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헌동입니다. 항상 총무과 업무에 애정을 가져주시는 서정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 제28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에 보면 시상을 하는 부분이 경제, 사회, 체육이죠? 사회봉사하고 체육 부분에 대해서 구민상을 수상하는데 방금 1일 명예회장으로 새마을 김진대 회장이 와 계시는데 그 분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농협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는 효도에 대한 부분에 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효도에 대한 구민상이 없다고 하나를 신설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봉사 부분도 사회단체가 아니고 봉사 부분은 달서구가 타구보다도 봉사 특구도 되었고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회봉사 부분에도 한 명을 더 하고, 효도 부분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 사회봉사에 두 분이 안 되면 효도부분은 신설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구민상을 오래 전부터 해오다 보니까 지금 28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경제발전이나 문화체육이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경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 왔기 때문에 사실 경제 쪽이라든지 교육, 체육, 문화 부분에는 경쟁이 떨어지고 또 사회봉사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자원봉사특별구로 까지 지정이 되어 있고 봉사활동을 굉장히 권장하는 그런 구이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도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회봉사나 이런 부분에 하시는 분들 신청이 많습니다. 올해도 사회봉사 부분에 8명이나 경합이 되고 했는데 효행은 사회봉사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효행 쪽만을 따진다면 그것은 우리 구가 아니고도 효행에 대한 상을 큰 상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당초에 효행만 하는 것은 그 쪽으로 맡기고 효행을 하면서 봉사 부분도 하시는 분들은 봉사 부분에 같이 효행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을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일면은 많은 분들에게 용기도 주고 기회제공의 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상이 너무 많으면 희소가치가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자원봉사 수가 많을 겁니다.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구에도 두 명을 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타구에도 두 명을 주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도 이것을 생각을…, 또 자원봉사특별구로 선포도 된 달서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내년에 1월이나 2월에 이것을 입안할 때 검토가 될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 부분에 이런 쪽에는 신청자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신청을 하더라도 구민상이나 큰 상을 수상하기에는 함양이, 공적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부분을 배제하고 자원봉사 부분에 공적이 뚜렷한 분이 정말로 경합이 되어서 그렇다면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보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더욱더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38쪽에 사랑의 실버카 지원사업,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에서 지원되었습니까?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220만 원 도움을 줘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혹시 전체 실버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 말고 사랑의 실버카를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요즘은 노령화 되다 보니까 실버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분은 괜찮은데 저소득,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직 이른 단계 같고 지역난방공사에서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아, 지속적으로 난방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구 예산으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39쪽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관리에 구정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성서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하철 역사에 자전거 도난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 CCTV를 점차적으로 하지만 우선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난 곳에 두 대만 제가 설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부서별로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통합관제센터팀에서는 자전거 관련된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건설과는 도난사고가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통합관제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

제가 어느 부서 일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마치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율이 잘 되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도 늦은 사항이지 싶은데 일부러 성서경찰서에 자료까지 해서 부탁을 하는데 우선 예산이 없으면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데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들이 말하면 그걸 무시하는 것인지……

지하철 역사 밖에 야외공간에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자전거거치대. 그걸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41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으로 참여행정 실현이 5건이 있는데 3천만 원 이상,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성당 서편 도로건설공사, 호산동 달구벌대로 북편 도로개설공사, 이 도로개설은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1, 2차 나누어서 했을 겁니다. 거기 2차에 대해서 그렇고, 감삼동 567-1번지선 도로건설공사, 월성1동 대천성당 서편 도로건설공사, 이것은 대천성당 서편에 이것도 두 개로 나누어서 발주를 했고, 대천동 달서가족문화센터 진입도로 건설공사, 이렇게 5건입니다.

