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우태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도시경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10시1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업무 보고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내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단속은 저희가 직원이 한 3명 되는데 3명, 무기계약직도 3명하고 이렇게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 어떤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느냐 하면 시장 주변에 시장 상인하고 노점상하고 갈등 관계, 그것이 대부분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시장 형성되어있는 데서 민원이 발생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용산시장도 그렇고, 상원시장도 그렇고, 또 이곡시장, 와룡시장 한 몇 군데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단속은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단속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지역에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와룡시장 단속하고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와룡시장도 단속을 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상원시장은, 상원시장이라고 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상원시장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단속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1차 계고, 2차, 3차까지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참 문제가 많지요? 상인과 노점상 간에 서로 알력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여러 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생계형, 그렇지요? 노점상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분들이 생계형으로 그것을 해야지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데, 그것까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다른 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불법을 해서는 안 되는데 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민원이 중요하지만 민원 들어온다고 무작정 단속을 해서 말이지 사람을 궁지로 내몰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법 이전에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단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보고하시면서 노점상실명제도 말씀하셨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타 시·도에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견학을 가봤는데, 제도상의 문제를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계의 문제기 때문에 상호간의 갈등이라든지, 이에 설득 이런 문제가 더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그러면 위생과에서 지난번에 조례가 제출되었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그러면 차겠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푸드트럭.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도시경관과에도 해당이 되지요? 허가를 내주려면 도시경관과는 해당이 안 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허가관계는 저희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허가는 아니더라도 지역 선정하는 것, 공원 같은 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도로라든지, 또 지하철 역 입구라든지, 어디 위치 좋은데 차량으로 인해서 그 특정장소를 정해서 허가를 해주는 조례가 제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여러 개 부서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여러 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그 자리는 허가를 내주어도 좋다.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 분들도 장애인 우선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공권력에 안 휘둘리고 정상적인 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위생과에서는 자리만 정해주면 그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각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예.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여러 부서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위생과와 같이 의논해서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은 도시경관과에 오신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1년 좀 넘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1년도 되었고, 그러면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분야에 어느 정도 경험이 축적이 되었겠다. 그렇겠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혹시 1년 동안에 외국에 도시디자인, 도시경관 견학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스스로 그 분야의 책을 조금 보시고 그래서 업무에 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도시경관과에 도시디자인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팀에서 조금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서 이번에 조직을 좀 보강해서 디자인 전문직도 전문가로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타 시·도에 보면 거의 도시디자인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도시경관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20년 이상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도시민이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보는 것들이 전부 도시경관하고 관계 됩니다. 예를 든다면 풀 한 포기라든지, 그다음에 인도에 깔려 있는 인도블록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개인의 담장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전부 우리 도시 디자인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는 그저 구조적으로만 안전하면 좋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3만 불 시대요. 또 들어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조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미적으로 우리 행정관서에서 좀 챙겨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높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전문직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016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심의광고물 말고, 광고물은 빼놓고 그 외에 심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광고물심의 그것 1건만 했고, 다른 디자인심의는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사업하고 있는 개·보수라든지 특히 2016년도 초에는 우리 관내 기존 있는 공원을 개·보수,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종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 어떻게 스크린 안 해 줍니까? 그래도 놓아둡니까?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현재 추진 상황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도시경관과라고 생겼으면 거기서 우리 달서구 전체 도시경관은 총체적으로 한번 훑어주는 것이 맞거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을 보강해서 그 달서구 전체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경관업무를 맡아서 거기서 처리를 하려고 지금 조직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새로운 조직이 들어서면 그런 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다음에 대형 옥상간판 23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대형 옥상간판을 지난번에도 경주에 지진도 일어나고 또 태풍도 있고 한데, 지금 안전도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위탁업체에 주어서 안전진단을 연 2회…….
점기
우점기위원
위탁업체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하면서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예산으로 반영해 주어서 50만 원인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원을 안 했는데 하반기부터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그 간판 소유자들한테 저희가 수수료 받는 것은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공간점용료 이런 것을…….
점기
우점기위원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수수료를 집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 수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나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25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여기 내용을 언뜻 읽어보면 도로만 이야기되어 있는데 도로 말고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보면 변전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는 도로를 제외한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장기 미집행 된 것이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금…….
