 하는데 한 번 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참! 이 단어는 별로 안 쓰고 싶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과 동시에 거기 입주자의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1인이기도, N분의 1 이기도 하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N분의 1인으로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쪽에서 또는 주장하는 쪽에서 좀 컨트롤 하거나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훈련을 해야지, 이걸 규정으로 만들어버리면 앞으로 이런 규정이, 아까 동료의원 이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어쩌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어쩌면 좀 시끄럽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것도 분명히…민주주의 사실 좀 시끄럽고 불편한 것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근데 저희들…. 맞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예. 저희들이 시비가 잦다보니까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가지고 저희들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원을 겸임할 시에는 임원, 임원을 겸임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충분하게 임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발상이 위험하다는 거죠. 임원은 말할 수 있고 주민은 말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

이장도 주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입주자공동대표 안에 임원을 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일반 거기서는 지금 회의체계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회의체계에서 임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거는 겸임됐을 때는 가능한 거는 맞아요. 그거는 어느 세상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주민 또한 말할 수 있거든요. 주민은 무조건 따라 와라는 아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 훈련을 좀 더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소통하는 훈련을 좀 더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비가 좀 잦아지지 않느냐.

당연히 시비 잦아들겠죠.

추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저 아직, 이승우 위원님.

계속해서 이현만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그럼 저는 이상입니다.

저가 할게요. 이현만 의원님 말에도 공감은 하는데. 인자 뭐냐하면 우리 기장군이 옛날에는 기존마을만 있었습니다. 그지요? 근데 지금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다보니까 정관신도시, 앞으로 일광신도시도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이제 아파트 내부에 전체 아규(argue)문제가 뭐냐. 입주자대표회하고 이장의 역할분담에서 모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해가지고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리·반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조례로 했는데 좀 이걸 선을 그어가지고 문제점, 아규를 좀 그거 할 수 있는. 왜 그러냐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다 기록에 남지만, 완장만 차면 자기가 좀 오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우리 이장님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파트입주자대표하고 우리 이장님 관계에서 문제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맞습니다.

맞지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님.

과장님,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반 설치조례는 어느 상위법에 따라서 설치합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법 맞지요?

예.

여기 왜 공동주택법을 연관을 시켰어요? 시킨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세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공동주택이라고 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다세대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그 안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인자 입주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입주자공동대표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 구성된 대표하고 이장하고의 업무성격 상의 충돌이 생겨서 그걸 갖다가 분리하기 위해 하나의 그 조항을 넣어 놘 겁니다.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 지금은 리·반 설치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치를,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왜 공동주택법을 믹싱을 시키나 이거라.

아파트니까.

그다음에 이거 전국에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기장군만 이렇게 합니까. 전국에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우리 동료위원이나 과장님 설명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롄데 왜 여기다가 플러스알파 공동주택법규를 다시 가미를 시키나 이겁니다.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예. 가능은 하고예. 저희들 조례심사규칙도 다 거쳤습니다. 거치고 그랬기 때문에 절차상….

에이 절차상의 문제보다도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상위부서에 따라 가지고, 우리 기장군은 제가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기장군 또 따로 나라 만드세요, 이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거기다가 공동주택관리 이거는 건설교통부 아닙니까. 지금 뭐라하노, 국토부가….

의원님, 지금….

그걸 왜 플러스 시켜갖고 하나 이거지.

플러스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거든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서 저촉을 받습니다. 또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회의도 규약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 넣은 겁니다.

그러면 리·반 설치 조례도요 행정자치법에 의해서 하지 말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세요.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리·반 설치 조례는 엄연히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걸 차라리 공동주택에 의해가 이래 트러블이 생긴다하면 우리 여기 창조건축과에서 차라리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공동주택 관리에 의해가지고 이런이런 트러블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래 올라오면 아 뭐 트러블이 생겨서 이래하나, 이거는 엄연히 리·반 설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제 왜 합니까?