다 도로인데 주민참여감독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예, 전부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그러니까 그 공사에 따라서 상시 위촉을 해 놓은 것은 아니고 그 공사에 따라서 위촉을 합니다. 그 지역 인근에 잘 볼 수 있는 주민도 포함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주민참여감독제로 그 분들이 참여하고 난 후에 집행부나 그 분들이 혹시 참여하고 나서 이런 점은 어떻게 집행부에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집행부에서는 그 분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정말 직영으로 하는 구청에 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그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분들이 만약에 없다면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한 직원이 여러 공사 사업장을 맡고 하다 보니까 한 곳에 가서 계속 하지를 못 합니다. 못 하니까 이런 분들이 옆에서 잔소리도 하고 ‘이것은 이것보다 저것이 안 나으냐?’고 그런 이상한 점이 있으면 구청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 줘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 가서 조정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쪽으로 평가가 됩니다.

주민참여감독제가 참 좋은 쪽으로……

그 대신 공사 업자로 봐서는 시어머니가 너무 많은 거죠. 잔소리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이건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주는 실비는 있습니까?

실비 정도.

차량비, 식사제공 정도요?

예.

어떻든 주민참여감독제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실지로 공무원들 손이 다 못 미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또 요즘은 재능기부도 많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순수 자원봉사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셔서 우리 구에 발전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행정구역에 반장이라고 있습니까? 항상 통·반장이라고 쓰는데 지금 통이 5,425개로 되어 있는데……

위촉된 반장은 없습니다.

이건 폐지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장은 없더라도 반은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이 지역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통·반에 주민들이 어떤 안건이 있으면 그렇게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고.

그 근거가 지금 반장이라는 제도가 없는데 반을 라인만 그어놓으면 의미는 없잖아요.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조례를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되고, 지금 현재 통장은 있지만 반장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반장을 선임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때 반장의 역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반장이라는 사람을 둔 것이고, 지금은 그 때 반장의 역할들이 대부분 통장들이 수행하면서 또 인터넷이나 전산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가 줄어서 그래서 통장이 관할을 다 관장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장을 없앤 것이고, 통·반이라는 것은 구역의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의 조직의 어떤 사람적인 조직이 아니고 구역 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이 반이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몇 통 몇 통은 행정관서에는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반까지도 표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손을 안 댔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통이 있으려면 반이 있어야만 하부 구획이, 왜냐면 반은 30가구에서 50가구 사이로 한다. 통은 몇 개 반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이 지나간 과거의 관행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차피 통은 몇 세대에서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을 가지고 통이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통장 한 분이 자기 통을 관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통 7반, 뭐 이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7반이 어딘지는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그리고 통장들도 이것이 7반이다, 이건 6반이구나, 이런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반장제도가 없는 폐지가 된 상태에서는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것이 위에서 행자부에서 어떻게 지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위에 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현실에 안 맞는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통·반에 관한 이런 사항이 상위법에 되어 있다면 상위법을 고치더라도 불필요 한 것을 계속 해마다 통·반, 이렇게 업무가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계속 연속성으로 쓸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개정이 가능하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당행정복지센터는 12월 16일 날 준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잘 진행되어 가는 걸로 생각되고요, 이것이 보니까 전부 제 지역구네요. 지역구인데 두류1·2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랜드에 내년 하반기에 계획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인데 실지로 할지 안 할지 또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6월 8일 날 청장님께서 대표이사를 현장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국장님도 같이 동석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확답을 했어요. 그런데 면적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을 못 하지만 하는데 초안, 계획하는 것은 내년도 하반기, 한 9월쯤에 계획이 된다고 그 때 확답을 했습니다.