점기
우점기위원
도로만 지금하고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이것을 변경 내지 폐지하려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폐지는 이 현황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현황 말고 도시계획수립하다 보면 광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설 결정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많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있지요. 그런 것들도 이런 보고를 할 때 도로 말고 이런 것들도 있다. 그 중에 도로만 이번에 해당 됩니다. 그 설명이 좀 있어야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별도로 12월달에 보고를 드릴 때는 주차장, 학교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월배지역 월성신도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정고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완료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앞에 나와서 해보세요. (김주필 도시계획팀주무관, 발언대로 나옴)
주필
김주필도시계획팀주무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주필 주무관입니다. 월배신도시는 200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고, 10년 단위로 지구단위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완료시점은 10년 단위이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으로 볼 수 있고, 현재는 공동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1차 계획은 일단 지나갔고, 2차 관리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지요?
주필
김주필도시계획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짓고 그것도 좋지만, 지구단위구역 속에 자투리 땅 같은 것이 더러더러 있잖아요. 땅 모양새가 안 좋아서 업체가 선뜻 안 나타나는 땅들, 그런 것이 있지요?
주필
김주필도시계획팀주무관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떠한 슬럼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주필
김주필도시계획팀주무관
일단 저희가 통상적으로 월배 신도시라고 지칭하는 곳이 조암네거리 주변으로…….
점기
우점기위원
E마트 주변에 지금 남아 있는 땅들의 모양새가 정사각형이라든지, 직사각형 이런 것 같으면 업체에서 선뜻 나타나는데, 땅 모양새가 안 좋은 것이 몇 개 몇 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지금 완료시점이 지나서 관리시점인 것 같으면 땅 모양새가 안 좋은 것끼리 짝짓기를 하든지라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그것을 계속 놓아두면 그 지역이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서 추진해 주어야만이 되지 그것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만 수립, 지정하고 고시했다고 놓아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필
김주필도시계획팀주무관
죄송합니다. 도면보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계획팀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다음에 256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노점상은 지금 우리 달서구뿐만이 아니라 타구에도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있는 이상 노점상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노점상실명제라는 내용을 언뜻, 타 시·도에 견학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어떻게 하고 있습디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서울 중구하고, 대구 수성구, 울산 중구 이렇게 세 곳을 갔는데, 서울 명동거리는 시간대별로 저녁에 몇 시간을 운영하고, 수성구 같은 경우는 실명제를 했는데 사실상 완전 답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점기
우점기위원
상당히 어렵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안 되고 그다음에 울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되었었는데 현재는 노점상과 노점상의 갈등이 심해서 유야무야된 그런 상태로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노점상실명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관습상 또 노점상이 없으면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이 탄력적인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노점상은 너무 타이트(tight)하게 단속보다는 좀 탄력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탁을 좀 드리고, 불법광고물 관계는 지금 단속내용이 96만 건, 또 과태료 부과 93건에 4억2,000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4억2,000 같으면 건 당 4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가 그것을 편의상 게릴라현수막이라고 하는데, 게릴라현수막은 지금 철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공휴일 날 좀 많이, 금요일 저녁에 부착을 해서 공무원이 근무 안 하는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오전반, 오후반으로 4개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 2시간이 지나면 그 장소에 또 붙이고 해서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점기
우점기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다 나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달서구지역에 광고물업체가 있습니다. 등록업체가 있을 것이고, 무등록 업체가 있는데 아마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5대 5, 오히려 무등록 업체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등록업체라도 협조를 구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좀 수거하는 것, 그러면 다른 무등록 업체에서는 금요일 날 오후에 늦게 다는 것은 좀 피합니다. 그래서 업체와 같이 동참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내년도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면 옥외광고물협회 이런 분들도 한번 참여를 하는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참여를 하고 그 분들을 또 모아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광고업체를 해서, 불법 광고물 100%는 수거를 못합니다. 이것도 노점상 단속하고 거의 같은 것인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위험한 곳에, 예를 든다면 횡단보도 주변이라든지, 또 어린애들 학교주변에 불법 광고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장기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서에 유일하게 미개발지역이기도 하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공동묘지가 굉장히 크게 자리한 지역이기도 하고, 도심에 지하철 역세권 근처에 거대한 공동묘지가 있는 그런 장기동, 장동 일대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대구시에 시의원님들이 아마 시정 질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공동 묘와 관련해서 개발계획이라든가, 구의 입장, 시의 입장 그리고 보니까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신 것 같은데,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의 의견 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청사진이나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장기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지역은 장기공원 아닙니까? 공동 묘지 있는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이유경위원
그러면 뺐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장동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공원지역은 제외하고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있는데, 웃는얼굴아트센터에…….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이유경위원
지금 현재 공동묘지와 관련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이유경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지금 용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 관계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전혀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님, 전 위원장님의 질의 과정에 주무관이 답변한 것으로, 주무관이 7급입니까? 7급 맞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7급이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순자
황순자위원장
글쎄요. 그 소관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재령
서재령위원
9급이라도 불러서 답변하면 되겠네요?