이장의 업무가, 업무를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그 영역을 침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분리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는요 우리 창조건축과에서 이 법이 올라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트러블이 생기니 이래하면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엄연히 리·반 설치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이래 시끄러우니 지난번에 우리 이장단 가운이랑 신발 한번 얘기 나온 적 있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표를 달아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읍면장님들도 이름표 달고 군수님도 이름표 다는데. 이래 하지 말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그 조례가 부결되었으니 지금 이장님들이 힘이 드는 거는 맞아요. 어디 이사와가지고 무슨 조사를 하러 가면 이장이 맞나 안 맞나. 요즘 하도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차라리 이장님들 그 조례가 부결이 되었으니까 이장님들 이름표 달아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리·반 설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은 차라리 이 조례는 창조건축과에서 올라오면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예, 김정우 위원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마쳤습니까?

기장하고 5개 읍면 중에 3개 면은 문제없고, 기장하고 정관인데 기장은 아파트단지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신규로 전부다 입주를 하다 보니까 정관 같은 경우는 이거 때문에 상당한 그게 많이 대립관계 형성돼 가지고 거기 에너지가 너무 소비가 많이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 행정자치과, 아까 건축과에서 건축과는 입대위하는 데 맞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오죽하면 우리 이장님들의 일정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제한한다기보다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정관을 위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거는 일광 장안 철마는 빼고 기장도 몇 개 없으니까 그런 큰 문제없는데, 정관이 이때까지 이 문제점이 형성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것이 맞습니까?

철마도 고촌 저기도 민원이 잦습니다.

고촌도 민원이 잦습니까?

예.

아, 고촌도 이제 아파트단지가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사람이 사는 곳에 그런 갈등이 없으면 사람 안사는 거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조정하고 그거 하는 게 행정의 일입니다. 행정이 너무 게으름피우고 너무 쉽게 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승우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런 훈련을 덜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훈련이라든지 그런 훈련을 오히려 덜 받은 측면이 있고, 아까 완장 얘기 나왔는데요. 완장을 찬 사람이 일부라고, 그 일부 완장을 차신 분 중에 완장차고 동네 골목대장 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저는 일부 있다고는 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을 수는 없듯이 그런 어느 특정지역의 그런 문제를 일반화 할 수 없는 문제 또한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크게 봤을 때 이장 또한 입주자의 주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 입주자회 주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물론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장의 권한이 아니고 그걸 자꾸 이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장의 말에다가 무게를 실어주는 군의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이장은 단지 행정의 말단조직으로써, 우리 법대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그걸 자꾸 힘을 실어줄려고 하는 우리 군의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주민자치조직에 가까운 입주자대표회의에 오히려 잘 순응을 하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도 어쩌면 민주주의 과정에서 이런 훈련은 오히려 우리가 조금 갈등이 있더라도 풀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걸 잘 중재하는 노력을 하는 게 오히려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너무 갈등이 심해서 도저히 행정이 제도적으로 뭔가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더 골이 깊어서 나중에 주민들 간에 반목이….

실례를 하나 들어주실래요? 알기 쉽게.

여기서는 좀…. 모 아파트 저 정관에 있습니다.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하고 이장하고의 업무영역 다툼 때문에 굉장히 서로 지금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완전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래가지고 파가 갈라져가지고 굉장히 지금 반목이 심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여야가 갈려가지고 일이 안 돼요. 그렇다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는,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가 모르겠지만, 주민의 갈등을 갈등으로만 볼 게 아니고 어쩌면 하나의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잘 좀 오히려 지켜보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요. 어떤 문제라는 거는 마냥 해결할라고 달려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가끔은 지켜봐주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오히려 위험성을 느낍니다. 필요성은 인정은 하는데 이렇게 자꾸 선을 긋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앞으로 선 긋는 게 일상화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요. 아까 예를 들면 또 다른 단체장이 또 주민의 다른 일에 관여를 하거나 발언을 하는 걸 막아야 되거나 하는 일이 요걸 시작으로 해서 자꾸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어쩌면 ‘입 다물어라’는 세상이 돼 버릴 것 같아요. ‘입 다물어라’는 세상이 너무 저는 오히려 더 공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해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의원님, 여기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규정하고 또 저희들 이장의 업무에 관한 규정 조례 딱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걸로 충분한데.