청장님 할 때 같이 수행하면서 대표이사를 만나고 했는데 그 때 만날 때까지만 해도 자기들 그룹 차원에서 그 당시에 그 약속을 할 때는 이-랜드 대표가 구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계속 적자 운영되니까 그룹 차원에서 보고를 제대로 못 했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 시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해서 그룹 차원까지도 보고를 했답니다. 보고를 하고 과연 이러다가 시간을 끌다가 또 취하해 버리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최근에 두 달 전에 오상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쪽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세 설계에 들어갔답니다. 그것도 예산만 해도 10억 이상 될 정도로 해서 상세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사업은 이-랜드의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추진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진행상황에서 자기들은 늦어도 내년도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이다, 그 때 하여튼 면적은 우리가 그 당시에 600평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단정 못 하지만 일단 하는 만큼 그룹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벌써 이삼 년 정도 걸렸는데 사실 곧 한다, 곧 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은 사실 자꾸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도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쯤에 하는 걸로 저도 정보를 듣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 답변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뭐 할 때마다 언제쯤 한다, 언제쯤 한다고 한 것이 벌써 이삼 년이 지나고 했는데 일단 부지확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랜드에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본 위원 생각은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땅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매매할 부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 다오, 그리고 동 청사가 안 되더라도 마을단위주차장이라도 만들어놓고 하자, 마을단위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해 가지고 거기에 이-랜드가 안 된다면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도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두류1·2동 행복센터나 두류3동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두류3동도 다른 데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다고 구의원이 나서서 사실 팔래, 안 팔래, 하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두류1·2동은 사업비가 36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1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교세 10억, 그 다음에 교부금 6억.

그 10억은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 10억은 돌렸고, 교부금 6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교부금 6억을 두류3동에 특교세 8억하고 합해서 두류3동에 재원으로 그렇게 할까……

두류3동도 부지를 못 구해서 하고 있는데.

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 하신 말씀, 그 방법대로도 저희들이 하려고 교통 쪽에 예산을 활용해서, 그래서 두 동에 동장님하고 총괄팀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 마을금고 이사장님, 이런 분들에게 신신당부를 해 놓았습니다. 너무 골목 안 쪽에 치우치지는 말고 최소한 2차 도로 이상 물었는, 뭐 토지비용이 비싸더라도 앞으로 활용도가 있는 그런 땅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 달라고 신신당부는 해 놓은 상태인데 발로 하나 하나 뛰면서 찾아내지를 못 하는 그런 난맥도 있고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관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달서구만 해도 원룸 업자라고 할까, 건설업자들이 사실 땅값을 너무 많이 올려놓았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로서는 따라가지 못 하니까 매입을 하려고 해도 사실 그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주변에 보면 요즘은 거래실명제이기 때문에 얼마에 매매되었다고 하는 것이 다 나오거든요. 바로 옆집에 평당 890만 원에 매매가 되었는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72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것은 살 수가 없잖아요. 누가 기부채납 할 사람도 없고.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도 부지 확보하는데 있어서 감정평가로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라든지 행자부 지침에 문제가 된다면 그런 것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원룸업자들은 자기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지타산을 먼저 따져보고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바로 옆 필지에 원룸을 지었다면. 그것은 방법이 없고, 저희들 관용 사업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외에는 따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왕 부지를 찾을 바에는 앞으로 장래에 활용도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원룸업자들이 계획을 할 수 없는, 하기 곤란한 최소한 2차로 이상 대로를 물고 있는 그런 부지를 탐색을 하면 그런 데는 원룸업자들도 아마 수지타산이 잘 안 나옵니다. 골목 안쪽은 가능하지만. 그런 쪽을 찾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두 개 동에도 이야기를 해 놓았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좌우간 큰 도로를 물고 하면 좋기는 좋은데 부지매입비도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활용도가 좋다면 부지매입비는 감정평가 최대한 금액이 나오더라도 가능하다면 그건 저희들이 감수해야 되고, 향후에는 동 주민센터가 하나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주민들이 필요한 복합기능으로 4층, 5층을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부지 선정부터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고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신규 공무원 인성함양 교육실시에 2회를 실시했는데 본 위원은 어제 기획조정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만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육이 간부공무원들도 교육을 하죠?

예.

월 1회씩인가 하죠?