순자
황순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원래 국장, 과장이 질의에 답변을 하는데, 뒤에 배석한 최소한 팀장은 우리가 양해를 해서 팀장들이 국장, 과장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다 못하면 대신에 답변을 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7급까지 본 상임위원회에 세워서 질의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속기록에 지금 다 남는데, 우리 위원회의 권위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안 해왔던 것을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운영을 하느냐? 그러면 위원장님이 좀 제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국장이 답변을 하라고 하든지, 과장이 답변하든지, 팀장이 답변을 해야 되지 왜 7급을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듣도록 합니까?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리 우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을 자리에 세워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답변할 자격이 없는 분이 답변을 하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발생이 없습니다. 답변하나마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경관과의 핵심이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또 활성화되지 않는 곳은 활성화 이런 게 기본 모토가 맞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로 인해서 도시재생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언제 만들어졌나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좀 상당히 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상당히 되었나요? 팀장님! 언제 되었지요? 2015년도에 되었지요. 아까 인원보충에 디자인과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보충하겠다. 그것은 달서구를 보다 더 아름답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그 다자인이라고 하는 미적 감각도 있습니다만 기능적인 측면도 상당히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디자인이라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난해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2016년도 후반기에는 만들겠다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도시경관과에, 맞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만들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도시재생센터를 만들 것을 검토했는데 현재 도시재생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업무가 국토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매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기 이전에 좀 조직을 보강해서 센터를 운영할 인력을, 인력이라도 있어야 만이 설립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직을 보강해서 다음에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시재생센터를 만듦에 있어서 센터를 운영할 만큼의 캐파(capacity),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업무량이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치로 우리 공무원을 디자인 공무원으로 뽑아서 그 공무원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업무를 일부 해본 연후에 업무량이 늘어나면 센터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도시경관과의 입장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약간 도시재생센터의 업무하고 또 공무원이 하는 업무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재생센터 업무는 끊임없이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것을 관리할 센터의 예산이 안 나갑니까? 한 1억, 2억 이렇게 나가는데 그 센터를 관리할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력이 보강되면 센터를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제가 표현한대로 라면 업무량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이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그 업무량이 없어서 센터를 만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도시재생의 의미는 정확히 어떻게 상권 활성화도 도시재생에 포함되고, 미관 그리고 주택 모든 부분에서 도시재생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재생이라는 것이 좀 광범위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병주
박병주위원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례에 정확하게, 과장님! 조례 못 보셨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조례는 몇 번 봤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 보면 내용이 있잖아요. 도시재생이라 함은 주택도 포함되고 상권도 포함되고, 미관도 포함되고,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상업적인 것…….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디자인 공무원 한 명이 채용된다고 해서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도시재생의 핵심 키워드(keyword)는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어떤 형태로든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해서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keyword)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능은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테이고, 집행부 공무원이 주민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해서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한다. 무리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언제쯤 설립할 수 있을는지요?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아직 활성화가 덜 된 상태고, 대구 시내도 보면 한 데 한두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혼란이 있고, 타 도시도 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재생조직이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약해서 전담조직을 건의해서 재생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저가 와보니까 디자인 분야도 미약한 것 같아서 디자인 분야도 좀 보강을 해서 내년부터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그다음 저희도 업무 여러 가지를 좀 더 주민들과 만나는 부분…, 도시재생은 과거처럼 공무원 중심이 아니고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재생되어 성공하고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런 시기하고 타 도시하는 것하고 또 저희의 예산, 지원센터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하고, 그런 것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는 분명히 상권 활성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서구가 상권 활성화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통시장 이야기를 하면 또 경제과 말씀하실 겁니까? 그것 또한 도시재생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주택에 대해서만 포커싱(focusing)을 맞추고 단순히 미관적인 것만 포커싱(focusing)을 맞추니까 업무량이 없다. 라고 하지만, 상권 활성화란 키워드(keyword)만 잡아도 충분한 업무량이 있고,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화두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포커싱(focusing)을 경제 활성화, 상권 활성화에 포커싱(focusing)을 맞춘다고 한다면 도시재생에서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념하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처분이 93건이 있습니다. 4억2,400만 원인데요. 여기서 벽보전단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벽보전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하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수막이고…….
