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봉애 입니다. 제24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선순 의원, 간사에 조승민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3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 광주광역시 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회의규칙 제20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께서 본회의에 부의 하셨으며,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그리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입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집행기관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16년도 결산추경 및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기관으로 2실ㆍ2관ㆍ1단ㆍ3국ㆍ16과ㆍ1직속기관ㆍ13개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간사와 협의를 통해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16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며,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동구청장 이하 실ㆍ관ㆍ단ㆍ국ㆍ과ㆍ소ㆍ동장과 당해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의 주요내용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문제 및 구정질문 과정에서 문제 제기한 사항 등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요구는 본 승인안의 별첨7의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36쪽부터 48쪽까지의 총 226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기간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11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2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동구청장 이하 실ㆍ관ㆍ단ㆍ국ㆍ과ㆍ소ㆍ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장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제명변경 등 개정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설치근거를 현행 법률제명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률제명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 명칭을 농업농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인원을 10인~15인으로 조정하고, 위촉위원 구성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 상위 법률에 맞게 개선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용 조문 변경 등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및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조례 등 법령과 맞지 않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인용조문, 법령 제명 변경 등 상위법 제ㆍ개정 사항이 미반영 되었거나 법령과 맞지 않는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17건의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괄정비하고 둘째, 법령상 근거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반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송입니다. 궁동예술두레마당 건립에 따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동예술두레마당 건립은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의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은 방문객을 예술의 거리로 유입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술교육과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 허브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궁동 55번지 토지 538.8㎡와 건물 552.5㎡를 11억 2,000만원에 신규 취득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토지 684.3㎡와 4층 건물 586.4㎡를 매입하였으나, 공간 활용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부지가 협소하여 예술의 거리의 부족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공간 구성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금번 인접 토지의 추가 매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궁동예술두레마당 건립에 따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 입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 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한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적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시설의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모하고, 재위탁시 사업실적에 따른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