다툼이 있으니까요.

아니 지금 저도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N분의 1로 주민일 때는 어떡할래요? 이장도 주민이에요. 주민으로서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당신 이장이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면 ‘당신 이장이니까 말 하지 마라.’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장의 위치가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거기 참석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다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형태든 지금 이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개정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공동주택 이장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규정된 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영역에 관여할 수 없다. 업무영역에 의결사항이 업무영역 아니에요?

제19조 관리규약의 규칙에 보면 업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에 관한 사용절차라든지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쭉 있거든예. 이런 사항하고 이장 조례에 보면 이장도 행정 시책을 홍보하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그어주자는 뜻에서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과장님, 11월 12일 날 혹시 서울에 청계천에 가세요? 성과연봉제반대 공무원들 가는 것 같은데 가세요?

안 갑니다.

다른 공무원들 많이 가시죠? 우리 군에서도 제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릅니까?

예.

행정지원과장이 그게 파악이 안 돼요? 동향파악이 안 돼요?

파악돼도 제가 여기서 파악됐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파악은 되고 있네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 영역을 넘어선 거죠?

맞습니다.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아, 진짜 그 발언 진심이에요? 영역을 넘어선 거 맞아요?

정부에서도….

그 발언 진심이에요?

예,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자료요청 할게요. 2015년 16년도 경찰서에 아파트입주자대표 그다음에 이장 단체 해가지고 고소고발 사건 현황을 경찰서에 된 게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경찰서에 협조하셔가지고 좀 주십시오. 그 왜 제가 요청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경찰서에 서로 고소고발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만약에 이번에 통과 안 될 시에 그거를 첨부해서 다시 좀 올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저도 이제 여 위원회 일원으로서, 이장님들이 각 아파트에 다 한분씩 계시고 또 입주자대표에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장님은 행정의 어떤 전달이나 그런 역할만 딱 해주시면 되고. 대표회의는 대표회의 할 때에 또 동 대표가 다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회의할 때에. 이장님이든 어느 주민이든지 방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든지. 방청 하셔가 좋은 의견도 내가 하면 되는데. 각각 그거를 하나의 어떤 권력다툼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래하다 보니까 요런 참 조례까지 나온 것 같은데. 먼저 나중에 통과되든 안 되든 이장님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대표회의가 분명히, 우리 군의회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게 이렇게 와서 안…그러면 여 ‘다만’이 있습니다. 다만, 이장이 그 동별 대표나 대표회의 임원일 때는 자기도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꼭 참여하고 싶으면 이런 또 위원이 되시면 되는 거고. 또 위원이 아닐 때는 분명히 이장님은 동대표회의의 위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할 일이 있고 이장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만 주면 되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행정적으로라도 어떤 선을 그어야 되지,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장님이라든지 아까 이승우 위원님 말하는 노인회 회장이 일체 입주자 동 대표는 못합니다. 그거를 아파트 나름으로 그런 내규를 정해놨더라고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잘 되고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아파트도 많다 보니까. 어쨌든 나중에 저희들이 또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현만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가 있으나 이 문제의 출발점은 기장군 집행부의 이장에 대한 역할의 과도한 임무 부여로 인한 문제의 발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규제완화를 한다하는 것은 일종의 정부 시책의 그 하나의 과제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규제강화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행정으로써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기장군 행정부에서 좀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할까요?

이승우 위원님.

저는 찬성하는 이유가 읍면의 하부조직인 이장 임무 중 공동주택관리법 상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의 업무 영역,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잦은 시비가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고소․고발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코자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상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 영역에 직접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저도 반대토론을 하신 동료 위원의 의견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기장군은 엄연히 상위부서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의 그 조례는 리․반 설치조례에 의해가지고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를 뽑는 이런 규약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잘 따라 주고 잘 지켜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결론 났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속기 중지. 본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하거나 위원장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위원장 제의로 본 안건 표결은 거수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거수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2명의 위원이 거수 하였습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3명의 위원이 거수하였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의안번호 제1631호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1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