병주
박병주위원
내용이 상당히 미미하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미미한 것은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작년에도 그랬지요? 재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 전보다는 많이 했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작년에 지난 7월, 6월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늘었다고 하는 것이 8건인가 그랬어요. 한 건, 두 건 하다가 8건 되었다고요. 그때 제가 그래도 “성과가 향상이 되었으니 잘 하셨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 지금 현재 4개월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포션(portion)을 보면 채 10%가 안 돼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비율적으로 따지면 많이 줄어들었지요. 현수막이 워낙 많으니까, 구성비가 좀 줄어드는데…….
병주
박병주위원
불법 전단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건수 이런 것은 그래도 많이 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벽보전단이 월등히 더 많습니다. 현수막보다, 좀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2,400은 세외수입으로 잡히지요? 맞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태료는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257페이지에 도시미관 개선사업,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 이것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봇대 도포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전단지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올해 6,000만 원 들여서 939군데를 했네요? 이런 과태료 부과 처분 세외수입은 좀 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 앞에 이것이 되어져 있거든요. 보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산상 6,000만 원을 들여서 939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평균 하나에 6만4,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6만4,000원 대비 효과가 월등히 좋습니다. 이것을 좀더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은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받아서 하거든요. 저희가 시에 좀 건의해서 더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재현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11시15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 구정업무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2016년도 2월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다 찾지를 못했는데, 448페이지 2월달 보고내용에는 다 본리어린이공원 재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갔는지 없고 그런 것이 많아요. 와룡위 공원 생활조성, 학산근린공원, 특수시책에 로즈힐링벨트, 달서로하스벨트…, 보고는 이렇게 많이 되어있는데 일하고는 다 빠져 있어요.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완료된 사업은 오늘 보고에서 가급적 빼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이거나 현안사업을 위주로 간단하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애초에 보고를 했으면, 2월에 보고를 했잖아요. 보고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보고한 내용을 추진상황에 완료가 되었으면 완료 아니면 언제까지 완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가급적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현안사업, 문제사업 위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완료된 사업도 다 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제가 1월달에 왔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얘기를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지요?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도 했다고요. 국장님도 올해 오셨지요? 작년에도 똑같은 발언을 제가 했다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구정업무 계획보고서와 비교해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의중은 저희가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작성할 때는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보고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2월달에. “이렇게 이렇게 올해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놓고 그 보고에 대한 결과물들은 싹 빠져 있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리고 2월달에 보고한 내용에 근거해서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다시 만드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원지수변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마 과장님 고심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찬성도 있을 수 있지만 적은 분들의 반대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1단계, 2단계하고 나면 추가 단계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어떠한 큰 틀에서 맞다고 보시면 그 사업부서에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좀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너무 소수의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이 큰 사업을 못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큰 틀에서 맞다고 생각하시면 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인근 지역에 보면 제가 정식적으로 공원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연예인지 이름을 따서 공원을 추진해서 지금 거의 관광객들이 매일 성시를 이루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원지 수변공원은 역사는 그보다 더 오래되었는데도 우리가 홍보도 옳게 못하고, 우리 스스로 잘한 것을 홍보를 해서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좀 해서 타 지역 공원에 비해서는 우리 것이 더 월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 부위원장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도원지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아래 일부러 한번 갔다 왔는데, 도원지를 기존에 있는 탐방로를 다 뜯어내고 다시 해놓았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 곳은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도원지수변 경관사업은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교부세 등을 총 3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탐방로 공사, 그다음에 보강공사, 개체공사, 설계 등으로 해서 전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지금 12억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니까 수변경관조성사업 35억을 받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35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총사업비가 35억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뜯어내는 것까지?