월1회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조회 하고 할 때 교육 안 합니까?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을 할 때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직 공무원들이 어깨에 힘을 많이 주고 갑질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민원인이 찾아가서 하다 보면 민원인은 흥분되어서 가거든요, 뭐가 잘 안 풀리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는 건데, 또 있어 보면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 와서 고함지르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첫째 웃으면서 우리가 달서구가 스마일 달서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인사 하기 전에 누구라도 오면 구청에 오든 동사무소에 오든 그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에게 필요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체만체 하지 말고, 또 저 사람 왔구나 하고고개 돌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몇 번 만났습니다. 민원 때문에. 만났는데 가면 고개를 돌린답니다. 못 본 척 한답니다. 이러면 더 흥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부분을 친절, 예절교육, 뭐 인사를 잘 합시다, 안녕하세요, 이런 교육을 반복적으로 전 직원들한테 해 주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청에 가니까 좋더라, 인사도 하고 대화도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이든 구청이든 각 과에 그런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전혀 못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하고 있지만……

지금도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고 종합민원과에서도 전 직원이 1년에 친절교육을 최소한 4시간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민원도 민원의 다양성에 따라서 저희들도 응대하는데 한계점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교육을 점점 강화시켜서 그런 점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출산직원, 뭐 우수사례, 이런 것 다 좋아요. 그리고 직원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서 휴양시설을 확대 운영한다고 하면서 대명리조트에 회원권을 세 구좌 더 추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명리조트 말고도 몇 개 있죠?

예. 전부 대명리조트까지 4개 회사입니다. 4개 회사에 14개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직원들 활용도가 좋습니까?

보고서에 있다 시피 9월말 현재로 81명이 109일 이용했는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 미리 예약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마다 다만 할 수만 있다면 전체 330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직원들이 이걸 알아야 하거든요. 홍보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좌만 해 놓고 몇몇은 알고 몇몇은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홈페이지에도 탑재를 해 놓았고, 중간에 하계휴가철이라든지 봄 행락철이라든지 다가오면 그 때 그 때 후생복지팀에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휴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재식입니다. 제법 쌀쌀한 추위가 계속되는 계절에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민원실의 과장님 얼굴을 보면 정말 친절한 것 같아 기분이 좋고, 또 어제 제가 우리 민원실에 한 건을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본 위원은 72쪽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이 있는데 이 포토-존을 예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까?

9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젊은 층이 사진을 찍는데……

이걸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가족등록창구 바로 앞에 위생 창구 벽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념사진을 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찍기만 찍습니까?

자기 스스로 셀프로 찍습니다.

많이 찍어 갑니까?

예.

몇 건 정도 됩니까? 9월에 했으면 얼마 안 되었는데.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혼인신고 하는 분들 중 한 1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특이하게 색다른 것이라서 설치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신고를 하러 오신 신혼부부들에게 특별히 추억으로서 이런 인상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0쪽에 공공무선 인터넷 서비스 지속적 확대에 국비가 25억입니까? 2억5천입니까?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이 지금 왜 안 들어오고 있죠?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각종 지자체 전체에 무선인터넷 망을 더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정부 예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내년 정도에 이런 통신망들을 단독,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자체 통신망을 확보하기로 올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매칭사업인데 시비하고 자체 구비는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가 확보해야 될 사업비는 없었는데 그냥 사업자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시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자가 5천만 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전체 자체 통신망을 확보하는 것하고 사업자들이 연계가 되어서 사업비 교부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는 추진이 불가능합니까?

예.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넘어가거나 아니면 자체 통신망하고 계획이 같이 구상이 되어서 이 사업이 없어지거나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없어져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따로 구축하는 사업보다는 자체 통신망 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비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매듭이 잘 되면 좋은데 그 쪽에서 답이 없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설득을 하셔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같이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단체들하고 다른 구나 같이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보통신과 용어들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특별히 여기 내용 중에 백본시스템이라든지 무정전전원장치라든지 서버 등 색다른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팀장님이 잘 정리를 해서 한 부씩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