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전액 국비입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국비하고 교부세하고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희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교통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교통과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11시35분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77페이지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제 지역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관계인데 상인동 롯데시네마 아시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거기 앞에 도로 건축물을 지으면서 후퇴선이 있습니다. 도로 후퇴선 지점에 CCTV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롯데시네마에서 설치한 것인지, 우리 구에서 한 것인지 그것을 하나 묻고, 또 하나는 그 맞은편에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서쪽 그러니까 우리 국도 5호선 있는 그쪽에, 백화점 쪽으로 보이는 CCTV가 거기에, 또 거기는 교통하고는 관계없이 그저 인도만 비추는 것이 한 4개 정도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두 쪽은 어디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롯데시마 쪽은 롯데시마 측에서 설치해서 구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쪽은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롯데백화점 것도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점기
우점기위원
인도에 설치한 것요?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각도가 거의 백화점 쪽, 뭐라고 합니까? 백화점을 보호한다고 할까요? 그 각도가 백화점 쪽으로 보이던데요?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요새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전부 자동이라서 자동으로 돌면서 하기 때문에…….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쪽에는 도로변 쪽이, 큰 도로변이 지금 양쪽 물고 있잖아요. 이면.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점기
우점기위원
거기 보면 다 합해서 여섯, 일곱 대 쯤 되잖아요.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한 대 설치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한 대 한 것 말고, 백화점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을 누가 했는지 그것을 묻잖아요. 왜 묻느냐 하면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인도는 교통과하고 관계가 없지만 나중에 건설과가 오면 제가 묻겠습니다만 혹시 교통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백화점에서 인도에 설치를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아마 생활안전용 CCTV이지 싶은데요. 저희는 도로 중앙에 설치한 것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상연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11시48분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89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4째줄 겨울철 설해대비 재난상황 대응체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굉장히 무덥고 또 9월 들어서 늦은 장마가 있었고, 제가 우선 생각건대는 이러한 계절일수록 겨울에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겠지만 제가 혹시 걱정이 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확보를 지금 13대는 모래살포기 13대가 맞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살포기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현재 제설제는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제설제요?
점기
우점기위원
모래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제를 우리 달서구에서 확보량이라든지, 또 보관하고 있는 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염화칼슘은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14톤 정도 되고요. 소금은 73톤, 모래는 182㎡정도 됩니다. 참고로 적사함은 한 940개 정도 올해는 미리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보관 장소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 주로 있고, 그다음에 학산공원 내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월배 쪽에는 월촌고가도로 밑에 보관되어 있고, 세 군데 보관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지금 염화칼슘, 모래 현재 확보량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예년 비교해서 충분히 확보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기상변화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필요하면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타 구하고 비교해 보고, 또 우리 취약지가 42개입니다. 취약지 파악을 해서 과연 현재 확보량으로 충분한지 지금쯤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만이 빠르면 12월 20일부터 폭설이 옵니다. 앞으로 한 달 10일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빨리 점검을 해서 부족분이 있으면 한번 챙기시고, 또 제설장비도 지금쯤은 전부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 폭설은 갑자기 오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폭설이 온다고 하면 오늘 이 제설장비 문제 있는 것을, 간단한 소형차인 것 같으면 수리가 쉬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번 챙기고, 또 제설제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곳은 1년에 한두 번 제설제를 다시 뒤적거려 주어야 됩니다. 계속 놓아두면 염화칼슘은 굳어서 밤에 제설차량에 실을 경우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미리 잘게 부수는 방법도 해야 되지, 당일 날 새벽에 직원들이 추운데 나가서 그것을 삽으로 부수면서 상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은 제설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용하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해서 나중에 폭설 시에는 문제가 없도록,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